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명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안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접수 현황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접수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이 양명모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안 등 14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안 등 13건을 원안의결 하고, 대구광역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4건 모두 원안의결하였고, 경제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2건 모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심사하여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의결 하였고,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의결 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 두류정수장 부지 내 대구기상대 이전 반대 청원의 건은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5분 자유발언의 건

달성군 출신 경제교통위원회 김영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서 대구시 예산 배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 정부의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 여건은 최근에 불어 닥친 미국발 세계금융위기 등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대구지역의 경우 물가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하는 6.5%까지 올랐고 미분양 아파트 역시 2만 채가 넘을 뿐만 아니라, 올 2/4분기 청년실업률은 무려 10.3%에 달하면서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비단 언론보도에 따르지 않더라도 대구시민이 피부로 절감하는 경기 불황은 더욱 더 심각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버티고 있는 대구시민들에게 대구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당장 서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며, 단순히 구호로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 경제 활력 도시 실현을 부르짖지 말고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보면, 서민경제 활성화와 기업 활동 지원 등 경제 살리기에 우선 투자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예산편성을 보면 2008년도 경상경비를 제외한 총 투자액은 2조 4,634억 원이고, 이중 순계투자액은 2조 3,367억 원인데 분야별 투자재원 배분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 9,543억 원, 도로교통 5,165억 원, 환경녹지 분야에 3,817억 원, 그리고 경제과학 분야가 2,743억 원으로 11.7%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투자순위는 비단 금년뿐만 아니라 작년, 재작년에도 동일한 전철을 밟아 왔습니다. 대구시가 10년간 침체되어 있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예산이 편성 배분되고 있는 것은 복지, 도로교통, 환경녹지, 그리고 다음이 경제 분야이니 이는 분명 말로만 경제 살리기지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물론 대구시가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면 대구가 추진하고 싶은 사업과 정책에 모두 투자를 하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불가능한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정된 자원을 어느 부분에 어떻게 우선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투자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되어야 하고, 지금 대구가 무엇이 가장 시급한지 냉철하게 판단하여 이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인터넷 설문조사에 따르면 2009년도 예산편성 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와 투자를 확대해야 할 분야로 경제산업 분야와 문화·관광, 체육 분야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구시민들이 경제와 관련된 정책과 예산 요구를 절실히 바라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63회 5분 발언에서도 우리 대구시 예산 편성이 매년 반복적이고 관행적으로 전년도에 대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액이 배정 편성됨으로써 투자 효율이나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비 배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제로 베이스(Zero-base)에서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전년도 예산을 기초로 항상 좁은 범위 내에서 증감만 하고 있으니 전년도와 매번 동일한 예산편성 행태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는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복지부동에 의한 관행의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했거나 시장님의 정책방향에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예산 편성 행태는 선택과 집중으로 경제의 활력소가 될 공격적인 투자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새롭거나 미래지향적이지 못해 시민들의 욕구충족을 시키지 못하는 뒤쳐진 행정에 긴 한숨과 고통이 지속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예산을 집중편성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가급적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고 비 성과사업에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집행가능성이 없거나 낭비성 요소가 강한 예산은 편성이 되더라도 결국은 예산집행이 매우 부진하거나 사업 자체가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결과적으로는 예산낭비와 시 정부의 신뢰만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한, 예산운영에서 핵심과제는 한정된 재원을 어떤 사업에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자원 배분에 있다는 것도 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급변하는 정세에 변해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몫은 시민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남게 됨을 명심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어려운 경제에 더 관심을 두고 매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는 대구시민이 가장 우선적으로 원하고 선호하는 정책과 사업이기도 합니다. 경제 분야에 집중투자와 배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병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류병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금융시장 불안 확대로 위기 상황에 직면한 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대구시가 지역 중소기업과 함께 적극적으로 활로를 모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한국 금융시장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확산되면서 내일을 예견하기 힘든 상황이 연일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금융회사의 부실자산 인수에 7,00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투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이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국내 금융시장 역시 일시적으로 안정될 듯 하였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본 의원은 현재의 상황이 단기간 내에 진정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1일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이 흑자부도를 막기 위하여 4조 3,000억 원의 자금 지원과 4조 원의 신용 공급을 포함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확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금융기관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자금난과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의 흑자 도산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국내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실물경제에도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미 예견된 바와 같이 미국 금융시장의 상황이 악화될수록 국내 은행이나 기업의 외화 자금난이 가중되고 이는 다시 기업 활동 위축 및 경기침체 가속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특히 대외 환경변화에 취약한 지역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님! 