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유효근 의원 발언
일성
홍일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금일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으로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시정책과, 재난안전과, 주택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국장이 일괄 설명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상범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한상범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배용귀 위원입니다. 쌍송-청원간 도로확장 공사에서 당초 예산액 30억이었는데 5억을 삭감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25억 가지고 공사가 가능한지 설명해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상기입니다. 쌍송-청원은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올해 30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남은 잔액이 5억입니다. 5억이 남았는데 보상 주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차피 5억 가지고 주게 되면 대상자가 몇 사람 되지 않고, 또 이 사업비를 보상비로 이월할 경우에는 어차피 내년도에 또 보상금이 편성이 되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장 완료되는 현장에 편성을 하고, 내년도 쌍송-청원에 대해서는 이것 포함해서 다시 보상비성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보상을 주기 위해서 5억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다른 도로 1개 사업장에 시설비로, 공사금액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보상은 몇% 됐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보상이 55% 됐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준공은 언제쯤 되지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내년도 12월입니다. 어차피 보상금액 예산편성이 늦어지기 때문에 완료 확보는 내년도지만 사업은 좀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다 편성되게 되면 내년도에 완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유재산 임대료가 처음에 기정액에 잡혀 있지 않고 예산액에만 잡혀 있는데 왜 기정액에는 안 잡았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시유재산에서는 공유재산으로 해서 부과를 했었는데 당초 예산에는 시유지가 점용허가 내지는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근래에 시유재산에 대해서도, 행정재산에 대해서도 점용허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수입을 추계로 해서 8백만원 정도 올해 안에 수입이 될 것이다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예상해서 잡으셨다는 얘기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그리고 68쪽 어은-독정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계속사업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계속사업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세운 것 보다 추경에 예산편성을 더 많이 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이 사업을 올해 마무리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지금 공정율은 얼마나 됐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지금 포장까지 다 끝났습니다. 기반시설까지 해서 현재는 95%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면.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23억이라는 예산을 또 편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회사에서 선투자를 했습니다. 어차피 마무리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선투자를 하고 저희가 나중에 예산을 주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삭감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선투자를 했으면.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어차피 사업 기간이 공기가 올해 안으로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삭감하면 안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래서 본예산 보다 추경에 예산편성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아래 69쪽에 보면 구장-상기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공정율이 얼마나 돼 가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30%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공사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내년도 6월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 편성액만 가지면 마무리될 수 있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아니 부족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부족합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토지보상 같은 것은 다 돼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토지보상은 한 80% 정도 됐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지금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예산도 물론 아직 다 통보 안 간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통보해 놓고 아직 보상협의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재결 신청을.
재영
전재영위원
현재 80%는 보상 협의를 해서 협의보상을 했고 또 앞으로는 수용방식으로 해서 한다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70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기본계획 수립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농어촌도로가 147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도, 면도, 리도, 그런 식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 정비계획은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6조하고 7조에서 5년 주기로 설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데 추경에 세워서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법적인 의무사항인데 지금 추경에 다뤄야 될 사항이냐 이것입니다. 불급하게 추경에 해야 됩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에 처음에.
효근
유효근위원
본예산에 넣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돈도 많지도 않은데.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원래는 이 금액을 정확하게 하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금액인데.
효근
유효근위원
얼마나 나와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한 7, 8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크게 변동이 저희는 없습니다. 그런데 5년 주기마다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의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것가지고 다 마무리 됩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조금 전에 7, 8억이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 부분은 전면적인 사항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많은 노선의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될 수 있으면 편성을 안 하고 기존 것을 쓰려고 하는데 법적인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의무사항하고 147군데를 언제 하였는지, 그것을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7, 8억이 필요한 예산을 2천만원 가지고 가능하다고 지금 추경에 올린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2천만원이 필요하다면 본예산에서 다뤄졌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지금 도로를 많이 하는데 많은 예산이 필요해요. 화성시에 도로사업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도시계획도로 말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20군데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20군데 필요한 예산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언제 다 마무리 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내후년도 하반기 정도.
효근
유효근위원
그 도로가 마무리되면 화성시에는 아름다운 도로가 다 끝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어촌 도로가 제가 숫자가 147개소라고 했는데 155개소입니다. 한 50% 정도의 도로포장율밖에 없습니다. 또 만약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농어촌 도로로 개설이 가야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과장님, 지금 백 몇 군데 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 하고, 지금 도로 계속적으로 사업하는 부분하고, 정말 예산이 필요한 것이 얼마나 필요한 부분이고, 또 도로를 빨리 개설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우선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좀 살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요구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도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해도 이야기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지금 태안지구라고 했지요. 태안 도시계획도로 1-24 지역이 어디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병점초등학교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병점초등학교에 지금 필요한 예산이 90억이라고 그랬나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전체가 95억 정도.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금년도 10억 했던 것인가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10억 됐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올린 것이 얼마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2억 1천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2억 1천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토지보상, 지금 현재는 보상비가 한 ······.
효근
유효근위원
얼마나 몇 %의 보상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거기가 토지보상비가 얼마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85억 정도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85억인데 지금 설계도가 지난 몇 년 전에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다른 데는 도시계획도로, 일반도로를 하고 있는데 도심속에 도시계획도로를 전부 하겠다고 해놓고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군다나 거기는 관문 아닙니까? 진안지역이나 동탄이나 볼 때, 주변 개발이나 무엇으로 볼 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구역이 그곳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몇 년 전에 벌써 설계 끝났는데 올해 10억을 세웠고 추경에 2억 세워서 이것을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 개설 담당과장으로서 우리시 전체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이.
효근
유효근위원
그렇기는 하나 지금 지가 상승률을 볼 때 3년 전하고 지금 하고 어떻게 볼까요? 감정가로 보면.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프로테이즈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이 상승했다고 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쨌든간에 감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3년 전에 했으면 몇 십억에 끝날 수 있는 일 가지고도 지금 두 배, 세 배 올라가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더군다나 도시 속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손도 못 대고, 꼭 아파트나 들어오고 사업주가 들어와야 그 도로가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화성시의 어떤 형태를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될 부분이, 꼭 있어야 될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업은 지금 예산을 다루면서 왜 지역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산편성을 하는데 따라서도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뒤돌아보면 필요성 있는 곳에 주어졌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예산에 어떻게 내년도에는 가능합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내년도에 한 40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께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화성시의 사업이 우선적으로 1순위가 무엇이냐,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다니고 해야 할 곳부터 먼저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계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래요.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네.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도로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 놓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7백억 짜리, 8백억 짜리, 1천억 짜리, 3천억 짜리 하겠다고,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일 하시는데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은 하려고 하시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것가지고 맞춰서 가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우리 화성시에 지금 도시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 부분에서 얼마만큼 필요한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정말 도시계획도로도 필요성이 없는 도시계획도로는 폐지시키고 지역주민들이 소도로라도 개설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병점지역을 이야기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으로 볼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 위원입니다. 67쪽에 맨 아래 보면 북양-자안간 도로확포장 공사 있어요. 