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제129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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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호과와 수도사업소, 유통마케팅과 소관 2008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2009 년 주요업무보고 질의 답변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2009년 주요업무보고 질의·답변의 건 (시장 제출) - 환경보호과 - 수도사업소 - 유통마케팅과

이창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2009년 주요업무보고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실 때 2008 행정사무처리 상황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아니면 서면으로 대체하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제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함께 자리한 담당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신영호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이종백 환경지도담당입니다. 김영균 청소행정담당입니다. 김형배 자원재활용담당입니다. 황현숙 수질관리담당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열성을 쏟아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지역 균형개발을 위해 애쓰시는 이중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09년도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저로서는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12만 영주시민들이 쾌적한 삶의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들과 현장의 환경미화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습니다만 항상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의원님 여러분께 걱정만 끼쳐 드리게 됨을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한일선 의원입니다. 보고 오셔서 열심히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134쪽 소백산국립공원 구역조정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용역 지금 하고 있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일선위원

올해 추경에 얼마 서있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추경이 아니고 지금 용역비가 1천8백89만5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용역보고가 추진이 어느정도까지 되고 있습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현재 단산, 풍기, 또 해당되는 마을에 주민설명회를 할려고 국립공원 운동연합회 손재영, 제가 8월 13일날 발령을 받고 1주일 안되었을때 와서 현재 환경부에서 자연공원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분들이 개정 추이에 따라서 연동적으로 대처할려고 아주 상세한 것 까지 그분들이 다 파악하고 있음을 보았고,

한일선위원

지금 주민설명회를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이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일부 세세한 작은마을까지, 다섯단위 정도까지는 가서 못하고, 마을회관 정도까지 가서 할려고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지금 국립공원 구역을 옛날에는 많이 내려오면 주민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것이라고, 지금 그 관계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잖아요? 제재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잖아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단양의 경우에는 400까지, 저희들은 300까지 내려와 있어서, 형평성도 안맞고……

한일선위원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관계 부처에 수시로 건의하러 오르내리는걸 알고 있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이 사람들이 지금 애로가 굉장히 많은 것이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지금 순흥, 단산, 부석, 풍기, 봉현 그 지역의 공원으로 내리는 관계로 피해를 많이 입는 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풍기 삼가동의 김유원씨하고 전에 단산면 의원하시던 그분이 공동 회장으로 해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그 위원회에서 회의할 때 참석한적이 있어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적이 있습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저가 말입니까?

한일선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지금 국립공원운동연합회에서는 아마 수렴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소상하게 알고 있고,

한일선위원

시 자체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심화되고 있는데 시 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적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담당이 어느분이신지?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영호 환경관리담당 신영호입니다. 공원위원회에서 회의가 있을때 저희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지금 상부요로에 계속 진정을 하고 건의를 하러 다니면서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어요. 자기 재산권을 침해받는 것을 찾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지만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는데, 시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영호 올해 2008년도 보조금 지원은 2007년도에 결정합니다. 그때는 신청을 했는데 안된걸로 알고 있고 2009년도 보조금을 확정할 때 올해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에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과장님, 이건 어느 한지역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거든요. 영주에 북부권 읍면동이 다 포함된건데 이런 것을 주민들 스스로가 노력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어느정도 보존을 해줘야 되지, 그걸 참고하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금액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뜻입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민간단체 보조금 말씀하시는거지요?

한일선위원

예.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참고하셨다가 조금전에 본의원이 얘기했듯이 북부쪽의 5개 읍면동이 해당되는 사항이라서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만 열심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금액이라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뜻입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그리고 136쪽을 한번 봐 주세요. 환경친화마을 육성,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환경친화마을 사업은 ……

한일선위원

선정이 1개 마을이 되는 거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환경친화마을은 2000년도 부석면 우곡리를 첫 출발점으로 해서 2006년도 청구리,

한일선위원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내용을 보면 전부 시에서 사업을, 도시개발과에서 참살기좋은 마을, 산림과에서 하는 테라피 소공원, 그리고 농촌지도과에서 하는 그것도 테라피이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중복되는 ……

