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외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강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서은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수만세 노인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아울러, 장수노인에게 수당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조에서 장수노인이라 함은『주민등록법』상 95세 이상인 자로 하였으며 둘째, 안 제3조에서 수당지급 대상자는 『주민등록법』상 부산진구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로 하였으며 셋째, 안 제5조에서 장수수당은 수당신청 다음 분기부터, 분기별 5만원의 수당을 실명의 계좌에 지급한다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수만세 노인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95세 이상의 장수노인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는 인식하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수만세 노인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호입니다. 저도 재정 취지에 대해서는 절대 좋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법리 논쟁에 임할 수 있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질의 회신도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대로 설이나 추석 명절때 위문금품을 주는 걸로 하면 단, 선거법 저촉 여부도 체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95세이상이라고 하면 우리 부산진구에 조사한 결과 몇 명 정도됩니까?

부산진구에 지금 95세이상 노인 93명이 거주하고 있고 남자가 14명, 여자가 79명입니다. 이 중에 9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수는 총 14명으로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신 분들이 거의 약.

87명 정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신 분들은 생활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이 자식들도 거의 살만하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95세이상이라고 하면 예를 한가지 들면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연지동같은 경우에는 95세, 90세이상 회로부부라든지 이런 부부에게 5월8일 어버이날되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은수저를 한다든지 해서 자치동내에서 자치센터 내에서 저희들이 기념품도 지급하고 설, 팔월되면 명절날 기념품도, 그런 관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각 동마다 틀리겠지요. 그런데도 이 행사를 진행해 보니까, 95세이상되는 분들을 초대를 하니까 90세를 짤라서 초대를 했는데 불구하고 거기서 이삼십퍼센트가 빠지더란 말입니다. 몸이 아프시다. 그래서 이분들이 과연 5만원이라는 금액을 타면 본래 돈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으면 쓰든 안 쓰든 좋은 것인데, 이것이 어떤 구청 예산으로 나가는 구비지요? 전체,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쯤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장수 조례 수당과 관련한 조례를 가지고 있는 지방치단체가 65개입니다. 65개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거의 수당을 주는 기준을 85세로 정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 이유는 우리 사회 평균 연령이 79세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79세까지 평균연령으로 본다고 치면 장수노인이라 하면 대부분 85세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부산진구에 85세 노인은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특히, 부산진구 노령인구가 많은 10%대 정도가 노인 인구이기 때문에 노인 인구가 너무 많고 이랬을 때, 구 재정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본의원이 발의를 할 때는 규정을 95세로 잡은 것이고요. 방금 하신대로 95세이상 사회적 활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것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95세가 되어도 건강하신 분이 있고, 거동을 못하시는 분도 있고 심지어 병원에 계시는 분도 있고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시설 입소자도 7명이 계십니다. 각각의 형태로 노후생활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95세 노인에게 장수노인수당을 준다는 것은 그 돈을 받은 노인이 이 돈을 사용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돈을 실제로 자식들이나 이 노인을 봉양하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봉양 수당을 주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대로 부산진구에 10%대의 고령화 인구에 대한 여러 가지 노인 정책들이나 노인 관련한 복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틈새인 95세이상의 노인 즉, 우리 사회에서 장수하는 것도 일종의 사회적 분위기로 인정해 준다. 그리고 내가 사회적으로 쓸모없는 노인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하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인정시켜주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예산 부담이 크지 않은 95세이상을 기준으로 잡은 것입니다. 예산이 허용된다면 오히려 더 좋은 기준을 85세 정도로 늦추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경로수당과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수당은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노인수당 95세이상 노인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65개 단체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가까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외국쪽을 한번봅시다. 일본이라든지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평균수명이 여성은 80세가 그렇지요. 남성은 78세가 그렇고 그렇게 만약에 볼 때, 앞으로 평균수명은 더 늘어납니다. 그렇게 고령수당 이외에 또 장수만세수당을 지급하게 된다면 이중 중복수당은 말할 것도 없을 뿐더러, 고령화가 갈수록 2015년되면 거의 고령인구가 이삼십퍼센트를 차지한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이 고령인구에 맞춘 장수수당을 또 지급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는 휘청거릴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앞으로 먼 세월이 아닙니다. 불과 지금 2008년이지요. 앞으로 칠팔년 후면, 2015년되면 고령화 인구가 더 늘어납니다. 평균수명조차도 늘어날 것 같으면 서의원이 가까운 일본이라든지 평균수명이 높은 세계적으로 1, 2위 국가를 따져볼 때, 이런 것도 한번쯤 발췌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 저도 한번 나가서 인터넷을 한번 뒤져보겠습니다만, 이런 어떤 고령화시대가 계속 도래하고 있는 마당에서는 지금 고령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반해서, 80세가 평균수명으로 볼 때는 80세까지 돈 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그 이후의 노인들도 아까 병원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조사해본 결과에 의하면 돈을 벌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것은, 약간은 무리인 것 같은데 앞으로 향후 10년을 내다볼 때, 고령수당 이외에 또 수당을 중복 지급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어떠한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도 조금 들기는 듭니다.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그 노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자리 문제와 돈 문제입니다. 사실은, 일자리 문제가 해결된다면 돈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인데, 현실적으로 노인이 일자리를 갖는 것이 쉽지 않고 특히나 청년실업이 극심한데 노인일자리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고령사회로 본격적으로 진입해서 고령인구가 늘어난다면 여기에 대한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접어들어 가는 과도기 사회에 있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노인이 우리 사회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중간단계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선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기가 되면 그런 것에 맞는 새로운 조례들이 개정되고 수정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는 10년, 20년 갈 조례가 아니라 과도기 시대에 맞는 조례이고 그것이 시기적 변화나 환경이 바뀐다면 거기에 맞는 조례 개정은 따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발의자로써 이름이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 발의에 대해서 어떤 한번 더 제고해볼 가치도 있고 제가 생각했던 어떤 노인복지부분에서, 차원에 볼 때는 여러 가지 유권해석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앞으로 향후 이삼십년후를 내다보고, 지금 당장 이것을 가지고 논한다기보다는 이삼십년 후를 내다보고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조례를 정해야 되겠지요. 있는 조례를 폐지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문위원 검토부분 중에서도 나왔고, 또 우리 부산진구에 재정도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쯤 사료를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을 짚어가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노령연금해서 95세이상도 노령연금 지급하지요?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오래계셔서 아는데 옛날에 한번 설추석명절에 장수노인들 선물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가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폐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은숙 의원님이 발의한 것은 좋은데 노인들에게 혜택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또 95세이상 장수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좀 신중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초노령연금을 주는 자체가 연세가 많은 분들을 도와주는 수당인데 우리가 장수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예우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방금 국가에서 이중, 유사한 성격을 하지마라 하는 이런 질의회시도 있고 하니까, 취지는 좋습니다. 주고 있는데 또 국가에서 앞으로 많이 줄 것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금 95세 이 사람 중에서 14세대는 기초수급자고.

