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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박길수 의원 발언

제155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2008-10-21

박길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섭

이일섭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 순서는 상하수도사업소를 시작으로 농업기술센터, 환경교통국, 도시주택국 순으로 배부해 드린 심의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과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거쳐 부서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과장 이계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과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일섭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수처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과 예산안은 35쪽에서부터 46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과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금액을 포함한 125억 6,700만원으로 총 예산 규모가 변동되지 않은 세출예산을 조정하여 편성하는 것으로써 증액된 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45쪽에서 46쪽에 하수처리장 내 노후시설 개선비는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악성폐수 및 부식성 가스에 의한 시설물 노후화로 인해 교체하는 탈수기동 벨트프레스 탈수기 교체공사비 3억 1,000만원이 포함된 대규모 시설비로써 4억 2,600만원이 되겠으며 30쪽 하수처리장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소규모 수선비 6,000만원, 37쪽 하수처리장 저압 및 고압시설물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주요 감액 내역은 45쪽 계약 체결에 따른 예산 잔액 4억원과 36쪽 탈수기 가동방법 개선에 따른 고분자 응집제 약품구입비 절감액 1억원, 기타 인건비 등 절감금액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2008년도 하수처리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예산은 125억 6,700만원으로 펌프장비와 처리장비 그리고 일반관리비 및 시설비와 예비비로 구성되겠으며, 펌프장비 7억 1,200만원, 처리장비 51억 1,200만원, 일반관리비 30억 1,000만원, 사업예산 36억 9,300만원, 예비비 4,0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하수처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사업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으며 세부 내역은 배부된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이일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수처리과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우리 시 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익적 지출 35쪽에서 38쪽, 자본적 지출 45쪽에서 46쪽, 계속비사업조서 55쪽 하수처리과 예산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일섭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 농촌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201쪽과 202쪽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예산액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 31억 5,200만원보다 380만원이 증액된 31억 5,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된 사유로는 쌀소득보전 직불 지불사업 추진에 따른 토양검사 재료비로 성립전 예산 77만원이며,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요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비전임계약직 라급과 마급에 대한 초과근무, 가족, 학비보조, 급식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수당 30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추경예산안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일반회계 201쪽에서 202쪽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충인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정책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예산안은 141쪽에서부터 142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환경정책과 예산 규모는 1회 추경 예산액 132억 2,000만원보다 약 7.25프로(%)인 9억 5,700만원이 증액된 141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유를 살펴보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비 50프로(%) 도비 25프로(%) 시비 25프로(%)의 비율로 구성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에 당초예산보다 3억 3,700만원이 증액된 3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화지구의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결정된 악취자동측정소 1개소 신축비로 수자원공사 출연비 4억 7,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으로 악취자동측정소 구축사업에 6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경사업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41쪽에서 142쪽 환경정책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의 요구액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죠? 국비에 대응해서 그런가요, 어떤 유류에 대한 부분인지?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번에 계상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은 15대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 50프로(%) 도비 25프로(%) 시비 25프로(%) 이렇게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이건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경기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게 천연가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부분인데 국비가 이렇게 당초에 예산이 잡혔는데 부족한 부분을 지금 요구액으로 올려보내신 건가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당초에는 저희는 천연가스 버스 도입이 없다가 국가에서부터 예산이 증액되어 가지고 도비라든가 시비라든가 부담 지시가 되어 가지고 저희는 관내에 있는 시흥교통에서 15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이게 보급이 되어서 환경에도 많은 효과가 있고 또 시민들에게도 홍보가 되어서 우리 시가 이렇게 예산을 투여했기 때문에 시행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훈 위원입니다. 지금 악취자동측정소 구축사업으로 6억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4억 7,000만원을 지원하고 시비로 1억 5,000만원을 책정하는 예산을 반영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 앞으로 계획과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악취자동측정소 구축사업에 대해서?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는 관내에는 정왕동 산업기술대학교 옥상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 중인 악취측정소 1개소가 있습니다. 인근 시는 안산시 같으면 안산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 2004년도에 신축한 초지동에 있는 악취측정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안산시하고 저희하고 1개소씩을 더 증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양 시를 똑같이 4억 7,000만원씩 예산을 반영을 해줬고 다음에 저희가 1억 5,000만원을 반영한 것은 금년도까지는 「악취방지법」에 의해 가지고 17가지 항목을 측정하고 있는데 내후년도는 22가지 항목으로 늘어납니다, 법적인 항목이.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계기라든가 또 거기에 따른 장비라든가 도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비를 1억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안산시에서 2004년도에 초지동에 측정소를 세울 때가 약 6억원 정도가 소요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말씀 드렸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지금 산업기술대학교 한 군데가 설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

산업기술대학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지금 현재 구축하는 사업은 어디에 예정되어 있는 거죠?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장소 결정은 아직 안 되었고요. 장소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지 심의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장소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위원입니다. 간단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소를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심의위원들 구성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거예요? 민간인들하고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구성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심의위원회 구성은 환경부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후보지를 가지고 저희가 심의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산업기술대학교 옥상에서 몇 년도부터 설치되어 있죠? 산업기술대학교 측정소는 언제서부터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산업기술대학교 것은 99년도부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지금 매년 데이터는 갖고 있습니까?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데이터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지금?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지금? 99년이면 상당히 오래 됐는데 장비가 노후화된 부분도 있어서 예를 들어서 부품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항시 하고 있는 건가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그것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료만 받아서 데이터베이스화 시키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그럼 거기서 관리하고 있으면 자료를 우리 시에다 매달 제출 받나요, 1년에 한 번씩 제출 받나요, 그 결과에 대해서?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월별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월별로 받으면 전혀 대기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문제점은 별로, 향상된 부분만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거기에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은 있는 건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자료는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갖고 있지 않아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그 자료를 지금 받아 가지고 얼마전에 유비쿼터스라는 저희가 악취모니터링 사업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거기와 연계해 가지고 그 데이터를 이용하고 있고, 그 전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데이터베이스화를 시켜놓고 있고, 그 전 것은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라고 저희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운영하는 건 좋은데 악취자동측정소 이게 산업기술대학교에서 우리 정왕동을 대변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편서풍이 분다든지 바람의 영향을 따라서 악취가 나는 지역이 있고, 안 나는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일례를 들면 옥구공원이라든지 똥섬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날씨가 흐린다든지 이러면 냄새가 아주 지독합니다, 지금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캐취를 못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 얼마전에 제가 말씀드린 유비쿼터스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이 준공이 되어 가지고 시험가동 중에 있는데 그 시스템이 바로 바람장을 이용해 가지고 악취가 나는 기업체라든가 그 지역을 역추적해서 저희가 지금 업체를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앞으로 철저하게 악덕배출업소는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졌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만 문제는 저희가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그것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완해야 될 것은 냄새가 나서 문제가 아니라 나기 전에 그것을 예방차원에서 그것을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만 저희가 보완이 된다면 앞으로는 업체에서…….
길수

박길수위원

안개가 많이 끼고 날씨가 흐린 날은 그럼 새벽 같은 날은 냄새 엄청납니다, 지금도.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아니, 그래서…….
길수

박길수위원

냄새가 엄청난다고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악취 자동 측정소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6억 2,000만원 들여서 하나 만들어서 어디에다가 설치할 것인데 바람의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봐서 위치를 적당한 위치에서 이것을 설치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되지 말고 산기대 쪽에 반대 쪽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반대 쪽에 해서 바람의 영향이 서로가 어떤 바람이 불더라도 다 아주 측정해서 잡아낼 수 있는 위치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만들어주셔 가지고 이번에 설치는 그렇게 해 주시고 나중에 새벽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도 계속적으로 아주 냄새 때문에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새벽에 안개 낀 날은. 가라앉으니까 아주 코가 진동합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새벽이라도 잡아야 된다고. 발원지를 잡으셔가지고 아주 근본적인 치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정왕동 많이 개선이 됐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안개 낀 날이라든지 이럴 때는 아주 냄새 지독합니다, 새벽에. 새벽 4시, 5시 이 사이 때 아주 지독해요. 그것 꼭 잡으시라고, 잡으시고 환경정책과에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은식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도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전체적으로 증액된 것이 5억 1,700만원, 감액이 5억 1,780만원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1억 4,600만원 정도는 줄었습니다.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차량 유지관리에서 기름값 상승에 따른 청소차량 유류대 증액 또 능곡지구 등 노면확대에 따른 진공청소차 한 대 구입비 해 가지고 2억 1,8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사업에서 1억 84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당초 민간위탁 처리비용을 8개월 분만 계상했으나 음식물 처리 폐기물 시설이 내년 2월에야 준공됨에 따라 미 계상됐던 8월부터 12월까지 처리용역비 2억 2,800만원을 증액하였고 대신 공공처리시설에 처리되도록 한 1억 9,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감액하였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협잡물 처리비도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건립 예산이 중부권 에너지타운 건설에 참여하기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불용처리 되는 예산 3억 2,70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회 추경에 대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45쪽에서 146쪽 청소행정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노면진공 청소차량 구입비가 들어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진공차량이 몇 대가 있지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현재 9대가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우리 시흥시 전반적으로 9대가 지금 현재 소화해 내지 못하고 있나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저희 시에는 14대 정도가 있어야 그런 일을 다 소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화

