박종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임시회 제4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제153회 임시회 제4차 도시경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은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중 경제과, 청소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이석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경제과 2009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98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재래시장 활성화 및 이미지 개선사항입니다. 유통시장 개방이후 대규모점포의 등장과 인터넷상거래 등 유통여건의 변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대한 경쟁력 확보와 지원을 위하여 전통시장의 시설, 경영, 상인의식, 대외환경 등을 개선함과 더불어 이미지 개선과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평구 관내 시장현황은 재래시장은 총 11개소이며 상점가 9개소, 대규모 점포 11개소, 이 중 대형마트 4개와 백화점 1개, 기타 6개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상인의식 제고를 위해서 상인워크숍을 내년 상반기 5월에서 6월 중 1박 2일로 실시하여 경영혁신교육과 우수시장견학 및 자체토론회 등 경영혁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의 지원 예산 전액을 받아서 교육개설 희망시장을 대상으로 상인대학을 개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장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부평시장을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여 부평시장 내 3개 시장 즉 종합시장, 진흥시장, 깡시장을 부평시장으로 명칭을 통일하여 사용하고 시장에 연결되는 주요 도로 입구 대로변에 아치형, 지주형 상징물을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장 입구 상징조형물 설치는 총 4개소로 신설되는 3개소, 보수 1개소로 총 사업경비는 6,200만 원으로 도시디자인기획단과 현재 협의 중에 있고 야간경관을 고려해서 조명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특화거리조성을 위해서 부평가구의 거리, 커튼골목 등 총 2개 거리 6개소에 대해서 4,000만 원을 투입해서 이미지개선과 주민홍보로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소규모 전통시장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는 부개시장 내 상징조형물 설치 3,000만 원, 삼산시장 내 안내표지판 350만 원, 갈산, 삼산, 일신시장 입구 LED전광판 설치 1,500만 원 총 4,85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2009년도 중소기업청 지원 시설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부평역 지하상가 등 승강기 6개소와 부평종합시장 방송장비, 깡시장 유료화장실 설치 등 총 4개 사업에 대한 국비, 시비 지원사업에 따른 구비부담금 1억 360만 원과 시장 내 CCTV설치 1,500만 원 등 총 1,869만 7,000원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전통시장 대외환경 개선을 위해서 현재 부평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통시장의 애로사항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의 주 1회 이상 시장방문과 상인대표와의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100쪽이 되겠습니다. 부평구 관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해외마케팅 기술개발지원, 기업사랑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외마케팅과 관련해서는 총 3억 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무역사절단 파견 3회, 금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2회로 하던 것을 내년도 3회로 계획한 것으로 현재 코트라에서 중진공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기일이 7일에서 10일로 단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횟수를 조정해서 2회를 3회로 조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기업특성에 맞는 해외박람회 지원은 13개사 해외무역단 지사화사업 5개소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술개발지원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인증획득지원사업, 산업디자인개발지원 각각 15개사, 경영컨설팅지원사업,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전산시스템구축 ERP구축 지원사업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허·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 지원사업 15개사 등에 대해서 사업비 2억 6,550만 원을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업사랑운동과 관련해서는 기업애로센터 운영 및 경제경영정보지발간, 중소기업인상 시상, 기업사랑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현재 생산품전시장 1단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 2단계 공사와 경제활력을 위한 CEO포럼개최 등 4회에 총 사업비 1억 2,08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밖에 기타지원사업으로 공장설립 및 공장등록 지원업무와 기업인 교류사업지원과 관련해서 건전한 노사문화발전을 위해서 모범근로자 표창, 노사정협의회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제교류협력사업 추진강화 101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선진행정의 체험과 국제교류 협력사업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도시와의 국제교류현황은 자매도시 후루다오시와 우호도시 6개 도시 중국 문등시, 여순구구, 미국 잭슨카운티시, 태국 나콘파톰시, 라오스 우돔폰시, 몽골 울란바타르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부진했던 우호도시 방문을 통한 교류재개와 활성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신규도시 발굴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중 부평구 대표단의 자매도시 방문을 추진하고 공무원 상호파견과 실무협의단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호도시 5개국, 6개 도시와의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그동안 부진했던 우호도시 방문을 통해서 공동이익실현과 교류협력사업을 발굴하고 부평풍물대축제에 예술단을 초정하며 선진행정 체득 및 기업인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신규 우호도시 발굴을 위해서 경제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베트남, 필리핀 마닐라, 이탈리아 등 다양한 국제교류협력 채널구축을 통한 신규도시와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2쪽 우수 농·축산물의 건전한 소비촉진이 되겠습니다. 우수 농·축산물의 건전한 유통과 소비촉진을 위하여 관내 직영급식 보육시설,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우수 농산물 쌀, 한우고기, 계란 등 식품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비와 구비 각 3억 8,054만 4,000원, 자부담 3억 2,000만 원 등 총 7억 8,727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단속과 관련해서는 현재 주요명절과 유통량이 많아지는 시기에 집중 단속할 예정에 있습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와 관련해서는 지난 7월 초부터 쇠고기와 쌀, 밥류에 대해서 원산지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22일부터는 돼지고기, 닭고기, 식육을 사용한 음식과 배추김치가 추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17일 까지 사단법인 한국음식업중앙회 부평구지회와 함께 음식점 대표 4,5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병행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확대지원과 관련해서 기존에는 쌀만을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부터 한우고기, 부산물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한우고기와 계란을 추가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주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구만석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부평 만들기입니다. 구민의 참여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어린이환경체험교실 운영은 2009년 5월부터 10월까지 주1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도권 매립지, 청라소각장, 재활용선별장을 견학하도록 하고 깨끗한 시장 만들기로 부평종합시장 등 15개소의 재래시장 상인번영회와 청결협약으로 상인들과 구의 역할 등을 통해 재래시장 쓰레기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으며 도로청소차량의 CI사업을 통해 깨끗한 부평구 이미지구축과 기동차량의 상부에 전광판을 설치하여 청소관련 공고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동주민센터와 각종 단체 등의 회의 시 출장홍보와 함께 구홈페이지 등의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며 인터넷 배출 대행창구를 2009년 상반기에 구와 동에 개설 운영토록 하고 배출 및 수거실태는 월 2회 이상 업체와 합동 점검하여 문제점 도출과 함께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평가제 실시사업입니다. 공동주택의 대부분이 배출량이 많으면서도 감량이 낮은 특성을 보이고 있어 관내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91개소를 대상으로 2009년 1월부터 10월까지 음식물쓰레기 감량실적을 평가하여 감량이 우수한 공동주택을 선정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함이며 자발적인 실천을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부녀회연합회 등에 사업설명과 함께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월 배출량과 감량실적을 이메일을 활용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자원재활용사업의 효율적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문전수거방식의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거체계를 거점수거방식으로 개선하고자 금년도 하반기에 시범실시와 함께 3개년에 걸쳐 문제점 보완과 확대실시로 2010년부터는 전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센터 내의 홍보교육관에 헌옷, 장난감, 책, 교복 등의 판매물품을 기증받은 후 판매하는 알뜰매장을 개설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만석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자 위원님,

장숙자 위원입니다. 경제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이미지 99쪽에 부평시장으로 명칭을 결정하셨나요? 전통시장하기로 저번에 얘기한 것 같은데 전통시장하고 별도로 분리할 건가요?

