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제77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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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희숙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국 문화홍보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위생과, 여성가족과, 인재육성과, 관광해양과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만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재만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먼저 문화홍보과 예산안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8쪽에 민간 경상 보조에 보면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재원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는 분권교부세가 내려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권교부세가 늦게 내려 왔는데 그동안 시비로 세웠던 것을 분권교부세가 내려 왔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하고 분권교부세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시에서 문화원 국장 인건비는 시비로 드리는 것 아닙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시비도 들어갑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2천만원에 대한 것만 분권교부세에서 내려온 것을 삭감하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2천만원 중에 분권교부세가 내려 왔기 때문에 시비에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161쪽과 163쪽을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정용래 가옥 토지 매입 및 가옥 보수 집행 잔액 반납으로 되어 있는데 왜 반납을 하시는 거예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정용래 가옥은 국가 주요 문화재인데 전체 보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보수 예산을 올렸었는데 내년도에 전체 해체 보수를 해서 완전하게 다시 하는 것으로 국비가 내정되어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체 신축을 다시 하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161쪽에도 국, 도, 시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네요? 이엉 얹기는 어떻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이것도 예산이 늦게 내려 왔는데 이것도 3회 추경에 삭감해야 될 예산입니다. 내년도에 문화재청에서 현장을 와 보고 내년도 예산에 전체 해체 보수를 해서, 다시 새로 지을 것이거든요. 2억 8천 국비가 내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국도비가 내려와 있는 것이라 일단 세웠다가 마지막 예산때 삭감될 예산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지붕 이엉 얹기는 새로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희숙

최희숙위원장

지붕을 이엉으로 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할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이엉으로 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전체 할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 밑에 신흥사 방화 설치, 소화 시설 공사 잔액 반납, 공사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아니면 너무 예산을 많이 세워서 예산이 조금 들어서 반납을 하시는 것인지 집행 잔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예산은 계약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전체 사업 다 완료를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반납을 하는 거예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5백만원이면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아까 심국장님 보고 하실 때 158페이지에 화성 문화재단 관사 임차료가 1억 3천이 잡혀 있는데 상임이사가 뉴질랜드에서 들어오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그분이 국내에서 언론계에 문화부에서 주로 계셨고요. 또 국제 문화 교류 쪽에서 일을 하셨고, 현재는 뉴질랜드에 가셔서 ······.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가 상임이사를 심사위원회에서 그분을 채용을 할 때 그런 조건하에서 다 한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경력이나 모든 면에서 국내에서는 월등 ······.

병국

강병국위원

월등하기 때문에 임차료라도 우리가 부담을 해서라도 그분을 상임이사로 추대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한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국내에서 거주하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분이 그분과 견줄만한 분이 없었습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다양한 경력을 가지신 분 중에서는 그 분이 가장 경력이 좋았는데 그분이 방송과 연극, 영화 등 종합예술 분야 쪽에서 전문가로.

병국

강병국위원

그럼 여기 들어와서 상임이사로 근무를 하면서 혼자 있겠네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현재는 혼자 형 집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까지 다 들어올 예정인데.

병국

강병국위원

여러 가지로 민감한 문제인데 잠시 뒤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하나 주셨는데 문화재단 출연금 추경예산안 내용이 나와 있는데 기본급이다, 수당 등 어디에 기준을 둬서, 상임이사가 월 572이요. 내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개인적인 신상 문제이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얘기를 한다는 전제를 하는 것입니다. 팀장이 350만원, 전문 4급이 월 기본급이에요. 초과근무수당이 또 1.5배를 해서 팀장과 전문 4급, 전문 5급이 있는데 공무원 보수 규정과 상임이사급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그런 분들은 공무원하고는 견주기는 어렵지만 상임이사급은 2, 3급 정도.

병국

강병국위원

2, 3급 정도면 우리 시청에 공직자 중에서 국장급이 4급인데 2, 3급이면 부시장과 관리관 중간에 있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관리관은 1급이고 부이사관급 정도.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 문화재단의 위상이 그렇게 급수가, 여타 시군구에서도 그러한 수준에서 추대를 해서 있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대부분 재단의 이사장이나 공사의 사장들은 전문성이 있어서 공직하고는 ······.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팀장이나 전문 4급, 전문 5급이 다 채용이 되어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아직 채용을 안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상임이사한테는 급여가 얼마라는 것이 통보가 다 된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급여는 ······.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의회에 이런 것을 나중에 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당초에 재단 설립을 할 때는 조직 등을 설명을 할 때 예산도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병국

강병국위원

좋습니다. 의회에 이런 자료를 낼 때는 그분들을 추대해서 선임하기 전에는 대략 어느 정도 선에서 조정이 될 것이다, 의회에서 아직 의결도 안 된 상태니까, 정확한 액수까지 이렇게, 본 위원은 가능하면 집행부와 의회하고 관계에서 의회의 위상을 저해하거나 의회를 홀대하는 모습에 대해서 표현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진짜 불쾌해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상임이사회 모집 공고하신 내용 있죠? 모집 공고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공문 사본 하나 지금 갖다 주세요. 왜냐하면 거기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처음에 관사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모집 공고가 되었는지, 급여는 얼마인지, 아까 2, 3급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4급은 290만원이에요. 3급이면 팀장 수준 350밖에 안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2, 3급이라고 해서 급여가 높은 것이 아니에요. 전문 4급 29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4급과 3급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2급이라도 차이 얼마 안 나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전문직을 몇 등급으로 급여를 계산한 것입니까? 예산 편성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으로 몇 등급으로 적용한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자치행정과 시정계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같이 협의 했을 것 아닙니까? 모집 과정에서 어떤 자격 관계와 급여 관계를 협의 했을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상임이사는 공고하지 않고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길양

박길양간사

임명하는데 조례에는 없으니까 정관에 급여를 얼마 준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 규정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이런 자료를 주면 집계내서 보내는 것입니까? 전체 총액이 얼마입니까? 왜 자료를 내면 집계를 안 냅니까? 위탁금이 얼마인지 우리가 계산을 해서 해야 됩니까? 이왕 자료를 주시려면 급여가 얼마고 인건비가 얼마, 여비 얼마, 전체해서 총액이 나오게 줘야지 왜 꼭 이렇게 주는지 모르겠어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맨 위에 집계가 있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맨 위에 어디에 집계가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추경 예산안 오른쪽 맨 위에.

길양

박길양간사

여기 자료에는 없다는 얘기죠. 인건비 자료 한 장 깔아 주신 것.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거기 맨 위쪽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5억 1,798이 집계라고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인건비는 7천2백만원이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기위 문화재단 설치 조례 통과해 드렸고 거기에 어느 정도 일할 수 있게 해 드리려고, 정관을 할 때 의회 협의를 봐야 된다고 넣을 수 있는데 안 넣은 것입니다. 행정의 재량권을 드리기 위해서 안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하시되 의회도 최소한 해 주셔야죠. 답답해요.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얘기했는데 사무국장 인건비 얼마나 됩니까? 기본급이 얼마이고 수당이 얼마고 전체가 금액이 얼마 돼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연봉 2천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수당 다 포함돼서 그런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다 포함해서.

길양

박길양간사

시간외 근무 수당 포함해서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시간외 근무수당은 별도로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여쭤 보면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믿어야지, 그러다 나중에 보면 아닌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연봉 2천만원은 믿겠습니다. 사실 저도 문화원 사무국장을 통해서 몇 번 얘기를 들었어요. 애로 사항도 얘기를 들었는데 기본급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아보려고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홍사용 문학관 신축하는 것은 말만 토지공사에서 공원부지 희사 받아 온 것이지 우리가 한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꼭 문화홍보과를 놓고 말씀드리는 것을 떠나서 부수적으로 다 돈이 들어가요. 12만 인구를 유치하면서 정식 규격을 갖춘 체육 시설 한개가 없어요. 이것은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협의를 하실 때 2지구나 개발 계획, 실시계획 승인 내줄 때는 각 과별, 부서별 협의 조건도 다뤄 주셔야 되고 의견 제시를 할 때 반드시 그런 것을 넣어 주셔야 되요. 부지도 매입해야 되는데 공원 용지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먼저 2백평 매입한 것인가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아닙니다. 근린공원 내에.

길양

박길양간사

공원 내이기 때문에, 저쪽에 센트럴파크 있는 쪽에 운동장 있는 것도 공원 내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매입비가 안 들어가고 조성비가 안 들어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다른 일반 시설은 전부 돈 주고 한다고, 그러다 보면 우리 시민들이 협의보상 가격은 아주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조성가로 받아도 260만원을 받지 않습니까? 엄청난 지출이 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하여튼 2지구나 다른 곳 개발 계획 승인을 할 때는 협의 볼 때 그런 조건을 잘 다뤄서 법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만년제 아까 국장께서 금년도에 토지 매입을 완료를 해서 착공을 하시겠다고 토지 감정 평가는 했습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당초 2007년도에 한 필지 정도 해서 전체적인 가격 산정을 해 놓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는지 모르지만 평가한지 1년이 경과되면 재평가를 해야지 그것가지고 보상은 못 줘요. 평가하는데 한달이 걸려요. 예산 승인이 나서 통과가 되어서 바로 해도 평가 하려면 몇 필지인지 몰라도 최소한 2주 이상은 걸린다고, 그러다 보면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고 그러면 금년 내에 토지 매입하기 어려워요.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이니까 잘 챙겨 보시고요. 그 아래 공룡알 화석 산출지 개발 사업을 하는데 1억 8천 추경에 소요된 것만 넣었지 왜 본예산에는 표시를 안 해 놨습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계속비 사업이라서.

길양

박길양간사

본예산에 서 있는 것이 예산이 몇 억 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21억 89백만원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공룡알 화석지에 돈이 엄청나게 투입되는 것입니다. 화석지 조사하는 데만 그렇지 발굴하는 데도 엄청난 돈이 들고 거기 해외여행으로 해서 미래전략팀이 제가 알기로는 7, 8번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도 한해에만 해외를 7번을 갔다 왔더라고, 지난 8월에 근 20일간 또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니까 잘 좀 해서 하시도록.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가보신 자리에 방문자 센터를 하는 것인데 예산이 당초보다 증가 했습니다. 당초에 조경도 빠져 있었고 토공사나 파일 박는데 더 들어가서 부득이하게 1억 8천을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아래 사무관리비에 지방일간지에 행정 광고료 하는 것도 당초 10억 28백만원에서 2억 3천이 또 늘어나는 것인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야 되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당초에 7억 94백만원에서 10억 2백으로 2억 34백만원이 증가하는 것인데 Y&I센터 개관을 하고 여러 가지 시책, 그 다음에 유니버설 스튜디오도 본 계약으로 가고 그럴 때 ······.

길양

박길양간사

지금 세계적으로 오늘 아침에 파키스탄이 부도가 났어요. 90억불 요청을 했고, 우크라이나 있고 아르헨티나도 위험하고 아이슬란드가 100억불 요청을 하고, 지금 현재 IMF 위기에 있는 나라가 네 나라가 있습니다. 세 나라는 이미 났고 한 나라가 위험에 처해 있어요. 우리도 환차손이라든지 실물 경제 등등 해서 내년도 경제가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너무 팽창 예산 쓰지 말고 긴축 재정을 해요. 그리고 광고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일단 저희가 일간 지방지 위주로 하고.

길양

박길양간사

5대 지방지와 그 외 기타 지방지 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30여개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보기에는 5대 지방지와 여타 일간지들과 갈등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광고건 관련해서, 조정도 잘 하시고, 괜히 주고서도 질타 받고 불만 조성되면 안 되니까 투명하게,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앞에 있는 것 마무리 단계인데 나중에 마무리 추경 한번 더 하실 것이죠?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사업 착공 안 된 것은 없어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착공 안 된 사업은 홍사용 문학관이 설계 완료해서 10월달에 계약 심사를 의뢰 했습니다. 그래서 11월달 정도 착공을 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도 결국 사고이월 시켜야죠.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공사 착공해서 ······.

길양

박길양간사

착공해서 사고이월 시키는 것이죠. 착공 안 되었으면 명시 이월 시키는 것이고, 그 아래 봉담도서관 35억은 착공된 거예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업자 선정을 해서.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도 사고이월이에요. 결산검사서 해서 나간 것 있어요. 한번 보시면 공무원들 자숙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심사분석팀을 작동을 꼭 하라는 거예요. 1/4분기에 해서 안 된다면 1회 추경에 바로 다른 곳으로 전용을 해서 변경을 해서 쓰도록, 왜 막대한 자금을 잠재웁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국도비와 시비가 없었는데 시비 일부만 이번에 세워서 착공을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시비 일부만 가지고 착공을 하는데 처음부터 시비 일부만 가지고 착공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전체 금액 넣어서 계약해 놓고 하면 되죠. 그리고 선급금 주고 하는 것으로 하면 되죠. 안될 것이 뭐 있어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그동안 진행 절차 때문에 늦어졌고요. 이번에 시비를 ······.

길양

박길양간사

알았어요. 열심히 하시려고 애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챙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간지 관계는 40%를 더 세워야 되는지 판단을 해 볼게요. 어떤 근거로 주시는지 관련 규정을 주세요. 그러면 검토해 볼 것이고, 현재 집행 잔액이 얼마 남아 있는지 주시면 나중에 계수 조정하는데 참고를 할 테니까, 그리고 서류 갖고 왔어요? 상임이사 공고안, 가지고 오라니까요? 자치행정과에서 가지고 와요. 이것을 확인하고 짚고 넘어가야지 다 끝난 다음에 우리 의원들끼리 보고 말면 별 의미가 없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입니다. 확인 차 질의를 드릴게요. 상임이사가 2, 3급이라고 하셨죠? 시장은 몇 급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시장님은 2급 상당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의원은 몇 급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3급 상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그러면 이사장이 2급인데 상임이사가 2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는 다는 것은 뭔가 균형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전문직들은 예를 들어서 공사나 이런 재단 상임이사들은 ······.

남영

백남영위원

일예로 대통령은 1억을 받아도 관할 은행장은 7억, 8억 받는 것으로 설명이 되겠죠?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전문직이라서.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관사 제공하고 2급 상당의 인건비가 책정이 되었을 때는 의회와 얘기가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주무 국장님이 직제상 밸런스가 안 맞는 일이에요. 과장님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물론 자리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직제상 불균형을 이룬다는 것이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배동에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어떤 형태로 어떻게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기배동에 있는 우림아파트인데 회관 2층을 리모델링을 해서 도비를 50%를 받습니다. 50% 시비로 해서 도서관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원 품목은?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리모델링을 해 놓고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책과 집기까지 구입을 해 주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을 요구하는 곳이 많지 않아요? 아파트 단지 크면 도서관 다 운영하려고 할 텐데?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일부 아파트 마다 작은 문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고요. 대규모로 조금 더 크게 요구를 할 때는 검토를 해서 해 줄 것입니다. 다만, 지역적으로 큰 도서관을 다 설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도비를 50% 받아오기 때문에 해 주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하면 이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금년에 기배동이 세 번째이고 매송에 샘내 도서관하고 팔탄 노하리 도서관도 작은 도서관을 오픈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이 신청한 데가 많이 있죠?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내년도에도 읍면동을 통해서 10여 군데 받았습니다. 어떤 곳은 마을회관도 일부 요구를 하고 있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물론 많을수록 좋다는 얘기는 너무 허황된 얘기이고, 투자한 만큼 이용 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그것이 정비례해야 된다는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기배동의 경우 도서관이 태안까지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림아파트만 사용합니까? 아니면 기배동 전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일단 우림아파트와 인근 아파트까지 전체적으로도 사용하도록 명시를 하겠습니다마는 지역 주민들이 주로 이용을 할 텐데 전체 사용하는 것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지역의 거점이니까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말씀드렸다시피 기배동쪽에 도서관이 없으니까, 인구는 2만여명 되니까, 이런 부분이 활성화 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는 보는데 투자한 만큼 어느 정도의 실효성은 가지고 선정을 해서 해야지 그냥 무한정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전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문화홍보과에서 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병점권에 10만이 넘는 인구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도서관이 하나가 있어서 수요 증가로 인해서 능력을 초월해서 그냥 난리들이고, 어떤 때는 서로 싸움도 나는 것 같고, 분쟁도 있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도서관 기능이 오히려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데 관련 회의 때 적극적으로 해서, 수요가 있는데 공급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런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운영될 수 있게, 너무 선 긋기를 주민들이 좋아하는데 우림아파트만의 도서관이 아니라 기배동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감사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만년제 토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비 150억인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125억 확보되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우리 화성시에서는 확보를 처음 하는 것이죠? 전년도에 도비만 확보되었고.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야 됩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250억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50억이면 물론 정산을 해야 되겠지만 그 정도 선에서 사업이 종료 된다?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매입 부분.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다시 복구해서 설계해서 다시 공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도 공사비 많이 들어갈 텐데.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일부는 매입부터 해 놓고.

남영

백남영위원

도비와 시비의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50대 50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도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도 문화재 할 때 30%밖에 안주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꼭 비율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이 도지정 문화재란 말이죠. 그러면 사실은 시에서 이것을 지정을 하고 지역 주민들이 그로 인해서 많은 희생이 따르고, 물론 문화재가 희생만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비 확보에 노력해야 되지 않나, 협약된 내용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서 최대한 도에서 줄 수 있는 것이 50%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조례나 규정이 있으면 더 이상은 어렵다는 것이네요. 예산 확보를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관사 임차료가 1억 3천인데 어느 평수에 해당이 되는 임차료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사실 이런 상임이사분이 인근에서 있으면서 문화재단 초창기에 많은 업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임차료를 예산을 세운 것인데 약 30평형 규모를 알아보고 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동탄 쪽에 알아보십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병점이나 동탄 쪽에, Y&I 센터 안에 사무실이 들어갈 예정으로서 그쪽 근방을 알아 봤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가족이 다 와서 거주를 할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가족까지 함께 오실 계획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이분이 이중국적으로 되어 있죠?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뉴질랜드에 계신데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석

서광석위원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이사 자료에 보면 이중국적으로 되어 있다고 나오는데? 우리 화성시에 관사가 몇 개가 있죠? 시장님과 부시장님 관사 두개가 있나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정확히 판단은 못하는데 두개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용 관사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숙사죠.

광석

서광석위원

부시장님 관사는 임대료가 얼마에 하고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대광2차에 계신데 정확한 임대료는 모르고 있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1억 9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평수가 몇 평이나 되죠?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정확한 것은 자료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추경 예산에 보면 기본급 수당은 그렇고 업무추진비에 상임이사가 1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경영지원 업무 추진비가 1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보면 직원의 보수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별도로 규정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쳤습니까? 자료 마련되어 있어요? 업무추진을 볼 때 1백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근거가 1백만원씩 주게 되어 있는 근거가 있나요? 과장님 한달 업무추진비를 얼마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과장님들은 년간 6백만원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상임이사는 그렇다 치고 경영 지원 업무하시는 분이 팀장인데 1백만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리고 총체적으로 보면 문화재단에서 할 역할들이 예술 공연이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해외나 국내를 돌아다닐 텐데 그것에 대한 경비 산정을 추계를 잡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 거기까지는 잡지 못했고요. 앞으로 그런 비용은 감안을 해야 되겠죠. 지금은 단순히 예술인들 만나서 식사하고 이런 업무추진비만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제일 마지막 항목에 보면 예비비가 있는데 예비비는 어떤 의미의 예비비를 말하는 것이죠?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이것은 전체 예산에서 일정 예비비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경영 지원 업무는 5개 팀이 있는데 전체를 총괄해서 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경영 지원 업무 쪽에 넣어 놨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파견 공무원 수당 6급, 7, 8급이 30만원, 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행정직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파견된 공무원한테 별도의 수당을 월에 30만원씩 더 준다는 말씀이죠?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시설관리공단에 파견 공무원 나가 계신데 그분들도 그런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까? 어떤 근거에서 산정을 하셨어요?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시설관리공단은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봉급만 받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업무추진비 1천만원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그것은 이사장님 업무추진비죠.

