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민국 의원 발언

제155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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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자치행정위원회는 금일 예산안 심사가 진행됩니다. 본 심사는 예산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유효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철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41만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또한 시흥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이 계상되었는지 염두에 두고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 심사 진행순서는 보건소, 주민생활지원국, 총무국, 기획경제국 순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먼저 사안별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신 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예비심사 후 소관 국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각 부서별 사업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명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191쪽부터 194쪽이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 49억 247만원보다 2억 2,892만원이 증액된 51억 3,1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사업량 대비 국고 보조금 부족 내시로 인한 예방접종 약품비 8,800여 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노인의치보철사업 등 국고보조금 증액 내시에 따른 1억 3,000여 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보건행정과 소관 2008년 제2회 추경 예산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더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1쪽부터 194쪽, 세입 29쪽까지 보건행정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예방접종 약품비가 추가로 예산에 상정되었는데요, 약품이 모자라서 그러는 것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신종 약품을 구입해야 되는 것 때문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2007년도에 6만 1,000명 접종을 하면서 3억 5,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본예산이 책정될 때 2억 1,400만원이 되어서 저희가 계속 질병관리본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1차 추경에 6,000만원이 증액되어서 2억 7,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타 지금 현재 8,000만원 정도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은 저희가 계산해 보면 해마다 6퍼센트(%) 정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몇 퍼센트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6퍼센트(%)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기준 시점으로 따져봤을 때도. 그래서 전년 수준의 돈은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기본 예방접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 티디(Td:파상풍,디프테리아) 접종을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돈이 없어서.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6학년 티디(Td:파상풍,디프테리아) 접종도 하고 남은 기간 동안 영유아들 예방접종을 더 원활히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시군요? 이런 것은 내년도에는 더 의약품 구입비가 더 들어가야 되겠네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비가 50퍼센트(%) 도비가 25퍼센트(%) 지방비가 25퍼센트(%)가 수립되는 것인데 그쪽에서 내시 자체가 적게 내려오면서 저희 시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이 되게 많은 편입니다, 타 시에 비해서.

서훈

서훈위원

내시는 꼭 국비에 대해서 우리가 50퍼센트(%) 100퍼센트(%) 한다는 그런 것은 없죠? 규정은 꼭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잡을 수 있잖아요? 더 잡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당초에 그런 것도 더 잡아서 하시는 것도 어떨까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노인의치보철사업 지금 우리가 44명을 계획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하시는 것인가요? 연초에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연초에 사업 목표량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31명 목표량이 내려와서 그분들은 다 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13명이 이번에 중앙에서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시군별로 추가로 내려줬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당초에 129명을 검진을 해서 대기자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보철사업을 해 드리면 됩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이 보철사업 한 분당 얼마 정도 드는 거예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전부 의치는 전체를 의치하는 것은 60만원이고, 부분의치는 95만원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부분 의치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부분 의치는 중간중간에 걸어서 하는 것 그것이 더 비쌉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군요. 잘 알았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훈

서훈위원

다른 위원님 하실까봐 이것 하나 더 하려고 했었는데 안 했는데······.

민국

이민국위원장

네,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이 소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5월 이전에는 65퍼센트(%) 이하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했었고 이 사업이 조기에 사업량이 부족하고 대상은 많아서 5월에 종료가 되었다가 저희가 다시 7월에 재계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좀 바꾸어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50퍼센트(%) 이하 가구로 지금 정해져서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애기를 놓고 나면 2주간 도우미를 파견해서 가정에서 산모를 도와주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군요. 며칠 전 신문에 이런 것을 봤거든요. 수원시에 보니까 장애인들이 아기를 낳으면 지원해 주는 지원금 이것을 하고 있던데 혹시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장애인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우리 시흥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저희도 이 사업에서도 장애인들은 좀 더 우선적으로 소득의 제한을 덜 받고 가능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담당 부서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따로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나온 김에 질의를 드렸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소득 제한 없이 도우미를 파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말고 제가 수원의 것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저희가 거의 같은 것을 하는데 신문에 보도가 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한번 확인해 보셔 가지고 우리 시에도 필요하면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조례도 만들든지 해서라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제가 추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저희 보건소 사업이 아니고 장애인 복지사업 일환으로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에 아마 이렇게 인원 수대로 배정되는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군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장애인 파트에 대한 복지 예산 쪽으로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별도 떨어지는 것은 없고요.

서훈

서훈위원

알았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잠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 예방접종 실시 지자체 보조에 대해서 있잖아요, 이것이 늘어난 부분이 시 지원비만 늘어난 거예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당초 국비나 도비 지원을 못해서 그런 것인가 어떻게 된 것이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국비가 지금 부족해서 저희가 추가로 저희 시 자체 예산으로 수립하는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혹시 예측을 못해서 시비 투입하는 것은 아닌가?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고에서 시군별로 사업량을 내려줘서 돈을 주는 것인데 아마 중앙정부에서 예방접종을 다른 방향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면서 중앙에서 예산 확보가 잘 안 되어서 시군에 주는 돈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예산을 지금 쓰지 않으면 기본 접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제가 물으려고 하는 내용이 뭔지 아시죠? 국도비 확보를 제대로 못해서 시비가 투입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돈이 적게 내려오면서 복지부에 요구를 많이 했는데 그쪽 자체 예산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 배정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상입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이 보철사업이 열 세 분이 계획되어 있는 것이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열 세 분에 1,900만원 나가는 것 아니에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이것을 나누어 보니까 아까 전체를 다 하게 되면 60만원이고 그 다음에 부분 보철을 하게 되면 95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보니까 한 분당 146만 9,230원이 나오는데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부분 의치만 필요한 사람이 있고 전부······.

서훈

서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분 의치만 한다고 해도 95만원이면······.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상악 하악 따로 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위쪽만 2개를 하시는 분은 190만원이 들고요, 그러니까 전체를 2개 다 하시는 분은 120만원이 드는 것이고. 좀 다릅니다.

서훈

서훈위원

아, 그래요!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분

김순분정왕보건지소장

정왕보건지소장 김순분입니다. 정왕보건지소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 제2회 추경 예산안은 197쪽이 되겠으며 추경 예산안 규모는 6억 3,834만 9,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6억 1,834만 9,000원보다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출산지원사업으로써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분만지원금을 지원하여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저희 정왕보건지소 소관 제2회 추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정왕보건지소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7쪽 정왕보건지소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해서 지원이 되나요?

순분

김순분정왕보건지소장

홍보는 저희가 기존에 이 사업이 2007년도 7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저희 인터넷을 통해서나 아니면 동사무소 홍보를 하고 저희 산전관리 받으시는 분들한테 이런 제도가 있다고 일일이 다 설명을 해 가지고 누락자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출생신고 때 오셔 가지고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출생신고 때 오셔서.

정욱

안정욱위원

그때 지원이 되는 것이죠?

순분

김순분정왕보건지소장

그때 신청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일괄 그분들 계좌에 입금해 드립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둘째아 하고 셋째아가 지금 10만원 20만원씩 지급이 되잖아요? 그런데 타 시에는 보통 어떻게 되는지 자료 좀 받을 수 있겠어요?

순분

김순분정왕보건지소장

저희가 그것은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자료를 주시고 보편적으로 보통 얼마 정도 기준이 되는지 그것만 얘기해 주시죠.

순분

김순분정왕보건지소장

지금 현재 기준은 자치단체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시골 같은 데는 3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곳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안 주는 데도 지금 굉장히 많아요, 사실.

정욱

안정욱위원

이것이 사실 지급하는 부분이 저출산 때문에 장려하는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사실 많고 적고 이 기준을 어디에다 두어야 될지 판단이 잘 서지 않지만 인근 시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 시흥시가 적다 하는 이런 얘기들을 산모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이 애매해서 얼마서부터 얼마까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는 기본적인 10만원 20만원이어서 조금 어떤 시흥시에 거주하기 때문에 그것이 전체의 생활을 리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 자기 지역에 살면서 우리 시에서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더 준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서로 얘기가 될 때 많이 속상해 하시는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타 시하고 비교를 하셔 가지고 조금이라도 어떤 예산을 더 세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장려하는 측면에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셋째아 같은 경우에는 분만하기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둘째는 많이들 낳기는 하지만 셋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이 저희가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측면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순분

김순분정왕보건지소장

글쎄, 그것을 말씀드리자면 전국 출생률이 1.23퍼센트(%)고요, 경기도가 1.26퍼센트(%) 저희 1.48퍼센트(%)입니다. 사실 저희가 전국에서도 우리 시가 젊은 시이기 때문에 전국에서도 출생률이 다른 시보다도 제일 높다고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기도보다도 높고 그 다음에 전국이 1.23퍼센트(%)인데 저희는 1.48퍼센트(%)입니다. 현재 그런 것을 참고해 가지고 저희가 제가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해 주면 시민들로서도 좋고 저희도 좋겠지만 저희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것은 저희 소장님하고 또 의논해 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왜냐 하면 우리 시가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셋째아이 출산을 할 경우에는 이런 혜택이 많이 있다면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뭐라고 그럴까요, 혜택 아닌 혜택을 준다면 우리 시가 인구 41만명인데 그런 것도 약간 고려해 볼 수 있을, 유도해 내는 측면이 되지 않을까, 자연적 사회 인구증가를 유도하는 그런 것도 같이 인구 정책에 맞춰서 우리 시가 좀 해 준다면 작은 것이지만 그렇게 해서 인구를 늘려가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어요? 이상입니다.

순분

김순분정왕보건지소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및 정왕보건지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외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센터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 박정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우리 센터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민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생학습센터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평생학습센터의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자면 2008년도 당초예산 9억 5,444만 3,000원보다 약 4.2퍼센트(%)인 4,000만원이 증액된 9억 9,44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예산안의 증액 사유를 살펴보면 평생학습센터가 2007년 7월 6일 명칭이 변경되어 평생학습기관으로써의 기능을 유지하여 오면서 기존에 종합복지회관이 95년 10월 준공된 이후 14년이 경과되어 교육장 및 각 시설의 노후로 교육환경 및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대두되었고 또한 2009년도 업무보고 시민예산 공청회 때 리모델링에 대한 제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A동 교육장 1층 복도, 천장과 내벽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우기 시 방수와 전기안전시설 내벽 강화를 보강하기 위하여 청사 관리에 대한 시설보수비 4,000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평생학습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여서 재정적 여건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평생학습기관으로써의 기능을 구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2008년도 추경사업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5쪽 평생학습센터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입니다. 평생학습센터가 지금 계속 시설과 관련해서 리모델링 얘기가 몇 년 전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리모델링 연차적 계획의 일환으로써 지금 계획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저희가 리모델링 계획은 작년에도 올렸는데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고 올해는 부시장님 반영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경이 건축 부분을 올리라고 해서 내년도에 다 올린 부분 중에 다 삭제되고 이 4,000만원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우선 이것만 갖고서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센터소장

사실은 전반적으로 해야 모양새나 여기 학습도시에 준해서 또 공공시설 디자인에 준해서 나오지만 우리 예산이 안 돼서 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힘이 없는지 계속 올리는데 계속 안 되고 그래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사실 한 번에 도시 공공디자인과 함께 해서 했으면 싶은데 저희 국 실링도 있고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신 것 같습니다. 사실 평생학습센터가 건물도 오래되고 노후되어서 한 번 저희가 대대적으로 수리해서 손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이렇게 해서라도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센터소장님께서 잘 계획을 수립해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센터소장

그래서 잘 반영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마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질의인데요, 아까 센터소장님 말씀하신 것 전반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인가요?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센터소장

내, 계획을 지금 올려서 8억원 정도로 리모델링 공사비를 부시장님 결재까지 맡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는. 내년도 예산 중에 올려서 전체 실링 중에 이것만 채택이 되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라든가 리모델링 이런 것을 해서 전체적인 그런 계획을 잡아놓은 것이 있으시다는 것인가요? 그래서 내년에 8억원을 올리셨고?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센터소장

계획을 맡아서 예산에 반영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 욕심만 낼 수 없는 것이 국 실링이 있고 시 전체 부분이 있어서 예산계에서 더 많이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실링이 있어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일을 하시다가 중단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연차적으로 계속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 같고요.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 쪽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이것도 그 일환으로 보여지는데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센터소장

제가 여성회관에 있다 가니까 이게 곰팡이 냄새하고 나서 시민 공청회 때까지 리모델링비가 계속 연이어 나옵니다. 많이 열악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준비 잘 하셨네요. 그렇게 추진하시면 되시겠네.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김문순입니다. 여성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5억 3,061만 9,000원 보다 2억 950만원이 증액된 17억 4,1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수영장 로봇청소기 구입비가 2,000만원 강당 방염공사와 음향, 조명장비 교체 공사비가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여성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9쪽부터 210쪽까지 여성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정성수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정성수입니다. 지역 독서문화 향상을 위해 시립도서관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민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 제2회 추경 시립도서관 예산 규모는 2008년 당초예산 17억 4,950만 9,000원보다 약 1.6퍼센트(%)는 2,872만 5,000원이 감액된 17억 2,07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대야어린이도서관 생태환경첨단학습실 유지보수료를 1,372만 5,000원을 절감하였기에 감액하였고,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13쪽 시립도서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입니다. 지금 국내여비 중에 시책추진여비가 감액이 됐어요. 1,500만원 정도 예산을 절약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대체인력비라는 것이 어떤 업무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좀 주시죠?

