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혜원 의원 발언
이종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임시회 제4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무척 힘드실 텐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청원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1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효성 문화국장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문화국장 정효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문화시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는 지적과 함께 대안제시 등 진지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이종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를 맞아 문화국에서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은 동대문운동장 철거로 인해 대체야구장 건립과 운영, 창동배드민턴장 건립 등 체육시설 현황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은 도서관법과 독서문화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과 도서관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서울시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관련시책을 수립·시행하고자 조례안을 마련하여 제출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들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체육시설 설치조례 개정사유는 동대문운동장 철거 등 체육시설 현황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수탁자에 대한 시장의 지도감독권을 강화하며, 관람권사용료 요율을 현실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 연고 프로구단 경기의 관람권사용료 요율은 종전 관람권 수입 총액의 13/100에서 10/100으로, 일반 행사의 관람권사용료 요율은 종전 25/100에서 15/100로 현실화했습니다. 또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입장료 할인혜택을 마련하고, 시 장애인·체육계 소속 선수들도 사용료 및 전용료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할인혜택을 마련했습니다.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잠실 풋살구장, 목동야구장, 목동 다목적구장, 효창운동장, 구의야구공원, 신월야구공원 등 민간위탁이 가능한 체육시설을 확대하였습니다. 수탁자도 조례규정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수탁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횟수도 현행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하여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강화했습니다. 종전에는 서울시가 직접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 전용료,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나 직영시설이 아닌 민간위탁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 전용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일반 사용자와의 차별을 시정하였습니다. 동대문운동장 철거와 그에 따른 대체야구장 건립 등 최근의 체육시설 현황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 유사시설 및 기존 시립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안하여 잠실 풋살구장, 목동 다목적구장, 서울월드컵경기장 풋살구장, 구의야구공원, 신월야구공원 등 신설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적정수준으로 책정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정효성 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청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이청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이청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있었다시피 최근에 체육시설에 대한 변동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또한 여기에 대한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해 주고, 그다음에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을 활성화한다는 측면, 그다음에 소외계층에 대한 이용료 감면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세 가지네요.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진흥을 활성화하고, 소외된 자들한테 이용할 수 있게. 그러면 민간위탁 근거가 지금 보니까 효창운동장, 구의야구공원, 신월야구공원이잖아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최용주위원
그런데 지금 이 야구장들이 위탁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현재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직접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운영을 하고 있나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왜냐 하면 신월야구장이 양천구에 있는데 그것이 대한야구협회에서 인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그 근방에 중학교 야구부들이 있는데 사용을 못한데요, 거기서는 지금. 그리고 광진구 구의정수장 야구공원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면 아직 우리 조례가 근거도 마련을 안 했는데 지금 벌써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서울시체육회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 임대를 해 주겠지요, 그 근처의 야구부에. 그런데 지금 안 하고 너희들은 못 사용한다 그런 것인데, 국장님 들어보셨어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지금 현재는 말씀드렸다시피 동대문야구장이 철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야구대회 같은 것이 굉장히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용주위원
지금 이 민간위탁이 아직 조례가 통과가 안 된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운영은 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대한야구협회다, 무슨 협회다 다 맡기로 돼 있는데, 그것 사실이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것은 아직 위탁을 준 사항은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위탁 안 줬습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하여튼 그 자료 좀 전부 주시고요. 그다음에 체육진흥을 위해서, IMF 때도 여러 체육단체들이 전부 그냥 문을 닫는 바람에 운동선수들이 참 일할 데가 없어서 고생을 했어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런 클럽들을 활성화시켜 줘야 되거든요, 체육클럽들을. 그래서 관람권사용료 요율을 좀 내리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지금 월드컵경기장이든 잠실경기장이든 우리도 이 조례안을 보면서 참, 이것이 원래 월드컵 축구하려고 만들었고 올림픽 하려고 체육시설 용도로 만든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체육인들을 위해서 써야 될 장소들이거든요. 그런데 체육행사를 할 때는 요율을 비싸게 받고, 사용료를. 가수들이 리사이틀을 한다든가 문화행사를 할 때는 요율을 8%로 받고, 이것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불합리해 왔는데, 느끼는 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래서 이것이 언필칭 요율을 따져보면 약간 불합리하다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문화예술 행사는 서울 같은 경우에 그 요금이 상당히 높게 책정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암경기장에서 하는 사항이. 그래서 수입총액으로 봤을 때는 10% 적용했을 때하고 체육행사가 했을 때, 경기 있을 때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그때도 우리가 조례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문화예술행사에 대해서는 8%로 적용하는 것으로 그때 개정을 했던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문화행사는 8%로 내려주더라도 요새 세계적인 금융 공황이라서 우리 서울시에서 맨체스터유나이티드에 29억 주고 광고판 계약했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최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했는데 지금 AIG라는 회사가 거기 후원하는 것을 다 철회하고 있어요. 축구 구단들이 운영하기가 지금 세계적으로 어렵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를 근거로 하고 있는 축구든 농구든 여러 단체들이 협조를 해 줘야 되는데 외국에 있는 회사들은 수십억씩 광고한다면서 협찬을 해 주고 이런 조례에서는 뒤늦게나마 지금 10%로 내리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겠지만 이런 체육공간은 문화행사와 똑같은 요율로 해 줄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것을 느끼고요. 또 하나, 지금 이 체육경기가 또 불합리한 게 조례를 죽 검토하다 보면 친선경기는 체육경기로 안 보더라고요. 요율이 다르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국제프로구단 같은 경우에 친선경기는 저희가 또 별도로…….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친선경기는 축구경기 아닌가요? 서울시에서 낸 것을 보면 아직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수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다둥이 행복카드나 이런 부분들 보면 국민기초수급대상자인데 지금 축구장이나 이런 데 들어가다 보면 초등학생 이하는 안 내요. 초등학생부터 입장료를 내더라고요. 그러면 이 다둥이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 애 셋 낳은 사람부터 다둥이 카드 받잖아요? 둘부터 다둥이 카드 받나요, 셋부터 받나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지금 현재 저희 다둥이 카드 소지자는 본인 포함해서 4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최용주위원
아니, 다둥이 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친구든 누구든 4인까지 50%를 할인해 준다는 조례의 취지인 것 같은데 다둥이 카드는 애를 몇 명 낳았을 때 받나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두 사람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네 사람은 자기 가족도 아니고 친구들까지 주라고 4명까지 50% 할인한다는 건가 나는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국장님, 입장료하고 관람료는 뭐가 다릅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입장료는 정액으로 해서 체육시설을 입장하는 분한테 받는 정액수입이고요. 관람권 사용료는 관람한 수입총액의 일정요율을 반영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관람료에는 입장료 말고 뭐가 들어갑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우리가 경기장을 빌려줬을 때 전용사용료라는 게 있습니다. 전용사용료를 받고요. 그다음에 관람권 사용료와 입장료 수입, 이 둘 중의 하나를 받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장료 수입총액이 관람권 수입총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입장료 수입총액을 받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경기를 할 때마다 청소라든가 여러 가지 체육시설 유지관리를 합니다. 우리가 통상 일인당 500원, 그 정도 수준에서의 비용이 지출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반행사의 경우에 이 관람료 수입총액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초대권이라든가 할인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관람권 수입총액이 입장료 수입보다 적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최소한의 유지비용을 충당하는 차원에게 입장료 수입총액이 많을 경우에는 그것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용주위원
게임에 따라서 1,000명 들어올 때도 있고 만 명 들어올 때도 있을 것 아닙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조절해서 손님 안 들어왔을 때는 적게 받아야지요. 하여튼 그런 부분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이렇게 조례로 감면해 주는 이런 조례들을 할 경우에 세입이 얼마나 줄어들까는 판단해 보셨어요? 먼저 조례를 만들려면 세출증가나 세입감소분을 해야 되는데 이런 조례를 만약 서울시 안대로 조례가 통과됐을 때 세입부분의 얼마나 줄어듭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요율로 인하여 활성화 되는 부분이 있고 요율을 우리가 인하했을 때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큰 차이는 저희가 없을 것으로 보고요.