광석

서광석위원

파견 수당을 특별히 큰 기술을 요하는 파견 업무라고 하면 모를까 그것도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담당

예술담당

우정수 예술담당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사실은 타 문화재단 자료를 검색을 해 보고 타 문화재단에 확인을 해 보니까 공무원들이 파견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부 예산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문화재단 업무가 과중하다는 의미입니까?

담당

예술담당

우정수 그런 것은 아니고 공무원들이 파견을 해서.

광석

서광석위원

팀장, 전문 4급, 5급 채용을 해서 인력을 운영을 할 것인데 파견 공무원이 가서 수당을 별도로 지급을 할 계획이 있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문화재단을 문화홍보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총괄하는 것이 명목상 그렇지만 다른 데서 예산안이나 모든 면이 추진되고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에서는 문화재단에 필요한 경영지원 예산만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여성 청소년 수련관 쪽에는 여성가족과에서 필요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기본 경비, 자산 취득비만 저희가 총괄로 이번 추경에 반영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위원님들이 다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만년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억을 추경에 세울 이유가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사실 예산이 여유가 있다고 하면 다 세워서 빨리 감정을 받아서 매입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우선 30억 예산을 세워서 도비가 125억이 서 있는데 이번 추경까지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도에서 회수를 반납을 받겠다는 얘기도 있어서 이번에 우선 30억을 요구를 했고요.

광석

서광석위원

행정 절차 때문에 그러면 업무상 무리수가 있는 것이 어차피 30억을 세워도 올해는 토지 보상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감정가로 해서 시작을 할 수 있죠. 시비를 확보를 하지 않으면 도에서 예산은 내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비를 내려 주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비를 확보를 해야만 도비를 주겠다, 이렇게 돼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재원이 부족한데 굳이 30억이라는 의미를, 15억 정도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시에서 분담을 안 하면 도비를 환수해 가서 만년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어서 시에서 궁여지책으로 시비를 확보하자는 의미 아닙니까? 만년제 토지 매입이 올해는 여러 가지 여건에서 올해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이번에 예산이 확보 되면 지금부터 바로 감정에 들어가는데 올해 집행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적은 예산을 확보해서는 도비 지원에 문제가 있어서 25% 정도 확보를 요구를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서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만년제 관계에 대해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비와 시비로 125억씩 250억이 땅값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30억이 또 추가입니까? 125억이 기정으로 세워져 있다가 이번에 증가가 30억이 되어서 150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시비만 30억 추가해서, 125억은 도비이고.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 시비 125억 중에서 30억은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기정으로 125억 세워 놓은 것은 도비만 세워 놨던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만년제건에 대해서 행자위에서 여러 가지 우여 곡절이 있어서 몇 번에 걸쳐서 보류도 되었다가 부결 직전에 경기도 문화재 지정 때문에, 그런데 지역의 주민이나 대대로 살아온 사람들의 애환이 무지하게 많이 노출이 되고 있다, 이런 것을 감지하고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과연 그 지역의 만년제가 얼마만큼 주민에게 삶의 복지증진을 해 주고, 또 도농복합시로서의 우리 화성시에 큰 도움이 되고, 지극히 염려와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플래카드를 떼었다 붙였다, 떼었다 붙이고 있습니다. 또 붙여 놨어요. 알고 계시죠?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 토지 보상 문제가 금년까지 끝을 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30억 예산이 이번에 세워지면 본격적으로 토지 매입에 대해서 사업이 착수가 됩니다. 감정 평가를 해서 협의 매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저희도 지역 주민의 애환을 잘 알고 있고 전체 1만2천평이 됩니다. 지금 있는 규모가 보기에는 적지만 그 정도 규모를 가지고 일단 도 문화재이기 때문에, 물론 지역 주민들이 행정 소송 절차를 밟고 있는데, 경기도지사를 피고로 하고 있고, 하지만 일단 지정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도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대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 문제는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될 사항이고.

병국

강병국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맡고 계시는 심국장께서 문화홍보과장을 하실 당시부터 작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것이죠? 그 후에 진척 사항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도비에서 125억이 나갔고 우리시에서 125억이 나갔어요. 그러면 250억이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 사용이나 이런 측면에서 어느 만큼 진척이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추경에 30억을 편성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국장님께서 얘기를 해 주세요.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정정하셔야 될 것이 예산이 토지와 지장물 매입하는데 전체적으로 250억이 들어갑니다. 그중에 도비 50%인 125억만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고 시비 50%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시비 125억을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토지 보상을 못 한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토지 보상 문제라든가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지금 현재도 설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시비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되었다는 것은 얘기가 안 맞는 것이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재 지정 자체에 대한 불만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취소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고 거기가 위치가 아니라는 분들도 계시고.

병국

강병국위원

취소해야 된다는 일반 의견도 있고 라고 하셨는데 취소도 가능한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판단에는 불가능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영구 과장께서 부임을 하셔서 만년제에 대해서 우리 시민의 휴식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서 하겠다고 자료까지 내셨죠?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현재 진척된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도비 125억 내려온 것도 있고 30억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해도 2009년도로 넘어가죠?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2009년도에.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동료 위원께서도 아까 지적을 해 주시고 궁금한 것을 질의를 하셨어요. 주간지와 지방일간지에 대한 행정 광고, 중앙지는 전혀 여기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죠?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중앙지도 필요에 따라서 행정 광고를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주간지와 지방일간지 기자분들은 30여분 있었는데 신문사는 몇 개죠?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지방지는 일간지가 28개이고 주간지로 3개 정도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주간지 3개가 어디 어디죠?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주간지가 화성뉴스가 있고 오산 화성 신문이 있고, 요즘에 위클리 와이라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나 예산 심의 때 여러 가지로 여기에 대한 건의 내지는 불편한 사항들을 얘기를 합니다. 특히 주간지하고의 관계가 서먹서먹하죠? 관계가 개선 안 되고 있죠? 물론 예리한 지적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정서와 맞지 않는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개선을 하려면 담당부서와 신문사하고 절충과 교류가 있어야 되요. 그리고 그런 것은 또 무엇이 원인이 되느냐 하면 행정 광고 측면에서 똑 같이, 어제도 여타 부서에 얘기를 했는데 구별은 하되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문사의 부수 등을 스스로 파악을 해서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구별되게 하면서 차별 의식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 문화홍보과라는 것입니다. 동의 합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담당계장님들도 그렇고 과장님들도 그렇고 신문사 관계, 예리한 지적 좋습니다. 신랄한 비판 좋습니다. 대안 제시를 해 주는 우리 화성시 일간지와 주간지와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갈 수 있는 홍보 대형으로도 최대한 지방지를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요즘 며칠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주간지가 아니고 일간지에서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관심을 두셔서, 물론 마음대로 되지 않고 힘이 들겠죠. 신경을 더 써서,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정에 7억 9천만원을 세웠다가 이번 추경에 2억 34백만원을 더 세워서 10억이 되는 것이죠?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여기는 주간지로만 나와 있는데 그것 외에 우리가 방송에 교통 정보, 광고 등 포함입니다.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 10억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7억 9,420은 거의 다 소진이 되었다고 봐도 됩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이번에 2억 34백만원을 새로 세우시는 것이죠?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까지 7억 94백만원에 대한 지방 일간지와 주간지 광고한 것을 참고 자료로 하나 주세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죠?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비밀사항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신문사간에 약간의 차별성 ······.

병국

강병국위원

위원님들이 아셔서 거북한 사항 같으면 굳이 원하지 않겠습니다.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보안이 잘 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또 말씀을 드리지만 신문사간에 서로 크고 적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기자간에 갈등도 없지 않아 있어요. 행정 광고 측면에서는 배려, 구별은 잘 하셔서 차별 두지 마세요. 정확하게 경중을 잘 따져서 업무 처리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도 드리고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광고 관계는 농정과에 보시면 농정과에 30억 가까운 예산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서 농산물과 연계된 것이지만 화성시 연계된 광고는 홍보과와 보조를 맞추시면 어느 정도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보셔야지 내 것만 보면 안 돼요. 시정 전반에 대한 광고를 다 총괄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검토를 하세요. 30억 가까이 농정과에 있어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햇살드리 광고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부분적으로 광고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어요. 농산물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자료 갖다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보수 관계나 이런 것이 전혀 한 것이 없더라고, 별도 정한다고 하고 안 되어 있는데, 관사도 해 드리면 바로 집기 다 사 드려야 할 것 아닙니까? 당연히 사 줘야지 안 사주겠어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그런 것은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분명히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되었을 경우에 집기를 하나도 안 사드리는 것입니다. 침대도 안 사 드리고 냉장고, 식탁, 쇼파 등, 분명히 기록을 해 놓겠어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존중을 해서 분명히 기록을 해 놓겠어요. 그 다음에 만년제 관계 몇 년도에 경기도 문화재 폐지된 것입니까? 폐지해서 도에서 일방적으로 매각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국비 보조를 해 달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그때는 판단을 잘못해서 매각해서 다 해 놓고, 왜 새로 경기도와 화성시만 다시 복원하라고 시키느냐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지금 문화재 때문에 주변의 개발 관계 등 여러 가지 제약 받는 것만 해도 안타까운데, 물론 복원해야 될 부분은 복원을 하고 보존할 것은 보존해야 되겠지만 화성시비만 가지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도에서는 도대로 도비 50% 주고 시비 계상을 안 하니까 몸 달고 기분 나쁜 것이죠. 도비는 배정이 하나도 안 된 것이죠?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공문으로 보조 내시만 된 것이고?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우리도 이번에 30억을 했으니까 125억을 주겠네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우선 그것을 가지고 매입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부족분 마저 한다는 얘긴데, 조성 관계는 저수지 준설을 하고 다시 하려면 그 돈 또 들어가야죠?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최대한 절감을 하고요. 문화재 위원들과 협의를 하겠지만 가능하면 예전 것도 나타내면서 시민 휴식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고증에 의해서 옛 그대로 재현을 해서 다시 조성해 놓으시고 주변에 휴식 공간 넣고 좋죠. 당연히 있어야지 와서 관찰도 하고 견학도 하시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만, 전자에 잠깐 말씀드린 64년도에 매각한 것인데 문화재청에 보조 요구를 해 보세요. 가능할지 모르지만 일단은 울어야 젖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경기도문화재가 멸실되어 있던 것인데 복원을 하는 것인데 문화재청에서 몇 년도에 폐지해서 매각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보존 방안에 대한 것을 일부 지원해 달고 요구를 하시라고.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6분 정회

11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85페이지 미신고시설 양성화사업 복권기금 집행 잔액이 있는데 3억 4천씩이나 반납을 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2005년도부터 실시한 사업인데 총 복권기금으로 가져온 것이 20억 72백만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14개소를 신청을 받았는데 12개소는 완료를 했고 두 군데는 팔탄에 있는 실버양로원은 진입로 문제로 이웃간에 소송이 있어서 실시를 못 했고요. 그 다음에 비봉 양노리에 있는 함께 사는 집은 복권기금을 포기를 하고 다른 금액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신고 시설이 다른 곳도 있는데 허가 조건이 맞지가 않아서 이 사업이 작년까지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비봉 것은 다른 기금으로 했다는 것은 무엇으로 한 거예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타 단체 지원을 받았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국비 보조는 안 받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2005년도에 해서 몇 년 입니까? 처음에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 이월 시켜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완료는 다 된 것이고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다 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금년에 상반기 완료된 것입니까? 작년에 완료된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완료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처음부터 판단을 잘 하셔서, 전액 국비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전액 국비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아래도 마찬가지인데 금액이 커서 여쭤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업 선정에 철저를 기하셔서 장기간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다음에 89페이지 남부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가 요구하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부족한 금액이 74억입니다. 74억인데 지금 터파기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하층은 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족분만 우선 ······.

길양

박길양간사

우선 금년도 부족한 것이 8억 8천이라고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럼 얼마가 더 늘어나는지 모르겠네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74억 중에서 8억 8천만원.

길양

박길양간사

현재 터파기까지만 8억 8천만원이 부족한 것이지 향후에 건축을 하다 보면 원자재 급상승 등 이런 이유로 해서 얼마가 더 추가 소요되는지 모르겠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처음에 사업 계획 타당성 용역 받고 실시 설계 용역비 지출을 해서 설계 다 나온 것을 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자꾸 공사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난 것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늘어난 금액이 아니고요.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럼 타당성 용역에서 얼마로 나왔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총 사업비는 103억 84백만원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까 74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103억 중에서 1차에 확보된 것이 74억이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29억을 확보를 했고요. 74억을 확보를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103억인데, 건축을 하다 보면 물가 상승 요인이나 원자재 상승이 있다 보니까 물가상승분 적용해 주려면 또 증가되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91페이지 차상위 계층 정부 양곡 할인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업 규모가 전체가 얼마나 됩니까? 112억 맞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현재 67억 밖에 안 됐다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675만원에서 부족분을 신청을 해서 445만원을 더 확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아래 민간위탁금 보편형 아동 투자 바우처가 무슨 내용입니까? 사업 내용이 언제, 어떻게, 누구한테 해 주는 것인지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라고 해서 취학전 아동한테 독서 지도를 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동 비만 관리 서비스라고 이것은 빈부의 차이 없이 120% 비만 어린이한테는 다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장애 아동 재활 심리 치료 서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아동 휠체어 렌탈 리폼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하고 있고요. 이용자는 월 평균 2,2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비만 관리 관계를 보면 보건소에서 비만 관리 클리닉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과는 어떻게 달라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하고는 틀리고요. 이것은 바우처 사업이라고 해서 자부담이 있습니다. 국도비로 지원하는 것이 월 4만원이고 자부담이 1만 3천원.

길양

박길양간사

대상은 누구한테 해 주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초등학교 어린이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저소득 가정에 해 주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상관없이 120%이상 비만자는 다 해당이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보건소에도 비만클리닉을 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함께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위탁은 어디에 누구한테 줬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국민체력센터와 네버케어와 연세대 간호정책연구소 등 세군데 업체가 있는데 이것은 사용하시는 분이 어디를 하겠다고 해서 본인들이 세군데 중에 한군데를 선택을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예를 들어 비만 관계를 하려면 우리 관내에 와서 설치를 해 놓고 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대개 보면 각 학교.

길양

박길양간사

우리가 연세대학교에 가서 받아야 되겠네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아동이 있는 학교에 와서 처치를 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93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라는 것이 뭡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구료비라는 것이 주거비, 교육비, 월동 난방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월동 난방비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의료비와 월동 난방비, 교육비, 주거비, 이것도 대상이?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본예산보다 약 30% 예산을 증가 시키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수요 판단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국도비를 보면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마무리 추경까지 계속 시도를 봐서 흔들어 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대상이 처음에 나올 것 아닙니까? 국도비 지원 요구할 때 대상자 나오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대개 보면 전년도 집행액을 갖고 책정을 해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대상이 얼마라는 것도 통계 수치 없이 그냥?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전년도 것으로 해서 하는데.

길양

박길양간사

국도비 보조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는 얼마이고 대상은 얼마였고 예를 들면 우리가 국도비 요청을 6월경에 하죠? 전년도 말 인구가 얼마이고 통계 수치를 넣고 보조 요구를 했을 경우에 그것이 잘못 잡혀서 그런가, 아니면 우리 인구가 급속히 늘다 보니까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서 이렇게 된 것인지.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전년도 말 것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시의 경우 기초 수급자가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았습니다. 증가 요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96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어요. 농어민 직업훈련비 지원이 있는데 왜 전액을 감하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95페이지에 보면 고용촉진 훈련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이 있는데 고용촉진 훈련 지원 사업 신청하는 것이 농어민으로서 하는 것 보다 더 용이하고, 그래서 이것은 농업소득이 전체 소득의 3분의 2 이상인 농지원부가 있는 젊은 사람들이 신청하기 때문에 대상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안하고 고용촉진 훈련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 사업이 여기에서 추진되기 때문에 뒤에 것은 반납한다는 얘기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결국은 이중으로 세운 것이네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판단을 할 때 농업소득이 3분 2이상 된다면 앞에 얘기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고용촉진 훈련 지원사업비에 다 요구를 해 버리면 될 것인데 이원화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뒤에 것은 10월달에 와서, 돈은 크게 많지 않지만 지금에 와서 감시키는 것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감을 하는 것인데 해마다 감을 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내시해서 하신다고 해도 한쪽으로 해서 판단이 가능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아래 반납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집행 잔액 1억을 하는 것입니다. 1억 12만 8천원인데 이것은 당초 예산이 얼마인데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8억 53백만원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도 10%이상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전액 국비예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국도시비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국비만 한다면 국비가 몇 %인지 몰라도 우리 시비도 그렇고 전체 예산이 사장되지 않습니까? 판단을 잘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3페이지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거기도 의료 및 구료비예요. 그것도 똑 같은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사업하는 대상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의료비와 교육비 등 지원되는 거예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기초수급 대상자 사업비가 급증했다고 얘기를 하셨지요? 본 예산에 비해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화성에는 새터민이 많이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러시아에서 오시는 분도 50가정이 향남 지구로 올 예정이고, 또 인구가 유입을 하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200명 정도가 더 증가를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요인이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 관내 주거 환경이 변화에 의해서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우리 시 장기적인 정책에 참고해야 될 문제 같은데, 물론 사회는 더불어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 입장에서 필요 이상으로 그 부분을 수용한다고 하면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소신 있게 답변을 해 보세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시 정책도 물론 있겠지만 국가적인 정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자치제가 뭡니까? 정부 계획대로만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편하시면 안하셔도 되는데 장기적으로 우리시의 주거 정책을 짤 때는 이런 부분도 포함을 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일례로 나타나는 것이 동탄1신도시 설계를 하면서 지금 현재 동탄2동이죠. 동탄2동 쪽은 대형 아파트가 많이 들어가 있고 1동은 섞여서 있고, 앞으로 3동이 될 지역, 능동 쪽은 임대아파트만 있어서 엊그제 교장선생님을 만났는데 그쪽에 이사 온 사람이 주소를 다른 곳에 놓고 학생은 다른 곳으로 보내고 나중에 이사 들어오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큰 문제예요. 그쪽 주민들 어디 가서 주소대라고 하면 주소 안 댄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게 해서 큰 문제로 대두될 것 같은데, 극빈 기초수급 대상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적정한, 더불어 사는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견을 내세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보훈회관 운영 장비 구입하는 것이 차량 사서 지원해 주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직원 한명이 나가서 직영을 하고 있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어느 소속으로 해서 나가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직원이 한명 나가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보훈회관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계획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 용도가 뭐예요? 차량을 지원하는 용도가?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가 9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실정이 타 시도도 보면 단체마다 차를 전부 사달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를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단체마다 차량을 지원해 달라고 얘기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망인이나 아니면 유가족이나 ······.

남영

백남영위원

사무국장은 또 지원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국장도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참 큰일이네요. 예산이 많아서 필요한 부분에 많이 지원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우리시 입장 현재 상황에서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불요불급하게 써야 될 곳이 수많은데 큰일입니다. 담당과의 기본 방침은 어떻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타 시도가 어떻게 하고 있나 추이를 보고 나서 타 시도에서 사주면 저희도 배겨나지 못하죠. 저희도 지원해야 되는 입장인데, 우선 이번에 스타렉스 봉고차를 한대 구입을 하는 것은 미망인이나 유가족이나 광복회 등 조그만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환자 수송이나 보훈회관 이용할 때 이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환자 수송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119제도나 장애인 두 대 있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들은 장애인들만 쓰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장애인단체도 거기 들어갈 것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단체도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만 씁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19 이용하지 않습니까? 환자를 운송한다고 했는데 환자를 운송한다고 하면 일반 승합차 가지고는 어렵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한 환자가 아니고 약을 수령 한다든지, 병원 진료를 받는다든지.