성수

정성수시립도서관장

대체인력이 아니고 대체휴무 토요일 일요일 근무한 사람은 월요일에 쉽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출장이 없고요, 출장할 수 있는 월요일 날 쉬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고 금년에 우리 전임 서승진 관장께서 병가를 많이 하셨고 또 출산휴가자와 육아휴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비가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토요일 일요일 날 쉬기 때문에······.

성수

정성수시립도서관장

아니, 토요일 일요일 합니다.

서훈

서훈위원

토요일 일요일에 출장이 없는 것은 예상되는 것이고 월요일 날은 휴무이기 때문에 쉬니까 그날은 출장이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은 사전에 우리가 미리 그런 출장에 대한 여비에 대한 것을 계획을 세웠으면 어땠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줄이는 것보다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서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성수

정성수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더 치밀하게 예산 편성 시에 더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출산이나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예상치 못했다고 볼 수 있을텐데 이런 것은 예상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사전준비가 철저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성수

정성수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외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외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여성회관, 시립도서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외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진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95쪽부터 99쪽이며,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안은 231쪽부터 233쪽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 317억 7,500만원보다 약 2퍼센트(%)인 6억 6,500만원이 증액된 324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 예산 284억 1,600만원보다 약 2.3퍼센트(%)인 6억 4,100만원이 증액된 290억 5,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예산 34억 5,900만원보다 약 2퍼센트(%)인 2,400만원이 증액된 33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고통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4억 6,800만원을 편성하고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가정을 위해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비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5쪽부터 99쪽, 세입 27쪽, 28쪽, 31쪽, 기타특별회계 227쪽부터 233쪽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 위기가정이라면 어떤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까?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금년 10월 달에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긴급하게 시책화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무한돌봄사업은 저희가 의료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긴급복지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가 해소되지 않은 가정들을 위기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기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해소될 때까지 무한적으로 돌봄사업을 하는 것이 이번에 도 시책사업으로 생겨난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는 저소득층 차상위층 도와주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위기가정이라고 그러면 그런 것하고 별개입니까?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도 다 포함되어서 입니다. 위기가 해소될 때까지.

선희

이선희위원

그냥 무한정으로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신규사업이니까 해마다 올라오겠네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럴 것입니다. 내년에도 경기도에서는 200억원 정도 무한돌봄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이 사업 시행계획은 11월 1일부터인데 도에서도 조금 구체화 시키는데 세부계획을 세우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세부실천계획은 내려오지 않고 다만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우리 내시액을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알겠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내려와 있는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 사업을 하기가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하실 계획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 쪽 예산에도 보면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한부모가정에 이렇게 지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선별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부시행계획이 도에서 떨어지는 즉시 저희도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 저희는 교육비 그 다음에 의료비 그 다음에 시설입소비 그 다음에 장제비 그 다음에 기타 지원비로 이렇게 저희가 산출해 놓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이 학비나 시설입소비 장기 환자 입원비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겠지만 학자금 지원은 소년·소녀가장들한테 다 지원이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시설 입소하는 것도 시설에서 어느 기준만 맞으면 다 받아주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이미 선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왜 하는지 좀 분명하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도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 해서 이것이 매칭펀드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맞는 사업을 하는 것인지 이것이 해당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고 나서 이 사업이 시행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각 시군에도 확인을 해 보면 정보를 같이 나누어보게 되면 지금 그런 혼란에 접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도에서도 지금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교육비 쪽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비를 못 내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다 하는 이런 판단이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 교육비 지원 문제 때문에 그래서 각 학교별로 그 다음에 도 교육청하고 지금 학비를 못 내는 학생들을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으며 그 학생들이 파악된다면 그 중에서도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아니면 차차상위계층 등의 학생들이 몇 명이 있는지 파악해서 일단 교육비를 지원해 볼 계획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교육비도 지금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아니에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등학생.

정욱

안정욱위원

그 데이터가 먼저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학비 같은 경우에도 내지 못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이 정확한 데이터가 없잖아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몇 개 학교에서 다 취합이 되면 나중에 안정욱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지침이나 실행계획이 떨어지면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저희가 몇 개 학교를 보니까 벌써 100여 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소년·소녀가장이나 저소득 가정한테는 다 지원되잖아요. 학비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학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 다 해당 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선별을 해서 지원할 것이냐 결국 나누어주기 식으로 예산이 확보되니까 지금 교육비를 이렇게 내지 못하는 아이들이 이 정도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교육비를 못 내는 것은 물론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아이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여건이 안 되어서 못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안 냈다는 이유로 교육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아이들을 다 대상자로 포함시킬 수는 없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준은 지금 무조건 다 학비를 안 낸 학생들에 대한 학비를 다 보조해 주는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그 다음에 이외의 차차상위계층 이런 기준을 정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서 지원해야지 일반가정에 있는 학생들 모조리 다 범위를 포함시켜서 지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어쨌든 이 사업을 하실 때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 부분이 여의치 않고 중복서비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된다면 그것은 한 번 고려해 봐야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지역사회복지대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내용이 박람회 정책토론회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비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정책토론회는 얼마 전에 했죠, 이 부분은?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글로벌센터에서 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정책토론회하는 의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들, 이미 우리 시에서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 사후조치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거나 이런 의제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책토론회를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의제로 삼아서 토론회가 개최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 놓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 사업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사업이 필요한 부분들 꼭 정책토론회라든지 박람회, 박람회는 우리가 의례히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은 어떤 것들을 담아낼 것인가는 추진위원회에서 준비를 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토론회는 성과물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시에 앞으로의 이런 사회복지에 관련한 것들을 의제로 세워서 정책에 반영할 것인가까지 고민이 되어서 토론회 개최비가 좀 효율적으로 집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는 사회복지토론회가 조금 의미는 있었어요. 왜냐 하면 우리 능곡지구나 택지개발지구 내에 들어오는 국민임대아파트라든지 거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사회 역할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했었는데요, 물론 걸출한 바로 정책에 대입되는 우리 시 정책에 대입되는 그런 것들은 단번에 도출해 내기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의미는 가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저도 그 부분인데요, 임대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사후적 조치거든요. 임대아파트 16평 이하 임대아파트는 받지 않는 것으로 미리 사전에 아파트 분양을 할 경우 분양사나 이런 것들하고 논의가 되어 주고 얘기가 되었더라면 나오지 않았겠지만 지금 평수가 작은 임대아파트를 시에서 받음으로써 우리가 결국은 나중에 사회복지 예산이 다시 투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그런 부분이에요. 결국 사후적 조치를 할 수밖에 사항에 나오는 결과거든요, 이것은요. 어쨌든 의제를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은 좋지만 어쨌든 앞으로 미래에 대한 것들 우리가 정책적 제안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이런 것들이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해서 검토가 되어서 앞으로 저희 시가 아파트 분양 계획이 있을 때 적어도 16평 이하의 임대아파트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결과에 아마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우리 복지분야 쪽의 토론이지만 지금 안정욱 위원님 말씀은 우리 시 전반적인 상황을 화두로 끌어올리셔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인데 이것은 각 분야에서 공히 같이 노력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어쨌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비수급빈곤층 한시 생계구호 96쪽에 있는 것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업 설명서 책자하고 우리 예산 책자하고 보니까 이것이 금액이 잘못되어 있어요. 인쇄가 아마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예산부서에서 잘 정리하시든지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다시 한 번 착오 없도록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32400으로 되어 줘야 되는데 35400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착오가 있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그래요. 그런 것은 사전에 좀 충분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서가 제대로 된 책자가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국가에서 예산을 세워서 추경에 예산 반영이 되는 사업이죠?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가구당 2만원씩 해 가지고 3,900세대를 6개월 동안 겨울 동안에 지원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러면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가구하고 차상위 중증장애수당하고 중증장애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대상을 해서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 가구가 지금 3,900세대입니까? 정확합니까?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의 저희가 정확하게 3,900세대다 딱 이렇게는 안 되는 것이 가변적입니다. 왜냐 하면 전·출입자도 있기 때문에 가변적이라서 저희가 평균을 내 본 숫자에 조금 인상폭을 조금 더 증가할 것이다 라고 해서 저희가 3,900세대를 잡았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에너지보조금 하려고 계획 세우는 대상자들이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들인데 지금 이쪽에 또 비수급빈곤층 한시 생계구호 같은 경우에도 보면 거기에도 월동 난방지원을 통해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중복되지 말고 골고루 기왕에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혜택을 준다고 한다면 골고루 이런 혜택들을 받을 수 있게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사업 시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난방비하고 에너지보조금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개념적으로. 그래서 난방비는 가구의 난방비이고 우리 유가환급금인가요, 그런 차원의 에너지보조금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난방비는 뭐예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앞에 비수급빈곤층에 보게 되면 저희가 월동 난방비를 또 추가로 지급을 합니다, 월동기에만. 3개월만 지급하는데······.

서훈

서훈위원

유가보조금이라는 것이 그거 아니에요, 난방비 아니에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이제 가구 말 그대로 난방을 위해서 쓰는 비용이고 여기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은 고유가로 인해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현실적으로 한시적으로 에너지보조금을 주는 것이거든요, 유류 지원.

서훈

서훈위원

글쎄, 유류 지원이니까 에너지에 대한 것은 다 유사한 것 아니에요?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이나 난방을 하기 위해서 유류를 지원하는 것이나······.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그래서 이것 가지고 도대체 추경 예산 심의 때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은 국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보조사업이고 비수급빈곤층 난방비사업은 도 시책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이거든요.

서훈

서훈위원

글쎄, 그래서 어쨌든 국가 차원이든 도 차원이든 이렇게 어렵고 힘든 부분에 있는 분들에게 도와드릴려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런 것이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할 것인데요, 지역사회복지대회 해 가지고 500만원 이것이 지나간 사업을 지금 여기에다가 넣은 거예요, 지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성립 전 예산입니다, 이것이.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니까 국비가 나중에 내려온 거예요, 이것이?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나중에 내려온 것입니다. 아! 먼저 내려와서.

민국

이민국위원장

먼저 내려와 있는 것을?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리를 못하고 추경 때 정리하는 거예요」하는 이 있음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 근로소득공제사업에 보니까요 시비가 6,78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시비만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국비나 도비는 반영되지 않고 시비만 늘어난 어떤 이유가 있나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11월경에 국도비가 내시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집행잔액이 29만 7,000원밖에 없어서 일단 급한대로 저희 시비부터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나중에 11월경에 국도비가 내려오면 가감 정리할 계획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혹시 11월경에 국도비가 내시될 예정이라고 한다면 연초나 이럴 때 사업 수행 전에 기초자료나 통계자료 이런 것들이 미비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국가에서 돈이 없어서 마련해서 주느라고 그런 것인가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국도비에 대해서는 부족예산을 사전에도 요구를 했었어요. 요구를 했었는데 중앙에서 자기네 사정에 의해 가지고 바로 우리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고 11월경에 내시한다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연초에 줄 사람이 정해져 있어서 이미 예산액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국비나 도비가 실제 우리 시에 실질적으로 내려줄만한 그때 당시 내려줄만한 돈이 없으니까 중간에 이 돈을 만들어서 구해주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그 후에 충분한 자료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다시 사업비를 신청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거든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급여방식이 바뀌어 가지고 사업비 변동이 있었어요. 급여방식이 예전에는 정액제로 줬었는데 8월까지는 정액제로 줬는데 9월서부터는 정률제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예산 부족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 아시죠?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는 통계 자료나 이런 것은 다 정확한데 국가에서 중앙에서 지급방식을 변경하는 바람에 과다하게 예산을 더 지급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액이 부족해 가지고 우리는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에서는 지금 줄 수 없으니까 11월경에 국도비를 내려보내 주겠다. 그래서 일단 시비부터 확보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증액을 요청한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이 많이들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국도비만 내시되어서 우리 사업을 하는 부분 있잖아요? 특히 국비 같은 것만.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비는 전혀 투입이 안 되고 특히 이 자료에 보면 지역사회복지대회 같은 부분이 500만원을 들여서 국비가 내시되어서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국비가 내시 안 될 경우는 시비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을 할 것인가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이 복지토론회 같은 이 사업들은 저는 계속 하고 싶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럴 의사가 있으시다는 얘기시죠?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사업의 효과가 좋았다는 얘기네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만일에 이것이 500만원이니까 별거 아니지만 만약에 큰 예산이 든다 라고 할 경우에도 가능한 것인가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내부 검토를 통해야 되겠지만 복지박람회라든가 복지토론회라든가 이런 분야의 복지사업들은 어려운 계층을 도와준다는 그 생계구호비나 주거급여를 지원해 주는 거기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이런 시책 발굴이나 이런 박람회를 통해서 복지사업의 효과 같은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그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하여튼 집행부에서 판단은 하셔야 되겠지만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국도비가 내시된다고 해서 꼭 우리가 시비를 투자해서 해야 될 사업인가는 분명히 가려서 사업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여러 곳에서 중복되는 사업을 다 같이 하다 보면 시비만 낭비되는 그런 요소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검토와 검증은 받겠지만 우리 시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용철