최용주위원
큰 차이 없습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성화가 더 잘된다면 수입에 있어서는 증가요인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2억이든 몇 천이든 데이터가 나올 텐데. 그것을 조사하고 조례를 만들든가 세입이나 세출 증감부분을 검토하고서 해야 되는데 전혀 이상이 없다는 것은 안할 이유가 없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태만하게 늦춘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최용주위원
그 자리에서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두 가지 프로그램을 동시에 할 때 30% 감면이 조례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체육시설업체를 죽 봤는데 수영, 빙상, 야구,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가지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시에 가능한지. 그런 게 조례에 의미가 있는지. 두 가지 프로그램을 동시에 할 때 30% 감면해 준다고 했는데 어느 경우가 해당됩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지금 잠실운동장 같은 경우를 보면 건강에 대한 강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강좌들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두 개 이상 듣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가…….
최용주위원
민간위탁인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민간위탁도 있고요.
최용주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해서 업자들이 위탁료를 내고 받았는데 조례로 그렇게 30% 감면해 주면 운영하는 분들은 실제적으로 수입이 줄어드는 것인데 그분들한테 도중에 위탁료를 깎아줄 겁니까? 국장님은 지금 안 줄어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두 가지 프로그램 하면 30% 줄어든다, 그다음에 여성분들 경우는 생리적 현상이 있으니까 13세에서 55세까지는 10% 감면해 준다, 이런 조례들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민간위탁 받는 분들의 수입이 줄어들면 보장을 해 주고 대책을 세워주고 조례를 만들어야지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하려고 이 조례를 무조건 만듭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저희들이 그런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만약에 감면요인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민간위탁자들을 선정할 때 그런 요인들을 저희가 감안하고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언제부터 실제적으로 효력이 발생되나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저희가 이것을 만약에 통과시키면 바로 이행은 되는데요. 지금 우선적으로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그런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주로 잠실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에 위탁하려고 하는 새롭게 된 데에 지금 운영 어떻게 하고 있나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이 조례가 서울시 안대로 통과됐을 경우에 아까 감면부분에 대해서 세입부분이 주는가 하고 민간위탁자 현황도 제출해 주십시오.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채봉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봉석위원
채봉석 위원입니다. 제7조2항에 보면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정산해야 된다, 이것을 30일로 개정하는 이유가 뭐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이게 정산하는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충실한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연장시키려는 겁니다.
채봉석위원
언제부터 해 왔는데 지금 개정하는 겁니까? 10일 이내 해 온 것을 언제부터 해 왔어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처음부터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부터 10일 이내로 해 왔습니다.
채봉석위원
이미 다 수입이 된 것인데 뭐가 문제가 될까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저희가 보통 행사를 하게 되면 우리 축제예산도 그렇지만 통상 한 달 정도는 주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이미 사용료는 그 전에 수입이 됐을 것 아니에요.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기간을 길게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텐데, 도움이 되지는 않을 텐데.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큰 경기 같은 경우는 통상 한 20일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타당하게 연장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채봉석위원
입장료도 요즘 다 카드로 활용되잖아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런데 쓴 비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산을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채봉석위원
글쎄,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제8조2항1호를 보면, 지금 체육경기를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10으로 사용료가 크게 줄어들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채봉석위원
그런데 서울시가 올해 두산과 LG구단의 관중수입이 늘어났다고 그래서 내년도 임대료를 당초에 50억을 책정했던 것 아닙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일반 보도사항으로 나왔는데 저희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채봉석위원
아니, 50억으로 요구했다가 안 되니까 40억으로 줄였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비난이 많던데.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아니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앞으로 프로경기의 관람료를 낮추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우리 연고 프로구단은 이번에 13%에서 10%로 인하를 하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지만 국제프로구단의 경기도 마찬가지로 좀 인하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사실상 이것은 유명한 프로구단이 그런 수입적인 측면에서 이 경기를 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차별을…….
채봉석위원
그런데 열악한 스포츠구단으로 서울시가 수익을 챙기는 것은 적합치 않아 보이거든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절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리고 지금 공공문화행사가 8%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채봉석위원
그런데 지금 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티드는 인천시와 장기임대계약을 어떻게 맺었습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인천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로 알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천 유나이티드가 인천시와 연간 1만 원에 장기임대계약을 맺고 2010년도 완공되는 숭의동에 아레나파크의 직접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알고 계세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채봉석위원
지방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서울시가 인천시를 배워야 되겠는데, 이런 것을 보면. 이런 것은 좀 알아야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다음에 29쪽 보면, 지금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 잠실 제1·2 수영장, 창동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수강료의 100의 10을 감액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13세에서 55세를 가임기로 보는데 요즘 아이들이 상당히 성숙해졌어요. 그래서 이 13세라는 나이도 낮춰야 될 것 같아요. 한 10세로 낮춘다든가 9세로 낮춘다든가, 이런 것은 검토해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그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이상 짧게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채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신환위원
관악구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일단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중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관람료 사용요율 부분하고 위탁시설에 대한 근거조항, 그 두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람료 사용요율에 대한 부분인데요. 앞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체육경기가 현재 상황에서 10%, 지금 개정안에서 10%, 문화예술행사가 8%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부분이 본래 체육시설 목적의 취지에 맞게 문화예술행사가 8%로 낮게 된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은 문화예술행사의 티켓 값 요율자체가 이미, 티켓 금액이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총액으로 기준해 보면 그것이 많지 않다는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신 겁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저희가 2004년도에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때도 같은 요율이었습니다. 같은 요율이었는데 문화적인 측면도 우리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그때 총액적으로 봤을 때 문화예술행사 같은 경우 티켓이 제가 알기로는 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 체육경기는 한 3만 원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마 감안해서 문화예술행사는 8%로 인하를 했고…….
오신환위원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중예술인, 가수나 이런 사람들의 행사도 문화예술행사에 들어갑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가수들이 시설을 빌려서 공연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유명 연예인들이 티켓 값이 20만 원 하기 때문에 총액으로 따지면 그 금액이 더 많다. 그래서 8%라는 금액이 낮게 책정된 것만은 아니다 이런 측면…….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수입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8%로 인하를 했습니다.
오신환위원
지금 다른 8개 연고지를 갖고 있는 광역의 예를 제가 자료를 통해서 보면, 문화예술 행사와 체육경기가 다르게 책정돼 있는 데는 서울만 있어요. 지금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체육경기의 요율을 동일하게 8%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문화예술행사를 10%로 올려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만약에 동일하게 맞춘다면.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 표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10% 정도로 체결하는데요. 다만, 문화예술행사 같은 경우에 똑같은 경우가 있고, 약간 문화예술행사가 더 높은 요율을 가지고 있는 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와 다른 시·도의 문화예술행사의 입장료 티켓 값을 보면 지방은 문화예술행사의 티켓이 오히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수입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오히려 높은 그런 시·도의 경우도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조례 제8조, 관람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중에서 지금 입장료 수입 총액보다 적을 경우에 입장료 수입 총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은 서울의 경우만 한정합니까? 다른 광역에도 이런 게 있어요? 어느 광역에 있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모든 시·도에 다 있답니다.
오신환위원
모든 시·도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 프로경기가 지금 25% 요율, 그리고 일반 행사가 25%,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과다하게 책정돼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일단 프로라는 의미 자체가 상업성을 띠고 있고, 물론 여러 가지 프로구단을 운영하는 환경적 측면이 지금 많이 열악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프로구단의 취지 자체가 기업들이 자기들을 홍보하고, 내지는 말 그대로 선수들을 프로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 다른 부분들하고 동일하게 생각해서 특별한 혜택을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프로 연고구단이 서울의 경우 몇 개가 있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축구 프로 연고…….
오신환위원
축구 하나예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축구하고, 그다음에 야구하고, 농구하고.
오신환위원
3개가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농구는 삼성…….
