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남광 의원 발언
우권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도로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로교통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께서는 총괄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위원장님! 보고에 앞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자료 만드시느라고 각 과 과장님들 고생하셨는데요. 위원들이 어제 저녁에 자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저는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다른 위원님들한테 여쭈어 봤어요. 그랬더니 업무보고 자체가 거의 매년 지연되어서 온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번 사태가 왜 발생이 됐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윤수길도로교통국장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하여튼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 일이 전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황규복위원
두리뭉술 넘어가지 말고요. 그러면 5개 과중에 어느 과가 제일 늦게 들어왔습니까?
수길
윤수길도로교통국장
각 과에서 우선순위를 따져 보지 않았습니다만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책임이 가장 크고······
하게
특별하게황규복위원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길
윤수길도로교통국장
사업 내용이 수시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시비 계획이라든가 사업계획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고 수정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변명에 불과하고······
일이
일이황규복위원
바빴기 때문에 업무보고 제출하는 시기가 늦어지는 것입니까?
수길
윤수길도로교통국장
일이 바쁜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 과장이나 국장이 미리 날짜를 잡아놓고 하나 하나 챙겨야 되는데 챙기지 못한 이유가 가장 크고 업무특성이 현업업무다 보니까 변동사항도 많고 그런 것들을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업무보고를 저희가 매달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매년 초에 하고 정례회 들어가기 전에 한 번 하고 1년에 두 번 업무보고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가 준비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전에 제가 내무위 소속이었을 때는 2~3일 전에 오는 것 자체도 잘못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위원님들이 다섯 개 과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조금이라도 하려면 며칠이라는 시간이 필요한데 어제 저녁에 자료를 주고 오늘 아침에 업무보고를 받으면 기존에 있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한 번 다 들었던 얘기니까 괜찮지만 윤주철위원이나 저 같은 경우는 후반기 처음 도시건설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으로서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길
윤수길도로교통국장
위원님들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무시하고 하는 그런 처사는 전혀 아니고요.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저희가 2년 남았는데 진짜 이런 일이 한 번 더 발생이 되거나 기일을 엄수하지 않으면 저희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길
윤수길도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류정숙위원
류정숙위원입니다. 본위원은 2년째 계속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해서 업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단 오늘의 이 상황만 갖고 그러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회의록을 봤는데 매번 자료가 늦다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정말 괘씸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남성 위원님들은 도시건설 쪽에 지식이 있겠지만 여자 위원으로서는 문외한이거든요. 공부 좀 해야 되고 현장을 가볼 곳도 있을 것이고 자료도 찾아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마 설마 했는데 정말 시간을 채워서 저녁 늦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위원들을 우습게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했거든요.
수길
윤수길도로교통국장
죄송합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류정숙위원
죄송하다고 2년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수길
윤수길도로교통국장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 말씀드린 것은 처음인 것 같고요. 그 동안에는 전체적으로 다 비슷하게 갔던 것으로 알고 있고 도로교통국만 늦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류정숙위원
남은 기간 동안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윤수길도로교통국장
고맙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가 후반기에 처음 진행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해서 또 전문위원이나 여기 집행부 보좌하는 김주임이나 담당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하나도 할 수가 없잖아요. 항상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 항간에 들리는 말로는 공부를 안 한다, 자질이 부족하다 이런 말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말들을 하기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공부할 수 있고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이런 협조를 해줘야만이 위원님들이 자기 할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 2년 동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또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첫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어서 유감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길
윤수길도로교통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국장 윤수길입니다. 구로구민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며 의회와 구정발전을 위해서 힘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우권석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공식적인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에 따른 자료 제출이 늦어져서 위원님들께 불편을 드린 점 소관 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마음으로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로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괄적인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 일반현황과 2008년 추진실적 등 세부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1페이지로써 우리 도로교통국은 가로경관과, 도로건설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등 5개과 19개 팀으로 구성되어 19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경관과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공공용지 점용 실태 및 차량 진·출입 시설조사를 통하여 공공용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무단 사용자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세입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도시계획 사업에 따른 보상업무를 적극 추진하여 도시계획 사업이 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를 지원하겠습니다. 그 동안 신청에 의해서 개인이나 기관이 임의로 설치되도록 사전 안내표지판이 앞으로는 규격화하여 구청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옥외광고물과 불법 노점, 노상적치물을 정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그 동안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리스시템이 없어 자료 활용 등 업무추진에 불편하였으나 시스템을 구축, 업무효율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연장 신청에 대하여는 인터넷으로 접수, 처리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3페이지에 도로건설과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에서는 2009년도에 구비 사업 37건, 시비사업 10건 총 47건에 875억 1,900만원을 편성, 요구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온수동 60번지 주변 도로개설 공사 등 24개소에 도로를 개설하고 도로소파 보수, 도로 시설물 보수, 불량 맨홀 정비 등 16건에 노후된 도로와 시설물을 정비하며 가로등, 보안등 보수, 승강기 유지 관리, 조명 개선 사업 등 7건에 대한 도로점용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 도로 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4페이지에 치수방재과 추진계획으로서 구비사업 13건, 시비사업 12건 등 총 25건에 148억 6,5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공사, 하수관 및 빗물받이 준설 등 수방대비와 하천 기능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구로2 배수관 하수관 종합정비 불량하수관 개량과 암거 정비 등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빗물펌프장 CCTV 및 밸브 교체사업도 추진하여 시설물 기능확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순회안전 교육 등 안전문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재해 없는 구로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수사업으로 구현고등학교 옆 안양천에 슈퍼제방과 녹지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구에 대표적인 친소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이용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요약서 6페이지 교통행정과 추진계획으로서 승용차 요일제가 조기에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여 세입 증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행자 안전 휀스, 도로반사경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물과 도로표지판을 정비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각종 시설물을 정비하고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자전거 무인 대여시스템 구축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도 추진하며 무단방치, 책임보험 미가입, 불법 구조변경 차량 등 불법자동차 관리를 철저히 하여 전반적인 교통안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서 7페이지에 주차관리과 추진 계획으로서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및 화물차 등 사업용 차랑에 대한 지속적인 법규위반 단속을 실시하며 경인로에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 이동형 무인단속 카메라 추가 설치 등 차량운행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9년에도 녹색주차마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주택가 주차문제 해결에 노력하며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관리를 철저히 하여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등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요약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장이 직제순으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당부드리며 안전하고 쾌적한 기반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로경관과장 이광석입니다. 지금부터 가로경관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자료제출이 늦은 점 국 주무과장으로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가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도
전년도김남광위원
대비해서 도로사용료가 88.3%가 증액이 됐는데요, 증액된 사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도로사용료 증액 이유는 한전 지하매설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화 지하매설물 단가 상승으로 해가지고 6억원 정도 증가가 되고 그리고 또 공시지가가 상승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상승분 해가지고 이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히
상당히김남광위원
많이 올랐는데 거의 배로 올랐는데 오른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도 어렵고 긴축재정 상황에서 세수입도 중요한데 이렇게 올려놓으면 세수입 같은 것은 잘 걷히나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예. 저희과에서 올린 것은 거의 다 가능한, 그리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비교해 가지고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앞서 보시다시피 2008년도 징수현황에 있어서도 현재 94.7%이기 때문에 2009년도 요구액 역시도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남광위원
수고하십니다. 세수입 확충이 본위원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좀더 분발하셔 가지고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업무보고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를 듣기 전까지는 오늘 이 업무보고를 거부를 하고 싶은 심정들이라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들하고 접해 있는 국들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진행하나 봅니다. 그러니까 주무과장님께서는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닥치고 난 뒤에 전화로 사과하지 마시고요.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쪽에 보면 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보상협의회하고 노점개선자율위원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올해 회의 개최수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가로경관과에서 보상협의회 개최는 없었고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6회 개최했습니다.
류정숙위원
노점개선자율위원회는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노점개선자율위원회는 확인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1회 개최하였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주무과장님께서 그것을 파악을 못 하고 계세요? 현황에 다 나와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몇 개월 안 남았는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예산이 20회로 잡혀 있어요. 6회 했다면 앞으로 그러면 반도 못하고 지나가겠네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때 그때······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이렇게 많이 안 잡아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래도 어느 정도 현재 개최되고 있는 숫자에 비해서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최소한 내년도에는 월 1회 정도 정기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작년에 할 때 20회로 잡았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텐데 왜 20회로 잡았습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 당시에는 민원이 들어오는대로 민원해결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에는
내년에는류정숙위원
월 1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현재 추세로 봐서는 월 1회 정도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류정숙위원
11쪽에 보시면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나왔는데 노점단속을 잘 하고 계십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은
신발생은류정숙위원
얼마나 돼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없습니다.
구로
구로류정숙위원
1동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신발생 된 곳이 많은 것 같은데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현재······
생을
신발생을류정숙위원
어디다 기준을 두는 거예요? 매일 나와서 있는 것을 신발생으로 보는 거예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전수조사에서 없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신발생이 되겠습니다.
류정숙위원
구일중학교 같은 경우는 벽화사업도 했고 휀스도 새로 쳤거든요. 그런데 토요일날 와 보세요. 토요일날 와 보시면 조그만 상자로 해서 수백개를 해서 좍 늘여놓고 불까지 켜놓고 노점을 하고 있어요. 매주마다 하는 거예요. 단속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관심을 갖고······
심은
관심은류정숙위원
매년 업무보고할 때마다 드리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소요예산이나 이런 것이 안 적혀 있는데 예산이 없이 하는 것입니까? 용역 줘서 하는 것이지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지금 집단 노점 정비하고 난 뒤에는 용역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기타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법은
방법은류정숙위원
17개 동을 단속을 하셔야 되는데 고생이 많으리라고는 본위원도 생각해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계도를 하고 "주민들 통행도 많고 하니까 노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계도를 하고 옮기도록 하고 그것이 안 되면 사실은 강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강제정비가, 타동은 모르겠어요.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2년 동안에 같은 장소를 두고 다니고 있는데 한 번도 단속이 됐다라는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위원님이 계신 구로1동 같은 경우는 차량이용 노점 이용이 많습니다. 동사무소 옆에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구일역도 그렇고 하이츠아파트 앞에 그런 데라든가 차량 노점이 많다 보니까, 차량노점은 강제로 하기가 애로가 많습니다. 그 자리를 떠났다가 다시 오기도 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류정숙위원
몇 명이 1조로 돼서 단속하시는 것입니까? 공무원 몇 명에다 용역제 이렇게 나가시는 것입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저희가 임의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가로정비팀만 해도 차량이 한 4대가 있습니다. 직원도 거의······
류정숙위원
다녀오시면 업무일지 쓰시지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주민이 여론도 그렇고 한 곳을 찔끔 찔끔 단속을 하시지 말고 연 이틀이나 사흘 집중적으로 하면 단속된 분들은 안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집중적으로 이삼일씩 한 곳을 투입해서 해보세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여러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하나 더 해야 되는데 깜빡했는데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정숙위원님이 말씀도 하셨는데 그것은 생략하고 수궁동 지역에서 부천 춘의동 화장장 반대 투쟁위원회가 있습니다. 일전에 잠깐 지나가는 얘기로 말씀드렸는데 구 예산도 투입이 되고 또는 지역 주민의 기부금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요. 플래카드를 먼저번에 다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도로중심지라든지 도시미관을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어느 정도 막았으면 좋겠고요. 화장터 투쟁 반대는 구 전반적인 사항인데 구청장님도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플래카드라든지 광고물 같은 것이 큰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어려운 경제에 관용도 베풀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봤거든요. 그래서 단지 내에 붙였다든지 좁은 골목에 붙였다든지 하는 것은 봐주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살기 위해서 돈 들여가지고 해 놨는데 새벽같이 다 철거해 가더라고요. 단속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의 관용도 적절하게 하시면서 업무처리하시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고로
참고로김남광위원
알아주십사 말씀드리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구로구 가로경관과에서 업무중에 불법광고물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도시디자인국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도시디자인과에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가 구성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례로 해서요. 지금 가로경관과에도 보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현재 운영되고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국에 심의위원회의 내용을 보면 가장 크게 차지하는 핵심이 광고물이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는데 두 곳을 보면 내용이 비슷해 가지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원화 시킬 것이 아니라 한 곳으로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행정이 일괄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하여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한다는 타이틀을 가지고 간판 개선 주민위원회, 또 간판 디자인 점포주 설명회 이런 것을 개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주무부서 가로경관과 내에 광고물팀이 있는데 양쪽에서 같이 업무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것을 이원화시키지 말고 한 곳으로 통합을 해서 도시디자인과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어제 도시디자인국 내용인데 여기도 보면 전부다 간판이에요. 여기 구로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까지 수립을 한다고 하는데 간판이라고 하는 것이 법에 맞추어 가지고 강제로 뜯어낼 수 없잖아요.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어떻게든지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법을 바꾸기 전에서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불법 광고물 단속을 하실 때에 새로 신규 광고허가를 요청하는 업체가 있으면 이 도시디자인과하고 가로경관과 내에 광고물팀하고 서로 협의해서 하나로 행정이 깔끔하게 처리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수길
윤수길도로교통국장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업무처리 범위는 광고물팀이 아니고 종합적인 개념이 있고 「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관련법에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개정이 되는 사항이고 서울시에 건의를 해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병훈위원
국장님 말씀에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는 건물전체를 포괄적으로 심의하는 위원회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에 보니까 간판이에요. 간판, 디자인, 색상, 규격 이런 것이거든요.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건축주한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분 중에 가장 큰 포인트를 차지하고 있는 간판에 대해서 거론을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무부서인 가로경관과 내에 광고물팀에서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허가도 받고 불법광고물 단속도 하고 이런 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단일화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서로 업무하기도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해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니까 이만 질의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
김병훈위원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 해드릴게요.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것은 기본적인 설명이 뭐냐하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간판을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업주들이 금액이 안 맞는다고 해서 다 거부를 하는 거예요. 비협조가 되니까 나중에 광고물은 3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때 허가를 내줄 때 그 디자인 그 모양대로 해달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협조가 와야 될 것이라고요. 여기는 여기대로 허가를 내줘버리면 디자인과에서는 자기네 계획하고 안 맞는 얘기라는 거지요.