한일선위원

추진하는 사업 자체가 중복되는 사업이지요. 이런걸 좀 지양을 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은 해 주되,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은 탈피를 해서 한개과도 아니고 4개과에서 거의 비슷한 사업입니다. 환경친화마을 육성 사업은 환경과에서 지원은 하되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잘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체가 전부 중복되어 있어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그점은 분명합니다만 저희들 환경친화마을은 다른 부서의 어떤 사업보다도 역사성이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벌써 시행했던것이기 때문에 ……

한일선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영주시 관내 4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중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한일선위원

앞으로는 사업지도를 하시면서 예산이 이중으로 한 사업을 가지고 여러과에서 이중으론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잘 지도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골고루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해라 는 그런 말씀이지요.

한일선위원

그리고 147쪽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대책, 실적이 얼마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상설단속반 운영해서 2개반 4명으로 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태료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128쪽 보고서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및 민원처리 실적에 대해서 아까 서면으로 보고하고 말았습니다만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상설단속반 운영해서 2개반 4명이면 연중으로 계속한다 라고 보여지는데,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홍보를 최대한 해서 불법 쓰레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한 것을 본의원은 본적이 없어요. 특히 저가 풍기에 거주를 하고 있다 보니까 동양대학교 부근에 지금 굉장히 심하다고요. 학교부분에는 무단투기가, 이런 부분은 시에서 노력만 하면 쓰레기 무단 투기하는 것은 뒤집어 보면 주소하고 다 나오잖아요. 한두번만 경고 조치를 해서 홍보 1차 하고 경고하고 경고해서 안되었을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다음부터는 불법투기가 없어지리라고 보는데, 지금 2개반 운영하면서 그런 것이 보이지 않더라는 얘기에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보고서 128쪽에 보면 총 부과건수 23건이었는데,

한일선위원

보고서를 본의원이 못보고하는 것 아닙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동양대학교 5건이 포함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적발되면 바로 경고처분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청문을 해서 바로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되거든요.

한일선위원

주민들이 불법투기를 하는걸 과태료 부과하는것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1차적으로 홍보하고 2차적으로 경고, 그렇게 까지 홍보하고 경고를 해서도 안될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을 찾아 봐야 되는데, 홍보를 하는 것이 보이지 않더라는 얘기에요. 2개반 4명으로 계속 운영을 하면서……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지적사항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조금전에도 본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과태료를 부과하는것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선위원

마지막으로 149쪽을 봐 주세요. 농촌 폐비닐 등 재활용품 수거 보상, 계속 보상을 해 주고 있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일선위원

폐비닐 보관시설 시범설치 운영 6개소,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실려고 하는 사업이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선위원

보고상에 보니까 어느 동에서든지 신청을 하면 자체적으로 땅을 선정해 놓고 시에서 천만원 정도 들여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뜻인데, 동네에서 자기들이 폐비닐을 따로 모으기 위해서 없는 땅을 동네에서 매입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겠느냐 말입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실제로는 현실을 반영한다면 미처 수거된 물량이 소화되지 못하고 마을 어귀에 방치하는 사례가 상당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상존한다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방법을 동원해 봐야겠지요.

한일선위원

어느 동마다, 면마다 협조만 된다고 봤을때는 참 좋은 사업이지요. 지금 농촌에 나가면 폐비닐을 몇 개월치 방치되어 있는걸 본의원도 많이 보고 다니는데, 착안을 좋게 하셨는데 과연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가능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현실적인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런것들을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서 구체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하는 사업이라 애로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한일선위원

사업의 뜻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어떤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인지 참고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의원님께서 염두에 두셨다가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일선위원

다른 동료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이 업무보고 하시는데 고생을 하셔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의원님 염려하신점을 꼭 현실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의원입니다. 150쪽을 보면 1회용품 사용 근절이 있습니다. 대상업소가 도.소매업, 식품접객업, 대형 유통매장 했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봤을때 1회용을 제일 많이 쓰는곳이 어디라고 봅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사실은 자판기가 있는곳 대부분하고 또 면도기 사용 같은 업소에서는 거의 있다고 봅니다. 철저하게 홍보하고 계도해서 근절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현실에 잘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미리 보고를 드립니다.

