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발언

규제완화 철회와 지방발전을 위한 결의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제183회 임시회 폐회 중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영길 경제산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폐회 중입니다만 지역의 주요현안 중 하나인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금융산업의 육성을 위한 조례안과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 대한 철회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채택한 후 차기 정례회에서 의결코자 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본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발의안입니다만 의견 청취를 위해 배영길 경제산업실장이 출석하신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기획재경위원회 제안) TOP 2.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와 지방발전을 위한 결의안(기획재경위원회 제안) TOP

예, 권영대 위원입니다. 오늘 비회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 상임위를 개의하여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정부는 우리나라를 동북아 금융허브로 발전시켜 금융산업을 국가경제를 이끌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단수 또는 복수의 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금융중심지가 지정되고 금융산업이 육성되면 침체된 부산경제를 회복시키고 부산경제 중흥의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될 뿐만 아니라, 신규 고용창출을 주도하는 신성장 산업으로 부산의 발전을 겨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부산시의회에서는 내일 부산시가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시점에 맞추어 우리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선정되기를 바라는 시민을 비롯한 시민단체 등의 열망에 부응하여 부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난 회기에 결의하여 중앙의 관련 부처와 국회에 건의한 부산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건의안과 함께 오늘 금융산업육성에 관한 조례를 소관 상임위원회인 우리 위원회 안으로 결의함으로써 우리 의회의 금융중심지 지정을 바라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부산시에서 부산 국제금융도시의 조성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금융산업에 관한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시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금융기관의 유치를 위하여 시역으로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입지, 고용, 교육, 훈련 등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와 안 제10조까지는 금융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학술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금융중심지에 국내외 금융기관을 집중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금융중심지에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입지보조금 등을 2개의 범위 내에서 우대하여 지원하도록 하였고, 금융관련 전문인력 양성 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우대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금융중심지에 이전 또는 신설하는 외국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하여는 주택의 임대료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금융기관이 시역으로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과 조례에 따라 지방세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인․허가 등의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본 위원이 제안한, 제안설명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발의한 조례안은 오는 11월 21일 개최 예정인 제184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와 지방발전을 위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정부는 최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수도권 투자 전면 허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발표함으로써 정부의 선 지역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약속이 무위로 돌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의 경제적 위기를 핑계로 지역균형발전이란 오랜 정책을 포기하고 수도권에 모든 것을 투입함으로써 단기적으로 경기부양을 도모하는 것으로 이럴 경우 지역의 위기는 가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도 모든 부분이 중앙에 집중된 현실에서 이러한 정책은 비수도권의 지역경제 고사와 주민들의 좌절감만 초래시킬 것입니다. 이에 비수도권, 광역시․도의 의장단과 부산, 울산, 경남도의 의장단도 지방발전이 우선되지 않는 수도권 집중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을,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작금의 추세는 지방의 세계화가 곧 국가경쟁력으로 연결되고 그것이 모든 분야에 걸쳐 한 국가가 제대로 평가받는 그런 시대로 와 있습니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370만 부산시민의 뜻을 모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결의안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여 정부와 국회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와 지방발전을 위한 결의안」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과 370만 부산시민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은 지방의 경제 및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발전이란 대원칙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지역공동화와 저성장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지방경제는 회복이 더욱 힘들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는 과거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각 지역의 국가경제기여도, 지방대 졸업 출신자의 지역기업 취업 비중 감소 등 곳곳에서 뚜렷이 감지되고 있다. 이에 우리 부산광역시의회는 이번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임을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정부는 중앙에 비해 모든 부분에서 소외되어 온 비수도권 지역민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지역간 분열을 발생시킬 수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둘째, 정부는 오랜 국가발전 정책인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방침을 이행하여 지역간 상생발전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라. 셋째, 정부는 고사위기에 놓인 지역의 개발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현 재정분권을 과감히 단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국제경쟁력을 높여가는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지방과 중앙이 상생하는 제도적 기초를 마련하라. 넷째, 정부는 국가의 한 축인 동남권 광역경제권을 발전시킬 금융중심지 부산 지정, 국제산업물류단지 개발, 공공기관이전 등 지방발전정책을 펼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8년 11월 13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와 지방발전을 위한 결의안 (기획재경위원회)

권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권영대 위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와 지방발전을 위한 결의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권영대 위원이 제안한 두 가지 안건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건 관련해 동료위원들 간에 상호의견을 충분히 교환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융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권영대 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와 지방발전을 위한 결의안을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채택한 이 두 가지 조례안과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으며, 본회의에서 본 채택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들께서 모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부산도시공사 TOP