수길
윤수길도로교통국장
개별업무는 그렇게 협조가 됩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디자인심의위원회는 두 위원회가 기능이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가로
추가로김병훈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하다 보면 대상자들의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다 영세 업체들이 주로 생계형으로 광고효과를 내 가지고 장사를 잘 해보려고 간판을 많이 설치하게 되는데 단속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 물론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충분한 안내나 계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좀 애로가 있는 것도 행정부에서 감안해서 조치를 취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아울러서 가급적이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사후에 단속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불법광고물이 부착이 안 되도록 하는 쪽으로 업무에 비중을 많이 높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계도를 하고 기존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계도도 충분히 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민원발생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훈위원
황규복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서 3억 1,200만원인가 서울시 예산으로 내려와 가지고 광고 대상자들한테 150만원씩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도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안내도 해주고 계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류정숙위원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상협의를 올해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도로미불보상이 작년 예산에 보니까 5,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집행액도 없겠네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예. 없습니다. 집행액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에는
내년에는류정숙위원
이 예산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편성 안 해도 되겠네요. 왜냐하면 2007년에 1억원에서 올해 5,000만원 감해서 5,000만원 했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이것 하지말고 예비비 있잖아요. 구청 업무는 예비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실무적으로 직원들하고 협의를 한 결과 5,000만원도 안 쓰는데 이것을 다 잡을 필요 없고 한 1,000~2,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미불보상 같은 경우 꼭 지급을 해야 될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내년에는 감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좀 감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류정숙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황규복위원
황규복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공공용지 효율적 관리,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 징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구수입에 보면 도로나 구거 하천은 선납으로 받는 것 아닙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부과하고 징수하고 도로는 85% 정도 되고 구거하천은 84% 되는데 분납 때문에 징수율이 85%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왜 선납인데도 징수율이 85% 정도밖에 안 되지요? 분납 때문에 징수율이 낮은 것인지 원래 선납이니까 100%가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정기분에 대해서는 100% 위원님 말씀대로 납부가 되는데 정기분이 아니고 수시분일 경우에 착오가 납니다.
렇게
이렇게황규복위원
많냐는 것이지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분석을 해가지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
계속되는 것은 혹시라도 자기가 점용을 했으면 처음에 할 때는 내고 그 다음부터는 안 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제가 한번 분석을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
그래주시고요.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정광고물이 2007년도에는 2,754건을 정비해 가지고 과태료 행정처분한 것이 1,231건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정비를 3,063건을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46건밖에 못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비는 많이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과태료 부과가 9월까지이지만 왜 46건밖에 못 했는지, 불법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지금 현재는 광고주들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철거동의를 하면 저희가 직접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철거동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황규복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2006년도부터 2007년, 2008년 해가지고······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2007년도에는 2,754건을 정비를 했거든요. 그중에 과태료 낸 것이 1,231건이나 냈어요. 그러면 거의 한 사십몇퍼센트 되는 것 같은데 그때는 광고주들이 철거를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까? 그러면 한번 과태료 부과하고 철거 안 하면 그 다음에는 과태료 부과 안 해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
5페이지에 보면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가 있는데 91개에서 89개로 줄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허가를 점용료를 낼 때 선납합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렇지요.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선납하고 1~2개월 있다가 돌려줬어요? 그러면 돌려줍니까? 안 둘려줍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만 두면 돌려주겠습니다만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줄고 그런 시설물은 아닙니다.
황규복위원
2008년 1월 24일 업무보고에 그때는 91개로 나와 있었는데 금액이 7만 2,000원이 똑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난번 자료를 보면 여기는 91건으로 1,507만 2,000원으로 나왔는데 지금 89개로 해가지고 1,507만 2,000원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나왔기에 혹시 만약에 허가를 내고 한 2,3개월 있다가 폐업을 했는데 그것은 돈을 돌려주느냐고 물어 본 것입니다. 안 돌려주면 잘못 된 것이고 돌려줘야 되는 것인데 안 돌려줬으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 당시에는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현황이 91건으로 되어 있던 것이지 이미 작년 연말에 다 취소가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부과된 것은 89개소만 부과를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자료가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닌지, 91개에 1,507만 2,000원하고 89개에 1,507만 2,000원이 똑같으니까 그러려면 자료를 똑같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고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2008년도 현재 진행중인 사업현황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총 사업수가 21건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해가지고 2008년도에 4,400만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9년도에는 8,000만원을 하겠다, 소요예산이 그 정도 들 것이라고 본예산에 할 것 같은데 그렇게 거의 한 배가 될 정도로 광고물 같은 것이 많아졌습니까? 증액 사유 보면 불법 고정광고물 증가 및 철거 동의업체 증가로 인해서 거의 한 배가 늘 것 같다 이렇게 됐는데 그것이 많이 늘기 때문에 예산이 배 이상이 편성이 되는 것입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도시디자인과 같은 경우에 간판 개선사업하는데 150만원 지원하는데도 잘 안 되고 있다시피 광고물 자체가 비싸고 하다 보니까 정비하는 것도 꺼리고 해서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서······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고정광고물하고 유동광고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동광고물도 하고 하는데 예산이 들어갑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유동광고물은 즉시 철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마지막으로 9페이지에 보면 옥외광고물 DB 구축한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시겠어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현재는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무처리하는데 비능률적이고 해가지고······
황규복위원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러니까 컴퓨터에 각종 옥외광고물 현황 같은 것을 다 자료를 넣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5,800만원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옥외광고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을 하는 것을 업체 선정을 해 가지고 조만간 시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서울시에서 5,800만원을 받아서 시행하겠다······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시행을 하고 내년도에는 또 주변 기기들이 또 있습니다. 용역하고 난 뒤에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그 다음에 그것을 활용하는 주변기기라든지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윤주철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윤주철위원인데요. 도로교통국은 오늘 업무보고 안 하는 줄 알고 어제 늦게 도착해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마음이 아프고요. 착오가 있더라도 정말 자료가 이렇게 늦게 오는 사례는 처음 봤습니다. 사실 일하겠다고 예산을 세운 것을 살펴보고 검토해야 되는데 고생 많은 부서들도 있는데 옥에 티가 돼서 오면서도 회의가 진행이 될까 했는데 회의가 진행이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불법유동광고물 중에 전단지 문제에 대해 단속범위가 법적으로 규제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점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가정으로 침투되는 퇴폐업소들을 단속을 많이 하다 보니까 유형별로 주택가 차량에 아르바이트를 무작위로 써서 계속 꼽고 다니는데 구로구 전역에 없는 것 같았는데 요 근래 다시 성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명함에 보면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저녁 때 수거해서 주민들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담당자들도 순찰을 돌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묵인해 주다 보면 미성년자들이 많이 접하고 아침에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도 그것 줍는데 혈안이 돼서 보기가 그렇고 어떻게 보면 구의 지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격이 있나 하는 의아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시면 이런 것도 개선되리라 보고요. 한시적으로 노점상이 우후죽순 늘어날 것이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타구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이 굉장히 불미스럽거든요. 생계형으로 어려워서 나와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묵인할 수 있는데 외부에서 고정적으로 타구 사람들이 진치고 하면 조직의 일원 같기도 하고 저희들이 가서 자격이 있어서 따져 보려고 해도 다 외부사람이라서, 구로구민 아닌 사람들이 와서 불법 노점상을 할 때 한쪽으로는 구민도 어려워서 어떻게 지역에 나가서 떡볶이 장사라도 하면 안 되냐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을 못하게 하면서도 외부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을 방치해 두지 않나 해서 요구를 드립니다. 그런 것을 단속하는데 외부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을 주민 입장에서 봐도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아까 다른 위원님이 여쭈어 보았는데 용역관리 업체 시스템 관리 5,100만원 소요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국장님한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구청 주변에 광고물 미관을 헤친다 해서 역세권서부터 미관지구라고 항상 주장하고 하는데 구로구청 주변이 죽은 도시라고 일컬어지고 저녁 때 상권이 살지 않고 외부에서 차량이 많이 통행되는데 저녁 때 너무 어둡거든요. 낮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조경을 잘 해서 수시로 꽃을 바꾸어서 구청을 대변하는 것 같다고 예산낭비라고 하는 비난도 있는데 저녁 때는 죽어서 너무 어두워요. 이런 것을 옥외광고물 심의할 때도 큰 돈을 안 들여도 정말 주인의식을 갖고 안방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국장님도 그렇고 신경을 쓰셔서 구로구 살림을 도맡아 하시는 주요 부서에 있는 분들이 신경을 쓰시면 이 부분도 내 집에 진짜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안방을 남들한테 환하게 보여주고, 정말 보여주기 위한 행정을 하는 것 같은데 구청 주변만 어둡고 죽은 도시로 변해지고 있나 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주문을 드리고요. 용역관리비에 대해서 용역에 대해서 불만도 있고 들쑥날쑥하고 줘야 되느냐 그 범위를 저희들이 잡기가 어려운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5,800만원 받아가지고 광고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난 뒤에는 내년도에는 용역회사 직원들이 그 부분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용역관리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측정장비 그 다음에 통신비 해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해서 5,100만원 되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말씀하고 틀리는 것이 저도 자세히 못 들었는데 5,800만원 가지고 용역관리업체를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전수조사 비용만 5,800만원이 듭니다. 그리고 난 뒤에 데이터베이스에 넣고 장비구입이라든지 운영하는 인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통신비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다시 내년도에······
비는
관리비는황규복위원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장비는 구입을 할 것 같은데 추진사항에 보면 장비구입이 또 있기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지금 현재 용역회사에 장비로 데이터베이스 자료조사를 하는 것으로 그것은 별도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까지입니다.
자료만 받아내고 그것을 다시 관리하고 하는 것은 별도로 사람도 사서 써야 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을
답변을윤주철위원
하나 말씀드릴게요. 금요일, 토요일 엄청 뿌려지는 전단지를 전화번호가 나와 있는데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고생해도 금요일 정도 유흥가 주변 주택가로 침투되는 전단지를 예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지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어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제가 알기로는 퇴폐적인 명함형 전단지 길에 뿌리는 것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전단지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벌하고 있는 사례도 있고요. 저희가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을 수집해 가지고 고발이라든지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가
업무가윤주철위원
과대해서 직원들의 일손이 부족하고 공무원들도 사실 가정을 위해서 퇴근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돌면 주민들로 하여금 찬사도 받을 것입니다. 다른 일 다 잘 하는데 분명히 연락처가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살기도 어려운데 아이들 잘못 풀릴까봐 아동학대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버젓이 보는데 미안할 정도인데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직원들이 퇴근하고도 일을 하라고 종용하는 부분이 한 번 정도 추슬러 볼 필요가 있어서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김병훈위원
광고물팀이 고생 많이 하는 부서거든요. 부서 중에 보면 기피 부서라고요.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주문도 많이 받고 하니까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그러세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과가 광고물 뿐만 아니라 가로정비, 노점상 단속하는데도 그렇고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보충질의할게요. 황규복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광고물 과태료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징수실적을 말씀해주세요. 유동광고물 징수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유동광고물 징수실적은 630건에 부과금액이 1억 6,890만원 되겠습니다.
하면
부과하면황규복위원
얼마나 들어옵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과태료는 제가 보니까 15% 내외인 것 같아요. 거의 내지 않습니다.