지금 현재 관련법은 아직까지도 재래시장의 선정과 특별법으로 되어 있고 현재 신정부 들어서 전통시장으로 바꾸자는 논의가 있는데 현재 법규상으로는 아직까지도 재래시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으로 쓰기 때문에 지난번에 전통시장 얘기가 나와서 여기 보니까 단어를 썼는데 그런데 부평시장으로 명칭 통일 이래놨잖아요. 그러면 전통시장과 부평시장을 분리해서 앞으로 명명할 건가요?

그것이 아니고 현재 3개 부평종합시장, 진흥시장, 깡시장을 같은 권역이다 보니까 부평시장으로 통합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부평시장으로 통일해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은 상징조형물 했는데 어떤 것 만드실 건데요?

입구에 보면 금년에 하려다 현재 보류된 사항이 있는데요 내년도에도 현재 방향표시라든가 남북방향표시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입구를 정확히 찾지 못해서 저희가 예산을 내년에 해서 통합이미지가 구축되면 남측 1문, 2문 이런 식으로 정형화된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입구에 조형물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얼른 알 수 있도록,

예. 위치도라든가 이런 것,

이왕 하시려면 시장 이용하는 구민들이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세하게 하실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전통시장의 애로사항 최우선 했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뭐지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제일 큰 문제점이라고 하면 주차장이라든가 공중화장실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현재 전통시장 상인의식에 대한 의식변화도 사실은 문제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몽을 겸해서 하실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계몽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하다가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계몽될 때까지 그런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01페이지 국제교류에 대해서 우호도시 방문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예술단 초청하면 우리에게 수익성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지요?

수익성은 아닙니다.

그러면 목적이 뭔가요? 그냥 교류만 목적인가요?

저희가 국제 교류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사실 경제적인 이익 문화라든가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최종적인 목적은 경제교류 활성화입니다.

경제교류활성화인데 여기 경제교류활성화의 모티브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예술단만 초청한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오히려 지출항목이지 수익항목이 아닐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셨어요?

국제교류는 아시다시피 한번에 일회성에 그쳐서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문화적인 교류라든가 통해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경제교류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국제교류한다는 것이 구 차원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계획 세운 세비에 경제성을 가지고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시상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9월 달 업무보고에 보면 2명을 시상했는데 분기별로 하니까 4명이란 얘기잖아요? 분기별이라면 4/4분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전반기, 후반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시상부분에 대해서.

분기별입니다.

분기별이라면 4/4분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1분기에 2명, 2분기 이런 식으로 분기별 2명씩,

그럼 8명을 시상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8개사,

그럼 시상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업인상 같은 경우는 공장 등록 현재 800여개가 있습니다만 사실 한번도 못 받는 곳도 있고 이것 받음으로써 많은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비를 사용해서 효과가 크든 적든 발생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기업인상을 받으면 0.5% 가산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가 조금 절감되는 건가요. 이자 우리가 부담하는데 조금 절감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원하는데 기업인들이 그만큼 혜택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세비하고 관계가 없네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류하는 국가가 지금 보니까 13국가예요?

아닙니다. 5개국.

그냥 5개국이지요? 여기 보니까.

예.

문등시하고 여순구구 등 이렇게 5개 도시인데 여기를 계속적으로 교류하면서 수익성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구에.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은 교류가 부진했던 지역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새로 연결되지 못했던 부분을 지속적으로 우리하고 필요한 부분은 계속 살려 나가야 되는데요 평가해서 내년도 저희도 그동안 우호교류를 점수 차등화 매겨서 교류 가능성이 없다면 과감하게 정리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도에 저희들이 보고받은 내용을 보면 별로 유익성이 없는 것 같아서 이제 2009년도 계획은 조금 그런 데 결부시켜서 계획을 시키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잭슨카운티시는 뭘 주로 하시려고 계획을 갖고 계세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간단하게 얘기해보세요.

지금 현재 미국 잭슨카운티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하고 교류를 방문을 두 번 했고.

이제 시작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97년도에 우호교류협정을 맺고 2000년도부터 우호교류협정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교류가 부진했던 점이 있는데요 금년 일단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실무협의관계자 분들하고 면담일정을 잡아서 내년도부터는 새로 저희가 못 했던 부분을 실질적으로 민간단체 교류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단체를 통해서 교류해서 뭔가 소득이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은호 위원입니다. 경제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시장조형물 설치하면 재래시장 활성화됩니까?

재래시장은 일단은 시설현대화로 다 완벽하게 될 수는 없지만 그 일부분은 조금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되지 않고 계속 상권이 몰락하고 있는 사유가 뭡니까? 재래시장이 상권이 계속 몰락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권이 일단은 지금 현재 대규모 점포가 많이 생기는 것도 있지만 사실 온라인거래라든가 기타 소비자패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많은 여건변화도 있습니다만 일반고객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많이 찾지 않는 이유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교통행정과 소관이기는 한데 공영주차장 설치하는 계획하고 경제과하고 연계해서 사업시행을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주된 업무는 아닌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공영주차장을 설립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결국은 접근성하고 편리성에서 떨어지고 상권 활성화가 지금 침체된 주된 원인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접근성, 편리성이 떨어지고 광역적인 면에서 밀립니다. 결국은 현대인들이 지향하고 있는 쇼핑문화가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고 가격이 저렴하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재래시장이 대형쇼핑몰에 밀리고 있는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대형상징조형물을 설치해서 진짜 부평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것 같으면 해야지요. 그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6,200만 원 들여서 조형물 설치하는 것보다 접근성이나 상품판매가를 공동구매를 통해서나 마케팅을 통한 그런 기법을 전수받으시고 그 다음에 상품을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 유통에 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지 제가 봐서는 조형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대신 시장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표지판에 대한 것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그런 부분이 선행돼야 될 것이다. 행정이 결국은 상징적이고 전시적인 행정으로 가면 효율성면에서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특화거리조성 내용에 보면 가구거리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4,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특화거리 조성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특화거리는 저희가 2개 거리, 부평 가구의 거리하고 커튼골목 2개 거리를 6개 정도 예상하는데 부평가구의 거리 같은 경우 인도에 아치형조형물 대정로 양측에 2개 거리해서 500만 원 정도 소요해서 설치할 예정이고요 중앙로 상점가 커튼골목은 저희가 상징조형물 지주간판 2개소 정도, LED홍보판을 포함해서 1천만 원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게시 법률에 의하면 LED광고물이 불법광고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전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철수해야 되는데 우리는 설치해도 괜찮은 겁니까?