오홍석 부산도시공사 사장 오홍석입니다. 먼저 저희들 공사 일로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 주신 우리 허태준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현혁신도시 복합개발사업 투자참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현혁신도시의 주요 부지에 대한, 지금 보고드릴 자료는 유인물을 기초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현혁신도시의 주요 부지에 대한 복합개발을 통해서 토지이용효율을 극대화하고 또 부산의 국제금융중심지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복합개발사업의 추진 주체인 투자컨소시엄에 저희 공사에서 출자 방침을 도시공사설치조례 2조 2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복합개발사업의 개요는 현재 문현혁신도시 내에 복합개발사업부지 4만 7,425㎡의 부지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현재 사업비는, 총사업비는 한 9,600억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참가할 투자컨소시엄의 구성안은 현재 주간사를 현대건설로 해서 현재 전부 16개 회사가 참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경위는 지난해 4월달에 문현혁신도시 사업시행자로 저희 부산도시공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같은 달에 국토해양부로부터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로 그 지역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금년 4월달에 복합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를 공모․공고를 했고, 그 공고를 할 때 우리 부산도시공사의 출자참여 방침은 공고내용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금년도 8월달에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때 현대건설 컨소시엄 혼자서 단독으로 그렇게 제안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경쟁은 없었습니다. 현재는 투자사업자 컨소시엄과 함께 사업협약체결을 서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출자참여의 필요성은 현재 입주 공공기관과 또 앞으로 설립될 프로젝트회사 간에 역할조정과 관리를 위해서 투자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또 저희 도시공사가 여기에 참여함으로 해서 이 사업의 신뢰성을 좀 높여서 현재 투자자들의 어떤 관심을, 또 앞으로 테넌트(Tenant)들의 관심을 제고하는 것도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사업이 공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에 대한 이행실태를 저희들이 직접 참여해서 관리․감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출자를 하는 그 근거는 현재 지방공기업법 54조와 또 시행령, 이에 따라서 현재 다른 범위에 대한 출자의 근거가 현재 있습니다. 현재 공기업에서 지자체 장의 승인을 얻어서 다른 법인에 출자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 범위는 그 공사의 직전 연도 말 자본금의 10% 이내에서 출자토록 그렇게 한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자본 출자할 규모를 말씀드리면, 현재 프로젝트회사가 설립자본금의 한 10% 정도를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프로젝트회사의 설립자본금이 아까 말씀드린 총사업비가 9,600억 정도 되는데 총사업비 한 10% 정도를 설립자본금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거기에 10%니까 저희들이 한 96억 정도로 추정을 했고, 또 지금 현재 PF사업의 일반적인 구조가 SPC를 만듦과 동시에, 대부분 SPC에서 직접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관리회사라는 독립된 회사를 만들어서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기 때문에 그 회사를 만드는데 추가투자를 약 전체 사업비가 한 5억이 되면 저희들이 10% 잡아서 5,00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96억 5,000만원을 시에다가 승인을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사업계획이 변경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출자 금액이 조정될 수 있고, 조정이 될 수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현재 저희들이 투자를 할 시기는 일단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프로젝트 회사를 정식으로 설립할 때 투자를 하게 되겠으며, 우리가 출자를 하게 될 예산은 내년도 사업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할 생각입니다. 출자의 재원은, 현재 우리가 단지 내에 우리 도시공사의 소유 부지가 옛날에 시가지 조성사업을 할 때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이 부지를 프로젝트회사에서 팔아야 되는데 그 매각대금을 저희들이 활용할 생각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투자비를 회수할 계획은 복합개발사업의 건축물을 사용승인을 한 후에 3개월 이내에 민간사업자가 우리 도시공사 출자지분 전체를 현금으로 인수하도록 이렇게 실시협약에 저희들이 명기를 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비를 이렇게 하면은 그때 원금과 함께 예상수익금도, 혹시 수익이 발생하면 예상수익금도 저희들이 얻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부분은 사업협약 체결 시에 민간사업자와 협의해서 그렇게 확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일단 국토해양부에 사전에 또 출자계획을 보고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마치, 국토해양부에다가 출자계획을 보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복합개발사업의 전체적인 추진 일정은 지금 현재 실시, 이번 11월달에,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혁신도시의 실시계획을 저희들이 승인을 국토해양부로부터 받고 지금 현재 내년 한 1월달까지 사업협약체결을 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공무지침 상에는 사업협약체결을 저희들 10월달까지 마치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투자자들이, 요새 전반적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PF사업들이 이게 위축이 되어서 지금 사업협약체결이 조금 시간을 끌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년 3월 이전에 이제 가능하면 프로젝트회사를 설립을 해서 내년도 7월 달에는 건축공사를 착공하고, 순조롭게 된다면 2012년 말까지는 건축공사를 갖다가 준공할 그런 일정을 갖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뒷부분에 저희들 민간사업계획의 요약과 토지이용계획도 그리고 또 조감도를 이렇게 붙여 놨습니다마는 제가 간단하게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현재 거기에 복합개발사업의 민간투자자의 제안사업계획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기본 컨셉은 이제 이 이름을 ‘파이낸시아’ 이렇게 정하고 거기에 국제금융허브를 지향하는 금융클러스트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컨셉이 되어 있습니다. 도입시설의 용도와 규모는 현재 전체 사업의 총 연면적이 38만 2,247㎡로 지금 제한이 되어 있고, 거기에 상부에 들어설 건축물들은 지하시설과 또 지상의 가장 높은 건물은 한 63층을 비롯해서 외부로 드러나는 어떤 건물은 저기 조감도에 보이겠습니다마는 크게 현재 복합개발사업에 한 3동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밑에 지하부분과 낮은 부분을 제외하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외에 이제 업무시설이 22만 7,772㎡, 그 다음에 지원시설이 한 40%인 15만 4,475㎡ 이렇게 계획이 돼 있고, 지원시설은 주로 레지던스형 호텔을 비롯한 숙박시설, 그 다음에 주거시설, 그 다음에 판매 및 문화․교육시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좀 걱정을 했던 것은 처음에 이 사람들이 제안을 할 때 사업성을 위해서 너무 주거시설을 많이 넣어 온다면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래 되면 인제 금융크러스트의 컨셉에 오히려 뭐가 좀 안 맞다 하는 걱정을 했는데 사실은 공고지침에는 한 800세대까지를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대폭 우리가 좀 낮춰야 된다는 걸 갖다가 종용도 하고 해서 주거시설은 지금 현재 한 248세대 정도로 이렇게 좀 낮추어서 제안을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투자비는 총투자비는 이제 9,600억이고 그 중에서 자기 자본은 960억, 10% 정도 되는, 그 외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조달하는 타인자본이 3,460억 정도로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기초로 해서 일단 사업을 하면서 분양가 매각 대금을 통해서 재원조달을 한다 이런 이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은 사업제안자의 계획으로는 현재 총수입이, 총분양과 매각을 통한 총수입이 1조 한 308억, 그 중에서 이제 사업비를 제외하고 예상수지는 한 683억 정도 요렇게 지금 현재 예정이 되어 있고, 현재 사업수익률은 IRR로 12.32%로 지금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자자는 현재 주간사가 현대건설이 지금 되어 있고 건설투자자, 즉 시공부분에 참여하는 그 소위 CI들이 현대건설을 비롯해서 8개사가 48%의 지분으로 참여를 합니다. 건설 그 부분에는 우리 지방 건설사도 6개, 삼미를 비롯한 6개 회사가, 아, 이거는 이제 투자는 하지 않고 시공지분만을 한 12% 정도 참여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적 투자자, 즉 이 사업에 금융을 통해서 론 제공할 그런 투자자는 현재 한국산업은행을 비롯해서 5개사가 34.5%로 지분을 갖고 있고, 그 외에 그냥 여기에 참여해서 그냥 배당 정도를 노리는 그런 전략적 투자자가 3개사로서 7.5%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우리가 공공투자자로서 10%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우리가 여기에 이 사업은, 복합개발사업의 또 주요한 우리 당사자이기도 한 이전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 사람들이 여기에 이주할 현재까지의, 현재 자기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주인원과 입주면적은 거기 보면 한국남부발전, 한국청소년상담원 이제 이 2개 회사는 이미 여기에다가, 통합개발하는 쪽에다가 참여를 하겠다고 방침을 결정한 회사들이고, 현재 그 밑에 있는 증권예탁결제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한주택보증 요 4개 회사는 아직까지 완전하게 100% 이 통합개발에 참여방침을 결정하지 않아서 지금도 지금 저희들이 최근까지도 단독개발은 안 된다. 여기에 제대로 된 우리 금융중심지가 될라면은 당신들이 여기 들어와서 통합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종용을 하고 있고, 아마도 11월달 정도 되면 이쪽에서 입장을 통합개발 쪽으로 정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요 부분에는 당초에 지주기관들이, 당초에 금융단이라는 그 지주기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그 동안에 좀 변동이 생겼습니다마는 현재 이 사업에, 통합개발에 참여할 지주기관은 현재 우리 증권선물거래소하고 농협이 같이 이번에 복합개발사업에 전체 건물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들어온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토지이용계획의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요렇게 전체적인 부지의 모습이 현재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현재 제일 위쪽에 공원과 주차장을 제외하고 현재 부산은행, 기술보증기금, 한국은행 부산본부는 현재 각각 통합개발에 참여를 하지 않고 이제 각각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제 방침을 정해서 현재 저희들이 시에서 그렇게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현재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현재 통합개발용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를 말씀, 7페이지를 보시면 먼저 혁신도시 조감도는 대충 이런 모습으로 여기를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현재 제안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현혁신도시 복합개발사업 참여에 대한 도시개발공사의, 도시공사의 방침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저희들 성실하게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오홍석 사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홍석 부산도시공사 사장님과 또 이종원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참여하신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그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오늘 부산도시공사 투자참여에 대한 보고는 보고만 듣는 자리다 보니까 딱히 질문이라기보다는 평소 도시공사에 대한 이 건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잠깐 언급할까 싶습니다. 그냥 이게 뭐 그냥 건의라 해도 좋고, 부탁이라 해도 좋고, 한번 좀 진지하게,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 부산도시공사가 지금 이게, 우리 부산경제도 또 뭐 한국경제 발전에 더불어 가지고 부산경제도 지금 많이 발전했습니다. 했고, 또 나아가서는 또 세계를 위시한 이 어떤 경제 환경도 많이 바뀐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어떤 사업내용들을 외부에서 들여다보면 너무 민간이 하는 일에 너무 많은 개입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산업단지나 혹은 대단위 어떤 주택단지 이런 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내용들을 들여다보면 공연히 도시공사가 거기 개입 안 하고 민간인 스스로가 할 수 있으면 스스로 하도록 놔두면 대신에 우리 도시공사는 또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런 민간에서 들어오는 데 대한 제안이나 뭐 이런 또 사업을 시행시키기 위한 이러한 데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혹은 기술적인 검토, 이런 것만 좀 세밀하게 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면 되지 공연히 그 민간영역에 많은 개입을 해 가지고, 항간에서 도시공사가 실제 자기네 그 사업에서는 경영이 비효율적이다 보니까 적자가 나니까, 그 다음에 이러한 관의 힘을 빌리는 이런 데서 이렇게 과도하게 이익을 많이 내 가지고 그래 갖고 적자를 메꿔 나간다, 지금 이러한 얘기가 많습니다. 또 본 위원도 그러한 얘기가 많다가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지금 발행되는 재무적 그러한 자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보니까 또 실제가 또 그렇더라고요. 도시공사가 자체 뭐 하는 거는 참 정책적으로 불가피하다보니 그런 면이 있겠지마는도, 특히 뭐, 참, 서민 임대주택 해샀는 거는 불가피합니다. 이제 그러한 게 나오는 그러한 적자를 뭐 산업용지 뭐 이런 매각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터무니없이 가격을 올리다 보니까 결국은 그 높은 가격에 또 산업단지 이런 공단도 마찬가지고, 그 높은 가격에 이제 민간 사업자들이 그 땅값을, 사 가지고 사업을 할라 하니까 사업이 잘 안 될 뿐더러 또 과도하게 그 나름대로 이익을 맞출라 하니까 사업도 어렵고 또 부산경제에 미치는 그 악영향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크다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절대적으로 맞다고 주장하는 거는 아니고, 그런 분야가 본 위원이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그런 데 대해서 좀더 진지하게 좀 함 검토해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데, 뭐 일례로 불가피하게 우리가 특수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도시공사가 직접 개입해서 그러한 데에는 적자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서민임대주택 건설, 혹은 나아가서는 뭐 어디 아주 악조건인 이런 데 대한 어떤 산업단지 그런 건설, 관이 개입 안 하면 도저히 안 되는 이러한 데 하다가 보면 실제 실비만 받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나는 적자는 시나 국가에서 충분하게 뭔가 충당을 해 줄 수 있는,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찾아 가지고 도시공사는 이렇게 특수하게 우리 시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적자가 나게 되어 있고 그거는 우리 시비나 국비로써 당연히 충당해야 된다, 이러한 논리로서 자꾸 가야, 앞으로 가야 되지 공연히 민간이 할 수 있는 거를 한 쪼가리 떼어 가지고 그래 하다 보면 결국은 그러한 택지 내지는 이러한 비용증가로 인해 가지고 부산경제에 오히려 개입 안 하니만도 못한 악영향이 온다 이런 생각이고, 또 이 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문현혁신도시 복합개발사업, 우리는 그 단지 조성할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일정 택지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의 지주로서 거기에 대한 간섭이나 이런 것만 하면 되지 그 뭐 이렇게, 물론 이제 투자 출자를 해 가지고 하겠다는 민간 컨소시엄이 48%밖에 안 되니까 자기네들 뭐 의결권 문제가 생기니까 시를 업고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마는도 또 시가 여기에 이제 결국 컨소시엄들이 잘 할 건데, 민간이 잘 할 건데 여기 또 해 가지고 최소한 사업성 율을 뭐 12.32% 정도 또 이익을 올리겠다, 이제 이러한 발상이니까 이만큼 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시 투자분에 대한 이만한 이익을 또 더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또 그만큼 땅값이 올라가야 될 거고 또 민간사업자들도 까딱하다가 적자 나더라도, 적자 날 일도 없이 내나시가추구하는 대로 자기네들도 12.32%는 확실하게 이익부터 먼저 챙기고 나머지는 전부 건축비에다 다 올려 가지고 이제 이래 가 분명히 또 분양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우리가 하나의 우리 부산시 전체 어떤 이런 경제문제를 내려다볼 때 너무 지엽적인데다가 너무 그래 부산시 이 도시공사의 그런 자체 그 이익이나 자체 그 사업을 만든다고 이래 가지고 전체에 오히려 그러한 데 대한 악영향이 오는 것, 이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는 또 이왕 된 거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게 뭐 질의라기보다는 하나의 앞으로 이러한 형태를 좀 지양하고 좀더 건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뭐 아니면 외부용역을 시켜 가 컨설팅을 받더라도 이래 가 좀 장기적이고 좀 발전적인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러한 부탁을 합니다. 우째 좀 많은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석 예, 우리 박홍주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깊이 새겨서 도시공사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민간이 해도 될 일을 우리가, 쓸데없이 우리가 거기 뭐 참여를 해서 또 그것도 도시공사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일들은 저희들도 지양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은 지금 대부분 시의 정책적 사업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민간이 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맡아서, 사실은 저희들 이 도시공사에서 어떤 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남기는, 많은 이익을 남기는 그런 사업은 지금 현재 거의가 없고,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산업단지를 저희들이 하는 이유가 가장 값싼 어떤 그런 그 가격으로 만들어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그런 취지로 좀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요새는 산업단지만 하더라도 이제 소규모의 산업단지는 민간이 바로 이제 사업시행자가 돼서 하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이제 대규모의 산업단지는 아직까지는 민간에서 이제 바로 하기는 좀 힘들고, 어차피 이제 그런 부분들은 현재 우리 도시공사나 아니면 또 정부의 공기업인 토지공사나 이런 데서밖에 이 규모가 큰 그런 부분들은 또 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해서 아주 정책적인 그런 목적을 위해서만 하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불필요한 그런 부분에는 가능하면은 저희들이 개입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 업무의 방향으로 그래 삼겠습니다.

