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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용식 의원 발언

제181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08-10-21

이용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식

이용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3일간 구정질문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호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영호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0호『부산광역시부산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9월1일자 행정안전부의 「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에 의거 ″동사무소″의 명칭이 ″동주민센터″로 변경이 되었고, 또한 기존 사용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와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부산광역시에서 ″주민자치센터″의 명칭 변경에 관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2007년10월25일자로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회″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동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환 위원님!
정환

이정환위원

지금보니까 주민센터라는 말이 동사무소라는 얘기와 똑같다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주민센터라는 말 자체가 바로 뭔가하면 동사무소거든요. 그러면 지난번 원래 동사무소로 하는 것하고 주민센터로 하는 것하고, 변화된 원래의 취지하고 맞아들어가는 겁니까? 동이라는 개념이 그대로 남는 것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다른 기능은 다 똑같이 남는데, 명칭만 바꿨습니다.
아무

아무이정환위원

의미없이 명칭만 그냥 센터라고, 그러니까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다, 이것만 바뀐 것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그걸 작년에 바꿀 적에 저희들이 그대로 쓰자고 많이 위에 건의를 하고 했는데, 그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그렇게 바꾼 겁니다.
없이

쓸데없이이정환위원

예산낭비만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맞습니다. 그런 감도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어차피 위에서 지시사항이라고 하니까 따르기는 하겠습니다만, 쓸데없는거 바꾸느라고 돈만 많이 들였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이건 전국적인 사항이 되어서.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호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영호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호 부산광역시부산진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1월1일부터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의 기능도 상실되었습니다. 또한 제반 과태료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0조 내지 제12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동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4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승훈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훈입니다. 의안번호 제52호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의 제명을 올해 자치법규 일제 정비추진 계획에 의해서 한글어문 규격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자치법규의 본문 중에 다른 법령문 인용시에 낫표를 사용하여, 본문의 다른 부분과 구별이 용이하게 하므로써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제명 띄어쓰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로 띄어서 표기하였고, “의회”는 소속을 나타내기 위하여 부산진구에 붙여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로 표기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를 포함하여서 이번에 총 개정하는 건수는 123건입니다. 다음, 안 제3조의 법령 및 자치법규명 표시변경 등에서는「지방자치법」등 상위법 개정 등으로 인한 우리구 조례에서 인용되는 관련조문을 개정하고, 다른 법령명 인용시에 낫표를 사용하여 표기하였으며, 의회사무국을 포함한 18개 부서의 관련되는 조례 74개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의 의결에 따라 “규칙” 및 “훈령”(규정)·“예규”(지침)도 순차적으로 일괄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1651호에 의거 의회사무국에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의회사무국 기능직 10급을 행정직 8급 1명으로 정원조정 요청함에 따라서 의정 홍보활동을 활성화하고, 의회 기능 강화를 위해서 해당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의 기능(조무)10급 1명은 구본청(민원여권과)으로 정원 이관하고, 구본청(민원여권과)의 행정8급 1명은 의회사무국으로 정원 이관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께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동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의회사무국 기능10급 한명이란 어떤 직책을,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현재는 부속실 여직원을 말합니다. 의장 부속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을 말합니다.
재는

현재는성낙욱위원

부속실에 여직원이 없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다면

그렇다면성낙욱위원

지금 제안이유를 보면 각종 자료 수집을 통한 의원 홈페이지 게재 관리로 의정 홍보활동을 활성화하고 사진, 스크랩, 홍보판 등 각종 의정활동 기록물을 제작 관리하는 전문인력을 지원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장 비서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사진, 스크랩 홍보를 겸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의회에서 요청오기는 의장 부속실에 근무하는 기능 10등급을 방금같은 제안이유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지방계약직을 채용해 달라는 정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성낙욱위원

행정 8급이 와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의회 소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신다는 말씀이 맞겠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의회에서 요청한대로 하면, 제안이유에 있는 방금 성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제가

제가성낙욱위원

지금 실장님에게 질의를 하더라도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아니이정환위원

, 인원을 배정해 주면서 내용도 모르고 배정해 준다는 말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의회에서 요청한.
아니

아니이정환위원

, 요청을 하면 무조건 내용도 모르고 한다는 말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요청한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청이

요청이이정환위원

있으면 정확하게 업무파악이 되어서 거기 맞도록 기획조정실장님이 배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용도 모르고, 배정을 한다? 여기 보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진, 스크랩, 홍보판 등 각종 의정활동 기록물을 제작 관리하는 전문인력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단순하게 부속실을 맡아서 담당할 사람이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러면