남영

백남영위원

그럼 공무원 한명이 나가서 만능 해결사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못하고 있죠.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차를 사게 되면 말이죠. 차를 사 주게 되면 누가 운영을 하든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11월이나 12월중에라도 위탁을 줄 예정입니다. 직원도 없는데 거기 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차량은 움직이는 물품이에요. 항상 사고에 대비해야 되고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이런 물품이란 말이죠. 이런 부분을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게 여러 단체에서 돌려가며 쓰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물품 관리 측면에서도 이렇게 9개 단체에서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은.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단체가 달란다고 해서 기사를 그쪽에 쓰는 것은 아니고 전담 기사는 한명 둬야 되겠죠.

남영

백남영위원

기사를 또 충원해서 써야 된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위원님들과 판단을 할 일이고, 용도가 어떤 내용이고 사업 내용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92쪽에 사회단체 복지대회 지원 보조금, 전년도에도 대회가 있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인데 작년보다 늦게 내려 왔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전액 국비로?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전액 국비 5백만원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하반기에 이루어져서 늦게 하는 것입니까? 작년에는 몇 월에 했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도 9월에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늦게 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이미 사회복지주간에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예산은 사실 안 되는 것인데, 95쪽에 현충시설 안내판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충탑에 안내 입구 표시석 얘기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충탑에는 작년에 국비를 받아서 실시를 했고요. 올해는 향남에 공덕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안입구에 3.1운동 기념탑이 하나 있고 우정 화수초등학교 입구에 3.1운동 기념탑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장안에 3.1 운동 기념비, 수촌리에 이전하는 것 다시 세우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수촌리에 지금 있죠.

남영

백남영위원

도로 개설로 인해서 이전해야 된다면서요?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기념비를 이전하는 것이고 이것은 안내판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기념비를 이전을 하고 안내를?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또 하나는 어디입니까? 450만원 가지고 안내판 제작이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향남에 이정근 의사 창의탑 안내판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현충 시설 석조물이나 그런 부분을 많이 하나 해서, 예산은 450만원인데 요새 워낙 물가가 비싼데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나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보훈회관 운영 장비 구입이 2,451만원이 기정으로 세운 것 보다 23%를, 개관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장비를, 미리 예측을 못 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봉고차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97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21건을 전년도 쓰다가 남아서 반환하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국비다, 도비다 하려면 늘상 정해져서 “이것은 국비가 내려온다, 이것은 도비가 내려온다”고 매뉴얼대로 물 흐르듯이 정해져 있는 것도 있지만 진짜 갖은 노력을 다해서 중앙도 가고 도도 가서 로비를 해서 타 오는데, 이렇게 해서 7억 7천을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 추경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총 추경 반영한 것 중에 약 4분의 1이에요. 조금 안타까운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도비 반환금에 따른 향후 여타 똑 같은 사업을 했을 적에 중앙이나 도에서 부정적인 견해가 없지 않아 있을 텐데 계속적으로 보조금 지원을 받을 때 특별한 애로사항, 본 위원은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요. “야, 화성시에서 돈을 지원을 해 줬더니 아껴서 쓰고 반환을 하는구나, 참 살림을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내려 주는 것 제대로 다 쓰지도 못하고, 그런 양면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아껴 쓰는 것이 아니고요. 국도비는 대개 어려우신 분들한테 정해진 금액대로 보조를 해 주고 드리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한번에 나갈 때 보면 어떤 것은 1개월에 나가는 금액이 9억, 10억씩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잔액이 적은 액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제법 큰 액수가 가는 것이 있어요. 자활근로사업 집행 잔액 반납도 억 단위가 되고 9천만원이 있고 부랑인 시설 지원 그렇고, 미신고 양성화 사업 집행 잔액 반납에 무려 3억 4천,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중단된 것도 있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업을 못한 것도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은 결론을 맺습니다. 향후에는 국도비를 받아 왔으면 처음처럼 우리가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국비를 받으면 우리 시비가 당연히 들어가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시비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순수 국비도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사업 계획을 세웠던 대로 내실 있게 해서 아까운 예산을 못 쓰고 반납 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향후에는 정확하게 맞을 수는 없지만 활용을 하는데 적극성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똑 같은 맥락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며칠 전 기사에 경기도에는 복지예산은 있는데 복지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없다, 크게 기사화 된 것을 보셨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못 봤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예산은 세워 놓고 반납하는 금액이 많고 수혜자들이 그 예산이 있는지도 모르고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기사가 난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정부에서야 플래카드 내 걸고 면밀하게 검토를 안 하고 복지 예산을 세우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나 도에서 내시를 하면서 같이 부담을 하면서 복지사업을 펼쳐야 되는데 애로 사항이 많더라도 어차피 나눔이니까 일하시는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종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일을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전수 조사나 여러 가지 파악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면밀히 하실 필요가 있고, 또 집행을 하는데 수혜자를 찾는데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89페이지 보훈회관 식당 설치 1천만원이 있는데 당초에 보훈회관 건립할 때 식당이 계획이 있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중간에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식당은 몇 명이 사용할 것을 해서 식당을 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30명 정도 사용할 것으로 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조리사나 자격여건을 갖추는 것은, 어차피 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반 적인 것을 갖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보훈회관에서 연세드신 분들이 드실 텐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하세요? 자체적으로 조리를 해서 먹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인부 조리원 한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30명을 한다고 가정 하에서 식당을 운영을 하면 운영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읍면동사무소에 직원들이 보통 20명 내외, 사회단체에 30명 정도 가량으로 읍면동에서 간이식당을 운영을 하는데 운영을 하시다가 안하시려고 하신 분들이 계셔서 식사 문제 해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애로 사항이 그런데서 느껴지는데 30명 기준으로 해서 식당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실비만 받고 제공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경비는 전액 시에서 부담을 해 주고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전액은 아니고 재료비는 받고, 인건비는 시에서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식당 설치하면서 식자재 다 포함해서 1천만원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식당 운영은 요구를 한다고 들어 주시면 나중에 뒷감당에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거든요. 나름대로 검토는 해 보셨겠지만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 속에 질의를 해 주셨는데 방금 서광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훈회관에 하루에 종사하시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9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9개 단체가 전부 거기에 와서 있지는 않지 않나?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9개 단체 외에 다른 단체가 또 있기 때문에.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단체 누가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바르게 살기나 자유총연맹, 행정동우회 등.

희숙

최희숙위원장

아까 서광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30명 가지고 식당을 운영한다는 것은 생각해 보셔야 되요. 영양사도 있어야 되죠. 위생 상태도 그렇죠. 식당을 하나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일반인들도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보훈회관에 식당을 해서, 더군다나 노인네들 위 상태도 좋지 않은데 잘못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설치하고 나서의 문제점을 더 고려해서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더 깊이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상시로 오시는 분들은 대개 임원진이 오시기 때문에.

희숙

최희숙위원장

바르게 살기가 있지만 노인들은 회의 때만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주변에 식당이 많더라고요. 그런 곳에 가서 사 먹는 것이, 오히려 식비를 제공해 주는 것이 낫지 식당을 한다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회의하시는 분 식사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상시로 오시는 분들 식사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바르게 살기는 젊으신 분들이고, 다른 단체는 나이 드신 분들인데, 이 정도로 질의를 드리고 이 문제는 신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임원진들은 상시 출근을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 임원진들이죠.

길양

박길양간사

9개 단체 외에 바르게 살기와 자유총연맹 또 하나는 어디라고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동우회.

길양

박길양간사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 통상 얼마나 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두 분씩은 나오시죠.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30명 안되지 않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1층에 장애인 단체 세 개 단체 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에 하나 식중독 같은 사고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어요. 도시락 싸 가지고 다녀요. 없으면 사먹는 것이죠. 상시 출근도 아니고 어쩌다 나오는데 부정기적으로 나오는 것을 위해서 하시면, 나중에 이것을 하시면 조리사 써야죠. 식재료 제공해줘야지, 안 돼요. 없는 사무실 공간 확보를 해서 사무실 해 드렸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단체 지원 해 드리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 등 다 나가는데, 그 사람들 인건비 받은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사서 먹는 것이지 그것을 시에서 전부 떠안고 가려고 합니까? 이것은 검토를 심도 있게 하셔야 되요. 그리고 차량 구입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차량 지원해 준 것이 몇 개나 되요? 전체 몇 대 해 줬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고엽제와 베트남 참전용사회만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총괄적으로 pool로 이용을 하라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판단이 되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상이군경회나 6.25 참전 용사회가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이것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해 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를 해 주면 단체 형평성을 맞춰서 다 해 줘야 되요. 그러다 보면 차량 운영비 지원해 줘야죠. 거기에 기사 인건비 관계 해 줘야죠. 위탁비가 자꾸 늘어나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위탁비 년간 얼마나 계약되어 있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계약은 안 했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계약 안 했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계약은 아직 안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현재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겨울 되면 보일러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보일러 자동이에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자동인데 직원이 나가서 한명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오히려 자동이면 퇴근할 때는 외출로 해 놓으면 안 돌아가요. 동파만 예방이 되고, 사실 저도 보건소 근무할 때 보건소에 있는 보일러 운영을 제가 했었어요. 해 봤는데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 져요. 그러다 보면 감당 못합니다. 이것만 해요?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전체 몇 억이 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212억 정도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많은 예산이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많은 것이 아니라고, 내년도에 업무 계획서를 봤더니 어떤 과는 1,400억씩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경상비 지급 요인이 자꾸 발생이 된다는 것이죠. 아까도 다른 과 할 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IMF구제 금융 요청한 것 중 현재 세 나라가 부도가 났어요. 그리고 현재 하나 또 부도 위기 중에 있어요. 우리 경제가 순탄치가 않다는 것이죠. 내년도 예산이 다 늘어날 것이 재산세 밖에 없어요. 재산세 50% 해서 년도별 5% 증가분과 공시지가 증가분에 대한 재산세, 도시계획세와 자동차세 정도 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다 줄어듭니다. 우리 시 재정이 1조가 넘어도 전반적인 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류하시고 나중에 단체 사무실 유명무실한 것 안 주셔도 됩니다. 교육 활용 공간 등 여러 공간으로 쓰기로 했는데 단체 사무실 다 들어오면 안 됩니다. 나중에 종합운동장 되면 그 아래 부대시설 일부 주면 되요. 나는 이것을 안 짓고 싶었어요. 진짜 순수한 사회복지시설로 짓는다면 100% 찬성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일을 돌보기 위한 사무실 공간 확보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참고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님들도 충분히 검토를 할 것입니다. 차는 더 늘리시면 안 된다는 것, 식당도 다중 식당 신고해야 되고, 식수 인원이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것 신고해야 되고 어떤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되고, 심사숙고하세요. 해 달란다고 다 해 주시면 안 됩니다. “다른 시군에 없는 사무실도 해 드렸지 않느냐, 이것으로 만족하시고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자”는 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보시면 민간 경상 보조비에 노인대학교 시설비 봉담에 5백만원이 예산이 서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국립노인대학이 8군데가 있거든요. 봉담 노인대학이 신설된 곳입니다. 거기에 노인대학을 운영을 하시면서 노래 교실도 있어서 노래방 기계 하나를 준비를 해 주려고 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노래방 시설이 꼭 필요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필요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곳은?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다른 곳도 지난해에 노래방 시설을 해 드렸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8개가 있다고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8개 다 노래방 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두 군데 정도는 이미 되어 있는 곳은 안했고요. 전체적으로는 준비는 해 드렸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8개인데 한곳에 집중될 장소는 향남에 있는 노인회관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거기에 전체적으로 모이는 기간은 1년이면 얼마나 되는지?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지역별로 하거든요.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것은 1년에 약 세 번 정도, 회의까지 하면 7, 8번 정도는 될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7, 8번에 노인들이 다 오시는 거예요? 임원진만 오시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총회죠.

희숙

최희숙위원장

총회면 전체 모이시겠네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노래방 시설을 다 전체를 해 줘야 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총회 때 노래방 이용을 하시지는 않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것은 아닌데 1년에 7, 8번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노인분들 회의하는 것이.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니까 모이시는 기간이 7, 8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리고 노인대학은 매주 1회씩 하죠.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리고 11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19페이지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에 2백만원이 서 있는데 두 명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두 분으로 예측을 하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예측이에요? 아니면 낳았어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아직 안 낳았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임신 확인도 안 해 보셨어요? 그냥 예측만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가임 여성 숫자를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123페이지 보시면 민간 행사 보조금으로 장애인 문화 체험이 있어요. 2백만원인데 5개 단체가 하는 것인데 문화 체험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시는 문화 체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해마다 단체별로 5개 단체가 하계 수련대회 등을 체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당초 예산 때 금년도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가을에 단체들의 하계 수련이 아닌 추계 수련원으로 체험행사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장애인 복지시설이 세워질 계획으로 있는 것인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복지관이요. 복합타운으로 지금 능동에.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체 장애인들이 5개 단체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분들이 거기 들어가서 사무실 운영을 하게 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체나 눈으로 볼 수 있는 장애인들은 그나마 제 생각에는 낫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시각장애인들은 정말 몸이 성하지만 불쌍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랬을 때 시각장애인들의 복지관을 별도로 운영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분들 생계가 지금은 안마이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서 자기네들 생활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이 정말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실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공감합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 전용 복지관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을 화성에만 독자적으로 화성 것만 가지고 하기에는 규모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한 것이 시각장애인 경기도 복지관을 화성에 건립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도비 투자사업을, 시에서도 부지나 일정 부분에 ······.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것이라면 땅을 1천평 기부하신다는 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건립이 돼서 추진을 해 주신다면 과장님의 견해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 없으니까 화성에 건립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면.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도에 건의를 했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있으십니까? 과장님만 믿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107페이지 이월금에서 반납하는 것이 많아요. 23억이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몇 가지가 큰 금액이 있는데 전체 큰 틀 일부 항목은 2007년도 예산입니다마는 2006년도에 저희가 예측 수요를 잘못 보고한 부분도 한건이 있었고.

길양

박길양간사

어떤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장애 수당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장애 수당이 11억 8천 반납한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국도비 사업이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보다 여유 있는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장애 수당의 경우 얼마 요구해서 얼마 집행하고 이것 반납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자료 작성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여기 들어오셨으면 그 정도는 가지고 와야지, 장애담당 있어요? 얼마를 자금을 받아서 얼마를 집행을 하고 11억 8천만원을 반납했느냐를 묻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산 심의 들어오면 그 정도는 준비해서 들어와야죠. 2007년도 예산을 파악해 봤더니 국비가 207억 2,083만 7천원을 받았더라고요. 그중에서 10여 %를 반납하는 거예요. 전체 국비 중에서만, 그래서 여쭤 보는거예요.

그것은 인정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수요 예측을 얼마나 잘못 했나 판단을 하려고 얼마를 받아서 얼마 집행을 하고 얼마를 반납했냐는 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주인 의식이 없어요. 자기 업무 자기가 최고로 알고 자기 아니면 누구도 터치 못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무슨 얘기입니까? 담당주사가 그것도 모르고 앉아 있으면.

변명이나마나 얘기는 끝났어요. 시장님이 업무보고 할 때 물어보면 자료로 제출한다고 합니까? 기본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업무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충분히 숙지하고, 과장님들끼리 예산 들어오기 전에 미팅 한번 안 했어요? 한번 짚어 봐야죠. 짚어 보시고 위원님들이 무엇을 질의할 것인지 예상도 해 보고 들어오시는 것이지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다른 것은 넘어가고 113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기초노령연금이 있어요. 이것도 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기초노령연금은 내시 사업 중에서 시비를 당초 예산에 못 세웠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시비만 못 세운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전액이 다 119억이 시비입니까? 당초에 기정 예산에 101억이 다 시비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국, 도, 시비인데 그중에서 시비 부담분을 이번 추경에 하기로.

길양

박길양간사

추경에는 꼭 불요불급한 것만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보조 내시가 변경되었다든지, 특별한 사유가 발생된 것만 세우셔야죠. 본예산에 요구를 다 하시라고요. 이렇게 되니까 화성시 전반적인 예산이 팽창 예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세우실 것 안 세우니까 다른 곳에 부풀려서 화성시 전체 예산 세우고 나중에 세입이나 순세계잉여금을 당겨서 추경을 하는 것입니다. 추경도 아시지 않습니까? 383억이 기채예요. 기채 해 오는 것이라고, 기채 승인은 본예산에 났지만 383억 들여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경에 재원이 없으니까 단체에서 당초 지원 요구 협의 되었던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토공에서 351억 들어오고 기채 353억 빼면 별반 순수한 세입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꼭 세우도록 하시라는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수요 판단 예측이 잘못돼서 적게 세워서 하는 줄 알고 똑 같은 맥락에서 말씀 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노래방 기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8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노인대학 운영하는데 지원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적게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적지는 않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타 시군과 비교를 할 때 우리 화성시에서 노인 관련한 예산 지원이 경기도 전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전체를 한번 짚어 보시자고요. 성질별로 보면 나오는데 노인 관계 지원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노인 관련 경로연금 심의 들어갈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르신들이 고생해서 오늘의 경제를 일궈 놓은 것이지만 건설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향후에 노인회관도 몇 개소, 이것은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경로당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요?

길양

박길양간사

노인 대학 관련해서, 노인회관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노인복지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저희가 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향후에 몇 개나 지을 계획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세 개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어디 어디 세 개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권역별로 세 개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권역별로 하면 노인복지회관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회의실도 들어가고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종합적인 시설이 들어가면 그때 가서 하시고, 또 이것 외에도 원거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송산권이나 조암권이나 몇 군데 노인 대학을 별도로 하셔야 되겠죠. 그때 가서 하세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노래방 기계는 노인 대학에서 사실 필요하거든요.

길양

박길양간사

알아요. 나중에 권역별로 3개소를 지으실 계획이면 그런 데 것은 활용은 되겠는데,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를 하세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간접적으로 타 시군 노인회 사무국장님 몇 분이 화성시 노인회 관련 예산 많이 세워서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많이 세우셨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알기에는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많이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해 드리려고 노력하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리고 117페이지 보시면 노인복지회관 개관식이 있어요. 이것이 어디 것 개관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지금 향남에 건축된 남부노인복지관이 28일로.

길양

박길양간사

건축이 다 되었어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다 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예산 부족하다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소방서 옆에.

길양

박길양간사

알았어요. 개관식 하면 거기에서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쪽은 아니고 부서가 저희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짓는 것은 거기에서 하고 활용은 여기에서 하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다 저희가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116페이지 노인 전문 요양시설 운영이 있어요. 이것은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노인전문 요양시설이 정남면 문학리에 있습니다. 거기 한 개소에 유료, 실비, 무료 3단계로 운영이 됐었는데 금년 7월부터 기초노령보험 제도가 생기면서 지원하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실비나 무료에는 운영비, 급식비에 관한 부분을 지원했던 부분이 거의 없어지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1, 2등급은 시설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3등급부터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흔히 하는 용어를 1, 2등급을 등급자라고 하고 3등급 이하를 등외자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생활할 수 있는 지원비와 의료보험공단에 불입하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장애인 택시 운영, 장애인 관리는 사회위생과에서 하는데 장애인 택시 운영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혹시 운영 실태 아세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운영 실태를 큰 범위 내에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금성과 동성의 장애인 택시를 저희가 콜센터 운영하는 부분과 같이 운영을 해 보려고 의논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것이 택시 쪽에서 거부를 하고, 초기 단계이기는 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접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얼마 지원해 주는지 아세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정확한 금액은 알지 못합니다마는 넉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운영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분들 요구가 적어도 8시 정도까지는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운전기사가 병점 2동의 경우 장애인 택시가 있는데 거기 나와서 접수 받고 운영 관리하는데 기사가 제부도 살아요. 제부도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운영 관리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비합리적이라는 것이죠. 그쪽 지역도 운전기사가 있을 텐데 제부도 사는 분을 고용을 해서 그것을 관리를 하고, 금성 공사와 여기에 돈을 주면서 시간을 맞추고, 그래서 장애인들은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말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알아주시고 교통행정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끼리 협의를 하셔서 활성화 되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이왕 편의 제공을 해서 운영을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인 조사 하는 것 있죠. 장애인 조사 안내 전단 언제 보냈어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조사하는 안내문이요?