예,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뭐 좀 건설적인 그런 검토나 컨설팅을 통해서 뭔가 좀 발전되리라고 믿습니다. 일례로 지금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기장 장안지구에 자기네들 순수하게 상공회의소가 자체가 개발하는, 개발하고자 하는 산업단지의 원가계산 비교를 저한테 보내온 바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하면 도시공사가 하는 것보다 최소한 20%는 더 싸게 택지를 만들, 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또 그 쪽에 일부 또, 물론 아주 작은 지역입니다마는도 그렇게 이제, 뭐 우리 화전산단 모양으로 그리 큰 지구가 아닌 작은 지역이겠습니다마는도, 물론 또 일부 지금 개발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자기 조합에서, 특히 자동차부품단지 그것도 이제 기장지구에 또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지금 거기 예상은 지금 물론 기장지구가 땅값이 싸서 그런 면이, 또 원천적으로 땅값이 싸니까 그런 면도 있겠지만 지금 자기네들 지금 그게 완료돼서 정산해 보면 화전산단의 절반 값 정도면 아마 다 되겠다. 정산이 되겠다 이러한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게 보면은 우리가, 뭐 내가 지금 현재까지 하는 게 도시공사가 뭐 너무 그렇게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옛날에야 안 그렇습니까 뭐 최소한도 한 4～5년 전만 하더라도 도시공사 안 나서면 그 누가 나설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민간인들이 그런 거 다 알기 때문에 저그가 하겠다고 하는 거는 충분하게 그렇게 뒷받침해 주고 우리가 기술지원이나 혹은 이런 것만, 우리가 잘하는 분야만 지원해 주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민원도 줄 뿐더러 그러한, 그게 만약에 용지값이 헐하면 그만큼 앞으로 장사하는데도 그만큼 원가가 적게 들어갈 거고, 그런 면이 다 안 있겠나 싶은데, 어쨌든 좀 발전적으로 좀 개혁을 하도록 그렇게 또 답변을 해 주시니까 고맙다 생각이 들고, 그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홍석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이 출자대금은 현재 문현혁신지구에 있는 도시공사 땅 지분을 매각해서 충당을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규모로 땅을 지금 소유하고 있고 예상 매각대금은 어느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오홍석 예, 현재 문현 우리 혁신지구에 도시공사가 투자를 해서 지금 현재 땅으로 이렇게 확보하고 있는 부분이 이미 이제 매각이 돼 가지고 이제 수입으로 들어온 부분을 제외하고 현재 남아 있는 부분이 한 600억 정도의 지금 현재 용지가 남아 있습니다.