오신환위원
그러면 이 요율 때문에 프로 연고구단이 서울에는 더 유치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런 측면도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것은 축구협회나 야구협회, 프로야구연맹이라든가 이런 연맹 측하고의 협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유치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연고구단을 저희가 정하고…….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위탁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현재 시설 위탁 주고 있는 곳은 어디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지금 잠실야구장이 있습니다. 잠실야구장하고, 잠실에 있는 제2수영장, 그다음에 또 수영장 내 탁구장 이런 것들을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런데 지금 목동운동장, 효창운동장, 구의야구공원, 신월야구공원, 이것이 늘리겠다는 것이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위탁의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오신환위원
위탁을 줄지 안 줄지 모르지만 어쨌든 위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네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면 위탁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결국에는. 현재 위탁을 주고 있는 것과 위탁을 하지 않고 직접 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지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저희가 보면 지금 거의 다 대부분 위탁을, 저희가 야구장하고 수영장 같은 경우는 좀 예외지만 대부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하고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전문성이 좀 있다 하는 판단에서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 공단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면 신설된 이런 장소도 위탁을 주게 되면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축구협회라든가 야구협회라든가 이런 등등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합리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면 그런 여러 가지 장단점을 고려해서 위탁을 줄 그런 계획입니다.
오신환위원
일단 시에서 건립을 하고 운영하는 측면에서 가장 고려해야 될 것이 더 많은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어떻게 주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민간위탁으로 갔을 경우에 그것이 어떤 상업적인 논리로만 만약에 따지게 되면 운영의 이익들을 분명히 챙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될 수 있는 불이익들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오신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현위원
이지현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들을 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추가해서 몇 가지만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상에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 뭐냐 하면 여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있지만 현재 유명 프로구단들이 지방이나 경기도 이런 데 계속 일반 행사 관람료 문제 때문에 아마 이것이 근본 큰 취지 중에 저는 한 맥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관람권사용료를 25%에서 15%로 낮췄을 경우에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지는 건가요? 그 비교표가 다 있습니까? 지방 전체와 우리 서울시의 체육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었을 경우에, 저희가 이 조례를 통과시켰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현재는 어떻고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요율이 나오는지. 그래서 지금 빠져 나가고 있는 그런 지방의 프로구단 내지 그런 일반 행사가 서울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 겁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런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이지현위원
그러면 조례가 왜 필요합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만약에 우리가 인하를 했을 때 지방에서 개최되는 일반 행사가 서울로 이렇게…….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여기도 지적이 됐지만 요율에 대한 어떤 부담, 사용료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지금 내려간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고 답변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계속 나왔는데, 그런데 가격에 대한 자료가 저희 눈으로 보이는 자료가 있어야 아, 그러면 이렇게 15%로 인하했을 경우에 조금 더 우리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구나, 그동안 상당히 지방에 비해서 조금 더 과했구나 하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전국 지방과 비교한 자료가 분명히 있어야, 저희 위원들이 그 제출 자료가 있어야 저희가 이 조례의 타당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없는 거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지금은 그런…….
이지현위원
제대로 된 자료가 지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조례에 대한 % 부분이 저는 요율이 적용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존경하는 최용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이것은 많은 부분이 감면되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 세입이 많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 산정을 해 보셨습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것은 안 해 봤습니다.
이지현위원
그 산정도 없이, 왜냐 하면 세입이 줄어들게 되면…….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세입, 그리고 유공자라든지 다둥이, 참 좋은 제도입니다.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은 저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거기서 만드시면서 창의시정의 경제논리가 여기에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 게 많은 세입이 줄어들면서 여기서 목표로 하는 것은 대중적 인기가 있는 격투기 등 여러 가지 프로 경기들을 더 많이 우리가 유치해 보겠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이런 세입이 줄어들지만 앞으로 경제적 효과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출이 돼야 저희가 조례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우선 말이지요, 지금 부산이나 대구 이런 타 시·도의 사용료 요율 자체가 우리 서울시가 일반 행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습니다.
이지현위원
그 요율이라는 것이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제출을 해 주시고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이지현위원
어떤 % 부분이 아니라 정확한 액수를 가지고 산정표가 있어야……. 그런데 아직 전체적인 세입이 어느 정도 감면될 것이라는 그 산정을 안 해 보셨다라는 거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이지현위원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 업체들 아까 몇 개 말씀하신 거기도 이 조례가 적용이 되는 거지요? 현재 지금 시행하고 있는 민간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이 감면조례가 적용되는 것입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우리가 민간위탁 했을 때의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거거든요. 그것은 직접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요, 대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지현위원
이 사용료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에 있어서 민간의 협약에 관련해서만 적용을 받는 것이지 새로 안 받는 것, 지금 현재는 받지 않는 거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런데 앞으로 되는 민간위탁기관, 야구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요율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지금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얼마큼의 금액을 저희가 일괄해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관형식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율을 관람권사용료 요율에 따라서 안 받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용을 안 받는 거지요.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이 민간위탁에서 우리 서울시가 참 잘하고 있는 일 중의 하나가 많은 민간위탁 할 것들을 찾아 가지고 시정에 반영하는 부분에서 참 올바른 시정의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위탁한 업체를 선정하는 이유가 더 나은 운영과 그동안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지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편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좋은 위탁업자가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위탁업자가 왔었을 때 그 차이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 서울시 전체에 많은 민간위탁 시설들을 봤었을 때 굉장히 확연한 큰 차이가 있는데, 요율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분들이, 그러니까 민간위탁업자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더 좋은 위탁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인센티브를 좀 놓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의 생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준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이 내용이 고려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튼, 이것이 맹점이 또 민간위탁 업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 앞에서 지적한 두 가지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종은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원위원
김혜원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요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사용자한테 혜택을 주는 제도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렇지요. 이용자지요, 사용자.
김혜원위원
사용자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김혜원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이 제도가 좀 더 효과적으로 정착이 되려면 이 조례 자체가 사용자에게 요율로 인해서 혜택을 주면서 경영이 개선되면 그것이 소비자들, 입장객들한테도 그 혜택이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게 솔직히 시뮬레이션이 저는 정확하게 안 와 닿아요. 만약에 25%에서 15%로 인하를 했는데 입장료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시민들, 입장객들한테 어떻게 효과가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이 결과가 예측이 안 되거든요. 입장료는 똑같고 그냥 경영개선만 되는 것인지, 지금 적자를 흑자로 돌려주는 것인지, 흑자로 돌려줌에 있어서 이용객들한테 또 다른 혜택의 피드백이 오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없어서 좀 아쉽고요. 또 하나가 아까 존경하는 최용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게 감액혜택을 주는 것, 50% 감액은 굉장히 큰 혜택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둥이 행복카드 취지와 정책취지가 좀 안 맞는 혜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다둥이 행복카드는 가족의 저출산 때문에 장려하는 취지에서 시작되는 정책인데 가족제한이라고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본인을 포함하여 4명까지라는 것은 솔직히 저출산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족제한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가 이미 50% 혜택을 받는데 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 50% 혜택을 받으면 중복혜택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에 한 번 박히면 다시 또 개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한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질의 드린 부분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무려 10%나 깎이는 데 있어서 어떤 혜택이 돌아올 것인가 그것까지도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다양한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이용에 대한, 그러니까 활용도를 높인다는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경기라든가 일반 행사의 경우에 이런 요율을 인하해 줌으로 해서 이 인하된 부분이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서비스가 좀 개선될 것이라는 저희 나름대로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수치상으로 얼마큼 돌아간다는 계량적인 사항은 없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인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혜원위원
그러면 사용자의 경영은 개선됐는데 시민들한테는 혜택이 안 돌아가고 오히려 시민들이 부담하는 총액은 똑같은데 이 제도로 인해서 사용자들만 혜택을 본다는 것 자체가, 이 조례가 과연……. 서울시가 시민을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추후에 이 감면으로 인해서 시민에게 어떠한 혜택을 줘야 하는지 그 사용자한테도 그런 사실은 의무를 져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위원님 지적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김혜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 위원장, 최용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용주부위원장
김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율을 산정할 때 체육경기하고 문화예술행사하고 10%, 8%인데 이것을 나누는 근거라든가 기준은 있으십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요율을 나누신 겁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저희가 문화예술행사는 8%, 10%, 13%, 15%,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근거는 최초에 요율을 줘 가지고 한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8%냐 10%냐 하는 얘기는 우리가 문화예술행사와 체육경기하고의 수입총액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장권에 대한 가격이 차이가 있는데 다소 문화예술행사가 일반 체육경기행사보다 높다는 측면에서 수입총액적인 측면에서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저희가…….
