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안승열 의원 발언
승열
안승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으로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도 지난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군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구선호 의원님과 이정희 의원님 두 분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진행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면 질문은 의원님별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신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목차순서에 따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질문한 의원님에 한해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문이 있으신 다른 의원님께서는 추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구선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선호 의원입니다. 철원군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호조 군수님을 비롯한 57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오늘 본 의원은 군정질의로 해당 실과소장님들의 답변 및 토론을 통하여 철원군민의 안위와 선진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 미비된 사항을 조기 보완 군민의 요망사항을 충족시킴을 인식하시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님들의 성의 있는 답변은 물론 모든 사항이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하겠다는 각오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플라즈마 관련 중 당초 사업시작년도부터 현재까지 각종 자금 투자내역, 국비, 도비, 군비 분류해서 현재까지 성과 또한 앞으로 투자해야 할 예상금액과 총 투자 후 어느 시기에 철원군과 군민에 대한 실익이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철원군 관내지역의 교통체증 및 주차에 관하여 여러차례 논란이 되었으나 현재까지 개선점에 대하여 실상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신철원지역 시가지, 동송지역 시가지 및 와수지역 시가지의 노상주차에 관하여 개선요지 및 앞으로의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수해방지대책 일환으로 제방증고 및 하폭 확장으로 인위적인 대책은 거의 종료되었다고 하지만 남대천 및 기타 소하천의 경우 하천내에 나무 및 기타 장애물이 많이 산재되어 있어 홍수 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강구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김화읍 청양 1리 납골당 관계로 오래 세월이 지난 후 청양 1리와 철원군의 본 소송에서 철원군의 패소로 소송비용청구에 의하여 철원군에서 3,000만원을 합의 조정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철원군에서 지급한 3,000만원에 대한 해당 담당자의 구상권 청구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철원군의 기간제근로자를 지난 년도 6월 1일자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였는데 지금 현재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인원은 몇 명이며 향후 추가로 전환할 대상자는 몇 명이며 이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질문 드린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요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안승열의장
구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라즈마 관련 사업의 투자금액 및 성과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문동식입니다. 구선호 의원님께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플라즈마 관련 사업 중 당초 사업시작년도부터 현재까지 각종 자금 투자금액과 현재가지의 성과 또한 앞으로 투자해야할 예상금액과 총 투자 후 어느 시기에 철원군과 군민에 대한 실익이 올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1년 서면 자등리에 KAPRA 물리기술연구소를 유치하면서 플라즈마 산업육성이 시작되었으며 2004년 산업자원부로부터 지자체연구소 육성사업 등이 선정되어 국비포함 310억원의 지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철원플라즈마 산업육성이 추진되었습니다. 2001년 처음 플라즈마산업이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지자체연구소 육성사업과 전자빔센터조성사업 등 다수의 과제를 추진하면서 총 504억원이 투자되었으며 그 중 국비가 209억원, 도비가 86억원, 군비 175억원, 민자 34억원이 재원 조달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성과로 재단법인 연구원을 육성하였으며 전자빔센터 등 각종 기업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산업기술개발을 하였습니다. 기업유치 성과로는 현재 7개 기업이 유치· 창업되었으며 20007년말 현재 파암사업과 관련하여 연매출 70여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육지원을 통해 견실한 기업으로 육성해 지역경제에 큰 기여를 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상반기에 재단법인 연구원과 KAPRA 물리기술연구소의 연구기반을 활용하여 4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수요에 의한 공동연구과제를 5건 발굴하여 성공적으로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2009년에는 8건 이상의 기업공동 연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며 전자빔센터 내 부대시설조성 및 기업생산 등 건립과 더불어 성과물의 산업적용을 통해 연차별로 기업을 유치 또는 창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지식경제부의 국비지원사업으로 수행하는 전자빔사업으로 60억원과 플라즈마 기반 나노소재 사업으로 106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사업비 투자를 통해 산업화기술과 인프라를 고도화하여 플라즈마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한 년차별 기업유치와 201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철원플라즈마 종합연구 및 산업단지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된다면 다수 기업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주민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장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미래산업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구선호 의원입니다. 