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신영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고영민 위원님이 신영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영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신영재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직교대)

고영민 위원입니다. 원재민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고영민 위원님께서 원재민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재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재민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원재민 위원님께서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원 원재민 원재민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86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현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고영민 의원 외 7분 의원께서 제출하신 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홍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늘 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10월 28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방법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는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드리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영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86호로 제출된 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였습니다. 첫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 둘째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 셋째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 넷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 다섯째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자 중 해당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회원입니다. 다음 안 제6조 군수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첫째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사업, 둘째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사업, 셋째 불우회원 위문 및 보훈단체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입니다. 다음 안 제7조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호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첫째 군이 설치·관리하는 시설물 등의 입장료, 주차료, 사용료 등의 감면 또는 면제, 둘째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홍보 등 활성화, 셋째 군이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넷째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자 위문입니다. 다음 안 제8조 군수는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명예수당을 월 3만 원 지급하고, 유공자가 사망 할 경우 사망위로금 15만 원을 지급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0조에서 안 제12조 보훈명예 수당 등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와 그밖에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사전협의를 거친 내용과 같이 본 의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전문위원 엄명삼입니다. 의안번호 제1686호 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함과 동시에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의 범위, 보훈단체 지원사업의 범위,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 근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보훈명예수당 지급방법 및 시기 등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지원, 그리고 명예심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과 보훈단체 지원, 보훈명예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진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683호로 상정된 홍천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홍천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외국인주민이 지역주민의 일환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외국인주민, 외국인주민가정, 외국인주민지원단체의 정의를 안 제2조로 정했으며,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를 안 6조로,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 관련 사항을 안 제7조로, 홍천군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안 제14조로, 외국인주민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한 포상규정을 안 제15조로, 외국인 명예군민 예우 관련 사항을 안 제16조로 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근거했고, 입법예고 기간을 2008년 7월 31일부터 8월 19일까지 예고를 했습니다. 의견 제시는 없었고, 규제개혁 해당여부도 해당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84호로 상정된 홍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복지회관 시설사용료 기준을 정비하고 시설 사용시간을 행정재산 사용허가기간에 부합되도록 하며, 누락된 복지회관 명칭을 추가하여 읍면복지회관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간사를 "읍면복지담당주사"에서 "읍면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로 개정하는 사항이 안 제8조2항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시설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하는 사항을 안 제16조2항에 정했고요. 복지회관 시설사용료 결정에 따른 위원회 정족수, 위원회에서 결정하던 것을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하여 2분의 1 이상 찬성으로 하는 사항을 안 제18조1항에 정했습니다. 다음은 누락된 복지회관 및 복지회관 명칭을 안 제2조 별표1로, 홍천읍 새마을복지회관을 홍천읍 복지회관으로, 남면 양덕원 복지회관을 신설했고, 북방면 복지회관도 신설 했습니다. 복지회관 회의실··· 시장도 포함되겠습니다만 유료로 운영하던 것을 무료로 개정하는 사항을 안 제18조 별표2로 정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는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회전문위원 엄명삼입니다. 의안번호 제1683호 홍천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684호 홍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천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의 적응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일환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군수의 책무, 외국인주민의 지원대상,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를 정하고,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한 시책위원회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외국인주민지원단체에 대한 지원과 지원업무의 위탁사항을 정하고 홍천군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제결혼, 취업 등으로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외국인주민들이 익숙하지 않은 한국생활에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 및 생활편익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외국인주민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계화,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매우 바람직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 홍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회관시설의 사용허가 기간과 시설사용료의 기준을 정비하여 읍면복지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복지회관 사용허가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고, 시설사용료 결정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정족수를 정하며, 읍·면복지회관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복지회관 시설사용료 기준 중 회의실 사용료를 무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복지회관 사용허가 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허가 기간과 같게 개정하고, 추가 건립 된 남면 양덕원과 북방면 복지회관을 추가함과 동시에 홍천읍 새마을 복지회관 명칭을 변경하며, 복지회관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사용료 중 회의실 사용료를 무료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준희 위원입니다.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제6조 지원범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고 해서 1호부터 6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고향방문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1호에 한국어 및 기초생활적용 교육, 2호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호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호 외국인 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해서 6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고향방문 지원사업을 추가로 삽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시해 놓으시는 것이요.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5호 위에 고향방문 지원사업을 추가로 삽입해 놓으시는 것은 어떤가 싶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입법예고도 다 거쳤고···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사이에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수정해도···

이상입니다.

전준희 위원입니다. 제6조 지원의 범위 제1항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1호부터 6호로 되어 있습니다. 5호와 6호 사이에 고향방문지원사업을 삽입해 주실 것을 수정발의 합니다.

전준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외국인주민지원 범위에 고향방문지원사업을 추가하여 지원의 폭을 넓히고자 함입니다. 수정주요골자는 안 제6조 제1항 지원범위에서 제6호를 고향방문지원사업으로 변경하고 제6호 기타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제7호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 외국인주민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설명드리오니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당초에 9개에서 2개가 더 늘어나는 건가요?