윤용철위원

잘 판단하셔서 만약에 국비가 내시 안 되더라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시면 사업비를 꼭 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윤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영하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103쪽에서 126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사회복지과 예산 규모는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 724억 8,400만원보다 약 3.6퍼센트(%)인 26억 1,200만원이 감액된 698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유를 살펴보면 보육분야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비 10억 1,500만원과 민간 영아반 18억 4,700만원이며, 노인분야에 노인돌보미 바우처 6,900만원과 노인시설 운영비 1억 6,200만원이며, 장애인분야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 3억 2,600만원과 장애인 의료비 1억 7,500만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반면에 주요 감액사유로는 차등보육료 지원 56억 600만원과 만 5세아 보육 지원 1억 1,000만원, 결식아동 급식 3억 6,000만원 그리고 장애수당 1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총 698억 7,200만원은 행정운영경비와 사업예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운영경비가 9,100만원,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633억 600만원, 자체사업 64억 7,5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사회복지과 주요 예산 편성 방향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양질의 내실 있는 공보육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정부와 경기도의 주요 복지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에 중점을 두되 주위의 소외 계층이 폭 넓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복지사업에 역점을 두고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3쪽부터 126쪽까지 세입 26, 28, 31, 32쪽까지 사회복지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106쪽에 보면 차등보육료 지원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감액됐습니까?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차등보육료 지원은 당초에 7,442명인데 5,819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1,623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줄어든 이유는 왜 이만큼 우리가 좋아졌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가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여건이 향상됐다는 것이죠.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애초에 자료를 수집할 때 세심하게 한 것입니까?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자료를 보건복지부에다가 통계 숫자를 매월마다 보고를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를 보고서 저희한테 국비 내시를 해 줍니다. 그러면 국비 50퍼센트(%)를 내시해 주는데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또 시비를 25퍼센트(%)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요, 예산 편성 원칙에 의해서. 그래서 부득이 하게 당초에는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변동 사유가 발생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자동적으로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 통계 자료를 우리 시에서 올리는 것이 아닙니까?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우리는 정확하게 보냈습니다. 저희가 보내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통계 수치를 갖다가 적절하게 평균치를 적용해서 국고부담을 내려줘야 하는데 거기에서 조금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아니, 지금 이것이 56억원 이상인데 이 50억원이라는 돈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입니까?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일단 이게 국고보조금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비용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내려오는 것도 거기에서 무작정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통계를 내서 내려오는 것이잖아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자료를 갖다가 다 보고를 하는데 거기에서 판단 미스가 되는 것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정상적으로 보냈는데 위에서 잘못되었다?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믿어도 됩니까?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와 가지고 이것을 몇 번 확인했습니다. 왜 이런 사유가 발생했는지, 그랬더니 우리가 매달 월 통계 수치를 보고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마 통계 수치가 그러니까 평균치를 적정하게 계상해야 되는데 아마 그것이 맨 처음에 보고한 것을 갖다가 수치를 적용하게 되니까 자기네들 예산 편성할 때 적용하게 되니까 이런 오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본예산 때 예산을 다룰 때는 어떤 부서에서는 감액 대상이 되는 데는 정말 속이 상해서 서로들 불편사항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금액이 감액 대상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세심하게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리고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은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아동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입니까?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이엠에프(IMF) 이후에 그때는 자녀 수가 줄었다가 현재는 최근에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우리 민간인 영아반 기본보조금을 보면 18억원이라는 돈이 지금 증액됐어요. 지금 우리 다 지원 대상자들이 증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되는 것이죠?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민간영아반도 지금 대상 수가 1,048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현재. 그래서 보조금 자체가······.

선희

이선희위원

몇 명이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1,048명이요.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여기 숫자 보면 그렇지 않은데?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3,552명인데 지금은 4,600명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한 679명 정도 증가되었는데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아니, 1,048명이요. 3,552명에서 4,600명이요.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어린이들의 보육료가 각각 이 사람들한테는 얼마씩 나가는 것입니까?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이것이 0세까지는 34만원, 1세는 16만 4,000원, 2세는 10만 9,000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재철 위원입니다. 감액된 요인이 한 26억원 정도인데 보면 이선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차등보육료 지원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을 보면 지원 대상자 감소가 상당히 많아요. 그 다음에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같은 경우에 신규시설 개원 시기 조정인데 우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저희 예산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보고한 통계 숫자를 근거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예산 편성을 해서 국고보조금을 내시해 주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부담할 수밖에 없거든요.

재철

장재철위원

아까 같이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통계 자료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장애아 쪽에 가면 장애아 장애수당 같은 데 보면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 이런 장애인 수가 감소를 한 400여 명 정도 감소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 통계 자료가 정확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 애초에 해 놓고 이사가셨다는 얘기인가요? 이런 부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의 적극성이 결여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이사 가는 경우도 있고 개중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인원이 너무 많아요, 400명 정도면. 그리고 이런 데 인원 수 줄어드는 것 보면 대개 1,000명이 계셨죠, 저기 차등보육료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만 5세 이하 보육료 같은 경우에도 500명 정도가 수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사업을 예산 국비 받은 것을 자꾸 반납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삶의 형편이 이렇게 좋지는 않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 국비를 받으셔 가지고 자꾸 반납하게 되는 것은 좀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사업비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셔야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설명은 애초에 보건복지부에서 너무 많은 돈이 내려온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 시의 실정을 봐서는 그 돈을 많이 활용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좀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결식아동 부분인데요, 결식아동 급식에 3억원 정도 반납을 하게 됩니다. 반납을 하셨는데 결식아동 학교에 다녀보시면 나름대로 급식을 못 먹는 아이들이 아직도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런데 그 애들이 뭐냐 하면 학급 동료들한테 창피해서 말을 못하고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사를 할 때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감안해서 조사를 해 줘야 되는데 요새 많이 그것을 감안하기도 한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급식비 못 내는 애들이 있는 것을 보면 자기 스스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사를 할 때 세밀하게 조사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결식아동들이 3억원 정도 반납할 정도로 우리 시가 여유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네들을 조사할 때 면밀하게 이렇게 하셔 가지고 사업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의해 가지고 정확한 통계가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사업 예산을 고르게 혜택을 받으셔야죠.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민국

이민국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안정욱 위원입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하고 보육시설 환경개선 개소비를 이렇게 보면 예산을 처음부터 잘못 세웠던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당초에는 362개소로 교재교구비 지원대상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372개소로 늘어났지 않겠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 예산을 세울 때 수요자 파악을 정확하게 하지 않습니까, 본예산 세우실 때? 어느 부분에서 늘어난 부분을 다시, 이게 몇 개소가 늘어난 거예요? 10개소가 늘어났는데 이 기준 선정을 어떻게 하신 것인가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민간보육시설은요, 민간이 하는 것하고 가정복지시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것이 우리 지역에 어린애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이 늘어난 것입니다, 당초보다. 당초보다 10개소가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용 자체가 자동적으로 증가된 사유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증가됐을 경우 이 부분이 내년도 본예산에 수반되어야지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원래 당초 본예산 세울 때 우리 시에서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는 시설이 예를 들어서 지금 362개소로 수요자 파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다음 번 신청자는 다음 본예산에 또 수립을 할 때 지원되어야지 새로 그 부분을 추경에 다시 또 확보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10개소 늘어난 부분을 자료로 주세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예산 세우실 때 좀 더 수요자 파악을 하시고 늘어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중간에 끼워 넣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는 없었던 것인지 그런 부분이고요, 보육시설 환경개선 개보수비도 마찬가지로 당초에는 3개소였는데 지금 전액 반납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이 개보수 비용은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개보수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3개소를 갖다가 대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원 받은 것이 3년 미만이기 때문에 대상시설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한 것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처음부터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예산만 세워놓고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시비를 붙여서 이렇게 예산 세운 부분인데요, 이런 경우가 사회복지 쪽에는 많아요. 아까도 주민생활지원과에도 보면 위기가정 돌봄사업도 있고 여기 저소득 한부모 보면 비슷한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이 사회복지과에서는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 사회복지 예산은 법령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인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은 그렇게 되다 보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편성하기는 정말 쉽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이런 사회복지 예산에 관련한 것들이 중복 서비스가 되지 않도록 먼저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들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뒤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에 보면 여기도 사업비가 증가가 되었는데 처음에 몇 명이었는데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는 처음 23명입니다, 이게. 생활지도사가 23명인데 여기에 따라서 서비스 관리자라고 그래 가지고 한 명을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관리자 인건비가 120만원이고 생활관리사는 6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가 별도로 있어요. 운영비하고 퇴직금 부담금인데 이 자체가 당초에는 좀 계산이 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정욱

안정욱위원

왜 사업 예산이 편성하실 때 이 생활지도사는 몇 명 쓰게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돌보미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예산이 수립되는 예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하시죠?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명 같지만 보건복지부에서 국비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차등으로 도비 15퍼센트(%) 시비 15퍼센트(%) 이렇게 부담하게 되니까 결국 연말에 가서는 불용액이 발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 자료 좀 주세요. 증액된 부분하고 처음 당초 사업계획서 안하고요, 증액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예산이 좀 늘어난 부분이 뭐냐 하면 당초에는 퇴직급여 부담금 자체란 제도가 없었는데 이 사람들한테 퇴직급여금을 주게끔 되어 있어요, 나중에. 퇴직금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퇴직급여 부담금을 적립해야 되거든요.

정욱

안정욱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계획안이 본예산에 수립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왜 추경에 세워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 업무를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이것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사업 계획이 나와서 예산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확실하지 않게 퇴직금 이런 부분도 다 고려가 됐을 것 아니에요? 나중에 퇴직금 주라고 법령이 내려왔습니까?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이것이 2007년도부터 신규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1년이 지나야만 퇴직금이 발생하거든요.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본예산에 이런 부분도 다 계상되어서 수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사전에 예상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자료를 해 주세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이상입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의 좀 더 드려야겠어요. 결식아동 급식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116쪽입니다.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지원 전체 해 가지고 3억 5,980만원이거든요. 이것이 감액되는 것인데 지금 결식아동 급식에 대해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대상 학생들이 160명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160명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그 아이들한테 우리가 급식비를 1인당 얼마씩 지급하고 있죠?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1인당 3,500원이요.

서훈

서훈위원

3,500원이죠? 그런데 그 아이들 160명이 감소되었다는 것을 보면 전체 금액을 1년 나누어 보면 1인당 얼마가 되느냐 하면 191만 6,250원이 돼요. 그런데 그것을 365일 동안 매일 지급한다고 해도 이 아이들 한 앞에 얼마가 돌아가느냐 하면 5,250원씩이에요. 이게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수치가.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리면 섭섭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현장에 이런 것을 제대로 우리가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보면 3억 660만원 전체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나누어 보면 우리가 아이들 몇 명이 해당되느냐 하면 365일 동안 이것을 한다고 해도 이게 맞지가 않아요. 이것을 수치상으로 정확하게 맞추기가 어렵다고 할지 모르지만 계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 예상하기는 대상이 얼마만큼 된다는 것은. 그런데 이것은 정확하게 나와야죠, 감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이것을 말씀드리면요, 취학 중인 아동은 평일 석식을 주고요, 그 다음에 미취학 아동은 중식하고 석식을 줍니다. 그 다음에 방학 때는 취학 아동들도 방학 때는 중식하고 석식을 주고요. 또 미취학 애들도 중식 석식을 다 주기 때문에 이것이 한 사람이 한 끼 먹는 사람도 있고 세 끼 먹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혜가 똑같이 균등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이 가는 사람들도 있고 적게 가는 사람들도 있고 차등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훈

서훈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자료를 한 번 줘 보세요. 지급되고 있는 것을 자료를 줘서 인원이 이렇게 감소되었을 때 얼만큼 어떻게 된다는 것이 나올 테니까 그런 면에서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아시겠지만 요즘에 한국일보에서 시리즈로 해 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위기가정이라고 그래 가지고 최근에 엊그제 신문에는 다섯 번째 나온 것인데 여기서 나온 것이 결식아동들이에요. 아이엠에프(IMF)부터 시작해서 쭉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흥시에도 결식아동 해당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예상돼요. 지금 대략 계장님들 바뀌시기 전에, 인사이동 있기 전에 계속 우리가 본 위원하고 그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그 아이들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서 방학 동안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잡히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결식아동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해 가지고 불용처리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더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 업무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또 교육청에서도 결식아동 조사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저희가 면밀히 조사해 가지고 결식아동이 없도록 그렇게······.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3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정리해 버리면 만약에 그런 학생들이 더 나온다고 했을 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결식아동들이 실질적으로 많다고 하지만 우리 통계 숫자로 보면 그만큼 우리 시가 복지가 조금 더 나아졌다고, 생활 형편이 나아졌다고 보는 반면도 있습니다. 너무 결식아동이 여기에서 제외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요.

서훈

서훈위원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급식 지원 받고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급식은 다 먹고 있습니다, 학생들은요, 전액.