지금 플라즈마사업 부분은 2001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철원 군민들은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고 있고 또 저희 의원들도 그러한 실정에 있고 그러나 군민들의 요망사항은 플라즈마산업이 시작되면서 철원군이 획기적으로 발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투자금액이 총 504억원이 투자되어서 군비가 현재까지 175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군민을 이해할 수 있는 단계에 오지 않았다라고 본 의원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개 기업이 유치· 창업되어서 2007년도말 매출액이 70억을 달성했다고 했는데 70억을 달성함으로 인해서 우리 군이나 군민들에 대한 얼마만큼의 이득이 왔는지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지금 저희 지역에 7개의 기업이 유치· 창업되었는데, 지금 사실상 사업은 건설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사업장보다는 외지에 있는 사업장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의 성과라고하면 우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연구기반이나 사업할 수 있는 기업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에 저희가 성과로 볼 수 있겠고요, 사실상 이런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관련 산업을 추진하는 연구기관이나 플라즈마산업을 하는 기업들에 대한 방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성과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금액상으로는 철원군에 가식으로 나타난 것이 없는 거죠?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금액으로 표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선호
구선호의원
지금 군민들이 바라는 것은 투자가 된 것만큼 금액으로 환산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바로 군민들을 인식시킬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이 거시적으로 몇 백억이다, 매출이 몇 백억이다 하면 뭐하냐고요, 군민들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부분이라면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을 갖고 있고요, KAPRA물리연구소에서 23건, 철원플라즈마 기술연구원에 2건하고 25건의 특허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그럼 이 특허를 받아서, 또 군민에 대해서 얼만큼 성과나 기대가 있나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특허를 이용한, 사업을 위한 기업유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관내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라든지 지역주민이 있다면 참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를 바로 볼 수 있겠고요, 또 여기에 있는 성과들이 외지에 있는 사업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참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전자빔사업을 3~4차년도 60억원을 투자하고 플라즈마 기반 나노소재 사업으로 106억원으로 군비가 32억원과 43억원을 해서 75억원을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예.
선호
구선호의원
그러면 75억원을 투자를 하고 지금 170억원이 기 투자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투자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군민들의 입장에서는 플라즈마사업을, 물론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엄청난 희망을 걸겠지만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이득도 없는 사업에, 소득도 없는 사업에 왜 자꾸 투자를 하느냐, 의원들은 정확히 알고 있느냐, 그리고 지금이라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사업을 중단시켜야 된다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만약에 이 플라즈마산업이 우리가 생각하는대로 성공리에 갈 수 있다고 하면 왜 대기업에서 선택을 안하고 이 부분을 우리 철원군이 맡았겠느냐 하고 제가 질문을 하고 싶거든요? 대기업에서도 돈이 몇 백억이 없어서 못할 사항도 아니고 충분히 돈을 투자해서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것이 왜 우리 철원군인 군단위에서 맡아서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흘러가서 얼마큼 군민들한테 기대감에 넘치는 수확이 올지는 몰라도, 지금 250억을 투자하면 1년동안 철원군의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250억원이면 우리 철원군에 필요한 시설을 다 할 수 있는 돈이 아니겠느냐, 이런 미래지향적인, 미래를 보면서 투자하는 부분은 어렵지 않느냐는 것이 우리 군민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모든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소득이 눈앞에 보이는 또 고용창출이나 여러 가지, 또 기업유치가 되어서 세금을 징수한다던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런 부분이 빨리 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플라즈마 연구소에 KAPRA물리연구소에 18명, 철원플라즈마 기술연구원에 19명의 연구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그럼 철원군의 우리 군민들 중에서 거기에 들어간 사람이 있나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있어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연구원에도 지금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에 저희 지역출신의 연구원도 있고요.