임정화위원

아, 그럼 그 차량 한 대로 도는 지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런데 그게 쉽게 말해서 14개가 필요하다고 하면 14개 동 동별로 가야 되는 입장인지 아니면 그게 전반적으로 큰 도로를 한 번 딱 쓸고 가니까 아주 효과는 있는데 지금 현재 9대의 차량으로는 많이 하루종일 일을 해도 부족한 상황인가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현재 큰 도로 위주로 하고 있고요. 하루에 7시간 정도 운행을 하고 있고 모자라는 부분은 미화원들이 보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이제 능곡지구 입주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또 그쪽에서 보충해야 할 부분 때문에…….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외 지역도 14개 정도가 있어야 원활히 돌아가는데 그게 안되니까…….
정화

임정화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많이 부족하셨겠네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그런대로 운영을 해 왔는데요.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추가로한 대를 더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사업이 2억 2,8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게 준공이 올해 8월 달에 준공이 되기로 되어 있는데 왜 내년으로 연기된 사유가 뭐지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주로 저희들이 기술공무원 공고를 했는데 3회가 유찰됨으로써 지연된 부분들이 있고 당초에는 저희들이 기술하고 설계를 한꺼번에 하려고 했는데 그게 감사에서 부적정하다고 해가지고 기술과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다보니까 그 기간이 소요되어 가지고 늦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감사에서 지적당해서?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당한 게 아니고 인근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분리해서 하느라고 늦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협잡물 처리비가 이게 7,000만원 정도가 증액됐지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증액된 사유가 나와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세요. 이게 지금 증설 공사로 인해서 음식물류가 협잡물이 증액됐다고 말씀하신 것인데 산출근거가 7,000만원이 어떻게 나온 것인가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8월 달에 준공이 되면 8월부터 12월까지의 처리를 저희 정왕동에서 하다보면 협잡물 처리비가 별도로 안 들어가거든요.
길수

박길수위원

준공이 언제라고 했어요? 준공은 언제 됐어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준공은 아직 안됐지요. 8월 달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내년 2월에 준공 예정이거든요. 당초에 예산 계획 잡기를 1월부터 8월 달까지는 예산을 잡았고 8월 달 이후는 예산을 안 잡았다가 준공시기가 늦어지니까 늦어지는 것만큼 요구를 한 것이고요. 보통 월 14만…….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8월 달까지가 1억 1,200…….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8월 달까지 세운 게 1억 1,280만원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매달 얼마씩인가요? 대충 따지면 얼마 돼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1,410만원 정도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8, 9, 10, 11, 12, 1 하면6개월이잖아. 6개월이면 굉장히 단가가 많이 처리비용이 단가가 낮아졌네.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4개월 기준으로는 40톤(t)을 기준으로 하고 월 톤(t)당 7만 2,000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7만 2,000원 곱하기 40톤(t) 그리고 나머지 4개월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에 8월 달까지 처리비용하고 처리비하고 지금 현재 처리비용하고는 데이터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현재 집행된 금액이 1억 800만원 정도가 남아있고 그래서 이게 이 금액이 되어야…….
길수

박길수위원

1억 800만원이야 400만원 정도 한 500만원 정도 남아…….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12월 달에 가려면 7,000만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7,000만원은 모자라지는 않지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네,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남는 것도 없고?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영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정책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에 이어 교통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인 330억 200만원보다 약 22.1프로(%)인 72억 8,000만원이 증액된 403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교통법규 위반이 잦은 곳 2개소에 무인단속 다기능 카메라를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9,0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청 주관으로 추진하는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의 확장 기념으로 올해 경찰청 공모에 의해서 사업이 선정되어서 국비 79억원을 지원받아서 시행하는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사업에 올해 분 국비 40억원이 배정됨에 따라 2008년도 사업비 40억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97억원으로써 국비 79억원과 시비 1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수익노선 및 오지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및 시화공단 순환버스 노선 신설에 따른 버스업계 운행결손금을 지원하기 위해 3억 800만원, 2001년부터 시행되어온 운수업체 유류 보조금 부족분 15억원, 금년 상반기 유가급등에 따라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유가 일부를 보조하기 위한 유가연동 보조금 5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정에 따라 집행이 어렵게 된 시화공단 노선신설 보조금 3억 6,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운수업계 보조금은 19억 5,500만원이 증가한 164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업계의 경영악화와 서비스 질 저하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교통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지난 6월 13일자로 특별재정지원금을 1회 추경에 7억 1,500만원을 확보하도록 내시가 되었으나 내시 시점이 1회 추경을 확정하는 시점에 내시된 것으로 인해서 반영하지 못했던 것을 금회 추경에 새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택시요금 동결 조치와 엘피지(LPG)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또한 교통사고 당시 상황을 카메라 영상 및 음성 등을 이용한 위치정보를 기록해서 사고 영상을 재연할 수 있는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 사업비 1억 5,900만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와 시비가 각 50프로(%)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도로 시범구간인 정왕역에서 산업기술대학교에 이르는 자전거도로 1.8킬로미터(㎞) 개선사업을 위해 총 소요사업비 7억원 중에서 부족한 4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008년도 1회 추경 시 최종예산인 87억 5,100만원보다 4,000만원이 감액된 87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 감액사유는 사업용 차량 단속반 운영을 위해서 2008년 예산편성 시 교통정책과에 공익근무요원 1명이 배정되었으나 분할근무 신청을 하고 또한 방침에 의해서 추가배정 계획이 없는 관계로 관련 예산 51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화물운송자동차 업무보조를 처리하기 위해서 비전임 계약직을 채용코자 했으나 상반기에 총액인건비제 및 무기 계약직 채용이 지연되는 사유로 채용을 못하고 있던 중 올 하반기에 일반직으로 직원이 충원됨에 따라 관련 예산 2,8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49쪽에서 152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239쪽에서 240쪽, 계속비사업조서 255쪽 교통정책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김영식 교통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유류세 연동 보조금에 대해서 15억원을 요구하셨네요. 15억원을 요구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시화공단 노선신설에 따른 보조금으로도 3억 6,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혹시 시화공단의 신설노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지금 시화공단을 순환하는 버스가 없어가지고 정왕역하고 시화공단을 순환하는 버스노선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이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입찰을 하고자 했었는데 업체가 하나밖에 없는 관계로 인해서 입찰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삭감을 하고 다시 올해 관내 운수업체인 시흥교통에 노선을 인가해 가지고 시화공단을 순환하는 버스 3대 그 다음에 우리 오지노선을 순환하는 버스 4대를 새로 인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노선 자체가 수익이 없는 노선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운행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유류에 대한 부분이 한때 1,800원까지 가다가 지금 실질적으로 상당히 내렸지요?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예산 15억원 잡았을 때는 그 당시 리터(ℓ)당 얼마였습니까?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경유가격으로 하는데요.
경성

우경성위원

네, 경유로.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이게 비쌌을 때는 7월 달부터 시행되는 것인데 7월 첫째 주는 1,906원 그다음에 둘째 주 1,925원 그래서 최대 1,95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첫째 주까지 유류대를 총 계산해 보니까 1,800원을 넘는 금액의 평균이 24원이 됩니다. 그래서 24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차량대수가 지원되는 차량이 한 3,500대 되기 때문에 3,500대하고 1대당 1,000리터(ℓ)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24원을 하고 6개월간 지원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나온 금액이 5억 400만원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보다 유류에 대한 부분의 가격이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삭감이 제가 보기에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 기타 비수익노선 운행결손금 지원이 본예산에는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네, 없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본예산에는 하나도 안 올라왔는데요. 추경에 실질적으로 10, 11, 12월 그러니까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운행결손금에 대한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대가 책정이 됐다가 사업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올라왔습니다, 이게 3억 800만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노선을 인가하면서 방침을 결정할 당시가 노선 인가된 시점이 3개월이 더 남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서 3개월 치를 계상했고 또 버스도 10대를 운행하기 때문에 10대분을 다 계상했었는데 요새 버스를 구입하기가 자동차 업계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어려워서 제가 관련 시흥운수 대표자하고 협의를 했는데 늦어도 12월 15일 빠르면 11월 중에 버스 5대를 투입해 가지고 시화공단 순환버스하고 오지노선을 운행하도록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 강력히 촉구를 한 것이12월에 운행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당겨가지고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11월까지는 차 5대를 최대한 운행해라 해 가지고 합의를 봤기 때문에 12월 한 달분만큼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과장님 지금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실질적으로 상당히 삭감을 해야 되는 것이 많지요?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지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것 나중에 계산해 봤더니 3,900만원 정도면 한 달 치는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럼 3,900만원 외에 한 2억 7,000만원은 삭감이 되어도 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사업이 안 된 것이니까 이게.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네, 두 달 치가 당초의 안대로 했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다음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지금 9,0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선정된 어떤 곳이 있어요? 그 곳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일단 경찰서에서 한 14군데 정도 협의가 들어왔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법규위반이 많은 쪽 포동삼거리하고 대부도 가는 정왕 그쪽 입구 두 군데를 우선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내용도 그냥 단순히 과속뿐이 아니라 과속하고 신호위반을 같이 단속할 수 있는 장비 두 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과속하고 신호위반하고 같이?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네, 다기능 카메라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경찰서에서는 14곳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네, 10개소에 14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어떻게 앞으로 경찰서의 요구를 점차적으로 수용을 하실 계획입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여태까지는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6개 시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경찰청하고 협조가 되어 가지고 지원을 했었는데 우리 시를 비롯해서 과천이라든가 광명, 안산, 구리, 파주에서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정책과장 개인적 입장에서라도 어떤 돈도 필요하지만 우선 인명사고를 방지하기가 큰 제일 큰 전제라고 보고요. 다는 못하더라도 가능하다면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점차적으로 경찰서 요구를 점차 수용하시겠다는 그런 의견인 것으로 알겠습니다. 유티스(UTIS)사업이 전액 40억원이 국비지요?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향후 운영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운영비가 들어갈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운영비 같은 것은 어떻게 조달할 계획이십니까?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일섭