서훈

서훈위원

저소득층 아이들 지금······.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그것 다 무료입니다, 학교에서는요.

서훈

서훈위원

글쎄, 지금 그게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시냐 이거예요? 그게 지금 나아지고 있지 않아요. 본 위원이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보는데요, 그게 나아지고 있지 않고 계속 우리가 증가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이에요. 지금 이렇게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불용처리하는 것도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수당도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장애수당이 아까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436명이 감소되고 도비로 해 가지고 70만원씩 정도 한 사람 앞에 돌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계상이 잘 되어 가지고 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억 5,000만원 우리 지금 불용처리하잖아요. 처리하고 여기는 도비라고 해 가지고 1,400만원 이렇게 들어오고 하는데 결국은 이것이 다 중복되는 것인데······.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사실 이것도 인원 수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이런 발생이 되는 것이거든요.

서훈

서훈위원

장애인들이 국민기초수급자들이 436명씩 1년에 감소됐습니까? 아까 보니까 돌아가신 분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많이 되나요? 물론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런 수혜를 주기 위해서 예산을 충분히 잡아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더 지급해 줄 수 있으면 더 지급해 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흥시 장애인들 경기도 체육대회에 나가는 것을 혹시 아세요, 과장님?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장애인들이 수십 명이 가는데 그래도 한 번 가서 격려해 주시면 좋잖아요, 아침에 나가서 잘 다녀오라고. 거기 아무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영준

박영준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체육청소년과에서 나갔습니다. 담당 계장이 나갔어요.

서훈

서훈위원

아무도 안 나왔어요, 보니까.

영준

박영준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담당 계장이 차량 인솔해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국·과장들은 의회가 있어 가지고 격려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 것을 오늘 보니까 아쉽더라고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서 가서 격려 한 번 해 주는데, 버스가 두 대 출발하는데 아무도 없더랬어요. 제가 출발할 때까지 있었어요, 제가.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국장님 방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체육청소년과에서 계장이 나갔습니다. 저희는 오늘 의회 때문에······.

서훈

서훈위원

체육청소년과장 못 봤습니다, 아침에.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계장이 나갔습니다, 계장이.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체육청소년과의 담당 계장님을 못 봤다고요, 버스가 출발하는데도.

영준

박영준주민생활지원국장

시에서 차량 한 대 지원이 되어 있고 5대는 예산 지원해 거기에 대한 담당 계장이 갔어요, 격려하러 갔다고.

서훈

서훈위원

우리가 말로만 어렵고 힘들고 이런 분들에게 수혜를 줘야 되겠다는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분들과 함께 하면서 하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잘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좀 여쭐게요. 민간영아반 기본보조금이 아까 천 몇 명이 증가되었다고 그랬죠?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민간영아반 기본보조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선희

이선희위원

네.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1,048명이요.

선희

이선희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당초에 3,552명이었는데 4,231명으로 나왔거든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4,600명인데요,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오타입니까?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싱글맘, 싱글팝 가정지원 보조금이 위에 보면 6,500만원 밑에도 아니, 아래 위가 같은 것입니까? 밑에는 도비로 되어 있고.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에서요, 국비가 80퍼센트(%) 지원하는 것은 이것은 저소득 가정에 대한 학비 지원하고요, 아동양육비 지원하는 것이고 아동양육비는 월 5만원이고 학비는 31만 3,100원 1분기당이요. 그 다음에 입학금이 1만 6,100원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은 도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학습재료비, 학습재료비가 1인당 1만 5,000원, 그 다음에 신입생 교복비 중고생에 한 해서 1인당 1만 5,000원씩인데 연 2회를 주고 있습니다, 동복 하복으로.

선희

이선희위원

학생들의 숫자가 지금 늘어난 것입니까?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부모 가정도 국비와 도비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원하는 성격이.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이 한부모 가정이 물론 늘어가는데 이것을 무슨 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이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소득층으로서 부모가 부만 있거나 모만 있거나 둘 중에 한 사람만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저소득층이라면 대상자들만 주는 것입니까?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로당 무료급식하고 이것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보니까 이것이 분권교부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국비가 하나도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비가 없습니다. 도비하고 시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이게 뭐예요? 3,500만원 이것은 뭐예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방이양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니, 당초에는 3,518만 7,000원 이것하고 계상해 놓았던 것 아니에요, 예산?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비로 안 나오고요, 지방이양사업은 교부세로 나옵니다, 교부세.

민국

이민국위원장

교부세로 나오는데 계상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왜 제로냐고, 이것이?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예산을?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받은 것입니다. 증감이 제로란 얘기입니다. 받은 것인데 증감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증감이 제로고요, 부족분은 도비하고 시비로 충당한다는 얘기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것도 늘어난 것만큼 교부세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교부세는 원래 연초에 한 번 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교부세는.

민국

이민국위원장

결식아동 이것 몇 명 721명 해서 561명으로 줄은 것에 대해서요, 이것 이렇게 해서 5,300만원을 불용처리하면 내년도에 도에서 도비 줄 때 561명에 한해서만 주겠죠?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통계 보고를 하는데요, 그것이 도에서 통계 숫자 적정치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것은 사실 아직 저희가 예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니, 이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꾸준히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것이 그 분야별로 기초자료나 이런 것이 들쑥날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2009년도에 결식아동들이 수혜를 받아야 될 애들이 700명인데 도비가 500명밖에 안 나오면 200명 시비 보태줘야 되는 것이잖아? 이런 부분들이 면밀하게 기초조사를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아동, 여성, 노인, 장애 이렇게 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각 계별로 조사를 하나요, 아니면 전체적인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수혜자들 통합조사를 하나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아동 같은 경우에는 드림스터트계가 따로 있으니까 거기에서 통계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계에서 따로 소관별로.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니, 이것이 어떤 방식에 의해서 조사가 올라오나요? 각 동에서 통계를 내서 시에다 주나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여기 이 예산 자체가 학기 중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의 결식아동 급식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결식아동이라 하더라도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에는 부모가 급식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먹는 사람은 숫자보다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니, 이것이 보면 어떤 자선단체나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도 학교하고 결연을 맺어 가지고 몇 명 분 주고 그러잖아요. 결식아동들 지원해 주고 그렇잖아요. 기업하는 사람들 무슨 단체 이런 데에서 학교 결식아동들 급식비를 지원들 많이 해 주고 있던데? 예산을 반납해 가면서까지 주변 지역 독지가들이나 사회단체나 이런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겠느냐 라는 것을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예산을 반납해 가면서까지.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예산 책정한 것은 사실은 단체에서 무료급식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적정하게 통계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리고 이 통계조사를 장애인이면 장애인 노인이면 노인, 여성이면 여성, 아동이면 아동 이런 수혜자들을 조사할 때 어떻게 조사를 해요? 조사 방법이 어때요, 각 계별로 해요, 아니면 통합적으로 해요? 수혜자들을 조사할 때.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각 소관별로 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통합조사계가 따로 있지 않아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복지 따로 있고 노인 따로 있고 노인 따로 있고 장애인 따로 있고 보육 따로 있기 때문에 계별로 해서 동사무소나 이런 데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서 통계 숫자가 오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책정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여기도 보면 반납하게 되는 예산의 내용하고 또 늘어나는 예산의 내용이 이것이 천차만별이에요. 뭐냐 하면 봐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비는 35명이 늘었어. 장애인 의료비도 한 200명 이상 늘었어요. 그런데 장애인 수당은 400명 줄은 것으로 해서 예산 반납하고 이런 것들이 조사 자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예산을 반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의료지원비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비 이런 것들은 그네들이 그런 사업이 있다 라는 것을 알고 시에다 강력하게 나 장애인이다 이렇게 했을 때 마지못해서 주게 되는 이런 결과이기 때문에 예산은 시에서 투입하는 예산은 늘어나고 또 국도비에서 주는 돈은 반납하고 이런 꼴이 나올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 문제를 아마 이 예산을 잘 배정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공무원님들이 하시는 일인데 아마 기초자료가 제대로 된 통계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대로. 그래서 우선 돈을 지급해 주고 이런 것보다도 기초자료가 튼튼해야 되겠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초자료 속에서 시민들한테 적재적소에 배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009년도 예산 심의할 때는 그런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 있지 않습니까? 123쪽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금 우리가 장애인 활동을 보조하는 비장애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비장애인을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증가인원이 31명이 증가가 돼요, 예산 증액 해 가지고. 31명이 증가되는데 이분들이 연봉으로 치면 약 1,000만원 정도 돼요. 1,053만 4,000원이 되거든요, 이것이 증가되면서. 그런데 기존에 104명이 그동안에 지급 받았던 것을 연봉으로 치면 511만 7,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지금 애당초 우리가 예산 계획했던 것이 5억 3,222만 5,000원이거든요. 그것이 104명이 지급 받았다면 그것이 연봉이 511만 7,000원이 돼요. 그런데 31명이 늘어나면서 3억 2,655만 5,000원이라고 한다면 이 31명 이분들은 1년 연봉이 1,053만 4,000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맞는다고요. 이런 것이 지금 보면 뭐가 기본 데이터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이요, 이것이 올해는 9월부터 이것이 시행이 되었는데요, 최대한 180시간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중증장애인 최대한도가. 그런데 아동은 30시간을 책정했고 일반인은 70시간, 그 다음에 시간별로 30시간에서 180시간까지 차등해서 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시간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금액이 늘어난 것이.

서훈

서훈위원

시간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난다고 그래도 31명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이것은 차이가 큰 것이죠, 그 동안에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것도 좀 더 정확하게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이용자가 증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늘려주는 것은 좋은데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안정욱 위원께서 요구한 민간보육시설 증가된 10개소 현황하고요,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증액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아시죠? 제가 얘기한 자료 아까 얘기한 것 아시죠? 결식아동.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다음은 문화교육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문화교육과장 김영진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과 예산은 127쪽부터 131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문화교육과 예산 규모는 1회 추경 예산 109억 2,300만원보다 2.7퍼센트(%)인 2억 9,500만원이 증액된 112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생태학습도시 시흥만들기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평생교육 관련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특별교부금 4,500만원이 교부되어 추경 예산에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흥시의 자연환경 및 역사문화를 소재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정주의식을 함양하고 생태학습도시로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내 평생학습네트워크 추진체계 구축사업은 네트워크 지원사업으로 특별교부금 4,500만원이 교부되어 추경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시화산업단지 내 근로자들에게 학습기회 제공을 통해서 평생학습 문화 조성 및 인적자원 개발의 기초적인 기틀을 구축하여 평생학습도시로써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래중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학교잔디운동장설치기금 지원사업 대상학교로 소래중학교가 선정되어 공단으로부터 조성사업비 2억 8,000만원에 대한 대응투자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설치는 지역 주민 및 학생들의 공동 체육시설로써 활용됨으로써 시민 편익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9쪽부터 131쪽, 세입 27, 29쪽까지 문화교육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1도시1특성화사업하고 네트워크 사업 중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사업 시행을 하는데 지금 민간단체 위탁을 주실 것이죠?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어디에다 주실 거예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저희가 당초에 공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할 당시에 저희 시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여건에 맞춰서 1도시1특성화사업은 환경교육 쪽에 그리고 네트워크 사업은 저희 공단 내 기업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사전에 관련 단체나 기관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네트워크 사업 추진은 저희 관내 대학하고 하고 그 다음에 1도시1특성화사업은 환경 관련 단체랑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확정이 됐을 것 아니에요? 어디예요, 단체명이?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경기공대하고 환경교육센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사업 시행을 하는데 사업명이 자연과 사람이 하나되는 생태학습도시 시흥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내용 총 10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시겠다고 사업 제안서까지 나왔는데요, 어쨌든 그린시티 시흥시의 생태학습도시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유아에서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인데 교육 프로그램이 늘 같은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요자 파악을 조금 저는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아니면 부분별로 학생 위주로 하시든지, 아니면 성인 위주로 하시든지 해서 특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늘 환경과 관련한 단체에서 대략적으로 이런 정도의 사업들은 늘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꿰맞추시기가 아니라 특별교부금 어렵게 받으셨는데 이런 사업비가 정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의 내용안이 충실히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평생학습 네트워크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시화산업단지 내에 중소기업 임원들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이 교육 내용을 보면 굉장히 딱딱하고 의무교육이 아니면 누가 와서 교육 듣겠습니까? 이런 걱정이 우려가 먼저 생깁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 시행하시는 것은 좋은데 정말 이 사업이 시민들한테 와 닿을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어떤 확대 될 수 있는 쪽의 고민이 같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나눠주지 마시고, 과장님 이 부분 보완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좀 더 내용이 알차고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충실히 내용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하나 소래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비가 특별교부금 2억 8,000만원하고 저희 시 대응투자비 2억원을 하는데 인조잔디장 만드는데 대략 사업비가 얼마 들어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저희가 통상 해 온 사업비가 약 4억 5,000만원 정도 전후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3개 학교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2006년도 서해중학교, 2007년도에 군자중학교, 금년도에 소래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서해중학교가 4억 2,000만원, 군자중학교가 4억 2,300만원, 그리고 이번에 소래중학교가 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본 위원이 좀 우려되는 것이 이것이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략 5년이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맞습니다. 옥구공원에 있는 잔디구장을 보면 사용 회수에 따라서 사용 빈도에 따라서 그 부분은 좀······.