정교진위원
국장님,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특별한 근거기준은 없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문화행사 요금이 더 비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준으로 요율을 정했다고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정교진위원
어떤 데이터를 갖고 하신 것은 아니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저희가 그렇게 판단해서 요율을 산정한 것입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요율산정도 명확한 기준은 없으시네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두 가지 양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관람권 사용료를 통해서 우리가 경기장을 운영하는 데에 따른 필요 유지비용이 있는데 최소한도로 그런 비용은 충당해야 되겠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활성화라는 측면, 그다음에 또 경기를 활성화한다는 측면, 두 가지 양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려했고요. 그다음에 타 시·도도 저희가 보면 요율이 거의 10% 이런 수준에서 결정된 사항을 저희가 참고해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교진위원
국장님, 그런 기준이라면 공공행사가 문화예술행사와 묶여 있는데 오히려 체육경기하고 묶이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체육경기 및 공공행사는 10%, 문화예술행사는 8%, 이렇게 가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서 직접 주최하는 공공행사는 사실 그전에는 거의 면제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위탁하거나 또는 운영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공공행사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최소한의 문화예술행사하고 같은 수준에서 저희가 요율을 책정했습니다.
정교진위원
저는 체육을 문화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것은 기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체육하고, 물론 저희 문화국에 체육진흥과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넓은 의미에서 체육도 문화에 포함되겠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분했을 때 체육하고 문화행사는 조금 구분시키는 것이…….
정교진위원
체육을 문화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요, 국장님 견해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요즘은 체육행사가 상당히 문화적인 행사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활체육인이 서울시에 어느 정도 인원이 되는지 아십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국장님,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것을 하실 때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을 바라보는 견해를 바로잡아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체육도 하나의 문화로서 존재하고 있고 생활체육인도 엄청난 숫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구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다니다 보시면 만날 나오는 얘기들이 체육시설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 제가 물어봤던 이유도 체육을 하나의 문화로 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아까 국장님 논리대로 말씀한다면 문화예술행사는 입장료가 높기 때문에 요율이 낮은 것이다.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더 많이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체육경기는 관객수가 더 많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정반대의 비율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체육경기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체육문화,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나올 때까지는 예체능계로 얘기해 놓고 실제 사회에서는 체육하고 예능을 분리시켜 버립니다. 예능은 상대적으로 대우해 주고 체육은 몸으로 뛰는 애들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분리되는 현상을 보이는데 실제로 이 분야에서도 자치구나 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저희가 문화부분에서도 장르가 서로 결합해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체육과 문화예술행사가 옛날처럼 운동경기는 체육이고 공연은 예술이다, 이런 차원의 이분법적인 구분은 어려워질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더 효율적인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한 예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수영장 관리를 하시는데 수영장의 수도는 일반수도요금으로 계산이 되나요,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교진위원
이쪽 분야는 아니지만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것은 모르시니까 추후에 다른 데 질의하도록 하고요. 이상입니다.
최용주부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배위원
김인배 위원입니다. 정효성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타 도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전국 16개 시·도에 다 있다고 답변하셨나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거의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확실합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다 되어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자신 있으시지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최저 수입 보장을 위한 조례내용을 삽입한 타 도시는 몇 개 도시입니까? 그러니까 체육시설 운영 및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최저 수입 보장을 위한 조례내용을 삽입한 곳은 전국 16개 시·도에 몇 개나 있습니까? 국장님한테 말씀하셔서 답변해 주세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저희가 거의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는 안 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중요한 조례를 다루는데 타 도시의 최저 수입 보장 조례내용 확인을……. 우리 국장님께 밑의 직원 분들이 충분히 알려주셔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모르겠네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죄송합니다.
김인배위원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5개 시·도가 있어요. 부산, 대구, 울산, 수원, 제주에 있습니다. 그 5개 도시에서 체육시설의 운영 및 설치에 관한 조례에 최저 수입 보장을 위한 내용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와 비교해 보면 서울시의 체육시설에 관한 조례가 상당히 과도한 최저 수입 보장선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는데 우리 국장님, 혹시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암경기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일인당 500원의 입장료 수입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 경기가 끝나거나 했을 때 최소한의 청소라든가 여러 가지 인건비를 반영했을 때 500원의 수준으로 산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최소한의 비용을 저희가 충당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의 관람권 사용료 수입총액하고 입장료 수입총액하고 비교했을 때 최소한의 비용을 저희가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것을 조례 규정에 넣은 것입니다.
김인배위원
국장님께서 다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밑의 직원들도 제대로 보고를 안 하는 것 같아요. 500원은 어린이 기준이 500원이고…….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다른 시설은, 우리 상암경기장은 성인이 1,000원이고요…….
김인배위원
청소년도 1,000원이고.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어린이는 500원이고.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타 도시 같은 경우 거의 무료에서 10% 적용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200만 원 선 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짧게 가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총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부과하는 것 자체가 지방자치법 제140조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에 관한 법률로 제1항에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러니까 이겁니다. 저희가 관람권 사용료 수입총액에다가 일정 요율을 반영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다만, 현재 저희가 일반의 경기라든가 했을 때 무료초대권이라든가 무료입장이라든가 또 초대권에 의해서 가격을 임의적으로 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했을 때, 관람권 사용료 수입총액에 대한 요율을 했을 때 필요유지비용 자체도 저희가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저희가 현실적으로 운영해 본 결과 대부분이 지금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수요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리적으로 요율기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안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아까 체육관 유지 보수 기타 등등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알겠고,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최저 수입 보장을 본 조례에 삽입한 실질적인 솔직한 답변이 더 받고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유지보수라든지 다른 기타 내용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겁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저희들이 더 받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세금에 의해서 시설을 또 운영하는 관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기장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용자가 최소한의 그 비용은 좀 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을 저희가 고려해서 그런 것이지 사용자에게 부담을 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인배위원
시원하게 갑시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본 조례 내용이 향후에 크나큰 법적인 문제를 초래하기 전에 삭제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잘못됐다면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공평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납세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더 공평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혜택만 주고 또 일반납세자한테는 불합리하게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만 딱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8월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의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분석 좀 하려고요, 나름대로. 본래 이것이 9월 회기에 올라왔던 사항이라 그때부터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법조계에 있는 아는 분들 자문도 구하고요. 의원 요구자료, 제가 FC서울 최근 두 경기 정산자료 입장료 수입을 봤고, A매치 최근 두 경기 정산자료 입장료 수입을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7월 5일 포항하고 K-리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장료 수입이 1,511만 5,000원이었어요. 여기 같으면 지금 성인·청소년이 1,000원 받지요, 입장료 징수를?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리고 어린이가 500원 받고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김인배위원
입장료 수입이 1,511만 5,000원이었습니다. 현행 조례대로 하면 관람권 사용료가 1,264만 1,265원이 나와야 되는데 일인당 약 849원이 나왔어요. 그다음 주 바로 7월 19일 전북하고 서울하고 K-리그를 분석해 보니까 일인당 851원씩 해서 이런 입장료 수입이 있는데 지금 서울상암경기장에서 성인하고 청소년 비율이, 입장객이 토요일·일요일 주로, 평일 날 하는 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나 될 것 같아요, 성인·청소년 비율이? 거의 대략 그냥, 국장님이 거기까지는 모르시겠지만 편하게 생각하실 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한 6·70%.