이일섭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경찰청에서 하는 유티스(UTIS)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종합적인 교통정보센터를 구축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총괄적인 운영은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아마 협의해 나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운영비에 관계되는 사항은 나중에 추후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러니까 뭐…….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현재 안산과 부천이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위탁 운영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향후 운영비가 어느 정도나 예상되고 있어요? 시스템 구축과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다른 안산시 사례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사업비의 10퍼센트(%)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간 사업비의 10퍼센트(%) 정도.
귀훈

이귀훈위원

사업비의 10프로(%)요?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네, 9억원 정도의…….
귀훈

이귀훈위원

이게 충분하게 안산시, 부천시 이쪽에 시스템이 구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의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향후 효과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인근 시가 지금 사업은 다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안 되게 되면 시스템 자체 운영에 장애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차피 이 부분 자체가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검증을 거쳐가지고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자체로 해서 저희들이 검증한 자료는 없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게 인근 시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종합시스템이 되어야만 효과를 더 발휘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네, 그리고 소통상태가 설치했을 때와 설치하지 않았을 때 약 30프로(%) 이상 소통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세요.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부천과 안산은 우리 도로를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속도표시라든가 소통원활, 정체 이런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스템이 아이티에스(ITS)사업하고 다 종합되는 사항인데 이런 경찰청에서 하는 것은 주로 카메라 설치 위주의 비용이고요, 회로 설치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는 그것을 다 받아가지고 종합상황실에서 모니터링하면서 종합상황을 관찰하고 판단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국비를 총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니까 그런 유티스(UTIS)사업이라든가 국가도로망 정보통신 체계사업 이것도 포함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는 것이지요.
귀훈

이귀훈위원

미국의 로체스터시에 시스템을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는 보니까 교통, 소방 모든 시스템이 한 곳에 구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일이 있어야 될 것이고 향후 아마 그런 시스템으로, 거기에서 보니까 전 시가지를 구석구석 완전히 바라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교통의 흐름, 사고 이런 것들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포착이 되어서 앰뷸런스, 경찰, 소방 이게 아주 일시에 도착하는 그런 시스템을 한 번 견학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요? 그런 시스템을 갖기 위한 초보단계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맞습니까?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맞습니다. 지금 시스템 자체가 분야별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차는 우리 주차 견인사업을 내년도에 하지만 거기에도 PDA 폰 같은 것 해 가지고 같이 연결을 시켜서 불법 주정차 됐을 때 바로 견인사업으로 통보가 되어서 모니터링해서 견인시킬 수 있고 또 재해나 이런 것도 같이 모니터링을 해서 같이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운행을 해 나갈 것이고요. 또 최근에 나온 언론 보도에 보면 이동식 카메라를 갖고 고양시 같은 데에서는 재해에 순찰을 돌면서 예방대책을 같이 판단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어떻든지 간에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사업 검토와 여러 가지 인근 시의 사례들을 참고해서 단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다음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질의를 해도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전거도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최초에 예산이 1차 추경에 3억원 잡힌 것이지요?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네, 1회 추경에 3억원이 계상됐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3억원이 잡혔고 금번 취지는 정왕역에서 산업기술대학교까지 자전거 시범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1차추경에서 3억원을 했는데 2차 추경에 또 4억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추경예산이라는 부분은 근본적인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차 추경에는 3억원이 올라왔고 2차 추경에는 4억원이 올라왔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에 대한 집행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과장님? 이것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범거리라는 것도 쉽게 얘기해서 교통흐름도 다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변여건이라든가 주변환경 조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본 상태에서 시범거리가 위치적으로도 선정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서 예산 세워서 정확하게 용역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올려줘야지 이것 뭡니까? 도대체 이게 1차 추경에 3억원 올라왔다가 2차 추경에 또 무슨 땜빵 식으로 예산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1차 추경에 3억원인데 1차 추경보다 많은 4억원이 올라온 근본취지가 뭡니까? 왜 그랬어요? 왜 이렇게 2차 추경에 굳이 올려야 합니까, 이게? 사유를 얘기해 보세요.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당초에도 1회 추경 때 예산에 계상할 때도 사업비는 6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재정이나 이런 부분이 감안되어 가지고······.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6억원 올라왔는데 3억원이 삭감된 것 아니야?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의회 삭감이라기 보다는 내부적으로 재정을 고려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다음에 부족한 사업비를 다시 하기로 확정해 가지고 다음 추경에 확보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책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겠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1차 추경에 3억원 올라왔는데 2차 추경에 4억원이 올라온다는 게 말이 되냐고?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긴급을 요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주는 것 아니냐고요. 이게 도대체 1차 추경보다 많게 2차 추경에 4억원이나 올라온다는 것은 위원들이 이걸 그냥 인정해달라는 겁니까? 뭡니까, 도대체 이것? 그렇잖아요? 이런 것은 위원들이 얘기하기 전에 알아서 집행부서에서 정리해서 올려줘야지, 그렇잖아요?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이번에 승인해 주시고 앞으로 하면서······.
길수

박길수위원

지금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냐고, 공사 못 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부족분이 어디서부터, 정왕역에서 산업기술대학교 사이인데 지금 3억원은 어디까지 한 거예요? 중간까지 한 거예요, 3분의 1까지 한 거예요, 3분의 2까지 한 거예요?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아직까지 공사는 집행을 못 했고요. 설계 과정에 있습니다. 산업기술대학교까지 해놓고 거기서 공구상가까지 조금 더 연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설계해서 공사비가 7억원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아마 처음에 당초 추경예산을 요청 드릴 때도 주먹구구로 나오지는 않았고요. 개략 사업비를 뽑아가지고 했던 부분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7억원이 나온 것 아닙니까? 최초에 그럼 1차 추경 때 용역을 해서 7억원 들어갈 예산이니까 1차 추경 때 7억원을 올린다든지 6억원을 올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지. 용역해서 올렸는데 사업부서에서 자른 겁니까, 용역은 6억원 나왔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치 부분도 그래요. 예산 해주고 안 해주고 문제가 아니라 거기 몇 군데 건널목이 있단 말이에요. 건널목이 있는데 자전거 타면서 시범거리가 되겠냐고? 내가 보기엔 위치적으로도 시범거리 이것 어떤 취지에서 누가 시범거리를 만든 거예요? 계장 중에서 누가 입안한 거예요?
경성

우경성위원

인사 때 다 바뀌었어요.
길수

박길수위원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시범거리라는 게 말 그대로 시범이야. 그러면 자전거 타고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되잖아요, 교통 흐름이라든가 다 봐야 되는데. 이 시범거리가 뭐예요? 지역구 의원이 해달라고 해서 해줬구만 쉽게 얘기하자면. 해준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확실하게 할 얘기는 하고서 해주도록 해야지 뭐냐고 도대체? 앞으로 말이지, 내가 예산 어떻게 할지 몰라요,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 예산 올리지 말라고요.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어요.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유가 대책에 따른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금이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우리 시가 지금 현재 보니까 제가 이걸 봤을 때는 유류세나 연동보조금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도에서 다시 이것을 갖다가 7억원이라는 예산을 쓰고 나면 다시 환수 받아서 배로 도에서 예산이 내려온다 라고 들었거든요.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네, 이것 배로 내려옵니다. 이걸 50프로(%)를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 가지고······.
정화