우권석위원장
5쪽에 보면 「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보면 노상적치물 징수실적을 말씀해 보시지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지금 현재 징수실적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권석위원장
13쪽에 보면 2008년도 징수현황에 있어 27억 9,428만원인데 3쪽에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징수액에 보면 20억 4,500만원이에요. 이것을 20억 4,500만원을 공제하고 나면 나머지가 7억 4,900만원인데 구성 내역을 말씀해 보시지요? 부과가 어떻게 됐는지, 징수액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보세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러니까 2008년도 징수현황 27억 9,400만원 중에서······
우권석위원장
13쪽에 징수현황에 있어 징수액이 27억 9,428만이 있어요. 그리고 3쪽에 보면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 징수액이 20억 4,513만 5,000원 이것을 공제하고 나면······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러니까 20억 4,500만원이라는 것은 공공용지에 관련된 액수이고요. 그 다음에 세수입 징수 27억 9,400만원이라는 것은 밑에 있지만 도로사용료라든지 이러한 것 뿐만 아니라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는 잡수입이라든지 변상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차액이 되겠습니다.
액에
징수액에황규복위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면 되지요.
우권석위원장
왜냐하면 8,000만원 소요예산이 들어가잖아요.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징수하는 금액이 너무 적다 이거지요. 하여튼 앞으로 신경 써 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로경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환할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건설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 조정호입니다. 도로건설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
27쪽에 세입 징수현황이 연말에 다 걷히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가로경관과는 구십몇프로로 성적이 좋으신데 불과 2개월 채 안 남았는데요. 특별하게 세수에 대해서 받을 것이 있나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이 내용은 도로건설과에 있는 세수입은 목표가 있어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일이 일어나야만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도로시설물 피해 복구비 같은 경우는 사고에 의해서 차가 와서 가로등을 받아야 돈을 내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고 불량맨홀 정비비 이 내용은 우리구에서 맨홀 불량된 것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정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산 세운 내용에 대해서 정비한 내용을 해당 기관에 고지해서 돈을 받습니다. 금년에 연초에 도시가스, 한전 등 공사를 해 가지고 한 중간쯤 2/4분기 말쯤 돼서 각 기관에 돈을 내라 하면 고지서에 의해서 추경에 보통 예산을 잡습니다. 그러면 연말 되면 지금까지 돈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남광위원
다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시네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안 내면 공사를 안 해줘 버리니까요.
수동
온수동김남광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여기입니다. 이것이 온수동길인데 위원님 사무실 있는 쪽이 여기인데 여기가 온수기계공단이 있고 한데 여기를 들어가려면 온수동길에서 꺽어서 가려다 보니까 항상 교통이 정체되고 엉망입니다. 그래서 온수동길에서 바로 직통으로 도로를 내는 것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꼭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가는
들어가는김남광위원
도로가 경인국도에서 들어가는 길인가요? 지금 조그만 길에서 들어가는 것인가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온수동길에서 하는 것으로······
에서
공단에서김남광위원
내려오는 데서 마주 내려온다는 얘기시지요? 세풍운수 그쪽으로 해서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옆으로 해서 가는 것입니다.
김남광위원
그 공사를 내년에 시작한다고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계획을 잡았는데 위원님이 승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바로
바로김남광위원
올리세요. 빨리 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경인철도 보도육교 철로 공사가 확정이 됐습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그것이 경찰청 심의까지는 다 끝났거든요. 끝나서 내부적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한 1억원 정도 되는데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철거하겠습니다.
전에
일전에김남광위원
저한테 어렵다 경찰청 관계로 안 된다 이렇게 비슷하게 나온 것 같은데 잘 됐네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경찰청에서 2년 정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밀고 당기고 있다가 겨우 얼마전에 최종 됐습니다.
김남광위원
첫 번째 주민자치센터 가기 전 육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
하고
철거하고김남광위원
밑에다 횡단보도 설치하나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것도
그것도김남광위원
내년에 합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
산이
예산이김남광위원
있으신가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1억원을 주시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빠른
빠른김남광위원
시일 내에 드릴테니까 업무 착오 없게끔 두 가지 사업을 꼭 실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윤주철위원
투자사업비에 보니까 광범위하고 600억원이라는 투자사업비가 있는데 목적별 위에 예비비로 소규모 사업이 그 동안 각 동별로 침체돼서 예비비는 얼마나 있어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우리 도로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는 예비비는 하나도 없고요. 구 전체에서 가지고 있는 예비비가 있습니다.
심히
열심히윤주철위원
고생하시고 각 동별로 신경을 쓰면 어떻게 보면 수선이 안 된 지역에 공동주택도 보니까 도로개설 같은 것도 지역구의원이 잘 모르고 해서 안내도 받으면 고마워할 이런 입장인데 그것 좀 주지해서 각 위원들한테 도로개설할 때는 안완선팀장도 열심히 알려주고 하는데 지역의 현안들을 공사현장을 위원들이 직접 나가볼 때 일군을 잘 뽑았다 이런 찬사도 받을 수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부탁 좀 드리고요. 예비비가 없다고 하는데 진짜 후미진 도로에 10년, 20년 동안 손 안 봤던 도로들이 굉장히 도로개설을 필요로 하고 대로변이나 좋아진 부분에 못 미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각 동별로 조금만 신경 쓰면 600억원 투자비에 보면 큰 도로들이 개설이 되는데 각 동별로 정말 주민들이 필요 시에 이용하는 소도로에는 아스팔트고 뭐고 아스콘 깔아놓은 것부터 시멘트 일어나는 데가 많거든요. 큰 일도 좋지만 그 동안은 지역개발비로 내려오지 않아서 또 사업적으로 할 수 없는 처지라 2, 3년 못 했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미흡하다고 통친회나 단체장들에게 회의 들어가면 많이 주문 하는데 먼나라 얘기 같아서 예비비로 쓰든 그런 비용이라도 올려서 상임위원회 와 보니까 일을 하시겠다는 과 같은데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요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계신데 주문을 드리고요. 각 동네 소규모 사업이든 공사현장에 원인자 복구로 해서 바로 복구가 안 되는 지역도 있다 라고 지적을 드리고 동별로 공사 시행할 때는 전자에 미리 좀 위원들이 알려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개설에 600억원 들어가는데 각 지역에 보이지 않는 곳에는 손이 못 미치지 않나 해서 그쪽도 과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가능한 얘기입니다. 마침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을 봐 주십시오.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관내 도로 소파보수 공사 및 유지관리에 25억원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뒷골목 도로소파 보수공사도 있지만 저희들로서는 예비비라는 그런 명목은 아니지만 속내용은 그런 내용으로 가지고 있어서 뒷골목에 아주 후미진 곳에 큰 돈이 들어가는 곳 말고 작은 돈이 들어가는 곳이 있으면 이 돈을 이용해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예산 심의할 적에······
런데
그런데윤주철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각 동별로 하면 1억 5,000만원씩 예상하고 세워놓은 것인데 이 부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아닙니다. 그 돈이 작으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나중에 예산심의할 적에 남은 것이 있으면 보태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놓고
까놓고윤주철위원
얘기해서 사실 과장님이나 해당부서에 주문하면 저희들도 맞물려서 주민들한테 찬사도 받고 문제 해소방안으로 이런 것은 더 올려도 되지 않을까 해서 돈 없다고 할 때 구청에 얘기하면 무조건 예산 부족이라고 핑계 대는데 어쨌든 지역의 의원님들은, 저도 접하면서 토목과는 예산 자를 것이 아니라 더 줘가면서 생색 좀 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다니면서 진짜 손이 못 미친 곳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도 잘해주십니다마는 공동주택 공사하는데도 전혀 모르고 나중에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아파트에서 요구한 것이 있다, 이런 것도 현안들을 공지사항으로 알려주시고 구의원들한테 미리 예고를 해 주시면 맞물려서 현장에 나가 보고 위원님들이 그럴 때 주민하고 접할 수 있는 유일한 적절한 시기 같으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병훈위원
토목과장님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참 잘해주셔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더 못줘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초교
구로초교김병훈위원
주변 도로개설 공사 관련해서 5페이지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도로로 1981년도에 지정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근에 사시는 지역 주민들의 다수의 많은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장기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정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해 주신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훈위원
곧 착공하시지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착공되어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공사준공은 언제나 끝납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공사 준공은 될 수 있으면 금년말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늦어도 내년초까지 다 할 것입니다.
합화
복합화김병훈위원
사업과 연계해서 개통하면 되겠네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병훈위원
도로개통을 할 때에 그 인근이 스쿨존인데 주택가 쪽으로 2m 정도 인도를 만들어주시면 지역 주민들하고 학생들의 등·하교길에 교통안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가능합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폭이 8m도로다 보니까 2m 인도로 해 버리면 차가 다니기에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주문하신 점에 대해서 가능한지 현장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훈위원
도로 말고 옆에 초입에 들어오는 데서 양쪽에 보면 8m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 8m에 양쪽에 1m 좀 넘게 인도를 만들어주었어요. 양쪽은 안 되더라도 한쪽을 만들어 주시면 지역주민들하고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교통도 6m 정도면 일방통행이니까 도로 교통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로를 확장할 때는 주민들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개설해준만큼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훈위원
그 다음에 25쪽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조명문제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구로1동 통장회의에 가서 민원을 받고 저희가 조명팀장님한테 민원을 말씀을 드렸더니 아주 적극적이고 성의 있게 바로 조명을 개선을 해주고 잘못 된 것은 보수를 해 주시고 그렇게 잘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보수하고 만들어 놓으면 밤에 인근에 불량 학생들이 가 가지고 파손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반복되고 저녁에 어두우니까 지역주민들이 거기를 생태공원이라고 만들어놨는데 주민들이 가지를 않아요. 서울시비로 약 15억원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자연생태공원을 만들어놨는데 지역주민들이 짜증날 정도로 잘못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도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거닐 수 있는 그런 생태공원이 될 수 있도록 조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자꾸 파손시키니까 혹시 어떤 프라이버시 문제에 큰 관계가 없다면 CCTV라도 달아줬으면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학생들도 그것을 보고 조명등을 파손하고 이런 일이 줄어들 것 같아요. 참고로 현장을 답사를 해주셔가지고 개선점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병훈위원
이상입니다.