그러면이정환위원

이야기가 안 맞잖아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부속실 기능 10급을 지금 전문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방계약직 채용을 요청해 왔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지방계약직이라고 하면 미안하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냥 우리가 채용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전임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

계약이정환위원

체결해서 쓰겠다, 이런 뜻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도로

별도로이정환위원

채용을 해서 쓰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용을

채용을이정환위원

안 하고 집행부에서 말하자면 인원을 보충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계약직을 채용하면 별도로 채용공고를 내어서 채용시험을 쳐서 채용하게 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 말은 알겠는데 지금 이렇게 오는 것은 지방계약직이 계약을 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 있는, 구청에 있는 인원을 이 쪽에 바꾸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계약직 채용을 위해서는 기능직이 안 되고, 일반직을 결원으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직 채용을 조건으로 일반직 8급을 하는 것입니다.
직이

계약직이이정환위원

그러니까 행정직 8급을 의회에서 채용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정원을 받은 것이네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우리가 의회는 18명이지 않습니까? 18명에 일반직 몇 명, 기능직 몇 명, 정원을 구별해 놓았는데 우리가 계약직을 채용하고자 하니까 한명 함으로 해서 오바되니까 기능직을 다른데로 보내는 내용이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 내용이 아니고 전임계약직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기능직을 결원유지해서는 계약직을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직이라야만 계약직을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정환위원

기능직 인원을 빼서 조무사라면 어떤 사람을 이야기 합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차 끓여 주고 하는.
정환

이정환위원

이 기능직 구체적으로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기록원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컴퓨터, 워드, 타자 치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지금이정환위원

현재 그런 분입니까? 아니면, 속기사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속기사도 기능직의 일종입니다. 기능직에는 속기사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조무원도 있고.
런데

그런데이정환위원

지금 의회에 있는 조무사는 전부 기능직 속기사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기능직에는 속기사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조무원도 있고.
우리

우리이정환위원

의회에 있는 조무사는 전부 기능직 속기사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기능직에는 현재 속기사 3명이 있고, 운전원이 1명 있고, 통신원이 1명 있고, 방금 말씀하신 조무원이 1명 있고, 해서 6명이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구체적으로 본청 민원과로 갈 조무직이 누구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기능 10등급 정원이 갑니다.
원만

정원만이정환위원

가고 사람은 안 가는 겁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현원은 지금 없기 때문에 따라 가지 않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8급 1명을 구의회에서 채용하는 것으로 되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현재 부속실에 결원되어 있는 옛날 양양 자리입니까? 거기에 지금 비어 있는지가 몇 개월 되었는데, 거기 의회 여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업무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행정 8급을 먼저 채용하는 것 보다는 결원되어 있는 이 직원부터 먼저 채워주고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결원되어 있는 이 업종에 맞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보고를 받았단 말입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것은

그것은정용규위원

맞지 않다고 보아지는데 어떻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기능 10등급 조무자리의 현재 현원의 업무는 의장 부속실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 10등급 조무 대신에 행정 8급으로 바꾸어서 8급 정원을 결원을 시키고, 대신 지방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은 의정홍보활동 활성화, 사진, 스크랩 같은 각종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전문인력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용규위원

결과적으로 계속 정원조례가 증원되기 전에는 부속실에는 보충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내용이십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지방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일반직 정원을 결원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능직 가지고는 지방계약직을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계약직을 채용하기 위해서 기능직을 일반직 8급으로 바꾸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능 10등급 조무를 행정 8급 1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부속실에는 계속 결원시키고, 계속 행정 8급은 별도로 업무를 시킨다는 말씀이시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지금 의회에서 요청한 공문 내용에 따르면 방금 위원님 말씀과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앞으로 계속 부속실에는 인원을 보충할 계획은 없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현재로서 기능 10등급 조무는 없어지기 때문에 의장 부속실 현원 배치 관계는 의회사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용규

정용규위원

업무분담을 하든, 말든 인원에 대해서 요구대로 행정 8급은 지원한다. 부속실의 인원은 의사국에서 업무 분담에 의해서 알아서 하도록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실장님! 지금 말씀이 결원 부분의 보충이 아니다, 이 말씀이거든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결원을 유지한 상태에서 계약직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하게

정확하게성낙욱위원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의회에 정원 조정협상은 어떤 분하고 하셨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방금 말씀드린 공문 요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것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공문요청이라면 지금 의회사무국장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의회 공문은 의장님 명의로 옵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의장님께서 현재 정원조례를 요청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성낙욱위원

본위원은 제안이유가 지금 결원 부분을 보충을 시키지 않는 점이, 지금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더 보류해서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에게 정회를 요청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우리가 제안한 이유가 제안이유대로 우리 직원을 채용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의장실에 있던, 사표내기 전에 양양이 하시던 그 몫은 명년 1월1일날 상용직으로 다시 채용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정용규위원