임정화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왜 이렇게 다 감당을 해야 되나 라고 제가 의문사항이 있었는데 이게 다시 도에서 도 예산으로 내려올 것 아니에요?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참 우리 시로 봤을 때는 쓰고 효과 있는 사업이라면 사업설명서에 재정지원금 그 밑에 그런 부분들이 위원들이 100프로(%) 다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니 왜 우리 시가 7억원을 연동보조금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부적정하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도 방침이 100프로(%)를 우리가 7억원을 쓰면 14억원 정도가 내려오나요?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50프로(%)는 시 부담이고 50프로(%)는 도 부담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한 것의 배가 되어서 우리가 7억원 부담하면 14억원이 오는 그런 결과가 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산을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결론은 임시로 우리 시비를 쓰는 것이지만 다시 도에서 예산이 책정되어 내려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예산은 참으로 옆에 조금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의문사항이 덜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부적정성에 대해서 적정하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상세하게 제가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배로 다시 도에서 환원되어서 내려온다고 하니까 그걸로 대체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나요?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앞으로 위원님 제가 아직 얼마 안 되어서 그런데 제가 앞으로 많이 공부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좋은 것은 왜 좋은지, 이런 부분은 왜 보충이 되어야 되는지 빨리 빨리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었으면 참 더더욱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초소가 공원개발사업소 자리로 이전을 했죠? 우리 과장님이 아직 숙지가 안 되셨나? 이 초소가 거기 아니에요?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교통지도는 차량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제가 질의 드린느 내용이 우리가 회계과에서 그걸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물권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정왕4동 청사가 있었고, 청사가 나오면서 공원개발사업소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보증금을 못 빼다 보니까 결국은 공원개발사업소가 나오고 또 이제 2억원에 대한 회수를 못 하니까 결국은 교통초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니까 교통초소 관리비라고 해 가지고 관리비 60만원씩 해서 240만원, 동절기 난방비 해 가지고 200만원 돈이 올라와 있는데요. 참 우리 시의 행정을 보면 답답한 게 제가 많습니다. 어떻게 물권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놨길래, 건물에 들어가서 빼지를 못 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 교통초소로 써야 되는 입장이 됐는지 참 한심하고, 한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릴께요. 견인차량보관소 휀스 설치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번 주민자치박람회를 하면서 휀스를 쳤어요.
일섭

이일섭위원장

부의장님, 그 내용은 이따 차량관리사업소 할 때 그때 하시고요.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아까 이걸 보고를 한 것 같던데요, 같이?
일섭

이일섭위원장

아닙니다. 그건 차량관리사업소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죄송합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일섭

이일섭위원장

다음은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길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전거도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시의 교통정책과에서 우리 향후 자전거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단순하게 땜방식으로······.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지금 용역은 추진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실제 교통소통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이용이 편한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나와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러니까 이 시 전체를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고 그래서 1차 사업, 2차 사업, 3차 사업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이 자전거도로에 대한 개선사업을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 일부분만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해서 땜방식으로 예산이 올라오면 이것은 종합적인 검토해서 그 안에서 이런 예산이 올라온다면 모를까, 단순하게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시범사업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효용까지 이런 부분을 보면서 가고 지금 자전거 이용계획 용역이 2012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체계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 드릴께요. 우리 이귀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자전거도로 로드맵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월곶에서 자전거를 타면 옥구공원 앞에서 막히잖아요. 옥구공원 앞에서 대부도까지 가는데 대부도에 다 자전거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그럼, 예를 들어서 시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지. 어디 일부 지역구 의원이 얘기해서 그걸 해준다는 게 말이 되는 거냐고, 그렇잖아요? 내년도 예산에 옥구공원에서 대부도까지 예산 세우세요. 본예산에 세우시라고, 왜 그런 식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라는 건 총체적으로 가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게 무슨 애들 땅따먹기 식으로 하는 자전거도로냐고, 그것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흥시 전체적인 지도를 갖다 놓고 그런 식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든다 그러면 시민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의원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게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혼 좀 내고 야단 쳐야 예산 세워주는 거야, 뭐야 도대체? 기본적인 발상들이 안 됐단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본예산 세우세요. 세워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이것 삭감시킨다고. 원칙이 있어야지 원칙이. 국장님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인정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사업계획을 갖고 소신껏 일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럼 예산 우리가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은 누가 뭐래도 예산 낭비야, 솔직히 말해서. 본 위원은 솔직히 말해서 사견이지만 예산 낭비라고 이런 부분들은.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국장님 답변 들으시겠어요?
길수

박길수위원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옥구공원에서 거기 예산 세우라고.
일섭

이일섭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제가 지난번에도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당초에 금년도에 자전거 정비기본계획 재정비용역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올 봄에도 저희 부시장님하고 같이 일부 의원님들하고 같이 갯골생태공원에서 오이도까지 연결되는 노선에 대해서 다 둘러보시고 단절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분명히 반영을 일단 시킬 예정이고요. 지금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추진한 사항은 지금 말씀한 그런 뜻이 아니고 산업기술대학교 학생들이 정왕역에서 자전거 타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역의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측면에서 시범적 구간을 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다른 뜻은 없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산업기술대학교 학생들 타고 다닌다는 것, 난 가끔 지나가도 몇 명 못 봤어요.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사실상 자전거도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정왕동 도로의 격자형 가로망 체제로 봤을 때는 입체화 시키기 전에는 신호등에서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신호등도 설치가 안 되어 있고 단절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거든요.
길수

박길수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내년도 예산에 옥구공원 그것 본예산에 들어와 있어요?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그건 반영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확정된 것 아니잖아요, 예산에?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내년도 예산에 자전거도로 개선하고 유지 보수해 가지고 일단 내부적으로 40억원 정도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알았습니다. 아무튼 예산 한 번 봅시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승환

김승환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환 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에 관해서 저도 초기에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시는 자전거도로가 향후 상당히 중요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용역 전개 용역 과정 같은 것에 사후 교통안전대책 도로에 자전거도로가 신설되는 사항 같은 것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자전거도로를 시설하는데 있어서는 용역업자가 어떤 선정을 하시는데도 의원들한테 최종 자전거도로는 이렇게 어떤 안전대책은 이렇고, 또 향후 우리 시흥시 관내 지금 산업기술대학교 앞쪽 정왕권 그쪽에만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 시흥시 전체는 설계를 앞으로 추진하실 때 어떻게 하겠다 그런 내용과 함께 이런 추경예산과 관련된 것은 문제 제기할 때 예산액을 정할 때는 의원들한테 심도 있게 그래야 지역주민들한테도 상당히 설명을 잘 해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주변에 보면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 현실화라는 것을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자전거도로에 추진되는 문제는 우리 시 간에 걸쳐서 도로과, 또 공원개발사업소, 교통정책과 이렇게 3개 과가 상당히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그런 쪽에서 우리 시 쪽에서도 이 사업 추진을 하면서도 상당히 논의를 3개 과 깊이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자전거도로라는 것은 공원개발사업소에서 물왕저수지 자전거 순환도로 해서 오이도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구상을 최초로 했던 건데 지금 연꽃단지서부터 갯골생태공원 쭉 연결은 다 됐어요. 그런데 내년도 공원개발에도 우리 물왕저수지도 자전거 순환도로 사업을 전개해서 연결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어떤 면에서 자전거라는 것은 이쪽에 수도권에서 아마 공휴일날 토요일날 보시면 대단위 삼사십 명씩 떼거리로 자전거를 타고 시흥시 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 간에 학생들 위주로 해서 도로에 자전거시설 같은 것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외부에서 우리 수도권에서 가깝고 이쪽에 상당히 친환경적인 도시가 우리 시흥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이런 절차에 있기 때문에 좀 생각을 많이 하셔서 우리 시민들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관광차원에서 오시는 그런 자전거를 타고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시는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런 걸 연계해서 우리 교통정책과에서의 자전거도로뿐만이 아니라 공원개발이라든가 어차피 모든 것이 도로과에도 연결된 사항들이 있으니까 3개 과가 협의를 잘 하셔서 우리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계가 된다면 설계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추진 내용에 대해서 설계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자료 요청 하시는 겁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김승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전거도로에 대한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조돈식도로과장

도로과장 조돈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과의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일섭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08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예산안은 155쪽에서부터 157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1,016억 7,500만원보다 약 2.37프로(%)인 24억 900만원이 증액된 1,040억 8,4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우선 예산안의 주요편성 내역은 국비가 추가로 내시되어 3억 500만원을 방산-하중간 도로개설에 반영을 하였고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 10억원을 교부받아 하우고개 확·포장공사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8억원을 교부받아 성립전 집행으로 정왕대로에 1개소 도로정비사업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하중-하상간 도로확·포장공사는 물가상승에 따른 사업비 부족액 2억원을 반영하여 사업을 마무리코자 합니다. 도로유지보수 사업은 안현동 67번지 일원 도로정비 공사를 감하여 국도 42호선 노면정비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로 관련 용적물 보험처리에 따른 자부담금 4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미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 사업비 9억 9,000만원 중 부족액 1억원을 추가 반영하여 연내 사업을 마무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55쪽에서 157쪽, 계속비사업조서 257쪽에서 258쪽 도로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우고개 확·포장공사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돈식