김인배위원
그렇지요. 한 60% 되겠지요. 이날도 분석해 보니까 64%가 성인·청소년이 왔고, 어린이가 한 36% 왔어요. 관람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최고 비싼 게 2만 원이에요. 그리고 2만 원은 불과 136명이 들어왔어요, 그날 것 분석해 보니까. 1만 4,000원짜리, 1만 2,000원짜리, 심지어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1,500원짜리까지 있어요. 그리고 자리에 따라서 꼭대기에 앉으면 1,500원짜리도 있고, 또 어린이가 제일 비싼 게 2,000원에서 500원까지 있고. 자리에 따라서, 층에 따라서 틀리겠지요, 보이는 각도에 따라서. 이것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현행 조례대로 분석을 죽 했어요. 1,000원씩 곱해보고 500원씩 죽 곱해봤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곱해서 인원대로 죽 해서 총 인원이, 그날 관람인원이 1만 7,793명이 들어왔어요. 현행 조례대로 13% 적용해서 관람권 사용료를 해 보니까 밑에 빼고 약 1,264만 원 정도 되고요. 입장료 상당액으로 분석해 보니까 1,511만 5,000원 해서 그날 의원 요구자료,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입장료 수입을 정확히 저한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분석을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현행 조례대로 관람권 사용료를 13% 적용했는데 실제 입장료 상당액,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비율로 비교해 보니까 한 15.3% 돼요. 13%로 받는다면서 실제 돈은 15% 이상씩 돈을 받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서울시 개정안에서 낸 금액으로 제가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죽 분석했어요. 곱하기 열심히 했습니다. 10% 적용한다고 했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김인배위원
10% 적용할 때 관람권 사용료 이날 경기 하나만 분석했지만 다른 경기도 의원 요구자료로 해서 다 분석하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10% 적용했는데 관람권 사용료가 약 972만 한 4,000원 정도 돼요.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서울시에서 낸 서울시 개정안의 입장료 수입 총액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약 1,613만 몇 천원이 나와요. 비율로 표기해 보니까 10% 받겠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16.4% 나와요, 금액이. 이 정도까지 분석을 하셔서 개정안을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기타 제가 다른 걸로 한 두 달 정도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을 한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핵심적인 내용들은 충분히 질의를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끼리 나름대로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질의 안 하신 위원님 빼고는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 부위원장, 이종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견조정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우리 상임위에 올렸을 시에 너무나 자료가 부실합니다. 타 시·도의 요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무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요율을 내려 주는 것에 대해서도 만약에 내려 줬으면 우리 세입이 얼마만큼 줄어들고 세출 증가가 어떻게 되는지 전연 그런 것도 백데이터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조례를 이렇게 올리신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우리 상임위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정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효성 문화국장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전부개정에 따라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우리 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사업추진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서관법 제22조에 의거하여 시·도에서 설립 운영하도록 돼 있는 대표도서관의 설립을 명시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였고, 동법 제14조에 의거하여 도서관 정책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도서관 정보서비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우리 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도서관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독서문화 진흥관련 시책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우리 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정효성 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청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이청수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이청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신환위원
관악구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이 조례를 제정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이번에 도서관법하고 독서진흥법이 전면적으로 개정이 됐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사항으로 대표도서관을 각 시·도에 두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치근거,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 등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오신환위원
도서관법하고 독서문화진흥법 관련법이 언제 개정된 거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2007년 말입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시기가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왜 그렇게 된 거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저희가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늦었습니다.
오신환위원
검토를 2월부터 충분히 하셨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봐서는 준비한 것에 다소 미흡함을 느끼는데 너무 급하게 급조해서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1년 동안에 나름대로 의견도 조율했고요. 그다음에 입법예고과정에서도 저희가 그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입법예고 시에 가장 많이 의견이 제출된 것 중에 미반영 된 것과 반영된 것 한 가지씩만 얘기해 주실래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저희가 대표도서관 지정과 관련해서…….
오신환위원
대표도서관 지정관련해서? 어떤 내용이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러니까 부칙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정하는 것을 부칙으로 규정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었는데 기존에 도서관법에 그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조례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신환위원
그것은 의견에 대해 미반영 된 사례이고요. 다시 수정해서 반영한 사례는 뭐가 있지요? 지금 제가 보니까 일선 교육청 산하 도서관에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제출했는데.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독서문화 진흥조례를 별도로 운영하자는 내용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것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신환위원
대표도서관 뭐라고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독서문화 진흥조례를 이번에 이 조례하고 분리해서 별도로 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하나로 제정했습니다.
오신환위원
지금 여러 가지 추진경과들을 제가 자료로 받아서 보니까 계획수립에서부터 굉장히 촉박하게 일정을 해서 결국에는 9월 29일에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좀 미검토된 부분들이나 다소 부족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조례가 향후에 또 다시 개정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은 없습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저희가 이런 사항을 위해서 별도로 연구용역도 실시했고 의견도 수렴했고 전문가 자문회의도 했고, 그 나름대로 저희가 그동안에 준비과정은 거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표도서관의 기능이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오신환위원
지금 서울시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조례, 아시다시피 지방의 자치법규로서 하나의 중요한 안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도 있게 준비하고 철저히 심의해서 통과시켜야만, 시민들과 직결되는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식정보 격차 관련해서 지금 도서관법 제43조에 의하면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고, 시행령 제21조에 취약계층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정해 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저는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하면 상위법에서 제안하고 있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들을 수혜적 차원에서 확대해서 언급한 부분들이 있어요, 조례에서는.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를 테면, 지금 상위법에서 언급되지 않은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그리고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소외계층, 문자해독이 어려운 사람,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거든요,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그것이 법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과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혜택을 저희가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보다 더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신환위원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 상위법에서 똑같은 용어적 정의를 하고 있는데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을 벗어나서 수혜적 측면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법 해석의 범위를 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저희가 어떤 의무를 강제하거나 부담을 주는 경우에는 저희가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 조례안으로 학교도서관에 대한 지원도 가능한 겁니까? 원래 현재 하고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현재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하고 있었는데 조례상으로는 근거가 없었나 보지요? 제24조에 시장이 학교 도서관의 운영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나와 있는데.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전에는 저희가 하나의 지침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최용주위원
자료를 보면 학교도서관을 개방하는 40군데에 대해서 구비, 시비를 해서 5,000만 원씩 지원한 것 같아요. 매년 지원을 해 왔습니까? 언제부터 지원했어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2004년도부터요? 이 40개 학교에 대해서?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최용주위원
그리고 지금 이 조례하면서 큰 이슈는 없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나왔던 내용들 보셨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봤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정보공개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용어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위원회 설치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일부는 동의를 하는데요…….
최용주위원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수정안을 내야 되는데, 만약.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구체적으로 지적할 사업은 통일입니다. 용어라든가 아까 회의공개 이런 부분 그다음에 실무위원회 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합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동의 안 하는 것은 없음이에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 검토보고대로 수정안을 내면 이의가 없습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최용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현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도서관이 쟁점이 돼서 부칙에서 삭제를 하고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고 또 저희 자료에 보니까 다른 시·도가 어떻게 해 왔는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고민이 됐을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사실 지금 대표도서관의 규모나 서울시가 본청, 그러니까 새로 하시는 본 청사에 도서관을 설립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도서관 규모나 이런 것 나와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지금 저희가 거의 성안단계인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굳이 여기에서 밝힐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대표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그 도서관법에서 나오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는 필요최소한의 공간은 저희가 주고요.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그 필요최소한의 공간 그 자료가 다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검토한 사항은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검토한 사항은 있다고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업무를 대표도서관이 얼마나 수행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자료에 나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료가 있으시다는 거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이지현위원
그 자료내용이 어떤 거지요? 그러니까 그 규모나 이런 종합적인 자료수집·보존 및 제공,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로 지어질 예정이기에 가능한 겁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지금 저희가 확정을 현재 여러 가지 공간적인 측면에서 아시겠지만 우리 구청사…….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확정이 안 된 거잖아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공간 등에 관한 사항은 어느 정도…….
이지현위원
굉장히 flexible하잖아요. 아직 정확한 대표도서관에 대한 그림이 안 나와 있는데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나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러면 문화예술과장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제 질문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도서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취지는 굉장히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서울시는 거기에 대한 준비가, 그림이 있어야 안에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인가, 대표도서관이란 그림이 있어야 대표도서관에 대한 조례가 통과가 되는 것인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이 있느냐 이거예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지현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있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문화예술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네, 그러십시오.
연숙
엄연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엄연숙입니다. 대표도서관은 기본적으로 공간적 제약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기능을 수행하느냐에 대한 것이고요.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은 도서관 정책을 추진하고, 또 도서관 네트워크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 공간은 사무실 공간으로 필요한 것이고요. 그 외에 대표도서관은 일반 공공도서관하고의 유사한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관 청사를 활용한 대표도서관에 대한 공간계획은 4층이 주로 대표도서관으로서의 행정적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배치를 계획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공간규모는 지금 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본관 청사 전체건물의 약 1만 9,000㎡가 가능한 공간으로 나와 있고요. 지금 각 자치구나 시·도의 도서관들의 규모는 대체로 1만㎡ 이하인 도서관이 많이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남산이나 정독 같은 경우는 거기 1만보다 넘지요. 3만이 넘는데, 제가 자료 갖고 있는 것에 의하면.