현재 7월 9일자 광고물법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시행령으로 되어 있고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광고물파트에서 정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민간이 설치한 LED광고판은 불법광고물로 철수명령을 내려야 될 입장인데 관에서는 법에 위배되는 광고판을 설치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정편의주의지, 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광고물정비법에 의해서 위배가 된다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 맞는 것이고 민간인들도 자기들이 상품을 광고하거나 매장을 광고할 때 LED광고판을 써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정비대상이 된다면 우리는 관에서 주도한다고 해서 설치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데 법은 균등하게 적용돼야 맞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이것 검토를 착실히 하시고,

현재 시하고 협의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래시장 대외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중에 유통상생발전협의체 구성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 지원조례 중에 대표적인 사항 중에 39조부터 45조까지인가요, 본 위원이 발의했는데 상생유통발전협의회가 하는 주된 목적이 뭔가요?

지금 지난 10월 7일 창립회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발의해 주셔서 10명으로 출범했는데요 저희가 하는 목적은 일단은 조례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기능면에서 사실은 그동안 인천에서는 유일하게 처음으로 했습니다만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어려운 재래시장 활성화, 또 상생현장이 무엇인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서로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상호 협조,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공동사업이 뭔가 이러한 것을 많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교류, 상품진열 지난번에 창립회에서도 좋은 안이 나왔습니다만 상품진열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한다든가 컨설팅 하는 이런 것도 사실 앞으로 진행돼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제가 본 조례를 발의한 근본 취지가 특히 유통상생발전협의체 구성에 관한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드렸고 이 유통상생발전협의체 구성의 근본취지가 무엇이냐고 그러면 대형자본시장에 잠식되고 있는 재래시장을 근간적으로 공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하기 위한 협의체를 만들려고 하는 취지에 근간이 있다고 할 것이며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본 위원이 협의체에 들어가지 못한 부분은 절차상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파악하고요. 본 조례안을 발의한 당사자가 심의위원회 상생발전협의회에 들어가지 못한 부분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상생발전협의체를 구성한 근본취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잠식당하고 있는 재래시장을 도와드리고 상품구매나 자체생산 PB상품도 재래시장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생산유통과정을 같이 해서 가격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근간을 마련해 주는 게 유통상생발전협의회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강하게 부딪혀서 대형자본시장 대형할인마트에 종사하고 있는 당사자들하고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먹혀들지 않으면 또 하나의 옥상옥의 그런 협의체, 심의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 안 되고 추가로 협의회 구성적 요건을 보강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 신중히 검토하셔서 본래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다음에 100쪽에 보시면 중소기업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부분에 있어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비로 약 3억 8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매년 해온 사업이기는 한데 실제 예산을 매년 2억, 3억씩 투자해서 그런 마케팅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일반 시민이나 기업을 하신 분들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질적인 효율성이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고 행사성이나 이런 부분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본질을 왜곡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사기진작 부분에서 체육 행사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이 잦아지다 보면 본질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치중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기업지원부분에 관한 사항을 강화시켜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제도권 금융권에서 중소기업이 운영자금이라든가 회사 새로 창립하는데 창립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틈바구니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 지금 금융권에서 기술을 담보로 해서 자금지원을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명맥은 그렇게 한다 해놓고 실제 보증이라든가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기 때문에 실제 열악한 중소기업인들이나 영세기업인들은 그런 지원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부평구청에서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해 주시고 기술개발지원사업 강화 쪽에 보시면 금형제작하고 ERP 구축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려운 용어 쓰지 마시고 기업자원관리라고 표현하세요. ERP라고 하면 이해 못 한 부분이 있으니까, 영어로 꼭 써야 상식이 통하는 그런 사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업자원관리라고 표기해 주면 더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국제교류 쪽에 보면 이것은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미국 잭슨카운티가 우호도시로 되어 있는데 교류가 중단됐지요?

예. 경제환경국장입니다. 현재는 2000년도 체결돼서 현재 교류가 없는 실정입니다.