조돈식도로과장

현재 설계는 다 완료 됐고 현재 보상 협의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지금 보상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돈식

조돈식도로과장

네.
정화

임정화위원

보상이 빨리 진행되는 대로 8년 동안 기다렸던 일들이기 때문에 시민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이왕 예산이 잡혔으니까 적극적으로 반영시켜서 빨리 공사가 진행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돈식

조돈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조천희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일섭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107억 4,652만 6,000원에서 409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된 107억 5,062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의 주요 증액 사유를 말씀 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심의위원 수당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민방위 훈련 경비 등 민방위 지원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당초 10프로(%) 예산 절감 계획에 의거 삭감된 부분 20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재난관리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61쪽에서 163쪽 재난관리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옛날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교육비에서 도비가 내려왔는데 그것을 교육을 안 시키고 도비를 다시 올려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기 훈련경비나 교육비나 이런 여비가 있을 때 충분히 교육에 만전을 기해서 앞으로 도에서 내려오는 그런 예산을 그냥 다시 올려보내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차량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차량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김정회차량관리사업소장

차량관리사업소장 김정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일섭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차량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차량관리사업소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1회 추경예산 14억 4,500만원보다 4,000만원이 증액된 14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불법 주정차 관리비 등 2,86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통상황실 운영비 2,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인력운영비 3,64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직제개편으로 구 공원개발사업소에 정왕동 교통초소를 이전해서 운영비로 489만 7,000원과 견인차량 보관소 휀스 설치비 2,374만 6,000원 등 2,86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CCTV 이전공사비 2,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2008년도 9월 10일자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기타직 보수 3,6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차량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차량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241쪽에서 242쪽 차량관리사업소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우리 차량관리사업소 김정회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견인차량 보관소 휀스 설치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박람회를 하면서 지금 이 부분이 휀스가 쳐져 있어요, 그렇지요? 넓게, 답변해 주세요.
정회

김정회차량관리사업소장

현재 거기에는 휀스가 4면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된 휀스는 사람들이 넘나들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가 휀스를 설치하는 부분은 양철 함석으로 해서 견고하게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체 면적 중에서 3,100평에서 한 780평만 저희 보관소로 사용하게 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지금 견인사업에 관련해서 조례개정이 진행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견인사업에 대한 것이 시에서 조례심사가 선행된 다음에 예산이 서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정회

김정회차량관리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게 지금 조례안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차기 의회가 있을 때 안건으로 상정해서 통과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내년부터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운수업체 유류 보조금 15억원 중 1억원 삭감, 벽지노선 기타 비수익노선 운행 결손금 지원 3억 885만 5,000원 중 2억 7,000만원 삭감, 자전거도로 개선사업 4억원 중 4억원 삭감, 차량관리사업소 견인차량 보관소 휀스 설치 2,374만 6,000원 중 2,374만 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이충목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예산안은 169쪽에서부터 170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도시정책과 예산규모는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81억 400만원보다 2억 3,500만원 약 2프로(%) 증액된 83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왕동 로데오거리 디자인 개발비 및 시화산업단지 사인시스템 디자인 개발비로 각각 8,000만원씩 편성하였고, 동 주민센터 디자인 개선사업으로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도시정책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69쪽에서 170쪽, 계속비사업조서 255쪽 도시정책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왕 로데오거리 디자인 개발비로 8,000만원이 올라와 있고요. 시화산업단지 사인시스템 디자인 개발비로 8,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정왕 로데오거리 디자인 개발비로 8,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부분에 대한 사업을 조금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국비가 1억 2,000만원에 시비가 8,000만원으로 되어 있나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

이게 어떤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 부분이?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지금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게 지식경제부 산하 디자인진흥원에서 공모사업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을 해 가지고 채택이 된 내용이 되겠는데 지금 행정이나 주민전문가 이런 부분이 다 합쳐가지고 정왕동 로데오거리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공공시설물에서 보도나 야간경관, 식재, 벤치, 휴식처 이런 것을 개선을 해 가지고 같이 시민들이 거리 좀 활성화를 시키자는 차원에서 지금 제안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게 공모사업인데 정왕 로데오거리 디자인 개발비도 공모사업이고, 시화산업단지 사인시스템 디자인 개발비도 각각의 다른 공모사업입니까, 이게?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매칭펀드 사업이라고 설명을 달았어요, 부연을. 그런데 매칭펀드 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우리가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디자인진흥원하고 같이 하는 게 매칭펀드 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진흥원에서 국비 1억 2,000만원을 대서 거기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면 우리가 협약을 해서 계약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가지고 매칭펀드라는 자체가 지금 펀드라는 자체가 용어가 굉장히 난해하잖아요, 보면. 이런 부분은 사업 설명할 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위원들이 의구심이 안 가도록 다음부터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용역 개발하고 할 때 차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흥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과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일섭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안은 일반회계는 173쪽에서 175쪽,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247쪽에서 25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도시개발과 예산 규모는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461억 9,500만원보다 140억 1,600만원이 증액된 602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72억 7,500만원보다 101억 1,600만원이 증액된 173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22억 3,000만원보다 39억원이 증액된 61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예산액의 주요 증액사유는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내역은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위해 국비 7,500만원, 갯골생태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감정평가 수수료 등 100억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주요 세출내역은 GB우선해제 시범마을 개발사업 실시설계 및 환지설계 용역비로 20억원, 대야뉴타운 촉진계획 수립 용역비로 1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대략 설명 드린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사업은 배부해 드린 세입 세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73쪽에서 175쪽,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247쪽에서 252쪽, 계속비사업조서 256쪽 도시개발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갯골생태공원 토지매입비가 들어와 있는데요. 해마다 지가상승 때문에 토지매입비가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지금 현재 100억원 정도 들어가면 우리가 원하는 갯골생태공원 조성의 토지를 다 매입할 수가 있나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필요한 우선 토지매입비가 한 350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현재 확보된 부분이 90억원 정도 되고요. 내년도에 일부 토지매입비와 시설공사비를 추가로 확보가 된다면 내년도부터는 토지매입과 동시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이게 사실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 토지 같은 부분은 해마다 지가상승에 의해서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나요, 공시지가 때문에?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근 지가에 보면 한 1년에 20프로(%) 가까이 상승되고 있다고 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 앞으로 비전이나 전망으로 봤을 때는 오르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고 이왕이면 토지를 구입하면 어디에 도망가는 땅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매입을 이왕 해야 될 일이라면 더 많은 금액을 내년, 후년해서 하기보다는 예산을 조금 편성을 해서라도 토지매입이 이루어져서 ㈜성담 측에 우리가 해마다 지가상승이 올라간 부분을 인정해 가면서 토지 구입을 안 해도 될 것이라면 모르지만 굳이 해서 조성을 해야 될 경우에는 사실은 금액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 때 많이 구입을 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하고 설득을 시켜서라도 다른 예산보다도 사실은 이런 구입비는 선정이 되어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저희들도 욕심이나 업무처리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토지매입비 이런 부분은 선투자를 빨리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는 예산 이런 부분도 활용성 있게 쓸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시의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의 요구는 하지만 그 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지금 청구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써서 없어지는 예산이 있는가 하면 또 구입을 해서 우리 시에 상승의 효과를 이룰 수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보니까 어떤 장소를 선정할 때 선정을 해 놓고 그때 당시에 매입을 했으면 예를 하나 든다면 하우고개 확·포장을 도로보상을 일찌감치 해 줬으면 좋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세월이 많이 지나니까 한 다섯 배가 올랐더라고요, 금액이.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시에 무엇이 이익이 되는지 무엇이 손해가 되는지도 분명히 따져서 물론 형평성에 맞게 예산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설득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다음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정화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또 토지매입비가 350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350억원 정도는 몇 년도에 우리가 지가 매입비로 생각을 하고 계셨던 금액이지요, 이게 350억원이?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지가상승이 포함된 금액이 350억원 정도인가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 말씀이신 거예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금액을 산정한 것은 금년 공시지가 대비로 산정을 했고요. 그 금액이 약 350억원…….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 대비했으면 어차피 이것을 감정평가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감정평가는 아직 못한 것이네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내년도 지금 공시지가의 현재 몇 프로(%)로 잡고 계산한 것인가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공시지가의 배를 잡았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배?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보통 우리가 시에서 매입하는 것 보면 공시지가의 3배, 4배 정도로 우리가 보통 각 실과소에 보면 2배는 본 위원 기억에는 없고 보통 공시지가의 3배 정도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지금 2배로 해서 350억원이라고 하면 공시지가의 2배잖아요, 그렇지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게 350억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게 올해 공시지가이고, 그렇지요? 내년도 공시지가는 또 오를 것 아니냐고. 내년에 오르고 후년에 오르면 또 이게 토지매입비가 또 증액될 것 아니냐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얼마가 증액된다는 것은 원래 예상을 또 못하잖아, 증액되는 것들.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안에 반영이 되어서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이 내년도 말까지는 내년도 예산은 그냥 편성해서 또 보상을 하면 됩니다, 그 효력이 1년 동안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한 그 자체가.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감졍평가를 내년도 초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지금 할 것입니다. 편성이 되면…….
길수