정욱

안정욱위원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어주고 이후에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형태가 나오는데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 봐야 되고요, 결국은 우리 시가 운영비는 시가 부담하는 것 아니겠어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거기 사용하시는 단체나 동아리팀에다가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욱

안정욱위원

그 사용료가 나중에 개선비로 집행되는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그것은 학교에서 일단 시설개방에 따른 그것을 받는 것이고요.

정욱

안정욱위원

학교에서 부담하시나요? 나중에 유지보수비를 학교에서 지급하시나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2006년도에 처음으로 저희가 지원해 줬는데 내구연한이 지나게 되면 별도로 또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학교에서 못 하는 부분이거든요.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 부분들이 먼저 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되겠다. 예산은 집행한 이후에 나중에 사후관리까지 시에서 해야 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인조잔디 부분에 대해서 운동장 없애고 인조잔디 만드는 부분도 한번 검토는 해 봐야 돼요. 아이들한테 운동장 흙을 밟을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사실 놔둬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바꾸어 가는 것들이 정말 과연 올바른 것인지 한번 검토는 하셔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신청하면 한 군데씩 지자체에 떨궈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온다고 해서 너무 검토되지 않고 인조잔디장 마구 깔아주는 형태로 간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또 사실 환경적인 문제도 있어요.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공 차고 축구하시다 보면 화상도 입고요, 작은 미세한 알갱이 같은 것이 호흡기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건강에도 많이 문제가 돼요. 보기에는 좋지만 이런 것들이 정말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되어야 됩니다.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추세가 자꾸만 인조잔디구장을 해달라는 욕구가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다는 못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정욱

안정욱위원

저는 건강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호흡기 질환에 대한 이런 것들도 이후에 발생할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런 것들도 한번 우리 시가 인조잔디구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검토하셔 가지고 이것을 계속 이 사업을 시행할 것이냐,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학교 운동장 같은 데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장소인데 겨울에 인조잔디장 만들어 놓으면 전체 학생들이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신청한다고 해서 마구 지원해 주는 식의 사업 예산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래중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설치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소래중학교에서 원해서 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그것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공단하고 해 가지고요, 연차 계획으로 지금 수립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런데 그 학교에서 원치 않으면 안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그렇죠.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 내용을 확인을 했느냐고요? 원하는지를.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해서 저희한테 연차별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미 확정이 되어 가지고.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니, 이 학교가 다른 체육 그것이 있다면서, 체육 단체가?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네,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네들이 예를 들자면 육상부나 이런 애들이 인조잔디 깔아놓으면 여기에서 운동할 수 있어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트랙이 되어 있으니까요, 별도로. 트랙이 되어 있어요. 내에는 인조잔디구장을 하고요, 밖으로는 트랙이 또 설치가 될 것입니다, 별도로 육상할 수 있도록.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 네트워크 사업 있잖아요, 1도시1특성화하고 네트워크 사업 이것이 장기적인 사업이에요, 한시적인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아닙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매년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공모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공모에 채택된 것이고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민국

이민국위원장

한 번 채택되면 장기간 주는 것인가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니, 교육 내용을 보니까 1년이나 2년에 끝나 가지고 효과가 없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렇잖아요? 한 번 공모에 걸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 우리 시비 투입하는 거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국비 사업이라서.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니, 이것 그럴 것 같어. 내가 보기에는 공모 한 번 해 놓고 보니까 이 프로그램 특성화 사업하고 네트워크 사업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것이 금방 단기간에 끝나거나, 단기간에 끝나면 안 될 그런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렇죠?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한 번 해 보고요, 어차피 공모한 것이기 때문에 채택된 것이고 사업 성과를 봐서 효과가 좋으면 내년도 사업에도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민국

이민국위원장

지금 특성화 사업 이것은 어디에다 줄 거예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공대하고 환경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죠?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 데를 저희가 사업 계획을 해서 했기 때문에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것 만약에 내년도에 예산 못 받으면 사업 없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저희 공모를 또 했는데 안 된다고 그러면 사실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성과를 내서 하여튼······.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 프로그램 성격으로 보면 내년에 안 하면 안 될 사업인 것 같아서 그래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맞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니까 내년에 공모가 안 됐어. 그러면 시비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그렇게는 안 하고 저희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민국

이민국위원장

공모사업이라 함부로 덤비면 안 된다고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올해도 중심대학 하는 사업이 있는데 올해는 저희가 사실은 포기를 했습니다. 경기공대하고 협의를 해서 1억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은 포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런 교육 관련 되는 사업은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한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내년에는 똑같은 질의 안 하게 잘 좀 신경 써 가지고 하세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상 문화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이경휘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은 135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체육청소년과 예산 편성 건은 1건으로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예산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과 다양한 문화 접촉을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위로음악회 개최에 대한 사업이 500만원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하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5쪽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입니다. 청소년위로음악회라는 것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딱 잡을 수는 없고요,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다 해당이 됩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청소년위로음악회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대입 입시시험을 마치고 그것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계속 오면서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도 같이 참여하기도 하고 1학년도 같이 참여하기도 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거나 주축은 3학년 학생들 졸업을 앞두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런 유명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공연을 한 번 해서 그동안에 학생들이 공부하느라고 받았던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것은 좋고 바람직스럽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사회에 막 시작하는 시작을 앞두고 대학생활을 앞두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청소년들에게 사회적인 어드바이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강좌랄까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공연도 참여해서 같이 한다면 좋겠는데 이 공연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에요. 가서 관람하는 것이거든요.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관람하는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다른 경우도 다른 데도 참여할 수 있지 않나, 기회가 많이 있지 않나 싶기도한데 새로 사회에 나가는 학생들이 좀 다양한 그런 사회에 대한 것을 간접적으로 어드바이스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매년 앞으로도 이렇게 계획 하시고 가실 것인가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 생각에는 이것은 그동안 내년 범방이, 범죄예방위원회에서 주관되어서 해 왔고 그쪽에서 교육도 받고 하여튼 매년 한 번씩 1회 연말행사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주년 기념행사 비슷하게 해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 박람회 식으로 해서 진로나 또 유명한 저명한 강사 초빙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지금 범죄예방위원회에서 사실은 이 예산의 몇 배 되는 예산을 더 추가해서 행사들을 하고 있어요. 크게 행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그렇게 다양한 각 동에서 청소년들에게 이런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범죄예방위원회 하고 같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교육과,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점심식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동주민센터 및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기수입니다. 이민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주민자치센터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현동주민센터의 2008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 3억 32만 1,000원보다 3,300만원이 증액 편성된 3억 3,63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내부인테리어 설치비로 3,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신현동주민센터 후문 쪽 설치할 예정이었던 자바라 설치 계획의 변경으로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총무과 추경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95억 6,420만 7,000원보다 2,729만원이 감액 편성된 95억 3,691만 7,000원입니다. 예산액의 주요 가감사유를 살펴보면 「영유아 보육법」에 의거한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을 위하여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흥시 지역 내 지역예비군과 관련하여 사무실 확보 및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집기구 등 창설비용으로 3,5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도 개별단체교섭 보충합의안에 따른 무기계약 근로자 중간정산 퇴직금 5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액내용입니다. 2008년도 설치 된 15개의 실제 운영비를 반영하여 범죄예방 CCTV 전기사용료 및 회선운영 유지비를 2,100만원 감액하였으며, 경기도의 범죄예방 CCTV산출내역에 근거하여 설치비를 3억 6,13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 절감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2008년도 퇴직 예상되는 인원을 감안하여 일반직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에서 2억 5,000만원을, 계약직 공무원 퇴직금에서 2,0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동주민센터 및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9, 40, 219쪽까지 동주민센터 및 총무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에 보면 범죄예방 CCTV가 3억 6,000만원이 지금 감액됐어요. 왜 그렇게 많이 됐습니까?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CCTV를 저희가 추경에 50대를 반영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당 1,802만원에 해서 9억 100만원으로 저희가 예산 요구했었는데요, 이번에 도비 보조가 내년부터는 CCTV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보조금 내시 산출기준이 대당 1,300만원 이렇게 편성해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 추경 예산 확보할 때 대당 1,800만원 잡아서 했던 부분은 2006년도에 이 CCTV가 처음으로 많이들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개발되어서 처음으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가가 비쌌고 2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는 한 1,300만원대면 가능하다는 이러한 판단에 의해서 추경 때 단가를 다시 조정해서 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숫자는 마찬가지인데 금액이 단가가 좀 싸졌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렇습니다. 단가를 저희가 낮춰서 했다는 말씀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것이 언제 되는 것입니까?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CCTV가 15대는 발주가 되어 있고요, 추경에 확보된 50대가 아직 발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으로 저희가 발주할 계획이고 12월 말 안으로 끝낼 게획에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다시 또 이것이 이것 말고 또······.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내년도에는 별도로 40대가 추가로 더 설치되고요, 그 다음에 14대가 고속촬영방범용 CCTV가 또 14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4대가 더 들어갑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왜냐 하면 이것이 물론 감액이 되어서 이 돈이 어디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 편성할 때 많이 삭감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에 쓸 수 있는 것인데도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고 빨리 해야 될 것을 못할 데가 있어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인력운영경비 여기에 상근인력 퇴직금이 지금 5억 4,000만원이 증가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 때는 5억 3,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5억 4,000만원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아, 기정액이 5억 3,000만원인데 지금 추경에 5억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더 많습니까?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에는 이것이 퇴직금인데요, 무기계약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이 정도 선에서 신청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세웠는데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중간 정산을 요구해 온 거예요. 그런데 중간 정산을 해 달라고 그러면 저희는 해 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중간 정산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5억 3,000만원을 다 쓰고 나서도 한 5억 4,000만원 정도 더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명 정도 추가로 더 들어왔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퇴직하고 난 다음에는 바로 인원 충당이 됩니까?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이것은 퇴직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만 중간 정산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중간 정산만 해 준다고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완전 퇴직이 아닙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우리 범죄예방 CCTV 운영 50대 했는데 우리 시가 총 필요한 것이 이백 몇 대라고 경찰서에서 의뢰한 것이 있죠?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120대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120대에서 지금 저희가 이 50대하고 전에 시범으로······.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지금 15대가 발주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고요, 5대는 기존에 있고요, 그래서 20대가 발주 상태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추가로 50대가 들어가면 70대가 되는 것이죠.

정욱

안정욱위원

70대면 120대에서 50대만 더 세워주면 되는 것이네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그렇죠. 내년도에 50대만 더 추가분.

정욱

안정욱위원

본예산에 50대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네,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어쨌든 이 산출 금액이 대당 1,300만원이었다면 이것을 반납할 것이 아니라 대수를 늘리는 방법은 없었는지, 어차피 필요한 방법이라면 굳이 반납할 이유가 있겠어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내년도에 가면 도비 보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정욱

안정욱위원

내년도니까,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굳이 50퍼센트(%) 도비를 받아서 가는 것이 우리 재정에는 이익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만큼 견적을 받으면 단가도 좀 싸질 것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저희 시흥시에 필요한 부분 꼭 설치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범죄 예방에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면 결국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는 부분하고 직결되어서 편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예산에서도 신경써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서훈 입니다. 219쪽에 신현동에 작은도서관 건립 내부인테리어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흥시에 작은도서관이 몇 개나 되죠?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지금 작은도서관이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예산 줘 가지고 복지관에 세 군데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번에 신현동이 하나 더 추가되고 있고 그래서 작은도서관이 제가 알기로는 네 군데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신현동 포함해서 작은자리하고, 목감복지관, 그 다음에 정왕복지관 이렇게 세 군데가 민간 복지관에 작은도서관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거기는. 그 다음에 신현동 하고 네 군데가 되는 것이죠.

서훈

서훈위원

복지관에 현재 3개 지난번 여름에 개관한 것 하고 플러스 해서 이것까지 네 군데라 이거죠?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신현동에서 운영할텐데 도서관의 설치 장소가 부족해서 2층 공간을 인테리어 해 가지고 확장을 시킨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책이 늘어나거든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네, 면적이 늘어나는 것이죠.