길양

박길양간사

안내문, 거기 보면 7월 6일부터 8월 30일까지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내지나 말지 왜 보내 놓고 조사 안하느냐는 거예요. 행정의 불신을 가져 온다니까, 조사 안내를 했으면, 이제 예산 요구를 해서 언제 조사할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이 부분은 그것이 아니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예산 요구하는 것이 이것이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은 뭐예요? 그러면 왜 안내 전단 보내 놓고 조사 안하고 있어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확인이 아니라 안 왔다고 하면서 그러는 것입니다. 집에도 안 오고 사업체에도 전화 한번 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공식적으로 따지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정점으로 해서 행정을 집행을 하면서 제대로 안하기 때문에 행정의 불신도 오고 시장에 대한 불신도 오고 여러 가지 불만 요인이 내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왕 공지가 나갔으면 어떤 자료에 의해서 나갔는지 모르지만 기본은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누구라고 이름을 말할 수 있는데, 몇 사람한테 받았어요. 그리고 현행 택시하는 분이 몇 번씩이나 만나자고 해서 무슨 이유인가 했더니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렇게 챙겨 주시고, 큰 것은 과장님, 계장님, 담당직원 등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잘못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작은 것은 잘못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일수록 심도 있게 챙기셔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개관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28일날 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굳이 28일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10월 중순부터 날짜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사실은 10월 두 번째 주가 의원님들 연수 있고 계속 날을 잡으면서 도저히 10월달에는 마지막 주 아니면 잡을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1월달로 넘어가면 계절적으로 추위가 와서 가장 적정한 날을 28일로 잡았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91백만원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연예인 스케줄 맞추다 보니까 날짜가 28일이 되었다고 그래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미리 다 계약을 해 놓고 예산을 지금 요구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추경 계획이 예정대로라면 좋았던 부분이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시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임박하게 되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113페이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배달을 받으시는 노인분들이 106분이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 9개 기관, 기관이라야 주로 교회가 대체적입니다. 9군데에서 이분들한테 식사를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가 110분이 예정이 넘었던 부분인데 대상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액 내시가 되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식사 배달을 하는 기관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시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공식적으로 큰 점검은 아닙니다마는 출장시나 그때 체킹을 해 보고 1년에 아마 횟수로 말씀을 드린다면 두세 번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광석

서광석위원

여기에서 예산을 내려 보내시면 그 예산에 맞춰서 조리를 자체적으로 해서 식사 배달을 하시는데 식사비, 운영비 지급되는 예산에 대한 점검은 어떤식으로 하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정산을 받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받는데 반납이 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없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일반 교회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교회에서 다 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9군데 중에서 7, 8군데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식당과 관련돼서 점검하신 것이 있는지 혹시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발생을 해서 한 군데가 난처한 경우에 봉착해 있거든요. 점검을 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만원을 가지고 식사를 10인분을 만들 수도 있고 5인분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것이 쌓이다 보면 큰 금액이 되더라고요. 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5년이 지나보니까 그렇게 되요. 교회도 마찬가지일거예요. 정상적으로 수령은 하지만 지급되는 단계가 다른 것으로 해서 식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있어요. 점검을 시에서 철저히 해 주셔야지 봉사를 하는 단체들이 나중에 엉뚱한 것으로 어려움이 발생을 해서 내분이 일어나서 잘 가던 봉사단체가 와해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도 점검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예산만 내려 보내 주시지 말고 적재적소에 맞게 도시락이 배달되는지 확실히 파악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운영적인 차원에서 해 보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누차 얘기를 해도 관계자 공무원들께서 허술하게 하면 다 헛된 것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저도 서광석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향남에도 그런 곳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담당한테 전화를 드린 적이 있어요. “감사 자료 요청할지 모르니까 잘 하세요”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 현재 거기에서 근무하던 회장님들이 다 그만두고 뿔뿔이 헤어졌어요. 그래서 집행부만 하시더라고요. 오산에서 이사장을 하면서 관장으로 계시는 분이 그것을 해서 그분 부인을 요리사로 앉혀 놨어요. 거기에서 발생이 돼서 향남에 사회단체장들이 이사장을 찾아가서 “제대로 안 해 놓으면 이것을 ...”이라고 협박까지 했는데 “검토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직 실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시에서 식비가 보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보조해 주는 만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돈이 얼마 안 되지만 그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장난을 치니까 문제예요. 식사하는 노인분들이 그때 얼마나 음식을 잘 드셨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지금은 너무 형편없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 부분을 관리 좀 해 주세요. 아시겠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노인 교통비가 3만원씩 지급이 되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분기별 3만 6천원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하시고 추경에 많이 넣으셨어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기초노령연금이 7월부터 2단계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초노령연금을 타시는 분들은 노인교통비가 지급 제외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기초노령연금 2단계 대상에 추계치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줄다 보니까 거꾸로 노인교통비를 드려야 될 숫자가 늘어났죠.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은 파악이 안 되나요? 기초 노령 연금 받을 사람과 ······.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추계치보다 조금 더 많이 늘어났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추계에서 너무 잘못되었네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크게는 아닙니다만 차이가 있었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예산이 6억 3천만원인데 숫자 보니까 한 2만명 분 되겠는데.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또 다른 사유는 저희가 인구가 늘면서 전입 인구가 노인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 둘을 합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되었습니다. 다 지급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현재 3/4분기까지 지급이 된 것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4/4분기 요청하면서 2만명 분이라고 하면 적은 숫자가 아니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분기당 소요 금액이 ······.

남영

백남영위원

2만여명 가까이 되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이 43만에 2만명 분의 오차가 생겼다면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있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2만명이 아니고.

남영

백남영위원

추경 요구한 것이 6억 3천, 3만 6천원 나누면 얼마입니까? 17,500명 아닙니까? 무엇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예기치 않게 입주민이 노령연금 받아야 될 분들이 많이 입주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전체는 아니고, 우리 인구 유입이 얼마나 되었어요? 사실 올해 몇 만명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으로 봐서는 너무 많은, 혹시라도 의도적으로 추경에 예산 팽창을 위해서 본예산에 재원 확보를 안 하고, 이런 것이 엿보인다는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노인분 증가가 2,030분이 증가가 되는데 한달에 2,030분이면 6개월만 해도 1만2천분, 지급을 해야 될 누계치로 가면 그렇게 되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이해가 안 가는데?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노인분들 증가된 부분이 2,030명 가량 늘었었습니다. 지급해야 될 대상자 노인수가.

남영

백남영위원

노인교통비 지급 대상자가 올해 2,030명이 늘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것이 1월달에 늘었거나 3월이나 8월에 늘은 것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꾸준히 늘어 왔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그런 정도 수준을 말씀을 드렸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자꾸 합리화 시키려고 하니까 내가 얘기가 길어지는데 추경에 17,500명분이에요. 2,030명이 늘어나야 1년에 얼마입니까? 24,000명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3/4분기까지 다 지급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9월 나가고, 10월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경에 요구하는 금액이 많았을 때는 잘못된 산출을 얘기할 수 있지만 의도적일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압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18쪽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가 있는데 경로당에 와서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분들한테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사업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경로당에서 회원들이 월 4회 이상을 여러 유형의 사회 활동이 있습니다. 우선 청소 같은 부분도 있고 나와서 다른 봉사를 하시는 부분도 있고, 월 4회 이상의 사회봉사 활동을 하시면 그 근거를 기록해서 남기고 월 15만원, 분기별 45만원을 그 경로당에 활동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분기별 45만원이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회원들이 4회 이상 사회봉사활동을 한다, 주로 하시는 일들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현실적으로 주변의 거리, 도로 등이 제일 많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이 경로당 보장적 지원하는 측면의 일환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수 측면보다는 경로당 지원 금액의 일환으로 봐야 되나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노인분들이 경로당에 무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 보다 그분들이 움직이는 것을 유도 하고, 어르신들이 사회에 참여한다는 것을 만들어 주는 입장과 목적이 같이 부합되는 것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것이지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배당해 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봉사하시는 분, 안하시는 분 분쟁은 없어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아직은 양보심이 많으셔서 그런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른이 되면 아이가 된다고 하찮은 것에도 오해 하고 셈 따지시고, 경로당 가보면 10원짜리 고스톱을 치면서도 티격태격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예상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경로당 숫자가 지금 현재 506개 중에 지원 대상이 몇 %나 되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506군데가 다 활동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 하시는 곳이 있기 때문에 490여개 경로당이 활동을 하시고 있고요. 이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 같이 소요액을 당초 예산에 다 확보를 못 했습니다. 추경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그때 못 세운 부분을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은 보장적 금액이라고 보여지네요. 경로당 지원 활동비를 운동 삼아서 움직이게 하시고 같이 어울려서 사회 활동을 하시게 유도를 하는 측면의 지원 금액의 성격이 짙지 않나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노인전문요양시설로 정남면 문학리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총 기정 예산에 이번에 1억 54백만원을 해서 11억 8천만원이 정남면 문학리에만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117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장비 보관이라고 했죠. 이것이 2억 7천만원인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사무용품, 그리고 어르신들 체력단련실에 체력 용품, 전산, 찜질방 운영품, 인터넷과 관련되어 있는 것.

병국

강병국위원

노인복지관은 아까 얘기 했던 향남에 생기는 노인복지회관에 들어가는 장비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이 금년에 준공된다고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10월 28일날 개관식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의회 폐회는 언제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30날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왜 10월 28일날 의원들이 한명도 참석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긴박한 사연이 있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날을 잡았는데 의사일정이 공교롭게도 ······.

병국

강병국위원

좋습니다. 다음에는 참작을 하셔서 의원들이 가서 노인들과 손잡고 하는 것도 큰 의정활동의 일환인데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저희가 뒤로 잡은 이유 중 10월 중순에 추경으로 인해서 의회가 열리니까 최대한 10월말로 늦춘 것입니다. 기간이 예상보다 길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노인복지관 개관식에 들어가는 비용도 똑 같은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장비나 이런 것과 같이 연관이 되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것은 다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행사 비용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행사 비용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행사 비용에 선물을 큰 것을 줍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선물이야 큰 것은 없습니다마는 오시는 분들에 대한 식사, 또 무대나 기타 여러 가지 행사에 필요한 기획사 등 그런 부분들 비용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91백만원 들어가는 것이 기획 설정이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꼭 되어야 되겠네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선처해 주십시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내용을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할 것이고, 118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 난방비에 도비와 국비 같이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경로당이 아까 506개라고 했는데 506개면 각 경로당마다 난방비가 똑 같이 지급이 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운영비는 같고 난방비는 규모마다 다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운영비는 얼마씩 주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분기별 45만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난방비는 규모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규모라는 것은 건물 면적을 얘기합니까? 인원 참석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건물 면적으로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20페이지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이라고 해서 2억 12백만원이 일괄 삭감이 되었어요.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연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 보세요. 기정 예산안 보다 34%가 깎이는데, 예산이 4억 1천으로 되는 것인데 깊은 사연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활동보조 지원 사업이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대상자가 122명 예정이었는데 현재 110명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노인과 장애인중에서 불용액이 지난 해 정부 때 노인과 장애인 계층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배당을 주고 심의, 실적이 없다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추계치도 있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정부 차원에서의 사업량과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추진을 했었는데 ······.

병국

강병국위원

이 사업을 근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규모를 축소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대상자가 있는데 축소를 한 것이 아니고 현재 나타난 대상자는 다 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대상자가 우리가 예측했던 것 보다 줄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국비와 도비 23억을 반환을 하는데 그 내용과는 어떻게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크게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설명을 미루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보장적 사업에 대한 정부측에서의 무리한 추진이 가장 컸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적 사업에 국비 투자 사업을 노인 장애인 쪽에 많은 추진을 했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전국 지자체에 투자를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축소가 되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반납이 주민생활지원과가 9억 정도 됐고 사회위생과가 23억입니다. 23억이면 사회위생과 총 예산의 11.6%가 반납되는 것인데 이것은 잔액이 많고 적건 간에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향후 2009년도나 2010년도 국도비 반납 건에 대해서는 면밀한 사업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8년도 3/4분기까지 다 지났어요. 10월, 11월, 12월 석달이 남아 있는데 사회위생과에서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고 잘되었다는 사업이 뭡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노인분들의 일자리 사업을 우선 꼽을 수가 있고요. 노인분들이 참여하는 노인 대학 운영에 관한 부분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노인 일자리 창출건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마다 똑 같이 되지 않고 신청이 들어온 곳, 안 들어온 곳 차이가 있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 부분도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늘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차별을 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읍면동에 해서 3명씩이라도 똑 같이 해서 일자리 창출에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사회위생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추모공원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오늘 자료를 받으니까 어제 업무가 나왔던 것인데 벌써 515기가 들어가 있고 우리가 받은 것이 1억 5천만원이 들어와 있고, 아주 보람 있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향후에도 이런 의미 있는 사업 계획을 세우셔서, 국도비 다 마찬가지에요. 이것을 반납할 것이 아니라 정말 알뜰살뜰, 우리 살림하는데 쓸데는 적극적으로 써야 되요. 예산이 있는 것은, 활용을 최대한 해 주시고 반납이라는 액수가 전체 예산의 11%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다 맞출 수는 없지만 최대한 적극적인 사업 운영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114페이지 독거노인 도우미와 돌보미와 다른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독거노인 도우미 사업은 원래 작년에 24분이 독거노인들을 돌봤던 부분이고, 도우미는 관리사들이 노인분들의 안부, 상태, 필요한 부분들을 파악도 하고 도와드리는 부분이고요. 돌보미 사업은 그분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바우처 사업이라고 해서 거동이 불편하면 시간당 얼마를 받는 도움을 주는 분들이 가서.

길양

박길양간사

같이 기거는 안하고 출퇴근을 하면서,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돌보미 사업은 94명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도우미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금년도에 15분.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은 안부 전화하는 것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조금 전에 노인복지회관 개관식 관계로 해서 점심, 선물도 제공하는 것으로 91백만원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안 돼요. 선거법 위반돼요. 제가 보기에는 선거법 때문에 못하십니다. 선물은 몰라도 점심 식사는 안 됩니다. 1천5백원 미만의 다과는 되는데, 선물 같은 것은 모르겠어요. 회사에서 주는지 몰라도 잘 판단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성장애인 출산 장애 몇 등급까지 주는 거예요? 지난번에 조례를 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전 장애 여성인데요.

길양

박길양간사

출산 장려금을 장애 몇 등급까지 주는 것이냐? 지난번에 조례를 다뤘는데 장애 몇 등급까지 지급 대상이 되느냐?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1급에서 6급까지 전 등급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전 등급 다 해 주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6급까지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다면 그런 것은 문제가 있어요. 일반 출산 장려금은 두 자녀부터 50만원, 셋째아 1백만원인데 여기는 무조건 장애 6등급이라도 1백만원을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개정 검토를 해 보세요. 대상은 몇 명 안 될 것입니다. 년간 많이 줘야 10여명 미만인데 검토해 주시고, 청요리 납골당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 볼게요. 장례문화시설도 사회위생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예산과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동탄2지구에 장례문화시설을 화장장부터 전체적으로 넣는 것을 검토를 하세요. 지난 번 부서별 개발계획 협의할 때 그런 계획을 제시를 했었어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안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제시를 하세요. 왜 안합니까? 거기 인구가 동탄만 40만이고 태안지역과 하면 70만 정도 되는데 그 외 오산과 연계해 있는데, 수요가 있는 데는 공급이 뒤따라야 되요. 어째서 송산그린시티에 넣는다는 발상을 하십니까? 민자고속도로를 이용을 해서 송산에 가서 매화장을 해야 되겠어요? 인구 수요가 있는 곳에 넣으시기를 검토를 하세요. 개발사업소장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넣으시라고, 검토를 꼭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35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138페이지 Y&I센터 개관식에 5억을 계상을 하셨는데 투융자 심사 하셨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어제 자료 달라고 하니까 왜 안 주세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저희 자료에 종합해서 드렸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렇게 많이 들여서 꼭 해야 되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시설 자체도 공공시설로도 대규모 시설은 처음이기 때문에 그것에 걸맞게 주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고 인식도 시켜 드리기 위해서.

길양

박길양간사

주로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간략히 얘기해 보세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드린 자료를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장에 Y&I센터에 대한 개관식 예산, 전체 투융자 심사 받은 것을 그대로 나열한 것입니다. 12월 22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열흘간에 걸쳐서 공연할 계획입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개관이 년말에 있기 때문에 야외 공연을 다중이 집합한 장소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실내를 이용한 공연과 부대 행사를 각 실별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년말에 특히나 마땅한 공연이나 계획이 없기 때문에 첫 개관을 하는 Y&I 센터이니 만큼 공연장을 최대한 활용해서 여성, 청소년은 물론이고 각계각층이 공히 공연을 관람하실 수 있도록 다양하게 열흘간 준비를 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여기 보면 6번을 한다는 것입니까? 6번이 아니네요. 22일날 하고 그 다음에 기념식 23일날 하면서 퍼포먼스 하고, 도립 국악단 23일 연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순이 공연하고 오강시 참여 하고, 몇 건 줄이시면 안 되요? 년말에 다 되겠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년말에 시민이 40만이나 되는데 그중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많은데.

길양

박길양간사

좋은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동원 안 하시면, 년말에 각종 모임, 년말 정리 등으로 해서 읍면동 하부 조직이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 날 동안 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구체적인 날짜는 전체가 며칠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22일부터 31일까지로 거기에 각계각층이 골고루 참여하셔서 관람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의견은 좋으신데.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만약에 가을에 개강을 했으면 야외공연을 크게 해서 한꺼번에 하려고 했는데.

길양

박길양간사

야외공연도 좋기는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전국노래자랑 같은 것 하는 것도 될 거예요. 12월달에 크게 안 추워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야외 공연 하루 정도 대낮에 2시부터 4시 시간대에는 가능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래서 우려가 되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집행부에서 이것을 추진을 하려면 읍면동이하 관련 소속 공무원들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여기에는 읍면동별로 수송 차량까지 지원이 다 계상된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부분적으로 안 되어 있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이것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봤을 때 굳이 공무원을 동원하거나 수송을 안 해도 거의 공연을 보시러 자발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도립 팝 오케스트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대요. 도립 팝 오케스트라도 잘해요. 거기에 연계해서 가수 초청해서 해도 되고, 게스트 출연으로 해서 해도 되고, 용인시 어린이 합창단, 어머니 합창단, 난파 합창단 등 게스트로 몇 번 나왔는데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경기는 필하모니와 도립 국악단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경기 필하모니가 수원시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경기도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았습니다.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경기가 어려운데 꼭 개관식을 대대적으로, 여기에 계산상으로 보면 열흘 동안 하는 것입니다. 열흘 동안 해야 되는지 나중에 찬반에 대한 여론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감안해서 해 주시고, 일단은 반 정도로 축소를 해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요. 판단을 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무인방범시스템은 CCTV 설치하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세콤, 워낙 건물이 크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건축비에 세콤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설계할 때 반영을 하셔야 되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CCTV는 반영이 되었는데 이것은 경비 업체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무인방범시스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앞으로는 자체에서 관리한다고 해도 무인방범시스템 해 놓고 세콤 걸고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체제로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물품 구입은 다 되고 이대로 가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물품 구입은 자료에도 상세한 내역을.