이창구위원

우리 온천에도 1회용을 쓰고 있어요. 본의원이 봤을때는 일반업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무젓가락 정도, 1회용 물수건 대신 주는 것 하고 제일 문제가 많은곳이 저가 보니까, 행사장인 것 같습니다.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단체에서 행사할 때 보면, 내일 모레 시민체전을 하지만 동마다 하는 것은 1회용을 많이 안씁니다. 그릇을 가져오니까, 일반행사때 보면 많이 씁니다. 쟁반이나 접시로 써야 되는데 1회용으로 해서 스치로폼을 많이 쓰는데 실질적으로 홍보는 단체에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학교동창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서 1회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회용 사용 근절해서 나왔지만 실질적인 1회용을 많이 사용하는데는 행사다, 단체행사를 하든지 우리가 체육대회를 하든지 그런곳에 홍보를 많이 해서 될 수 있으면 1회용을 안쓰도록 부탁을 드리는 것이 본의원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보고서에서도 반영이 안되었고 지적이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창구위원

앞으로는 홍보를 많이 해서 특히 행사장에 바쁘시더라도 나가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152쪽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미숙원사업 지원, 몇군데가 있는데 빠진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사실 쓰레기매립장을 설치를 하고 20년간을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휴천3동 문수면 아지동 매립장 주변은 20년이 안된 부분에서 2차 오염방지를 위해서 그동안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의 고충을 생각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시는 부분이라고 판단되는데, 제 판단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초창기 읍지역인 풍기지역이라든가 미곡동에 매립장이 있었고, 우리 APC 있는데 그쪽 뒤에도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립장이 있었지만 20년이 초과 안되었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안을 20년이라고 했겠지요? 법적으로는 아니잖아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계속 비용을 들여 관리하는 것은 20년인데, 그전에 주민들이 고충을 많이 겪었겠지요. 파리떼라든가 그 당시 환경관련법이 잘 지켜지지 않았던 그 시절에는 아마 고충이 많이 있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창구위원

예를들어 그전에 20년이 지났더라도 혜택을 많이 못봤다 말입니다. 이 사업 추진한지가 몇 년 안되었잖아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이창구위원

다른 빠진 지역도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해 줘야 그 주민들도 다른 지역에는 계속 사업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여태까지 한번도 혜택을 안준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 말입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아시게 되면 말씀하시겠지요.

이창구위원

잘 아실겁니다. 같이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그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가능한 여부를 검토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다음 156쪽 광역폐기물 에너지 자원화시설 추진, 과장님이 교육중에서 담당계장님과 말씀 드린적이 있어요. 우리가 업체선정을 하다 보면 공정성과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본의원이 봤을때 형평성이 좀 없다, 특정업체에 혜택을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우리 지역에 쓰레기를 처리하는 문제는 의원님도 계시지만 시민들로부터 진짜 공정성이 확보되어야만 하는 만인들이 다 공감이 가는 절차상의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파악을 하지는 못했고,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은 아는데, 최초에 의향서를 접수해서 모든 업체로부터 다 검증을 받아서 어느 업체가 가장 타당하다고 되는 업체에 저희들이 최초 제안서를 2월달까지 제출하게 하는 그 과정의 문제인데,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100% 공개를 해서 한다는 것이 사업추진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으로 그 당시에 근무한 과장님이나 계장의 고충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객관성 확보에 주력을 했어야 되겠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는걸 철저하게 검증을,

