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김호식 의원 발언
대현
엄대현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엄대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셨습니다. 따라서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계획서 채택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조례안 심사,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지창희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분 중 여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5시02분 개의
창희
지창희위원장직무대행
지창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엄대현 전문위원의 보고 내용과 같이 영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는 동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5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영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정이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이
조정이위원
이병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창희
지창희위원장직무대행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병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병국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위원장직무대행, 이병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국
이병국위원장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있어 무엇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맡은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5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영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고자 합니다.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
정옥진위원
정옥진 위원입니다. 간사로 박연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병국
이병국위원장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박연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연호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연호 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호
박연호간사
간사 박연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조례안 심의에 있어서 위원장을 보좌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사말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병국
이병국위원장
박연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제의)
15시07분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회부된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사전에 협의하여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계획서에 의거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본 안건을 심사하고자 10월 21일 건설교통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민을 위한 조례 제정 및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심사를 당부 드리며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일정은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에 의거 10월 14일 영월군수로부터 영월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1건이 제출되어 10월 21일 1일간 심사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영월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제안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가 끝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영월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집행부 제출)
15시12분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구 건설교통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김명구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명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병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월군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며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 정보 제공 등 지원시책 추진과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고 부실업체의 정비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고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월군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군수의 책무 규정을 안 제4조에 두었으며, 영월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제6조와 제10조까지의 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국
이병국위원장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대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엄대현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엄대현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영월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8년 10월 14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0월 21일 제14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영월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월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국
이병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김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주 저희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아주 좋은 조례를 잘 만드셨고 했는데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명구
김명구건설교통과장
네.
호식
김호식위원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과장이 된다. 그리고 다음 위원들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게 나와 있는데요.
명구
김명구건설교통과장
네.
호식
김호식위원
1번 사항 같은 경우는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명구
김명구건설교통과장
네.
호식
김호식위원
제가 건설하시는 분들과 얘기를 한번 나눠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재무과장님하고 도시개발과장님이 같이 끼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위원회에.
명구
김명구건설교통과장
네.
호식
김호식위원
그래서 혹시 저희가 여기에 굳이 집어넣지는 않더라도 이 위원을 책정을 하실 때 재무과장님하고 도시개발과장님은 꼭 넣는 것으로 해가지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명구
김명구건설교통과장
네.
호식
김호식위원
저희가 지금 3번에 보면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월군에 건설산업 관련 협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명구
김명구건설교통과장
건설산업 협회 별도로 된 것은 없고요. 건설협회 전문.
호식
김호식위원
전문건설협회만, 종합건설은 안되어 있고 전문건설협회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명구
김명구건설교통과장
네.
호식
김호식위원
그러면 이 문의를 전문건설협회에 해야 되나요? 추천하는 자를?
명구
김명구건설교통과장
네.
호식
김호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고 다음은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오시겠죠, 하시는 분들이.
명구
김명구건설교통과장
네.
호식
김호식위원
정말 이 위원회만큼은, 또 위원회 기능도 보면 이것저것 잘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영월에 오시는 기업체 공사하시는 분들이 사실 지금까지도 우리 군수님이나 과장님들이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공사를 영월로 따오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저희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하는데 정말로 이게 종이 조례가 아니고 우리 위원회를 심도 있게 만들어서 정말 경기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위원회 구성하는 것하고 위원회 기능을 조금 더 노력하셔서 정말로 기능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구
김명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이상입니다.
병국
이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6.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의사일정 제6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한 영월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님께 일임하여 작성한 후 제14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