금융시장 상황에 따른 단계적 비상조치를 지역에서도 마련하여야 한다고 지역 기업과 시민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금융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기치 못한 금융시장의 경색에 대비하여 중소기업들이 자금계획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거래은행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경쟁력 광역단체별 전국 최하위인 대구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신용 경색을 완화하고 요동치는 금융시장으로부터 지역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현 시점에서 지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중소기업이 무너질 경우 지역 경제는 회복 불능 사태가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칭 동산ㆍ채권 등 담보특례법 등과 같이 중소기업이 동산, 채권,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을 대구시도 정부에 촉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비상경영체제로 들어간 대기업들이 거래 중소기업에게 원가절감을 전가하거나 지급결제를 미루는 행위로 지역 중소기업들이 끊임없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위기상황에 처한 지역 중소기업을 대기업의 전횡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정부의 최근 조치들이 지역에서 원활히 작동하는지 모니터링하시고, 정책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구시가 역할을 수행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병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안(이재술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시민아이디어 운영 조례안(정규용·이윤원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2008년도 제5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7. 대구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박돈규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식·이윤원의원 발의)

행정자치위원회 이윤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술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안은 대구시와 구·군이 설치 관리하고 있는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요 공공시설물의 훼손 방지 및 공공시설물 보호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를 위한 것으로 공공시설물 손괴자를 신고하거나, 손괴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시민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이용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조례안이 시의 주요 공공시설물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신고정신을 함양하는 조례안이라고 판단하고, 빠른 시일 내에 조례안의 내용을 살릴 수 있는 세부사항을 명시한 시행규칙 마련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규용 의원과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시민아이디어 운영 조례안은 시민의 아이디어에 대한 보상을 통하여 시민의 창의성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시민에게 제출보상금과 창안의 실시성과에 따른 시행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조례안이 시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였으며, 아울러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대시민 홍보를 강조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종교적 편향 행위로 인해 불공정한 업무수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봉사자로서의 직무수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은 2008년도 제5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중구 계산동 2가 203번지 일원에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이 지하 6층, 지상 10층, 연면적 11만 8,454㎡의 규모로 현대백화점 대구점 건립을 추진하면서 사업 부지에 편입된 시유지 도로가 사실상 도로 기능이 상실되어,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 폐지되고 주식회사 대구백화점이 해당부지의 매수를 신청해 옴에 따라 이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현지 확인을 통해 매각의 타당성과 문제점을 검토한 후 매각재산의 예정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감정평가 시 인접 토지의 실 거래가격 및 제반이익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매각금액을 결정함으로써 시유지 매각에 따른 특혜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행정조치를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천지인학당 건립 부지 매입 및 신축 등 3건으로, 국립대구과학관 이용객들의 교육 및 숙박기능을 갖춘 천지인학당의 건립과 팔공산 주변의 소방현장 대응체제 구축을 위한 공산119안전센터 신축 및 달서소방서 죽전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사업 설명 청취와 현지 확인을 통해 시유잡종재산 취득의 타당성과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천지인학당 건립의 경우 건립 부지 및 사업 규모가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결정된 것이 아니라, 당초 국립대구과학관의 유치를 위해 시에서 제공하기로 한 국립대구과학관 건립 부지 매입비용의 범위 안에서 시설 건립 계획이 조정 추진된 사항임에 따라, 향후 천지인학당 실시 계획 수립 시 건립 취지에 적합한 기능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획마련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돈규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대구광역시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단체 및 시설 등에 시민들이 보조금 지원 시설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공성을 갖춘 지역공익시설로서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례안의 내용을 살릴 수 있는 세부사항을 명시한 시행규칙 마련과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를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식 의원과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조항이 현행 조례 부칙의 조례 시행일에 근거하여, 2007년1월1일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소급하여 2004년1월1일부터 적용하도록 과세특례조항을 부칙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조례가 적기에 개정되지 않아 2004년부터 2006년부터 감면혜택을 보지 못한 옥포 및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의 취득세·등록세를 소급하여 감면해 주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 과세의 형평성에 적합한 조치로 판단됨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윤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지방공기업 조직진단 조례안(양명모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권기일·양명모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기일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4.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5.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규용·이윤원의원 발의)

행정자치위원회 김덕란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양질의 소방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방행정 지원기능은 축소하고, 3교대 인력보강 등 격무부서를 중심으로 한 필요 인력 78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2010세계소방관경기대회준비단을 2010년10월30일까지로 하는 한시기구로 신설하여 5명을 증원하고, 시민과 소방공무원의 안전관리를 전담할 안전관리담당을 신설하여 3명을 확충하였으며, 소방서 지휘조사담당 및 평리·월성119안전센터 등 3교대 전환에 필요한 인력 66명을 증원하고, 북부소방서 무태119안전센터의 구급차 운영인력 4명을 보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명모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지방공기업 조직진단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구광역시 산하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공기업 조직의 투명성과 경영의 효율성 확보는 물론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직진단은 정기진단과 수시진단으로 하되 정기진단은 3년마다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진단은 시장이 필요한 경우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직진단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포상 또는 벌칙 부여, 사업의 중지 등의 