시설부대비가 1억이 감이 됐고, 그 뒤에 보면 감리비가 1억이 계상됐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북양-자안 현장은 한 9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현장인데 그중에 공사비가 368억, 그 다음에 보상비가 532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전체 예산을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차수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도 그렇고 감리도 그렇고, 그래서 감리가 완료가 되면 그 차수 계약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감리비용이 모자라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감을 1억 시키고 감리비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언론에 화성시 아찔한 토목공사 강행해서 산사태 우려에도 건설가가 문제없다고 한번 나온 것 아시지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봤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 어떻게 조치 하셨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상태고 저희가 사전에 다 판단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구거에 의해서 했는데 토질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은 흘러내릴 것이라고 판단해서 사후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 중에 있는 상태에서 토목용어로 절리현상이라고 그러는데 미끄러져 내려서 흘러내린 부분인데, 차라리 그 흘러내린 것이 더 낫지 붙어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공법을 하게 되면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흘러내릴 곳이라고 판단했는데, 그것은 다 사업이 완료된 것처럼 보도가 된 것인데 그것은 사실과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아닌게 아니라 보수비가 배 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식으로 주민들이 처음부터 원하는 대로 해줬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절개면, 법면이 너무 경사가 져서 그것이 흘러내렸다고, 절토하면서 경사면이 아마 높아서, 너무나 경사가 져서.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토질조사를 부분적으로 하는데 땅속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토공 작업을 하면서 암석층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설계 과정에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느 정도 토질에 대해서는 흙이 잘 흘러내릴 것인지, 단단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오잖아요. 암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시설사가, 지금 여기 보니까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시설비에서 감을 해서 감리비로 1억을 줬잖아요. 그러면 시설사에서는 1억이 감된 만큼의 시설을, 하자가 있는 시설을 하지 않느냐.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염려가 되지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전체 예산에서 일부분만 한 것이지 이것을 감을 했다고 해서 공사비를 감 시킨 것이 아니고 어차피 차수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1억이 감액이 되면 다음에 1억이 또 그 현장에 투입이 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하여튼 그 건이 이렇게 언론에 까지 나오도록, 예를 들어 비가 안 올 때는 상관이 없지만 비가 많이 오거나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얼었다 녹거나 할 때 이런 법면이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이왕이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거기 주변에 땅을 더 매입을 해서 법면을 조금 완만하게 하시지 그것을 너무 경사지게 하셔서, 다니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두 가지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추가 매수하는 방법에서 경사면을 낮추는 방법하고, 그 상태에서 공법을 적용을 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를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위원님 의견을 반영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현장 다니시면서 고생 많으신데 좋은 말씀 못 드리고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것은 모든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그것을 보고서 실망이 됐으면 이렇게 언론에까지 보도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하고도 이런 질타를 받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혜롭게 대처를 하셔서 문제 해결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온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화성시에 도시계획도로 시작해 놓고 완공 못한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농어촌도로는 재난안전과지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저희입니다. 현재 21군데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도시계획도로가 몇 군데고 농어촌도로가 몇 군데인지 알려 주세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는 전체 895개소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895개소 중에서 몇 개가 완공이 안 됐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부분적으로 했기 때문에 중에서 저희가 포장율을 50%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95개소 중에서 50%가 개설이 되고 50%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정만 되어 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부분적으로는 많이, 쉽게 말씀드리면 10미터 도로에 현재 3미터는 포장이 되어 있다든가 그것은 개설로 거의 보지 않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현황을 볼 수 있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현황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지금 895개소 중에서 50% 정도 개설이 된 현황과 개설이 될 계획이 있는 현황, 그러니까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이죠? 남아 있는 것은 돈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남은 50% 계산할 때 현재부터 2조 5천억 정도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50%는 개설이 됐고 50% 아직 개설이 안 된 것 중에서 시작을 해놓고 준공 시기가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마무리 못한 것들이 또 있지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전혀 없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우리가 공사기간은 좀 여유 있게 잡기 때문에, 모든 것이 공사의 성패는 보상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보상을 먼저 주기 때문에 보상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사업발주를 하게 됩니다. 사업발주 해서 사업 준공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의 성패는 무조건 보상이 문제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50% 개설이 안 된 것 중에서 주민들이 시급을 요하는 것부터, 민원이나 아니면 시급을 요하는 것부터 순서대로 해 주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시는 것인가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나름대로 방침은 읍면동으로 하여금 우선순위를,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9개 도시계획이 있는데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그 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노선 10개 노선을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주어진 한도에서는 그 순서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시작을 해놓고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해서 지금 준공이 안 된 것은 전혀 1개소도 없다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농어촌도로는 총 몇 개에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농어촌도로는 155개소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그것은 지금 거의 계획대로 잘 되어 가고 계신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아직 계획된 대로는 추진이 안 됐지요.
미희
안미희간사
금년 것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금년도 것 중에서 농어촌도로가 일반 법정 도로급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20개 현장인데 그 현장을 저희가 구분을 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법정도로 포함해서 금년 것이 20개소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북양-자안 같은 경우는 지방도고, 계향-갈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고, 숙곡-송라라든가, 숙곡선은 농어촌도로고 송교-전곡, 궁평-상안은 지방도,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구분을 안 해놨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길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방도인지 시도인지 그런 것을 구분해서 현황자료를 주시고, 농어촌도로도 지금 어떻게 예산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입니까? 금년에 하실 것이.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금년에 농어촌도로 4개소를 준공처리하고 어은-독정, 숙곡-송라, 시도59호선, 이화-석천 구간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을 완료하고 도시계획도로는 6군데를 완료시키고.
미희
안미희간사
완료하는데 지금 어떤 예산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없으신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지금 말씀드린 네 군데 현장에 대해서는 완료가 되기 때문에 예산에 문제없습니다. 도시계획도로도 문제가 없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현재 예산이 없어서 중단되어 있거나 아직 그 구간이 공기가 미뤄지고 하는 건은 없다는 얘기지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현황을 뽑아 주시고, 315번 도로는 지금 보상이 몇% 됐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59% 됐습니다. 그런데 괘랑리 지역은 60%고 안녕동은 57%, 그래서 전체 예산이 온 것 중에서 79% 정도 보상을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그것이 착공 동시에, 년말에도 착공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이번 추경에 예산 도에 올리셨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예산 도에서 추경은 편성이 안 됐고 지금 파악하기는 10월 말 중에 공사 발주하고 공사 감리를 발주한다고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착공이 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착공 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국장님이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세마대 다리 있는 데 까지?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것은 건설 본부에서 부분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0월말에 발주를 한다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공사착공이 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발주를 하게 되면 예산 회계법상 따지게 되면 두 달 정도 걸릴 것입니다. 공람하고 공고하고 업자 선정하고 감리 선정하고 하게 되면 두 달 정도 행정소요가 되어서 어차피 착공계는 내년도에 착공계 제출할 것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09년 초에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늦어도 2월 초에는 되겠네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저희도 공사하는 상황으로 봐서는 그 정도에 착공계 제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약속해주신 대로 최대한 열심히 과장님들하고 담당자들하고 뛰셔서 해놓으셨는데 생각보다 보상이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내년 2월달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착공 들어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교통량 조사원 인건비 69쪽에 있지요. 1년에 몇 번이나 교통량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한번입니다. 매년 10월 중 세 번째 목요일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요즘 하고 있더라고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하루 24시간 체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교통량 조사하면 기초자료 쓰기 위해서 교통량 조사하시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거기에서 도로 계획이나 이런 것이 세워지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교통량에 따라서 도로 사정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교통량 조사원은 1회에 몇 명이나 됩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182명 정도 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1인당 인건비가 상당히 싸네요? 그 다음에 구장-상기간 도로 있어요. 지금 공정률이 30%고 내년 6월달에 준공하신다고 그랬지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이것이 구장리부터 상기저수지 상단 부분까지 연결되는 도로지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지방도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소재지에서 해병대 사령부 가는 사거리까지는 포장하고 완료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통행을 시키고, 그 다음에 상기리 쪽으로 또 나가는 것으로 해서.
일성
홍일성위원장
농번기 때 지금 해병대 나가는 기천사거리하고 구장 입구까지 완전히 통제를 하고 공사를 하시더라고요. 농번기 때 그러니까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할 때 기천3리 마을 안길, 그러니까 마을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준공되고 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취하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도로교통법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우선 다치거나 인사사고가 나서 법을 따지는 것 보다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다 해놓고 인명사고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교통 흐름에 좀 불편이 있더라도 주민이 다치지 않도록, 사고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 위원입니다. 83쪽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신문공고료 해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그랬는데 7백만원 계상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면 일간지하고 지방지, 중앙지에 공고토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관리계획이 금년도에 많이 늘어서 실제 부족 되는 현상입니다. 그것은 의무적인 법적 진행사항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을 일반수용비에서 7백만원을 절감해서.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늘어난 지역이 어디입니까?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특정하게 어디라는 것은 아니고 각종 시설결정이나 이런 여러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예측해서 어떤 대상 건은 아니지만 진행되는 사례로 해서 감안해서 계상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방지 이런 데에 공고를 내는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네, 지방지 하고 중앙지에.
미희
안미희간사
82쪽에 서남부권 토지 적성평가 있지요? 적성평가비로 2천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추경에 꼭 계상하셨어야 되는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서남부권에 일반 관리지역은 저희가 다 적성평가 완료되어서 세분화가 됐는데 진흥구역이 해제되어서 넘어온 면적이 한 10평방킬로미터 됩니다. 진흥구역이 해제된 면적이, 진흥구역이 해제된 것이.