이창구위원

이 사업이 영주시하고 예천하고 같이 하는 생활폐기물 사업이잖아요. 본의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한개 업체가 공개한것도 아니고 몇 개 업체가 들어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업체에 최초 제안서를 제출하라고 하고, 다른 업체는 제안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니까, 최초 제안서를 제출한 회사는 내가 알기로는 인센티브를 나중에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들어 최초 제안서를 제출한 회사가 나중에 선정되면 같이 했던 사람들이 틀림없이 불만이 나온다고요. 최초 제안서를 제출한 회사를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다시 등록을 받아서 그때가서 최종 업체를 선정하니까, 만약 그 업체가 안되고 다른 업체가 되면 괜찮겠지만 최초 제안서를 낸 업체가 되면 나머지 3개, 4개 업체에서는 틀림없이 불만이 나옵니다. 우리 회사의 것을 최초 제안서를 받지, 왜 그 회사의것을 받았느냐, 이렇게 나올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공모를 해서 선정하는 것이 맞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가장 공정한 방법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156쪽을 보면 그간의 추진실적 두 번째 항목에 2009년 2월까지 최초제안서를 작성을 해 놓고 그다음 단계에서 제3자 공고를 하는 방식으로 다른 업체들도 사실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최초제안서 작성에 사실은 엄청난 비용이 투자되는,

이창구위원

어쨌든간에 여기서 4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A,B,C,D 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A 라는 업체를 최초제안서를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회사도 설립하면 할 수 있다 말이지요. A 라는 업체에 최초제안서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어요. 나중에 가서 나머지 3개 업체가 같이 등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결국은 최초제안서를 낸 사람을 인센티브를 준다 말이에요. 만약에 그 업체가 되면 3개 업체는 틀림없이 불만이 나옵니다. 과장님 바꿔 생각해도 마찬가지일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으냐, 특정 업체를 최초제안서를 내라고 해서 마지막 2단계에 와서 나머지 3개 업체를 등록 시켜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 형평성이 좀 없다는거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창구위원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최초제안서를 선정하지 않고 공모에 의한 민간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지금으로서는 내년도 2월달에 최초 제안서가 들어오면 제3자 공고 방식을 통해서 더 나은 업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창구위원

지금 현실로 봐서는 나머지 참여 업체들이 불만이 많다 말입니다. 잘못된 얘기입니다. 선정자체가 ……, 어떤 기중에 의해서 선정한것도 아니잖아요. 담당과에서 어떤 기준을 두고 선정을 했는지는 몰라도 나머지 회사는 불만이 많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있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창구위원

다음 동료의원이 질의를 하겠지만 본의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저가 잠깐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우리가 국립공원 완화조건에서 단양같은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줘서 민간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우리 영주시는 3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지금 1천8백 얼마로 용역을 줬는데, 본의원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옛날 영풍군 당시에 우리 영풍군이 밑으로 많이 내려오면 완화되면 혜택이 많은줄 알고 그랬고 단양은 관광지인지는 몰라도 많이 올려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민간자본을 줘서 용역을 줬고 우리는 시에서 직영을 줬다 말입니다. 단양은 또 하나가 잘되고 우리는 하나가 제대로 안되면 또 시가 욕을 얻어 먹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용역업체에 최대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지금으로서 전문용어를 다 기억을 하지는 못합니다만 자연공원법의 세밀한 부분까지 적극 주민불편사항을 줄이기 위해서 용어 자체도 전부 수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20가구 이상 있는데만 완화해 준다, 사실 산골마을은 다섯가구가 모여 사는 경우도 사실은 취락의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접근하면서 용역을 수행하고 자연공원법도 그러한 취지 하에서 주민불편과 사유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용이하지는 않겠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될 것이라고 예의 주시하면서 저희들이 접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할때도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개인돈 사비를 들여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처음 업무보고를 하실 때 지역균형개발이라고 나왔어요. 지역 균형개발이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균형개발은 목표치이고 사실은 과정이기 때문에 좀 덜 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강정구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쪽 소백산야생화 체험단지 조성, 이것도 사실 용역비를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끝까지 이야기 해요. 이런 것이 균형발전에 첫 번째 어긋난다고 봅니다. 지적을 해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128쪽을 보시면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거기 5억7천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안정은 어디입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아지동 쓰레기매립장……

강정구위원

아지동이 안정면입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아지동 뒤편이 오계진료소 가는 쪽, 그쪽으로 수계가 밑으로 흘러 갑니다.

강정구위원

간접사업을 했습니까? 농로포장을 했습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농로포장하고 배수로 정비, 농로포장 도로정비공사 이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이 사업이 금년에 3년째 이지요? 위원장님, 담당계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담당 계장님은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이 사업이 첫째 쓰레기매립장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는 20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취지는 압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동기에서 이 사업을 출발했다는 것은 상세히 모릅니다.