600억원요

오홍석 예.

그럼 이번 기회에 그 600억 다 매각을 하는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오홍석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문현혁신도시라 해 가지고 이 공공기관이 이제 이전하기 전에, 전부터 사실은 이제 문현금융단지는 아주 뭐 처음에는 우리 부산의 금융단이라 해 가지고 이 금융기관들을 갖다가 이제 모아서 거기에 건물을 짓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뭐 사업이 벌써 한 20년이 지금 다 되어 가는데, 일단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다 정리를 해서 이번에 저희들 땅을 포함하는 그 부분은 현재의 지금 현재 이 투자자가 그 땅을 사서 그렇게 이제 개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젠 제곱미터당 어느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까 예정금액이 470만원 (“770만원.” 하는 이 있음) 770만원, 감정가가 그렇습니까

오홍석 예, 예, 한 770만원, 예.

770만원.

오홍석 예.

지금 저 사실은 문현혁신지구가 성공을 할려면 공공기관, 이전되는 공공기관들이 바로 입주가 되어질 때 이것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홍석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공공기관 이전 자체가 상당히 지금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별도로 좀 전망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오홍석 사실은 뭐 공공기관 이전 이 부분이 지난해까지 완전히 정부계획으로 확정이 돼야 이게 지금, 지금은 아주 이제 더 흔들리지 않고 순조롭게 갈 수가 있는데, 그 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아직까지도 지금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완전히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부의 확정, 기관이 정부의 방침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도 일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겠는데 정부의 어떤 그런 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우리하고 시가 답답해서 이제 여기 공공기관을 따라, 아, 쫓아다니면서 “여기 방침을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하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그 우리 공공기관, 금융공공기관 중에서 지금 현재 4개가 아까 말씀드린 제일 큰 한국자산관리공사, 그 다음에 증권예탁결제원, 그 다음에 그 대한주택보증하고 그 4개가 지금 이때까지 입장을 갖다가 이렇게 확정을 안 했는데 지금 현재 최근까지 저희들이 설득을 한 결과 한 11월 중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이미 이제 방침을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쪽으로, 통합개발하는 쪽에 참여하겠다고. 그렇게 했고, 다른 2개 기관도 이제 동의를 했는데 현재 그 공기업 중에서 지금 현재 민영화 이제 방침이 결정된 대한주택보증이 계속 노조의 갈등으로 아직까지 입장을 갖다가 정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조속하게 그걸 해서 일단 남아 있는 4개 공공기관이 여기 참여하는 결정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또 그게 이제 들어와야 실제로 여기 복합개발사업도 그런 부분들이 이쪽에 들어온다 하는 그런 수요를 그걸 갖다가 믿고 이게 하는데 그게 안 들어오면 여러 가지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이제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만약에 2012년까지 이게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실제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거의 1조원에 가까운 사업 자체가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런 우려가 좀 보여지고요. 제가 볼 때는 증권예탁결제원은 충분히 올 거라고 지금 봐지는데, 그 나머지 기관들에 대한 협의를 좀 아주 긴밀하게 하셔 가지고 최소한의 이전 로드맵을 빨리 좀 받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지주기관 2개 기관이 되어 있거든요

오홍석 예.