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진단결과에 따라 기관장의 연봉조정, 인사조치와 예산지원 및 인사혜택 등에 있어 기관별로 차등을 둘 수 있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권기일 의원과 양명모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조례안은대구광역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 정기 또는 수시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경영평가와는 별도로 기관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출자·출연기관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서는 경영평가의 적용범위를 민법, 지방공기업법, 기타 관련법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출자·출연기관 또는 법인 중 대구의료원, 주식회사 엑스코, 대구경북연구원,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 재단법인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재단법인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재단법인 대구신용 보증재단, 재단법인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 재단법인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결과 경영평가 대상기관 중 현행 법체계상 경영평가가 부절한 것으로 보이는 주식회사 엑스코, 대구경북연구원, 재단법인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은 본 조례안의 경영평가 대상기관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권기일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지급하는 보조사업의 추진상황 및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보조사업자의 분기별 보조금 집행내역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조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정산서와 사업실적보고서 및 보조금 집행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타당한 조치라 판단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의 주요정책과 시책에 대한 심의·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시정조정위원회에 시장이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조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철도법 시행령의 도시철도채권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 별표 1의 내용 중 도시철도채권 매입과 관련한 비고란을 삭제하여 개정된 법령에 부합하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정규용 의원과 이윤원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의 장기발전과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사의 수를 12인 이내로 하고, 당연직 비상임 이사의 비율을 비상임 이사 총원의 1/3 이하로 하여 사외이사를 확대함으로써 시설관리공단이 대구시로부터 독립적이고 주도적인 책임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건전한 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5항까지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5항까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희의원 발의) 17. 대구광역시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안(류규하·도이환의원 발의) 18. 대구광역시대구시민프로축구단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9.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송세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소관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동희 의원께서 발의한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및 차상위계층의 청소년들이 대구광역시가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를 면제하고 수강료 50%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수련시설은 시설 사용료와 수강료를 주된 재원으로 운영하고 부족한 예산을 민간위탁에 따른 시 위탁금으로 충당 운영하고 있으므로 감면대상 확대 시 수익감소에 따른 추가적 재원지원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적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도이환 의원과 류규하 의원께서 발의한 대구광역시 정신보건심의 위원회 조례안은 정신보건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대구시민프로축구단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시민프로축구단지원조례의 유효기간이 2008년12월31일로 도래됨에 따라 시민구단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유효기간을 2013년12월31일로 5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대구시민 프로축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대규모 협찬유치 및 스폰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 등의 노력을 강화할 것을 지적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립 효목도서관의 명칭을 대구광역시시립 수성도서관으로 변경하고 도로명 주소가 부여된 9개 도서관의 위치 표시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의 심의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세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9항까지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9항까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대구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송세달·정순천의원 발의) 21. 대구광역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대구광역시장 제출)

경제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권기일 의원입니다. 송세달 의원과 정순천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도시철도공사 이사의 수를 12인 이내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비상임 이사 중 당연직 이사의 비율을 비상임 이사 총원의 3분의 1 이하로 하여 공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책임감과 사명감 있는 건전한 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대구도시철도공사의 독립성과 책임경영 혁신을 지원하여 시대변화에 맞는 시민의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비상임 이사의 구성에 있어 당연직 비상임 이사의 비율을 3분의 1 이하로 구성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제도 보완이라 생각하고 이사의 수를 12인 이내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에 있어 가부동수일 경우를 감안하여 이사의 수를 11인 이내로 수정하고 민간의 경쟁력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위촉직 비상임 이사 구성 시 공개모집 하도록 정관 개정을 촉구하면서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대구광역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컨택센터 기업의 신설·확장이 증가하고 최근 수도권 기업의 이전 감소와 신·증설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보조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결과 컨택센터 유치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지원범위 확대와 투자유치 유공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신·증설 기업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지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시역안의 신·증설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이 인정하는 역점사업에 국한하고 사전에 기업유치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조례안의 내용에 있어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경제교통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권기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과 제21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과 제2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김대현·김충환의원 발의) 23.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호·김영식의원 발의) 24. 대구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해용·박정희의원 발의) 25. 대구광역시 경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6. 대구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7.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8. 대구광역시(철도)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29. 두류정수장 부지 내 대구기상대 이전 반대 청원의 건