선호
구선호의원
몇 명이나 됩니까?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전문연구원만 1명이 있고요, 기능직까지 포함하면 7~8명 정도 있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그래서 이러한 고용창출의 효과나 모든 부분을 우리 군민들은 엄청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지금 단지도 지구선정이 되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죠?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또 앞으로 걱정이 뭐냐면 지구는 선정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그 495,870㎡을 구입하려면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또 아니면 지가상승문제나 모든 요인 때문에 과연 산업단지를 만들어도 입주하는 업체가 과연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물론 단지가 선정된 지역 주민들은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부동산 투기의 업자들이 투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은 가지고 있나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플라즈마 연구기반구축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전락북도 군산에서 내년부터 2013년까지 1,000억정도를 투자할 계획이고요,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1,000억원, 그러니까 2015년까지는 2,000억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연구기반에 대해서는 1조원 가량의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 내년부터 50억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원플라즈마 산업종합발전계획이라는 것을 산업연구원에 용역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중요 내용이 플라즈마산업에 대한 현황 분석하고 플라즈마산업의 중· 장기 발전전략, 연구기관 및 기업유치방안이라든지, 기술력 육성방안, 플라즈마 산업단지조성하고 재정자립화방안하고 지금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28일날 의원님들을 모시고 중간보고회를 가질 예정인데요, 이런 연구라든지, 용역을 통해서,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서 저희 플라즈마산업이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하여간 여러 가지로 플라즈마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해가 가는 사항이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은 이해를 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빨리 피부적으로 우리 군민이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플라즈마산업이, 자금 투자부분이나 모든 부분이 원만하게 진행될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KAPRA물리연구소가 2001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 8년동안 왔는데 획기적인 연구사항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이 무엇을 연구했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홍보가 필요하다, 아직까지 연구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시적으로 언제까지 답을 내놓으라고 하면 무리이겠지만 연구진들이 연구를 하면서 무한정 시간을 끌어서 10년, 20년을 끌어서 이 사업이 되겠느냐, 이것도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것은 시한부로 책정을 해서 그때까지 연구가 부족했을 때는 연구진을 교체하던지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강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저희가 그동안 지역주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플라즈마산업에 대한, 연구소에 대한 견학이라든지 교육을 실시했고요, 지금 저희가 플라즈마산업 육성부분에서는 지식경제부에서 주기적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점검이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해서 사업이 원활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여기에 보면 기업유치의 성과로 현재 7개 기업이 유치· 창업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기업이 우리 지역에 와서 공장을 짓거나 한 것은 없죠?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그래서 우리가 관련자들은 기업유치가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는 공장도 하나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기업유치냐 하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보완을 가지고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향후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하려고 하는 거죠?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저희가 고용창출이나 다른 연구기관이나 기업유치를 통해서 기업을 저희지역에 창업을 한다던지 하는 방법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하여간 저도 플라즈마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알려고 하지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우리 과장님께서 또 군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임해 주시지 않으면 앞으로 철원군이 이것으로 인해서 크게 획기적인 발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아니라면 투자해서 본전을 못 뽑으면 크게 망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숙고를 하셔서 플라즈마산업부분을, 또 모든 연구의 부분을 우리 군민들한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군민이 이해를 해야지, 군민들이 이해를 못하고서 자꾸 그러한 질문을 하면 저희가 내용을 잘 모르니까 답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계획을 세우셔서 공개적으로 이러 이러한 사항, 연구는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이런 계획이다, 이렇게 홍보를 해줬으면 합니다. 지금 엄청나게 플라즈마부분 때문에 내용을 아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마음이 들떠서 앞으로 철원은 정말 빛날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대다수의 우리 군민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군민들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또 집행부에서는 연구진에 대해서 연구독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주민홍보부분에 대해서는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이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플라즈마산업 육성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하여간 재차 부탁을 드립니다만 플라즈마산업이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끊을래야 끊을 수도 없고 계속 진행은 가야 되는 것으로, 자금 투자부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열
안승열의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배병인의원
배병인 의원입니다. 사실 플라즈마 얘기만 나오면 답답한 것이 있는데 타이틀은 상당히 미래지향적이고 우리 주민들의 가슴을 들뜨게 하는 사업이라고 하시는데 오늘 기회가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심정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기업유치실적 및 성과에 대해서 70억,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74억8,000만원의 매출이 올랐습니다. KC외 2개기업, 파암분야에서 23억, 엑스플라즈마 휴대폰 코팅 6억3,000만원, 자이멕스에서 4억9,000만원, 이 자료 맞습니까?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거의 근사치에 있습니다.
배병인의원
그래서 74억8,000만원인데, 조금 전에 구선호 동료의원께서 질문을 했지만 우리 군에는 전혀 세수가, 어떤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로얄티, 기술이전의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수입이 있을 수도 있는데...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기업유치의 실적으로 잡은 것은 주소지가 저희 철원 관내로 있고요, 거기에 따른 국세라든지 그런 부분을 납부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 로얄티 부분에서는 KAPRA물리기술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특허를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KAPRA물리기술연구소하고 이 기업들간의 관계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배병인의원
KAPRA 와 신소재 연구소에 귀속이 된다는 거죠?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KAPRA물리기술연구소에 귀속이 되는 거죠.