강정구위원

순수 시비로 하는건데, 쓰레기소각장 때문에 불거져 나온 얘기입니다. 처음에 10억 했습니다. 그전에는 쓰레기소각장 매립장 단산, 상망동 여러곳이 있습니다. 풍기, 침출수, 옹벽 해서 1년에 5천만원 미만 예산이었어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쓰레기 소각장이 2003년도부터 얘기가 시작해서 언젠가는 10억을 했습니다. 그 10억 투자를 했는데 지금도 권선리에 가면 5억7천만원 예산을 투입하면서 권선리는 3분의2이상 해 줘야 됩니다. 지금 나누어먹기식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불거지는거에요. 과거에 문수에 10억을 투자할때는 리로 나눠서 했어요. 권선리 지역에 관련된 분들은 계속 민원입니다. 실지로 10억을 했으면 5억 정도는 권선리 지역에 집중 투자를 해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계속 예산이 올라오는 겁니다. 첫째는 쓰레기소각장으로 불거진 내용이고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집행을 철저히 해 주길 바라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이 예산 상정하지 마세요. 소백산야생화 체험단지 조성, 국비 50%, 2008년도 3억 국비를 했는데 보조내시를 받았습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2008년도분 말입니까?

강정구위원

예.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이미 사업 공정이 70%까지 나갔기 때문에 보조내시는 당연히 받았지요.

강정구위원

아니지요. 영주시에서는 모든 일을 시행하면서 보조내시를 안받아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보조내시를 받았습니까? 위원장님……

이중호위원장

담당은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영호 환경관리담당 신영호입니다. 2008년도 예산은 보조를 다 받았습니다.

강정구위원

보조내시 3억을 받았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영호 균특입니다.

강정구위원

2009년도에는 보조내시를 받아 신청을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영호 2009년도 예산도 도 균특인데 신청을 했습니다. 내시는 아직 안받고 ……

강정구위원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영호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보조내시를 언제 받았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영호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 5,6월쯤 내려온줄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137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가 있는데, 얼마전에 일용근로를 써서 홍보를 한 예가 있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영호 홍보한적은 없고 부과를 하기 위해서 시설물분 주택분에 대해서 조사한적은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현지 조사를 했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영호 예.

강정구위원

일용직 몇 명을 썼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영호 한번 하는데 4명 정도 씁니다.

강정구위원

몇일간 합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영호 한달간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30일간 정도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영호 예.

강정구위원

교육을 시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영호 교육시켜서 내보냅니다.

강정구위원

교육을 철저히 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영호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본 의원이 그냥 들어와서 처음에 수사를 하러 왔는줄 알았습니다. 여자분도 있었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영호 전부 여자분입니다.

강정구위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평수 관련해서 부담금 얼마하겠다고 조사를 하러 나왔는데, 그날 우연히 옆에서 봤습니다. 철저히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영호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모 업체에서 아주 기분나쁘게 생각하더라고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각별히 유념해서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수질관련 총량, 통계, 특별회계, 가축분뇨, 개보수, 개인하수장 거의 일관성있는 사업이잖습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국가시책사업과 맞물려서 저희들이 위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극히 법적인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국가에서 하는데 현장을 모르는 것 같아요. 시행을 할때 지금 우리가 낙동강 수질 환경부담금 개선으로 2009년 18억 예상하고 있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가축분뇨 개인하수장 같은 이런데, 부석 큰데는 괜찮습니다. 그 시설을 할때 지원을 해서 그러면 수질오염 신경쓸 것 없어요. 지금 사업이 중복되어서 142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로 사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데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소규모 축사로 인해서 수질오염이 엄청난 것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더러 고발되거나 이런 것이 있어서 현장에 나가보고 조치를 하고……

강정구위원

대단위는 하수장 처리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됩니다. 그러나 적은 두수로 가축분뇨를 해서 할때는 특히 우수기 그때 많이 발생합니다. 그때는 이런걸 투입을 해서 시설을 해 준다고 한다면 수질오염은 걱정 안해도 된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개인 하수처리는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만 대단위로 가축을 많이 사육을 하는 업소에서는, 개인시설이라서, 사실은 철저하게 저희들이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걸 홍보하고 감독하고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