류정숙위원
류정숙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13쪽에 보시면 도시계획 시설 부지 매수청구토지 보상 및 사용료 보상에서 소송 패소 토지 6건에 2,340㎡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하고 패소원인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소송패소 토지는요. 자료는 금방 드리겠습니다만 설명 드리면 구로구는 유일하게 미개설된 도로가 많지만 처음부터 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안 만들고 예를 들면 집을 먼저 지으면서 도로를 하는 식으로 개설하다 보니까 도로안에 사유지 도로가 참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와가지고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요구를 하면 저희들은 보상을 안 해주지요. 집을 지으면서 도로를 내놓은 것이 분명히 맞는 것 같다고 말은 하지만 확실한 밑받침될만한 기부채납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소송을 의뢰합니다. 지금까지 구에서 내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보상해달라 이렇게 소송을 하면 구청하고 토지 소유주하고 소송하면 50% 정도는 저희들이 이기지만 50% 정도는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소송 패소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패소 책임이 공무원들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공무원들한테 있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요.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대상이 공무원들 아니에요? 구청을 보고 소송을 하는 것이잖아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곤란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도로를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공무원이지요. 공무원을 보고 하는 것인데 공무원이 도로를 관리하고 있다는 죄로 저희들이 소송을 집행할 뿐이지······
쨌든
어쨌든류정숙위원
허가 시에 구로1동 근상아파트도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데 허가 시에 그것을 잘 고려해서 허가를 내주었다면 소송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하여튼 공무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일단은 패소돼서 구비로 보상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비로 보상해 준다 하면 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들이지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그것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요. 과거 시대의 관행이 잘못이지 공무원 잘못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로를 하면서 정당하게 기부채납을 했을텐데 그런 것을 과거에 주민들이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것을 지금 와가지고 자료도 없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공무원 잘못이 한 10% 정도는 있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검토해 봐야 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허가를 하신다든가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과별로 엮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기왕이면 구청에서 이기는 소송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안양교 확장공사를 처음에 의정생활 할 때 들었던 것 같아서 주민들이 문제를 많이 얘기들을 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사업설명할 때 확장이 되면서 옹벽을 조금 줄여준다라고 설명을 본위원도 들은 것 같거든요. 구일초등학교 앞에 옹벽에 버스가 뉴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한 대 지나갈 정도로 일방통행인데 그 얘기를 하면서 저도 이 문제제기를 해 보는 것인데 지금 자료를 아까 받았는데 2008년 12월까지 실시설계가 끝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책자를 늦게 주셔가지고 책자에 나와 있는가 하고 자료를 조사를 못해 봤어요. 과장님이 주신 것에 의하면 기본설계가 1억원이고 실시설계가 7억원해서 용역비가 8억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용역은 끝난 것입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금년도 12월에 끝납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아직 용역자료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용역이 끝나면 추진현황을 알려주시고요. 그 당시에 사업설명을 받았던 것은 유용한 것으로 생각해도 됩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사업설명 했던 것은 중간 중간 나오는 얘기를 가지고 설명해 드렸는데 좀전에 말씀하신 옹벽을 줄인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도로
순환도로류정숙위원
밑에 신구로유수지 가는데······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그것은 신구로유수지 앞에서 서부간선도로를 주민들이 넘어 가지고 안양천을 이용할 수 있게끔 육교형태로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튼
하여튼류정숙위원
자세한 용역이 나오면 보여 주시기 바라고 올해 행사에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용역이 12월에 끝나면 내년쯤에는 실시를 한다든가 무슨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책자에는 내용이 없고 왜 그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남부순환도로에 개봉동쪽으로 평탄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평탄화 작업을 하면서 확장공사하고 연계돼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틀리나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연계된 사항이 아니고······
에서
그쪽에서류정숙위원
평탄화 작업을 하면서 도로가 개설되면 구로IC부터 오류동 가는 쪽이 차량이 많이 밀리잖아요. 밀려서 안양교를 확장하려고 용역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것 좀 빨리 신경 쓰셔가지고 용역이 올해 나오고 내년쯤에서 무엇인가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모든 사업이 계속 쭉 진행이 되니까 말씀드린대로 용역설계가 금년말 되면 나오거든요. 그 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하기 때문에 빨리 한다면 내년 추경에나 안 그러면 내후년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많이
많이류정숙위원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용역 자료는 나오는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25쪽에 보면 구로1동 조명개선사업이 작년에도 우방아파트 뒷쪽으로 조명개선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는 어디쯤입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현대아파트 앞에 그 길하고 거기서 버스 다니는 길하고 그 다음에 구로1동 동사무소 연예인아파트 사이입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료에는 없는데 가마산길 지하차도 있지요. 방음판을 토 목과 소속은 아니고 강서도로사업소에서 하는 것인데 토목과에서 많이 힘써 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초에 직원한테 들은 얘기는 올해 안에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진행 사항은 알아보셨습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이 계속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도 괴로울만치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류정숙위원
죄송합니다.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유지관리 하고 있는 부서가 강서도로사업소거든요. 저희들이 수차례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해 가지고 올해 연말까지 방음판도 하고 해 주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아직까지 착공은 안 되고 있습니다.
맙게
고맙게류정숙위원
생각하고요. 한 번 더 재촉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류정숙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도로점용료 보상에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다 있잖아요. 국유지나 시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처리해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점용료는 저희들이 안 하고 건설관리과에서 합니다.
우권석위원장
아까 질의에 패소할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해서 보충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파심에서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도로 보수할 때 보면 콘크리트 하고요. 아스콘하고 보도블럭하고 단가가 어떻게 돼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아스콘이 제일 비싸고 콘크리트이고 그 다음에 보도입니다. 이런 순입니다.
우권석위원장
얼마나 차이점이 있습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아스콘하고 콘크리트하고 차이점은 아르당 해가지고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이런 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우권석위원장
그러면 용도에 따라서 할 것 아닙니까? 위치에 따라서 골목이라든지 대로변이라든지 제방 위라든지 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단가가 차이점이 있으니까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끔 용도에 적합한지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황규복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2페이지에 도로시설물 현황에 보면 가로등 2007년 11월 31일 차이가 237개 정도가 준 것으로 나오거든요. 도로가 없어져서 그러는 것입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가로등 개선사업으로 해서 숫자가 줄었습니다. 시설물 이관되고 해서 줄었습니다.
로가
도로가황규복위원
없어지거나 이러면 가로등이 주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 뭐냐면 부연설명을 드리면 가로등 노후된 것을 30m 간격으로 하면 15룩스 된 것을 30룩스 하면서 간격을 늘리고 하면서 줄어든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2009년도 도로개설하는 것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예산이 많이 수반되다 보면 금액이 큰 도로개설을 하다 보면 15억원 짜리도 사업기간이 2009년 그러면 15억원 때문에 만약에 2, 3억원 짜리 두 개의 공사를 못 할 수도 있는데 도로개설을 이만큼 하겠다는 얘기지 예산을 이만큼을 주겠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주 급한 도로개설 이외에는 큰 금액은 몇 년 거쳐서 중기계획으로 세운다든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줄 수는 없습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보면 구로구에 있는 조그만 이면도로 이런 것은 계획을 세우면 1년 안에 대부분 다 끝납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금액이 적은 것, 2~3억원 정도는 가능하지만 도로개설을 하다 보면 사업기간이 2009년으로 못 박힌 것이 있는데 15억원 짜리도 있고 13억원 짜리도 있고 한데 그 도로가 꼭 그 해에 개설이 된다면 부득이 하게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진짜로 필요로 한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가능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큰 것은 좀 연차적으로 하고 다른 것도 같이 공사를 할 수 있게 많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주면 다른 도로개설을 못 하니까 그런 것 좀 염두에 두셔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관내 맨홀 정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구로구 관내에 맨홀이 몇 개나 됩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숫자가 워낙 많아가지고······
황규복위원
왜 물어봤느냐 하면 작년에 맨홀 300개를 개·보수한다고 예산을 3억원을 썼어요. 그런데 이번에 맨홀 100개를 보수한다는 개념으로 또 3억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300개를 개·보수해도 3억원이고 100개를 개·보수를 해도 3억원을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잡을 적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즘은 보도나 차도에 보면 유지보수를 간단하게 할 수 있게끔 규격화된 그야말로 보도와 같이 된 그런 사각형 맨홀로 그런 아주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제품들을 하기 위한 면도 있고 또 예산을 세울 적에 이것이 개념이 대충 100개 정도 하겠다는 것이지 꼭 정확하게 그 개수는 아닙니다.
황규복위원
2008년도에는 300개 하는데 3억원이 들었는데 2009년 예산편성할 때도 300개 정도 보수를 하고 3억원이 든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100개를 하고 3억원이라면 올해 예산이 많이 준 것인지 그렇게 예상이 되니까 자료를 줄 때는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22쪽에 도로시설 손해배상 공제보험에 처음 가입할 예정입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만약에 주민들이 인도를 걷다가 볼라드에 넘어져서 상처를 입었다거나 하면 이런 것도 보상이 가능합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공제보험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양천
안양천황규복위원
사고 때문에 들기로 한 것입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그런 면도 있지만 지금까지 보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볼라드라든가 맨홀 뚜껑 같은데 걸려 가지고 넘어져서 차가 파손된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안타깝지만 "소송을 거십시오." 이런 방법밖에 없었는데 그런 것을 예상해서 보험에 가입을 해가지고 사고 일어날 때마다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1,500만원이면 가능합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 이 정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치수방재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선기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추진실적, 2009년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김남광위원
과장님하고 이선기 국장님하고 혼돈이 됩니다. 치수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약 4년 돼 갑니다.
저도
저도김남광위원
한 3년 됐는데요. 그 사이에 구로구에는 특별한 수해가 없으시지요? 비도 많이 오고 겨울에는 눈도 많이 온 것으로 기억되는데 큰 재해가 나지 않았던 것은 치수과장님이 준비 및 관리를 철저히 잘 하셔서 재해가 없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참 잘하셨고요. 참고로 도로보수 공사로 인해서 하수관하고 빗물받이하고 높낮이가 안 맞는 곳이 중간에 더러 있더라고요. 도로가 쉽게 말하면 높아야 되는데 빗물받이가 조금 더 높은 경우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 주시면 완벽한 일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유지관리시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남광위원
과장님 덕분에 구로구는 큰 재해 없이 지금까지 잘 지내왔는데 앞으로 신경 쓰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남광위원
이상입니다.
림천
도림천윤주철위원
자연하천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내년도까지 끝나는 것으로 해서 68억 중에 시비 구비로 나누어져 있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 보고하고 청장님한테 동정보고회 때 발표한 것에 준해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보고서 보니까 내년도까지 다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가능한 얘기인지요? 10월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예산을 받았어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지금 발주해 가지고 공사 착공 했습니다.
윤주철위원
설계도면이 나왔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다 나와가지고요. 4개 구청 중에 두 번째로 발주했습니다. 물론 상류에서부터 예산을 지원해서 서울대입구에는 공사진행이 빨랐고요. 그 다음에 우리구가 빨리 발주했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맞은편에 있는 영등포구청은 현재 발주했습니다. 저희는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요. 내년도 예산만 정상적으로 확보되면 내년말까지는 모든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윤주철위원
4.28㎞라고 하는데 그러면 안양천에서 금천구 어디까지, 관악구 내려오는 물줄기 어디서부터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도림천은 4개 구청이 관악, 동작, 영등포, 구로 안양천 합류점까지 13.3㎞입니다.
점을
기점을윤주철위원
디지털단지내 옛날 공단 들어오는 초입에 다리 거기서부터······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우리구 관내가 디지털단지역 시점부터 해서 4.28㎞입니다.
양천
안양천윤주철위원
물을 끌어 올리면 거기서부터 흐르게 하는 것입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안양천 물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디지털단지에 공급되는 옛날 공급정수관이 있습니다. 그 관이 하루 생산량이 약 7만톤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루 1만 6,000톤을 방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서
정수해서윤주철위원
내려보내나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공업용수는 1차 처리만 한 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주철위원
공업용수가 내려가면 안양천에 고기가 살고 있는데 물이 정수가 되지 않는데 수질 관계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안양천에 2, 3급 수질과 비슷하거나 조금 나은 상태의 물이 되겠습니다.
윤주철위원
빗물펌프장 CCTV 교체 사업비랑 똑같이 금액이 맞아떨어졌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공교롭게도 시예산이······
에서
시에서윤주철위원
방침 받은 거예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전액 시에서 확보된 예산입니다.
윤주철위원
세외수입에 보니까 예상을 빗나가도 너무 빗나갔다, 또 협의중에 있다, 이렇게 실적이 없는 예산을 미리 너무 과하게 잡아놓고 어떻게 보면 나중에 차질이 올 때는 어떤 결과가 없었다라고 그런 쪽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데 애시당초에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조금 특수한 경우입니다. 빗물펌프장을 유지관리하는데는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개·보수하는 비용하고 인력이나 전력료나 유지관리하는데 드는 비용 두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부담하는 부분은 개·보수나 교체하는 비용은 시장이 부담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나 전력료는 구청장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개봉1빗물펌프장은 총 드는 비용이 100이라면 40%를 광명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에서 부담하는 40%가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금년에 110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 구비는 매년 약 4억원 정도 투자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40%는 유지관리비는 우리가 1억원만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개봉1에다 투자를 많이 안 했습니다. 매년 10억원 정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기껏해봐야 4억원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우리 수입 잡은 것을 간과하고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110억원이 투자 되다 보니까 그것만 해도 40%면 44억원 아닙니까? 막대한 돈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눈을 떠가지고 왜 반납을 안 하고 수입 잡았느냐 해가지고 서로 다툼이······
에는
처음에는윤주철위원
그렇게 예상을 못하고 예산을 세웠다가 목표액을 정해놓고 그쪽으로 방향이 유도될 줄 알았는데······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상은 했지요. 구수입을 안 잡아놓으면 받아놓을 명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잡아놓고 그 다음에 시하고 해가지고 어차피 연말 돼야 확정이 되니까 시하고 계속해서 다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도 열악한데 이왕이면 눈감고 우리를 주지 시비를 찾아가려고 하느냐 해서 계속······
윤주철위원
치수방재과 자체내에서 목표액을 과다하게 잡아놓은 것이 아니고 분명히 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했는데, 아무쪼록 고생 많으시고요. 우기 때나 재해대책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도림천의 변화가 주민들의 요구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고 내년까지 하는데 아마 이쪽하고 연계해서 실개천도 하고 앞으로 발전이 많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주민들은 안양천 물을 끌어올린다고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것도 단체나 지역 인근 주변 동에 홍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양천 물을 올려서 내린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인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공사중에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권석위원장
방금 윤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안양천 물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고 한강물을 끌어올린다고 했잖아요. 한강물을 끌어올려서 대림역 지하수하고 연계시켜서 한다고 했잖아요. 하루에 얼마나 됩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영등포 치수장에서 가는 물은 하루 1만 6,000톤이고 대림역사에서 발생되는 물은 약 4,000톤입니다. 두 개 합하면 약 2만톤이 되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그러면 한강에서 끌어올린 것 하고······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영등포 정수장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으로 관로에서 따는 것입니다.