이 지주기관은 어떻게 참여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증권선물거래소 본사나 농협 부산 본부나 이런 기관이 들어오는 거는 아니고, 그죠 이 2개 기관의 아마 소유하고 있는 대지가, 요 사이즈가 아닌가 싶은데

오홍석 지금 당초에 요런 이제 공공기관 이전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기 전에, 당초에 이 문현금융단지는 그 당시에 오기로 되어 있는 금융단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국은행, 부산은행, 또 지금은 없어졌는 동남은행 또 제일투자신탁, 기술신보, 새마을금고연합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땅을 1개 사서 자기들이 이제 본사 건물을 여기 짓겠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가 나중에 이게 이제 공공기관 이전하고 혁신도시 개념으로 바뀌면서 그 전에, 그때 그 당시에도 좀 이렇게 변동이 있어 가지고 그 뒤에 이제 증권선물거래소도 처음에 부지를 얻으려 할 것이다 굉장히 이렇게 논란을 하다가 일단 이쪽에 문현금융단지에 들어간다는 그걸 했고, 농협도 그 뒤에 뒤늦게 참여를 했습니다. 요런 부분들이 이제 새로 참여를 했고, 그 동안에 이제 이게 바뀌게 된 부분들은 동남은행이나 CJ증권, 옛날 제일투자신탁,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거의 하기로 했다가 자기들 요새 입장이 이제 자기들 사정이 바뀌어 가지고 그 분들은 빠지고 이랬는데 현재 거기에 통합, 전체적인 통합개발에 참여할 그 당사자들 아까 말한 그 공공기관들하고 그 다음에 증권선물거래소하고 농협은 옛날에 자기들이 이제 독자적으로 그 안에서 땅을 확보해서 거기 독자 건물을 짓기로 했지만 이번에 통합 개발하는 데 거기 참여하기로 그렇게 현재 경영진하고 시하고는 그렇게 지금 좀 조율이 돼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KRX가 입주를 한다는 겁니까 이 통합개발하는 건물에 KRX, 그러니까 증권선물거래소가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오홍석 그렇습니다. 같이 들어옵니다. 따로 따로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요. 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왜 이전공공기관 이주인원 및 입주면적에는 안 들어가 있죠

오홍석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표현을 할 때 그거를 이제 빼고 했는데 본래 여기 이제 위에 이전공공기관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에서 넘어올 그것만 저희들이 표시를 했고 여기 이제 우리 본래 부산에 있는 그 지주기관은 이제 별도로 저희들이…

별도로 그거를 해서 그렇다 말이죠

오홍석 예.

그러면 이게 연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면적이 약 총 38만, 아, 그러니까, 아, 이렇게 되구나.

오홍석 앞에 4페이지에 보시면 전체 연면적이 38만 2,247㎡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주로 오피스나 이런 이제 비지니스 기능이 들어올 업무시설 부분이 22만 7,772㎡.

그러니까 이제 22만 7,772㎡ 중에…

오홍석 그렇습니다, 예.

요 지주기관을 포함한 이전 공공기관이 들어서는 면적이 17만 정도 되거든요

오홍석 예.

그러면 5만㎡는 일종의 별도의 오피스라든지 비지니스센터가 된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죠

오홍석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아직까지 방침이 결정이 안 된 그 4개 기관을 빼고 이미 이제 공모 당시에 이 기관들은 거기에서 들어가서 수요를 해결할 것이다 했던 그 부분이 한국남부발전, 한국청소년상담원하고 밑에 그 지주기관 2개 이걸 합치면 전체 업무시설 22만 7,700 그 전체 면적의 한 40%를 요 기관들이 이제 수요를 해결해 주고, 나머지 60%를 이제 입주를 모집을 해서, 이렇게 테넌트를 모집을 해서 그렇게 해결해야 될…

증권선물거래소나 농협에서는 별도의 재무적 투자를 합니까

오홍석 안 합니다.

안 하고

오홍석 예, 예, 이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와서 이제 자기들 그 지분을 사는 것이죠, 이제. 자기들이 그걸, 자기들 필요한 면적만큼 돈을 내고 그걸, 예.

그럼 일단 이제 개발이 완료돼 가지고 분양을 하더라도 그 지분 자체를 완전히 파는 게 아니고 임대형식이 되나요

오홍석 그거는 아닙니다.

지분을 파는 겁니까 완전히…

오홍석 지분을 이제, 예. 그거는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매각을 하고.

원칙적으로 매각을…

오홍석 예, 혹시 이제 매각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제 임대도 지금 현재 예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런 전체 기관을 봤을 때 특히 한국은행이라든지 기술보증기금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별도 이제 자체 개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제 보완상의 문제라든지 또 법적 제도적 문제 때문에 복합개발에 참여할 수 없어서 단독으로 이렇게 이 한국은행이나 기술보증기금이 갔지 않습니까, 그죠

오홍석 예.

그러면 이전공공기관이나 지주기관은 이러한 문제점이 없습니까

오홍석 그런 어려움들을 굉장히 토로를 하고, 어차피 사실은 이제 개별 기관들로 봐서는 자기들 뭐 독자 개발해 가지고 자기 건물 뭐 자기 쓰고 하는 게 제일 편하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시에서 이제 그렇게 하면 전체 금융, 명색이 국제적인 우리 금융허브를 외치면서 전부 조금 조그만 그런 건물을 쪼가리 땅을 내 가지고 그렇게 짓는다 하는 것은 도저히 모양새가 안 된다. 그래서 어차피 당신들의 어떤 그런 그걸 좀 이렇게 양보를 하고 당신들이 희생을 하고 여기 복합개발에 참여를 해 달라고 우리가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좀, 설득을 해 왔죠.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지금 처지에 빠져있는데 예상대로 이런 오피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히 주거시설 보니까, 제가 대충 보니까 한 70평 정도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는데, 원활하게 이게 분양도 되고, 잘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오홍석 지금 뭐 그 부분은 참 결코 저희들이 아주 전망이 그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그런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지금 현재 여건이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어차피 이제 이거 우리, 현재 부산에 이제, 특히 지금 문현혁신지구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가장 큰 아젠다가 되어 있는 또 우리 부산 금융중심지 지정하고도 이제 관련이 되어 있어서 일단 뭐 이게 어렵더라도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지 지금 현재 여기 투자하는 지금 투자기관에서도 상당히 처음에, 8월달에 이제 우리한테 우선협상대상자로 할 때 하고 지금 현재 한 3개월이 지나고 난 지금하고 상당히 지금 현재 이 문제들을 걱정을 하고 있고, 특히 여기에 참가하기로 했던 재무적 투자자들, 은행들이 상당히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이 타당성을 검토를 해 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저희들이 뭐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같이 좀 이렇게 서로 뛰어 댕기면서 설득을 하고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 당초의 계획을 갖다가 밀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렵더라도 저희들이 일단 이 부분이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석 예, 고맙습니다.