여기 지금 우호도시하고 자매도시를 총 털어서 가장 선진국 지방정부인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도국상에 있거나 선진국 진입하려고 하는 우리나라 보면 선진도시에서 벤치마킹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실제 지금 영어몰입교육을 주정부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서 보면 영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서 이런 부분도 학생들이 교류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육교류나 학생교류 이런 부분을 부분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도시하고 우호관계는 단절시킨 사유가 뭔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단절이라고까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다만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 도시 중에서는 제일 선진국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저희도 물론 중국이라든지 기타 몽골 이런 개도국이라든가 이런 쪽하고는 교류가 있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미국에 지금 말씀하신 잭슨카운티시하고 교류가 단절은 아니고 일단은 시기라든지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업무적으로나 우리 구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은 도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새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개별적으로 이런 부분을 토론하고 상담할 수 있는 장을 만들도록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추진된 사항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당초에 추진할 때 어려운 여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미국 도시가 일반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거나 우호도시로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경로나 과정을 알지 못하면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렇게 추진해서 우호도시 관계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2009년도 정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여기에 필요한 사업예산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3,600만 원 갖고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우선 현지 교역이나 영어에 관한 체험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부평구에 학교간 교류라든가 도시간 교류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 치중해서 진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고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하셔서 추진했던 그때 당시에 우호도시로 결연할 수 있도록 주선했던 분도 우리 관내에 살고 계시고 또 도시 주정부대사로 한국 측에 나오셔서 20년 이상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을 준비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근간에 자리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 내용 때문에 우리 힘만으로는 추진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간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 의회 의원님들의 조언을 받고 지금 계획으로는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일정을 잡아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농·축·수산물 소비촉진에 관한 내용에 기존에 쌀로 한정해서 지원을 하셨지요? 과장님, 2009년에 한우고기를 포함시킨다면 관리가 잘 돼야 됩니다. 일부 악덕업체, 전부는 아닙니다만 일부 악덕업체에서 학교급식업체에 보면 국내산이나 고기가 아닌 것도 국산으로 둔갑시켜서 식자재를 납품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해서 실제로 양질의 고기를 할 수 있는 급식으로 조달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십시오. 청소과장님, 2009년도 사업계획서 보면 저는 각 과별로 똑같습니다만 매년 업무보고 해가 바뀔 때마다 업무보고서 전년, 내년 사업계획서 보고서에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게 똑같이 양식을 한군데도 변함없이 바뀌지 않고 같이 올라옵니다. 획기적으로 변모시키고 실제, 결국은 사업계획을 추진하는데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업무보고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107쪽에 보시면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평가제 실시 부분에 추진개요에 보면 평가대상 계획 가구를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91개소로 한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실제 재원조달을 가장 열악하게 받고 도움을 받지 못한 공동주택이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입니다. 그런데 효과나 전시적 행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300 가구 이상이 관리하기가 편하고 내부적으로 관리규정이나 지침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그런 청소 분리라든가 폐기물 분리라든가 재활용분리라든가 잘 되고 있는 아파트만 선정하고 우수공동주택 선정해서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본래 음식물쓰레기 감량평가에 관한 사항 중에서 상당부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고 혜택을 받지 못한 3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은 일체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공동주택 내에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 내에 지원조례사항에 심의할 때 거의 300가구 이상 아파트에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했습니다. 100가구나 300가구 미만 아파트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관에서 주도하고 있는 본래 제도적 취지하고 상당부분 어긋나게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열악하고 어려운 쪽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정해져야 맞는데 부자고 있는 아파트단지에 지원하면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어렵고 힘든 서민들이나 저소득층 주민들은 국가가 보장해야 될 책무를 갖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됩니다. 선진국이 되면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부분도 왜 이렇게 선정해야 맞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10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이 된 게 약 100개소 정도 됩니다. 우리가 감량평가제하고 그러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 관리사무소가 있고 이런 부분은 주민들한테 모든 것이 전달되기 쉽고 그러는데 100세대 미만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이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쪽으로는 검토하겠습니다.

미안한데 실례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5층짜리 저층 150세대입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수거업체를 보면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음식물 수거해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화가 납니다. 왜 그러냐, 음식물수거차량 소음이 굉장합니다. 저는 거의 매일 잠을 깬 사람이에요. 이것이 제도적으로 맞는 것인지 의심스럽고 이 부분하고는 별개사항인데 그 다음에 저희들도 일반 천 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 규모만큼은 안 되지만 관리소도 있고 관리하는 경비원도 있고 입주자대표회장도 있습니다. 분리수거 다 합니다. 관리하는데 불편하고 행정적으로 효율성면에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대상에 포함시켜야 맞는 거지요. 300세대를 한정한 기준 설명해 보세요.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세밀하게 다시 검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지금 두 부서에는 관련이 없는지도 사실 모르겠는데 청소과에서는 과태료 부과하나요?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세외수입부분도 있지요?

예.

재원이 있어야 사업도 하지요?

맞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 내용 중에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관한 특별조치나 새로운 사업계획이 있으면 2009년도에 업무보고 때 연계해서 표기해주십시오 했는데 노력하거나 검토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자꾸 반복되고 똑같은 내용을 카피해서 숫자나 연도만 변경시켜서 업무보고를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계속 반복된 그런 형식으로 하다보면 변화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업계획이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일체 언급이 한 군데도 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업무 각 국, 과 어떤 데도 그런 내용이 명기된 내용이 없어요. 2009년도 사업계획 내용에 보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나 임시회 업무보고 내용 때도 본 위원을 포함해서 다수 위원들이 거의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노력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2009년도업무보고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꼼꼼하고 세밀하게 따져야 되고 이 내용을 보고 사업예산을 승인하고 안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사업보고서를 보면 미진한 부분이 많아서 또 금년도에도 부득이하게 제가 지적할 수밖에 없고 행정사무감사가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관행적으로 하던 내용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원천적으로 저는 강력하게 제동을 걸 겁니다. 준비 철저히 하시고 변하지 않으면 새로운 시대에 부응할 수 없다라는 각오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저희 관내 전통시장 11개소가 있는데요 장점도 많습니다. 사실 많은 홍보가 안 돼서 그렇지 대형마트보다 야채라든가 고기 이런 부분은 사실 대형마트보다 신선하고 가격경쟁 면에서 분명히 경쟁력은 있습니다. 문제는 서비스에 있어서 우리가 대형마트에 따라가지 못하다보니까 조금 사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 하고 주차장 문제 이런 문제가 불편해서 그렇지 재래시장이 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애로사항을 들어볼 때 경쟁력이 절대 뒤쳐지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시설현대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따라야 될 부분이 상인들의 의식개혁 부분이 같이 병행되어야만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전통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 대해서 신은호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사실 상징물 같은 것을 설치해서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게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재래시장에 오면 주차공간도 좁고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진짜 고객들이 와서 주차하면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다녀봤고 해봤지만 그런 의지가 경제과에서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줄여서 변화해봐야겠다, 그리고 부평재래시장은 벤치마킹해서 올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돼야 되는데 2007년이나 2008년이나 계속 똑같은 현실이에요. 먼저 선진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돼야지 상인들이 뭐해 달라 뭐해 달라 뒤따라가는 행정뿐이 안 된다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아쉽고 예를 들어서 제가 신문기사를 보고 말씀드리지만 부산시장도 빈번한 점포가 절반까지 늘어났는데 2002년도부터 변화를 모색해서 전 층에 엘리베이터라든가 에스컬레이터라든가 아니면 헬스장이라든가 고객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부평시장 같은 경우 에스컬레이터는 없지만 그래도 설치는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하상가라든가 이런 데 보면 사실 계획은 있어요. 아까 질문드리고 싶었는데 부평구에서 예산이 들더라도 변화있는 그런 행정을 폈으면 하는데 그런 각오는 갖고 계신지 경제과장 얘기해 주세요.