미희
안미희간사
10평방킬로미터 된다고요?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한 9.75평방킬로미터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관리지역으로 오다 보니까, 관리지역으로 왔는데 금년 12월까지 세분화를 안 해주면 토지소유자한테 계속 불이익 받을 수 있는 보존관리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9.75평방킬로미터에 대해서 적성평가를 해서 빨리 관리지역 세분화를 하는 절차가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 부분을 불요불급하게 토지소유자들 재산권 행사에 관계되기 때문에 2천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것이 거의 농업지역이었습니까?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농림지역이었지요. 농림지역이 해제가 되어서 관리지역으로 넘어온 지역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것이 금년에 해제된 지역이 전부 10평방킬로미터 되는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네, 9.75, 화성시 전체가.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어디 쪽에 주로 이렇게 됐어요?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글쎄 이것은 지역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다입니다. 농림지역 내.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니까 서남부권으로 해서 나눠져서 됐을 것 아니에요? 서남부 쪽만 된 것도 아니고 서남부 쪽이나 동부 쪽.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서남부권인데요.
미희
안미희간사
그 자료를 서면으로 주세요.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들도 그것이 궁금한 사항이었습니다. 해제는 된다고 했는데 언제 해제가 되는 것인지 가끔 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바로 끝난 후에.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보호구역 해제된다는 것은 송부 아직 안 됐잖아요?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해제는 됐습니다. 농림보호구역에서 해제는 되어서 환원고시가 관리지역으로 왔지요.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동부권이나 다 되어서 왔어요?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비도시는 다 들어왔지요.
효근
유효근위원
다 들어왔어요?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대충 지역의 면적해서 별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네, 그것은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일반수용비를 이렇게 삭감해도 관계가 없어요?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네, 저희가 다른 것은 특별하게, 우리가 살림을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상사업비 집행 잔액 반납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이것이 2006년도에 경기도에서 그린벨트 관리 우수 시군으로 해서 4천만원을 상사업비로 도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물품구매를 하면서 입찰 차액이 220만원 정도가 남아서 경기도에서 고지발부가 되어서 금년도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예산은 편성된 것이 별로 자료가 없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도시계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19분 정회
10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90쪽 WHO안전도시인증 지원사업은 예산편성을 하는데 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현재 8천5백만원 들여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 중에 1천만원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올해 늦게 집행이 되는 바람에 이것은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려고 금년에 1천만원 지원사업비로 세웠던 것을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아니 그러면 총 예산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전체는 1억을 세워서 아주대학교하고 용역을 해서 8천5백만원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5백만원은?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그것하고 이것은 별도인데 이것은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것도 용역회사에 갈 것인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집행시기가 너무 빨라서 이것을 올해 삭감시키고 내년도에 다시.
재영
전재영위원
내년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한다고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그렇게 할 것으로.
재영
전재영위원
중요하지 않은 예산편성을 왜 미리 해놨습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당초에 WHO안전도시인증 사업이 우리나라에 몇 군데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이 늦게 됐습니다. 여러 군데 알아보고 하다보니까 늦게 되어서 진행이 전체적으로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리고 91쪽에 어은천 정비사업으로 먼저 5억이 되어 있었고 이번에 5억이 추경에 예산편성이 되어서 10억이 됐는데 이것은 구간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는 총 32억인데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기위 17억은 세워서 했고 이번에 5억 세우면.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승인이 되면 22억이 되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앞으로도 10억이 내년에 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구간이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알겠습니다. 97쪽에 보면 신남천 수해복구공사, 하가등천 수해복구 공사, 수해가 언제 난 것인데 복구공사를 합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이번 7월 23일부터 며칠간 비가 와서.
재영
전재영위원
그때 수해가 있었습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소규모로 다 잡혔는데 이번에 도비 지원이 있어서 추경에.
재영
전재영위원
전액 다 도비지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시비도 있습니다. 신남천, 하가등천은 지방하천입니다. 지방하천은 도비고 나머지 우리 소하천은 도비, 시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비율은 어떻게 따집니까?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 도비, 시비 비율.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지방하천은 전부 100%가 도비입니다. 지방하천은 원래 관리가 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100% 도비고 나머지는 30대 70, 이렇게.
재영
전재영위원
104쪽에 보면 상신지구 문화마을 마을회관 신축공사는 어떤 수해사업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이것이 문화마을이라고 해서 상신지구 칼바위 문화마을에 마을회관을 지었습니다. 다 됐는데 남은 것, 집행 잔액입니다. 저희가 여기 감액되는 것들은 집행 잔액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우리 화성 전역에 보면 마을회관을 몇 평이냐에 따라서 지원액이 틀리죠? 거기 시설하는데 따라서, 예를 들어서 찜질방 이런 것 하면 더 지원해주고,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원이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이것은 문화마을 조성사업이라는 사업 내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기도 택지개발하고 똑 같습니다. 전부 부지를 매입해서 분양을 다 했습니다. 그 중에 말하자면 공공시설부지로 해서 마을회관을 저희가 지어주는, 전체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비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단지내일 것 같으면 원인자부담을 시키든지 해서 하는 것이지 시비를 들여서 마을회관을 지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사업성격이 계속사업이기도 합니다마는 말하자면 택지개발이라든지 단지 개발할 때 부지도 정해져 주고, 그리고 국도비에서 마을회관까지 지어주는 것까지 사업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사업비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부지매입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새로 해서 다 그 땅을 다시 토지주나 기타 사람들한테 매각을 한 것입니다. 부지를 사서 정리를 해서, 이것은 명칭만 틀리지 택지개발사업하고 똑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러면 준공은 한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준공은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것이 완공 되면, 준공 끝나면 시에서 기체 받습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저희 시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시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일부 이런 경우가 먼저 봉담 와우리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거기다 마을회관을 짓고 그것을 시로 기체하려고 했다가 시에서 나중에 유지관리비 이런 것 때문에 시에서 안 받는다고 그래서 그때는 안 받았습니다. 건물은 와우2, 4리 마을회관으로 갔고 토지만 시로 되어 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건물까지 다 받습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현재는 저희가 다 건축을 했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저희 시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계속 시 것이네요? 처음부터 시작을.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상에 문제점 같은 것이 있을 때는 마을에다 위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아니 시에서 시 건물을 하자가 있다고 해서 마을에다 위탁을 해서는 안 되지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어차피 운영은 마을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글쎄 사용은 마을에서 하지만, 시 건물이면 시에서, 그래서 먼저 와우리 것도 시에서 받지 않았습니다. 토지만 시유지로 하고 건물은 와우2, 4리 건물로 해서 유지관리를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있는데.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글쎄 그것은 확인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다음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화성시 재난안전에 많은 노고가 있으시다고 믿습니다마는 하천정비는 몇 군데나 하고 계십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현재 기안천 하고, 어은천 하고, 반월천에 교량하고, 그리고 난머리천 하려고 각종 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반월천, 한반천 정비공사, 장안천, 원뜰천 정비공사, 98페이지에 있잖아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수해복구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기안천 정비공사 사업비가 얼마에요? 98페이지에 있는, 왜 공사를 하다말고 돈 때문에 다시 들어내고 방법을 바꾸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당자 나가보셨습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효근
유효근위원
기안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 나중에 서부우회도로 나감으로써 재공사 필요성이 있어서 앞에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다시 들어내고 또 다시 돌더미로 했잖아요? 그것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그것은 바로 서부우회도로.
효근
유효근위원
서부우회도로 나가는 것은 다 이해를 하는데 왜 공사 한 것을 다시 파헤치고 다시 새로운 공법으로 했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누구 지시한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새로운 공법으로 하고 그런 것은.