예, 최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숙희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바라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들은 지금 도시공사가 굉장히 임대아파트들의 개선도 제대로 안 되는 적자를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반가운 소식으로는 사업수익률이 683억의 예상수지가 나와 있는 걸 보고 참 기쁜 마음에 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복합개발사업을 하는 데는 여기에 뭐 숙박시설, 주거시설, 또 호텔 같은 것 이런 것이 다 들어선다 했는데 제일 염려스러운 것은 그 앞에 환경이 중요한데 그 동천이 어떻게 환경개선이 완벽하니, 12년까지는 완벽하니 될 수 있습니까

오홍석 그 부분은 제가…

오홍석 예, 어쨌든 간에 시에서 지금 그 부분의, 동천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 지금 백방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획재정관이…

왜 그렇냐 하면 이게 지금, 예. 이게 지금 뭐 공공기관도 뭐 확정이 되지 않고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주거지역이나 이런 것이, 유치할라면 환경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동천이 지금 얼마나 골이 아픈데 그것부터 해결해 놓고 해야지 누가 들어올 사람이 들어오고 그래 할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제가 종합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엔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내년도 예산에도 해도수 관로를, 바닷물을 끌어 와서 위에서 보내는 그런 사업도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놨고요. 또 가로변 환경정비 이것도 지금 시민회관, 지금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교통공사에서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 가 하고 있고, 끝까지 다하도록 지금 그렇게 예산도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도 위원님 걱정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앞으로 투입할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12년도에 전부다 지금 완공, 준공이 다 된다고 그랬죠, 12년 2012년

오홍석 요것이 이제 예정대로 된다면은…

예정대로 된다면 12년 아닙니까

오홍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때까지 이게 동천이 해결이 안 된다든지 하면 안 되고 내년, 내년을, 내년에는 완벽하게 되어야만이 이것도 성공할 수 있고, 그 주변환경이 되지 않고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일단 건물을 지어 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변 환경부터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듭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사장님께 한 말씀 묻겠는데요, 제 욕심은 만약에 예산 683억이 남으면 어디에다가 투자를 할 계획입니까

오홍석 그런데 그게 이제 683억…

아니, 생각이.

오홍석 683억 저희들이 전액 600, 우리 도시공사의 이익이 683억이 아니라 이제 민간투자 컨소시엄 그 사람들이 전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얻게 되는 수익이 그 정도, 예.

민간이 가져가겠네요

오홍석 예, 그럼 그 중에서 저희들이 10% 투자를 하니까 한 68억 정도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일단 저희 도시공사에서는 어떤 사업을 통해서든지 간에 이익이 생기면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제 걱정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 특히 어려운 우리 임대주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작은 거라도 아무튼 사장님께서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제가 저번에 5분 질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 사람으로 취급을 안 받고 있다고 지금 자기네들은 분발하고 있거든요 그래 하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익금이라도 어디서 나오면 임대주택에 어쨌든지 개선할 수 있도록, 사실은 거기 가서 보면은 가스배관이라든지 온수배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10년, 20년 가까이 돼 가지고, 노후가 돼 가지고 금방 이렇게 손만 대면 녹아내릴 정도로 된 데가 있습니다. 가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급한데 그 사람들에 비하면 이런 복합개발 이런 것을 보면 진짜 뭐 하늘과 땅의, 정말로 생각할 수도 없는 이런 것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이번에 이 일을 성공을 시켜 가지고 다문 얼마라도 성공적으로 이익이 남으면 임대주택에 관심을 쏟아주시고, 그리고 이 건물을 맡아 가지고 저기하면은 환경부터, 내년까지는 환경부터 개선해서 동천을 완전히 살려놓고 난 다음에 2012년에 가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목표달성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홍석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홍석 부산도시공사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컨소시엄 16개사라고 했는데 어느,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이런 거는 좀, 여기 자료에 그냥 딱 같이 명기를 하면 좋은데 왜 꼭…

오홍석 예, 그 자료를, 뭐 그 죄송합니다. 그리고 현재 쭉 제가 이름만 쭉 부르면은 우선 이제 건설투자자들 현대건설, KCC, 엠코, 신동아, 대우자동차판매, 반도건설, TEC, 성우종합건설, 그리고 아까 지방건설사는 여기에 이제 투자자로 참여하는 거는 아니고 재무적 투자자가 한국산업은행, 하나, 부산, 대구, 농협중앙회, 그 다음에 전략적 투자자가 한국자산신탁, LG C&S, 그 다음에 도시와 사람, 그 다음에 공공투자자가 부산도시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컨소시엄 구성이 이제 이 16개사가 확정이 된 거죠

오홍석 현재 일단은 우선협상대상자로서 이게 지금 돼 있고, 지금 현재 요 부분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계속 참여를 하고, 어떤 사람들이 또 하고 이런 변동들은 마지막 확정되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실시협약을 거치고 프로젝트회사가 구체적으로 인제 될 때 그때 이제 확실히 확정이 된다고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컨소시엄이 현재 16개사가 이게 뭐 빠져나갈 수도 있다 하는 그 얘기죠 이게 뭐 재무투자자 그 다음에 전략적 투자자.

오홍석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아직까지 단계는 처음에 최초에 이제 투자 컨소시엄으로서 제안자에 이 사람들이 포함이 됐다는 것이고, 마지막에 인제 이 회사를 할 때 실제로 인자 자본을 갖다가 출자하는 그 부분이 되어야 이제 함께 가는 파트너로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박홍주 선배 위원님께서 모두에 지적이 계셨습니다. 투자참여의 배경과 필요성을 사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말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시공사가 참여를 안 하면 이 목적달성이 불가능한가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제가 짚고자 하는데요.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오홍석 제가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고, 다만 이제 요런 어떤 역할을 하는데…

사장님, 시간절약을 위해서…

오홍석 예, 상당히 저희들이 도움이 될 것이다.

참여를 안 해도 관리․감독 및 공익적인 목적달성이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홍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데 대해서 조금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도시공사가 왜 여기에 10%의 지분을 가지고 전체를 컨트롤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민간투자자들에게 어떤 자율적인 창조적이고 더 어떤 그런 부분이 더 강할 건데 꼭 참여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그 소유부지 매각대금이 600억 정도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지가 몇 평 정도 됩니까 지금 매각을 하고자 하는 부지가

오홍석 현재 우리 부지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

오홍석 현재 우리 도시공사의 부지가… 지금 평수로 7,200평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7,200평.

오홍석 예.

그 평당 770만원, 감정평가가 770만원이라 했는데 이 곱하기하면 600억 나옵니까

오홍석 예, 그게, 그게 이제 아마 700, 아까 그거 할 때는 우리가 원가를 이야기를 했고, 조성원가를. 아마 한 우리가 600억 정도 요렇게 금액을 잡아놓은 것은 현재 그 조성원가보다도 현재 팔 때는 우리가 감정가격으로 파니까 감정가격이 요것보다 더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오홍석 예.