박길수위원

지금 하면 예를 들어서 올해 공시지가 가지고 평가할 것 아니냐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지요? 올해 평가 가지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금년 것 가지고 평가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평가하면 이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매입을 하더라도 올해 매입가격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면 본 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다행이고 그 다음에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것 우리 앞으로 감정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진입도로 부분은 예산상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공원관리 쪽에 예산이 수립되어 있어서 저희 쪽으로 옮겨놓은 것이고요. 현재 거기는 감평을 했는데 답 같은 것은 한 14만원 정도, 평방미터(㎡)당. 지금 염전이 18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 가격 가지고 내년도, 후년도까지도 다…….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내년까지 보상을 하게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내년까지?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또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350억원인데 200억원은 올해하고 내년에 충당되더라도 150억원 정도 모자라잖아, 그렇지요? 150억원 정도로 내년도에 예산을 잡을 거예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내년도 잡고 내후년도 잡게 되는데요. 내년도까지는…….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데 올해 공시지가 갖고 내년도에는 사면 되잖아. 200억원 가지고 사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또 모자란 150억원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니냐고요, 그렇지요? 내년도에 돈이.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잖아요, 내년도에 돈을 마련하게 되면. 올해 본예산에 할 것인가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본예산에…….
길수

박길수위원

올라와 있어요? 본예산에 150억원…….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올렸다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내후년에 매입을 하더라도 공시지가는 올해 예산가지고 내후년도 마찬가지로 사시겠다는 그 말씀이시네?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내년까지는 일단 금년에 평가한 것으로 가능하고요. 내후년 부분은…….
길수

박길수위원

후년부분은 또 내년에 감정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니야?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후년에 다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바로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차피 땅을 예를 들어서 지금 구역별로 나누든지 통으로 라운드로 삼을 것 아니냐고요. 에어리어(Area)를 그냥 살 것 아니냐고, 그렇지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일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7년도 공시지가로 사고 2008년도 공시지가로 사고 또 일부는 2008년도 공시지가로 사고 이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것을 협의할 때 ㈜성담에서 협의할 때 우리가 내년도 가격을 사면 올해 전체적인 것을 예를 들어서 내후년에 사더라도 가격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가격으로 사겠다는 얘기를 서로 협약 좀 맺으면 될 것 아니냐는 얘기야, 제 얘기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결정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못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하여튼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 그래야 되지 예를 들어서 이것은 20만원 주고 이것 30만원에 사면 서로 안 맞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이고 어디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사실 상대방에게 설득력이 약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협약서 쓸 때 우리가 돈은 늦게 내년에, 내후년에 주더라도 이 시점의 가격에 우리가 주겠다 그것은 우리 재량에 있다고 저는 보고 협상의 테크닉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협상의 테크닉.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꼭 하셔야 돼.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도 꼭 그렇게 하셔야 정당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세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잠깐 정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박길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이 우리가 토지매입 전체 구입면적이 16만 1,980평방미터(㎡)를 매입할 계획이잖아요, 그렇지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성담 게 17만 7,000이고요. 내년도 거기에서 필요한 섬말마을에 조금 일부가 또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현재 우리가 전체 매입해야 될 면적이 얼마예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약 20만 평방미터(㎡) 좀 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면 현재 20만 평방미터(㎡) 금번 이번에 매입하겠다는 면적은 2만 7,470평방미터(㎡)이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금년에 매입하는 것은 저희들이 산출기초상에 있는 것은 평당…….
일섭

이일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매입하겠다는 평수가 2만 7,470평방미터(㎡)로 해서 약 100억원 잡아서 그 면적을 매입하겠다고 지금 계획잡은 것이잖아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면적은 저희들이 ㈜성담 부분이 17만 7,000인데 그 중에 평방미터(㎡)당 18만원 정도로 해서 190억원어치 정도를 사게 될 것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참 말이 안 맞네. 자, 보세요 다시.
길수

박길수위원

우리 위원장님 얘기는 ㈜성담 게 몇 평 그 다음에 개인소유지가 몇 평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지금 제가 그 부분을 금액을 산정을 덜 해놨는데…….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제가 잠깐 답변을…….
일섭

이일섭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하세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전체면적 중에서 일단 저희가 1단계에서 최소한 필요한 면적을 산출한 것이 지금 얘기한대로 한 20만 평방미터(㎡) 정도 되고 그게 한 350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면적은 차후 계획을 하고 그것은 일단 이후에 매입하려고 일단은 유보를 할 것이고 이 350억원 소요되는 것을 금년하고 내년하고 적어도 내년까지 못한다고 하면 내후년까지는 3개년 계획을 잡고 올 연말 안에 일괄평가를 다 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아까 박길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괄평가를 해서 올해 예산 선 이 90억원에서 100억원 정도 있는 분을 일단 지급을 하면서 아까 협상을 할 거예요, 연차적으로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제 생각은 지금 그렇습니다. 올해 한 90억원 주고, 내년에 한 100억원 주고, 내후년에 한 60억원 정도 주는 것으로 일괄협약을 해서 해 보고 진짜로 ㈜성담에서 그게 정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내년도 것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한 오육십 억원 정도가 못주는 분이 남을 것입니다. 그것은 정 저희가 예산사정이 안되면 내후년에 평가해서 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가 된다고 하면 금년도 평가금액 가지고 내년도까지 해결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지금 박길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란 말이에요. 한 소유자한테 토지 매입을 하면서 연도별 매입을 하면서 증액된 부분을 줄 필요가 없이 지금 사전에 계약할 때 계약금액 하면서 최종금액을 협상해 가지고 협상 절차를 잘 해서 예산 지출 낭비 소지를 없애라는 그런 요지란 말이에요. 그 방안을 절충해서 일을 추진하시라는 얘기에요, 하더라도.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내부적으로 협상 중에 있는데 아직 종결이 안 되어서 공식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고 저희가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이 부분은 수시로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주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일섭

이일섭위원장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흥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첨단산업과에서 예산 받았던 거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그쪽에서 업무를 하던 것을 저희들이 업무 이관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어제 뉴스라인에 대문짝만하게 터진 사건이 정왕2동의 4층에 증축하는 부분이 이 문제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제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민간경상비······.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예산은 이것뿐은 아니고요.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비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회계과에서 더 잘 알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정왕2동에다가 지침서를 내려보냈더라고요, 계약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것을 관에서 계약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물론 관에서 안 해도 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제 신문 나고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인지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내용을 지금 정확히 제가 파악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또 우리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경성

우경성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사업이 됐든 경상보조금이 내려왔을 적에 예산의 집행방법이 우리 시에서 만들어놓은 1,000만원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적용되는 건지, 이것에 대한 통상적인 것이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이번에 정왕2동 것이 하나 터졌는데요. 오늘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회계과나 도시개발과 집행하는 데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계약을 할 수 있다. 개발과에서 준 자료에 의해서는 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민간에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이게 왜 터지는 겁니까?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아직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거기는 동사무소와 같이 사업을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는 동에서 계약을 했고, 그러면 일관되게 한쪽에서 계약 그런 부분 업무를 처리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한번은 동사무소 측에서 하고 한번은 민간 위원회 측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서로간의 두번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게 전액 국비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국비, 도비입니다, 정왕동에 나간 것은. 지금 예산에 올라온 건 다 국비고요.
경성

우경성위원

그죠. 이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선정은 추진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시를 거쳐서 국토해양부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사를 나와 가지고 사업이 가능하다는 지역을 선정해 주게 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번 문제를 거울 삼아 가지고 매뉴얼이 일반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여기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좀 전에 도시정책과에서 있던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디자인에 대한 1억 5,000만원의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언론에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을 좀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하나만 도시주택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에 보면 뉴타운 사업 추진비하고 우선해제 시범마을 해 가지고서 3억 9,000만원 정도 예산이 수반됐는데 여기에 보면 국외여비하고 민간외국인 여비해 가지고서 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 이렇게 나왔는데 우선해제 시범마을로 해서 우리 시흥시가 두 군데가 선정됐죠,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2개소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거기에 용역비로 해서 실시계획 승인받기 위해서 하는 게 있어서 용역비는 20억원이 세워진 것이고 그런데 본 위원장이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담당공무원들이 주고 벤치마킹을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장님 견해를 묻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어떤 해당 위원들이 진짜 제대로 된 도시 형태를 만들려면 같이 논의하고 토론하는 병행하는 견학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저희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전에도 아마 군자매립지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한 번씩 다녀오고 했는데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서 바람직한 말씀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왜냐 하면 제가 여러 번 누차 느껴왔던 바인데 집행부의 공무원들은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또 의원님들이 못 따라줘서가 아니라 방향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 드렸어요. 한 번 좀 집중 검토하셔 가지고 좋은 소식이 있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녹지관리과장 나오셔서 녹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조성용녹지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지관리과장 조성용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녹지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과의 예산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녹지관리과 예산 규모는 2008년도 제1회 추경과 같은 세출예산 규모인 7억 4,24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변경내역을 살펴보면 당초 주민지원사업인 신지농원 도로정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당해 사업의 시급성으로 인하여 관할동인 과림동의 일부 구간을 자체 숙원사업으로 추진 완료함에 따라 대상지를 중림부락 도로정비 사업으로 변경 승인하게 되었으며 사업량과 예산안은 사업비 변동 없이 7,000만원으로 예산 증감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녹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79쪽 녹지관리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훈 위원입니다. 이게 중림부락 수자원로에 대한 사업이죠?
성용