서훈

서훈위원

면적이 늘어나는 것이 책이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결국.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요. 처음에 신현동에 어린이집 2층이 지금 있는데 그 공간을 처음부터 작은도서관으로 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로부터 작은도서관보다는 독서실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주민 자부담을 갖고 독서실을 꾸며놨어요. 그러는 과정에 시립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을 하기로 해서 1억 50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그 돈 가지고 기존의 공간에다가 설치하려고 했는데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독서실을 만들다 보니까 별도의 작은도서관을 만들 수 있는 자리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1억 500만원을 갖고 옆에 증축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고 지금 증축을 하기 위한 허가가 오늘 내일 중으로 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있는 건물에 들어가면 인테리어 비용만 가지고 할 수 있었는데 증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시립도서관에서 준 돈 가지고는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그 돈 중에 인테리어 비용 3,500만원을 더 세워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증축하는 것은 공간이 부족하면 증축해서 하는 것인데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작은도서관 사업이 지역에서 청소년들이나 일반인들에게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좋은 사업으로 지금 자리를 잡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바는 사서가 문제예요, 사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사업을 벌여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것이 체계적으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작은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만 놓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제대로 이용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이 오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제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사서들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배치되어 가지고. 지금은 자원봉사 차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이것을 제대로 사서들을 운영해서 도서관을 운영해야 된다 이거예요. 증축하는 것은 공간이 부족하다고 봤을 때 하시는데 앞으로 책도 계속 여기에다 투입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전공한 사서들이 와서 근무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은 운영 주체가 시립도서관이 되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우리 시립도서관 쪽에 전달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CCTV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교육청에서도 각 학교에 폭력 예방 차원에서 학교별로 CCTV를 설치하더라고요,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500만원에 3대를 설치하고 모니터까지 해 줘요. 그런데 이거 1,300만원이면 얼마나 좋은 것일까요, 이것이? 단가 산정이나 이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하는데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냥 우리는 돈만 주면 경찰서에서 다 하는 것인가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설계하고 저희가 발주까지 해서 준공이 나면 그때 인계를 시킬 것입니다. 지금 말씀은 어떤 것은 500만원 짜리이고 어떤 것은 1,300만원 짜리냐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360도를 다 감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카메라 성능, 그 다음에 전주대를 이용하는 것이냐 아니면 별도의 뽈대를 설치해서 하는 것이냐 하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계양구청에서는 전주를 이용해서 해서 가격이 낮게 그렇게 일부 설치된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전주를 이용하기 위해서 한전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전 쪽에서는 그런 부분이 어렵다는 얘기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전주를 이용하지 않고 별도로 뽈대를 설치해서 독립적으로 CCTV를 운영할 그런 생각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전주를 이용하면 우리가 필요한 곳에 제대로 설치를 못한다는 부분도 문제가 있어요. 저희는 사거리 체제에다가 되도록이면 설치하려고 하는데 사거리 체제는 전주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단가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한 1,500만원 1,800만원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서 내가 유심히 생각해 보고서 내가 학교의 운영위원이니까 가서 이 얘기를 하길래 이게 얼마냐고 그랬더니 500만원에 3대를 설치해 주고 모니터까지 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꼼꼼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5,000만원이 늘었어요. 그렇죠?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처음 계획을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이?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저희가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는 시설 입소 아동만을 대상으로 해서 보육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내 아이를 가정에서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아니면 장모님이 직접 할 때는 안 줬다는 것이죠, 돈을. 그런데 2008년 4월인가 법이 바뀌면서 가정보육도 다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니까 가정에서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아도 그런 아이들 자녀들도······.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보육료를 지원한다는 것이죠.

민국

이민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회계과장 천석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의정활동과 저희 과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민국 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안은 43쪽에서부터 45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 584억 3,700만원보다 5억 2,500만원이 증가된 589억 6,200만원입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한 도비 내시가 86만 9,000원이 감액됨에 따라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여비를 조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공공청사 운영으로 신천동 청사와 정왕본동 청사 신축에 따른 공사비를 증액하는 사안으로 신천동 청사의 경우 시설비가 26억 9,000만원이었으나 설계 결과 부족 예산 3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안이 되겠고 정왕본동 청사 신축의 경우 3층 다목적실의 기능 보강을 위하여 방음시설 설치하기 위한 예산 2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등 시도비 사용잔액에 대한 반환금 및 과오납금 2,6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대략 설명드린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3쪽, 45쪽, 세입 25쪽, 30쪽까지 회계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정욱 위원입니다.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왕본동 신축공사 방음시설을 위해서 2억원을 증액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이 방음시설비가 포함이 안 되나요? 왜냐 하면 지금 공정률이 80퍼센트(%)인데 중간에 이것이 방음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들어가기는 하는 것이지만 처음부터 왜 이 부분이 빠졌는지, 처음 설계할 때 공사비 내역에 이것이 왜 포함이 안 되었는지 이것이 궁금해요.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 지난번 행정사무조사 때 지적을 하셨지만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저희가 이 일을 하다 보면 충분하게 그런 일을 검토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사실 예산 확보에 한계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맞춰서 건물 신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지적해 주셨고 저희도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이 부분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사실이고요, 주민자치센터가 보면 방음시설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방음시설비가 처음 설계비에 반영이 됐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후에 이것이 빠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예산을 약간 절감할 수 있었는데 추가로 하다 보니까 이미 된 상태에서 보강비가 들어가서 조금 오버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회계과에서 신축공사 하실 때 좀 꼼꼼히 챙겨서 설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세워놓고 나중에 이렇게 해야지, 해 놓고 추경 때 다시 세우는 쪽으로 하지 마시고 미리 꼼꼼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다행히 정왕본동 같은 경우에는 방음시설이 설치가 준공이 안 된 상태여서 다행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공공청사 신축하는 과정에는 초기연도에는 설계비와 토지매입비 정도만 확보해서 실시설계가 나온 후에 예산 확보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훈 입니다. 추가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보면 우리가 9,500만원에서 2억원을 추가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산을. 그러면 당초 9,500만원은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이죠? 어디에서 계상되어서 나온 것이죠?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그것은 1회 추경 때 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가 이 때는 방음시설에 대한 예산을 확보 안 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당초에 저희가 공사비를 25억 2,000만원을 책정해서 공사 발주를 연말에 하다 보니까 이것이 사고이월이 되어야 됩니다, 연말에 계약을 하게 되면. 그래서 예산이 한 2억 6,400만원을 그 잔액을 불용시켜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연초에 계약을 했으면 이런 부분이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추가 확보를 안 하고도 되는데 그때 당시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사고이월이 되면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추가로 1회 추경 때 칸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필수적인 경비만 계상했습니다. 이때는 방음시설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사전에 사업 계획에 대한 사전 준비가 철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런데 이 방음시설이라고 한다면 소음 대비 해 가지고 몇 데시벨(dB)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방음시설을 하신다고 하시면 어느 정도 뭘 어떻게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방음이라고 한다면 위원님께서 현장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조그마한 무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물론 외부로 나가는 소음도 중요하지만 내부의 어떤 행사를 위한 방음시설에 주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서훈

서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크지않은 공간에는 이 방음시설이 썩 필요하지 않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방음시설을 우리가 예산을 2억 9,500만원씩을 들여 가지고 할 만큼의 이런 정도는 아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그 공간에 어떤 행사가 있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그 안에 사람이 적어도 몇 백 명이 들어올텐데 그것이 자연적으로 음을 흡입하기 때문에 특별히 방음시설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예산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민들한테 방음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 그만큼 질 좋은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리에 대한 서비스를. 그래서 그 부분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은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설 투자에 대해서 고급성을 강조한다면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전혀 필요치 않다 라고 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이 어렵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알았습니다. 공사가 잘 마무리 되어서 좋은 동청사가 되어야 되겠죠. 마치겠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장재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 때 정왕복지관을 간 적이 있는데 1층에 거기 설계변경을 추가로 해 가지고 방음시설을 한 것이 있었어요. 그렇죠? 같이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정왕근로복지회관인가, 종합복지사회관? 1층 방음벽을 공사한 적이 있는데 정왕본동 신축 현장을 가보셨겠지만 거기 시멘트벽입니다, 현 상태가. 그래서 어느 행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강사를 불러서 강연을 듣는다든지 상당히 울림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음벽 공사를 부득불 예산 편성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모르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성을 강조한다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조금 더 예산을 세우시는 입장에서는 소신을 가지고 설명을 정확히 하셔야지 그런 식의, 아까 뭐라고 얘기하셨죠? 안 하는 것 보다는 한 것이 낫다는 그런 식의 답변보다는 정확하게 예산을 세울 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셨으니까 분명히 정왕본동 청사에는 방음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원들도 요구했고 그래서 부서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진 거예요. 또 행정사무조사에서 준공 후에 별도로 예산을 세우지 말라고 그래서 부득불 추경에 집어넣어 가지고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예산을 세울 때 분명히 소신을 가지고 세우셨으니까 답변하실 때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신천동 청사 이게 설계변경인가요, 3억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저희가 설계변경을 안 하고 아직 발주를 안 했습니다. 설계를 했는데 그 공사 금액이 부족으로 해서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니, 설명에 보면 내외부 마감재 수장 타일 이런 것을 변경한다 라는 이런 설명이 되어 있어서 혹시 기존의 마감재나 건축 자재를 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바꾸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그러는 것 아니에요?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시설비로 책정된 것이 당초예산에 26억 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에다 맞추다 보니까 사실은 내외장재가 B급이라든지 C급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설치를 한 번 해 놓으면 영원한 것인데 이 부분을 추가로 더 나중에 재질은 나쁘다고 그래서 변경하는 것보다는 미리 이 재료를 좀 변경해서 고급 재료를 씀으로 해서 시설물을 좀 괜찮은 시설물로 만들자고 해서 발주하기 전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가 준공된 다음에 또 공사를 다시 하는 일이 없도록······.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니까 자재를 쓴 것을 걷어내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아직 공사 발주를 안 했습니다. 설계서상에는 당초의 시설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좀 저급의 재료를 사용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무부서에서 검토해서 추가로 3억원을 더 요구해서 고급 재료를 쓰자 라고 해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지난 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할 때 검토의견을 어떻게 냈느냐 하면 안전에 대한 것도 사전에 설계에 같이 넣어서 해 보자 라고 검토의견을 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후에라도 공공청사나 이런 것을 설계하거나 공사할 기회가 되면 안전에 관한 것 같이 심도 있게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같이 공사비에 삽입할 수 있도록, 대개 여기 보면 신천동 청사도 그렇고 정왕본동 청사도 그렇고 아마 안전에 관한 문제 다시 또 공사비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한 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 하면서 그런 의견을 냈으니까 미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그 부분은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공보과장 심벽수입니다. 지금부터 공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과 예산안은 49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공보과 예산 규모는 2008년도 1회 추경 예산 15억 2,200만원보다 약 0.57퍼센트(%)가 증액된 15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증액사유를 살펴보면 인력운영비에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으로 비전임계약지 수당이 8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과 2008년도 제2회 추경 사업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9쪽 공보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마급이라고 하면 계약직 마급이라고 하면 행정직 몇 급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9급 이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서훈

서훈위원

9급이요?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9급 연봉이 4,700만원입니까? 우리 공무원들 연봉이 어떻게 되죠, 9급 정도면?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지금 마급이 현재 지금 세 사람 운영하고 있는데요, 연봉이 1,274만원 정도 됩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세 사람을 합친 것이네요. 그렇게 된 것인가요?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네 사람입니다, 네 사람.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그런 것은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사람 중에 이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까?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네, 맞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잘 알았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박길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안은 5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정보통신과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 45억 9,000만원보다 256만 9,000원이 증액된 45억 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비전임계약직 인건비 각종 수당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과 가족수당 등 256만 9,000원을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추가로 증액 반영한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3쪽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장문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과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민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예산안은 57쪽부터 59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민원지적과 예산 규모는 1회 추경 예산 11억 5,100만원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11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은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 목 변경사업입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 우편발송요금 700만원,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비 150만원, 가족관계등록업무 오류제적부 정비용역비 1,070만원으로 총 1,900만원을 감액하여 인건비로 목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별부담금 재산정 연구용역비 1,000만원을 당초보다 10개소 추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인건비 증액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 인력운영비 기본급 824만 8,000원, 시간외 근무수당 483만원, 정액급식 39만원, 교통보조비 39만원, 명절휴가비 139만원, 가계지원비 233만원, 연가보상비 115만원, 직급보조비 46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5만원으로 총 1,900만원을 인력운영경비로 증액하여 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민원지적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7쪽부터 59쪽까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입니다. 그 58쪽에 연구용역비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당초 계획은 3,6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계획하셨거든요. 그 연구용역 사업계획 수립하실 때 3,600만원이었던 것이 맞나요?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개발부담금이요, 지금 우리가 지목변경 등 건축허가 등이 많고 그래 가지고 올해 한 40건 정도 잡았었는데요, 한 10건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더 이번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개발부담금에 대한 재산정 용역에 대해서 10건 더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추가적으로 수립했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매번 있을 때마다 용역을 하나요?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원인이 설계를 해 가지고 오면 사실 우리가 그것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재산정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항상 그런 식으로 하시나요?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국이 다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잘 알았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회계과, 공보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신현동에 대한 예산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재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민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안은 65쪽에서부터 66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에 기획예산과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25억 5,700만원 대비 약 15.6퍼센트(%)인 35억 2,000만원이 증액된 261여 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주요 편성 사유를 살펴보면 우선 각종 소송착수 및 승소 수행에 따른 변호사 비용을 7,400만원이 증액된 1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의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복리후생비 부족분 보전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억 5,000만원 증액된 108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대야 뉴타운 촉진계획 수립 등을 위해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을 39억원이 증액된 50억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5쪽부터 66쪽까지 기획예산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정욱 위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39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전출하시는 어떤 신청기준이나 이렇게 근거가 있어요? 도시기반시설 쪽에 투자하는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39억원이라는 돈의 산출근거가 있는 것인가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개 사업에 39억원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게 되는데요,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재원이 없는 관계로 사업에 필요함에 따라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선해제지역 시범마을 조성사업과 대야뉴타운 도시재정비 사업에 대해서 올해 사업 진행을 위해서 용역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전출을 요구해서 저희가 전출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용역비예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전혀 용역비가 하나도 세워져 있지 않은 것입니까?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지금 우선해제 시범마을은 월곶동 죽율동에 대해서 우선해제지역을 시범마을로 조성하겠다는 부분을 시민들과 합의하면서 해야 되는데 용역비가 지금 없어서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대야뉴타운 도시재정비 사업도 올해 말에 촉진지구로 지정될 예정에 있는데 신속한 사업을 위해서 다른 일정하고 같이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촉진계획수립용역을 올해 말에 추진해야 된다고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선해제지역 시범마을 조성사업으로 20억원, 뉴타운 사업에 19억원 정도의 용역비를 전출시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 답변은 됐고요,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전출하는 산정기준은 뭐예요? 필요하면 일반회계에 없기 때문에 그 특별회계 예산을 요청해서 쓸 수 있는 것인가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특별회계가 재원이 부족했었을 때 일반회계로 요청하면······.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역비 이런 것도 쓸 수 있겠습니까? 특별회계에서 쓸 수 있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저번에 매화공업지역 용역비 8억원에 대한 부분을 본예산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만 지금 특히 도시개발특별회계는 큰 재원이 사업을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 중에 특별회계 사업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일부 있는데요, 그래서 하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장을 시설개보수 해야 되는데 올해 30억원을 전출시켜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의 자금 지원이 넉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통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안정욱 위원님께서는 회계 간에 전출을 하면서 어떤 별다른 규정이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포괄적으로 어느 사업 목 관계 없이 금액을 전출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용역비라든가 어떤 것은 해 줄 수 있고 어떤 것은 안 해 줄 수 있는 혹시 그런 기준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의 같은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죽율동에 우선해제지역 그 부분은 용역비가 지금 20억원 거기에서 세워주는 부분이죠?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시가 용역해야 되는 것인가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그 사업 취지가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부분 중에 시범적으로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시범마을로 만들자고 하면서 주민들과 도시개발과에서 이미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 동의를 얻어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과 관계 되어서 시에서 정책을 결정한 상태에서 주민들과 합의를 한 상태에서 용역비가 없는 관계로 지원하는 것이죠.