아까 보고에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시장 이미지개선 관련해서 3개 시장을 부평시장으로 명칭을 통일하는 문제, 또 하나는 2009년도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물론 국비가 많이 반영되겠습니다만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는, 총 4건인데 부평역 지하상가하고 중앙지하상가 총 6군데가 승강기사업이 자부담 포함해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하상가에 변화된 모습을 보실 수 있고 깡시장에 공중화장실 문제라든가 그러한 2009년도 정부안이 이미 10월 8일날 확정돼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개선하는데 최우선책으로 둬서 그런 각오를 갖고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그동안은 우리가 시장 지원하는데 있어서 개별시장을 방문 지원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시라든가 추세가 뭐냐면 권역별로 묶어가지고 저희가 상권 활성화구역이라고 묶어서 전체적으로 묶는 방향 이런 쪽으로 정책방향이 약간 변화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고요 당부드리고 그리고 고유가시대에 경유값하고 휘발유값은 떨어졌지만 미국경제가 어려워서 우리나라 경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구 내에 있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기업체에서는 수입하다 보니까 환율차이로 상당히 시련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은 혹시 있나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실 금융불안, 환율, 원자재값 상승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한테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해외마케팅이라든가 기술개발지원사업,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은 일부분에 해당되고 사실 기업들한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융자,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예산이 허락된다면 더 많은 기업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금년 과제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물론 긴축재정한다고 하지만 내년도에는 사실 50억 원 정도 융자기금이 되는데 10억 원 정도 추가로 급박하게 하면 조금이나마 많은 기업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유가보존해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과장님?

예.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일정미만 차이에 대해서 서민들 유가보존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알고 있는데 3,200만 원 이하의 보수를 받고 있는 직장인들한테는 24만 원 정도 보조해 주고 있는데 지금 부평구에 있는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 중소기업인들에게 피부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서 부평구가 어려울 때 같이 경제과가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아까도 경제과장님 말씀 같이 나누었지만 우리 위원님들하고 경제과 직원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열어서 이럴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지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행정도 경제과에서는 중소기업인들이 어려움을 어떻게 겪고 있는지 저희도 듣고 싶고 경제과에서도 잘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을 미리미리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원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것이 안 돼서 조만간에 한번 경제회장단들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의지 있으십니까?

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희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사업계획서 나온 것을 봤고 한 가지만 질문하겠는데 이번에 추석 때 청소를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예.

어떻게 어떻게 했어요?

저희가 각 동에 동 자체적으로 추석 맞이해서 청소를 실시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부평2동, 부개1동, 부평6동은 부개산에 추석 전에, 물론시설관리공단에서도 정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매년 부개산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부평2동, 부평6동, 부개1동은 부개산 정상하고 자기 동하고 같이 청소해요. 부평1동, 4동, 5동은 저희가 큰 도로에서 부평로 쪽을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쪽을 시범적으로 정비했습니다.

그러면 추석연휴 때 쓰레기 각 가정에.

청소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석연휴 때.

3일간이지요. 그때 어떻게 했는지.

그때 업체가 쉬고 있기 때문에 구홈페이지라든가 청소업체에다 사전에 추석 때는 휴무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를 추석날 오후 저녁에 배출하도록 홍보했습니다.

추석날 저녁이오. 전체 다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부평구.

부평구 전역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추석날하고,

추석날하고 추석 전날하고 이틀간 치웠습니다.

전날, 추석날 이렇게 했습니까?

예.

타구에 보면 이번에는 추석연휴가 3일이다 보니까 지방에 많이 안 가셔서 쓰레기가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잘 되고 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잘 안 된 데도 많아요. 음식물 쓰레기 넘치고, 추석이다 보니까 많이 나와서 청소과에 질문한 것이고 부평구에서는 잘 되고 있다고 봐도 됩니까? 본 위원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저희 업체에서도 저희 인천시에서는 수범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아까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7쪽이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평가제 실시에 평가추진계획에 평가대상이 300가구 이상이라고 공동주택 91개소 했지요? 그러면 2008년도 같은 경우는 100가구 이상을 했어요. 아시지요? 그렇게 해서 그때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 173개소라고 했는데 진짜 300가구 이상인 데는 잘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 줄줄 흐르고 할 때 보면 가구 수 적은 데들이 많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300가구로 해서 추진계획서를 내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도 가구 수 적은 데, 2008년도에도 100가구 이상해서 했는데 그게 해당 없이 왜 가구 수 많은 데를 했나,

아까 신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저희가 300가구로 했던 사유는 올해 100가구 이상으로 했었습니다. 100가구 이상으로 해서 전체 173개소 했는데 100가구에서 300가구 미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감량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감량하고 되는 게 바로 관리비 부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큰 아파트들은 관리주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게 나타나 있는데 아무래도 주민들의 의식이 어차피 전체 세대수로 나누다 보니까 나한테 부담되는 경비는 얼마 안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식을 그렇게 하고 계셔서 저희가 그랬던 부분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100가구 이상 하는 것은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2008년도 대상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73개소 한 것, 감량평가제 실시한 것 자료 같은 것 있지요.

있습니다.

그러면 본 자료 좀 본 위원한테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먼저 제가 왜 쓰레기무단투기 에코펜스인가 과장님한테 질의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셨어요?

저희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바로 뒤페이지에도 나오지만 자원재활용해서 수거방식을 저희가 재활용쓰레기는 현재 문전수거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점수거로 방식을 변화시키면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시범단계로 하고 내년도에는 문제점 해서 확대하고 2010년도까지 3개년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재활용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연구하고 타자치단체도 벤치마킹해서 우리한테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고 이것도 별도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10월 8일날 청천동 샤미나드의 집 성당 아시지요? 거기 대로변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인도 말고 차도에, 그렇게 쌓였어요. 가다 보니까 그렇게 쌓여 있어요. 그게 18시 30분 그때까지, 말도 못해요. 그랬는데 22시 30분에 봐도 그대로 쌓여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디다 알아봐야 돼요?

저희가 청천동 지역이 큰 차가 들어가기에는 협소하기 때문에 삼륜차 리어카를 이용해서 저녁수거시간대는 수거했었는데 그런데 제가 10월 8일날 같은 경우는 무슨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녁에 수거할 때 임시차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황 판단하셔서 해주세요. 엄청 많이 차도에 있더라고요.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아시지요. 어려운 말로 EPR이라고 했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그것도 본 위원이,

지금 저희가 연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부터 폐건전지도 같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공단체 대규모아파트 같은 경우는 폐건전지수거함이 나가 있고 하반기에도 물량을 추가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일단은 잘해 주시기 바라면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윤 위원입니다. 99쪽 봐주세요. 목소리가 그래서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시장이미지개선 지금 종합시장, 깡시장, 진흥종합시장을 부평시장으로 명칭을 통일한다고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할 예정입니까? 확정된 겁니까?