, 위원장님 그 말씀이 정원이 18명으로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18명이 T/O가 다 찼다는 말이거든요. 정원조례를 하기 전에는 18명이 찼는데, 조금전에 위원장 말씀은 내년에.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러니까 12월달에 다시 조례안이 또 올거거든요. 지금 현재에는 T/O 그대로 이 8급이 오면 현재 기능직 조무사가 10급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정용규위원

, 인원 T/O를 보면 18명이 다 찼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아니, 1명이 와야만이 다 찰 것이 아닙니까?
행정

행정정용규위원

8급이 오면 찰 것이 아닙니까?
용식

이용식위원장

찼죠.
는데

차는데정용규위원

, 아까 말씀은 내년 봄에 다시 한사람 뽑는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용식

이용식위원장

사전에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내년에 일용직으로 채용하신다고 동의를 안 해주셨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의원사무실에 있는 일용직을 상근인력으로 바꾼다고 의회에서 예산요청이 왔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래 그 인원을 상용직으로 채용한다는 이 말입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의원사무실의 일용직을 상근인력으로 바꾼다는 말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앞에 검토보고 내지는 설명하신대로 행정 8급을 가지고 의회사무국으로 채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히 행정 8급이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부속실에도 인원이 결원되어 있는데, 이 인원 뽑는 이 내용을 우선 결원이 되어 있는 이 부분부터 먼저 채워놓고,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홍보직이라든지, 사진, 스크랩 이런 부분을 하는 사람을 또 후에 뽑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제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더 검토를 해 볼 부분이 있어서 일단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이걸 다시 다루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홍보활동 사진, 스크랩, 또 홍보판 이런걸 제작을 하는 사람이라면 상당한 기술적 전문성을 지녀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성낙욱위원

, 행정 8급은 이런 분야에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 전문성이 없는 사람을 현재 이 자리로 보낸다는 것은 상당히 이해가 안 됩니다. 실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일반직 행정 8급을 결원을 유지하고, 그 자리에 전문인력인 지방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겁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실장님 말씀이 상당히 혼란스러우므로 저 역시도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해를 돋구는 기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보류를 요청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용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이번 검토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신규 전문인력을 지금 뽑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검토보고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되어 있고, 여기에는 앞에 말씀처럼 행정 8급 1명을 뽑는걸로 되어 있는데, 앞에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우리 의회 소속에 결원이 되어 있는 것부터 인원을 보충시키고, 나머지 할 수 있는 각종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뽑는게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간담회 시간에 우리 대화한 내용을 보면, 이 계약직 8급 1명을 결원되어 있는 그 소속에 일을 시키고, 또 일부는 사진, 스크랩, 홍보판 등 의정활동을 하는걸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가 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김동근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에 대해서 제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답변대 보다는 질문하시면 전문위원이 여기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예.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실 때 사진, 스크랩, 홍보판 이렇게 제안이유를 설명했지요? 검토를 이렇게 넣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의회사무국에 지금 사진도 찍는 사람도 있고, 홍보 이런 것도 각종 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지요?
동근

김동근전문위원

예.
런데

그런데정용규위원

이 분이 다시 부속실하고, 또 이 부분을 본다면 앞에 사진하고, 스크랩, 홍보판, 빔프로젝트 이런 것 조작한 분은 그 업무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용식

이용식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 이러이러한게 빠진게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셔야지, 여기는 지금 그렇게 전문위원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시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렇게 단답으로 하셔야지, 집행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논리가.
두에

서두에정용규위원

말씀드렸다시피 검토보고를 쓴 내용을 가지고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문위원께 지금 현재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러니까 뭐가 잘못 되었는가를 지적해 주시면, 전문위원이 그건 맞습니다. 틀렸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래서

그래서정용규위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기존하고 있는 사람이 행정 8급을 우리가 채용했을 때 하겠다는게 사진, 스크랩, 홍보판 등등을 하는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결원이 되어 있는 이 자리는 처음에 당초는 그런 설명이 없었는데, 제가 간담회에서 여쭤보니까 그것도 하고, 부속실에도 일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런걸로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그래서 앞에 이렇게 검토보고를 했으면 앞에 사진하고 스크랩한 사람이 있는데, 사람을 두 사람 붙이느냐, 안 그러면 이 사람이 다른데로 가느냐, 이런 부분을 제대로 검토보고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하는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 빠져서 미처 이 부분을 숙지를 못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지금까지는 진행이 그게 아닌데, 우리 위원들이 이걸가지고 다잡아 물으니까 이렇게 말바꾸기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단 검토보고를 하신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이 한번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근