정욱

안정욱위원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몇 퍼센트(%) 동의 받으신지 알고 계세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사업의 타당성 부분은 저쪽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미 따진 것 같거든요. 넘어갔는데 그 부분을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정욱

안정욱위원

따진 것은 아니고요, 이제 절차가 먼저 용역이 되어서 준비가 되어줘야 되는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동의 받고 그 부분이 매수하고 이렇게 해서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을 잠깐 짚어보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거꾸로 일이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되겠다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획예산과 하고 나중에 도시환경 쪽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어떤 부분에서는 저쪽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될 부분이 이쪽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약간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여기에서는 회계 전출만 시켜주는 형식적인 요건이지, 실질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세정과장 차동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정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쪽에서부터 3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비율 증가 수입액은 지방세 182억 8,100만원, 세외수입이 38억 3,040만 6,000원, 지방교부세가 8억원, 재정보전금이 15억 4,000만원, 보조금 42억 3,094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69쪽에서부터 70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의 제2회 세출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 17억 1,852만 8,000원보다 2,243만 7,000원이 증가된 17억 4,09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지방세 부과 징수를 위한 도비지원금 1,33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가상계좌 납부서비스 이용안내문 제작 또 고지서 출력을 위한 프린터 토너 구입비, 체납세 징수를 위한 자산취득비, 비전임계약직 인건비, 수당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세정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9쪽에서부터 70쪽까지 세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납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징수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이 도비로 잡혀져 있거든요. 지금 우리 시흥시 연간 체납액이 대략 어느 정도 나오죠?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체납액은 작년도에서 금년도로 넘어온 것이 한 450억원이 됩니다, 금년도로 이월되어서 넘어온 것이요.

서훈

서훈위원

매년 대충 그 정도 되나요? 재작년에서 작년도에 넘어온 것이 어떻게 되나요?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그 정도는 약간 미달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약 112억원을 정리했습니다. 42억원을 결손했고 징수를 70억원 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450억원 중에서 70억원을 징수하셨다?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 이번에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예산 전체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하면 애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4억 4,600만원이거든요. 4억 4,600만원이요. 거기에서 1,300만원 늘려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 예산서에…….

서훈

서훈위원

네, 예산서에. 체납액 징수활동을 위해서 우리가 1,332만 2,000원을 예산 증액시키잖아요.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아, 위원님 이 부분은 체납액 징수활동을 위해서 이 금액이 전부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고요, 매년 도에서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을 각 시군별 비율에 따라서 고생했다고 징수활동비로 도비로 내려 보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2차에 걸쳐서 내려 보내주는데 이번에 2차로 1,332만원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역대로 그대로 저희들이 체납과 관련해서 필요한 예산 사업으로 넣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동안에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컴퓨터가 제대로 구비 안 됐었느냐, 추경에 이런 것이 들어오니까.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컴퓨터가 한 60대 정도 되는데 30대가 내구연수가 지났어요.

서훈

서훈위원

아니, 여기 보면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컴퓨터가 갖다가 135만원 짜리 한 대를 구입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그 부분을 다 교체할 수는 없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우선 제일 노후된 것이 1대가 있어서 그것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하여튼 450억원 체납되었는데 70억원을 징수했다고 그러면 그 징수율을 높이 평가해야 되는 것인지 참 애매하네요.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현재 31개 시군 중에서는 한 징수실적이나 체납액 정리실적은 한 13위 정도 됩니다. 중간 정도 되는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 시에 국가산업단지 공단으로 4,000여 개가 넘는 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경제가 어렵고 부도나고 도산되고 그런 파산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 비율이 이런 공단 지역이 아닌 그런 시나 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징수의 난이도라든가 징수의 어려움이 많이 뒤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서훈

서훈위원

경제가 어려우니까 체납액도 많아지다 하다 보니까 결국은 같이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그것도 다 어려운 여파가 미치는 거네요. 어떻게 우리 사회 경제가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모두 잘 돌아가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송요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3쪽에서 7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39억 9만 4,000원의 1.13퍼센트(%)인 4,510만원이 증가한 40억 3,519만 4,000원입니다. 증가한 세출 예산을 보면 2개 사업으로 모두 국가정책 사업인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 내용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삼미사장 내 방송시설 및 방범 CCTV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및 시비 4,050만원과 자부담분 450만원이 포함된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사업입니다. 현재 간호, 미용, 컴퓨터 등 3개 분야 17명이 직업훈련에 따른 훈련비와 훈련수당이 총 4,468만 1,000원입니다. 기정예산 중 부족분 460만원에 대한 증액 요구가 되겠습니다. 이상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3쪽부터 75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미시장에 CCTV가 지금 하나도 없습니까?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CCTV는 기존 조합 설치 구간에는 되어 있습니다. 14개 정도 있는데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상가번영회 쪽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14개가 현재 있는데 4대를 더 한다?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상가 조합 쪽에 있는 부분하고 상가번영회 쪽이 있습니다. 상가번영회 쪽에 CCTV 4대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지금 이것이 범죄 때문에 하는 것이죠, 범죄 예방?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그런 차원도 일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상가 운영상에 도난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시장…….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범죄예방 CCTV하고 이것이 현재 여기 하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기능 자체가 저희 범죄예방 같은 것은 녹화 기능, 제가 청소행정과에 있을 때 녹화 기능이 한 달 가는데 보통 보름 정도 되기 때문에 녹화해서 보려면 볼 수는 있겠지만 기능 자체가…….

선희

이선희위원

좀 다르다? 왜냐 하면 다른 부서에 보니까 1,300만원씩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 대에 350만원씩이네요. 그래서 이것이 같은 맥락이 아니면…….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CCTV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녹화 된 것을 …….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기능이 단순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범죄예방 CCTV는 다기능이고 또 오랫동안 녹화를 할 수 있고 화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설치하는 범죄예방 부분은 목 위주로 그러니까 주요 나들목 위주로 설치하고 이런 삼미시장 부분도 아마 큰 도로부분에서는 설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 내에는 이것과 중복되지 않게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왜냐 하면 가격차이가 나길래 가격이 싸니까 쉬 망가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기능만 다르다?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가 조합 하고 노점상 번영회 하고 이 부분이 다 합의가 되어서 자부담을 어디에서 부담하기로 했어요? 500만원을.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주된 것은 상가번영회 쪽에서 해 가지고 도에 예산 요구할 적에 자부담 확보 통장도 제출을 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번영회요?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상가번영회? 거기 정식 명칭이 뭐예요? 삼미상가조합 아니에요?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전체 조합인데 상인회는 상가조합 76명과 번영회 46명으로 해서 한 118명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게 공식 명칭이 뭐예요? 상가번영회?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뭐예요? 그 담당 계장이 누구죠? 나와서 답변 좀 하세요.

성남

김성남지역경제계장

네, 공식명칭은 시흥삼미시장상인회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상인회죠?

성남

김성남지역경제계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상인회에 상가 조합 노점상 번영회 같이 합쳐서 상가상인회예요?

성남

김성남지역경제계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건물의 공기 내에 있는 좌판하시는 분들하고 4개 동에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 한 데 포함해서 사이사이 있는 데하고 그리고 소방도로 있던 좌판 깔았던 데 다 합쳐서 상인회다 이거죠?

성남

김성남지역경제계장

저쪽 42호 국도변 8미터(m) 거기하고 다 합쳐진 것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런데 자부담 500만원에 대한 부분을 상인회 통장으로 해서 갖고 왔어요?

성남

김성남지역경제계장

아닙니다. 시흥삼미시장상인회 명의로 해서 통장에 450만원 입금됐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500만원이 아니고?

성남

김성남지역경제계장

네, 450만원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자부담 500만원이라고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던데? 450만원인데 그러면 그 돈은 노점상 번영회 조합 사람들 같이 해서 가져온 거예요?

성남

김성남지역경제과장

아마 40 대 60 정도로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CCTV를 다는 공간 장소가 어디어디예요?

성남

김성남지역경제계장

제가 말씀드린 소방도로 8미터(m) 태광약국 앞에 42호 국도변까지 8미터(m) 그 구간 내에.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2개 2개 다는 거예요, 4개?

성남

김성남지역경제계장

네, 그렇게 하고요, 방송시설이 있고요.

용철

윤용철위원

방송시설을 어디에다가 해요?

성남

김성남지역경제계장

그 구간에 방송시설을 하고요, 그 방송시설의 메인 모니터는 조합 사무실에다 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거기 2층에다? 리모델링 한 2층 사무실에 단다는 얘기죠?

성남

김성남지역경제계장

네, 그렇습니다. 같이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하여튼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좋은데 이 부분은 좀 과장님이 이 사업하시는 부분을 챙기셔야 돼. 이것을 상인회가 자부담 450만원을 갖고 왔다고 해서 그 상인회에다가 이 사업을 하게끔 해 주면 안 돼요. 그 리모델링 사업도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꼭 이 예산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갖고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라고요. 돈 지출을 지역경제과에서 하시라니까.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민간경상보조인데요?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갖고 오는 것 지출하는 것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주되 저희가 업무를 저희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사업이 차질 없도록.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민간경상보조 품목을 직접 품위를 할 수는 없고…….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그 부분 잠금장치 할 수 있는 부분을 그쪽에 돈을 주더라도 사업 하고 나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정리할 수 있게끔 해야지 저번에 리모델링 사업이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니에요.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말씀하신 대로 챙기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렇게 해서 해야지 거기 또 문제가 생기면 상인회라고 해서 하나만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번영회하고 조합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난리가 난다고, 난리가. 이 부분 민강경상보조사업이라고 해도 챙길 수 있게끔, 잠금장치를 꼭 좀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꼭 좀 챙기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윤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다른 것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우리 시에 재래시장이 삼미사장 하나밖에 없죠? 등록된 것이 이것 하나밖에 없잖아요, 재래시장? 기존에 있는 시장들은 다 재래시장으로 등록을 못 받고 이것이 새로 생긴 시장인데 이것이 재래시장 등록을 받은 거예요. 일단은 지난 정권이나 이번 정권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것도 보면 균특회계 이런 쪽에서 지원이 내려온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시에서 재래시장 등록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정부 정책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고 거기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거의 다 내려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의 재래시장을 더욱 더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등록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쪽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자면 도일시장 쪽에 재래시장이 거의 침체위기에 와 있는데 그런 쪽에 재래시장 등록을 위해서 어떤 방안을 모색해 본 적이 있으신지,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그런 흔적이 보이지가 않고 적어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등록을 위해서 노력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부서에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도일시장에 대해서 재래시장 등록을 위해서 좀 더 용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펼쳐봤으면 합니다.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오창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민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안은 세입 39쪽, 세출 79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기업지원과 예산 규모는 금년도 제1회 추경이 포함된 57억 5,500만원보다 약 64.4퍼센트(%)인 94억 5,9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화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영 및 R&D 지원기관을 집적화 함으로써 원스톱 기업지원서비스를 구현하고자 국비와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위해 1차로 도비 20억원과 시비 20억원이 포함된 4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08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9쪽 기업지원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정욱 위원입니다. 예산 확보가 2008년도에 80억원인데 국비 40억원 도비 20억원 시비 20억원 해서 2008년도 예산을 확보 하시자는 것이죠?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267억원인데요, 지금 민간부담금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민간부분은 산단공 대상부지 현물 출자와 산단공이 건립하면서…….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그 산단공 부지가 시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게 87억원이에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87억원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산단공에서 지금 이게 1270번지를 내놓겠다는 얘기죠, 그게?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이게 투융자심사를 미리 받아야 되는데 받으셨나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투융자심사는 지금 도에서 저희가 가서 설명드렸고 이번 달 28일 쯤에 결정되는 것으로…….