지금 저희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일반 주민들은 부평시장 단일시장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3개 시장이 각각 등록되다 보니까.

우리가 반세기 이상을 나름대로 색깔이 다 다른 시장들인데.

현재 내부적인 통합은 안 된 상황인데 계속 저희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지개선의 필요성을 느낍니까? 명칭을 통일해서 얻는 반사적인 이익이 뭐가 있을까요?

시민들한테 혼란을 가급적으로 줄이자는 것이지요. 보통 위치가 같은 위치에 다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깡시장, 사실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본 위원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간단히 명칭통일로 나왔습니다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요. 경제과의 탁상공론일 듯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 전혀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디까지 진행된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진통이 따르리라 생각되는데 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50년 이상 나름대로 특색 있는 시장들이고 회사도 다 다르고 그런데 과연 통일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이익이 추가되는지도 모르겠고 다만 행정적인 편의상 탁상으로 간소화 이런 것 때문에 올라온 안건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말씀하신 걱정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 가는데요 상인회를 통합하자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언급드렸습니다만 추세가 상권을 권역별로 묶어서 시장을 효과적으로 시장홍보라든가 지원을 앞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인 편의 때문에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특색있는 시장들인데 세 군데가 다,

그렇습니다. 상인회를 통합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전체적으로 부평시장으로 불러버리면 어디를 뜻하는지 몰라가지고 세부적으로 나누어야 맞다고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조심스럽게 해서 어떤 게 과연 실질적으로 필요한, 남의 이름을 바꾸는 건데 3명을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오히려 진행할 때 일반인들한테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체적인 홍보라든지 지원, 행정적인 편의 이런 것은 이해되겠지만 다시 한 번 재고하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요새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뉴스상에 가장 떠오르는,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직불금, 혹시 경제과에서 설명해줄 수 있나 모르겠네요. 직불금에 대해서 아내가 물어보는데 이것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제가 못 했어요

저희 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저희가 2002년도부터 쌀소득 보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부표준쌀값하고 차이를 직접 지불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보존하는 제도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부평구 관내에 837명 해서 저희가 2억 6,200만 원 정도 연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도는 2002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만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시다시피 고정직불제하고 변동직불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 농업진흥지역 같은 경우는 헥타르당 74만 6,000원 농업비진흥지역 같은 경우 일반지역 같은 경우는 헥타르당 59만 7,000원 정도 당해연도에 지급을 원칙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사원에서도 2006년도부터 운용실태 감사해서 현재 부당수령액이 1,683억 원 정도 비경작자가 28만여 명에 이른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의 초선의원들이 2년여 의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업무보고라든지 경제과에서 보고할 때 쌀직불금이란 단어를 한번도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산에 편성돼 있었나요?

예산에 편성돼서,

단어가 왜 하나도 없지요? 직불금이라고. 제가 의정생활하면서 직불금을 처음 듣다 보니까.

저희가 전액 국비라 사실 구비가 없었습니다.

전액 국비든 구비든 뭐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쌀소득본전직불제,

있었어요? 직불제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매스컴 때문에 직불금 그러니까 이해를 못 했나요.

예. 명칭을 사용해서 국비로 하다보니까 구비 지원은 없었습니다.

전액 국비라 우리가 무관심했었나요.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아마 제가 알기로는 3년째, 최근에 언론에 문제점이 발생됐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하나 하나씩 문제점을 찾는 중이다 보니까 최근에 많이 나온 용어가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지나친 것 같습니다.

노파심에서 추가질문 할게요. 고위공무원이라고 하는데 혹시 우리 구하고도 문제가 있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사항은 내년부터 개선돼야 되는데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농경지는 없지만,

삼산동,

그러니까 농경지는 일부밖에 없지만 우리 지역에서 타지역에, 우리 지역에 거주하면서 타지역에서 농사짓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간의 경작을 확인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먼저 아파트 신고된 금액과 실제로 주민한테 부과한 금액이 많이 상이하게 차이나는 곳이 있었지요?

예.

그것에 대한 좋은 복안방법을 강구하셨나요? 많게는 400원 차이도 나고 그러던데.

지난번에 152회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저희가 바로 아파트연합회 월례회의 때 참여해서 저희가 현재 시스템상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자체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선진적인 수범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별로 월별로 수거한 양을 체크하고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 월례회에 참여해서 저희가 실례적으로 산출된 자료를 입주자대표한테 드렸고 또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저희가 매월 프린트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메일을 통해서 각 아파트로 통보해 드리는 것으로 해서 전체 주민들도 같이 인식하고 감량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당장 저희가 지난번부터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보고도 있었던 것 같습니까?

그런 부분은 살짝 언급했습니다. 각 아파트별로 아파트 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관리주체에서 해야 될 문제고 저희는 어디까지나 공적으로 처리된 양만 한 것으로 했습니다.

이게 별 것 아닌 것 같습니다만 각 아파트별로 상당히 많지요 아파트 숫자가. 100세대 이상만 가능하다고 했지요?

지금 100세대 이상만 173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100세대 이하는 어떤,

100세대 이하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데가 전주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전주 쪽에는 벤치마킹을 다녀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중간에서 어떻게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쓴 양만큼 정당하게 부과해서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승 위원입니다. 특화거리 조성에서 가구의 거리라고 했잖아요. 부평가구의 거리.

예.

그런데 가구의 거리에 실제로 가보면 문제점이 뭐예요?

현재 가구의 거리라고 되어 있는 데는 사실 주차장 문제가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화재도 나서 경각심을 느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주차장 문제가 제일 크고 지속적으로 단속이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구의 거리 가보면 부피가 많은 짐을 싣고 내리고 하는 차량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자동차들이 가차선에 서 있으니까 이중주차 삼중주차 하면서 내리고 싣는 것을 많이 봤는데 교통흐름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해주기 전에 이 분들도 사실은 노력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헌 가구 같은 것을 인도에도 많이 내려놓은 것이 있어요. 나중에는 물론 치우겠지만 우선 새 가구를 팔면서 헌 가구를 치워주는 조건으로 어느 가정에서 싣고 온 건가 봐요. 저희들이 볼 적에, 그러면 길에다 내려놓고 사람들 통행하기도 어렵고 앞에 도로가 막혀서 차량흐름에도 문제가 있고 이렇다면 교통행정과하고 의논해서 그쪽 차선 주차라인이 그려 있으면 가구점들이 아예 전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한달에 얼마씩 내고,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이중, 삼중 주차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안 될까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인데 사실 선진국 같은 경우 교통주차단속이 상당히 엄격해요. 또 전일주차제도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계산시장 상인연합회 회장님도 만났지만 전일주차 문제 때문에 상인연합회에서 골 아파 죽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시장 상인들도 의식변화하면 전일주차라든가 이런 것 2시간 이상 주차하면 고객들한테 자리를 양보해서 해야지 이러한 가구거리 결과적으로 상점가도 살지 않나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정쩡하게 중간에 대놓으면 일반인들이 대기도 어려워요.