이 중에 93명 중에 87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의 다 받는 것입니다.

팔구십퍼센트 받는 것이다 그렇지요?

예.

우리가 장수수당은 큰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에 상품, 선물을 주다가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를 하고 지금 각 동에 자치단체에서 예우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방금 김선미 위원님도 주민센터에서, 안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라든지 이것을 나름대로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입니다. 보면 그런 상태에서 과연 이런 것을 해 주어가지고 큰 도움이 되겠느냐 제가 볼 때는 큰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맞지요?

서은숙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노인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한테는 조금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95세 중에서 14명은 기초생활수급자고, 다음 87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93명 중에서 87명, 6명을 제외한 87명 중 14명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러니까 기초노령연금법을 만들은데도 보건복지가족부고 그 다음에 이 회시를 한다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회시를 했습니다.

간사 홍순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성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15일 제1차 본회의 직후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된 내용을 토대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1페이지, 감사의 목적과 법적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3항, 감사기간은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제4항, 감사대상 기관 및 부서에 대하여는 구 본청의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산하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제5항의 감사위원회 편성 및 보조자 선정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6항, 감사일정 대하여는 먼저 감사 시작하기 전에 관계공무원 참석하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현장방문 위주로 확인을 하여 11월27일, 주민생활지원과부터 지적과까지 계획에 의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의 제7항 중 자료제출 요구는 “다”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11월4일까지 첨부된 서식에 의거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8항 감사방법 등과 3페이지 및 4, 5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페이지의 “나” 항의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과 인사 후 피 감사기관의 간부 소개를 받고, 출석 공무원 등의 증인선서 후 업무현황보고 청취와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는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