우권석위원장
수심이 어떻게 됩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2만톤 정도면 폭 6m에 한 15㎝ 높이를 갖고 흐를 수 있는 물의 양이 되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안양천변에 자전거 도로라든가 시설은 치수방재과에서 합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안양천변 축구장에서 사망사고난 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5,000만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용역비에도 3,000만원 추경에서 책정되고 하기는 했는데 안전시설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또 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런데 그것은 안전시설이 공이 날아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부시설이나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전거가 갈 때도 서행할 수 있는 이미지 방식,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 노면에서 서행하라는 이미지 방식의 표시나 과속방지턱이나 이런 것으로 하면 자전거 동호인들이 아주 싫어해요. 자전거 도로에 무슨 과속방지턱을 만드느냐 이런 거부감이 있거든요.
그런
그런류정숙위원
시설을 싫어하는데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축구공이 날아오는 것이 예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사고가 또 없으리라고 못 보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가 뭐냐는 것이지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다시 말씀드리자면 거부시설이나 그런 것은 힘들고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자전거 타는 사람 대로 조심을 해야 되고 축구동호인은 축구동호인 대로 조심해야 됩니다. 옆으로 선 밖으로 차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서로 조심해 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해도
조심해도류정숙위원
날아오는 공을 자기도 모르게 찰 수가 있잖아요. 이번에도 자전거 바퀴에 부딪혀 가지고 사망사고가 난 것이지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류정숙위원
안전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안전시설을 하려면 그물망이나 이런 것인데요. 하천 둔치 어디를 보셔도 그물망이 설치된 곳은 없습니다.
류정숙위원
공 차는 분들이 조심하는 길밖에 없네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서로 조심해야지요.
렇게
그렇게류정숙위원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구로 유수지 입구에 보면 휀스가 쳐 있잖아요. 그 역할이 뭡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것은 데크나 공원산책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악취가 나가지고 악취를 직접 맡지 않도록 그만큼 높여가지고 막아놓은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막아놨는데 구로1동 쪽에서 보면 유수지를 바라보는 것이 지장도 있을 뿐더러 들어가면서 왼쪽편으로 버스 승차 대기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순환도로에서 오는 버스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수차례 민원제기를 한 것 같은데 투명하게 해주든가 큰 역할을 못한다면, 쳐 있다고 해서 냄새가 안 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것을 시설할 때도 위원님이 제기해 주셔가지고······
저는
저는류정숙위원
뚜껑 하는 것으로 처음에 얘기를 했거든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유입부는 뚜껑은 안 되고요.
류정숙위원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휀스를 쳤는데 휀스를 투명하게 상대쪽에서 오는 버스를 볼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러면 사람 눈 높이에서 투명한 것으로 교체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막은
마지막은류정숙위원
안양교 밑이 신정교나 이쪽은 잡풀들이 있지요. 그것이 다 제거가 돼 가지고 조깅하기에 쾌적하더라고요. 그런데 안양교 밑에만 길도 좁을 뿐더러 그 길은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용역 나오는 대로 보완을 해 주신다고 하셨고 지금이라도 풀좀 제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위원님이 전에 제기해 주셔서 아마 오늘쯤 나가보시면 제거 됐을 것입니다. 어제부터 제거작업에 들어가면 이번주에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류정숙위원
홍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
황규복위원입니다. 과장님 류정숙위원님이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해서 안양천 관계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좀전에는 도로건설과에서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한다고 했는데 거기에도 안양천 자전거 도로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렇지 않아도 작년부터 하천시설물도 전부 보험을 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 3,000만원이 소요되는데요.
지난
지난황규복위원
시간에 도로건설과에서······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것은 도로시설물만입니다.
천에
안양천에황규복위원
있는 자전거 도로는 틀립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것은 하천시설물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그것도 같이 들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래서 작년부터 3,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그것보다는 구로구 관내에 있는 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1,500만원이면 되는데 안양천에 자전거 도로가 3,000만원입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가령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이 횡단 빗물받이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끼는 바람에 넘어지는 사고 이런 유형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에서 발생되는 사고들 그래서 하천 시설물이나 하수 시설물, 수문이나 전부 포함해서 산출했더니 보험회사하고 절충해봤더니 약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예산 반영을 못 했습니다.
황규복위원
또 하나는 윤주철위원이 질의하신 것이거든요. 개봉1동 펌프장 유지분담금 그 부분이 2007년도에는 4억원 정도가 들어온 것 같은데 그때도 분쟁의 소지가 있었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때는 서울시비 투자한 것이 10억원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40%니까 4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1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개봉1에만 110억원을 투자하다 보니까 44억원이 되어 버렸거든요.
준을
기준을황규복위원
똑같이 적용해줘야······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넘어가 준 것이 아니고 몰랐지요. 몰라서 유야 무야 하면서 했었습니다.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2007년도에만 유지분담금을 받았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 전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받았습니다. 그것을 광명시에서 혼자 부담을 10억원 미만이니까 했습니다. 금년에는 통지를 우리 것까지 46억원을 내라 했더니 광명시에서 46억원을 확보할 방법이 없으니까 도청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청에서 멀쩡하게 서울시에다 46억원을 내야 되느냐, 해서 그렇다 보니까 발단이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46억원을 경기도에서 준다는데 무슨 돈이냐 하니까 그 다음에 역으로 우리한테 확인한 것입니다. 확인했더니 사실상 그렇거든요.
번에
이번에황규복위원
44억원이라는 돈을 회수를 할 것이면 소급적용해 가지고 쓴 돈도 다 회수한다고 그러면······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수입을 개정할 수가 없습니다.
조건
무조건황규복위원
이겨야 되는 거네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금 더 끌어서 연도말 돼서 서울시에서도 수입개정을 잡을 수 없는 상태에 가서 우리가 구 수입으로 잡아들인 다음에는 싸움에 이길 수 있지 않겠나 하고 갖은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황규복위원
국장님이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빗물펌프장 제진기 개량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로타리제진기가 있고 유압식제진기가 있는 것 같은데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입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어느 것이 더 좋다 나쁘다 비교하기는 힘들고요. 우리 도로는 물의 유입되는 유형에 따라서, 유일하게 개봉1동은 하천의 수문을 열어서 유입되다 보니까 상류에서 냉장고나 이런 것이 떠내려옵니다. 이것은 웬만한 약한 제진기 가지고는 안 됩니다.
황규복위원
가격적으로도 로타리제진기가 비싸겠네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렇지요. 개봉1은 유일하게 로타리제진기입니다. 유압식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는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수방대비 및 하천정비 기능유지 수행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2008년도에도 수방대비 및 하천정비 기능유지 수행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아니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세운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이것은 어떻게 세우는 것입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용역을 줘가지고요.
황규복위원
종합계획을 세우는데 용역비가 6억원이 드는 것입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구역이나 모든 시설이나 인구나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약 9억원이 산출됩니다. 그런데 일부 기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은 활용을 하면서 6억원을 받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2004년도에도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못했습니다. 그때는 법으로 아직 그렇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
언제황규복위원
법으로 정해진 것이지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재난안전관리법」이 되면서 소방방재청이 생겨가지고 2005년도부터 했는데 매년 올렸다가 안 되고요.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2005년이면 2010년에 종합계획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법은 됐지만 사실상 230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이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수립을 했나, 용역에 반영됐나 안 됐나 해가지고 그 지역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이 내용을 보면 2008년도에 구로구에 직원들이 종합계획을 세운 것 하고 지금 여기서 세우겠다는 내용하고 비슷한데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직원들이 세운 것은 사실상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못 미치지요.
그런
그런황규복위원
거야 있는데 교육하고 정비하고 하는 이 내용 자체가 6억원씩 들여가지고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차이가 많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직원들도 능력이 충분할 것 같은데 6억원씩 들여서 용역을 주어 가면서 세울 필요가 있겠나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소방방재청에서 이 법에 의해서 참고로 만들어 놓고 예산을 얼마 확보해 가지고 용역을 주어 가지고 수립을 했나 안 했나 그것 가지고 따집니다.
립을
수립을황규복위원
못했을 때는 불이익이 오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지자체 장이 최고 문책까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누구한테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국가로부터요. 그리고 모든 재해는 발상됐을 때는 50% 국가 복구비용을······
라는
재해라는황규복위원
것이 자연재해 같은 것은 계획을 세워놔도 어쩔 수 없는 부분 아니에요. 인재가 아닌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런 것까지 책임을 추긍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자연재해는 사실상 도시기반시설물을 만들 때 기준이 무한정 크게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일정한 기준을 정해가지고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 이상의 강우량이 오거나 하면 자연재해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럴 때에 시설물이 같이 망가지고 또 인명 피해도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 하자는 뜻이지 완전히 없애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황규복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안양천 슈퍼제방 및 녹지조성 사업 14쪽에 사진이 있어요. 현황 사진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구현고등학교 운동장 옆에 공원이 3,000평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우권석위원장
말씀하시니까 알겠는데 현황사진이라니까, 조감도 이랬으면······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현황에 조감도를 입힌 것입니다.
우권석위원장
이것이 서초에 고속도로 거기 하기 때문에 그쪽에 촬영을 해가지고 왔나 해서, 위치 봐서는 고척교 같은데 혼동이 와 가지고 그러면 3,000평이 확보된 것은 토지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권석위원장
구 것입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
우권석위원장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134억원이 들어갑니다.
우권석위원장
시설물만, 토지는 별개이고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토지는 없지요.
우권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7페이지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구 관내에 하수관 부분이 설계도라든가 언제 작업했다든가 그런 부분이 다 있습니까? 교체 시기라든가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민원 없이도 교체시기가 있어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
박용순위원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럼요.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옛날 하수관이, 지금이야 기반시설이나 도로할 때 하수관 부분이 쭉 가지만 그 전에는 그런 것 관계 없이 남의 땅으로 가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토지주하고 비용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아니요. 그것을 토지주한테 비용부담을 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그런 것을 개설할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때 당시에 토지 이용 목적상 위 토지에서 아래 토지에 대한 통과하는데 대지 사용승낙이라든가 서로 쌍방끼리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주로 학교 운동장 시설을 하면서 자연계곡이 됐는데 운동장을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거기다 암거나 하수관로를 묻고 운동장을 조성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그것도 개선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점차 돌릴 수 있는 것은 예산이 과다하게 들더라도 돌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용순위원
부분이 계속 확대가 돼서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겠지요. 개인 땅으로 들어가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방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윤희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교통행정과에 보면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위원회가 있지요? 작년 예산안을 보니까 6회로 되어 있는데 지금 몇 회나 개최했습니까?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총 4회를 개최했습니다. 교통흐름을 방해했을 때 그것을 승인을 해 줍니다. 지금까지 4회 했습니다.
류정숙위원
4회 속에서 제일 큰 안건, 신도림 앞이라든가······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경인로 앞에 신도림동 쪽에 사업하는 것하고 남구로역에서 대림역간에 도로 하는 것, 두 가지가 큰 것이었고요. 작은 것은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일이 20일이 넘으면 위원회를 소집해서 하고 그 기간을 넘지 않으면 서면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심사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할 때 심사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심사요청 승인해 준 것을 관계과에 통보해 주는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잘 들었고요. 자전거 인구가 많이 늘어나지요. 그리고 조금전에 치수방재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안전사고도 많이 나고 있는데 자동차는 「자동차법」에 따라 하겠지만 자전거는 사고가 났을 때 어떤 법을 적용 받습니까?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자전거에 대한 법도 다시 제정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현재는 법이 없지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자동차에 관한 교통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데 은일정보 산업 부지에 주차장 건설한다고 업무보고 받았거든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연초에 그 내용은 은일정보 산업고등학교 주변에 사업을 시행할 때 주차난이 심했으리라고 생각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상당히 시간이 지났고 주위 여건이 주택재개발 사업이라든가 할 경우에 거기에 주차난이 필요치 않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이 있는 것 해서 지상은 공원으로 지하는 주차장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시설했을 때 그 위에 주택재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과연 효율성이 있겠나 판단했거든요. 그것 뿐만이 아니고 현재 지하에 지하 3층으로 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학교 건물을 그냥 이용해 볼까 했는데 이용하는 것도 사실은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것도 용역해서 그 결과 상당히 효율성이 없다 판단해서 주차장을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약에
만약에류정숙위원
안 한다면 연초에 업무보고를 주차장 건설을 한다고 받았거든요. 주민들이 주차장이 언제 되느냐 물어와요. 그랬을 때 우리가 답변할 수 있게 변경이 됐으면 변경이 됐다는 것을 업무보고 책자에도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해당 의원님들한테는 보고를 드리고 의장단 간담회 때 구두로 보고를 드렸거든요.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의회가 이상한 것이 의회 운영을 위해서 의장단이 있는 것인데 왜 모든것을 보고를 드리고 하는 것이 의장단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까? 그렇잖아요. 의장단에 보고된 바가 밑에까지 내려오면 괜찮은데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이고 그래서 또 질의는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들하고 관계가 있는 이런 사안 같은 경우는 의장단에만 보고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소속 위원들한테는 몰라도 상임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한테는 말씀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업무보고를 받고 주민들한테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 모르고 계속 홍보하면 나중에 그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그럴 경우에는 상임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한테라도 일일이 찾아와서는 못할 망정 문자라도 아니면 서신으로라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은 백지화 된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예.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남광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수궁동 지역에는 영등포 기계공단 온수공단 지역이 있고요. 또 하나는 빌라들이 상당히 많은 빌라 밀집지역입니다. 항시 보면 주차난 관계로 인해서 몇 년전부터 계속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마을공동 주차장을 설립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을 건설하려면 서울시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서울시 70%, 자치구비 30% 부담을 하는데 서울시의 방침이 지금 현재 소규모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차장을 크게 하는 것은 지원을 해주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김남광위원
확정적이신가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어쨌든 내년도에 주차장 확충 계획은 없습니다.