배병인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2008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중점추진과제에서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 육성사업에서 인프라시설구축사업이 있고 네트웍 교류, 기술, 일일이 열거하기에는 시간이 되지만 플라즈마 기반 나노소재, 융합합성산업화지원사업, 중장기비전수립 등 상당한 사업이 열거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올해도 10월이 다 갔습니다, 두 달이 남았는데, 지금까지 추진, 이런 계획했던 사업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플라즈마산업 추진부분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의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지식경제부나 강원도에서 주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단계에서는 저희가 연말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병인의원
얼마 전에 이사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예,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배병인의원
그때 자료가 안나왔나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그때는 2004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내역도 있었고요, 그동안의 추진내역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부분이 있었는데.
배병인의원
아니, 올해의 사업이요, 지금까지의 성과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제가 이사회의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배병인의원
어쨌든 이 시간에 본 의원도 짧은 지식으로 플라즈마를 논하는 자체도 조금 본 의원도 자신은 없지만, 또 이 자리에서 어떤 끝까지 우리가 플라즈마의 미래나 어떤 사업내용에 대해서 논할 수 없지만 제가 단적으로 전년도, 2007년도 선진 회계법인에서 감사보고서내용을 근거로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것은 물론 504억이 투자가 되었는데 자산총계가 147억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3분의 2이상이 연구비나 다른 인건비쪽으로 지출이 되었는데,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이것이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것인지, 우리군 자체에서도 진단할 수 있는 마인드가 부족하지 않나,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식경제부나 산업기술평가원에서 주기적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해 말 자산평가의 금액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의 총액을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저희가 철원군에서 플라즈마산업을 하기 위한 부지매입이라든지 그다음 각종 연구동을 신축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 저희 플라즈마산업을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비구축부분에서 많은 사업비가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병인의원
지금 말씀하셨지만 부지매입이라든가, 연구동을 짓는다든가, 장비구축이라고 하면 감가삼각비를 따지더라도 자산평가가 나와야 하죠, 그런데 이 자료를 봐서는 147억밖에 안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돼서, 물론 본 의원 자료가 100% 맞지는 않겠지만 저는 플라즈마 자체내에서, 법인의 자료를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공인된 자료이기 때문에...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1, 2, 3차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나 이런 부분의 금액이 적었거든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500억 사업하고 작년도 평가한 금액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배병인의원
전년도 세출예산서를 보면, 제가 업무적인 것만 갖고는 논할 수 없는 자신도 안타까운데, 연구원이 지금 21명이 있다고 했죠, 여기에 보면 원장 1급 연봉이 7,100만원, 실장급 1급이 4,500만원, 팀장 2급이 3,600만원, 일반 기능직해서 전체 인건비가 2억6,700만원인데, 이것을 평균연봉으로 하면 2,000만원도 안되요,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도 첨단을 연구하는 우리 젊은 물리학도들이, 물리학자들이 우리 철원에 올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좋고 미래지향적이고 진짜 앞을, 차기를 주도할 수 있는, 차세대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틀림이 없는데, 좀 의아스러운 것은 연구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문제가 되었지만 KAPRA 와 플라즈마 신소재 연구소하고의 소장간 갈등문제, 우리 군에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되지 않나,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구원들의 연간 보수가 다른 연구기관에 비해서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급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수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보수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적정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 중에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철원플라즈마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지금 산업연구원에 철원플라즈마산업 종합발전계획을 용역수행 중에 있습니다. 기간이 11월말까지인데, 저희가 이런 산업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우리 철원플라즈마산업을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배병인의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산시에서 또 타시도에서 앞으로 2009년도이후부터 플라즈마에 핸드링을 한다고 했습니다. 