연숙
엄연숙문화예술과장
정독도서관은 옛날에 경기고등학교 자리였고, 그래서 큰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개포도서관도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에 대한 기능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도서관은 당연히 기능적 부분이 있겠지만 어떤 건물적 부분도 당연히, 도서관이라는 곳이, 여기에 보면 대표도서관의 업무에, 이 법에 그대로 있어요. 조6조 조문에 업무에 대해서 갖고 오셨는데 종합적인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이에요. 그러면 지금 대표도서관의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보면 행정적 기능은 어느 정도 하고 앞으로 어떤 분관을 설립하실 예정이신가 봐요? 대표도서관의 정의에 보면 도서관과 그 분관을 말한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표도서관,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지정한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어떤 대표성 그것이 분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연숙
엄연숙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건물적 기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불가능하잖아요, 우리 대표도서관, 서울시 청사에 건립이 되는.
연숙
엄연숙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서울시 청사에 건립되기로 예정된 대표도서관도 대표도서관으로의 기능을 하는 데 전혀 부족함이 없고요. 분관을 설치한다는 것은 특별한 분야가 지금 구립도서관이나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서 기능을 못하면서 대표도서관에 다 수용할 수 없는 특별한 기능을 필요로 할 경우에 설립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지금 대표도서관 완공이 언제쯤 되는 거지요?
연숙
엄연숙문화예술과장
지금 2010년 말이나 2011년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앞으로 한 2·3년 후에 도서관이 완공이 되는 것인데, 우리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2·3년 후에 대표도서관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조례는 지금 제정이 되면 한 2·3년 기간에는 사실 그 기능이 없는 거지요, 조례만 만들어놓고?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은 저희들이 알아봤었는데요.
이지현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해도 되지 않나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어떤 사항의 준비가 필요하시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예를 들자면 저희가 대표도서관에 대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직제라든가 또는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지현위원
그 내용은 여기에 없잖아요? 직제라든지 그런 구성에 대한 내용…….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있습니다.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지현위원
그것이 몇 조에 있나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5조4항에 돼 있습니다. 5조4항에 돼 있는데요. 지금 이것도 수정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별도의 조례로 저희가 수정안을…….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냈지만 저희가 별도의 조례로 지금 거기에 대한 직제도 저희가 만들어야 돼서…….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일부 수정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신다 이거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동의를 합니다.
이지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뒤에 검토의견들이 부칙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많은 제출의견들이나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들이 현재 있는 정독이나 남산도서관 중에서 대표도서관의 어느 정도 기능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정하자 이런 내용들인데 왜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피력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부정적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사항이 시민들의 어떤 대표도서관이라는 그러한 기능과 역할도 있겠지만 공간적인 의미에서 모든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그런 장소가 필요하고, 또 대표도서관에서 그런 어떤 독서나 도서도 할 수 있겠지만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게끔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지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이해가 저는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아마 점심에 간담회를 가질 예정인 것 같으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지역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어떤 그림이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그림과 앞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서울시 대표도서관이 운영이 될 것인지에 대한 용역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용역자료랑 자세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제가 다시 검토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이지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봉석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채봉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봉석위원
채봉석 위원입니다. 제22조 공공도서관의 운영 지원을 보면 시장은 공공도서관의 시설개선 및 설립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도서관의 자료구입비 등 운영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본 위원이 이 입법예고를 어제 한번 다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공공도서관의 필요성을, 지원을 해야 된다. 이것이 어떤 재량사업에서 의무사항으로 수정해야 된다고 밝혔거든요.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금 저희하고 정부하고 공동으로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하고 자치구하고 이런 부분이 협의에 의해서 그런 운영비 일부를 보조하는 그런 사항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몇 %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보조금에 관한 법률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는 근거를 우리가 만들어 준 겁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보조한다는 사항을 수정해서 확고한 어떤 의지표명,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의지적인 측면에서는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재정운영상 그런 부분은 유연성을 좀 갖춰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채봉석위원
우리 문화국장께서는 입법예고 한번 다 읽어보셨어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읽었습니다.
채봉석위원
이것 보시면 이것은 아주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야. 확고한 의지표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24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은 학교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구입비 등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는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채봉석위원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도서관이 없는 학교가 많고, 또 사서 확충문제로 학교도서관의 어떤 활성화 사업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다. 알고 계시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등을 일부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는 좀 부족하다. 모든 시민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학교도서관의 구체적인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지금 현재 말이지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부분 즉, 말해서 활성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전적으로 이것을 다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고요. 그래서 정부의 지원하고, 이것은 우리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각 시·도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에서도 일부 이것을 부담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각 시·도의 형편에 따라서 보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채봉석위원
아무튼 말이지요, 학교도서관의 구체적인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세워보세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채봉석위원
다음에 부칙 2조를 보겠습니다. 대표도서관에 대한 특례라고 있는데 대표도서관 설립 이전에는 관내 공공도서관 중 하나를 지정하여 대표도서관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업무 수행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표도서관은 어디로 어떻게 지정하는 것인가, 기준이 뭔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입법예고를 보더라도 정독도서관이어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대표도서관을 어떤 기준에 어떤 절차로 어떻게 지정해야 되는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대표도서관에 대한 지정권한은 시·도지사한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절차는 시·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를 받든 자문을 받아 가지고 지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래도 그 기준이나 절차는 알아야지요, 문화국장이. 그리고 말이지요, 보면 현재 건립하고 있는 대표도서관 시설과 중복투자에 대해서 말이 많지요? 여기에 보면, 17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유사한 중복투자의 의견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신문기사에도 나왔는데 경기도 등 다른 자치단체는 기존 공공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했는데 서울시는 별도로 도서관을 세워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려 한다며 인위적으로 운영체제를 일원화하려는 관 중심의 행정은 호응을 얻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좁은 그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서비스 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에다 맞춰줘야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어떤 신분적인 측면에서의 고려사항인 것 같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리고 공공도서관 운영체계 일원화 추진에 대해서 이 신문기사에도 나와 있는데 서울은 지금 현재 서울시 교육청과 구로 이원화되어 있는 운영체계가 공공도서관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서로 교류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시인하십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저희가 뭐, 시민의 입장에서는 시립이든 구립이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호대차 서비스도 시립하고 구립하고 같이 4월부터 연결해서, 국가에서 상호대차 서비스 전산망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립이든 시립이든 구립이든 시민의 입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서로 교류나 협력이나 이런 것들이…….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것은 잘 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잘 이루어지면 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는데 자꾸 잘 이루어진다고…….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것은 뭐 한 의견일 뿐이지요. 제 생각에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아니, 우리 정효성 문화국장께서는 잘 되고 있다 그러고 신문기사는 잘못돼 있다면 조선일보가 잘못된 모양인데, 기자가. 기사를 잘못 쓴 모양이야. 우리 국장님 가실 때 이 신문기사 한번 보고 가세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아무튼 말이지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세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이종은위원장
채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 가진 위원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정교진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은 일부 용어에 대한 수정과 시민의 알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한 삭제가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안 제2조 중 잘못된 용어인 ‘이 법에서’를 ‘이 조례에서’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4항 중 대표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규칙으로 정한다’를 ‘별도 조례로 정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6조제2항제2호의 ‘도서관 및 국립중앙도서관과의 협력 현황’은 관련법 시행령의 내용과 동일하게 ‘도서관 상호 협력 및 국립중앙도서관과의 협력 현황’으로 수정하고, 안 제14조제5항은 시민을 알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종은위원장
정교진 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정교진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어 정교진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교진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남산한옥마을 전통가곡단 설립에 관한 청원(부두완 의원 소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산 한옥마을 전통가곡단 설립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청원은 동작구 상도3동 김정자 외 410명이 동료의원이신 부두완 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한 안건으로 지난 2007년 11월 27일 제33회 정례회 제8차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으나 보다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여 현재까지 보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전문위원이 동 안건에 대한 그간의 심사경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이청수수석전문위원
남산 한옥마을 전통가곡단 설립에 관한 청원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남산 한옥마을 전통가곡단 설립에 관한 청원 심사경과보고서 남산 한옥마을 전통가곡단 설립에 관한 청원요지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효성 문화국장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성 문화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전통가곡단 설립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산골 한옥마을은 시 지정문화재 전통한옥 5개 동을 이전복원한 시설입니다. 지금 현재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 시설에서는 옛 풍습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통공연이나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원인 등 관계인이 전통가곡단을 구성해서 한옥마을에서 공연을 원할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여러 가지 재정적인 차원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장소 제공 등 협조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남산 한옥마을에 전속 전통가곡단을 설립·운영하는 문제는 아까도 전문위원의 검토 심사경과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재정적인 사유, 그다음에 우리 전반적인 예술단 운영과도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원과 관련된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셔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정효성 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국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원위원
김혜원 위원입니다. 혹시 민간단체에서 이렇게 운영비 전액을 지원받아서 시립으로 운영해 달라는 그런 전례나 사례가 있었나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제가 알기로는 정식으로는 없었습니다.