제가
문제가김남광위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서울시에서 돈 안 주면 못한다 이런 얘기시네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을 건설하게 되면 비용이 몇십억원씩 들어갑니다. 한대당 들어가는데 3,000만원~5,000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보상비라든가 보통 200대 정도 되면 70억, 80억원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구에서만 부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김남광위원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요금을 징수한다든지 민간인으로 해서 유치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을 민간한테 맡기기가 어려운 부분이 민간인이 할 때는 이익을 창출해내기 때문에 기본설비 투자와 주차 차량 비용가지고는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로구
구로구김남광위원
전체의 모든 지역이 상당히 열악한데 특히 수궁동 지역은 공업단지가 있어가지고 입구서부터 막히기 시작하는데 CCTV 설치를 하겠다고 해도 주민들이 못하게 하고 단속하면 하루에도 수없이 단속을 해 버리고 이러니까 주차장 설치를 해 주고 나서 안 됐을 때 딱지도 떼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장소는 전혀 제공하지 않고 불법주차로 끊고 사실 이런저런 부분들이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온수동 그쪽 지역 일부하고 오류동역 남쪽 지역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남광위원
그쪽보다도 공단 밀집지역이라 콘테이너, 트레일러 지역사회의 기틀인데 차들이 못 들어가요. 주차를 대각선으로 세워놓고 3중 주차까지 합니다. 문제는 전혀 차 댈 데가 없다는 것이지요. 일반 주거밀집 지역도 그렇겠지만 공단이 있는 특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없으면 구비라도 덜 쓰고 한번 했으면 개인적인 생각인데 참 좋겠는데요.
수길
윤수길도로교통국장
위원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다고
아신다고김남광위원
하면 해주시는 것으로······
수길
윤수길도로교통국장
도로가 좀 나아질 것입니다.
다고
뚫는다고김남광위원
해 가지고 주차난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굳이 시에서 안 준다고 못 한다고 하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만 구예산이 2,000억원이 넘는데 한번 들어주시지요? 국장님! 들어주시는 것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에는
이번에는김남광위원
노력이고 다음번에는 답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주철위원
윤주철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나 주차관리과에 고생이 많고 욕도 많이 먹고 주차난이 영원한 숙제 같은데요. 지역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 경찰청 문제가 다수 민원이 예견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보고체계가 유기적인 협조가 안 이루어져서 불이득 받고 주민들 요구가 많다 보니까 개선되는 이런 문제가 연계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경찰청 규제심의위원회는 우리하고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주민들이 볼 때 시설물에 대해서 신호등 체계라든가 횡단보도를 긋고 나면 현장에 와서 감안하고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동떨어져서 일이 추진되고 변형되고 하는 부분에 관철될 수 있는 좋은 방향이 없을까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그것이 애로사항인데 주민들이 바로 이쪽에 건너가고 싶다 아니면 신호를 설치해달라, 아니면 신호가 길다, 우리 주변에 교통시설이 미비하다,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 직접 우리가 설치해서 바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내용이 전부 경찰 규제사업이라 규제관계가 바로 바로 나지 않고 상당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연계라기 보다는 교통규제심의 자체는 안전이 우선이거든요. 소통에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는데 그 분들이 현장을 안 나간 것은 아니고 거의 대개 경찰청에서 직접 나오고 경찰청 규제 심의 대상이 많습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고 그런 것은······
윤주철위원
과장님들이 다그치는 것 보다 이번에 테크노마트에 신호등 관계가 주민들이 구청 가서 욕을 하고 직소민원실에 팀장이 침을 뱉고 하다 보니까 애시당초에 할 수 있는 부분을 구청에서 요구를 안 해가지고 경찰청에 무조건 의뢰하는 것으로 대기업에 유착관계를 그쪽에서 심의에 로비를 한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개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구의 영향력이 이렇게 부족한가, 또 경찰청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구의 의견을 전연 반영 안 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대성이나 큰 건물이 들어섬에 따라서 교통체계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큰 기업체라든가 관공서가 오면 신호체계가 좌회전도 주고 이런 부분이 통념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행정에 불신이 있다고요. 이 부분이 지방자치하고 걸맞지 않게 안 맞는 부분이다 해서 그런 개선이 경찰청 일로 애매하게 주민들한테 구청일로 둔갑해서 욕을 같이 먹어야 되는 애로사항이 개선이 됐잖아요. 이것 보라고 구청에서 신경 안 쓴 것 아니냐 하고 얘기 들을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부분을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시설물 관계에 대해서 과속방지턱을 지역 주민이나 요구가 있을 때 현장에 나와서 담당자들이 진정서를 받으라고 하고 동의서를 받으라고 하는데 그렇게 능동적으로 대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전거도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사각지대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주민들이 느껴져서 방지턱이 요구된다고 그러면 와서 진짜 즉답은 안 나오지만 다시 검토하고 주민 주변에 점포라든가 동의서를 받아야지 일을 추진한다, 그리고 방지턱을 넘나들 때 자는 사람들한테 시끄러워서 역민원이 발생된다 이런데 그런 것하고 무관한데도 요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각 동마다 방지턱 요구하는데 무작위로 방지턱을 해달라는 것보다는 사고가 예견되는 데가 많습니다.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밤에 숙박업소들의 난폭 운전으로, 방지턱을 요구한 지가 굉장히 오래 되거든요. 식당이나 주변에 백제약품 초당대학인지 백제약품에 진정서를 받아오라는데 잘못된 것을 요구를 하면서 받으러 다닐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스스로 받아서 구청에 요구할 정도로 행정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해서 그런 부분은 개선이 안 될까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시설 분야라든가 교통 운영사항이 대개 그렇습니다. 반대민원이 어디든지 존재합니다. 일방통행해야 되는데 일방통행하면 일부는 좋아지고 일부는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있거든요. 과속방지턱도 마찬가지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것을 왜 했느냐는 얘기를 늘상 듣고 있어요. 일부러 안 해주는 것은 아니고 주변에 여건들이 대부분이 좋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업무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린이
어린이윤주철위원
보호구역에 9,000만원인데 학교 주변에 굉장히 신경을 써서 좋아지고 찬사를 받는데 시설 유지보수하는데 9,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이것도 사실 모자랍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것도 6년씩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윤주철위원
3~4년 되면 퇴색되어 가지고 색깔이 안 보여요. 2~3년 지나면 다시 해줘야 되는데 이 금액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까, 학교마다 요구하는 것이 많거든요. 옛날에 김재순 과장이 할 때도 학교 주변에 2억원씩 들여서 한 사항이 전부 다 퇴색되어서 보이지도 않고 집의 분위기를 새삼스럽게 바꾸어 놨다가 지금은 손 볼 데가 많아진 것 같은데 예산도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올리면 저희들이 많이 줘야 되는 심의를 하는 것은 아닌데 이 돈 가지고 부족하지 않나 해서 요구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
8페이지 생활권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했거든요. 15개소라고 했는데 이 안에 구로 벤처타운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15개소라고 했는데 용역이 나오면 확정지으려고 합니다. 개략적으로 15개소 되지 않을까 해서 잡아놓은 것이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용순위원
설동을과장님 있을 때 자전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활성화 되는 것 같아서 반갑기도 하지만 지금 구로구의 얼굴이라면 벤처타운인데 벤처타운 내에 자전거 무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그 장소도 선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전철역에 내려가지고 걷기도 애매하고 버스 타기도 애매하고 또 단지내에는 셔틀버스도 없거든요. 자전거 무료 이용소로 쓰면 기동력도 있고 출·퇴근 시간 때에 쓰면 차량이 엄청 밀리거든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참고로 그 지역에 특수사업으로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내에서 단지만 다니는 것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박용순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4페이지에 보면 "승용차 요일제 정착 및 확산 해서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에너지 절약과 서울의 극심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승용차 요일제가 정착 및 확산될 수 있도록 주민 홍보 강화 및 참여차량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해서 2009년도 목표를 2008년 10월 현재보다 1,990대 정도를 참여를 시키겠다 이렇게 하셨지요? 2008년도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보면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많은 차를 참여를 시키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2007년 12월 31일 현재 보다 2008년 10월 현재 늘어난 대수는 몇 대인지 아십니까? 709대 늘었어요. 거의 10개월 동안 700대밖에 안 늘은 것인데 2009년도에 1만 9,900대 늘린다는 것이 이해가 말이 됩니까?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노력을 하려고 잡아놓은 목표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올해는 왜 700대밖에 못 했어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700대라고 하는 숫자도 작은 숫자는 아닌데······
작은
작은황규복위원
숫자가 아니면 1만 9,900대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목표치를 잡아놨습니다. 작년에 실적이 하위였거든요. 금년도에도 전자태그 뿐만 아니고 승용차 홍보라든가 아파트 선정이라든지 기타 홍보를 한 실적 가지고 중간까지 올라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는 어느 정도 실적이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느낄 때는 1년 동안에 700대이면 거창하게 업무보고에 정착, 확산 이렇게 해놓고 700대는 적은 것 같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이용 활성화 추진이 있는데 아마 서울시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종합대책을 발표할 거랍니다.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는 자료를 수집이 되는대로 저희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정기점검이 있는데 이것이 환경과에서도 자동차 정기정밀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일반 자동차 검사 항목보다 한 항목을 더 받아요. 그런데 소비자들은 두 개를 다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환경과 것을 받으면 그것으로 정기점검을 대체할 수 없습니까?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법이 틀려가지고 없을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한 항목을 더 하는데 이것이 안 돼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안 될 것입니다.
인좀
확인좀황규복위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외수입 징수목표를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교부금이 있잖습니까? 몇% 정도가 우리한테 옵니까?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인센티브가 걸려가지고 15%에서 30%를 줍니다. 교통수요 관리체계를 잘하면, 예를 들어서 승용차 요일제라든가 구 전체로 따져가지고 인센티브에서 1위를 하면 30%를 받습니다. 꼴지를 하면 15%를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우리가 교통유발금 받는 것에 대해서 15%를 준다······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받은 것에 15%해서 30% 받습니다.
부과를 했으면 보통 95% 정도가 걷힙니다. 그러면 24억원 정도 걷히면 작년에는 이 부분에 1등 해서 30% 받았어요. 금년에 3등 정도 돼서 25% 정도, 그러면 6억원 정도 됩니다.
황규복위원
교통유발금을 안 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물에서 내는 것이잖아요. 건축주가 내는 것인데 돈을 안 내는 이유가 뭐예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재산세 못 내는 것하고 같지요.
황규복위원
못 내면 그냥 둡니까?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압류하고 체납처분까지 다 합니다.
황규복위원
안 내면 한번 독촉고지 내고 안 내면 세무1과로 통보합니까? 그러면 거기서 압류합니까?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과년도 것까지 다 넘겨줍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올해는 2억원 정도 들어올 것 같습니까?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2억 1,000만원을 잡아놨는데 금년도에는 25% 해서 또 많이 했기 때문에 6억 2,0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금년도 목표를 2억 1,000만원을 잡았는데 너무 목표를 소극적으로 잡은 것 아니냐 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예. 조금 소극적으로 잡았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아까류정숙위원
질의하면서 한 가지가 빠졌는데 구로IC 현황에 대해서 차선 줄이는 것 위원님들한테 자료 보내주셨지요? 그러면 유앤아이아파트에서 구로1동으로 들어오는 옹벽 있는데 거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남부순환도로에서 돌아서 구로1동으로 가는 것, 구청에서 구로1동 나갈 때 합쳐지는 부분,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쪽에서 2차선하고 마주치니까······
류정숙위원
한 차선을 줄여도 교통소통에 문제 없습니까?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전혀 없습니다.