점점 경쟁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뿐만이 아니라 대학, 기업, 특히 기업에서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연구진과 또 예산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단위에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물론 시작은 어떻게든지 바늘이 잘못 끼워지던지, 단추가 잘못 끼워지던지 모르겠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전년도에 강원도에서 2008년도 춘천의 IT보다는 우리 철원플라즈마산업이 우선적으로 우선대상사업이 선정이 된 것은 다행스러운데 단 한가지 우리가 통제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부족, 마인드가 부족한데 이것을 어떻게 해소해나가야 하느냐,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행정적인 어떤 지도나 이런 것이 좀 같이 수반이 되어서 우리 군에 득이 되도록, 왜 지금 500억 사업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제가 인건비를 언급한 내용은, 이유는, 그만한 투자가 들어가면서 고급인력을 유치 못하고 인건비에 과감하게 연구진 확보에 투자를 못하는, 이 KAPRA 나 철원플라즈마나 마케팅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그동안 저희가 연구원에 대한 보수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개정 중에 있고요, 마케팅부족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 중에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이번에 종합발전계획이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것을 토대로 저희가 철원군에 앞으로 바람직한 플라즈마산업 발전계획에 대해서 보완하고 앞으로 좀 더 장래에 발전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인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짧은 지식으로 이 깊은 물리학분야를 이 자리에서 논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는 있지만, 그런데 표면적으로 나타난, 저희가 행정적인 것을 봤을 때 우리가 군에서 좀 보다, 이 분야에 깊이 연구를 해야 하고 또 실질적으로 플라즈마에 배은연 사장을 만나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업적으로 어떠냐, 지리적으로 상당한 악조건에 있다고 이거예요, 회사에 납품을 해도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또 자동차, 예를 들어서 범버코팅이 되어서 울산까지 가서 문제가 되었을 때 다시 가져와야 되는, 핸드폰 케이스가 구미공단까지 가서, 수원공단까지 가서 문제가 발생했으면 다시 또 와야 되는, 이런 악조건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은 발을 담궈서 빼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분야에, 우리 담당부서만큼이라도 대학을 찾아가던 어디를 찾아가서라도 그런 깊은 마인드 축척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병인의원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이양수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답답한 심정으로 또 각성을 촉구하는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리 배병인 의원님이 자산총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도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안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플라즈마연구소, KAPRA 물리연구소, 다 다른데, 아닐겁니다 하는 답변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리 플라즈마 관련돼서 MOU협정체결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총 건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양해각서로 인해서 실행에 옮겨진 부분이 있습니까?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실행이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요.
양수
이양수의원
뭐가 있습니까, 제가 답답한 것이 각 연구소, 기업과 MOU협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성과는 없고 그리고 지금 전자빔센터에 도우메티칼이 지금 현재 기업유치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지금 사장님을 만나봤는데 사업에 대한 성공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양수
이양수의원
도우메티칼 때문에 우리가 공장동까지 짓고 있는데 확실히 들어오는 겁니까?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사장님께서는 지금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하고요, 동종업체하고 같이 컨설팅을 추진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양수
이양수의원
그럼 확실한 입장도 아니네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지금 잘 아시겠지만 세계적으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서 많이 투자하는 부분에서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과장님이 잘 아시겠다고 하셨는데 저희 의원들한테 지금 2~3년동안 플라즈마 관련해서 우리 의원들이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폭에서 보고를 해달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한번도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또 개인적으로 플라즈마에 가장 관심이 많았는데 좀 보고해주고 이해시키고 인식을 시켜달라고 하는데도 한번도 저희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여건은 한번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 기업 일부의 건이 유치되었다고 하는데 자꾸만 형식적인 서류상 기업유치의 건을 갖고 얘기하지 말고, 이런 식의 변명보다는 진짜 우리 주민들이 처음에 인식했던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행정기관에서도 같이 갖고 가주어야지, 어쩔수없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가는 사업이니까 어쩔수없이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이 플라즈마사업이 언제까지 연구과제사업으로, 연구과제사업에서 연구과제사업으로만 끝날 것이냐,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나타나야 하는데 자꾸 말로만 기업유치다 뭐다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코미코, 휴켐스의 얘기를 하는데 휴켐스가 어떤 회사입니까?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석유화학회사입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농업중앙회 자회사죠?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작년에 독립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자회사였다가 독립했죠?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예.