효근
유효근위원
벽에 콘크리트를 쳤잖아요. 그래서 돌로 했는데 다시 다 깨서 들어내고 다시 돌더미로 했지 않습니까? 담당계장, 이유가 뭐에요? 누가 지시한 것입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윤영모 복구지원담당 윤영모입니다. 서부우회도로 지나가면서 교량 부분이 항구시설을 설치하기가 이중부담이 되어서 돌망태로 임시로 설치를 하고 블록하고, 돌망태 사이에 석축으로 했는데 그 부분이 시공이 잘못 되어 있었습니다. 좀 매끄럽지 않게 되어 있어서 지금 철거 후에 다시 재설치하는 것으로 지시를 해서 한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옹벽 쌓은 것도 별로 보기 좋지 않게 이루어져 있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미관의 어떤 의미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풀 더미가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역 주민들이 자꾸 이아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다가 왜 또 다시 하느냐, 돌더미 했는데, 돌인지 아니면 폐석인지 무엇인지 한번 가 봤어요? 제가 지적을 해 드릴게 가서 보세요. 한번 보시고 어쨌든간에 감리는 어느 곳에서 하는지 몰라도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다리까지 다시 놓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은 화성시에 전체가 몇 개나 됩니까? 그리고 지금 가로등을 설치해달라고 요구 한 곳도 있어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많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많지요? 여기에서 일일이 나열해서 하는 것보다도 가로등 정비사업이 필요한 곳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가로등이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보안등 역시 각 읍면별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하고 가로등 시설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을 다음에 업무보고 하기 전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읍면별로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로등하고 보안등 관계, 지금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배동에 있는 신미주아파트 들어가는 도로 있잖아요. 거기 인도 없지요? 한쪽만 인도 있잖아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거기 인도에 가로등 설치했지요? 유모차도 못 다닌다고 지금 난리인데, 가로수도 심었다 가로수도 다 뽑아내고, 사람이 다녀야 되니까, 왜 반대쪽도 인도를 내야 되는데, 지금 인도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세웠지요? 다른 곳도.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 지역에서 여론이나 이런 것 들어오고, 또 동에서 건의 들어온 사항 없습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많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그 지역에 대해서?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그쪽만은 아니고.
효근
유효근위원
다른 지역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 지역에 대해서, 지금 양감 대양리 진입로 포장공사 볼 때, 또 여기 재난안전과에서 하시는 사업이 가로등, 인도설치, 수영리 인도 설치비에 예산이 101페이지에 있지요. 3억인가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수영리 위치가 어디입니까? 어디인데 인도 설치를 해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쌍용 예가라고 새로 지은 아파트에서 학생들이 신창아파트 단지 내에 학교가 있는데 거기로 다닙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 아파트 지을 때 그런 것을 세심하게 다뤄서, 돈도 많이 되는 것도 아닌데 시에서 이렇게 부담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아파트가 일단 1천세대가 넘잖아요. 그렇게 되고 쌍용 들어왔고 신창 들어와서 다 들어와서 초등학교 하나 생겼잖아요? 맞지요? 거기에 다니는 인도를 해주겠다는 것이잖아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런 것은 사업주들이 부담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떤 아파트나 도시계획을 하는데 업자한테 너무 부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꼭 필요해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은 시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이런 작은 부분까지 우리시에서 부담해서 아파트 입주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주민들 여론에 의해서 인도 설치 공사를 우리시에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 했듯이 기배동사무소 앞에도 문제가 되어서 지금 동사무소가 생기고 하는데 인도가 한쪽에만 있고 한 쪽도 없고 그러니까 검토를 해 주시고, 배양배수지 올라가는 도로가 거의 다 파손되어 있어요. 보셨지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그것은 보수를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주공에서 하도록 해 주세요. 주공에서 부담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나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농어촌도로는 포장하고 있지요? 기계화경작로 포장하듯이 하고 있지요? 권계장님 담당이시지요? 얼마나 해야 됩니까? 화성시에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시비로는 못하는 것입니까? 왜 도비 내려오는 것만 가지고서, 시비 부담이 얼마나 돼요?
그러면 업무보고 하실 때 해주세요.
119페이지에서 120페이지 반납한 금액 있지요? 지방하천 개보수, 남양천, 치동천, 하일천 집행 잔액 반납을 했는데 반납 금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치동천에 해당되는데 치동천이 중리 올라가는 길인데 2택지.
효근
유효근위원
2택지 때문에 반납하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2택지로 들어가서 구간이 잘렸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공사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심하게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 위원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황구지천 건으로 인해서 담당 계장님들하고 열심히 서울청에 다니면서 좋은 성과를 거둬주셔서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반면에 시기적으로 언제 쯤 빨리 이것을 시작을 해서 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반영되면 내년 봄부터는 뭔가 이루어질 수 있겠지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저는 그래도 빠르면 금년 년말부터 어떻게 될까 했는데 어쨌든 예산이 없어서, 국가에도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니까 내년에 본예산에서는 잘 되는 쪽으로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90쪽에 수방자재 구입비 1천5백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기정 1억에서 경정 8천5백만원으로 감이 됐는데 지금 수방자재가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잘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각 읍면동으로 재고조사는 1년에 몇 번 정도나 하십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지금 우리시에서 대량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 작년에도 눈이 많이 오지 않아서 금년에 남은 금액은 재고가 많이 있어서 확보를 못한 돈이 되겠고, 눈이 온다든지 하면 그때그때 다시 또 읍면에, 읍면에서 보관할.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수방자재 관리가 너무 허술하다고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셨지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봤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전체적으로 본청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에 대한 것이 나온 것입니까? 그 신문에 나온 것이.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 하고 읍면에서 보관하고 있는 숫자가 맞지 않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니까 1만 700여점에 시가로 따지면 7,540여만원의 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각 읍면동에 있는 자재 파악한 근거에 의해서 나온 통계 수치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저희는 수해가 났을 때 자재가 소모가 되면 그것을 받아서 확보하고 있는데 아마 읍면동에서는 매번 보고를 하지 않고 어느 날 한번에 취합해서 보고하고 그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숫자가 안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저희가 파악해서 숫자를 다시 맞춰놓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사방자재 수불대장을 각 읍면동에 비치하고 있지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을 통해서 1년에 몇 번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것.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수해가 났을 때.
미희
안미희간사
어떠어떠한 것을 사용하는지 그런 것까지.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겨울에 눈이 오면 예를 들어 다리 고가나 이런 데, 교각 그런데 대처해서 이런 것 까지 다 계획준비하고 계신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로 그것은 설해예방용이라고 그래서 염화칼슘이나 소금, 이런 것을 구입해 놓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동부출장소 것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동부출장소 것하고 여기 파악이 틀린데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동부출장소에서는 금년도에 동탄 택지에서 받은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아마 예산을 별도로 세우고 있고 저희가 일괄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동부출장소하고 본청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엄청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동부출장소하고 확신해 보셔서 수량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궂이 저 사람들한테 빌미를 잡힐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시간을 내셔서 철이 아닐 때 장비를 한번 다 점검해 보세요.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지 않아도 산업건설에서 한번 몇 군데 지정해서 나가봤었는데, 그때도 물 펌프기, 양수기 같은 경우도 작동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랬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보셔서 너무 노후 됐다거나 내구년수가 너무 오래 된 것은 교체해 주시고 제대로 정비를 한번 해주세요. 물론 화성시는 지형적으로 큰 재해나 이런 것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갖출 것은 제대로 갖춰주시고 이런 빌미를 잡히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108쪽 활초 백미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공사 다 마친 부분이에요?
그런데 감을 시키면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한 4억여만원이 기정이 되어 있다가 경정은 1억 9천7백, 감 되는 것이 2억 1천만원 되는데 어떻게 해서 오히려 사용한 것 보다 감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액되는 부분은 내년에 다시.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그것이 농촌공사로.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거기로 이관을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농촌공사에서 그 사업을 대행을 해서 합니까?
우리 예산에 편성이 되고 거기로 이관되는 부분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91쪽에 폐천부지 양여매각 측량비 있어요. 2천5백만원을 삭감 계상하셨네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주로 민원에 의해서 폐천부지 같은 것을 양해해 달라고 할 때 저희가 측량을 해서 분할을 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해마다 3천만원 정도씩 세웁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할 때 그때 쓰는 것인데 올해는 기위 5백만원밖에 쓴 것이 없어서 2회 추경에 정리를 다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민원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몇 필지나 매각하신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폐천이 ······.
일성
홍일성위원장
지금 5백만원만 세워서 하신다니까 아직은 매각 단계는 아닌가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분할을, 폐천을 팔아달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저희가 분할을 해서 용도폐지해서 재산관리공사에 넘기는 것이지, 매각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그전에 대개 하천이나 이런 것이 보면 굉장히 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 잘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측량비, 분할측량비 이런 성격으로 해마다 세웁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용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대개 매입자가 분할해서 측량비 분할비용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요즘은 뭐 몇 건 있어도 저희가 다 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 다음에 97쪽에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있어요. 신규 계상하신 것이죠?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무슨 시설물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이것이 몇 달 전에 신남리에서 학생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구거, 우리가 플륨관으로 매설해 놨는데 거기에 떨어져서 얼굴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관내에 많은데 일제 조사해 봤더니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는데 일단 그 사고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신남리에 난간 가드레일이라도 설치해 주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플륨관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다쳤습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떨어져서 아이가 얼굴을 많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일단 사고가 났으니까.