예, 2개입니다.

실질적으로 2개이고 명칭변경해서 3개지요?

신설이 2개입니다.

실질적으로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지요?

마을회관을 복지회관으로 다···

각 리별로 있는 것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예, 해당이 안 됩니다.

남면에는 시동에 공식적으로 명칭 된 남면복지회관이 있고··· 남면 양덕원 복지회관으로 명명하셔서 조례에 맞게끔 하시겠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을회관하고 복지회관은 개념이 다르지요?

복지회관은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새마을은 새마을운동이 한참 시작되면서 마을단위로 설치된 사업이 새마을회관입니다.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부지 매입을 어디에서 하나요?

복지회관은 대개 군에서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에서 해주는 것이 맞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그런데 양덕원복지회관은 부지매입을 주민들이 했거든요.

그 상황이···

양덕원 마을회관을 폐지시키면서 부지매입을 통해서 마을회관을 건립해서 이 시점까지 왔는데··· 지금 주민들은 그것을 복지회관으로 하는 것 보다는 마을회관 개념으로 그냥 줘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 더 좋겠다 그런 취지의 의견이거든요.

저희들한테는 그런 얘기가··· 파악을 못 했고요. 다만, 양덕원 복지회관 부지를 당초 매입을 군에서 한 것이 아니라 마을 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마을 소유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복지회관을 지어달라고 해서 지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면에는 시동지역에 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마을회관을 매각을 하도록··· 매각을 한번 했어요. 이것은 현재 사용을 안 하고 있고 개인 소유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취지에서 보면 성격상 다른 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부지매입을 했는데 복지회관 성격으로 가는 것은 주민들이 읍면의 여러 가지 조례사항의 내용을 토대로 관리하는 것보다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이거든요. 주민들은··· 그러니까 당연히 현재 상황에서는··· 각 읍면별로 하나씩 복지회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남면 양덕원 복지회관은 부지매입도 군에서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면 양덕원 복지회관은 현재 상황에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거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 복지회관으로는 지정이 되면 건물보수라든가 각종 지원이 되는데··· 복지회관으로 지정이 안 되면 그런 지원이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명칭을 변경하겠다는 얘기고, 당초에 남면복지회관을 시동에 건립한 것은 맞습니다. 운영을 해 왔는데 거리상 문제가 있고 하다 보니까 양덕원 주민들이 현재 양덕원 복지회관을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 소유에 관한 것은 자세히 알 수··· 처음부터 어떻게 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회관건물 자체는 군에서 지원해서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지금 10개··· 남면 양덕원을 제외 하고 10개는 부지매입을 우리 군에서 전부 해서 건물까지 지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지회관이라고 하면 리에 관계없이 해당 면의 주민들이 누구나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 조례안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면 양덕원 복지회관은 부지는 양덕원1리 주민들이 샀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무료로 전체 주민이 활용하는 것은 복지회관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들 마을회관이지···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아니면 군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복지회관으로 명명하면 얘기가 달라지겠지요. 이것도 그간에 마을회관 성격으로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대출 받은 것을 갚았거든요. 그런 취지다 보니까··· 실지적으로 보수나 유지 이런 것을 마을별로 합니다. 그 측면보다도··· 사실 각 리마다 있는 마을회관 보수는 행정에서 하기는 합니다. 유지는 물론 동네별로 하더라도 ··· 우선 급하지 않은 사항이면··· 또 1개면에 하나씩··· 조례안을 정해서 관리하시겠다는 내용인데··· 이런 문제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남면 양덕원 복지회관을 추후에 주민들의 설득과정을 통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지금 이것을 굳이 넣어서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기간을 갖는 것이 어떤가···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하신 최종한 과장님이 마을주민하고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의견이 달라서 합의를 보지 못··· 이게 일전에 추진하려던 조례안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런 갈등 문제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더 살펴본 후에 남면 양덕원 복지회관은 추가 삽입해도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 중에 사용료에 보면 현재 예식장이 1시간 3만 원으로 되어 있고, 회갑·칠순 1일 5만 원, 다목적 집회 1회에 2만 원 이렇게 사용료가 되어 있지요? 지금 목욕탕 같은 경우 대인 1500원, 소인 1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전부 무료로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목욕탕은 아니고 회의실만···

목욕탕은 서석 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다면 본 위원이 요청하는 대로 남면 양덕원 복지회관에 대한 문제는 좀 더 주민들과의 소통과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이번 조례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이후에 계기가 돼서 주민들 상호간에··· 주민과 행정이 어느 정도 교감을 가진 다음에 삽입해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따라서 이 문제를 본 위원은 남면 양덕원 복지회관에 관한 문제는 이번 조례안에서 삭제해서 통과하는 것을 수정 제의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조례 별표1 읍면복지회관 명칭 및 위치의 8호 남면 양덕원 복지회관에 대하여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으로 추후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주요골자는 안 제2조 별표1항 8호의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정안과 수정안에 대한 대비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니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