양수
이양수의원
정치적인 부분으로 말이 많았죠?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그 부분에서는 많은 얘기가 있지만 지금 저희가 휴켐스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두달정도의 기간동안에 사업타당성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이사회결정만 남은 단계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제가 운영위원 때도 얘기를 했지만 진짜 실질적인 기업이 우리 플라즈마하고 연결해서 하려면, 철원에 저 기업이 왜 들어와야 하는지, 왜 MOU협정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기업들하고 MOU를 협정해놓고 그것으로 끝났어요, 철원의 지역적인 여건,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하고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하고 자꾸 접촉을 하다 보니까 그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MPI코리아 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연구원들이 도덕적회의가 심해요, 이것이 몇 년동안 연구원들이, 지금 김갑수 소장이나 이런 사람들, 자기네들 연구과제사업으로 인건비를 받아먹다가 열 받아 가면 그만이고, 그럼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연구과제사업은 내동댕이 쳐놓고 봉급만 타먹다가 가고, 어떤 법적인 요건도 안 갖추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해놓다 보니까 연구를 하다가 그냥 가면 인건비만 타먹고 가는 격이에요, 그리고 또 한가지 과연 우리 KAPRA 물리연구소라든가 플라즈마연구소에 연구진들이 실질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연구원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해요, 언제까지 한, 두사람의 연구원에 이끌려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서 도차원의 지원, 국가차원에서의 지원도, 연구원들에 대한 지원도 받아야 하거든요, 조금 전에 전라북도를 말씀하셨는데 전라북도 방사선과학연구소를 다녀오셨어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거기가 원자력연구소 산하기관인데 연구원만 70명에다 조교들까지 200명인데 다 국비로 지원받아요, 올 초에 도지사님 왔을 때 도지사님한테 철원이 운영이 되어가면서 앞으로 이끌기에는 도차원에서의 지원을 부탁도 하고 그랬는데, 전라북도에서 1,898억원을 플라즈마 관련된 핵융합하고 나소소재에다 투자하겠다고 전라북도에서 언론보도까지 나왔는데 우리 강원도차원에서는 매우 선두로 나가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투자를 따라가지 못하고 그들 연구원들의 여건을 따라가지 못하고 매일 형식적으로만 가는 모양새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철원군만이 끌고 갈 것이 아니라 도차원, 또 지식경제부나 좀 큰 차원에서 뭔가 천하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끌고가지 않으면 철원군만의 부담으로 가서는 성과가 이루어내기 힘들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고생을 해주시고요, 플라즈마 종합발전계획을 말씀하셨는데 플라즈마 관련된 용역 결과물은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그 용역물을 다 읽어보고 고민을 했는데, 용역에 대한 중심체가 누구냐면 플라즈마 연구진들이예요, 포항공대 연구진들, 플라즈마 관련된 연구진들이니까 똑같아요, 매일 용역만 내고 사업계획만 세워서 될 일이 아니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연구 가능한 연구원들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성숙되지 않으면 매일 같은 모양새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이 많은 부분에서 힘드시겠지만 이제는 실질적으로 연구원이나 연구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뒤따르는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이상입니다.
승열
안승열의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상주차장에 대한 개선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동관입니다. 구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원군 관내지역의 교통체증 및 주차에 관하여 여러차례 논란이 되었으나 현재까지 개선점에 대하여 실상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신철원지역 시가지, 동송지역 시가지 및 와수지역 시가지의 노상주차에 관하여 개선요지 및 앞으로의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원군 주차장 현황은 노상이 552면, 노외가 5,212면으로 총 5,764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대수 대비 확보율은 3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차량등록대수는 2004년도에 16,273대이던 것이 매년 늘어 현재는 17,841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단속건수는 2004년도에 661대에서 금년은 1,124대로 2배에 가까운 단속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올해 갈말시장 공영주차장 26면 및 2006년도에 동송사문안천 변 도로에 노상주차장 142면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주요시가지에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주차단속을 강화하여 9월말 현재 1,124건으로 전년대비 130%로 불법 주정자에 대하여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정차단속을 1일 3개지역을 단속하다보니 단속시간이 짧으며 또한 단속업무 특성상 그 지역에 오래 있을 수 없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다보니 단속시에만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단속반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 불법 