그러면 저희들 그 자본금으로 960억 출자계획으로 지금, 물론 나중에 되면 더 업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마는 갭이 360억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 조달 방법은 어떻게…

오홍석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아까 960억은, 960억의 자본금은 이제 우리가 출자한 그 규모가 아니고 전체, 전체 투자 컨소시엄의, 투자 컨소시엄의 전체 자본금이, 앞으로 설립될 그 SPC의 자본금이 960억이란 뜻이고.

아, 그렇습니까

오홍석 예, 거기에 우리가 10% 하니까, 정확하게 아까, 우리가 이번에 승인받은 규모는 96억 플러스 아까 약간 해 가지고 96억 5,000만원으로 승인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각, 매각대금에서도 상당한, 600억이 최소 그거 같은데 우리 도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

오홍석 예.

이 600억에서 엄청난, 그러면 이게 개발됨으로 해서 도시공사에서 매각대금이, 이게 수입이죠 이게 도시공사가 소유하게 된 부지가, 어떻게 소유하게 되었습니까, 이게 그 문현단지에.

오홍석 요거는 저희들이 투자를 했지요.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간단하게 문현 이 단지에 부지를 7,200평을 언제 소유했습니까 언제 샀습니까, 원래 가지고 있었습니까

오홍석 그러니까 요거는 본래 당초에 이제 여기가 차량정비창이라는 옛날에 이제 군부대를 저희들이 샀지요.

예.

오홍석 샀습니다. 산 대금은 일단 이제 금융단에 아까 금융단에서 인자 돈을 갖다가 보탰고, 또 저희 공사도 이제 돈을 갖다가 투자를 해서 일단 땅을 샀고 거기에다가 이때까지 싼, 보상을 해서 산 그 땅에다가 지금까지 부지조성공사라는 공사비를 넣어서 그래 가지고 전체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초에 금융단에 있는 땅을 우리가 이제 나눠주고 그 나머지 땅이 이제 우리 땅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차량정비창이 나가고 난 뒤 그 이제 땅 기반조성하고 600억 정도의 7,200평을 가지게 되었네요 우리 저 도시공사가

오홍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600억이 우리가 공짜로 생긴 그런 땅이 아니고 저희들도 이거 땅을 살 때 같이 참여를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그 부분이 궁금하신 거 같은데 실제로 저희들이 혁신도시 이전에 그 사업을 갖다가 시가지 조성사업이라 해 가지고 별도의 사업으로 이 부지조성공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총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도시공사의 수지라 할까요, 그런 부분들은 다 이제 정산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 저희들이 최소 한 65억에서 지금 현재 좀 정산 때문에 이제 금융단하고 조금 밀고 댕기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정산이 잘 돼 가지고 그래 된다하면 한 100억 이상까지, 요 부분이 우리가 이제 실제로 금융단 조성사업에서 남은 돈입니다.

남은 이익금이 되네요

오홍석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비 회수부분에 대해서 보면요, 사업체결, 사업협약체결 시 민간사업자가 협의를 해 가지고 사용승인 후 3개월 이내에 도시공사 출자지분 전체를 현금으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민간사업자와 체결을 하겠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글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민간사업자가 3개월 이내에 도시공사에서 투자한 금액을 현금으로 구입을 하는 거를 계약에 포함을 시키겠다.

오홍석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도 이런 방침을 대충 밝혔습니다마는 요 부분은 저희들이 실시협약에 넣어서, 일단은 지금 우리가 SPC에 우리가 참여를 10% 참여를 하기는 하지만 일단 이제 우리 돈부터 먼저 좀 뽑아 도. 끝나기 전에 하는 그런 부분들을 협약에 넣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우리 동료 최형욱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지금 아주 불투명하고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저렇게 초 매머드의, 그리고 저게 이제 매각되는 것도 있고 매각이 안 되는 부분도 임대로 돌려야 될 부분도 있고, 저 시설 안에 입주하고 인원이 들어가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굉장한 시설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거기에 이제 보고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돈 출자한 거는 3개월 이내에 그대로 사는 걸로 조건으로 우리가 이걸 계약을 하겠다 하는 거는 도시공사는 내 돈 먼저 뽑고 나머지 너그는 뭐 매각이 되든, 임대가 되든 안 되든 모르겠다 하는 거를 이 계약에 넣겠다 하는 의견을 주셨기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게 과연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홍석 위원님, 그렇게 말씀을 보다도 우리가 지금 당신들은 잘 되든 못되든 우리는 그거는 뭐 우리 관심이 없고 우리 돈만 뭐 뽑겠다 이렇게 그런 생각은 아니고, 어차피 지금 우리 도시공사가 여기에 참여하는 이런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저희들이 참여를 하는 이유가 사실은 어디 도시공사가 참여함으로써 이 사업의 어떤 신뢰성을 높여가지고 그런 것, 앞으로 여기 들어오는 분양이라든지 매각을 갖다가 수월케 우리도 도움을 주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는 우리도 이 사업이 잘 돼야 우리 돈도 회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 도시공사에서 투자사업자가 잘 되고 못되고에 관심이 없다 그런 말씀은…

그러니까 3개월, 이제 사용승인 후 건축물, 복합건물 사용승인 후 3개월 내에 이제 지분회수를 하겠다라고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사용, 건물이 사용승인이 떨어지고 나면 입주가 안 됩니까

오홍석 그렇습니다.

예, 3개월 안에 다 입주도 안 된, 입주가 물리적으로 될 수도 없거든요 저런 건물에서. 그런데 이제 먼저 그런 거를 하겠다는 부분은…

오홍석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어차피 우리 공사로서는 이렇게 투자를 갖다가 회수할 이런 어떤 장치를 일단은…

알겠습니다. 사장님, 나중에 확정된, 지금 MOU 정도니까, 나중에 이런 부분이 계약에 들어갈지는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그래서 이 사업수지, 사업에 따른 이익 683억원의 10% 정도, 사업수익률하고 자기자본이익률하고 이렇게 내놨습니다마는 이 퍼센트는 어디서 나온 수치입니까

오홍석 이거는 이제 사업, 투자사업자가 자기들이 이렇게 제안을 한 내용입니다.