길양

박길양간사

민자보가 위탁비 보다 훨씬 더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공연 주체를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알았어요. 그 다음에 건축 관계는 어디에서 관장을 하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공공시설과에서 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추가 소요 예산 반영 안 한 것 알고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개략적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음악회를 해서 대대적인 홍보에도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준공이 12월초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거기에 부수적으로 추가소요 되는 223억이라는 예산을 계상을 해서 미리 당겨서 개관식을 하고 준공 최종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회계 처리에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신가 해서 말씀 드리는 것인데 이점도 같이 사용 부서와 실무 부서는 다르지만 같이 고민해 보시고 협의해 보세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비 141페이지 2억 58백만원 추가 소요액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추가 소요액, 141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 경상 보조에 보육시설비 운영 2억 58백 51만원이 있다고,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은 량이 추가로 소요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아동 1인당 3만원씩 년 2회 보육 시설에 보조를 해 주는 예산인데 당초에 저희 예산에도 덜 잡혔고요. 또 인원도 1년 사이에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인원 증가가 돼서 추가 지원되는 것은 좋은데 왜 당초에 많이 덜 잡았어요? 38% 추가로 요구하는 결과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39페이지 등하교길 안심 서비스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등하교길 안심 서비스는 경기도에서 특색 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인데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학생이 등교를 하면 학부모한테 문자 서비스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교를 하게 되면 하교 했다고 문자서비스가 나가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부모님이 학교로 하셔야겠네요? 하교를 하면 부모님이 학교로 하셔야겠네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아니요. 학교에서 부모님한테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집에 올 시간을 감안해서 하는 것으로 유지한다는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149페이지 외국인 한글 교실 확대, 운영하는 것 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140페이지에도 보면 한국어 강사 보조비와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한국인 강사 보조비는 한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강사를 양성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강사를 자체 양성을 한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외국어 교육 하는 강사를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한글 교육을 시키기 위한 강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외국 사람을 양성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한국 사람.

길양

박길양간사

한국 사람을 가지고 한국어 교육 보조 강사를 왜 양성을 합니까? 그러면 자격이 갖춰진 사람을 초빙을 해서 교육을 시키면 되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자격을 갖춘 사람은 교사에 해당이 되고요. 보조 교사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보조 교사면 어떤 자격을 갖고 있어야 되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4개월간에 교육을 시키면 보조 강사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길양

박길양간사

교육 양성 기관이 있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평택 대학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4개월간 국어에 대한 것을 위탁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한테 한국어 교육을 하게 한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기존 위탁 받아서 교육 받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종교 단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외국인이 자꾸 늘어나니까 보조 교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4개월 교육을 어떻게 받아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지금 기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예산이 24일날 승인이 본회의에서 나게 되면.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12백만원이 기위 서 있고요. 9월부터 시작을 해서 9월, 10월은 현재 실시를 하고 있고.

길양

박길양간사

몇 명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35명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한명 위탁하는데 얼마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전체적으로 한명이 아니라 ······.

길양

박길양간사

왜냐하면 지금 24명이 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12백만원 가지고 할 것이 아닙니까? 한 사람이 얼마가 필요한데 12백만원이 추가로 소요돼서 또 한다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4개월 코스에.

길양

박길양간사

4개월 코스에 35명이 평택대학교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1인당 얼만지 12백만원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12백만원을 추가로 더 요구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4개월 코스인데 당초 예산에 12백만원만 서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4백만원이 필요한데.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1인당 4개월을 받는데 얼마가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24백만원을 35로 나눠야 되겠죠.

길양

박길양간사

알았어요. 좌우간 교육비가 12백만원인데 부족돼서 추가로 더 요구하는 것이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받은 사람들이 149페이지에 있는 외국인 한글 교실을 확대 운영할 때 강사로 쓸 것이라는 얘기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보조 교사로 쓸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 사람들을 보조 교사로 써서 한글 교육을 확대할 것이라는 얘기이고, 그럼 35명은 언제 수료를 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년말에 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처음에 얘기한대로 11월 24일날 예산 승인이 나면 새로 하는 것이라면 사고 이월 시켜야 되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48페이지 사회적 보장 수혜금이 있어요. 결식아동 급식, 이것은 9억 2천만원씩 왜 감을 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내시가 가상을 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요구를 안 해도 가상을 해서 내시가 나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현재 인원만 가지고 가상을 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매년 이렇게 남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우리가 처음에 결식아동 국비 지원 요청을 해서 요구 할 것 아닙니까? 요구를 할 때 통계 숫자를 잘못 잡았다든지 더 많이 확대를 해서 요구를 하니까 많이 내려올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닌데요. 현재 있는 그대로 했는데도 매년 이렇게 늘어나서 의회에 계속해서 지적을 받고 있는데.

길양

박길양간사

보건복지부도 이렇게 되면 국고 낭비하는 거예요. 우리 화성시에서만 9,270만원 한다면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한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건의하세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러 이러한 실정에 있고 결산 검사나 이런 과정에서 지적을 받기 때문에 1인당 소요 금액에 의해서 작년도에 10%를 증가를 시키든지 결식아동 증가분 수요 판단을 해서 요구를 하면 그 금액에 따라서 해 달라고 지원 요구를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하는 것도 추가로 요구가 돼서 여쭤 보는 것인데 보육시설 몇 개 기관에 해 줍니까? 보육시설 운영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43억 요구하는 것인데.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정부 지원 시설에 대한 인건비나 기관 운영 인건비, 장애아 시설 등 민간시설에 대한 교재 교구비를 총망라해서 묶여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위에 학습재료비 기타 또 다시 있지 않습니까? 학습재료비와 교복비 지원 등 따로 있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위의 것은 한부모 가정에 대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다고 한번에 43억씩 요구를 합니까? 2회 추경 거의 년말이 다 되어서.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인원도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보육시설 운영 지원비를 8, 9월분을 예비비로 썼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길양

박길양간사

왜 1회 추경에 요구를 안했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1회 추경에는 재원 때문에 다 못하고 2회 추경이 바로 있을 줄 알고.

길양

박길양간사

1회 추경에 요구는 했었는데 재원 때문에 계상을 예산계에서 안 해 줬다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2회 추경이 보통 7, 8월경에 있을 것으로 보고 했는데 늦어지는 바람에.

길양

박길양간사

40% 가까운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한다는 것은 소요 재원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향후에는 관리를 철저히 하시도록,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작년에도 제일 먼저 짚었습니다마는 Y&I 센터가 문제인데 대대적인 행사를 해야 되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40페이지에 보면 한국어 교육 보조 강사비라는 것이 있어요. 한국어 교육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데 정강사, 보조강사 이원화 되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한국어 교육은 지금 현재 저희가 시에서도 동부와 남양에서 나누어서 하고 있고요. 용주사나 각 종교 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금을 드리고 있고, 수요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보조 강사를 양성해서 앞으로 한글 교육을 많이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35명을 선발을 해서 평택 대학에 위탁을 해서 9월, 10월 시키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한국어 교육을 정강사가 아닌 앞으로 정강사를 만들어낼 보조 강사를 양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 교육비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대상은 화성시 관내?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화성시 관내 35명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35명을 얼마나 하는데 12백만원 가지고 운영을 합니까? 수강료만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교재비와.

남영

백남영위원

수강료와 교재비 밖에 안 되겠네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이 사람들이 교육을 이수를 하면 정강사는 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보조강사죠.

남영

백남영위원

보조 강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연수를 시킨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35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선발이야 하겠죠. 일반인들 35명을 교육을 시켜서 보조 강사를 만들어서 정강사와 보조강사가 같이 교육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데, 35명이 기간은 얼마나 가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4개월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학생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주부들이 거의 많고요. 거의 화성시 관내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의식주 해결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쉽지 않을 텐데, 4개월 교육에 앞으로 계속해서 보조 강사 역할을 하면 보수가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있습니다. 수당을 드리죠.

남영

백남영위원

교육기간에도 수당을 줍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교육 기간에는 수당을 안 드리고요. 그분들이 보조 강사로 활동을 하실 때 수당을 드립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 기간을 위해서 4개월을 투자를 한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직업이 목적이 아니라 자원봉사를 하는 식으로 여가 선용을 해서 활동하실 분들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모든 것을 경제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는가, 이 부분에 12백만원의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알아야 되겠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 경제 논리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사회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의 보수나 응분의 댓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큰 보수는 드리지 않고.

남영

백남영위원

35명 가지고 우리 관내 외국인이 주로 대상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외국인, 결혼이민자가 주로 많습니다. 결혼 이민자 교육하는 것을 지켜보면 한국어 교사가 와서 수업을 하면 거의 옆에서 과외 공부를 하듯이 지도를 해 주는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통해서 앞으로는 가정을 방문을 해서 한글을 가르쳐 주는 사업 계획도 있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가정교사 형태로까지 간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가정에 파견해서 가르쳐 주는 것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관내 외국인 거주자가 얼마나 되죠? 결혼이민자 포함해서.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2만7천명 정도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게 많은데, 숫자가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만7천명을 한글 교육을 다 시키고, 사회 활동할 수 있도록, 물론 도와줘야 되겠지만 가정교사 역할까지 하게 한다는 것은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확대되어야 나갈 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신경 쓰는 것이 외국인, 결혼이민자 뿐 아니라 자녀까지도 한글 등이 뒤떨어지는 실정이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게 된다면 공교육에서 흡수를 해 줘야죠. 그렇게 숫자가 많아진다면 공교육에서 흡수를 해야지 자원봉사자들한테 역할 부담을 준다는 것은 너무 과한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공교육은 그들의 자녀만 학교 들어갔을 때 신경을 써서 별도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남영

백남영위원

숫자가 2만 7천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포함해서, 이 정도면 공교육에서 흡수해 줘야죠. 사립 종교 기관이나 단체에서 흡수할 수 있는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2만7천명을 다 교육시킬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거기에 최하 20, 30%만 따지더라도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체에서 대화가 안 되고 문자 소통이 안돼서 생산성이나 현지에 적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뒤떨어지는 것이 많을 텐데요? 그렇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측면에서는 숫자가 2만 7천명 정도 넘어 간다면 공공의 기관에서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 밑에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이 있는데 저소득이라고 했는데 기초수급생활자는 아니죠?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는 사업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모자 세대나 부자 세대, 그런 한부모 가정 세대를 말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원 형태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월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무조건 5만원?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아이들한테 거의 지급하는 실정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관내 대상 가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175명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금년에도 년초에 132명에서 현재 175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예산을 다뤄 보니까 사회복지에 기초수급 대상자라고 할까, 지원을 받아야 될 시민의 숫자, 저소득층이 되겠죠. 기초수급생활자 포함을 해서, 자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느낌을 받았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많이 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물론 역할도 해야 되겠지만 사회 문제의 하나가 우리가 풀어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여성가족과나 사회위생이나 주민생활이나 이런 파트에서 대안을 내 놨으면 좋겠어요. 관련 부서들끼리 회의를 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냥 예산만 주시면 항목별로 하나하나 그때그때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추세에서 우리시 인구 분포가 어떤 형태로 가고 어떻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장기 계획을 세워서 같이 기초로 해서 예산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이런 데서 논의가 돼서 그 바탕 안에서 장기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 보육정보센터는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보육정보센터는 현재 타 시군에는 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향남 시립 어린이집을 지을 때 한층을 더 올려서 내년부터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보육정보센터라는 기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려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기자재는 컴퓨터를 사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입주는 어디로 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향남 시립어린이집에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기자재를 사서 가동을 해 봐야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은 어떤 형태로 운영할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보육정보센터는 각종 보육시책이나 보육에 대한 정보를 각 어린이집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각종 시책이나 보육기자재를.

남영

백남영위원

현재 어린이집이나 영유아 교육 등이 민간에 위탁된 부분이 크지 않습니까? 또 시에서 담당도 계시고 관련 업무도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교육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옆집에서 놀이 기구 하나 갖다 놓으면 민감하게 기자재나 시설이나 교사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예민하게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관에서 어떤 전시회나 교육 프로그램을 안내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정보센터를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려면 기관이 하나 늘어나야 되고 인원이 상주해야 되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약간명이고.

남영

백남영위원

약간명이라고 해도 이런 부분이 시기적으로 필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저희 시만 없고 다른 인근 시는 이미 다 만들어 놨습니다. 보육 시설이 480개나 되기 때문에 앞으로 500개, 600개가 되면 보육에 대한 정보 공유를 필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 기자재는 물론 교사 수급이나 정책에 ······.

남영

백남영위원

엊그제 허수아비축제를 갔더니 5백여 어린이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 민간인들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분들이 이용할 시설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정보센터가 지금 현재 실정에서 할 역할과 우리가 또 공공기관이 하나 늘어난다는 취지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절대로 필요하다고 보고 추진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법적 뒷받침이라고 할까 이런 것은 어떻게 구성되고 인원 배정은 어떻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보육 정보 센터는 보통 센터장 한명에 보육 전문요원과 전산원 해서 3, 4명이 운영을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공무원이 역할을 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역할은 누가 담당을 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보육정보센터를 만들면 센터에 센터장을 둘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센터장과 위탁을 줘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센터를 만들어서 대학에서 유아원 위탁받듯이 위탁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대학에서 개발한 정책도 보급하고 정보 공유가 주로.

남영

백남영위원

이 말씀만 드릴게요. 공무원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전례, 타 시군 사례, 전례가 없으면 못한다, 항상 2등이에요. 1등은 영원히 못해요. 이것은 꼭 해야 될 것 같다면 하는 거예요. 우리 실정에 최고로 적합하고 진짜 절실히 요구되면 다른 데서는 안하더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꼭 타 시군 전례, 사례 등을 얘기하거든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타 시군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도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은가 생각을 해요. 꼭 타 시군 얘기를 하고 전례를 얘기를 하는데 적합하고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이라면 타 시군에 안 해도 우리가 할 수 있죠. 이것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더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이해가 안 되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146쪽에 신규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사가 있어요. 신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을 한다는 얘기가, 제목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가네요. 무슨 사업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지으면 거기에 어린이집을 지어서 시에 무상 임대를 해 줍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을 저희가 받아서 시립화를 시켜서 거기에 예산을 지원을 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앞으로 운영비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주공에서 지은 단지마다 집을 한 채씩 받아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금년도에도 봉담에 동화마을 단지와 동탄에 동탄 7단지 등 5개를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시립이네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시립화 시킬 것입니다. 시립화 시키기 위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3억 35백만원이면 몇 군데를 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5군데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5군데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으로는 5개를 현재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5군데를 금년도에 했고 또 추가로 할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주공에서는 무상 양도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무상 임대를 해 주는 것이죠. 그것은 여성가족부와 주택공사와 협정에 의해서 맺어 놨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린이 담당하는 시설에 공동 주택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있어서, 한개당 수용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30명 정도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파트가 큰가 보네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아파트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안에 관리동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신규 공동주택이라고 되어 있어서 아파트를 한 채씩 줘서 하는지 알았더니 관리사무소에 있는 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것이군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전에는 관리사무소에 있었는데 지금은 아파트 1층이 거의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민 공동 이용시설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상으로 임대입니까? 소유권을 주는 거예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소유권은 아닙니다. 임대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면 그 시설을 갖춰서 해 달라고, 예를 들어 택지개발 실시 계획 승인을 해 줄 때 조건 달아서 해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왜 우리가 추가로 돈을 들입니까? 어차피 법에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부와 주택공사와 협약 맺은 것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협약에 의해서?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협약에 의해서 처음에 시설할 때부터 어린이집으로 해 달라고 협의를 하세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쪽에서 맺을 때 전체 시설을 다 해 주도록 맺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결국은 시립이 아니라는 것뿐이지 민간도 관리동에 어린이집을 넣지 않습니까? 거기는 다 개발업체에서 시설을 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거기도 주공이 아닌 민간아파트도 주민들이 원하면 시립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현재 시립화가 된다는 것은 일정 부분은 주민들은 좋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관내에서 하니까 아무래도 믿고, 사립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립은 교육의 차원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존의 개별 사업 지구로 이루어진 아파트 단지의 경우도 시설은 다 되어서 개인들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주민들이 시립을 원하면 시립으로 전환을 해 드리는 것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신청을 하면 국비로 요청을 해서 국가에서 승인이 나야 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시설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운영비까지도 국비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국도비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관내에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숫자가 일시에 다 요구를 한다면.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주민이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현재 한군데만 되었는데 강병국 의원님이 사시는 신한미지엔 아파트가 한군데 신청을 해서 전환을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사립과 시립 관리비가 많이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시립이 되면 운영비를 일정하게 지원을 해야죠.

남영

백남영위원

학원비도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시립으로 하는 첫 번째 목적은 싼 것보다도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어린이 보육에 대한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시립화 추진하는 것이죠.

남영

백남영위원

사립도 훨씬 더 비싸서 사립을 선호하는 사람도 많이 있던데?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비싼 부분도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교육 내용에 따라서 특기나 이런 것을 모아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5개면 적은 숫자가 아니네요. 사업을 잘 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Y&I 센터 위탁 운영비 2억 2,767만 25백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대부분 자료에 보면 인건비인데 어디에 위탁을 주실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위탁은 문화재단에 줄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문화재단에 위탁을 주실 것인데 직제가 상임이사만 틀리고 똑 같습니다. 팀장 4급, 5급으로 문화재단도 인원을 충원을 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여기는 문화재단 중에서 여성비전센터와 청소년수련관만 저희 시에서 위탁을 하면 거기에서 필요한 인원을 뽑아서 위탁 운영을 해 줄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기본적으로 볼 때 문화재단 업무가 더 과중하겠습니까? Y&I센터에서 근무하는 것이 더 과중하겠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재단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재단에 Y&I 센터를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업무만 파악을 했지 문화재단 전반적인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문화재단에 위탁을 주니까 문화재단 업무가 과중하다고 봐야죠? 문화재단이 다른 업무도 해야 되니까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현실적으로 바로 해야 될 업무이고 문화재단의 문화사업은 앞으로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광석

서광석위원

팀장 4급, 5급을 하면 똑 같은 기준에서 똑 같이 인건비를 산정을 했어요. 어느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문화재단 팀장이 350만원, 전문 4급 290만원, 전문5급이 230만원, Y&I센터도 똑 같습니다. 350만원, 290만원, 230만원.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어차피 문화재단의 직원이기 때문에 이런 수준에 맞춰 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센터장은 행정 공무원으로 하면 6급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직제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뽑는 인원은 인건비만 계상을 해서 지급한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상식적으로 문화재단과 Y&I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과 봉급 수준이 똑같다고 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책정한 근거가 애매모호해요. 차라리 아예 문화재단에 더 인원을 충원을 해서 Y&I 센터도 관리하게 하는 방법도 ······.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 인원이에요. 문화재단 인원인데 비전센터하고 청소년수련원 관리하기 때문에 위탁비를 주는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팀장이 문화재단 4명을 뽑고 여기는 3명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이 7명이나 마찬가지인데, 팀장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직제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런데 인원이 효율적인 측면에서 방법이 좋은 것이냐는 것이죠. 문화재단에서 업무를 더 복합적으로 해서 팀장을 5명으로 해서 충분히 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다 문화재단으로 뽑는 거예요.

광석

서광석위원

문화재단에서 따로 인원을 뽑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따로 뽑는 것이 아니고요. 이 인원도 다 문화재단에서 뽑는 것인데 비전센터와 청소년수련관 관리하는 인원에 대한 비용만 주고 있는 거예요. 문화재단은 예를 들어 팀장이 청소년수련관이나 비전센터를 관리하는 인원은 팀장이 3명인데 거기는 7명인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팀장은 다른 일을 하는 것이죠.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 있는 팀장들은 Y&I센터 여성가족과에서 주는 업무는 절대 관여를 안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주는 업무가 이 정도 인원이 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이 인건비만 별도로 드리는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이것은 상식적으로 시스템이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팀장이 4명이 있으면 절대 여성가족과에서 주는 업무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한다는 가정 하에 여기에서 위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서로 교환해서 발령은 낼 수 있겠지만 저희 소속 일을 하는 사람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 인원만 위탁비를 드리는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Y&I 센터 필요 인력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을 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Y&I센터 중에서 여성비전센터 여성 업무를 관장하는 인원은 저희가 편제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것은 인재육성과에서 이렇게 편제를 해서 이 인원이 필요하니까 위탁을 해 달라고 해서 비용만 드리는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아무리 봐도 경영 효율면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뒤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각 과별로 예산을 세워서 위탁을 준다는 것은, 여기 예산은 문화홍보과에서 세워서 이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이거든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 인원 속에 이 인원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희숙

최희숙위원장

인건비가 같이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이 4명인데 여기 3명이 되어 있으면 문화재단에서는 1명만 뽑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문화홍보과에서는 4명을 뽑는다고 예산을 세웠어요. 3명을 뽑고 전문5급, 거기에 이 예산을 담아 놨다고요. 여성가족과에서도 팀장 3명, 4급 5명, 5급 2명, 6급 4명 등 예산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를 물어 보는 것입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겹치는 인원이 아닐 것으로, 저희는 저희 소속 인원만 뽑은 것이기 때문에.