지난번에 청장님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인들은 잠깐 10분 정도, 3분 이내만 해주면 하겠다라고 하는데 실제 그런 면담할 때 하고 사실 실제 상황하고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사실 짜증스러워요. 사실 우리가 뭘 해주는 것보다 그분들도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해보고요. 지난번에 동네 식당에 간판을 신고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도시경관과에 얘기했는데 12월말까지 철거대상이라네요. LED간판이,

예.

그러면 그게 제도가 바뀌기 전에 책자가 작성돼서 이렇게 되어 있나요?

현재 LED간판 광고물 관련해서 현재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행정광고물도 7월부터 사실 법규가 아직 현재 조례도 제정이안 된 상태고 시행령까지만 돼서,

그분들이 간판을 달아놓고 신고하러 부평구청에 들어오면 신고를 안 받아준데요. 12월 말까지 철거대상이다 그래서, 지금 관공서에도 그런 게 상당히 많지요?

행정광고물도 사실은 7월부터 규제대상에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머리에 생각나는 게 뭐였냐면 인천을 표시하는 구산사거리에서 아치 크게 7억 들여서 세웠지요. 거기에도 그게 흐르고 있는데 직원 말로는 일단 불이 번쩍번쩍하고 글씨가 흐르면 교통운전하시는 분이 시야에 방해가 많이 된다 이런 말을 했을 적에는 그게 제일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도로 한복판에 서 있으니까. 그리고 가는 데마다 어디는 정체, 막히고 그런 식 간판 아닙니까? 김기용 팀장하고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관에서는 다 하고 있고 일반인들은 신고를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 했어요.

현재 상징물 관련해서 현재 시하고 중소기업청 시설현대화사업 추진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뒷장에 보면 기업인상을 받으면 금리를 싸게 쓸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게 되면 인하해준 만큼 부평구에서 보존해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2차 보존인데요.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0.5%를 해주면 그 0.5% 준해서 구에서 해 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원산지 표시단속이 잘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음식점 관련해서 현재 12월부터 아까 보고드린 대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기존에는 축산물이라든가 이런 쪽, 수산물 이런 것은 기존에 명절 때 집중 이용하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합동단속을 통해서 많이 적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일 어려운 점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음식점 원산지표시가 제일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지난번에도 10월에 4,500개 전 음식점대표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 단속반이 구성되어 있어요?

수시로 지금 시하고 검찰하고 합동단속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주요 명절, 농·축·수산물 유통이 많아지는 시기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구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수시해야 되는데 불시에,

불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명절 때나,

그럴 때는 집중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부평구를 전체 단속하려면 단속대상들이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명이나 구성되어 있어요?

저희가 물가단속요원이라든가 관계공무원, 시하고 합동단속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편성합니다. 시라든가, 단속요원이라든가.

너무 방대한 식당수가 많아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인터넷배출제도의 조기정착이 사실 지금도 일반주민들이 스티커 붙이는 액수하고 규격을 잘 모르고 이사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뭐냐면 골목에 그런 대형폐기물이 버려져 있는데 이사 가신 분은 5천 원짜리 붙이면 되는 줄 알고 붙이고 갔어요. 그런데 사실 폐기처리업소가 와서 보니까 8천 원짜리인데 5천 원짜리만 붙이고 갔다 그래서 안 가져가는 경우 몇 달씩 있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얘기해서 차량으로 치워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데 인터넷으로 한다고 해서 제대로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저희가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그 문제도 있고 인터넷제도가 되게 되면 저희가 어차피 이분은 배출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고 대형폐기물들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공휴일날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가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할 때는 저희 홈페이지 팝업창에 띄웠습니다만 대부분 주민들이 이재승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사 갈 때 많이 배출하게 되는데 그런 공휴일, 휴일 때 마트 이런 데서 안 팔 때 많이 문의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인터넷 배출을 시행해서 무단배출 되는 것을 조금 감소시키려고,

인터넷으로 배출하면 스티커를 미리 구입해야 될 것 아니에요.

바로 현금하고 카드가 될 수 있는데 현금은 자기 계좌에서 나가고 카드는 자기 카드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바로 이체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실 분이 있는지 의문인데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도 계속 젊은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행정을 그쪽에 맞춰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청소과에 계셨으니까 물어보는데 주민들은 사실 분리배출을 잘 해도 구청에서 수거해 갈 때는 마구잡이 수거를 많이 하지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전거를 타고가다 쓰레기 수거할 적에 보면 잡병 같은 것도 비닐에 무게 나가는 것, 그런 것 있어도 같이 압축기계에다 집어넣어서 쓰레기하고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재활용, 물론 주민들께서 1차적으로 분리 배출만 잘 해주신다고 그러면 그것처럼 편한 것은 없겠습니다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재활용을 일반쓰레기하고 섞어서 내놓는 경우도 있는데, 별도의 장소가 없다 보니까. 그랬을 경우 과연 청소업체 직원들이 그렇게 섞여있는 것을 수요일 재활용 수거해 갈 때 따로 분리해가면 되는데 대부분이 함께 봉투에 담긴 쓰레기와 재활용을 함께 섞은 부분이 저희가 판단하기에 대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계약을 맺은 대한리싸이클링에서 또 그것을 분리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청소업체 재활용과 일반쓰레기의 분류관계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지만 사실 개선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수거업체가 쓰레기를 싣고 가서 양을 정해야 부평구에서 돈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게 재활용까지 가게 되면, 물론 매립지가 됐든 소각장이 됐든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 검사하시는 분들한테 지적당하고 그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고 저희한테 조치를 받는데 거기서도 무게에 대한 돈보다도 적발돼서 조치되는 사항이 사실 더 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활용을 무게를 늘리기 위해서 일부러 하지는 않으리라고 보는데 혹 분리가 안 된 상태에서 갔다가 적발되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본 위원보다도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것을 체험하셨을 텐데 동네 가면 마구잡이식으로 압축기계로 들어가서 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적발돼서 행정조치 받은 업체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폐기물소각장이나 이런 데서 적발돼 가지고, 또 저희가 직접 직원들이 수시로 새벽에 나가서 불시점검으로 인해서 적발한 적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재를 받은 일이 있냐고요?