김동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정용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조례 올릴 때 그 사항에 대해서만 제가 보고의 말씀을 드렸고, 방금 정용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우리 의회사무국내에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은 의회사무국장님 내지 의장님께서 업무분장을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것은 조례개정안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검토보고에서는 삽입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행정 8급 1명을 결원을 시켜서 전문 계약직을 뽑는 이 인원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부속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외근은 없이, 내부에서 근무를 하면서 일종의 홍보 관계되는 그런 사항까지도 담당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을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보충 검토보고 업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이 문제에 관해서 의회사무국 업무분장 분야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서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저는 본 위원회 위원으로서 누구를 상대로 질의를 해야 될지, 이 점이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용식 위원장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의회든, 집행부든간에 지방공무원 조례 일부개정, 이 정원은 전부다 집행부 소관입니다. 맞습니까? 실장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정원은 고유권한이죠? 집행부, 구청장 고유권한이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증원 뿐만 아니고, 조정하는 것 일체의 정원과 행정기구와 정원조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그렇지요? 그래서 성낙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하는 것이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하는 것이 맞다 하더라도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내용을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의원이...
용식

이용식위원장

저도, 업무분담은 고유권한이 아니고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국장님이나 의장님이 고유권한을 갖고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거기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까?
우리

우리성낙욱위원

실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업무분장에 관해서 관련있게 관장할 수가 없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의회사무국의 업무분장은 관여할 수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성낙욱위원

상당히 답답합니다. 이 내용을 명확하게 처리하려면 위원의 질의에 명쾌한 답변을 할 수 있는 분이 계셔야 되는데도, 이 점이 너무 아쉽고, 저는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성낙욱 위원님이 아마 조금 착각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모든 제안이유에 대해서 고유권한이 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 장이 증원해 주면.
낙욱

성낙욱위원

위원장님! 제가 그걸 모르는게 아닙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거기에 그렇다면.
의를

질의를성낙욱위원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답변을 할 사람이 있어야 질의를 정확하게 하지요.
용식

이용식위원장

답변할 사람이 왜 없습니까?
낙욱

성낙욱위원

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아니, 우리가 6급을 승진을 시켜주면, 그 결원된 과에 주면 그거는 고유권한이 구청장에게 있지 않습니까?
낙욱

성낙욱위원

위원이 궁금한 점을 묻고자 하는 것이.
용식

이용식위원장

우리 자체내에서 국장님이나 그 필요한 부서에 직원을 보내면 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의사국 안에 스크린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하면 지금 이 답변을 기획실장님이 할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용식

이용식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조금전에 우리가 간담회때 조정한 내용대로 그대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안 그러면 그에 따른 이의를 지금 제기하시는 겁니까?
저는

저는성낙욱위원

아까전에 조정한 적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용식

이용식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조정이 안 되었습니까? 조정하기로 하고, 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잠시 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사정에 의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차 정례회 때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다 철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0월15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오수인 간사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수인 간사님!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반갑습니다. 간사 오수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성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15일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율한 내용을 토대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1페이지, 감사의 목적과 법적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3항, 감사기간은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제4항, 감사대상 기관 및 부서는 기획조정실, 총무국 산하 전 부서 및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제5항의 감사대상사무와 제6항, 감사위원회 편성 및 보조자 선정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제7항, 감사일정에 대하여는 감사 첫날인 11월26일 현장확인을 시작으로 12월 2일까지 기획조정실 및 총무국,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계획에 의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의 제8항 중 증인 출석요구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의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통보되어야 함을 말씀드리며, 자료제출 요구는 “다”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11월4일까지 첨부된 서식에 의거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9항 감사방법 등과 10항, 감사결과 처리, 11항 소요 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2항, 기타 특기사항 나의,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과 인사 후 피감사기관의 간부 소개를 받고, 출석 공무원 등의 증인선서 후 업무현황 보고 청취와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는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오수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일정 안에 보면, 현장확인이라는 난이 있습니다. 감사일정 있죠? 6번째, 감사일정이 있는데, 이게 현장확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장 어디를 가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장 사무감사, 행정에 현장확인이 우리 총무과에서 서류를 소각, 몇 년 되고나면 그걸 소각하는 위탁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은 일전에 우리 간담회 때 범전동하고, 범천동하고, 당감동하고 했습니다만, 그 동 출신 의원님들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확인을 보건소라든가, 또 조금전에 정용규 위원님 말씀을 참 잘 하셨습니다만, 서류확인이라든가 또 우리 황령산레포츠 거기에 현장확인을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조금전 정회시간중 의견조정한 결과 이번 채용하는 계약직 직원은 부속실 운영요원으로 하는 것으로 제시하면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56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