예. 건설환경위원회 차영조 의원입니다. 건설환경위원회소관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료의원 김대현 의원과 김충환 의원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대구시의 경우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종교시설을 건축할 경우 종교시설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미만의 경우에만 건축을 허용하고 있어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 토지이용의 비효율성 문제 등을 해소하고자 현행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종교시설 건축 시 바닥면적 합계가 2,000㎡ 미만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한 내용 일부를 삭제·수정하는 등의 내용을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경호 의원과 김영식 의원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이며 환경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동료 정해용 의원과 박정희 의원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대구도시공사와 대구광역시 환경시설공단의 장기적인 발전과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사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대구시로부터 독립적이고 주도적인 책임경영을 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현행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사장을 포함한 이사의 수를 12인 이내로 하고 비상임이사 중 당연직이사의 비율을 비상임이사 총원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경관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국토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하여 2007년 5월에 경관법이 제정됨에 따라 대구시에서도 수준 높고 매력 넘치는 도시경관을 창조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써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시장은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경관시범지역 지정과 경관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 등을 지정하여 경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협의체 구성인원을 1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 구성하도록 수정하였고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간 경관협정을 체결할 경우 경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대구시가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지원 사항을 제시하고 경관협정체결 시 체결자의 범위를 좀 더 명확히 하여 조문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경관사업 추진을 위해 경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하였고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중 시 및 구·군에서 발주하는 50억 원 이상의 대형 공공시설공사의 규정을 삭제하여 경관사업추진의 유연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등 일부 미비한 조문에 대하여 수정·보완하여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4월 하천법 및 하천법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부합하도록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하천점용료 부과기준을 종전 농지소득금액의 100분의 5인 것을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변경·조정하였고 납부금액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6% 이자를 가산하여 연 4회에 나누어 분납할 수 있도록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하천점용료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재정비하고 검침업무 등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그간 수의계약 형태로 운영해 왔으나 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개입찰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시행하도록 선정 방식을 변경하는 한편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계량기의 검침, 수도요금 고지서의 발급 및 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개인이나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은 도시철도 3호선은 총 1조 3,370억 원을 투입하여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건설할 계획입니다. 북구 동호동에서 수성구 범물동까지 약 24㎞에 걸쳐 모노레일 방식으로 추진되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대구도시철도 3호선 본선 및 정거장 예정지 30개소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도시철도 3호선은 기존 1호선 및 2호선과의 연계망 형성은 물론 대구 남북간을 연결하는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노선으로서 도시철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통서비스 취약지역 해소 및 기존 도시철도 이용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구시장이 입안한 본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두류정수장 부지 내 대구기상대 이전반대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원의 주요내용은 현재 대구상수도본부에서 추진 중인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및 기술진단용역 결과에 앞서 두류정수장 폐쇄 후 후적지 일부에 대구기상대를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대구시의 계획은 관련법령에 따른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견 수렴, 시의회 보고 후 추진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계획으로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고 2008년 2월 동구청이 기상대 이전 대체후보지로 동구 신평동 산 1-1번지 일원 외 3개 지역을 기상청에 제시한 바 4곳 중 3곳은 부적합 지역으로 나머지 1곳은 관측환경은 양호하나 접근성이 부분적합하고 고속도로 주변으로서 소음·분진에 대한 주변 환경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기상청이 자체 결론을 내렸음에도 민원인 방문 및 근무자 생활여건 불편 등의 이유를 들어 기상대를 도심 한복판에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며 적정 후보지를 외면한 기상청은 대구시에 큰 부담을 주고 있고 대구기상대가 이전할 경우 두류정수장 인근지역에 심한 규제를 유발함으로써 향후 개발이 기대되는 지역에 재산상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계획인 만큼 두류정수장 내 대구기상대 이전 추진을 반대하므로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11일 두류정수장 내 기상대 이전 추진에 따른 의견서를 대구시에 보낸 바 있으며 의견서를 통하여 기상대 이전은 가급적 도시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고 기상관측 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이전해야 하며 더불어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한 후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두류정수장 부지 내 대구기상대 이전 반대 청원의 건에 대하여 그동안 우리 위원들 간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본 청원의 건에 대하여는 대구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환경위원회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영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9항까지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9항까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운영위원장 박부희 의원입니다. 2008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운영에 반영하고 2009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개요는 2008년11월18일부터 11월27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11월18일 16시에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감사방법은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수감자 선서, 현황보고 청취, 질의･답변과 문서의 확인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예산집행실태 및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중점 감사할 계획입니다. 감사결과는 향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8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부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양명모의원외 6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