희숙

최희숙위원장

문화홍보과와 틀립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문화홍보과는 대공연장이나 문화 업무 추진할 팀만 한 것이고.

광석

서광석위원

예산계장님, 문화재단에 관련돼서 위탁을 주는 인원들 총 수와 인원을 각 실과별로 계상해 놓은 예산 총액을 뽑아 주세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와 문화홍보과에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취합해서 제출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인건비를 서로 나누어서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크게 수요가 될 것 같으니까 과 별로 나누어서 들어오지 않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뽑은 것은 저희 업무만 하는 인원이고.

광석

서광석위원

과장님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다른 과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총체적으로 보면 어딘가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총괄 인원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보면 이번에 추가로 하시는 것이 16억 1천만원입니다. 기정 예산에 12억 9,910만원인데 배가 넘게 상승을 해서 요청을 했어요. 가장 크게 드는 내용이 뭡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자료로 나눠 드린 쪽에 들어 있는데요. 스포츠 과학 재활센터라고 해서 그것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한 것이 본예산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본예산은 나중에 하라고 해서 올리게 된 것인데요. 우선 그냥 헬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 체력 측정을 해서 자기 몸에 맞는 운동기구를 넣어서 운동기구가 컴퓨터와 같이 호환이 돼서 그 사람에게 맞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운동 지도 장비가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이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운동 지도사가 별도로 있고 나중에 건강 증진 장비를 운영할 의사까지.

광석

서광석위원

이것도 어디에 위탁을 주게 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Y&I 센터에서 전체적으로 다 해야죠.

광석

서광석위원

지도사나 운영비는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Y&I센터 문화재단에 운영비로 앞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문화재단 운영비로 되신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문화재단 운영비로 책정되어 있는 운영비 좀 다시 한번 주세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 관계는 문화재단을 운영을 하면 Y&I센터 위탁비가 년간 6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50% 정도는 수익금으로 대체를 하고 50% 정도는 시에 출연금으로 충당 해줄 계획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Y&I 센터 처음 프로젝트를 잡을 때 스포츠 과학 재활센터라는 것도 운영할 것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계획서에 이것도 포함되어 있었단 말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만들 때 100평 정도의 헬스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리고 이것 외에 여러 가지 부대시설에 들어갈 집기 구입하는 것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본예산보다 더 많이 추경에서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물품취득비로?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당초에 Y&I 센터 건축비도 많이 들어가고 운영비도 당초 예산에 하니까 저희 시에서도 우선 급한 것은 먼저 예산에 계상을 하고 나중에 천천히 할 것은 추경에 하는 방향으로 편성을 해 놨기 때문에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다고 하시는데 경우에 따라서 꼭 필요한 것만 본예산에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은 추경에 편성을 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Y&I 센터 위탁 운영비를 보면 2개월, 3개월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2월말에 준공을 맞춰서 개관식도 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22일날 개관 계획으로 있어서 직원 채용을 해서 일진은 내일 모레 합격자 발표를 해서 기술진은 들어가고요. 2진은 11월 중순경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그분들 인건비 산정은 어디에 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지금 산정한 것이 그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지금 하시면서 인원을 채용을 하셨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면 그 사람들 봉급을 어떤 식으로 지급하려고 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재단이 설립되었기 때문에 문화재단의 직원으로 공고를 해서 시험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특별히 문화재단에서도 보수 규정 등 회의를 통과를 안 시킨 상태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다가 물의를 빚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채용 공고를 하시면 그분들은 어디에서 업무를 보게 됩니까? 공간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Y&I센터 가설 건축물 아니면 본 건물 일부를 이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Y&I센터가 우리 화성시에서 야심차게 의욕적으로 문화 큰 그림을 그리는 차원에서 하는데 준비과정부터 완공까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일을 그르치게, 취지에 안 맞게 이끌어 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물론 계획한 날짜에 개관을 해야 되겠죠. 나름대로 목표한 개관 날짜가 있을 테니까, 그것을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 여러 군데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Y&I 센터 건물이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고 초대형 건물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고 관리 주체를 어디로 정할까 하는 것에서 최종적으로 문화재단과 결정을 했는데 결정 사항이 늦어져서 이러한 오류가 발생을 했습니다. 양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Y&I 센터 2회 추경 예산 문제는 맨 마지막 말미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보육교사 담임수당이 지금 현재 추경에 기정보다 훨씬 더 많이 4억 8백만원을 세웠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에 대해서 내용을 간단히 얘기를 해 주세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보육교사 담임 수당은 현재 보육교사 담당하는 담임한테 월 5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그 인원이 1,17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충분히 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예산 편성상 ······.

병국

강병국위원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추경에 하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까지 3/4분기가 지났어요. 그리고 4/4분기 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은 내년도까지 이어지는 계획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부족된 예산은 미지급된 것은 보충해서 지급을 해야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부족된 것을 무엇으로 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예산이 부족 되었기 때문에 보육시설 운영비나 영아반 보조금을 8월, 9월은 예비비를 투입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어떻게 보면 인건비성인데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서 삭감이 될 때 강력하게 어필을 해서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추경에 이런 식으로 반영되는 사례가 지양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민간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로 도비와 시비가 있는데 1억 2백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거기를 보면 46백만원과 56백만원이죠? 이것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유는 뭡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도비를 보조를 받아서 년말까지 예상액을 파악한 다음에 반납할 것은 미리 반납하려고 잔액을 뽑은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가 최초에 사업 계획을 세웠을 때 처우개선비로 해서 도비와 시비를 반영해서 쓰겠다고 의회에 최초에 냈던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랬다가 지금에 와서는 1억 2백만원을 삭감을 하겠다고 한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하세요. 완벽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지만 금액이 기정 예산과 봤을 때 약 70%가까이 66.3%가 감소되었는데, 물론 사연이 있죠. 정확히 세원이나 세수, 세입, 세출을 잘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144페이지 보면 0세아 보육제도 운영에 있어서 2억 5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기정이 2억 65백만원인데 2억 5백만원이 돼서 6천만원만 남게 되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얘기를 해 주세요. 143페이지와 똑 같은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양상이 틀립니다. 영아반 운영은 보육교사 한명이 3명을 볼 수 있도록 했는데 도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교사 하나가 2명만 봐라, 그 대신 보조를 주겠다.

병국

강병국위원

보육교사가 더 늘어난 것이네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런데 원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한 사람이 3명 봐도 충분한데 2명을 보라고 하니까 적자를 보게 되니까 덜 반영한 것입니다. 교사 하나가 3명을 봐야 되는데 1명이 2명을 보면 운영비를 더 주겠다 ······.

병국

강병국위원

한 사람이 둘을 보라는 것은 도에서 그런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 면에서는 도가 아주 넉넉하군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지사님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가 반납을 하면 어떠한 사례가 벌어지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도비를 조정하면서 남는 것은 거둬들이고 모자라는 부분은 더 채워서 조정하는 것이니까요.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시 자체에서 할 수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시 자체적으로는 안 되고 도비는 일단 남으면 도에 반납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향남 시립어린이집과 보육정보센터 기자재 98백만원인데 대표적인 기자재가 뭡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보육시설에 필요한 교육 자재며 컴퓨터며 책상 등 여기에 따른 살림살이 전체가 다 들어갑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향남 시립어린이집이 새로 개청이 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내년 3월달에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내년 3월인데 지금 기자재를 미리 사야 되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당초에 년말 안에 개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공기가 관급 자재가 공급이 안 되면서 3개월간 지연이 되면서.

병국

강병국위원

내년 3월에 해도 되지 지금 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시기적으로 미리 사 놔야죠. 물품은 조달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내년 3월에 개원할 것을 년초에 예산 받아서 바로 하기에는 벅찹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공기가 3월도 늦었는데 그때 가서 꼭 되리라는 것도 없고, 조달 받는 곳에 “틀림없이 한다, 본예산에 해 줄게” 이러는 것은 없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내년까지는 예산이 넘어가지 않고 내년도 년도 폐쇄기 이전에 다 마무리가 되는데 향남 어린이집은 ······.

병국

강병국위원

순수하게 도비나 국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비 100% 들어가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46페이지 셋째 아 보육료 지원이 있는데 1백만원씩 주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셋째 아 보육료는 월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셋째 아를 낳았을 때 1백만원을 주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3억 14백만원이 두 달 밖에 안 남았는데 2009년도까지 넘어가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금년말까지 계산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기정에 7억 1천만원을 세웠었는데 여기도 44% 더 되는 것 같아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도 역시 예상 인원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갑자기 많이 늘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당초에 작년도에 계획을 세울 때는 ······.

병국

강병국위원

7억 1천은 다 소진을 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인구 증가에 따라서 셋째 아가 많이 늘어서 그런 것입니까? 10월, 11월, 12월인데 지금 벌써 10월 21일인데 예산이 편성이 돼서 본회의에서 결정이 돼서 집행이 되려면 11월이나 돼서 되는데 두달 동안에 3억 1천만원이 들어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줄 것도 안 주고 있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다 줬습니다. 9월까지 7억 1천만원이 다 소진되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셋째 아 보육료 지원을 하는데 대략 11월, 12월을 보고 몇 명 정도의 ······.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현재 1,026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전에는 이것이 셋째 아 보육료 지원 인원이 매달 늘거나 들쑥날쑥 차이가 있겠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매월 인구 증가하듯이.

병국

강병국위원

미리 줍니까? 나중에 줍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셋째 아가 보육시설에 들어왔을 때만 주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통계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있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화성시 전 권역에 보육 시설에 들어와 있는 사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026명이 현재 나가고 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을 가지고 질의를 하죠. 의회 설명 자료를 주셨어요. 138페이지에 나와 있죠? 집계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138페이지는 23억 57백만원이에요. 그런데 이 자료에 나온 것은 25억 77백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2억 2천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찾다 보니까 찾지를 못하겠는데 금액이 차이가 나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기본급과 수당이 나가는데 4급이 5명이면 4급 3명이 나가는데 전체가 다 나가는 것이 아니라 초과근무를 하는 사람이 평균적으로 이 인원이 될 것이라고 책정한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4명 중에서 3명이 근무를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3명이 할 것이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3명이 아니라 초과근무라는 것은 시간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평균적으로 4명이지만 3명은 계속적으로 초과근무를 할 것이라고 보고 초과근무 수당을 줄인 것입니까? 여기 문화재단에서 나온 것은 초과근무수당은 똑 같이 됐어요. 3명은 3명, 5명은 5명, 2명은 2명인데 여기는, 한번 보세요. 초과근무수당이 조금 틀리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1.5를 잡은 것은 채용하고 나서 실제 근무하는 기간이 1개월 반 정도.

병국

강병국위원

1.5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보세요. 기본급에 팀장이 3명인데 초과근무수당 나가는 것은 2명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4급이 5명인데 3명으로 되어 있고, 5급이 2명인데, 5급이 그 밑에까지 하면 3명인데 여기는 또 4명으로 되어 있고, 6급이 5명인데, 5명은 맞아요. 문화재단에서 우리한테 문화홍보과에서 준 것은 초과근무수당은 다 하는 것으로, 그런데 Y&I 센터는 차이가 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해명해 주세요. 얘기는 인지가 되었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필요하시면 문화홍보과 것을 가지고 가세요. 그쪽에서 하나 받으시면 되고, 2억 2천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인건비성이 2억 2천 7백만원이고 그 뒤에 보면 7억 4천만원이 개관식 계획에 나와 있어요. 개관식 계획 7억 4천만원을 보고 아주 깜짝 놀란 숫자들이 계속 들어가 있는데, 벌써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계약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계약은 하지 못하고 섭외를 해 놨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가계약 비슷하게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영남이 같은 친구가 두 번 하는데 7천만원이 들어간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Y&I 센터 홀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친구가 와서 두 번을 하는데 7천만원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김영임 효 공연 말씀하시는 것이죠?

병국

강병국위원

조영남이도 오고 김영임이도 7천만원이에요. 인순이도 7천만원, 김영임이는 8천만원.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개인 가수 하나가 아니고요. 이것은 거의 조용필 콘서트처럼 한 팀이 약 40, 50명씩 됩니다. 그 인원이 다 와서 하는 것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조영남이도 40, 50명이 됩니까? 인순이도 40, 50명이 되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날 음향 시설 등은 7천만원이면 7천만원내에서 다 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거기에 자기가 오고 또 다른 가수, 그 다음에 합창단, 무용단까지 하면 50명 정도씩 되더라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아까 서위원도 그런 얘기를 질의를 했는데 혹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위원들이 판단해서 삭감을 한다거나 하면 이 사람들이 “못 가”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깎아서라도 오라고 하나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여기에 있는 예산은 상임이사가 ······.

병국

강병국위원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7억 4천만원을 잡았어요. 10%나 20%는 깎을 것이라는 예측은 감히 물어볼 수 없는 사항을 물어보는 것인데 그런 생각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만약에 어떤 공연이 하나 없어지면 그것은 몰라도 연예인한테 섭외를 해 놨기 때문에 깎아서 한다는 것은 ······.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토탈을 책자와 집계를 하니까 2억 2천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해가 안가요. 홍계장님이 담당입니까? 나중에 얘기를 해 주시고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25억 정도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엄청난 비용이 개관식에 들어가요. Y&I 센터 총액수가 6백, 8백, 그러다가 얼마로 결론이 났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200억 정도.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720억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엄청난 숫자가 들어가고 또 이것은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여튼 행사 계획 7억 4천과 자재, 물품 구입 등이 있는데 최대한 줄일 것은 줄여서 다시 한번 이번 24일날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료를 내 보세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나와서 판단하기 힘듭니다. 그동안 노력 많이 하셨는데 아까 담당과장께서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시에서 가장 큰 건물을 처음 준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좌우간 그런 마음을 더 가다듬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심이 개관식 기념 공연인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희숙

최희숙위원장

제가 보충질의를 할 때 해 주세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Y&I센터에 대해서 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개관식 때 공연계획을 다시 한번 세우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보다도 ······.

희숙

최희숙위원장

열흘 동안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것을 반으로 줄여서 세우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단의 상임이사가 연예계 쪽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분이 며칠간 다니면서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짜 맞춰서 섭외를 해서 이만큼 가져 온 것인데 사실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7천만원, 8천만원인데 속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조용필 콘서트에 수십명이 와서 했듯이 인순이 축하공연이나 김영임 효 공연은 보통 스텝이 50명씩 됩니다. 그 인원이 한번 움직이기가 상당히 힘들고 년말에 섭외하기가 어려운 것을 그분이 다니면서 구걸하다시피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격을 깎아서 할 수 있다면, 제 재량도 아닙니다마는 능력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데 그분이 다니면서 며칠간에 만들어서 꼭 성사 시켜 달라고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희숙

최희숙위원장

열흘 동안 하실 계획이었으면, 상임이사님 능력이 높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힌트라도 주시든지, 열흘 동안 예산이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열흘 동안 계속 한다고 해서 진력날 것 같지 않으세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사실은 공연장이 적기 때문에 여성, 청소년, 노인, 자원봉사 각 단체를 골고루 한번씩 해 드리려면 사실 이것도 부족합니다. 한번에 몇 만명씩 들어가는 야외 공연이라면 일회성으로 끝내 버렸으면 저희도 좋겠는데.

희숙

최희숙위원장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것이 있으시다고 했죠?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지금 여기 인순이 공연이나 김영임 공연 등이 있지 않습니까? 음향 시설비가 한번 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왜냐하면 여기 보면 맨 먼저 인순이 24일날과 25일날 김영임 효와 30일날 하는데 시설 설치한 것을 놔두고 하면 안 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자기 공연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자기 셋트 가지고 오는 것은 아는데 특별한 것이 아니고 실내에서 하는 것을 그것으로 쓰면 안 되겠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협의를 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음향시설 설비에 대한 것은 임차료만 한번 주고 나머지는 사용하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단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단 임원들과 협의해서 하신 것이죠? 여기에 있는 물품이 공무원들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문화재단 상임이사를 비롯해서 임직원들과 협의해서 산출해 낸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 전에 이미 계획이 되었던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도 한번 해 보시라고, 전문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행정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했던 것을 그분과 같이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전에 했다고 그랬는데 안 했다고 좀 전에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안 했다면 문화재단 상임이사와 임직원들과 다시 한번 물품 구입에 대한 것을 협의를 해 보시란 말입니다. 전문인들이 보는 시각과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요구를 받아서 ······.

길양

박길양간사

됐어요. 다를 수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로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아까 위탁 관리비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년간 60억 정도 소요되고 50%는 자체 충당이 된다고 했는데 성남시나 수원시를 보면 125억, 115억으로 돼서 20%밖에 자급이 안 되고 나머지 80%는 시비에서 보조 내시해서 운영 관리를 했어요. 지난 번 문화재단 설립 조례를 가져 올 때 자치행정과에서 그렇게 보고를 했다고, 잘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42페이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어 교육 강사 보조비, 돈은 많은 것은 아닌데 우리 관내에 대학교가 여러 개 있는데 평택대학교에 가서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출퇴근을 하면서 교육을 받다 보면 강사료도 1인당 68만 6천원 밖에 지급이 안 되고 월 17만원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관내 수원대, 장안대, 수원여자대학교나 한신대학교 등 평생 교육 과정이 많이 있어요. 관내 대학을 이용을 하면 어떤지 검토를 하세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 관계는 워낙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관내 대학에 타진을 했던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평생 교육 과정 4개월 코스 하나만 넣어 달라고 해서 협의를 해서 하시라고, 평택까지 우리가 가야 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평택 대학에서 남양에 와서 하는 것입니다. 평택을 가는 것이 아니라.

길양

박길양간사

남양에 오셔서 한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해도 가능하면 우리 관내 대학에서 할 수 있도록.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지역에 애향심도 갖고 관학이 어떤 체계도 형성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필요하면 2, 3백만원을 더 주는 한이 있어도 관내 대학에서 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관학 협동도 되고 애향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과정을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141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담임수당을 얘기를 했는데 월 5만원씩 1,170명 준다고 했는데 이것을 하는데 지금 현재 예비비에서 줬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맞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예비비에서 어떻게 줍니까? 예비비가 아니고 이 항에 있는 돈을 가지고 준 것이 아닙니까? 원인 행위를 어떻게 합니까? 원인 행위를 어떻게 하고 돈을 지급을 합니까? 항목에 돈이 없으면 원인 행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이것은 원인행위 자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항목에 돈이 없으면, 전용을 해서 했으면 ······.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예산 되는 데 까지만 해서 5월 까지만 지급이 되었고.

길양

박길양간사

나머지 소급해서 준다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말씀을 분명히 하셔야 되요. 이렇게 하면 회계 질서 문란 행위로 감사 지적 사항이 될 수 있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까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너머에 아까 말씀하신 것 또 하나 있어요. 셋째 아 보육료 지급 월 10만원씩 준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아까 예비비에서 주셨다고 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주셨어요? 이것도 없으면 항이나 세세항에 있는 돈을 전용해서 줬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없다면 원인 행위 자체가 안 되는 것이고 회계 질서 문란 행위라 안 되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보육료는 현재 9월까지 지급한 사항이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10월, 11월, 12월 소급해서 드릴 거예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전용이 안 되면 원인 행위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예비비에서 줬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하시고,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죄송한 것이 아니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답변을 제가 잘못해서.

