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식 의원 발언

회의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군유재산관리계획안(임란ㆍ한말창의기념사업에따른재산취득)

,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형열입니다. 존경하는 이근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임란ㆍ한말 창의기념사업에 대한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담양읍 운교리 100번지 일대에 사업비 58억원으로 사당, 전시관, 강당, 내삼문, 외삼문 등 건물 9종 879㎡와 공작물, 부대시설 등을 신축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담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국승재입니다. 죽향체험마을내 임란ㆍ한말 의병관련 역사공원 조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1항2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경우 토지는 1,000㎡ 이상, 건물은 5억원 이상을 취득할 경우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담양읍 운교근린공원내의 토지는 2008년 6월 10일 기 의회에서 승인한바 있고 금번에 승인 요청한 임란ㆍ한말 의병관련 역사공원 조성은 담양읍 운교리 100번지 일원에 5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당, 전시관, 강당, 기념탑 등을 설치하여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죽녹원과 연계한 관광타운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군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관광소득사업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사당전시관 등 17개 시설물에 대한 배치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여부는 심도 있게 판단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조감도대로 시공이 됩니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 배치도로 보면 화장실 같은 경우에, 19번 위치에 화장실이 있는데 너무 떨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리사무실과 화장실이 같이 있으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화장실을 안쪽으로 배치한 것은 어차피 현재 진행 중인 죽향문화 체험마을 입구,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청죽원 옆에 한옥으로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 하고, 한말 의병체험공간에서의 화장실 2개를 같이 동선에 놓고 배치를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도 이용하는데 무리가 없겠다 싶어서 안쪽으로 넣은 것입니다. 화장실이 있는 공간들이 휴식하고 놀이하고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 부분에 배치를 했었습니다.

어차피 이해는 가는데 관리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화장실 같은 것을 미니화장실이라도 관리사무실에 넣었으면 하고요. 현재 전시관, 강당, 사당 이런 것들이 위치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운동장인 체육시설이나 공원들이 죽향문화 체험마을과 같이 연계가 되었으면 하는데 중간에 사당이 끼어있다 보니까 이런 시설들은 이용을 하지 못할 시설이 될 수밖에 없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이나 체육시설 이 런 것들이 죽향체험마을 쪽으로 들어오고 사당이나 이런 것이 가장자리로 가면 같이 연계해서 공원이나 체육시설들 이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고정시설물은 뜯어낼 수가 없으니까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면밀히 해서 기념관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이용하는데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죠?

이 안은 이번 회기때 위원님들께 의견을 청취했던 운교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때 이것이 공원시설 부지로 기본계획에 들어있는 안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안을 가지고 한말ㆍ임란 의병관련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이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는 법률적인 요건을 거의 갖췄습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실시설계 할 때 변경하는 것은 관계없잖아요.

경미한 사항은 변경은 가능합니다.

잘못하면 체육시설이나 공원들은 활용도가 떨어질 것 같아서 이왕이면 오시는 분들이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무 과 입장에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당에 위치를 정하면서 사실 단차도 두고 산 능선을 뒤에 두고 배치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치가 됐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기념관 하면 산을 등에 지고 높은 자리에서 계단식으로 되어야 운치도 있고 멋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위치는, 이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쩌다가 이 자리가 선정이 됐는데 죽향문화 체험마을 내에 기념관이 들어가는 것은 어쩐지 안 맞는 것이 있어요. 이것도 문화에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념관 하고는 안 맞는 것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세부적인 것은 검토를 하셔서 이왕 하셨으니까 좋은 기념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있는 주차장을 산 쪽으로 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장할 것입니다.

,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근식 위원장님을 모시고 공공청사 부지내 국유재산 등 취득을 위한 군유재산관리계획을 설명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먼저 제안사유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 부지내 국유지 및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런 국유재산이 점차적으로 관리 위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고 있는바 저희들이 관리권을 가지고 있을 때 이를 매입함으로써 예산절감은 물론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고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지가 15필지에 면적이 3,124㎡이고 개별공시지가로는 약 3억여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적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청 내에 있는 국유재산으로는 농로로 관리되고 있는 전면과 후면에 농로 2필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소와 여성회관 사이 언덕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잘 아시다시피 하수종말처리장부지 내에는 상당히 많은 국유지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관리계획을 전부 수립해서 점차 매입을 해서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나가고자 합니다. 대전면청사 역시 기존에 골목도로로 있는 도로부지가 약 134㎡가 있는데 그것도 이번 기회에 매입을 하고자 하며, 실내체육관 내에 있는 것은 도유지입니다. 지금 태양광 전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도유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대덕면사무소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장에 있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매입예정지로써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대덕면청사 부분의 건물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금번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국승재입니다. 공공청사 부지내 국유재산 취득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1,000㎡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우리 군 관내 공공청사인 군청사, 보건소부지 하수처리장, 대전면, 대덕면, 실내체육관 부지 내에 국유지, 사유지, 도유지가 점유되어 있어 공공부지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고 향후 민원소지의 원인이 될 수 있는바 공공청사 내의 잔여부지 담양읍 객사리 28710번지외 14필지 3,124㎡를 조속히 매입하여 공공청사 내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담양 실내체육관 옆에 학교에서 운동장으로 쓰고 있는 데는 도유지겠네요.

예.

거기는 안 팔죠?

지금으로는 매입계획은 없습니다.

그게 매입이 된다면 주차난을 겪고 있는데 일시에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그것하나 있겠던데요?

주차장부지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향후에는 매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지사님께 건의를 해서 확보가 된다면 주차난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하고, 접근성도 좋고 해서 그쪽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관련 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대덕 14번, 면사무소에 대전면청사 부지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대덕 사유지인데요.

아니, 용도란에 대전면 청사부지...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란ㆍ한말 창의기념사업에 따른 재산취득을 위한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임란ㆍ한말 창의기념사업에 따른 재산취득을 위한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