정욱

안정욱위원

28일 날 결정해서 내려옵니까?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국비가 40억원이 확보가 된 것이죠?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됐으면 지금 그게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2007년 국비 20억원은 도에 내려와 있고요, 도에 있고요.

정욱

안정욱위원

도에 내려와 있고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그것이 이번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 예산은 기획재정부에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기획재정부에 있고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래서 지식경제부에서 이번 달 내로 기획재정부에 수시 배정 요청을 해서 그 20억원도 배정이 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나머지 50억원인가요, 국비가? 남는 것이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 50억원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실히 담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국회에 가서 저희 시 지역구 의원이신 조정식 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내년도 국비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였고 이것에 대해서 흔쾌히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지역구가 대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대구에도 복합비즈니스센터가 건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 확보 부분은 저희가 낙관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총 사업비가 267억원이 들어가는데 저희 시비가 45억원이 투자가 되어서 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할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려스러운 부분은 산단공에서 운영을 할 경우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이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 있는지 그게 좀 염려스럽고요. 이 복합비즈니스센터가 건립이 되면 우리 기업인들이 원하는 대로 기업지원을 위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기업인들과 협의해서 들어가 줘야 되는데 산단공에서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반영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복합비즈니스센터가 정말 우리 시에 필요한 부분은 있는데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설계에서부터 필요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예산부터 확보하고 가다 보니까 일이 거꾸로 약간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먼저 첫 번째 산단공이 건립 운영함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등기나 설정 이런 것보다는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또 「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 교부 시 교부 목적에 사용하도록 교부조건을 부여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조건대로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환수하는 이런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업인들과 기업인이 필요한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전에 협의가 안 되고 예산부터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물론 거꾸로 예산부터 반영이 됐습니다만 이후에 지식경제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국비 부분은 민간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닌 국비 용도에 맞게 기업을 위한 지원시설 이 부분들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용도도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었고요. 또한 시비나 도비 그러니까 지방비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업지원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면적을 배려해 놨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가 기업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 순수 기업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배치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렸고 투·융자심사도 그렇게 올렸고 또 산단공과도 협의가 이미 그렇게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설계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것 사업계획서 한 부를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려했던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게 수익사업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약서에 넣으셔 가지고 꼼꼼히 챙겨주시고 이 협약체결 시기는 언제쯤 하실 계획이세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이번 달 말 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경기도에서도 민간자본 보조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한 번 더 해봐라. 그래서 저희가 행정안전부까지 올라가서 담당 사무관하고 대화를 한 결과 민간자본 보조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공공성 기업지원을 위한 목적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관리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보조금 교부조건에 아주 명시를 해서 할 것이고요. 또 수익사업은 시설 자체가 수익을 위한 시설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이너스는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일부 기업지원시설 중에 민간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사라든가 법률사무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거기에서 임대료를 받고 운영이 되게끔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크게 염려스럽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전체 면적을 다 차지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정욱

안정욱위원

나중에 또 보면 약간 사업성이나 얘기한 공공성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임대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잡음들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챙겨주시고요. 어쨌든 사업계획서를 한 부 주시고 막대한 시비가 투입되는 만큼 정말 기업인들을 위하는 비즈니스센터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중간 중간에 건립되면서도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안정욱 위원께서 요구한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에 따른 사업계획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백동기입니다. 2008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 예산안은 83쪽부터 8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당초예산 81억 2,600만원보다 약 0.21프로(%) 인 1,700만원이 감액된 81억 88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증액사유로는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해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이 183만원이 증가하였고, 바닷가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사업이 행락객 증가로 인해 쓰레기 발생량 증가로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해 소 브루셀라 근절사업 국고보조금이 886만원, 소이력 추적시스템 구축사업, 유기동물 구호사업 등 도비 보조금 1,23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년 마무리 되는 오이도 선착장 보강 및 연장 설치공사 사업비 부족분 9억원 중 제1회 추경시 확보치 못하여 시비로 반영한 도비 부담액 4억 5,000만원은 금회 추경 시 확보한 시책추진보전금을 반영하여 시비 부담액을 4억 5,000만원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3쪽부터 86쪽까지 농수산과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항, 이게 뭐예요? 어촌정주어항 건설 오이도 선착장 보강 및 연장 설치공사 이게 시책보전금 4억 5,000만원이 반영이 됐는데 이게 지금 내용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아, 공사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정욱

안정욱위원

네.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선착장 보강으로 한 164미터(m)하는 사항이고요. 선착장 연장이 77미터(m) 그 다음에 함선 및 도교 1기 또 항로 및 정박지 준설에 한 800미터(m)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것 전체적으로 자료 좀 주시고요. 이게 언제 완공되는 것인가요?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금년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자료로 좀 하나 주시고요. 바닷가 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서 바닷가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10톤(t)이 증가됐기 때문에 200만원 정도 지금 증액됐는데요. 이것 지금 어떻게 청소하시는 거예요? 유관단체에서 나가서 계속 청소를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용 청소하시는 분들이 가서 하시는 것인지…….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주로 저희 과에 공공근로가 7명이 있습니다, 월곶하고 오이도에. 그 사람들이 청소를 하고요. 가끔씩 어업인들, 자원봉사자로 학생이나 삼천리가스 또는 단체 또 군부대 등을 활용을 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쓰레기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처리비용 산출근거가 톤(t)당 20만 4,000원이잖아요. 그렇죠?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지요? 처리근거 단가산출을 어디에서 내신 거예요? 제가 폐기물 종류별 처리단가표를 뽑아봤는데 어디에도 지금 나와 있지가 않아요.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단가계약을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금액이 사실 다 처리단가비용이 다르거든요. 아까 얘기하신대로 건설폐기물이냐 아니면 산업폐기물 이렇게 폐기물 종류에 따라서 단가표도 달라요.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약을 하셔서 처리를 하시지만 운반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 직접 갖다 줬을 때는 처리단가비용이 싸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지금 어떻게 20만 4,000원이라는 산출근거를 만드신 것인지…….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아, 이것은 운반비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지요? 직접 갖다 주면 단가가 내려갑니다, 이게.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아무래도 운반비가 빠지게 되면 내려가겠지요.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시에서 우리 시로 가까운데 멀지가 않지 않습니까?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그런데 어차피 차량도 별도 동원하고 이렇게 되려면 운반하고…….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갖고 있지 않으니까, 저희가…….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어차피 실고 하차하고 그런 의미에서 운반까지 있고 그러면…….

정욱

안정욱위원

농수산과는 없나요? 청소행정과가 차가 있나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청소행정과도 이런 것으로만 전용으로 실어 나를 수 있는 차량은 없고 쓰레기 수거업체에다가…….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우리가 관용차로 해서 이게 지금 청소할 때마다 나오는 것이잖아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것은 차량이…….

정욱

안정욱위원

이것 어떻게 지금 모아놨다가 가는 거예요? 모아놨다가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청소하시면서 한 번에 많은 양이 나오지 않잖아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아닙니다. 청소를 매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제 청소를 할 때 대부분 한 번에 나오면 그것을 모아서 가는 것인데 그것은 싣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정욱

안정욱위원

어쨌든 처리단가 기준이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에도 비용산출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어디에서 나온 것이느냐 하면 환경부 고시에서 나온 기준표를 보고 제가 예산 삭감을 했었는데요.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말씀하신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계약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다 라고만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정확히 왜 이렇게 산출이 됐는지 그것이 명확하게 나와 주셔야 됩니다.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단가 나오는 것하고 운반비 계산한 것에 대한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게 어느 때는 단가처리비용을 보면 굉장히 종류가 많이 있고요. 가격도 여러 가지예요, 종류가. 그런데 기존에 처리했던 비용들이 저희 시가 많이 비싸게 계약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하시고요. 지금 우리 시가 매번 행락객들이 방치한 쓰레기를 처리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뭔가 방법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쓰레기를 무단으로 방치하고 버리고 이런 부분들을 늘 우리 시에서 치워줘야 될 것이냐, 그쪽 관계자들이나 단체들하고도 협의도 하셔야 되겠지만 번영회라든지 그렇게 해서 쓰레기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강구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네, 연구를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늘어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쓰레기가 점점 줄어야 되지, 시민의식이. 어떻게 자꾸 쓰레기가 늘어나는지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저희가 나가서 계속 단속을 해야 되는 상황하고 그 다음에 영업점에서 나오는 쓰레기 관계 감량하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그것을 연구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번영회라든지 이런 쪽하고 유기적으로 자꾸 얘기를 해서 장사만 하시는 게 아니라 주변환경도 정화하시면서 홍보도 하시고 그렇게 계도하시는 것도 시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바닷가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있잖아요. 이것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마 농수산과에서의 처리비용은 육지에 행락객들이 버린 쓰레기 처리하라고 예산 서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육지에 있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해안에서 수거한 것에 대한 것만 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

민국

이민국위원장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밖에서 바람이 불어 들어간다든지 비가 와서 들어가서 해안가에 있는 것을 저희가 수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육지에서 있는 것을 저희가 하는 사항은 아닌…….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니, 이게 뭐냐 하면 농수산과에서는 혹시 그물 떠내려 오는 것 같은 것, 이런 무단 투기한 것 이런 것들이 밀려나온 것 이런 것들을 처리하라고 이게 예산이 서 있는 것이지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 청소해 가지고 처리하라고 그것은 청소행정과 소관이지,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청소구역 자체가 저희가 하는 데 하고 청소과에서 하는 데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위원장님, 어항 내에 있잖아요. 어항 내 선착장 내라든가 이런 데는 일반 쓰레기도 저희가 처리를 해야지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주가 뭐냐 하면 그물이라든가 아니면 부유물 비가 왔을 때 떠내려 오는 쓰레기라든가 대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실제 일반 쓰레기는 거의 미비하다고 보셔야 되지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니, 여기 설명에 보니까 육지부에 행락객 증가로 인해 쓰레기 무단투기로 방치된 바닷가 쓰레기 발생량 증가, 그러니까 행락객들이 버린 건 청소행정과 소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이게.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런데 바다 쪽에 버리는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수거를 안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것 업무 조정을 한 번 해 보세요. 여기에서 농수산과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써야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청소구역 자체가 구분을 해서 하기 때문에 청소구역 내에서 나오는 것은 바람 불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딴 데 쌓여 있다가 비와서 들어갈 수도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민국

이민국위원장

청소행정과에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비용이 따로 있어요. 그것을 쓰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것 가지고 그 예산을. 업무 조정을 한 번 해 보세요. 농수산과장께서는 안정욱 위원께서 요구한 오이도 선착장 보강 및 연장 설치공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상으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임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예산안은 89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위생과 예산 규모는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 2억 2,800만원보다 0.87프로(%)인 200만원이 증액된 2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유로는 원산지 표시관련 신규 사무발생 및 원산지관리계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 기본경비 증가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멜라민 혼입식품 단속과 음식점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에 요인발생으로 증가된 급식비와 사무용품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사업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9쪽 위생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정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수산과, 위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5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정욱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안정욱 위원입니다. 제15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 시 집행부 21개 부서에 대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시흥시장으로부터 2008년 10월 7일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2008년 10월 15일 제1회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는 정부와 경기도의 추경 편성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 추가 내시분과 자체 세입의 변동분 예산 반영, 고유가 극복을 위한 서민생활안정 지원 및 기업경쟁력 강화 등 지역 경제 활성화 촉진과 저소득·취약계층의 지원,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투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소요경비 및 법적·의무적 경비의 예산 반영이 주요내용으로 재원의 유효적절한 편성 여부와 편성된 예산의 적정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특히 서민경제의 어려운 점을 감안한 41만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2,531억 9,500만원보다 69억 2,700만원이 증액된 2,601억 2,200만원이 되겠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 12억 3,000만원보다 2,400만원이 증액된 12억 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세입부분은 전반적인 세수 확대 방안과 재원 발굴에 노력해 줄 것을 거듭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인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한 조정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차 말씀드리는 사항이지만 각종 시책 및 사업이 지연되거나 부실화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안정한 국제 금융시장과 국내 경제의 지속적인 침체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내수불안 및 불안정한 환율 변동으로 인한 관내 기업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서민경제 안정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의 조기집행과 지원을 주문합니다. 끝으로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의 적정성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신규사업은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바라며, 다수의 사회복지사업이 수혜자 변동으로 예산이 증감되는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향후 수혜자 실태조사를 명확히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안정욱 간사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5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