김혜원위원
이런 청원이 거의 처음인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김혜원위원
만약에 이렇게 하면 전례가 될 수도 있겠네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혜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박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환희위원
남산 한옥마을 전통가곡단 설립 청원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 이런 비슷한 유형이 있는 전통문화재 가곡단이 있습니까? 남산 말고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이런 가곡단 말씀하십니까?
박환희위원
네.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제가 알기로는 특별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박환희위원
그러면 여기 한 군데?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지금 여기에서…….
박환희위원
국장님께서는 검토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전문위원도 얘기했지만 예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례라든가 있는데 궁극적인 더 큰 문제는 뭘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설립에 관련해서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런 뜻의 큰 뭐가 있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지금 아시겠지만 저희가 세종문화회관에 국악관현악단도 있고 청소년국악관현악단, 무용단, 이런 예술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전통가곡단 외에도 민간에 여러 가지 장르의 이런 가곡단과 같은 그런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분들의 활동이 활성화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을 같이 하는데 이것을 직접적으로 시에서 직접 운영한다는 문제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가 하는데 이것을 전속의 어떤 예술단체를 저희가 운영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환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립교향악단, 무슨 합창, 현재 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악의 전통과 그런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는데 이런 한옥마을의 한 분야, 그쪽의 전통가곡단을 서울시 차원에서 설립해서 유지하는 것은 힘들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박환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남산 한옥마을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공연이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현재 줄타기라든가 또는 혼례 재연이라든가 풍류방…….
최용주위원
여기 한옥마을도 문화재고, 요새 새로 만들었으니까 보호할 문화재는 아니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최용주위원
그리고 외국관광객들이 와서 봐야 되는데 덕수궁 같은 데에서도 수문장 교대식 같은 경우는 우리 서울시에서 직접 하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시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경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25억 정도.
최용주위원
거기도 저희가 지나가다 보면 외국인들이 와서 간혹 서서 보잖아요. 거기도 25억이 들어가는데 저는 이 남산한옥마을도 돈을 떠나서 이 전통 음악가곡단인가 이게 정말 우리 한국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외국인한테 간다고 하면 9억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례적으로 해서 정말 외국인들이 와서 항상 여기에 오면 이런 공연이 계속되다 보면 관광객 홍보차원에서는 아주 중요한데 이 전통가곡단의 성격이 뭡니까? 그런 것을 좀 파악을 하고 청원을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이것이 하나의 궁중음악 가운데 상류층 음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악 중에서 성악곡입니다. 그래서 가곡이나 가사, 시조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입니다, 이 가곡이. 그래서 시조시에 곡을 붙여 가지고 관현악의 반주에 맞춰서 부르는 그런 노래입니다, 가곡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전통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전통문화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현하는 그런 장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것이 무형문화재나 이런 것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세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지금 현재 우리 시 무형문화재는 아니고요. 중요무형문화재 30호로 지금 현재 지정은 돼 있습니다. 국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금 지정은 돼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하여튼 전통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남산한옥마을을 관광객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 측면에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남산한옥마을에서 지금 공연은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신환위원
관악구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일단은 이 전통가곡단과 관련하여 청원을 소개하신 부두완 위원님의 전통예술 관련한 어떤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높이 사고요. 다만, 시립으로 어떤 단체를 설립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기존에 세종문화재단 산하에 있는 여러 시립예술단의 경우도 지금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과정에서 앞서 좋은 쪽 측면들이 부각된 부분들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시각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요. 저 또한 지금 존경하는 최용주 위원님 말씀처럼 단지 9억 원이라는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 국가에서 앞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969년도에 중요무형문화재 제30호로 지정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여창하고 남창 하시는 분들이 인간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국가에서 또 전통가곡단, 지금 대중화되지 않은 상태의 전통예술에 대한 부분들을 계승·보존·발전시키고자 하는 어떤 정책적 판단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시가 예술단 하나 설립한다고 해서 그것을 명맥을 유지시키는 쪽으로 간다는 것은 조금 예산의 선택과 집중이란 측면에서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금 어려운 전통예술을 활성화하는 측면의 입장과 또한 이것이 대중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전통가곡을 계승하는 쪽에서의 측면으로 시 산하기관으로 설립한다는 부분들, 약간의 모순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채봉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봉석위원
지금 시립 국악단이 있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국악 관현악단이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시립 국악 관현악단에도 중요무형문화재라든가 이런 분들이 소속이 안 돼 있습니까, 전혀?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안 돼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구태여 이 가곡단을, 또 현재 전통음악에 이 사람들이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정악이나 가사, 시조 하시는 중요무형문화재 분들이 각 대학에서, 지금 각 국립대학에는 거의 국악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음악과가 현재 다 각 대학마다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각 교수들이라든가 아는 분들이 현재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그래서 이런 분야는 앞으로 더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요. 시립 국악단 안에 그쪽에서 더 수용할 수 있으면 해야지 무슨 가곡단을 하나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직은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남산한옥마을 전통가곡단 설립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해 회의 전 가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의회 청원운영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산한옥마을 전통가곡단 설립에 관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태릉푸른동산(국제종합사격장) 보존에 관한 청원(박환희·이종은 의원 소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9분
다음은 마지막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4항 태릉푸른동산(국제종합사격장) 보존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청원을 소개하신 박환희 위원님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님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위원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원구 소속 박환희 위원입니다. 태릉푸른동산(국제종합사격장)은 88년 서울올림픽 당시에 사격경기를 개최한 장소였으나 문화재청(부지소유청)이 조선왕비의 묘소 보호하는 명분으로 사격장 폐쇄결정을 내려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격인, 전국 사격인의 50%가 서울에 상주하고 이들의 훈련장소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격장 폐쇄명령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사격을 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과 시민들이 청원을 넣게 된 계기입니다. 서울거주 사격인들을 위해 서울시가 부지를 확보하여 사격장을 건립 운영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소요예산이 많이 들어 건립의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기존 태릉사격장(국제종합사격장)의 운영권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이전받아 서울시가 주관으로 운영하여 이용시민 및 주민들에게 휴식공간 및 사격장소로서 이용할 것을 희망하는 청원을 넣게 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살피셔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이청수수석전문위원
태릉푸른동산(국제종합사격장) 보존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태릉푸른동산(국제종합사격장) 보존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태릉푸른동산(국제종합사격장) 보존에 관한 청원요지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효성 문화국장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성 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문화국장 정효성입니다. 동 청원은 그동안 문화재청이 수차례에 걸쳐서 태릉국제사격장 폐쇄 및 철거를 위해서 서울시에 사격선수들을 위한 대체 사격장 마련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들이 요청 중인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태릉국제사격장 폐쇄를 계기로 장기적인 안목과 시 자체적인 체육시설 확보차원에서 대체 사격장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 왔고 또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도 있었겠지만 이런 대체 사격장을 마련하는 데에 따른 부지확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여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격장에 대한 인식이 소음 등으로 해서 약간 주민들이 기피시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건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한 인근에 이러한 사격장이 건립됐다 하더라도 우리 시 사격선수들이 이용하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체 사격장을 마련하는 데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릉국제사격장에 대해서 그동안 1970년부터 당시 문화재관리국이 국유지에 사격장을 건립하면서 이전을 전제로 사용허가를 해 주었고, 그다음에 국가체육단체인 대한체육회 산하 대한사격연맹이 실질적으로 운영해서 최근까지 훈련시설로 활용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현재 조선왕릉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금년 9월에 현장 실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이면 여기에 대한 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이런 사항도 역시 국가기관인 문화재청 소관이고 또한 이런 사격장을 지원해 줘야 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이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함께 이러한 대체 사격장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문화재 보호구역의 문제라든가 이런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문화재청이나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정효성 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신환위원
오신환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이 사격이라는 종목 자체가 올림픽 종목 아닙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이 분명히 있어야 될 텐데 검토의견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이 없어요. 왜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서, 70년대 당시에는 문화재관리국이었습니다만 지금 문화재청에서 이 왕릉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면서 사격장 폐쇄 결정을…….
