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춘홍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권용일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셨음을 10월14일 보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신인용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남구 청소년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셨음을 10월21일 보고하셨으며, 사회도시위원회 박예홍 위원장님께서는 광주광역시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셨음을 10월17일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현장활동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신인용 위원장님께서 푸른길 발명문화의 거리 등 3개소에 대한 활동 결과를 10월16일 보고하셨으며, 사회도시위원회 박예홍 위원장님께서는 진월동 택지개발지구내 물빛근린공원 등 3개소에 대한 활동 결과를 10월17일 보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명서! 호남을 소외시키는 광역경제권 사업을 즉각 철회하라! 우리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의원일동은 지난 9월10일 발표한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이 지난 반세기 동안 심화되어 온 수도권과 지방 영ㆍ호남 간에 불균형 확대를 재생산함으로써 결국 호남을 철저히 고사시키고자 하는 현 정부의 저의를 여실히 드러내는 악의적인 정책으로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은 첫째 수도권 특혜 전략이다. 이는 광역경제권 개발정책을 핑계로 수도권 규제를 밀어붙이려는 술책으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다. 둘째 영남 편중 전략이다. 영남은 대경권과 동남권 등 2개 광역경제권으로 구분한 반면 광주, 전남, 전북을 1개 권역으로 축소하여 영남을 호남의 2배 이상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셋째 호남을 우롱하는 재탕, 삼탕의 구색 맞추기 전략이다. 호남권 5개 사업 중 호남고속철도, 여수엑스포, 서남해안연육교 등 3개 사업은 10여년 전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으로 선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교묘히 포장되어 타 경제권과의 구색 맞추기용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우리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의원일동은 수도권특혜, 영남 편중, 호남 소외로 정의되는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을 즉각 철회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 빈부격차 해소 등을 가져올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을 세워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08년10월21일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의원일동!”

관련 성명서가 되겠습니다. “성명서! 1% 특권층을 위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철회하라! 최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강력히 규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을 위한 정책인 종부세 완화에 나선 것은 스스로가 강부자 정권, 강부자 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부동산세제 주요 개편안의 내용을 보면 강부자의 감세로 발생하는 세수입 감소를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보충하고자 하는 안으로 기획재정부가 지난 9월25일 발표한 2009년도 수입예산안에 따르면 봉급생활자들의 근로소득세 7.5%, 자영업자들이 부담하는 종합소득세 13.7%, 물가의 10%를 차지하는 부가가치세는 무려 9.5%를 인상한다는 것으로 결국 종부세의 완화로 발생하는 부족한 세입의 대부분을 국민들이 결국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세제이자 재원으로 종부세로 거둬들인 세금의 대부분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의 복지와 교육분야 예산으로 쓰이고 있는데 정부와 한나라당 안대로 부동산세제가 개편될 경우 2조2,000억원의 세수가 줄어 지방에 교부되는 교부세가 최대 3분의2가 삭감될 것으로 예측되어 지역 간, 계층 간 양극화는 더욱 가중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서민과 지방을 죽여 수도권, 특히 강남 1% 특권층 부자에게 혜택을 주려는 부동산세제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고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국민통합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2008년10월22일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의원일동.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용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광주광역시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새로 신설된 부서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을 정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새롭게 신설된 미래정책추진기획단을 안 제3조2항제2호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으로 정하여 의안과 청원심사를 처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표결에 붙인 결과 다수의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께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예홍 의원입니다. 박춘수 의원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따른 지원 규정을 더욱 구체화 하고 그 근거를 더욱 명확하게 하여 국가 공헌도에 상응하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구민들의 존경심과 보훈의식을 고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안 제6조에서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7조에서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등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재향군인의 자긍심 고취와 호국정신의 함양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 안건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발의된 조례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