길양

박길양간사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짚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0세아 보육제도 2억 5백만원 감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도 1인당 3명이 지도 가능한데 2명씩 도에서 도지사 특별지시 사업으로 해서 2명씩 하라고 안하기 때문에 반납한다고 했는데 우리 실정에 맞게 하세요. 예산 절감되는데 왜 도지사 특별지시 사업이라고 해서 지방화 시대에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하시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0세아 보육 제도 운영에서 교사 1인당 3명씩 지도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도는 도지사 특수시책 사업으로 해서 2명씩 주도록 예산이 되었다면요. 그런데 보육교사들이 3명씩 가능하니까 안 받겠다고 해서 반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를 하면 탁상 행정입니다.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효율적으로 예산 운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 아래 145페이지 보면 보육정보 센터 기자재 구입을 말씀을 하셨는데 향남 어린이집 내년 3월에 준공을 하신다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위에 한층 더 올려서 정보센터 운영하신다고 아까 얘기 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한층 더 올리는 것도 내년 3월에 준공이 ······.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이미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짓고 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이 안 되었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내년 본 예산에 넣어서 1월달에 요구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공무원들이 바쁜 것뿐이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과장님이 새로이 한층 더 건축해서 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시설비 146페이지 신규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사하시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립어린이집 5개소 운영하고 있고 다시 5개소 리모델링해서 내년도에 10개소 운영할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현재 어린이집 운영관리비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여쭤 보는 거예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운영비는 현재 시립과 똑 같이.

길양

박길양간사

국도비에서 100%지원해서 하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50대 25, 25로 해서.

길양

박길양간사

좋아요. 좌우간 국도비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시에서 위탁을 줘서 직영하는 하는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1개소당 얼마나 예산이 들어요? 어린이집 하나 운영하는데.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개소별로 틀린데 진안어린이집의 경우 100명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100명 운영하는데 얼마 들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전체 예산은 따져 봐야 아는데 우선 교사 인건비가 제일 많이 나갑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당연하죠. 교사 인건비 많이 나가고 기자재비, 간식비 등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명말고 30명 기준으로 해서 평균 얼마 정도 드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그림이 나와야 되요. 어린이집 제일 큰 곳이 100명인데 얼마나 들고 보통 관리동에 30명 수용을 하면 얼마가 들어서 전체 집행하는데 얼마 들고 추가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전체적인 총괄 금액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공동 주택 리모델링 사항은 봉담의 경우에 1년에 1억 5천만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위탁비가 1억 5천만원 밖에 안 들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지원하는 것이.

길양

박길양간사

교사가 몇 명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위탁은 보육료를 받기 때문에요.

길양

박길양간사

우리 시립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얼마 드느냐는 것입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1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개인한테 위탁 준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개인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1억 5천만원 중에서 교사 인건비 몇 %나 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교사가 보통 3명, 4명.

길양

박길양간사

그 중에서 인건비가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시립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생각보다 돈이 덜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5개소 전체 하는데 어느 정도나 들어갑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7억 정도.

길양

박길양간사

물론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 관리비 지속적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화성시청 문 닫을 때까지 계속 갈 것이니까 이것에 대한 것도 지역별로 잘 안배를 해서 어느 정도 맞추어서 하셔야 됩니다. 민간 부분에 주셔야 됩니다. 민간이 해도 보조해 주지 않습니까? 구태여 시에서 맡아서 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에 의해서 부득이 할 것 외에는 민간 시장에 맡기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도록 해 주셔야만 우리 나름대로 시비 절감도 되고, 또 민간들이 하면 자기들 어떤 특성화 교육 내지는 어린이집간 경쟁 심리에 의해서 더 자율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판단을 하셔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149페이지에 외국인 한글 교육 확대 운영에 대해서, 우리 화성시에 외국인이 2만7천명 된다고 하셨어요. 앞으로 우리 외국인이 참여해서 우리시를 이해하고, 문화를 이해를 하고 동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어느 시보다도 월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혹시 강구하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외국인 지원계가 처음 생겼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외국인을 위한 행사도 일부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세계인의 날 행사를 비롯해서 한국어 경연대회, 민속 행사를 즐길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문화시설을 관람할 수 있는 것 등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지금 지구대에서 지구대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화성시에서 외국인 범죄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양반들이 문화를 이해를 못하고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게 화성시만이라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문화체험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스스로 찾아와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외국인 근로자 복지시설 조례 통과할 때도 그 얘기 드렸습니다. 문화 예술에 대한 것도 교육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참고해서 교육 하시고, 오늘 아침에 화성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안녕동에 외국인들이 술 먹고 각종 난동을 부려서 위험하고 무섭다는 인터넷 독자 발언이 떴더라고요. 그런 것도 보시고, 그리고 태안 농협에서 외국인 교육하는 것 아세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한국어 교육 하면서 시간 시간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복합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개인들이 종교 단체에서 임의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강사 지원비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프로그램 짤 때 이런 부분도 삽입을 해서 어느 정도 복합적으로 문화도 이해하고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5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보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서 능동중학교 실내 골프연습장은 얼마나 급한 사항입니까? 본예산에 반영을 부득이 못해서 추가경정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능동중학교가 동탄에 있는 것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중학교 내에 체육관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 부분은 우리 예산 보다는 경기도청의 시책추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먼저 사업을 진행을 시켰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에 보면 삼괴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사업으로 6억 5천만원이 되었다가 삼괴고 급식실 신축을 했는데 이것이 기숙사로 한다고 했다가 급식실로 바꾼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이 가능한 얘기예요? 본예산에 기숙사를 하겠다고 했다가, 기숙사는 학생들이 들어가서 공부도 하고 자고,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을 기숙사라고 하는데 급식실로 똑 같은 금액으로 바꾼다는 것이 어떠한 것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현재 삼괴고등학교는 기숙사가 3층이 운영이 돼서 56명이 입사를 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당초에 기숙사가 적어서 증축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과정에 삼괴고가 급식실 사업으로 경기도 교육청에 8억을 지원을 받았어요. 8억을 지원 받아서 정비하는 과정에 6억중 7억 정도가 모자라니까 “우리는 기숙사 사업을 먼저 하겠다” 그래서 기숙사를 먼저 지원을 하는데 기숙사도 사업비가 7억 가지고는 부족한 사항이었어요. 그 부분을 삼괴고등학교가 예산 지원 받은 것을 금년도 지나면 또 도교육청으로 받기 어려운 실정이니까 나머지 부족한 것을 대응 투자를 해 줘서 급식실을 마무리를 한 다음에 기숙사를 차후 운영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급식실 신축하는데 교육청에서 대응 투자 똑 같은 금액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8억이 내려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14억 5천만원이 들어간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렇죠.

병국

강병국위원

기숙사는 취소된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기숙사는 금년도에 추진을 안 하고 차기년도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는 것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2009년도 본예산에 기숙사를 지어줄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관내 고등학교는 기숙사를 전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참고로 2007년도, 2008년도 중학교와 고등학교 지원된 사항을 참고로 자료를 주시고, 본 위원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제2장학관 리모델링 실시 설계비 6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제2장학관에 대해서 나온 것이 또 있는데 너무 성급하게 추경에 반영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어려운 상황에서 제2장학관 언론에 난 것을 봤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봤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 지방지에 났어요. 우리가 행자위에 인재육성과에서 제2장학관 안건 상정 직전에 벌써 신문은 아침에 나온 거예요. 그 내용을 읽어 봤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어제 신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아니죠. 우리가 지난 번 16일에 의회 개회를 하고 그 다음 17일 아침에, 모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참고로 한번 보세요. “화성 인재육성 장학관 설립 논란” 이라고 해서 10월 17일 아침에 나온 것입니다. 저렇게 의견이 분분하고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또 어제 날짜에 집행부 역점 사업 추진하며 의회 설명 협의 미흡했다, 화성시의회 서울에 장학관 설립 대립 관련, 봤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봤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장학관을 담당하는 계장님이 누구시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여인길 담당계장인데 출장을 나갔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에 보면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똑같은 신문입니다. 향후에는 역점 사업 같은 것은 집행부에서 책임자 되시는 분, 또 실국장들, 심지어는 부시장, 시장까지도 의원들을 설득 시켜야 되요. 당일 내지는 2, 3일전, 3, 4일전에 설명을 해서는 설득력이 없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과 건물 매입비 등 일부가 들어왔어요.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본회의에도 통과가 안 된 사항인데 책자는 벌써 나온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어요. 의회에서 여하한 방법을 써서라도 관철을 시켜서 꼭 해야 될 사항이다, 벌써 이런 것은 목표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언론에서 지적한 것처럼 미흡했던 점이 없지 않아 있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엄중하게 경고 비슷하게 부탁을 합니다. 175페이지 미래 체육 꿈나무 육성을 보세요. 거기 35백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176페이지 보면 체육 동호인 육성에 35백만원 또 삭감을 해서, 그런데 미래 체육 꿈나무 육성에 35백만원을 삭감을 하는데 최초에 미래 꿈나무 육성을 하기 위해서 세워 졌던 예산은 얼마 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최초에는 6천만원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요.

병국

강병국위원

6천만원을 세웠었는데 35백만원이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5백만원만 쓰셨네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7세 이하 유소년에 대한 축구 클럽을 2개 정도로 운영할 계획으로 했어요. 그런데 현재 별도 동호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3개 팀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다시 총괄 운영해 주는 것으로 해서 유소년 축구대회나 그런 대회 성격으로 바꾸어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타이틀이 참 좋아요. 미래 체육 꿈나무 육성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을 시키는데 이런 것들은 좋은 사업인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겠지만 최초의 사업 계획을 세웠을 때 마음이 변치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체육 동호인 육성도 최초 예산 편성된 것이 얼마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8천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8천만원인데 35백만원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도 참 좋은 거예요. 8천을 세웠다가 35백만원을 삭감을 해서 45백만원을 가지고 최초의 사업 계획을 세웠을 때의 의욕대로 목적이 이루어졌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다른 것으로 써야 되겠다” 는 것은 좋지 않은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공감을 하시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심각한 말씀을 드리곤 했는데 앞으로 2025 세계 25대 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화성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인재육성과가 사명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헤쳐 나가야 될 것이, 그러니까 이번과 같은 시행착오는 없도록, 예산도 막중하게 편성이 돼서 사용해야 될 부서인데 2009년에 변함없이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또 인재육성을 위해서 모든 과 직원들이 열정을 다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백남영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삼괴고를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빼다 넣고 빼다 넣고, 또 그대로 옮겨 놓고, 이것은 사실 전용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솔직히 얘기를 해서, 예산 전용이나 마찬가지예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사업 계획 변경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남영

백남영위원

예산 전용이죠. 어떻게 보면 다른 사업 할 것으로 이쪽으로 옮겨서 쓰고 사업 계획 변경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예산 편성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운영의 묘로 이해해 달라?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은 아니죠. 예산편성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런 것이 선례가 된다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앞으로 깊이 생각을 해서 가능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예산, 눈 가리고 아웅식의 예산 전용인데 이런 부분은 안 되는 것이죠. 다른 데서 보고 배울까봐 겁납니다. 이런 것이 선례가 된다면 큰 문제점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171페이지 인재육성재단 기금 출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화성시가 4백억을 목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52억인가, 거기에 화성시 재정이 30억, 지금 현재 우리가 기채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금으로 출연을 한다는 것은 은행에 넣고 나오는 예금 이자 가지고 장학 사업을 할 것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은 안 맞는 장학 사업이에요. 5백억을 목표를 했던, 4백억을 목표로 했던 간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시가 기채를 안 쓰는 정도, 사업 예산 편성을 하면서 남의 돈 안 끌어 쓸 때는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은행돈을 써서 이중으로 적자를 내는 거예요. 갖다 쓰느라고 이자 물고, 또 예금을 해서 마진율이 저하되고, 또 이자 늘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기채 얻어다 주고, 예금 해 놓으면 이자가 또 적어지고, 세금 빼고 나면 몇% 안 돼요. 이런 사업을 자꾸 하려고 들면 안 되지 않는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는데 시기적으로 적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을 하세요. 지금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학 기금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부분들 우선 다 학교 지원이나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여기에 기금을 출연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에 전체 기금 목표는 4백억이고 그 중에 화성시가 100억 출연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화성시가 100억을 출연하는 기초적인 것은 기본적으로 민간 후원이 활성화되기를 기대를 하고 추진을 하는 사항인데 실제적으로 기술력이나 모금, 기획력이 부족해서 전반적으로 민간후원을 활성화 못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년말에는 민간 후원회를 활성화 시키는 후원의 밤을 개최를 해서 민간이 활성화 되도록, 하나의 모티브가 되기 위해서 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4백억 중에 우리 시에서 1백억을 출연한다고 해도 비율상으로도 안 맞아요.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독지가나 사회사업가나 아니면 애향심이 투철한 기업가라든가, 이런 부분 출연을 받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 아닙니까? 시비에서 시 재정을 가지고 기금 마련해 놓고 여기에서 과실을 가지고 장학사업을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저희들도 민간 후원 부분에 대해서 골몰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남영

백남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4백억 중에 1백억을 한다고 하면 현재 50억 중에서 20억 기금이 민간에서 나오고 30억이 관에서 투자를 했다면 비율상으로는 10억 정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얘기 하신 대로 총 액수를 비율상으로 따졌을 때 추진진도를 견주어서 봤을 때, 그런데 여기에서 아무 이득도 안 되는 장학사업을, 지금 긴축재정을 해야 될 형편인데 차입해서 쓰는 입장에서 기금을 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따로 하실 말씀이 있겠지만 서로 원론적인 얘기 밖에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서로가 답이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입장만 얘기할 수밖에, 그 밑에 인재육성재단 지원금이 1천만원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재단을 운영하면서 실제적으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활동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년말 안에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서 후원회 성격을 확산시킬 수 있는 모임을 가질 계획입니다. 명칭으로는 후원의 밤이 되었든.

남영

백남영위원

후원의 밤이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그래서 적은 돈이겠지만 전체 모여서 같이 고민 좀 해 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관내 지역민이나 출향 인사 지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천만원 쓰고 5억 내지 10억은 와야 되는데, 1년 운영해 봐야 나오는 것인데.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전체가 분위기를 확산을 시켜서 다수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남영

백남영위원

투자한 만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더 없이 좋은 사업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 부분을 기초로 해서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년말 안에 해 보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장학기금 모금을 위한 행사 비용이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알겠습니다. 저만 어떤 사업인지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병국 위원장님이 어렵게 꺼내신 얘기인데 안 꺼낼 수가 없네요. 의결은 되었습니다마는 공유재산 취득과 예산 편성이 같은 회기에 같이 올라올 수 있어요?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차원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들어가면서 경우에 따라서 고정된 물건이 시간을 기다려 주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시간을 기다려 주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현재 주가가 1천2백 이하를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세계 경제가 아주 먹구름에 뒤 덮혀 있죠? 부동산 다 폭락하고 있죠? 아파트 내 놓은 것 하나도 안 팔리고 있어요. 가격은 다 떨어지고 있고, 거래 자체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업체 다 부도난다고 합니다. 몇 십만채 안 팔린 아파트로 인해서, 그것을 다 정부에서 사 줘야 된대요. 그것은 아니에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목표가 이것이 아니라 장학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규정대로 원칙에 의해서 수순을 밟아 나가면서 물색을 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다 해치우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까? 이런 부분이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무 밀어붙이기 식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에 해결해야 되겠다는, 만들겠다는 그런 과정에 의회는 역할이, 모습이 아주 우스운 모습으로 비춰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런 맥락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안타까워요. 매일 흔히들 얘기하는 극과 극 사이를 오가는 분열을 조장하고, 이런 부분이 조장을 시키는 거예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의견 조율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말로 편하게 하시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하는 일들 보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와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안타까워요. 우리가 왜 중도가 없이 양분되어야 됩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너무 흑백논리로만 다가가고 있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런 것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많은 노하우를 배워 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좋은 말씀들 있으시리라고 보고, 학교 1명품 학력 향상 사업 5백만원 30개 학교 사업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 부분은 교육청과 합동 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인데 지금 현재 동계철을 대비해서 동계 기간 동안에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을 공모 받아서 거기에서 대상이 되는 학교가.

남영

백남영위원

30개 학교면?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초등학교 68개가 있고.

남영

백남영위원

초중고 다 통털어서 프로그램을 받아서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68교, 중학교가 28개가 되는 것으로 96개교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선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일률적으로 5백만원이에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것은 수치를 5백만원 정도 기준 내외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5백만원 가지고 학교에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만한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학생 수가 몇 십명 있는 학교도 있으니까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천명, 2천명 있는 학교가 도시권에서는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최하 1,800에서 1,500사이가 많은 수를 차지할 것이란 말이죠. 5백만원 가지고 인심 쓰는 사업이지 어떻게 특성화를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사업계획이 특별 감사나 특별 프로그램이나 다른 특수 과목 설명회를 한다든지.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말로는 특성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특성화가 구체적으로 무슨 특성화를 시켜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십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학교별로 보면 외국어를 하는 곳이 있고 취미 적성 프로그램이 있고.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사업은 계속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취미 프로그램을 특성화 시킨다는 뜻은 집약해서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영재 교육이라든지 그런 수준은 안 가더라도 학교별로 추진하고 싶어 하는 사업이 있어요.

남영

백남영위원

표기상으로만 보면 5백만원씩 30개교 특성화라는 이름하에 나눠 주고 마는, 예산만 소진되고 치적사업으로만 비춰지는 사업이 될 소지가 많아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해가 안가는 설명인데 지금 얘기하신 부분들은 일반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사항이 나오니까 학교별로 더 키우는 학교는 더 지원하는 방법으로, 학교별로 사업 계획을 내면 교육청에 심사해서 결정되는 학교를 받아서 우리가 지원하는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럼 초중학교 전 학교를 다 주고 특성화 프로그램을 하라고 지원해 주지.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시범적으로 추진할 사항이니까, 발전적인 사항이라면 확산을 시킬 것이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사업은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경쟁력을 유발시키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현재 학교마다 다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하고 있고 특성화 시키려고 하고 교장선생님이나 운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우나 타 학교들 특성화시키려고 나름대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열의를 갖고 교장선생님 이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5백만원씩 일률적으로 하면 ······.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기준이 보통 예산 편성상 ······.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것으로는 이해가 안가요. 다 하고 있는 사업을 말만 붙이는 정도 얘기 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방학 기간 중이라든지 그때 할 사업입니다. 별도 사업 계획 공모가 있듯이.