있습니다.

갖다 버릴 때 거기서 다시 분리 안 된 것을,

분리뿐만이 아닌 쓰레기가 아닌 부분까지 혼합해서,

잡병도 들어가고.

원래 분류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행하지 못해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치 많이 받아요?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합니다.

또 아까 그게 더 과중한 처벌을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에 대한 금액은 물론이거니와 별도의 과태료가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가 매립지라든지 소각장에 얘기를 안 하더라도 감시원들이 철저하게 하고 저희가 무작위로 가서 차를 세워놓고 거기서 쏟아 부을 때 확인까지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모르고 혹시 실수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일부러 하는 경우는 그런 제재사항이 무겁기 때문에,

부피가 아니고 중량이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가서 많이 버려야,

걸렸을 경우에 그에 대한 제재가 무게에 대한 자기네 수입보다도 더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업체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문제는 아무리 연구하고 힘들게 노력을 많이 해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아요. 어떤 답변이 없어요.

우선 주민과 업자가 우리 구의 모든 계획이라든지 우선은 우리구가 주가 돼야 되겠지요. 아무리 주민의식만 갖고 얘기한다고 해도,

지난번에 부평구 차량이 계양구 쓰레기를 갖다 버리다가 어떻게 된 것 있었지요? 둔갑시켜서.

조치했습니다.

어떤 조치했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적발되는 사항은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했습니다.

계양구 쓰레기를 버렸는데 부평구에서 돈을 준 것 아닙니까? 쓰레기처리비용을,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봐서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쓰레기를 구별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 고의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법에 나와 있는 최대한으로 조치했습니다.

그런 업체는 앞으로 청소를 못 하게 만들어야지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일단은 과태료가 됐던 일을 하는데 어느 정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계속 누적해서 반복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반복이 아니라 한 번만 해도 과중한 처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다른 구 쓰레기를 부평구 쓰레기라고 버리고 돈 타먹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조치를 내렸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제재를 받았어요?

물론 쓰레기를 섞은 분량에 대한 제재도 하고 과태료, 위반한 사항에 대한 과징금 세 가지가 함께 갑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해 주세요.

수시로 현장감독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국장님 말씀하신 데 추가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부평1동이라든가 일신동 주택가 거기 청소업체가 어디인가요? 일신동하고 부평1동 주택가, 아파트 말고.

부평1동은 북구환경이고요, 일신동은 동일환경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재활용쓰레기를 혼합해서 수거해 갈 때 마구잡이로 수거해 가는데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떠하다 거기 업체에다 과태료라든가 경고조치 내린 게 있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꼭 2개 동에 해당되는 것만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려면 업체에 별도의 재활용수거차량이 전 차량이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업체별로 다 갖고 있지 못한 부분이 일단 문제점으로 판단되고요. 일부는 재활용수거차량으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혼합되는 경우 재활용하면 수요일날 수거해 가는데 대한리싸이클링에서 분리하다 보면 재활용이 아닌 일반쓰레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구에서 나온 쓰레기에 대한 별도의 처리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계약내용에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한다면 100% 재활용이 나와야 되지요. 그런데 대부분이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우선 배출 시부터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업체에서 확인을 해서 수거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리수거가 잘 돼서 생산적이고 수거해 가는데 돈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아무리 재활용 분리수거하고 이러는데 아까 이재승 위원님 지적하듯이 병이라든가 플라스틱이라든가 그렇게 같이 있을 때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으면 돌릴 때 우지직 소리나면 사실 그게 구에서는 분리수거하라면서 수거하시는 청소업체에서는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아까 국장님 과태료라든가 범칙금 물린다는데 그 근거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은 재활용 수거하는데 쓰레기가 들어간 것에 대한 제재가 아닌 일반생활쓰레기가 들어가는데 재활용이 들어가는 것 그런 것은 매길 수 있는데 일반재활용에 쓰레기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완전하지 않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보상해야 될,

재활용에 쓰레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재활용 수거하는 날 플라스틱이라든가 스티로폼이라든가 병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짬뽕이 되어 있으니까 몰아져 있는 것을 수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예요. 그것을 개선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개선책은 재활용운반차량이 확보가 우선 돼야 되겠고요.

1, 2년도 아닌데 아직도 맨날 재활용 분리한다고 하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하다보면 결국은 단가인상하고 여러 가지 연관하다보니까 나름대로 그런 부분 없이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단가인상이 안 되지요. 어떻게 인상이 돼요. 분리수거해 가면 신문지라든가 공병이라든가 스티로폼이라든가 분리돼서 더 이익이 돼야 지 어떻게 돈을 더 줘야 돼,

위원장님 말씀하신 아파트 부분 같은 경우는 수익금이 되니까 가능한데 일반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재활용은 돈이 될만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미 수거가 거의 되고 난 그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도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역의 경제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분리수거하기 전에 공병이라든가 신문지 가져가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아까 여기 공동주택 음식쓰레기도 분리수거도 나온 것이 있던데 지금 분리수거제작비 설치비용 4,100만 원 사업비 냈잖아요. 이것 어디 쪽이에요? 4,100만 원 분리수거제작비 설치비용 어디다 내는 거예요?

청소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활용쓰레기가 지금 현재 문거수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수요일날 수거해가면 화요일 저녁에 배출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재활용만 다 내주시면 괜찮은데 재활용하고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혼합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가는 계속 재활용 가능폐기물의 재활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재활용 폐기물만 따로 거점수거방식으로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아파트에서 수거하는 방식처럼 저희가 종이라든가 고철, 페트병 이런 것을 각 5가지 종류로 나열해서 수거함을 설치하려는 비용입니다.

알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만 질의하겠는데 분리수거가 지역에도 주택가에도 분리수거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새벽에 운동 다니다 보면 청소봉지를 내놓으면 사실 고양이로 인해서 지저분한데 어차피 지역이라든가 도로변에 보면 청소하시는 분이 따로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럼 청소 수거하시는 분이 깔끔하게 해서 가져가야지 그냥 봉투에 뜯어진 것 있으면 그대로 그냥 간다고, 얼마나 주변환경이 불편하겠어요? 그런 것은 청소행정 수거해가는 업체에다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지적 안 되나요?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회의하면서 얘기한 부분인데 직원들한테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53회 임시회 제4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환경위생과, 교통행정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최용복 김영희 박종혁 신은호 이재승 장숙자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권순철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장세강 경제과장 이석주 청소과장 구만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