일성
홍일성위원장
플륨관이 몇 미리짜리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폭이 2.5 되고 깊이가 1.5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간에 버팀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버팀목에 얼굴이 닿았던 것 같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하여간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건의사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로포장이 우리시 예산으로 하고 있지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농촌기반공사는 전혀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나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기계화 경작로 이런 것도 보면 그것이 다 화성시에, 농촌공사라고 해도 그것도 우리 화성시니까 우리는 그 돈이나 우리시 구역도 하지만, 또 농촌공사 구역도 우리 화성시 땅이기 때문에 크게 구분하지 않는데 일단은 한치 건너 두치라고 농촌공사 보다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토지에 포장을 먼저 하고 있는데 대개 농민들은 여기가 화성이 아니냐 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데도 등한시 하지 않고 하고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지금 농로포장이 기준이 거의 3미터지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늘리려니까 또 용지를 확보해야 되면 매입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상하기 때문에 최소한 노견까지 다 정리해서 포장을 하기 때문에, 보통 과거에 농로 길은 3미터지만 경지정리가 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넓혀서 4, 5미터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전에는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기계가 거의 다 대형화 되어 가고 있잖아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 기계 한 대가 지나가면 옆에 펼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 수확기에, 그전에는 40키로, 50키로 자루에 벼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거의 톤백이에요. 명칭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큰 톤백에 받기 때문에 놓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3.5미터나 4미터가 정도 되어야 농로길 사용하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서 읍면에 피양지라고 해서 측구를 이용한 구간을 5미터에서 10미터 정도 관을 매설해서 피양지를 할 수 있는지 조사를 해서.
일성
홍일성위원장
아니면 농로길 옆에 항상 수로나 배수로가 있잖아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그런 것을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것을 복개해서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하여간 농로길이 3미터가 좁아서 4미터까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건의를 드립니다.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 위원입니다. 124쪽에 공통주택지원 사업 2억 5천8백만원 계상하셨는데 본예산에 없었습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당초 본예산은 안 세웠었고 저희가 수량을 파악한 이후에 1회 추경에 원래 세우기로 했었는데 1회 추경에 보트쇼 예산 때문에 그때 반영을 못했고 지금 2회 추경에 좀 늦었지만 세우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시급을 요하는 그런 일들은 없습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민간아파트 단지에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옹벽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보수하는데 최대 80%까지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담장이라든지 하수관로 이런 것까지 다 하시는 것이지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어린이놀이터까지 해주시는 것입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놀이터도 보수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보수?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예를 들어 놀이기구가 파손됐다든지 이런 것이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그것은 안 해주시나요? 한번 여쭤볼게요. 놀이터에 보면 모래 있잖아요. 저번에 언론에서 보니까 경기도인지 전국인지 16개 지자체에 어린이 놀이터에 모래를 살균해준다는 보도를 제가 본적 있었습니다.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살균보다는 저희는 시설 쪽인데 살균은 시설보수나 이런 데는 맞지 않는 것이고 거기 매트를 아예 교환해서 모래를 없앤다든지, 그런 시설 쪽에 지원해주는 것이고 살균이나 이런 것은 관리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배려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예를 들어 모래를 없애고 매트 같은 것을 깔아 달라, 아니면 폐타이어 이런 것을.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요새는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그런 쪽으로 가시되 관리는 아파트 자체에서 하는 것이죠?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기본적으로 관리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도시계획공원 녹지 조례에 의한 공원 관리, 그 조례에 의해서 관리되는 것은 없는 것입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지금 여기 지원하는 것은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순수하게 민간 아파트 단지 내에 시설, 그것을 8년 이상 오래 된 것에 노후불량 시설에 대해서 민간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미희
안미희간사
공고는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아파트가 8년 이상 된 단지가 36개 단지 됩니다. 일일이 문서로 다 보내고 읍면 통해서 홍보를 해서 이런 시책을 하니까 필요한 데는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팸플릿도 만들고 홍보물도 만들어서 배포는 다 됐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신청 아파트가 많아요? 관리실 쪽으로 보내는 것이죠?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네, 금년에 신청 받아 보니까 한 20개 단지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 규모로 따져서는 보조해줘야 될 돈이 5억 3천정도 됐는데 이 사업이 금년만 한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도 했었습니다. 작년에 한 2억 3천정도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올해 10개 단지 정도가 중복 신청이 됐어요.
미희
안미희간사
작년에 해줬는데?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네, 해줬는데 올해 저희들이 조례를 바꾸면서 작년에 했던 단지라고 하더라도 시설이 틀린 것, 그런 것들은 가능하도록 조례를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0개 단지 정도 중복이 되어서 저희들이 사업 기간도 짧고 하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둬서 금년에 신규신청한 데 위주로, 그렇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한 6억 5천정도 계상해서 많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해마다 년도수가 되는 아파트들이 늘어납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네, 늘어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알겠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몇 백 가구씩 되는 큰 아파트 단지들은 사실 다 관리비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봤을 때 관리 가능한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정말 살기 어려운 연립이라든지 다세대, 빌라 같은 데에 있는 놀이터나, 물론 놀이터 시설도 거의 없지만 놀이터라든지 그러한 것을 보수해주는 것에 대해서 한 15세대 이상, 아니면 16세대 이상 이런 쪽으로 확대 시켜서 해주십사하고 작년에도 산업건설위원님들이 많은 목소리를 냈었는데 그것이 아마 인천 쪽인가 한 군데 지자체에서 한번 그런 사업을 하셨던 적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고, 그것은 조례상이나 여러 가지 법상 어렵다고 했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의지를 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봐달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조례만 개정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워낙에 그렇게 되면 숫자가 많다고 하는데 오히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라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시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체에서 운영이 잘 되는 데는 참 잘 됩니다. 빌라들도 깨끗하고 정비 잘 되고 자체에서 기금가지고 하는 데는 참 잘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그런 데를 파악을 하셔서, 아마 화성시에는 그런 빌라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아파트 단지가 많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빌라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저희 생각은 일단 사업은 작년부터 처음 시작했고 조례도 새로 만들어서 했는데 다른 데 알아보니까 20세대 미만은 지원된 사례가 없었는데 저희가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1, 2년 진행해 가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데도 확대하는 방안을 점차적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실 때 소신을 가지고 정말 경제 불황인데다 너무나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한번 소신을 가지고 조례 개정을 하셔서 도와주시는 방향으로 힘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지금 재건축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재건축은 저희 도시 및 정비촉진법인데 화성시는 재건축하는 단지는 현재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직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지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네, 최소한 20년 이상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20년 지났다고 하더라도 20년 플러스 1년 해서 최대한 30년 이상 되어야 되는데 최소 년수가 20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공동주택 재건축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부분이니까 너무 법의 테두리가 그렇더라고요. 특히 보면 재건축을 하려고 했던 지역이 화산동에 화산주택이 있어요. 안용중학교 옆에 보면 전에 부실공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됐고, 재건축을 하려고 보니까 28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 20년 된 것 같은데 그런 집에서 앞으로도 8년씩 살아야 된다고 보면 재건축하기에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보면 한신대학교 앞에 대광빌라 같은 것이, 하여튼 가 보세요. 그런 데에 정말 시에서라도 미관상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생겼잖아요. 8년 이상 된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산은 얼마나 되지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금년에 2억 5천8백을 지금 추경에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니까 요구됐던 것이 다 얼마입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당초에 내부적으로 신청 받아 보니까 5억 3천정도 됐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작년에 1차 지원했던 데는 빼고 신규로 하는 것 위주로 해서 2억 5천8백 정도.