자기들이 제안한 겁니까

오홍석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선배․동료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정말 이 사업이 정말 잘 되어야 되고 또 부산의 어떤 국제금융도시로서 그걸 갖춰야 되는데, 지금 동천강 문제도 아주 중요하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매머드급을 지어놓고 분양이 안 되고 저기에 다 채워 넣지 못하면, 저 안에 들어갈 거 채워 넣지 못하면 정말 이게 불행이 아니고 재앙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시공사에서 이미 이제 같이 하기로 했으니까 사장님께서 사훈을 걸고 잘 좀 진행을 시켜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홍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권영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앞서서 본 사업과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걱정이나 우려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은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거 같습니다. 결국 이 사업의 어떤 기본적인 성격은 일단 공공의 목적을 가진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이렇게 개념을 갖다가 가질 수, 정리를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여기에 수요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수요가 이제 실제로 입주가 되어야 이렇게 사업이 성공이 되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까지 불투명한 측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는 거 같습니다. 어쨌든지 이게 안 되면 대단히 심각한 어떤 문제로서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지고요. 두 번째 이제 이렇게 원하는 대로 되어서 우리가 예상수지도 이 정도 나와 주고 또 부산도시공사도 3개월 내에 이렇게 투자지분을 갖다가 회수를 하고 이렇게 되면 제일 좋은데 만약에 이렇게 이제 금융공공기관 이전이 만일에 좀 차질이 생기고 이래 되면 이제 그게 어려워지는 어떤 상황도 올 수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잘 되면 제일 좋은데 또 안 됐을 때 그 리스크 관리 있지 않습니까 리스크 관리를 갖다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오홍석 예,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이렇게 좀 걱정할 그런 부분도 있고 항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마는 일단 지금 현재 사실 그 수요문제는 처음부터, 사업을 할 때 수요가 제일 핵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투자사업자도 지금 수요를 걱정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용적률을 1,000% 정도 이렇게 자기들이 찾을 수 있는데도, 그거를 허용했는데도 지금 자기들이 그 건물계획을 갖다가 세운 거는 지금 현재 500%가 조금 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수요가 이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이에서, 실제로 이게 우리가 지금 온 지역사회에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금융중심지가 될라면 좀 뭐가 이렇게 유행도 좀, 건물도 100층 정도 올리고 이 건물의 스페이스도 훨씬 더 넓혀 가지고 그렇게 해야 이게 모양이 되지 않겠나. 우리는 그렇게 종용을 해도 투자사업자가 도저히 그래 가지고는 우리가 투자수요를 갖다가 이게 찾기 어렵다 해서 지금 현재 상당히 이게 줄여서 그래 한 것인데, 일단 그 수요문제 중에서 이제 우선은 이제 자기들이 전체를 갖다가 다 이렇게 분양을 한다 하면 굉장히 위험부담이 크고, 그래서 아까 공공기관 이전을, 공공기관 이전되는 그 부분들이 일단 그 전체 업무시설에 현재 지금 한 40% 정도까지를 갖다가 채운다. 그러면 자기들이 해야 될 게 전체 100%가 아니고 일단 공공기관이 수요를 갖다가 충족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갖다가 줄여줄수록 이제 어떤 투자의 리스크가 줄어드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공공기관을 갖다가 가능하면 통합개발에 참여를 하자라고 지금 종용하는 이유도 가능하면 거기 들어가서 지금 현재 개발수요를 당신들이 좀 이렇게 나눠주면 훨씬 더 지금 현재 사업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겠다 하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통합개발을 갖다가 지금 종용하는 이유 중에 하난데, 일단은 그런 노력 저런 노력을 해서 최소한 지금 현재 앞으로 리스크를, 앞으로 경제상황의 불투명 때문에 생기는 리스크를 100%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런 방안을 갖다가 해 가지고 일단 수요문제를 함께, 투자사업자와 함께 해결하는 데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 사업, 성공적인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이전이 이제 기본적으로 예상대로 되어서 우리가 채워나가면 이제 제일 좋은데 또 이것이 또 가다가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

오홍석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그야말로 부산시뿐만 아니고 여기 출자회사들 해 가지고 아주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는 돼야 되겠죠, 그죠

오홍석 그렇습니다. 그래 아까 공공기관 이전 문제하고,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노력하고 있는 우리 금융중심지 지정 문제, 요것도 만약에 그것이 이제 금융중심지로 이제 지정이 안 된 상태하고 금융중심지로 지정이 됐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 예를 들어서 금융중심지가 아직까지는 큰 법적 그런 메리트가 없는데 앞으로 거기에 금융중심지에 들어가는 그런 데 대해서 세제혜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따른다 하면은 훨씬 더 수요를 갖다가 이렇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사장님, 제가 보고서 내용을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복합개발사업 부지가 4만 7,425㎡로 돼 있지요 그런데 6페이지 보시면 토지이용계획에 그 하단에 보면 통합개발용지가 6만 5,041㎡로 돼 있거든요

오홍석 요거는 저, 예. 지금 현재 사업자한테, 사업자가 지금 현재 이번에 자기들이 제안한 우리가 공모할 때 제시했던 면적은 4만 7,425㎡가 맞고, 뒤에 있는 도면에 나오는 거는 지금 본래 공공기관 이전 독자개발 하겠다 해 가지고 그래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제외를 시켜놨다가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런 그림을 그려놓으니까 좀 차이가 납니다.

독자, 부산은행, 한국은행, 기술보증 다 따로 돼 있는데요

오홍석 아, 그러니까 당초에는 여기에 이제 아까 4개 공공기관이 따로, 따로 하는 면적이…

아니, 이해가 안 가는데.

오홍석 이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은, 당초에 요거…

그 도면하고 이거 6페이지하고 지금 안 맞잖아요

오홍석 예, 그래서 그게 도면이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요 도면은 이제 뭘 그렸나 하면 현재 요 4개 기관이 따로 하는 요 부분을 통합개발 쪽으로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모양이 이제 요렇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면적이 더 늘어나야죠, 그러면. 그러면 면적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오홍석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면적이 아까, 그래 되니까…

아니, 6페이지 보면 황색 칠한 부분이 6만 5,041㎡거든요. 근데 이쪽에 부산은행이 들어온다 하면 부산은행이 지금 얼마냐 하면 1만 900이 들어가면, 보태면…

오홍석 부산은행은…

7만 한 6,000이 돼야 되는데.

오홍석 부산은행은 제외하고.

제외해도 6만 5,000이라. 요 도면에 보면 6만 5,000 아닙니까

오홍석 예.

이해가 안 갑니까 지금 황색 부분이 6만 5,000으로 표시 안 돼 있습니까, 6페이지에 지금 차이가, 그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오홍석 예, 예.

확인을 해 보시고.

오홍석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하고 뒤에 7페이지 조감도하고는 안 맞아요. 그래서, 조감도가 안 맞죠, 지금 6페이지 토지이용계획 도면하고 7페이지 조감도 위에 있는 조감도하고는 안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토지이용계획을 무시하고 조감도를 그린 거 같아요. 그것도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6페이지에 공원용지가 있는데 그게 조감도 입구, 도로로 다 돼 있어요. 그러면 이 6페이지하고 7페이지 지금 안 맞아요, 지금. 그걸 돌아가셔 가지고 제가 지적한 면적하고 조감도 위치하고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홍석 부산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은 문현혁신도시 개발사업의 핵심이 되는 부지복합개발프로젝트에 대한 조정 관리 등 공익적 목적과 신뢰도 제고에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향후 본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정에서 출자참여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사항,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부산도시공사 소관 문현혁신도시 복합개발사업 부산도시공사 투자참여 보고의 건 청취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임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