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규 의원 5분자유발언

두호·학산·중앙·죽도1동 출신 복덕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영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살기 좋은 도시”, “글로벌 포항” 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997년 1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지구온난화 규제와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인 교토의정서가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됨에 따라 선진 38개국은 1990년을 기준으로 2008년에서 2012년까지 평균 5.2%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며, 우리나라도 2차 의무감축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절박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깨끗하고 공해 없는 지구환경을 후세에게 물려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는 불행하게도 공해와 환경파괴를 유발시키는 화석연료를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무한한 청정 에너지원인 태양광 발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웃 나라 일본은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고유가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태양열주택 보급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마련하고 보조금 지급, 세제혜택 등을 통해 향후 3년에서 5년 안에 주택용 태양열 발전시스템 가격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신축 주택의 70% 이상을 태양열 발전으로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에서도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 일반 주택에 태양열주택 설치자금을 정부가 50% 무상 지원하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시설이 고유가시대를 극복하는 모범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 만큼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도 신재생에너지의 발굴과 보급에 행정력을 집중시켜야 할 것입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사회복지시설 9곳에 태양열 급탕,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에너지 절감을 톡톡히 보고 있고, 광양 노인종합복지회관 등 7개소의 경우 경유사용량이 연 194㎘였으나 태양열 급탕시설을 설치한 후 34%를 절감하여 1억 800만 원의 예산을 절약하였으며, 일반 개인 주택에도 설치할 경우 정부보조금 1,300여만 원 이외에 150만 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공시설물과 경로당에 대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고유가시대에 대응하고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며 예산을 절감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뱃머리마을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노인복지회관을 비롯하여 여성문화회관,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주민복지시설 건립을 추진하여 왔으나 시설비 절감 및 시설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책발굴에 따른 추가 요구가 있어 근로복지회관, 자원봉사회관, 외국어교육센터, 박물관이 추가되어 9개 시설이 건립될 예정으로 에너지절감대책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구, 북구를 합쳐 526개소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으며, 1년에 평균 개소당 238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는데 운영비 연간 72만 원을 제외하면 약 70%인 166만 원이 난방비로 지출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만약 정부의 보조를 지원받아 태양열 주택으로 개조한다면 경로당 운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난방비로 어르신들의 여가선용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포항은 세계 최대 규모의 포스코 연료전지공장이 준공되어 있으므로 이와 연계하여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이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를 꿈꾸는 포항의 미래에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