효근
유효근위원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뺄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해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너무 많이 지났고, 그래서 내년에 6억 5천정도 계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할 계획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장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부분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미관상에 방치되고 있는 그런 아파트, 연립 같은 부분들을 시에서 돌아보시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조례에 70%인가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최대 80%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8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런데 작은 것만 80% 주는 것이잖아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작년까지는 단지 세대수로 따졌어요. 그러니까 세대 수가 많은 데는 많이 지원받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불합리하다 보니까 올해 조례를 바꾸면서 단위 사업비 위주로 했습니다. 사업비가 2천만원 미만 정도 들어가는 것은 최대 80%까지 지원하고, 사업비가 한 4천만원 이상 들어가는 것은 50%해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자.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니까 미비한 것입니다. 제가 보면 도색을 하려면 1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정말 부담능력이 없는 빌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40%, 50% 이렇게 한다고 하면 사업을 못 하지요. 그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할 수 없지, 지원도 미미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128쪽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9백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기초 자료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건축물 대장 자료 정비하는 것인데 이것이 국토해양부에서 금년 초에 일괄 전 시군을 상대로 2차 사업으로 해서 발주를 해서 시군에 국비, 시비 50%씩 각각 부담 지시를 해서 1차 추경에 확보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대행사업비가 아니고 부담금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목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 밑에 보면 공공기관, 이것도 역시 똑 같은 내용인데 국비가 50%, 시비 50% 해서 했는데 이것이 감되는 이유는 그러면 목 변경이 되어서 감이 되는 것입니까? 국비는 반납하고.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그렇지요. 국비는 국가에서 자체 부담을 하고 시에서 부담할 것만, 총괄 발주는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품질관리라든지 감독, 이런 것을 해서 집행이 일정 실적 수준이 되면 국토해양부에서 자금 집행하도록 통보가 되면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당초에는 총 예산이 2억 1천8백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그렇게 예산이 확보됐던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예산이 확보됐었는데 우리 시비만 해서 별도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해양부에서 일괄 각 96개 시군을 총괄 발주해서 집행하는데 다만.
재영
전재영위원
자부담이 그러니까 1억 9백만원이라는 얘기지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우리 시 부담만 부담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국토해양부로 내야 되는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부담하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 아닙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은 거의 없으시고 인허가 허가만 해주시는 것이죠?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동부권은 동부출장소에서 거의 하는 것이죠? 몇 층까지 할 수 있나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2000제곱미터 미만, 6층 이하만 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인허가 일반 공장이나 이런 것은 다 동부에서?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공장도 면적에 따라서.
효근
유효근위원
작은 면적은 그쪽에서 부담하게 되고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잘 알겠고, 지금 화성시에 건축을 지금 등재하는 부분은 많은가요? 신축되는 건물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건수가 많다보니까 상당히 많지요.
효근
유효근위원
경기가 어려워서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아직도 많이, 화성시는 몇 건 정도 되나요? 금년도에 관리하시는 건수가.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한달에 많을 때는 1,500건 접수가 됐었고 보통 7, 800건 이렇게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공동주택은 아니잖아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공동주택은 아니고 일반 각종 소매점부터.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업무가 상당히 많으시겠네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민원이 많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고생들 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걸이대 플래카드 이런 부분을 관리하고 계시죠?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플래카드를 볼 때 걸이대 아닌 곳에 걸려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왜 관공서에서는 걸이대 아닌 곳에 달은 것이 많습니까? 관공서에서 달은 것들이, 그리고 지금 시청에 들어오다 보면 나무에 매달은 것도 그렇고, 보기 좋습니까? 화성시가 대상 받은 것을 알리는 것은 좋지만 언론이나 이런 데 홍보를 하고 또 걸이대에 걸면 되는데, 화성시청 앞에 걸이대 있지 않습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는 꼭 나무에 매달고, 나무가 아프다고 할 것 같습니다. 매일 1년 내내 있어요. 그런 것을 보게 되면 누구를 지칭해서 안 되는데 상 받은 것을 왜 그렇게 많이 도배를 했습니까? 화성시 전체에, 그것도 걸이대에 붙어있는 것은 한 개도 없어요. 돈 안 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관공서에서 하는 것은 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돈은 안 받고 협의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돈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돈 안 받고 전부다 시에서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지, 그리고 꼭 필요해서, 지금 동탄신도시나 이런 데도 제가 며칠 전에도 돌아봤습니다마는 고엽제에서 하시는 분들이 광고물 철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지금 알릴 수 있는 것이, 거기도 LED광고판인가요? 해 놓으셨다고 했지요? 지금 운영을 합니까? 시험가동을 하시나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운영은 아직 안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접수 관리는 누가 거기에서 하실 것입니까? 운영관리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그것은 별도로 정보통신 부서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각종 방범CCTV라든지 교통, 전반적으로 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한 건당 기간은 얼마나 두고 얼마의 수수료를 받을 계획이십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업무보고 하실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 것인지 그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리에 일반시민들이 꼭 필요해서 거는 플래카드는 진짜 어떤 때 보면 하루 이틀에 다 없어지고, 우리 관공서에서 모든 행사나 이런 홍보도 중요하지만 제발 걸이대에 걸 수 있도록 하고, 길거리에 붙여서 기간이 지났는데도 놔둔 것,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병점 기지창 역사건립에 예산이 100억입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총 사업비는 340억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340억으로 요청을 했습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토공에서 200억을 지원받기로 했는데 1회 추경에 50억을 받고 이번에 50억을 더 토공에서 받으려고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예산담당, 토개공에서 얼마 가져왔습니까? 5천 4백억 중에서 얼마 가져왔어요?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예산담당 박윤환입니다. 2002년도 12월 11일 협약된 5,282억 중에서 크게 동서간 도로에 2천 5백억, 그 다음에 지역 도로 건설에 1,782억, 공공시설에 1천억입니다. 공공시설 1천억에 대한 부분은 다 예산이 끝났고, 지역도로 건설 1,782억 중에서 아까 건설과 도로1계에서 했던 1,782억은 다 도로로 갈 것이고, 지금 질의하신 병점 차량기지는.
효근
유효근위원
답변 중에 죄송한데 그것은 자료로 요구를 드렸던 사항이니까 자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것 외에 지금 2백억은 별도잖아요. 별도로 지금 100억이 온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언제쯤 기지창이 완공이 될 것으로 봅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코오롱에서 수주를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간다면 내년 12월 말에 준공 예정인데, 지금 올 안에 감정평가해서 매입을 하는데 혹여 제대로 매입이 안 되면 최악의 경우 수용까지 간다고 하면 조금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내년 말까지는 일단 사람이 타고 내릴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는 가능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역사 이름은 정했습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역사 이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논란의 대상이 많이 되던데 그런 부분에도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고, 우리가 나중에 손실부분에 대해서 다 보상해야 될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리고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언제 저한테 기지창 역사에 대한 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또 우리 공영주차장을 몇 군데 가지고 계시고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셨지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진안공영주차장 활용도가 어때요? 지금 해놓으신 이후에, 손익분기점으로 볼 때 얼마나 나오겠어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이 진안하고 병점하고 우정, 3개 가지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진안만 얘기해 보세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진안주차장은 175면인데 하루 평균 70대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3면, 4면은 사실상 지금.
효근
유효근위원
너무 가격이 비싸서 그런 것 아닌가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지금 비싸지 않은 편입니다. 지금은 많이 홍보가 되고서 이용을 하는 편인데.
효근
유효근위원
진안공영주차장 있다고 안내표시판 어디에 해 놨습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동사무소나 그런데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도로에 표시 해 놓으셨습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표시는 안 해 놨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안 해 놨지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운영상에 문제점이 나지 않도록 하고, 그것보다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주사 앞에 있는 주차장, 그것 그렇게 방치해 두실 것입니까? 예산 보게 되면 공영주차장이니 차고지니 많은 것을 한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해놓고서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보시고 적절하게 손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동부출장소 보고 받을 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홍보도 해주시고, 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예산을 몇 푼 세워서 사업을 어떻게 내실 있게 하느냐고 하지만 해놓기만 하면 뭐 합니까? 실적이 적고 보이지 않게 예산 낭비만 되고 있는데, 왜 해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 위원입니다. 지금 화성시에서 운수업계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영버스부터 비수익 노선버스,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제까지 해서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200억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자치단체 부담금까지 다 포함해서 년 200억이에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한 200억 정도 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해마다 그런 것인가요? 더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이 노선이 늘어남으로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선과 버스 재정지원 같은 것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인구수에 따라서 도에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인구가 늘면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도 늘어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유가인상에 따른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인상될 때는 추가적으로 2억 9천6백만원이 지금 추경에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리터당 한 200원 정도 이상 떨어졌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인상분 올렸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대비를 하시지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이것은 7월에 최고 경유도 1,920원, 1,93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1,800원대를 정부에서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으로 올라갈 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800원 기준으로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예산 세운 것은 지난 6월말부터 7월, 8월까지 1,800원 이상으로 올라간 부분에 대한 지원이지 지금은 그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인상분은 1,800원 미만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유가인상에 따른 재정지원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지금 운수업계 나가는 보조금을 본예산에서 전체 총괄로 세우지 않고 추경에 나눠서 분산해서 계상하시는 것입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당초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본예산에서 예산계에서 예산을 작업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분이 있어서 추경에 세워주기로 한 부분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수도권 환승할인제가 들어보니까 굉장히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성시에서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 손실금은 오히려 2억이 감이 됐어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그것이 2억을 감액 시켰습니다. 그 2억을 감액시키고, 사실 마을버스 공영버스 환승에 따른 손실지원금으로 우리가 당초에 계상했었는데.