오신환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이게 지금 국가적으로 육성·발전시켜야 되는 사격종목 아닙니까, 올림픽 종목에서 없어지지 않는 한은.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면 국제규모의 체육행사를 유치할 때 다른 데에 또 만들어야 될 텐데, 더구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지역에 설립 유치하려면 기피시설로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더군다나 노원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희망하고 원한다면……. 그런데 그것을 폐쇄한다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중앙정부의 직제상 문화재청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와 어떤 관계예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문화체육관광부에 소속된…….
오신환위원
부처 간에 그런 것도 협의를 안 한다는 게, 그러면 왜 서울시가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지요? 지금 그 사격장은 누가 운영하고 있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대한사격연맹에서 하는데요.
오신환위원
대한사격연맹은 어디에 소속된 단체예요? 대한체육회에 소속돼 있는 거예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대한체육회는 어디에 소속돼 있는 거예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문화체육관광부…….
오신환위원
그러면 도대체 서울시가 이것을 왜 고민해야 되는 겁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문화재청이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격장이 폐쇄되니까 저희한테 부지를 확보해 달라…….
오신환위원
서울시에?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요청이 우리한테 수차례 왔었습니다. 저희들도 백방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지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신환위원
요청의 수준이라면 당연히 협조하는 측면에서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으나 저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이 있는데 이 문제를 서울시가 떠안아야 되는 이유와, 더군다나 지금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기피시설이라고 가기 어려운 것을 희망하고 있는데도 이것을 받아들여주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의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에 입장 전달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박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환희위원
본 위원이 소개해서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사실 자세히 아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푸른동산 국제사격장에서 사격을 하시는 분들이 다 서울시에 있는 분들이지요? 사격선수들이.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박환희위원
학생들이건 일반 실업팀이건 다 서울 관내에 있는 학교고 서울 관내에 있는 회사들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박환희위원
그런데 서울시 자체가 인허가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로부터 있는데, 서울시에 있는 선수들이 있는 만큼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 달라는 그런 청원 아니겠습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환희위원
그래서 그런 취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께서도, 사실은 외부에서 잘못 아시는 분들은 사격이 기피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소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물 자체가 박종규 경호실장, 그분이 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설립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71년부터 지금까지 맥을 이어오는데 사실 사격으로 국익을 선양하시는 분들이 많이 배출됐습니다. 이번에 금메달 따신 사격선수도 여기에서 배출됐고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여기에서 훈련해 왔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는 사실 기피시설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있어왔고 또 사실 거기 현장을 가야만 사격했을 때 소음이 들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문화재청으로부터 소음방지대책 재가를 받아서 위탁관리 한다든가 아니면 대토를 받아서 서울시가 운영하게 되면 리모델링 정도로 이렇게 하셔서 소음방지도 하시고 그다음에 주변 유휴부지는 서울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생태공원이라든가 수목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적극 활용해도 제가 보기에는 좋으리라고 봅니다. 거기가 현재 옆에는 서울여대가 있고 바로 앞에는 육사가 있고 좌측으로는 선수촌과 삼육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상으로는 되게 좋은 곳이고요. 육사도 10월 1일부로 시민들한테 전면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북부 지역의 휴식처로서는 아주 훌륭한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왕릉에 대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다는 문화재청의 입장이 지금까지도 견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시설 또 일반부지라면 그런 쪽의 접근을 해 보겠지만 이게 왕릉이라는 그런 것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설사 저희 서울시가 매입하거나 운영권을 저희가 받는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의견에도 있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대체 사격장 부분에 대해서도 거리가 멀다면 근교에 저희가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도 같이 병행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환희위원
국장님, 대체 부지를 오늘 내일 고민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박환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전망은 없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능에 대한 세계문화유산,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했지만 한 시대의 능이 보존되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우리 서울 관내에 있는, 사실 경기도에 많지만 서울 내에도 능이 많이 있습니다. 그 능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적용을 받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 선릉에 있다 그러면 역삼역 일대까지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아마. 지금 지어 있는 것이 있더라도 앞으로 짓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기다 우리가 무슨 건물을 짓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 짓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너무 범위가 넓고, 기존에 능으로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됐었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아니고, 더 확대해서 하려고 했다는 것인데 지금 현재 기존에 갖고 있는 부지만으로도 엄청난 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선수들의 육성보호도 있고, 그다음에 대체부지에 대한 논리는 사실은 희망이 없다고 제가 보고 있고, 그래서 기존의 입장을 최대한 활용해서 검토를 하셔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주위원
우리 국장님, 태릉하고 강릉하고 합쳐서 태강릉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는 것입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전반적으로 능을 저희가 보존해 가지고 이것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와 있는 게 지금 능 같은 경우에 10m에서 1,000m지 않습니까, 봉분 하단부터. 그러면 강릉 같은 경우는 지도상으로 보면 삼육대학이라든가 태릉선수촌도 그 반경 내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지금 기존에 설치돼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냥 수용하는 차원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앞으로 장래적인 측면에서 문화재청의 의견은 나름대로 이것을 정비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기존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그냥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잣대를 똑같이, 태릉에다 대는 것을 강릉에다 대면 지금 삼육대학이라든가 선수촌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지금 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보면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는 먼저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의견을 듣고, 시·도지사 의견도 듣고 이런 절차가 죽 있지 않습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이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사항은 지금 변경신청을 한 상태는 아닙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아직…….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지금 절차가 신청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용주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클레이코트 대체부지도 어렵고, 또 올림픽을 치른 역사성도 있으면 서울시에서는 청원을 받아들여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도지사 의견 제출할 때 의견을 강하게 개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의견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해서 의견을 개진할 그런 생각을…….
최용주위원
그러면 서울시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사격장을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입니까, 어떤 겁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러니까 사격장은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격선수들을 위한 그런 사격장은 필요하다, 분명히. 필요하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 입장은 분명하고요. 다만, 이것이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화재청은 여기에 대해서 철거와 폐쇄입장은 지금 계속 견지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화재청하고 또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같이 해서 협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격장도 사실 엄격히 말하면 국가 체육시설입니다. 그다음에 왕릉도 국가지정 문화재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정부차원에서 어떤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물론 거기서 결정한다면 저희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협조는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하여튼 시·도지사 의견 반영할 때 강릉 같은 경우는 태릉선수촌이나 삼육대학 문제를 좀 얘기해 가지고 이것도 존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서울시에서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문제도 문화재청이랑 서울시랑 같이 한번 자기주장을 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도 그런 의견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도 청원 소개의원으로 청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약 한 50만 평이 되는 문화재보호구역이 지금 문화재청에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강릉하고 태릉이 있습니다. 두 능이 있는데 강릉 쪽을 보면 문화재보호구역 경계선이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강릉이나 태릉도 집중적으로 보호를 하고, 국제종합사격장도 존치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구역을 50만 평에서 집중적으로 축소를 해가지고 두 능도 잘 보호를 하고, 그다음에 국제사격장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는 문화재청에다가 문화재보호구역 축소요청을 정식으로 올리시면 그쪽에서도 서로가 두 능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도 좋고, 그다음에 태릉사격장 운영도 될 것이며,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두 기관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서로가 윈윈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제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장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문화재청이나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에다가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태릉푸른동산(국제종합사격장) 보존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전에 가진 간담회에서 본 청원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채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청원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태릉푸른동산(국제종합사격장) 보존에 관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효성 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안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중점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문화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