주민
주민류정숙위원
의견을 수렴하신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경찰청하고 해서 교통사고 다발지점은 교통개선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한차선을 줄이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제가 아까 고맙다는 인사가 빠진 것 같아요. 구일우성아파트에 이미지선, 원래는 방지턱을 원했는데 서부간선도로 쪽하고 관계되는 것이라서 방지턱은 안 된다고 하셔서 퇴근하면서 보니까 이미지선을 그어놨더라고요. 그어주신 것은 굉장히 고마운데요. 코너를 돌면서 보니까, 이미지선하는데 규격이 있어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예. 다 있지요.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가면서 보니까 너무 짧아가지고 코너가 돼가지고 이미지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가면서 한번 더 볼 것인데 혹시 넓게는 안 되나······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규격이 있을 것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오늘류정숙위원
그러면 제가 가면서 한번 보고 주민들 여론도 들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을
주차장을윤주철위원
완료해놓고 나면 지역주민들하고 너무 동떨어지게 가격이 비싸서 못 들어가고 그런데 서울시에서 급수는 정해지는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급수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넘겨주는데 급수가 이미 어느 지역은 몇급 몇급 지역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급수를 조례로 정하기는······
우리
우리윤주철위원
지역 내의 삶의 수준하고 안 맞다고 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나중에 견인해 가도 불법 과태료를 무는 한이 있어도 돈이 부족하다고 삶의 수준하고 안 맞다고 비난하는데 지역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주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우권석위원장
12쪽에 보면 2008년 세수입 징수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는데요. 예산액 대비 징수액이 너무 낮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 금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이 26억원 정도 부과됐는데요. 지난달로 22억원 정도 이미 들어왔어요. 그것이 12월 중에 교부금으로 해서 결정돼서 보내줍니다. 그 금액이 오면 100%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예산 과목별 부과액 대비 징수율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감된 것하고 징수를 못 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에 보면 재산세 임대수입 보험상담창구에 1,660만원에 징수현황이 768만 1,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768만원 해서 한 890만원 정도 감요인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등록창고 앞에 책임보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 2년마다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하는데 요즘 인터넷이 발달되고 하니까 책임보험을 외부에서 하기 때문에 빌려가지고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먼저 했던 사람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다시 재입찰을 했어요. 가격이 상당히 적어졌습니다. 그 금액이 감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부금 수입 2억 1,000만원 잡아가지고 징수액이 아무 것도 없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12월 중에는 6억원 정도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에 감소요인으로 자동차 과태료에서 3억 5,000만원에서 내년도 3억 4,000만원으로 900만원 마이너스 한 요인과 또 「자동차관리법」 과태범칙금 3,450만원에서 내년에 줄여가지고 지금 자동차 신규이전 신고라든가 지연하는 내용은 작아지고 환가가치 없는 자동차 처분을 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으로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은 말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매년 세입이 줄어드는 경향입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할 것이 좀 있는데 길 것 같아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현안이라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권태국입니다.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CCTV 주차단속이 오전 08시부터 21시까지 단속을 하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08시부터 21시까지 CCTV 단속을 하는지 아니면 6시까지 근무시간이니까 6시까지만 단속을 하고 있는지요?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동절기하고 하절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카메라 성능 자체가 완벽하지 못해서 야간에 잘 안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일찍 어두워지기 때문에 주변에 빛이 없을 때 카메라가 번호판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약 밤 1시간 정도 식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2개조로 나누어서 모니터링 하고 있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CCTV 기능이 식별을 야간에 할 수 없다고 하면 이것을 식별할 수 있는 CCTV는 없나요?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적외선 카메라는 가능한데요. 그것은 고가라서 불가능하고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카메라는 그렇지 못합니다. 단지 주변의 빛하고 태양광에 의해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요즘 같은 동절기에는 저녁이 되면 어두워져서 잘 식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점이
단점이김병훈위원
좀 있네요. 그 다음에 2009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에서 거주자 우선 주차 목표 예산액 대비 징수액이 상당히 적은데 주차면수가 그냥 계속 남아서 그러는 것인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전체가 3,700면이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구간이 자꾸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감소되는 이유는 주민들이 지워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고 또 하나는 그린파킹하면서 그 앞에 있던 것은 다 지워버립니다. 지우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줄어듭니다. 도로가 넓혀진다든가 하면 지워지고 그런 경향 때문에 매년 감소되고 있습니다.
적인
근본적인김병훈위원
원인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 때문에 감소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구로본동 같은 경우는 철로변 주변에 주차면수가 넉넉한데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또 보면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애로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것을 잘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곳에 홍보를 지역 주민들한테 해서 거리가 멀더라도 빈 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류정숙위원
류정숙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3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에 있어 가지고 인력 단속이 4만 500건, CCTV 단속이 2만 2,942건, 서울시 단속은 도보단속이 1만 4,740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서울시 단속원은 서울시에서 파견되어서 나와서 하는 것입니까?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강서도로교통사업소라고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단속원들이 2명 1개조로 해서 4개조가 도보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8명이 나와서 합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4쪽에 보면 차량 이동형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한 대 이용하고 있습니까?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3쪽에 보면 인력단속은 몇 명이 하는 것입니까?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전체적으로 여자단속원이 18명이 있고요. 그 다음 기능직 단속원 남자가 10명이 있고 공익요원이 20명쯤 됩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48명이 단속합니까? 매일 48명이 단속하는 성과하고 무인단속 카메라로 단속하는 성과하고 비교 분석해 보신 적 있습니까?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48명이 배 정도 더 하고 있습니다. 56대의 카메라가 단속하는 실적하고 인력이 하는 단속실적이 배 정도 됩니다.
제가
제가류정숙위원
궁금한 것은 무인단속 카메라가 한 대로 뒤에 보니까 월 500건으로 한다 했는데 한 대이니까 카메라를 증가시켜 가지고 하는 방법은 어떤가 하는 의미에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내년에 두 대를 하려고 합니다.
격은
가격은류정숙위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약 한대당 4,500만원 정도 됩니다.
것도
이것도류정숙위원
반자동이 있고······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고정카메라는 반자동하고 완전자동이 있고 차량 부착은 자동입니다. 내년에 9,000만원을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교통분야에 인센티브를 딸 것 같습니다.
류정숙위원
인센티브를 사용하겠다, 따시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마산 지하도길을 건너면서 구로1동으로 들어가면 샘물공장이 있지요? 그 맞은편으로 들어가면서 바로 구로1동 초입이지만 큰 덤프트럭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교통행정과에서 나오셨을 때 업무는 다르지만 현장을 같이 본 일이 있거든요. 혹시 말씀 들으셨습니까? 가서 얘기 해 주기로 했는데, 안 들었으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세워놓는다고 라고 이해해 주겠는데 트럭도 양쪽으로 서 있어요. 차들이 가마산길에서 오면서 우회전 해서 들어가려면 코너까지 꽁무니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한 두 대 분을 노란차선을 해주든지 무슨 적치물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현장에 나오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구로1동이 아파트 단지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걸어서 학교를 다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담장 밑으로 거주자 우선 구획선이 다 그어져 있어도 큰 트럭들이 많이 서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그렇게 얘기하고는 단속이 안 되더라고요. 한번 단속하는데 한번 나왔다 하면 며칠은 조용해요. 그러니까 단속을 게을리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철위원
윤주철위원입니다. 공무원 생활에 교통행정, 주차관리과 욕도 많이 먹고 공무원 전체 분위기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푸념도 많이 하고 진짜 경기도 어려운데 또 무인단속 카메라까지 이중으로 해서 저는 한편으로 불쌍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욕을 같이 먹으면서 답을 못 얻어낼 때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택배기사도 너희들은 택배 안 받냐고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것도 직면하고 받으셨지요? 중소상인들 모임에 가서 세금 내면서 구로구는 유독히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한다, 어떻게 한시간 안에 두 번씩 떼고 지도요원들이 떼어가고 무인카메라가 떼고 하는데 한 시간 안에 두 번 끊는데 억울하다고 하는데 비근한 예로 금천구는 방송을 합니다. 견인차 세대씩 다니면서 방송을 해요. 거기가 자립도도 우리보다 약한데 어떻게 다 방송을 해 가면서 예고제 비슷하게 신고가 들어왔는데 가서 전화를 해 가지고 나오면 또 딱지를 안 떼요. 친절하게 주민 서비스 차원으로 하는데 금천구하고 판이하게 구로구는 일 잘한다고 세금 걷는데는 1등 공신이고 주민들 호주머니 털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을 때 단속하는 요원 따로 있고 욕 먹는 내부 직원들 따로 있고 욕 바가지로 하고 저한테도 구청 앞에 쫓아와서 욕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숙제가 안 풀리고 암담한데 차량을 더 구입하면 지역에 교통 흐름은 좋아질텐데 이면도로라 불이득 받는 사람들은 본인이 불법을 자행하고도 20분 안에 두 번 끊었다고 이의 신청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 단속요원들 또 있지요. 그 사람들 불법으로 조금만 서 있으면 건수 잡았다고 그 사람들은 구로구민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주민들하고 맞물려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나 생각했는데 과장님 직면해서 이의 신청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 무인카메라하고 지도요원이 하루에 두 번씩 끊은 것을 당사자들을 접하면서 불만요소가 많은데 어떻게······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가장 시간상 딜레마가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서울시 도보단속조는 사실상 4개조가 운영되면서 운전자만 없으면 붙여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는 5분을 기다렸다 찍는데 도보단속조는 5분의 시간이 없고 운전자만 없으면 그냥 붙이고 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잠시 화장실 갔다 왔는데 "당신네들은 소변도 안 보느냐, 갔다 온 사이에 붙이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식으로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받았을 때 가능하면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의 제기가 됐을 때 처리해 주려고 애씁니다. 4쪽에 보시면 주차단속 이의신청 접수처리 현황에 보시면 43.6%는 과태료 면제를 해 주었습니다. 전체적으로 4,430건이 접수됐는데 그중에 과태료 면제가 1,931건입니다. 43.6%를 사실상 과태료 면제 처분 해주었습니다. 그 정도 융통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 단속조가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은 계약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하위 30%는 무조건 재임용을 안 해줍니다. 경쟁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서울시 단속조하고 마찰을 빚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에
타구에윤주철위원
준해서 우리구가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려고 의도적인 구로 오해하는 소지가 있다고 실제 저도 느꼈어요. 예고하고 견인차로 방송을 하는 것을 보고 주민한테 호응을 얻을 필요도 있지 않는가 해서 가능한지, 그것도 방향 제시를 해 보고요. 가능할 것 같아요. 한쪽으로 세금 걷어 먹고 대통령 선거 끝나니까 또 시작했다고 저희들도 빈축을 사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본인의 과오는 무시한 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맞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구의 리더로 지도자층에서 진짜 대로변에 통행에 방해되는 차량은 한시가 급하게 견인해 가는 것은 좋은데 이면도로까지 건수 위주로 다닌다는 얘기가 너무 무성하게 나오고 이 부분을 국장님도 계신데 건의 좀 드리고요. 주민들이 살기 어려우니까 딴 지 걸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정말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분위기인데 아까 이윤희과장님한테 여쭈어 보았습니다만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이 시설이 되면 구에서 조율해서, 삼각공원 옆에 제방부지에도 저녁 때는 그냥 서 있어요. 주민들 구민회관에 저녁 때 공짜로 이용하다가 지금 엄두를 못 내요. 그러면 구로2동 같은데 마을공동주차장 해놓고 얼마나 싸요. 여기 주민하고 구로2동 주민이 생활수준이 극과 극이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싼데, 조율해서 좀 싸졌는데도 그것도 벅차니까 국장님한테 언질은 들었습니다마는 내부조율해서 주민들이 이용가능한 쪽으로 실용성 방안을 해놓고, 무용지물로 저녁 때 구민회관 지하에는 전체 비었어요. 삼각공원 주변에 가 보세요. 싸면 갈 수 있는 야간박차를 유도해야 되는데 그냥 해놓고 하루에 3만원도 안 들어오는 것을 제가 봤어요. 이것을 주민이 떨어져 있어도 과태료 매기러 불법차들 단속한다고 많이 오니까 싼 데로 이동하자 될 수 있으면 딱지 두 번만 떼면 한달 내는데 이런 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검토하시면 가능할 것 같아요.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노외주차장을 한번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요금을 조절해 가지고 박차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상의
노상의윤주철위원
단속요원들이 관리요원들도 현찰을 만지다 보니까 앞으로는 체계 개선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현찰 만지는데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돈을 보면 그러니까 수시로 관리 감독도 필요한데 현장에 나가서 보면 낮에 10대도 안 세우는 데를 사람 하나 놓고 과연 인력을 낭비해야 되나 해서 주민들이 요구해요. 저도 난감한데 불러다 대놓고 저한테 대수까지 확인해서 주려고 해요. 이 사람이 구를 아끼는구나 해서 건의를 역으로 드리는 거예요. 공무원 생활에 회피하고 싶은 부서에 가서 고생들 많으십니다. 딱지 떼는 사람 따로 있고 욕 먹는 사람 따로 있는데 저한테 와서 욕하는 것 보니까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과에 가서 얼마나 뒤집었으면 나한테까지 와서 제가 감수하지 못할 정도로 열을 내더라고요. 구청 가서는 더 했다고 해요. 그런 것도 하루에 몇 건 받으시겠어요. 여러 건을 받으시면서 정말 감내해 가면서 공무원 생활하시는데 고생 많으시고요. 이것이 국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상의할 때 구의 현안에 교통난 해소는 영원한 숙제인데 타구에 준해서 실적위주의 딱지를 뗀다는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는 방안을 서로 연구하면 좋은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불법주·정차 단속 하잖아요. 실적이 적은 이유가 있잖아요. 아까 보니까 인력으로 하는 것이 실적이 배가 많다는데 CCTV 실적이 적은 이유, 형평성을 확인해 봤어요. 어느 지역이 적은지 확인해 봤어요?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주로 구청 앞에 있는 카메라가 제일 실적이 적습니다. 위치가 노출되기 때문에 노출된 부분은 점진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실적이 적은 데는 보면 느끼는 것이 지역마다 형평성이 있겠지만 수목이 너무 울창하다 보니까 CCTV를 가리고 있어요. CCTV 자리 옮기는데도 경비가 800만원 들어간다면서요. 자리 옮기기도 쉽지 않고 지역마다 형평성이 있겠지만 나무 가리는 것을 정리를 하면 좋겠어요. 그것을 해 가지고 4,500만원 들여가지고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실적을 올려야 되고 또 지역에서 구의원이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고하시는 분들은 집행부 공무원들이고 입장이 틀리는 수가 있어요. 이런 CCTV를 발전시켜나가려면 실적을 올려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 실적이 적은가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선출직이다 보니까 지역에서 안면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되면 일단 우리한테 화살이 날아와요. 또 부탁해요. 참, 입장 곤란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모든 기계화가 되어 가는데 CCTV를 앞으로 두 대 증설한다고 했는데 증설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효과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자리 선정을 잘 하셔가지고 가리는 것이 있으면 치우고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70m입니다.