미희
안미희간사
이것이 지금 마을버스, 공영버스에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인데 앞에 보면 유가인상에 따른 재정지원 2억 6천9백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부기 변경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부기 변경이요? 그런데 여기 부기 변경이라고 표기가 안 되어 있잖아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그 2억을 삭감시키고 유가 인상에 따른 재정지원 쪽으로 해주려고.
미희
안미희간사
이쪽으로 이것을 갖다가 부기변경을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환승할인 지원비는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지금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 손실금이 사실 시내버스에 대한 것은 도에서 버스 재정지원이나 그런 것으로 일단 지원을 해줍니다. 해주는데 마을버스나 공영버스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이 지금까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 환승할인도 마을버스하고 공영버스에 대한 2억 5천을 지원했던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마을버스, 공영버스에 대한 환승할인 지원이 되는 것, 그것만 세운 것이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지원하는 마을버스하고 개인 운수업자들이 운영하는 마을버스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억 5천 했던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천1백만원 분담금이 있어요. 광역철도사업 수인선 분담금, 이것도 분기로 나눠서 내는 것입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10억 4천7백만원이 분담금이었는데 10억 8천8백만원으로 변경내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분담금이 인상된 것입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미희
안미희간사
4천 1백만원이라는 것은 인상분이라고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언제부터 인상됐어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인상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수인선 사업인데 저희가 수인선 사업에 총 190억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우리 화성시에서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그런데 작년에 4억 1천9백만원, 올해 당초에 10억 4천7백만원이었는데 10억 8천8백만원으로 변경 통보가 와서 변경 통보가 된 차액분을 이번에 예산 세운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134쪽 버스공영차고지 설치라고 했는데 이것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동탄신도시 내에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부지 매입을 하는 것입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버스공영차고지는 각종 시내버스들이 일단 오면 거기에서 회차 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회차해서 기다리고 정비하고 기름 넣고 그런 시설을 해주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하고 건물하고 다 같이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동탄신도시에 3,124평 부지인데 거기 들어가는 것이 CNG충전소라든가 주유기, 세차장, 대형 주차장, 그렇게 해서 당초에 121억 예산을 편성 했었는데, 당초에는 대형 주차만 생각했었는데 버스기사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전부 승용차를 끌고 오는데 주차 공간이 없어서 지하에 승용차 공간 50면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3억이 더 추가됐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작년부터 추진해서 예산 편성시켰는데 그동안에 물가상승이라든가 그런 것 감안해서 13억이 필요한데 이번에 10억만 배정이 됐고, 예산편성 요구를 한 것이고 나머지 3억은 3회 추경에 반영해서 내년 1월경에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그 사람들 승용차 가지고 오는 주차장까지 해야 됩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이 아니라 차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하에 기사들 주차장 50면을 했다고 설명했지 않습니까? 기사들 주차장까지 우리가 설치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형버스가 한번에 주차할 수 있는 면이 70면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원고속이라든가 용남이라든가 각종 회사에서 거기에 하루에 대기하는 버스들이 300대 내지 400대 됩니다. 그런데 그 기사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다 승용차를 끌고 오는데 이런 공간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대형 주차장 쓸 공간이나 도로변에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주위에 불법주정차를 야기 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아니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도 주차장을 못해서, 김진웅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봉담 같은 데는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곳은 고려는 안 하고 그 사람들 업체에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특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도 보면 공영차고지가 다 있습니다. 이런 차고지나 그런 시설을 안 해주면 버스회사하고 운행이나 그런 것을 저희가 교섭하는데 어려움이.
재영
전재영위원
그것을 안 해주면 기피한다는 얘기입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실질상 우리가 관내에 시내버스가 됐든 시외버스가 됐든 시민을 위해서 노선이 설정되어서 버스가 운영이 되는데 그런 복지시설을 안 해주면, 물론 기사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지요. 거기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물론 지구별로 다 해야 되겠지만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시외 시내버스가 다 주정차를 거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필요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위 추진이 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출퇴근하는 사람도 거기 와서 차를 세워놓고 거기에서 차를 타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 것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사실 그런 것이 아니라도 우리 관내에 공영주차장 없는 곳이, 지금 공영주차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지금 19개소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지역마다 다 있습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없는 데도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시골 면 단위 같은 데는 주차장이 없어도 도로변에 세우기는 합니다마는 가장 시급한 것은 봉담 같은 데는 아주 인구도 급증하고 해서, 사실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주차할 곳이 없어서 도로변에 다 주차를 하고, 그러면서 단속은 하고, 그래서 우선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그 이후에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느 정도 감안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사실 지금 가장 필요한 데가 봉담 와우리하고 향남도 지금 하천변에 주차장을 쓰고 있는데 내년에 하천정비 사업으로 해서 사실 지금 향남 구청사에 120면이 있는데 그것이 모자란다고 해서 향남도 필요한 사항인데, 봉담 소재지 같은 경우는 주공아파트 앞에 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쓰고 있는데 지난번에 봉담중학교를 협의 했었는데 학부모들이나 운영위원회에서 반대를 해서 무산이 됐고, 또 주공아파트 앞에 학교부지가 있는데 거기는 2013년도나 14년도에 개교 예정이라고 해서 그때 시기를 맞춰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향남면청사 공영주차장 설치해서 실시설계비, 아까 설명하시는데 면수도 나오고 다 완공된 것입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총 사업비가 41억 정도 되는데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당초에 설계비만 8천만원 세웠던 것입니다. 8천만원 세웠었는데 설계한 결과 4천4백만원 썼기 때문에 남은 3천 5백만원은 반납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실시설계비 같은 것이, 물론 사전에 시장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과다 계상을 했기 때문에, 사실 8천만원에 3천5백만원이 감이 된다는 것은 과다 계상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과다 계상을 해서도 안 되고,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데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시장 조사를 해서 해 주십시오.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견인보관소 설계 당초에 1억을 계상했지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지금 경정은 5천만원이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지금 견인보관소가 당초에 총 사업비가 5, 6억 정도인데 올해 당초에 설계비만 1억이 섰는데.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50%가 이것도 감이 되는 것입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과다 계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설계사무소 연락해봐서 한다면 이 정도는 감이 안 될 것인데 너무 과다 계상을 해서, 이것이 한 과를 봐서는 별개 아니지만 여러 과에 이런 것을 포함한다면 불용액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유의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시장조사도 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33쪽에 택시차량 운행 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 사업이 있어요. 도비로 내시된 것이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도비 50%하고 시비 50% 해서 1억 6백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도에서 내시만 됐고 아직 세부지침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시비는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면 영상기록장치가 무슨 장치에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택시가 704대가 있습니다. 이번에 개인택시 69대를 할 것인데, 영상기록장치는 택시 앞에 룸미러 앞에 카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메라를 설치해서 앞에서 일어난 일,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것을 다 사진을 찍어서 현장보존해서 나중에 누가 잘못을 했는지, 그런 것을 가리기 위한 장치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사고시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장치하는 것입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대당 얼마나 들어가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대당 13만원 내지 14만원 정도.