조성용녹지관리과장

네, 종말처리장 가기 전에 하천부지 옆에요.
귀훈

이귀훈위원

이것 10월 달에 착공을 지난번에 한다고 그랬는데 가능합니까?
성용

조성용녹지관리과장

가능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조성용 녹지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자료를 하나 요청할께요. 개발훼손부담금 납부 내역 있죠, 우리 시에서?
성용

조성용녹지관리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그것하고 또 개발지원사업비로 해 가지고 신청 기한 거기에 대해서 뭐하는 것 있잖요, 뭐죠 그게? 정확히 모르겠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지원금 신청 내역.
경성

우경성위원

신청내역, 주민숙원사업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본 위원장이 추가로 우경성 부의장님께서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릴께요. 지금 우리가 개발훼손부담금이 시에서 납부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죠?
성용

조성용녹지관리과장

네, 한 800억원 정도 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런데 도에서 우리 지원개발사업비를 받아내야 되는데, 대비 작년에는 몇 프로 받아냈죠, 전체에서요?
성용

조성용녹지관리과장

7.7프로(%).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니까 7.7프로(%)면 우리가 낸 금액의 전혀 못 받았다고 할 정도로 받아내지 못 했잖아요. 그래서 도로부터 지원사업비가 더 많이 증액되어서 내려올 수 있도록 어떻게 일한 실적이 뭐 있어요?
성용

조성용녹지관리과장

2008년 7월 달에 도에서 국토해양부로 건의를 5프로(%)에서 50프로(%)로 건의한 바 있고, 그 다음에 10월 달 국회의원 간담회와 도의원 간담회 때 저희가 자료를 제출 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원님께서 이번에 그런 부분을 12월 말까지 아마 가급적이면 요율을 더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달이면 어느 정도 결과를 알 것 같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요율을 중앙정부에서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에서 지원개발사업비로 활용할 내역을 많이 올려줘야 돼요. 그린벨트 내에서 필요한 사업내역을 많이 올려서 지원사업비을 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원사업비 내역을 많이 올려줘야 된다고 시에서.
성용

조성용녹지관리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지금 우경성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개발훼손부담금 2008년도 납부내역하고 또 지원사업비 요청한 금액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조성용녹지관리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관리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무섭입니다. 도시환경의 질적 개선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이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편익 증진과 쾌적한 공원 환경 유지를 위하여 노후된 공원시설물 정비사업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고 산불 발생시 신속한 진화 작업과 조경수목의 병충해 방제 작업을 위하여 산불진화 차량 구입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유산인 소래산을 아름답게 보존하고 이용객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등산로 정비 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83쪽에서 186쪽 공원관리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이무섭 공원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불진화 차량 구입에 대해서 6,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 정수물품 승인 했습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신청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신청만 했고 아직 승인에 대한 것은 회계과에서 오지 않았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산불진화 차량이 3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2대가 지금 폐기처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1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아니, 그래도 실질적으로 컴퓨터 200만원짜리도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야 사는 것 알고 계시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대체에 관해서는 승인 별도로 안 받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대체 승인 받았어요, 그럼?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승인 받았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대체승인이 아직 안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류 제가 갖고 있는데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지금 회계과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놨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회계과에 신청을 해놓은 거지, 실질적으로 승인이 안 난 것 아닙니까/ 승인이 나고 나서 예산이 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산불 방지 차량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절차상의 문제를 갖다가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승인 요청을 해놨는데 그게 매각처리가 되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회계과하고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회계과에서 처리하는 것은 실과의 문제지만 우리 의회의 예산 승인에는 하자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승인을 안 받고 올라온 것 아니냐고, 지금 어쨌든 간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래산 등산로 정비해 가지고 2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이것 공사 벌써 시작했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지금 정책 숲 가꾸기 사업하고 우리 당초 본예산에 수립된 산림보호 강화 사업으로 계단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부시장한테 보고를 한 사항이 우리 의장단에 보고가 됩니다. 이게 소래산 등산로 정비에 추경예산안 2억원 올라왔는데 제가 보여 드릴께요. 등산로 정비가 10월 2일 날부터 시작을 했어요, 벌써. 시작을 하고 나서 예산을 올리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것?
일섭

이일섭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지금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성립전 공사가 시작됐어요, 안 됐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지금 공사 20프로(%) 추진된 것은 당초예산에 성립된 것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지금 예산 2억원 올린 것과 별개로 다른 사업비 가지고 사업 착공했다는 얘기에요, 지금?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 관계를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기도 생활체육협회 등산연합회에서 올해 한 2,500명이 시흥시 소래산을 등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11월 9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 모시고 한 번 현장을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훼손된 부분이 많다.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비가 다 되고 있는데 왜 저희들은 정비를 안 하고 있느냐 해서 저희들이 응급적으로 많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잔액으로 지금 발주를 해놨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잖아요. 여기에 예산 올라온 2억원이 2주 전에 업무보고 했던 이 내용과 토씨 하나 안 틀립니다.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20프로(%) 공정률 나와 있잖아요, 지금.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2억원은 별도의 예산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제가 현장을 나갔다 왔는데요. 이 부분에 선집행한 것 안 들어 갔습니까, 지금 여기?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지금 2억원에 대한 선집행은 없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부의장님 잠깐만요.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1분 회의중지

13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위원입니다. 공원놀이시설 확충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할께요. 보니까 실시설계비가 기존의 816만원에서 4,500만원 정도 됐는데 실시설계비가 4,000만원 증액된 부분하고 실시설계로 인해서 공사비가 이렇게 4억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하고 연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당초예산액 저희들이 2억원을 세워서 기존의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비를 했습니다. 추후로 현장을 다 일제조사하다 보니까 공원 6개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노후시설물을 정비해야 되겠다는 판단 아래 4억원을 추가 편성 했습니다. 그에 따라 사업비가 늘어남에 따라 실시설계비도 같이 늘어났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실시설계비를 지금 2억원은 어디 어디 보완하신 거예요? 노후 건축물 어디에 보완하신 거예요, 2억원? 2억원은 전부 쓰신 거예요? 기 집행 했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2억원은 집행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어디 어디 했어요? 지역이 어디 어디에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옥구도 내에 있는 옥토공원하고 오이도공원하고 소래지역에 있는 소래공원 세 군데를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세 군데를 하고 있는 중 아니에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진행 중이잖아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언제 마무리 되는 거예요? 몇 월 달에 마무리 돼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11월 중순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3개 지역에 2억원을 소진하시고 4억원은 어디 어디 하신다고요? 사업을 할 데가 어디 어디에요? 장소를 얘기하세요, 장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시화지구 내에 있는 큰솔공원하고 군서 희망공원, 연성지구 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노후화 되어 가지고 여태까지 보수 보완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연성지역은 어디 어디, 이름이 뭐예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관곡, 성마루, 하상, 새재 어린이공원 네 군데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여섯 군데를 4억원 갖고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리고 희망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이 많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개선하는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화장실 노후화 되어서 그 비용은 얼마 처리되는 거예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화장실 내부에 한 세 군데 하고 있는데 1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4억원에서 1억원 빼고 3억원 갖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이런 부분도 지금 두달 남았는데 이런 걸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집행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걸 2차 추경에 올려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납득이 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공사비 발주해 가지고 하게 되면 시간적으로 촉박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건 올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도 예산에 사업진행을 하는 게 전 타당하다고 본단 말이죠, 본 위원은.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원을 유지 관리하다 보면 주민들이 이용하다가 많이 파손된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이 그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다 철거를 합니다, 애들이 놀다가 다칠 염려가 되어서. 그 지역이 추가로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추경에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시설이 쉽게 말해서 놀이기구 아니냐고요? 놀이기구 아니에요, 이게 다? 놀이터에 있는 놀이기구 보완하는 것 아니에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놀이기구도 있고 체육시설도 추가로 설치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뭐뭐 하실 건지, 자료 있으면 주시든지 하시라고요. 지금 이것 설계해 가지고 발주하면 시간적으로 동절기에 걸릴 것 아니에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1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월사업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이걸 만들더라도 겨울철 지날 것 아니냐고, 겨울을 보낼 것 아니냐고? 11월 12월 1월 2월 춥고 눈 내리고 그러면 이것 시설 보완해서 만들어 놨는데, 예를 들어서 봄에 만들어 놓는 게 더 실속 있고 실용적이고 좋은 거지. 겨울철에 추운데 누가 와서 운동하고 이것 시설을 이용하겠냐 이거예요, 상식적으로 봐가지고 그렇잖아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물론 놀이시설 보완은 어차피 내년 봄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설공사를 보완하는 겁니다. 물론 아이들이 적은 시기에 공사를 해야 마땅하고······.
길수