강정구위원

대단위나 많은데는 법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하는데 지원을 해서 수질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용의가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당장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연구 검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근절, 아까 동료의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영주소식지에 하든지, 저부터도 시민의식이 많이 결여되어 있어요. 쓰레기를 버리면 내몸은 내가 죽는다 라는 광고를 내든지, 특히 농촌지역이 심합니다. 집하장도 만든다고 하는데, 집하장을 만들때 땅부지를 했을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해결되는걸로……

강정구위원

그것 신경을 안써도 됩니다. 읍면에 가면 하천부지, 도로부지 많습니다. 어느 지역 도로옆에 고구마 몇줄, 콩 몇줄 심은 것 전부 도로부지입니다. 시에서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할려고 하면 충분히 많이 나오니까 일단 읍면에 공문을 발송해서 그 위치를 찾으면 도로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면 될겁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그 중에서 접근성도 좋고 그런쪽을 물색해서……

강정구위원

지금 읍면의 리동 들어가면 6m, 5m 도로 개설해 놨습니다. 5m 도로 개설했는데 거기 가면 도로부지가 더 많아요. 거기보면 개인이 농업을 하는 것이 많거든요. 양해를 구해서 점유는 먼저 했더라도 해 주길 바랍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한 연후에 ……

강정구위원

법적 문제가 없어요. 지금 모 지역에는 그렇게 해 놨습니다. 도로부지는 건설과하고 얘기가 되면, 그 동네 도로부지를 불하 할려면 모르겠습니다. 불하한다면 더 좋지요. 불하한다면 건설과로 용도폐기를 해서 회계과하고 하면 충분히 일이 이루어질겁니다. 아까 부지매입하는데 우선하면 사실 부지를 못합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매입은 안되고 동의절차나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광역폐기물 에너지 자원화시설, 어느날 갑자기 에너지 자원화시설로 바뀌었는데……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소각시설 말이지요?

강정구위원

예. 단독직입으로 말하면 이것 하지 마세요. 이것이 어떻게 처음에 시작되었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실적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영주 쓰레기매립장이 25년 매립할 수 있는 량이 있어요. 그러면 10년 매립을 해보고 10년후에 시작을 해도 5년, 7년동안 준비를 한다고 해도 충분히 됩니다. 처음에 지방자치단체장 4기에는 주춤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또 시작했어요. 이건 2003년부터 시작되었는데 과감하게, 지금 이와관련해서 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민간위탁으로 줄려고 하느냐 말입니다. 그냥 있어보고, 이 쓰레기 소각장도 시비가 많이 들어가지요. 엄청 불편한 지역개발비로 돌려서 주민숙원의 민원이 있는걸 해결해도 충분히 10년동안 하면 다 되는데, 영주 같으면 재정자립도가 아주 낮은데도 실적위주로 수십억을 투자를 해서, 그 수십억을 차라리 주민숙원 민원에 하는 것이 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좋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염려하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

강정구위원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있는한은 이 순간부터 잊어버리세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지적하신 말씀은 아는데, 사업비가 기반조성 준비하는데는 시비가 투입됩니다만 이 사업비가 국비를 지원받고 민자가 유치되는거거든요. 민자사업입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100톤을 가지고 어느 기업체가 와서 사업을 하겠습니까? 대도시 같은데 한 500톤, 1,000톤 같은데는 사실 아파트 관을 묻어주고 하면 충분히 하지요. 부천시에도 가고 우리가 많이 가봤잖습니까?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시고 앞으로는 광역소각장 얘기하다가 에너지화 하니까 엣갈리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 얘기를 절대로 꺼내지 마세요. 환경보호과에서, 알겠습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저로서는 ……

강정구위원

업무보고니까 더 이상 강력히 못하겠습니다만 꼭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 꺼내지 마십시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지적하신 말씀은 염두에 두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 돈이 있으면 지역개발비로 주민숙원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4 정회

13: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