일성
홍일성위원장
시비거리가 많이 방지가 되겠네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은 사고가 나면 시비거리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시비 50% 하면 우리시 704대에 장치가 다 되는 것입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향남면 구청사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업 얘기 나온지는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올해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예산상 못 시키고 1회 추경에도 못 시키고 해서 지금 2회 추경에도 반영을 시키려고 했는데 못 시켰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발안 쪽에 주차공간이 없어서 상당히 힘들어요. 지금 공영주차장이 하천변 256대인가 있고, 그 다음에 천주교 하단에 복개천 86면이 있습니다. 약 300대 정도 되는데, 지금 하천정비 공사에 의해서 하천 공영주차장이 내년도에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면사무소 구청사에 사업이 맞아줘야 되는데, 장날 되면 아마 주차 공간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을 것입니다.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면 5월까지는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수도사업소, 배수지 올라가는데 지금 다리 건너서 향남읍하고 부지 확보를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당장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는 데는 배수지 올라가는 데 우리 시유지가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 있는 쪽으로요. 그래서 거기를 내년도에 2억 예산을 세워놨는데 거기다 주차장을 하면 50면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그쪽도 다가구 주택이라 저녁 때 제가 몇 번 가봤었는데 차를 빼고 넣을 수도 없는 상태로 주차 시켜놨기 때문에 50면정도 일단 만들어 놓고서 단속을 함으로써 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하여간 다른 데도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상당히 힘든 면이 있겠지만 특히 발안 쪽에는 5일장이 서지 않습니까? 발안천변에 농지를 일부 임대하더라도 임시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특히 더 필요한 부분이 발안리 주공아파트 하고 우림아파트 있지요. 저녁에 한번 가 보셨지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저도 가 봤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아마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해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다리 건너 그쪽으로 필요해서 향남읍하고 부지 때문에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소방서 앞쪽으로 농지를 임시 전용을 하시든지 해서 임시 주차장이라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화재 사고 이런 것이 나면 소방차가 진입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적극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검토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134쪽에 모범운전자 화성서부지회 사무실 설치 있지요. 지금 지회 사무실이 없습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화성경찰서가 동부 서부로 나눠지기 전에는 그냥 오산화성 모범운전자회로 한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안녕리에 황구지천 옆에 한 3년 됐나요? 저희가 그때 2천만원 들여서 사무실 하나 설치해 줬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네, 컨테이너박스 해준 것 알고 있어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서부경찰서가 설치가 되어서 동부, 서부 나눠짐에 따라서 모범운전자회 관리가 경찰서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가 되면서 모범운전자회도 동부하고 서부로 분리가 됐는데 동부는 옛날 사무실을 쓰는데 서부는 사무실이 없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설치를 어디에 해 주실 것입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설치 장소는 당초에 수라청 센터 거기를 생각했었는데 거기도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봐둔 데는 남양초등학교 후문 있는 데 동원빌라라고 있는데 그 사이에 도로부지 보도 있는 데에 시유지가 약간 10평정도 있어서 거기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하여간 모범운전자회가 화성시에 크고 작은 행사 때 고생도 많이 하시니까 해주시면 그분들한테 보답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145쪽에 보면 선목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선목비는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떤 정책 숲 가꾸기나 이런 것을 할 때 나무를 페인트를 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이것이 설계에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설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 안 해도 될 것을 예산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이 사항이 전년도, 그러니까 2006년도 같은 경우는 별도로 해서 했는데 2007년도에 개선이 되어서 설계에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니까 나무를 표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편성이 됩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배용귀 위원입니다. 144쪽 재정보전금 특별목적사업 추진하는 재원으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왜 삼봉산에 투자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이 사항은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저희한테 내려온 것인데, 사실 봉담에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의원님을 통해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삼봉산에 2키로 정도 봉담 상리 90번지 일원에 정자도 하고 이런 부분으로 도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 등산로 몇 군데나 가지고 있어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등산로가 25개소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관리는 지금 산림공원과, 또 공원녹지관리과, 또 시설관리공단도 관리위탁 사업을 하고 있지요? 거기에 공원관리 담당자들 있잖아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있지요? 직원도 채용했으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세 군데서 하는 것을 보면 살림을 내듯이 분리해서 내보낸 부분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원화 시킬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에 제가 와서 보면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를 한 것은 저희가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위해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를 3월 3일자로 신설했는데 그 이전에 시설관리공단에 공원을 관리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사실상 어떤 정책기능은 행안부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소에 규정을 둘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림공원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공원녹지관리과가 있는데 그 부분은 공원의 조성이나 관리 이런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설관리공단하고 공원녹지관리과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공원을 조성하고 하는 부분은 사실 공원녹지관리과에서 관리를 함에 있어서 동탄신도시에 센트럴파크가 61만평 되니까 그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지금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 외 지역, 서부지역이나 남부지역을 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도 어떤 별도의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맞지요? 조정의 필요성이 느껴지지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업무상 보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원녹지관리소에서 관리과가 생겼잖아요. 전체적으로 하고 위탁관리만 할 뿐인데 직원까지 둬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또 거기에서 재위탁 사업을 하고 있지요? 받아서 직접 관리도 못하잖아요? 직원만 있을 뿐이지.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일부 직영은 하고 일부는.
효근
유효근위원
관리 위탁을 또 하잖아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원만 늘어났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한 내실성은 없다고 느껴지고, 이학수 계장님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어쨌든 그 사업이 이관되어서 가기 전에 센트럴파크 관리를 하고 이관시키기 위해서 고생하셨지요? 잘못된 부분도 시정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행사에 거기를 갔는데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집 아이들이 행사를 했어요. 어린 아이들이 왔잖아요. 유모차를 끌고 왔는데 단상 위에서 내려가는 것이 다 계단이에요. 맞지요?
그것 왜 시정 안 해요? 그냥 유모차를 둘이서 들고 내려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고 느꼈고, 또 단상에 있는 철제가 너무 높아서 반을 없애야 앞에 앉아 있을 때 볼 수가 있지, 앉은 키 보다 더 높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지적했는데 시정 안 되어 있던데요?
그런데 너무 높아서 앉았을 때 우리 앉은 키 보다 더 높으니까.
거기는 떨어져도 죽을 일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2미터도 안 되는데 뭐 떨어져서, 얕은 데다 계단 몇 개 밖에 안 되는데, 단상이라도 높게 해 놨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초등학교 같이 높은 데는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등산로 정비사업 146페이지 나무계단 및 쉼터 조성, 어디에 하시는 것입니까? 성립전 예산으로.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이것은 봉담면 상리 9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장안대학교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낚시터 있는 쪽으로 등산로가 조금 있었는데 그쪽으로 해서 내리 쪽으로 2키로 정도 정비하는 것이 같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안내판도?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1억 5천에 다 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앞서 삼봉산 주변에 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다 설치하신다는 것이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시책추진보전금이 어떤 목적사업이 되기 때문에, 또 삼봉산이라고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목적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단순히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봉담을 통해서 도까지 전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시책보전금을 가져온 것은 의원이 가져 오셔서 거기 지역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지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숲 가꾸기 정책사업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까? 민간적자본적 보조면 어떻게 주고 있어요? 145페이지 숲 가꾸기 정책사업,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던 부분입니까? 어디에 줬어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정책 숲 가꾸기는 전반적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 300헥타 정도 되는데 산림조합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원 산지 전용허가에 어려움이 많고 제일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난번에도 시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산지가 너무나 훼손되고 있다, 그리고 1년에 훼손되는 면적이 몇 건이나 됩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변경까지 하면 작년도에 한 것이 협의를 빼고 9,412건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몇 헥타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헥타로 따지면 개발행위까지 하면 전체적으로, 농지 전체적으로 500헥타 정도 되는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1년에 500헥타씩 이루어지는 부분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산지 같은 경우는 270헥타 정도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산지 270헥타가 거의 공원이 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산지허가를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다고 느껴지고 산지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보존지역으로 묶어놓으면 보존이 되나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보존지역으로 묶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개발행위 된 부분, 계획관리로 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산지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임상이 양호하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반려나 불허를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산을 들어내려면 아주 다 들어내고, 너무나 절토 부분이 보여지지 않도록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동탄신도시에 공원이라고 해 놨는데 나가시게 되면 나중에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공원이라고 해놓고 공원 같은 공원이 안 되어 있어요. 반석산 같은 데도 보면 그냥 방치 되어 있고 풀이 무성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거기 관리는 사업이 이전이 됐으니까 그쪽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로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엄수하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7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