남영

백남영위원

그 정도 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줘야죠. 어떤 구체적인 사업 내역을 줘야지 학교당 5백만원씩 30개교 선정해서 나눠 주는 것 밖에 안 된다고, 그냥 사장되는 예산이라는 것이죠. Y&I센터 준공 체육대회 예산을 4천만원을 편성을 했어요. 전 시간에 다뤘지만 Y&I 센터 개관하는데 7억 4천만원을 예산을 세우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일괄 다루지 않고 따로 왜 예산을 세웁니까? 여기에는 박태환이도 오고 김연아도 오고 연예인 농구단도 오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왜 일괄 하지 않고 따로 합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체육 시설 관련, 현재 Y&I 센터는 수영장, 아이스링크, 실내체육관 등이 있는데 그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에서 수영장 관련해서 박태환, 아이스링크에서 김연아, 그 부분에서 펜 사인회나 수영장이나 아이스링크를 더 많은 대중에게 알려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여기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들어가는 것 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럼 중복 계상해 놓은 것이네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중복 계상이 아니고 별도 계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섭외 들어가는 것이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박태환, 김연아 예산은 인재육성과에서 계상을 했고 나머지는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중복된 것으로 보여져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다소 중복이 돼서 질의가 되는데 중간에 보충질의를 하려다가 안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처음부터 이런 것은 1회 추경 변경을 해서 바로 조치를 하시라고, 년말 다 돼서 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주의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다음에 능동 중학교 골프장 관계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성립전 좋습니다. 시책 보전금 받아온 것은 좋은데 지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뜻에서 하게 되는지?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집행이 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탄신도시 중에 능동중학교가 임대아파트 주변에 있는 것으로 입주민들이 재정이 열악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우 차원에서 학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윤영숙 교장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차원도 중요하지만 그것 보다는 원어민 교사 몇 % 정도 배정을 받았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전체적으로 82% 정도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인원수는 몇 명입니까? 그런 교사를 어학실 등을 먼저 지원해 주세요. 물론 설치하고 요구한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특수 여건이 열악한 곳은 먼저 선지원해 주는 쪽으로 검토를 하면 다른 학교보다 비교가 되고 커버가 되는 것이라고,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 이것을 해 주면 실내 골프장 설치 한번 투자하면 좋은데 계속 지도교사 배치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화성시 전체 108개 학교 아닙니까? 그러면 골프는 초등학교는 몇 개, 중학교는 몇 개 등 권역별로 남부권에 하나, 동부권에 하나, 서부권에 하나 등 안배를 하시라고, 배구는 배구대로, 동부쪽에는 축구를 하든지 안배를 해서 향후에 운영 관리 지원해 주는 것까지 생각하시고 해 주셔야 되요. 그냥 즉흥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화남초등학교에 골프연습부가 있고 중학교와 연계되면 좋은데 골프 연습이 가정형편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학교에서 일회성으로 끝나면 큰 의의가 없어요. 이런 것을 전부 포괄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하라는 얘기에요. 발안중학교 연습장을 설치를 하고 월문초등학교도 있으니까 골프 더 하시면 안 됩니다. 골프 인구 몇 % 된다고, 지역별로 안배를 하시란 말입니다. 어느 정도 안배를 해서 어느 지역에는 배구, 어느 지역에는 축구, 어느 지역에는 사격이라든지 골프 등 안배를 해서 화성시 전체를 끌고 가실 생각을 하셔야 되요. 그냥 즉흥적으로 하시면 나중에 우리가 유지 관리비 계속 지원해 주다 보면 화성시 재정에서도 많은 손실이 오고, 그것을 꼭 염두에 두고 하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인재육성재단 아까도 백남영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공유재산 사전 취득 관계는 69회 임시회에서도 현 의장 이태섭 의원께서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반드시 사전에 공유재산 취득을 하고 예산 요구하는 것으로 얘기를 해서 못을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하는 부분이 힘들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좋아요. 행정이라는 것이 절차 행정이 아닙니까? 짚으시고, 금년 3월달에 공유재산 취득 승인이 돼서 반려 되었던 것인데 1년도 경과 안 된 상태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집행부와 의원 간에 잘잘못을 시비를 가리게 되는 것이니까 이런 요인은 사전에 차단을 하시고, 그리고 또 불급하면 시장도 와서 설명회를 해도 괜찮아요. 똑 같은 민선직이에요. 왜 시장은 와서 설명이 안 됩니까? 분명히 그래요.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와서 이런 것이 있으면 와서 담소하면서 차 한잔 못 나눕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아래 인재 육성재단 출연금 때문에 그러는데 먼저도 제1장학관 운영관리비 얼마인지 기억납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1억 정도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전체가 4억 81백만원이에요. 제1장학관 전체 인건비 포함해서 4억 81백만원이에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2008년 계획은 1억 59백만원입니다. 제2장학관이 4억 81이에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174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학교 인조잔디구장 설치 사업 20억에서 3억을 감액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실래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 부분은 병점초등학교와 양감초등학교 설계 사업이 끝났습니다. 남은 잔액을 정리하는 것으로.

광석

서광석위원

학교 인조잔디구장 실시 설계비 1억 15백만원은 어디 설계를 하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현재 당초 금년 계획에 장안 지역에 권역별로 인조잔디구장을 추진하는데 금년도에 장안지구 추진하려다가 단체 사업이나 국비 관계 등 정리가 안돼서 내년도 사업에 우선 설계비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장소는 정해진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권역은 장안지구가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소요산 테니스장 인조 잔디 설치 사업이 있는데 기정보다 거의 70%가 상승을 해서 7천만원을 더 증액을 했는데 증액한 이유가 어떻게 되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송산테니스장 면수가 4면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2면만 인조잔디구장으로 하고 2면은 흙으로 할 계획이었는데 전체 운영하다 보니까 나중에 흙과 인조잔디와 이동을 하게 되면 관리상 문제가 있으니까 전체 인조잔디구장으로 2면에서 4면으로 증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이용하는 분들은 인조잔디와 클레이코트와 어느 것을 더 선호를 합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비봉초등학교의 경우 클레이코트고요. 일반 동호인들은 인조잔디를 원해서, 협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테니스장이 권역별로 볼 때 남부 쪽에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기존에 삼괴고등학교 운동장에 테니스장이 있다가 도로로 편입하는 바람에 테니스장이 없어졌는데 그쪽 동호인들이 발안 향남 쪽으로 나가서 연습을 하시는데 거리상으로도 이동에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시는데 그쪽에 테니스장이 계획된 것이 없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권역별로 안배가 되도록, 균형 배분되도록 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17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생활체육 종목 동호인 육성에 35백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왜 감액이 되었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금년도에 처음 생활체육 동호인 육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동호인 육성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예산이 남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엘리트 체육은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또 본인들 생업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는데 생활체육의 경우 본인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고, 같이 취미 동호인 쪽으로 가는데 관심을 소홀히 해 주면 이끌어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시에서도 나름대로 로드맵을 작성을 하셔서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74쪽 하단에 보면 동부권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 사업이 있어요. 어디에 할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도의 시책추진비 지원을 받아서 다람산 공원에.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설치한 것을 의결을 받는 것입니까? 도비만 쓴 거예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인조잔디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예산하고는 관련이 있습니다. 센트럴파크에 클레이코트가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무릎이 아프다고, 동탄특위에서도 개설해 달라고 지적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토공과 얘기가 안 되었는지?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것은 산림공원과에서 문제점을 적시해서 토공에 개선해 달라고 해서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얘기 들으니까 고참들은 하드코트에서 클레이에서는 신참들 내지는 배우는 사람들, 그런데 해본 사람들이 보면 무릎이 아프다는 거예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5미리를 더 보강 공사를 해야 됩니다. 토공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이 안 된다고 하고, 축구장은 공공시설 용지, 그것이 안 된다고 난리예요. 해 준다고 하더니 왜 안하냐고, 동탄에 정식 운동장이 어디 있느냐고, 동탄만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동탄만 없는 것이 아니라 병점은 있냐고 얘기 하는데 동탄은 아직까지 10만도 안 들어왔지만 태안권은 13만이 넘어 갔지 않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참고로 동탄 말씀하신 부분은 어제 토공에서 완료돼서 동호회 쪽에서 배수시설이나 잔디 문제를 요구를 했던 모양이에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로, 전체는 나중에 사업이 문제가 있으니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예산이 덜 들어가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결론이 나서 바로 공사 들어갑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기에 믿고 그쪽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9월말에 쓸 수 있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이 동호회에서 자꾸 추가 요구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그 사람들은 그것을 얘기를 안 한다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마무리가 돼서.

남영

백남영위원

하여튼 예산을 다루는 자리니까 빨리 추진해 달라는 말로 마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일단 운영관리비 가지고 1장학관 3, 4년 운영을 해 보시고, 2장학관에 운영 관리비 4억 8천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2백만원씩 장학금 주면 240명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기금 출연도 하시되 기금 출연은 경제도 안 좋고 전반적으로 안 좋으니까 일정 부분 줄여서 하시고 우수 장학생 장학금 예산 세우세요. 필요하면 2억 세워서 년간 줘요. 잘하는 사람 주면서 점차적으로 풀어 가시자는 얘기입니다. 한번 집중해서 투입하지 마시고 배분해서 쓸 수 있는 체제를 갖추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것을 검토를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판단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명품 학교를 말씀하셨는데 방과 후에 하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동계 방학 중에 하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도 잘 좀 판단을 하셔서 학교별로 적성에 맞는 명품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교장선생님들은 좋아하시더라고요. 학교별로 특성 있는 것을 발굴을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172페이지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비 14백만원인데 금액은 얼마 안 되요. 이것은 무엇에 쓰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 부분은 금년도에 국가에서 처음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국민생활기초수급자나 저소득 층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이 되는데 그 외에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을 못 받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런 사람들 중에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우리가 사실 교육 행정이면 중앙 정부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 부분 보전해 주는 것 아닙니까? 중앙 정부에서 지시가 나와서 국도비도 보내주면서 하니까 연계해서 하실 수 있도록, 교육 재정이라는 것이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지방화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중앙 정부에서는 학교 지원 신축하는 것도 민자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실정이에요. 그것은 차후의 일이고 우리 할일을 하는데 안배를 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토지 매입 관계는 안 물어 보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도 마찬가지예요. 화성고등학교도 돈이 휴면이 안 되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꿈나무 감액 사유는 뭡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당초에는 우리가 2개 팀을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사설로 3개 팀이 운영이 되고 일반 초등학교도 축구교실이 있어서 전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회를 열어 줄 것만 남겨 놓고 나머지 부분은 정리하는 것으로, 유소년 축구나 어린이 축구교실 클럽 대항을 갖는 것으로 운영 계획을 바꾸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아래 경상적 보조에 체육지도사 하는 것 5,065만원도 각 학교 연계된 것 해 주는 것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래서 안분 배분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지역별로 몇 가지 종목만 하셔야지, 학생들 공부하라고 장학관 지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특성화 교육 한다고 체육만 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 고루 배분을 맞춰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예술단이 있지 않습니까? 7,866만원 하는 것, 이것은 왜 지원이 되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2억 19백만원을 운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집행이 2억 14백만원으로 78백만원 정도 부족 됩니다. 부족액을 세운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다른 것은 집행이 다 된 것이고 부족액은 집행이 안 된 것인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부족액을 집행을 시키려고.

길양

박길양간사

어제도 내년도 업무 계획 관계 보니까 예산이 엄청나더라고요. 14백억 이상 되는데 모르겠어요. 심도 있게 판단을 해서 해 주시고, 인재육성과 사업이 너무 많더라고요. 학교도 물론 우선 순위는 있지만 고루 배분해서 가도록 해 주셔야 되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송산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 사업이 있는데 테니스장에 인조잔디를 까는 거예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것은 우리 시청에 보면 잔디구장이 있거든요. 거의 코트가 다른 형태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39분 정회

16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을 하셨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묻습니다. 국제적인 행사였었고 경기도와 함께 했던 것인데, 행사가 시작되기 전,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고 제반 언론이나 시민들에게 비춰지는 상은 양분이 되고, “잘했다, 과연 화성시 저력이 있구나”, 이런가 하면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왜 했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지사께서도 그렇고 우리시에서도 어쩔 수 없이 상부 기관이라서 했다가 결과는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순수하게 들어간 예산 자료가 있는데, 한눈으로 보기에 54억 9천만원이 우리시에서 들어간 돈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54억 9천만원이 도비 9억원과 시책추진보전금 35억 5천만원.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 화성시에서 여기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봐서 이해가 쉽지가 않아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앞장을 보시면 조직위 총 사업비에서 시비가 15억 9천만원이 있습니다. 보트쇼에 9억 9천, 요트대회에 6억, 그 다음에 자체 사업비 6억 2,999만원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시에서 들어간 것이 22억 19백만원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시책추진 보전금 60억이 있고 도비 9억이 있어서 총 들어간 것이 92억 6천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시책추진보전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당초에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이 행사가 작년에 계획이 되면서 준비기간이 6개월로 굉장히 짧았습니다. 도에서도 미처 예산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지사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행사를 추진을 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지사님 시책추진금에서 쓴 것이다?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경기도지사님 경우 시책추진비가 이렇게 엄청난 금액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년간 2천억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참고적으로 우리 시장님은 얼마나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시장님 시책 추진비는 1억 조금 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경기도 예산은 12조 정도 되고 31개 시군구를 합친 것이 19조인가 돼서 22조가 되는데 거기에 2천억 정도가 시책추진비입니까? 우리시의 12배 정도 되는 것인데 우리 시장은 1억 밖에 안 되고, 그래서 우리 화성시는 22억을 순수하게 투입한 행사였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2009년도 또 나와 있는데 2009년도에는 참고적으로 우리가 국제보트쇼를 개최하기 위해서 9억 6천이라고 잡혀 있는데 도비가 5억 7천만원, 시비가 3억 8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우리가 22억 들어가지 않죠? 내년도 예상은 어떻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작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안 되었는데 내년도 행사는 도비가 60%, 그 다음에 시비가 40%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약 36억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금년도보다 더 들어 갑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도지사님이 2009년도에는 시책추진비를 쓰시지 않고 우리시에만 부담을 시킵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아닙니다. 금년도 행사의 경우에는 처음 행사를 치루다 보니까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은 지사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보전이 되었는데 금년도 행사를 치러보고 나서 내년도는 개략적인 예산이 되기 때문에 도비 부담률을 60%, 그 다음에 시비 부담률을 40%로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8년도에 보면 화성이 24%, 도가 76%인데 이 수준이 넘는다면 제고해 볼 필요가 있는데, 금년에도 “22억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돼서 엄청나게 들어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년도에 비율적으로 40% 된다면, 그런데 내년도에 보트쇼 및 세계 요트대회는 92억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안 될 것을 예상을 하고 하는 것이죠?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내년도 예산은 도에서 보트쇼는 6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요트대회는 29억 5천만원 정도.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90억?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에 40%가 36억이다?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다음에 참고를 하면서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보시면 제부도 자연발생유원지 위탁 사업비 73백만원이 공단경상전출금라고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이 사항은 자연발생유원지가 제부도인데 관리 운영을 시설 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 준 항목 중에서 당초에 상수도 통수를 금년도 3월 정도에 예상을 했는데 일부 개통이 안 되었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해서 해안상가 도로 공사가 내년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급수시설이나 화장실 등이 통수가 안돼서 상수도 요금이 63백만원 정도 감하는 것이고요. 기타 상수도 인입공사 유지 보수비, 그 다음에 위탁 관리비 부분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5, 6월에 정말 뙤약볕, 금년도가 유난히 더 더웠죠? 고생 많으셨고요. 결론이 어떻게 나왔든지 간에 큰 행사를 대과 없이 치렀다는 것은 우리시의 자랑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181페이지에 보면 제부도 폐기물 수수료 감이 되었는데 입장객 수가 줄어들어서 감이 된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9월말 현재 19만 8천명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현재 어느 정도 잡혔습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금년도에 7억 정도 세입이 잡혔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나머지 10월말과 11월, 12월에 해서 9억 5천 정도 되겠다고 판단한 것이죠?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183페이지 경기장 요트 구입 성립전으로 2억 2천만원 주고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활용은 내년도에 요트 학교를 운영을 할 것입니다. 7, 8월경에, 내년도 국제보트쇼와 세계 요트대회가 끝나고 나면 요트 인구 저변 확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국내전을 치러서 국제경기에 나가보니까 12개 팀에서 한번도 이겨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신성장 동력으로 해양 산업을 발전을 시키려면 요트에 대한 인구 확보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요트 학교와 인재육성과 쪽에서 요트부를 초등학교와 중학교 정도에 창설을 해서 그때 활용할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현재 보관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지금 전곡항 행사가 끝나고 나서 랜드 마크가 없기 때문에 6척을 전부 회사에서 가지고 간다는 것을 못 가져가게 하고 거기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우리가 구입을 하면 우리 화성시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10월중에 구입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6개 다?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아닙니다. 한척만 구입을 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한척은 정박을 시켜 놓고 놔두겠네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옥외 전시가 가능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포장 씌우는 것 없나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굉장히 크기 때문에 씌울 수 것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겨울에는 손상되지 않겠습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그것은 전문회사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2억 2천만원이면 많다면 많은 돈이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잘 보관 관리가 돼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되고 필요하다면 정박 하우스 시설이 필요하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검토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185페이지 민간행사 보조금 관계에 9억은 추가로 확보되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금년도 행사는 이미 다 끝나서 정산 단계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2009년도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2009년도 행사인데 저희 국장께서 모두에 제안 설명 하신 것처럼 외국의 바이어나 참가하는 팀들이 전부 금년도에 10월이나 11월경에 확정을 짓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좋아요. 이것은 투융자 심사를 했습니까? 5억 이상 되면 해야 되는데.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투융자 심사를 내년도 행사비와 같이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 되요. 내년도 계획 준비를 하시면 9월에 도에 올려서 행자부까지 승인을 받아서, 그래야 내년도 예산 계상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또 12월이면을 예산 다룰 텐데 이때 가서 이것이 되었느니, 이것이 지방재정법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법 위반이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해서 수순을 다 밟아 놓으셔야 됩니다. 의회에서도 어떤 명분을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8월말까지 올려서 10월에 진행 중인 것은 오늘 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국장님이 가신 것이 그것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문화예술센터 때문에 가신 것이고 저희 보트쇼와 관련해서는 경기도에서 투융자 심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도에서 해서 다시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전체 금액이 90억.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보트쇼와 요트대회와 구분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겠습니다. 법적 수순을 다 밟도록 해 주시고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밟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다음에 184페이지에 보면 민자보에 도서 주민 여객 운임 지원 국화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존 8천만원 가지고 모자라서 더 해 주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당진에서 국화도까지 도선 운행하는 것에 대한 기름 값을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기름이 당초에 예산 계상할 때는 1,298원이었는데 인상이 많이 돼서 도비 변경 내시돼서 인상분에 대해서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여기 지원해 주는 것 정산을 어떻게 받아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지원 기준이 1일 3항차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장고항에서 국화도를 1일 몇 회 왕복을 합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1일 3회하고 계절별로 다 다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운행 일지도 있죠?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다 있습니다. 정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잘 관리를 하셔야 되요. 그것 운행으로 해서 유류 구입을 해서 다른 곳에 쓰는지 모르니까, 나중에 잘못 지도 감독이 돼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는 화성의 이미지 실추도 되고 공무원들 책임 문제도 대두되니까 지도 감독을 잘 하시도록, 그러면 하루 한번 운행하는데 몇 리터 정도 들어갑니까? 왕복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잘 검토를 하시라는 뜻에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1항차에 65리터 정도 들어갑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65리터면 365일 다 운행을 하고, 1왕복에 65리터?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하루에 3번 왕복을 하면 2백리터 되네요. 2백리터면 365일 따지면 72,000리터 들어가는 것이네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금액이 얼마 되는지 해서, 1억 1천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인지, 물론 여기는 유지 관리비도 일부분 포함된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아닙니다. 유류대만 포함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런 수치상으로 계산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감이 올 수 있도록 관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작은 것을 챙기라는 것입니다. 잘 관리하시도록,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도서 운행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배가 언제 지원되었는지 아십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2005년 12월 8일날 면허가 나갔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화성시 로고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도색을 다시 한번 하면서, 왜냐하면 더군다나 당진에서 장고항을 출발을 해서 운행을 하는 것인데 국화도로 해마다 보니까 찾아오는 인원들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당진에서 타니까 당진에서 지원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며칠 전에 그 도선을 타고 갔었는데 도색을 해 보셔서 화성시 로고를 넣으셔서 화성시에서 지원을 하고 화성시를 알릴 수 있는 충분한 계기가 되겠더라고요. 도선 관리를 다시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장고항에서 국화도까지 15분 걸리는데 예를 들어서 궁평항에서 출발을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50분 정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다면 그분들이 장고항에서 충청도 어디로 이용을 하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당진에 있는 장고항에서 국화도까지만 왔다 가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간사

국화도 분들이 궁평항으로 나와서 장을 보시는 것을 당진장을 보겠네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당진장이 가깝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알기에는 거기 사시는 분들이 거의 50%가 안양에 거소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자녀들을 안양에 기숙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서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화성시 로고나 이미지 제고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인 관광객도 같이 들어갈 수 있다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인데 생활에 불편을 주면 그렇게 안 되겠지만 그 양반들이 필요해서 사강장이나 수원시설을 이용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것도 연계해서 검토해 보세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해양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재만 주민생활지원국장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2회 추경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설명과 답변으로 심의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10월 22일 수요일은 9시 30분부터 보건소, 차량등록사업소, 동부출장소에 대한 예산안 심의와 계수 조정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제7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7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