박길수위원

겨울철에 이걸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봄 여름 가을 보다는 적을 것 아니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포커스를 겨울공사를 맞추는 것 아니냐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도 봄 사업으로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정당한 것이지 지금 2차 추경에 올려서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과장님 제 얘기는. 그렇잖아요? 지금 겨울철에 시설을 누가, 물론 보완하고 나서 한바퀴 돌겠지만 과연 하고 나서 시민들이 누가 얼만큼 이 시설물을 이용하겠느냐 이거예요, 겨울철에 날씨도 추운데, 동절기 다가오는데, 그렇잖아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 보통 올 12월 말까지 하면 어차피 내년 이삼 월부터 아이들이 나와 놀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물론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할 수도 있겠지만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5월, 6월까지 공사를 하다 보면 아이들의 놀이공간의 부족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에서 편성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게 얼마나 제가 현장 안 나가봐서 모르겠는데 얼마나 시급을 요하는 시설물 교체하는 것인지 시급성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아, 이것은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과장님.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저희 관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아니면 근린공원 내에 시설물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사실 저희들이 공원을 확충하는 사업은 많이 했지만 정비하는 사업은 불가 한 이삼년 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것을 일거에 다 하지 못하고 작업을 하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 해마다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이것 우리가 공원관리과 유지관리 보수비용도 1년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 관리도 중요한 거예요, 관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몇 년 지나고 나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리에 따라서 10년 갈 것 예를 들어서 15년 가고 그렇다는 것이지. 만들어놓으면 뭐해? 그냥 관리 소홀하면 1년 있다가 또 망가지면 또 해줘야 하고 1년 있다가 망가지면 또 해줘야 하고 이런 경우가 또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 놓고 나서 관리도 우리가 병행해서 해줘야 예산이 절감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산 절감된다는 것이지.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 실과소 과에서 관리하는 팀들을 정기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유지관리비가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이삼년밖에 안됐지만 그게 바로 그런 것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저는 담당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것은 실효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확인하나 하고 들어갈게요. 조금 전에 산림욕장 정비, 소래산 등산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셨는데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아까 답변에는 다른 사업비가지고 먼저 추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런데 그 말씀이 맞으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흥시에서 등산협회에서 등산대회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예산 서기 전에 이를테면 외상공사라고 할까? 미리 선공사 발주한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 한 번 하세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선공사 발주는 아닙니다. 물론 아까 업무보고상하고 이것은 똑같은 동일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간 죄송하게 말씀드리고요. 여기 2억원에 대해서 추가로 우리가 현장조사를 하다보니까 암석구간이 있어 추가로 해야 되겠다 라고 판단하고 또 지금 방아다리 앞에서부터 성주산을 거쳐서 정상까지 산림 우리 시흥시 관내 산림이 상당히 많이 훼손됐습니다. 그것도 같이 이번 기회에 해야 되겠다고 해서 추가로 편성을 한 것이고요. 당초에 지금 계획서 올라간 것 그것은 예산잔액으로 저희들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예산잔액을 사용하게 된 데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께 협조를 못 구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지금 예산잔액 어느 부분 예산잔액 가지고 시행했어요, 그럼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녹지유지관리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럼 자료 있지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럼 자료 좀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제가 재차 다시 확인합니다. 지금 소래 등산로 정비사업비에 대해서 다른 추가 사업비로 다른 예산잔액 가지고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장이 듣기에는 2억원 외에 다른 추가예산이 소요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지금 선공사 말씀은 선공사는 실제로 저희가 계약을 할 수가 없고요. 지금 과장 말대로 예산서상에 예산이 있어야 계약성립이 되지 주기로 하고 선공사 계약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약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집행잔액 긁어서 모아서 한 부분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요. 그게 지금 1억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발주한 게. 여기 2억원은 그것과 병행해서 미비한 부분을 추가로 더 하려고 실무진에서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사용하는 용처라든가 사용할 때 경위는 제가 회계과나 또 기타 부서에서 확인해 본 다음에 보충질의 할 것이고요. 이 자료에 보면 우리가 10월 1일 날 간담회 때 주요 추진업무보고로 공원관리과에서 보고한 사항이 소래산 등산로 정비 해 가지고 10월 1일에서부터 11월 5일까지 대상지 소래산 산림욕장 해 가지고 목재데크 및 안전로프 설치 150미터(m), 등산로의 샛길복원 실시 5개노선 800미터(m), 급경사구간 계단복구 1킬로미터(㎞), 이정표교체 15개소, 등산로 주변 숲 가꾸기 실시 62헥타아르(㏊) 해서 추진공정 20프로(%) 했다고 해서 이것을 보고한 사항이 이 내용이 지금 우리 산림욕장 정비 2억원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맞지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면 이 보고사항들이 맞다면 이것은 지금 아직 예산 2억원 올린 것은 아직 사업 발주한 게 아닌 것이고 나머지 잔액예산 1억원 정도를 모아서 이 사업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일섭

이일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추진하고 있는데 그럼 결국에는 동일사업에 사업비를 2억원은 아직 안 섰고 잔여 예산 남은, 예산잔액 1억원 포함해서 하게 되면 3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업무보고하고 저희들이 자료 낸 것하고 동일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보고 또 소래산 전역을 저희들이 일제히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급경사 구간이라든가 많이 훼손된 부분은 2차에 다 원래 또 내년도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하는게 낫다고 생각해서 추가로 2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지금 기 발주 계획서에 있는 내용은 1억원에 대한 내용은 우리 예산잔액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잔액 집행한 것은 나중에 추후에 확인하기로 했고 다만 단일항목으로 하는 사업이 똑같은 사업이니까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라고요, 지금. 자, 산림욕장 정비사업 2억원 예산 이번 추경에 올라왔지요? 거기에 소래산 등산로 정비공사 실시해서 딱 나왔잖아요. 그럼 이 사업도 동일한 사업구역 내 동일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예산 외에 추경예산 올라온 것은 이미 사업 시작한 것이고 예산 2억원도 추가로 또 요청을 하잖아요, 결론은 그것이잖아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지금 다시 한 번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거기에 보면 목재데크가 85미터(m)로 되어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만 얘기해요. 자꾸 내용은 다 아니까 지금 본 위원장이 말 한대로 그 내역이 똑같은 동일사업의 내역입니까? 아닙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사업내용은 틀립니다, 내용은.
일섭

이일섭위원장

장소는 동일한데 내용은 다르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지금 뭐냐 하면 거기에 목재데크 계단 설치하는 게 85미터(m)인데 지금 내원사에서 정상까지 가는데 150미터(m)정도 됩니다. 그게 추가로 드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 한 1억 5,000만원 정도 듭니다. 나머지가 산출 지금 한 게 2억 5,000만원해서 2억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7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11월 9일 날 경기도지사기 31개 시·군이 모이는 한 삼사천 모이는 등반대회가 시흥에서 있습니다, 소래산에서. 그것을 조금 외부인들이 와서 소래산을 전부 다 보는데 등반을 하는데 등반로가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됐고 여러 가지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본 위원도 요구를 했지만 지금 다른 사업 잔여금으로 한 1억원 정도를 지금 등반로 개설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

그 다음에 여기 요구한 2억원을 가지고 1억원이 모자라니까 2억원을 추가로 해서 소래산 정비사업을 전체적인 정비사업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하고 똑같이 주요사업 내용이 똑같다 보니까 이게 위원들이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지 간에 좀 사업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안일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위원들에게 사전설명도 없이 이렇게 하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선집행한 것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소래산 등산로 정비공사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집행 잔액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만반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로 2억원이 편성, 확보가 되면 나머지 소래산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제 깔끔하게 해서 시흥시 소래산이 다른 어떤 지역의 산보다 아름답고 또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여하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계획을 세울 때 똑같이 베끼기 식의 사업계획이 되어 가지고 위원들이 혼란을 가져오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세심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담당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 말씀 안 드려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예산잔액 모아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또 의회 모르게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이라든가 또 그리고 예산이 서기도 전에 사업 착수가 됐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일단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일단 매끄럽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차후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산불진화 차량 구입 6,000만원 중 6,000만원 삭감, 소래산 등산로 정비공사 2억원 중 2억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0월 22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