우권석위원장
야간에는······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야간에 많이 어두워져서 가로등이 떨어진데 있으면 번호판 인식이 덜합니다.
우권석위원장
우리 지역에 보니까 주민들이 목적을 가지고 또 타겟으로 삼는다고 하는데 제가 느끼는 점은 가로수 때문에 안 보여요. 그리고 지금 지역에 자전거 노선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한 차선을 옆으로 우측으로 옮겨 줄 수가 있어요. 한쪽이 좁아지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자전거 도로가 생기다 보니까 차량이 불법 주차들이 1.5m를 띄어서 주·정차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고 유발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자전거 노선이라든지 CCTV라든지 설치하는 것은 좋지만 효과성을 따졌으면 좋겠습니다.
윤주철위원
위원장님 얘기하듯이 실적이 적은 데는 다른 데로 옮길 방안 없어요?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지금 두 대 설치한다는 것은 차량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윤주철위원
구청 앞에 고정돼 있는 카메라가 노출이 돼서 건수도 안 오르고 구청 앞에 그것을 딴 데로 이동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800만원 듭니다.
윤주철위원
1년이든 6개월이든 순환으로 하다 보면 800만원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안 그래도 한 개를 옮겨봤습니다. 한 개 옮기려고 온수동에 주민간담회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어 가지고 감시카메라 설치하는 것도 사실상 주민들 동의를 어느 정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설명회를 하든가, 해 보니까 완강하게 반대를 해요. 그래서 아까 김남광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단 올라가는 길에 설치를 하려고 주민들 25명 불러놓고 간담회를 했는데 정말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해버렸더니 지금은 불법주차가 많다고 하는데 많으니까 단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주민들이 길이 막히니까 단속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자기 집 앞에 설치하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그래서 옮기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윤주철위원
주민간담회라면 시설할 데가 없습니다.신도림동에도 아파트 동 대표는 그 앞에 세워달라고 하는데 세우면 저녁 때 상권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해달라는 사람 따로 있고 설치했을 때 불이익 받는 사람도 있고 구청 앞에 노출이 돼서 실적이 많이 안 오르면 지역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아서라도 가능한 쪽으로 해야지, 제가 봐도 구청 앞에는 불법주차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이것은 예산낭비성이 있으니까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처음에는 많이 잡았는데 노출이 돼 가지고 지금은 못 잡고 있습니다.
우권석위원장
하여튼 CCTV를 설치했으면 실적이 올라가야 돼요. 최대한 단속할 수 있게끔 장애물을 철거를 시키고 했으면 좋겠고 거주자 우선 주차장, 우리 관내에 보면 어두컴컴하고 침침한 데만 있거든요. 그리고 대형차량 있지요. 버스, 중장비 차량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우범지역을 만들고 이러거든요. 그것을 잘 보시고 필요 없으면 녹조 하나 만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황규복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위원장이 말씀하신 거주차 우선 주차장에 대형 차량이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노란번호판이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차량들은 단속조가 순회를 하면서 단속을 합니다. 별도로 단속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합니다.
것은
그것은황규복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단속조들이 그런 역할까지 합니까?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예. 운수지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녁에
저녁에황규복위원
그런 일이 있으면 어디다 연락을 해야 됩니까?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080으로 연락하면 운수지도팀으로 연락이 됩니다. 단속반한테 연락이 됩니다.
얘기
얘기황규복위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주차불만제로 080이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만 할 것이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 자체가 처음에는 24시간 구청에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봤는데 25개 구청 뿐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에도 그렇게 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우리구만 유일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재정자립도도 넉넉하지 못한 구청에서 1년에 5~6억원을 투자해서 그 사람들을 고용해 가지고 한 두건의 신고 들어온 것을 위해서 밤에 사람을 상주시켜야 되느냐 해서 폐지했습니다.
황규복위원
몇 년도에 시작했지요?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4년에 시작해서 2006년도에 마지막 뽑았다가 2007년도에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에
처음에황규복위원
시작할 때는 아주 좋은 것이라고 CCTV도 특별기금에서 20억원 차용해 가지고 설치하고 이랬는데 결국은 080이라는 좋은 취지로 시작한 것이 CCTV 설치하고 끝난 그것밖에 안 되는 꼴이 되는데 3,4년 할 것을 예산 따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것이라고 얘기 해놓고는 3~4년 하고는 괜히 했다고 그런 계획은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에 견인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상일에는 견인차가 몇 대가 있습니까?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많이 있습니다. 9대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시설관리공단에 1대 있습니까?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3대로 알고 있는데요. 가능한 것이 1대가 움직이고요. 3대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3대가 있고 상일은 9대가 있는데 견인 실적을 보면 15배는 되는데 차는 1/3 정도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성능에서 차이가 납니다. 상일은 최신식 차라서 조그만 공간이 있어도 빼놓을 수 있는 그런 견인차입니다. 우리 것은 앞뒤로 상당한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산이
예산이황규복위원
없어서 그것으로 했습니까?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최신형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주·정차 위반과태료 고액 체납자 부동산 압류 실시 했는데 2005년도 것 어떻게 봐야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2005년도에는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
자가
압류자가황규복위원
99명이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건수가 4,784건이면 1인당 45건 정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는데 결국은 평균 45건 정도가 과태료를 물어야 된다 이말이지요?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예.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아까 조금전에 류정숙위원님이 말씀하신 차량이동형 무인단속 카메라 확대 운영을 2008년도에 1대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2대를 더 하겠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인센티브로 4,500만원을 들여서 2대를 구입하겠다 그래서 총 9,000만원을 쓰겠다는 것인데 차량 가액이 비싸진 것입니까?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조달청에 등록된 가격을 썼습니다. 이것을 샀을 때 가격하고 기종이 틀려서 그런지 차이가 납니다. 조달청 가격으로 해 보니까 4,5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기종이 좀 틀리고요. 성능이 좀 좋아진 것입니다. 양방향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로 했습니다.
황규복위원
마지막으로 12페이지에 보면 견인보관료 수입하고 차량 견인료 징수 현황이 목표액 대비 해서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견인 숫자가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 예측하기를 2008년도 약 5억원 정도로 견인료 수입이 있을 것이라고 잡았는데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줄어든 이유는 이런 면도 있습니다. 사실상 견인한 실적이 줄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구간에 단속을 강하게 하다가 사실상 매스컴에도 구로구청이 너무 심하게 단속한다 그래서 이것은 상일에서 너무 심하게 단속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이것을 상일에 꼭 위탁을 주어야 됩니까? 우리가 직영으로 할 수는 없어요?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서울시에서 계약을 해서 구청에 내려왔습니다. 구청에서 상일에 맡겨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견인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많은 인원과 장비가 투입되어야 됩니다.
아까
아까황규복위원
김팀장한테 여쭈어 보았는데 상일에서 한달에 견인료로 가지고 가는 견인료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태성
김태성주차관리팀장
월 500만원입니다.
황규복위원
월 500만원이면 차량을 9대를 운영하면 기사가 9명일 것 아니에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팀장
상일에서 저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악하고 구로구하고 두 개 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4대씩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500만원밖에 안 하면 4명에 대한 인건비 주기도 바쁜데 그 수입가지고 위탁을 받겠어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팀장
그래서 자주 와 가지고 견인 실적 올릴 수 있도록······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3,786건이 견인실적이면 여기다 곱하기 4만 하면 됩니까? 그러면 8개월 동안의 실적이라고 보면 됩니까?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그렇게 노후한 차량을 가지고 계속 견인을 할 것입니까?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노후 차량 때문에 능력이 없어가지고 6월 이후에 멈추고 있습니다. 거의 상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상일에서도 하고 있으면 2009년도 예산을 2억 8,800만원으로 잡았는데 어떤 근거로 잡은 것입니까?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금년도보다 약 2억 1,000만원이 줄어든 예산입니다.
황규복위원
줄어들었는데 지금 말씀대로 견인을 안 하는데 이 견인료는 무슨 견인료예요?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상일에 줄 요금입니다. 이 견인료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본인들이 견인을 당하지만 당한 숫자만큼 우리 예산에서 내줍니다. 그 대신 본인은 납부를 하지요. 은행을 통해서 별도로 수입이 들어옵니다.
라는
목표라는황규복위원
것이 구비를 예산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니잖아요. 이것을 잡아야 돼요?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잡아야 됩니다.
하게
순수하게황규복위원
견인료만 상일에 줄 돈이 이만큼이라는 얘기예요?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견인하는데 드는 비용이 이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
아까
아까황규복위원
팀장님 말씀대로 견인로 한달에 500만원 12개월 하면 6,000만원이에요. 6,000만원인데 이렇게 하면 한달에 2,000만원 이상을 견인을 해 가야 된다는 얘기라고요. 지금 데이터가 틀리잖아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팀장
아, 500만원이 아니라 500대에서 600대 합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인 줄 알았습니다.
우권석위원장
CCTV하고 무인카메라하고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고정식 CCTV가 있고 이동식 CCTV를 합니다. 두 개 다 무인카메라지요. 이동형 CCTV는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CCTV이고요. 고정CCTV는 지주를 세워가지고 고정해 놓은 56대가 있습니다.
우권석위원장
그러면 가격은 어때요?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차량이동형이 좀 비쌉니다. 고정형은 설치하는데 비용이 들고요. 인터넷 전용선을 까는데도 돈이 듭니다.
우권석위원장
그러면 고속도로에 고정시켜 놨잖아요. 무인카메라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촬영하는 것하고는 구분이 됩니까?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일정 속도 이상이 되면 자동적으로 찍히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 카메라는 직접 앉아서 모니터링 하면서 체크를 해야 촬영이 됩니다.
우권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늦은
늦은류정숙위원
시간까지 고생하시는데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빠진 것이 있어서요. 지금 현재 과년도 버스전용 위반 과태료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징수포상금이 나가고 있지요? 현재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매달 좀 틀립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징수포상금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체납금 징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까?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그렇지요.
류정숙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아무래도 과년도 분에 대해서 징수하는 직원들이 포상금이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하지요.
법규
법규류정숙위원
위반 차량에 대한 포상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시간도 많이 흘렀으니까 자료를 내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관리과를 끝으로 도로교통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