주정차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단속강화시에는 지역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여론 및 단속에 대한 민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실시하여 왔으나 일부 운전자의 불법주정차 행위를 단속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어 동송지역에 불법주정차 행위의 사전차단 및 단속에 따른 민원의 해소를 위하여 민간인을 참여시켜 주민들로부터 신뢰감을 조성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기초질서를 확립하고자 주정차 질서계도요원 2명을 6월부터 동송읍 사거리에서 동송읍 우체국 앞 지역에 상주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정차 질서계도요원이 주정차 금지지역 내 불법주차를 사전차단 및 인근 공용 주차장으로 안내 등 9월말 현재 10,120대 1일 평균 106대의 계도활동으로 불법주정차 차량의 감소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보이고 있어 2009년도에는 지역별 교통 혼잡지역에 주정차 질서계도요원을 6명으로 증원하여 근무하고 주정차 단속반은 그 동안 지역별 순회단속을 장날, 교통혼잡이 있는 날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 및 계도를 병행하여 교통소통에 만전을 기하고 주정차 질서계도요원의 근무사항을 종합적인 비교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 교통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계도활동에 대하여 군청홈페이지나 지역일간지, 태봉소식지 등에 홍보를 강화하고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장기적 과제로 견인조치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철원문화원 앞 주차장을 재정비하는 등 주차공간 확보에도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민원봉사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구선호 의원입니다. 주차관계에 대해서는 이번 군정질문이 아닌 수차례에 걸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과장님의 입장은 항상 주정차단속의 방법, 이런 식으로 잘하겠다고 얘기가 되고 개혁이 없습니다, 변화가 와야 되는데 좀 방법을 개선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주차장면수를 보면 주차장이 아무리 늘어나도 지금 차량대수에 비해 모자라게 되어있어요, 그렇죠?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예.
선호
구선호의원
주차장을 늘린다고 해서 해결이 되겠어요? 이것이 뭐가 문제냐면 행정관청에서 어떤 주관을 갖고 어떤 방법으로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포괄적으로 얘기를 안드리고 동송시가지 지역의 중앙도로, 또 와수지역에 버스터미널 인근 중앙도로, 신철원시가지에 들어오는 도로, 여기를 보면 차가 양쪽으로 주차가 되어 있으면서, 또 일을 보는 사람은 겹주차까지 해서 차량통행이 불가능합니다. 그건 아시죠?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예.
선호
구선호의원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 것이지 주차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전부 노상주차를 그려 놓았다고 해서 거기 말고 주차단속만 해서 되겠느냐,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상주시를 견학 갔을 때나 함평 나비축제장을 갔을 때도 보면 홀, 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의 주차면을 한쪽은 홀수일, 한쪽에는 짝수일, 여기도 얼마든지 통행이 가능하다, 한쪽만 주차가 되니까, 그럼 한쪽은 단속을 해서 골목에 대든지, 주차장에 대는지, 이런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지, 단속인원을 늘리고 주차단속을 하고 이것이 됩니까, 안되죠,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의정부 중앙도로 다녀보셨죠?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예.
선호
구선호의원
거기 옛날에 어땠습니까, 옛날에 양쪽에 여기 식으로 주차가 돼서 차가 빠져나가지 못했어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차를 못 대기 때문에 얼마든지 차량소통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주차장이 들어왔나요, 아니죠, 공무원들의 단속방법이나 이런 것을 개선했기 때문에 해결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CCTV를 걸어 놓고서 무단 주차하는 것은 적발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거침없이 통행할 수 있는 거리가 되었더라고요, 왜 우리 철원군은 그러한 방법을 연구를 못하느냐, 예산이 없어서 못하느냐, 지금 신철원시가지도 양쪽에 양면주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사람이 일을 보러 들어가게 되면 겹주차를 해요, 만약에 화재가 나고 하면 차량통행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철원군 관공서가 있는 관문인데, 도로가 막혀서 말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동송지역시가지, 와수지역 등 이런 곳은 획기적인, 변화적인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단속을 해야지 지금 현재의 상태로서는 안되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제가 보는 입장은, 청주시의 한쪽면 주차문제 사례를 깊이 봐왔습니다, 일단 한쪽면을 하다보니까, 결국 거기도 실패의 사례인데, 주차장화 되어서 난립하는 형태가 되고 말았는데, 일단 제 생각은,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단속강화를 할 때 일어나는 것은 감수를 하고 가돼, 일단은 질서쪽으로 잡아서, 사람이 상주해서 운영하는 측면으로 가야겠다고 이런쪽으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 그런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송 같은 경우는 일단 상주해서 계도를 하다 보니까 교통측면이 많이 소통이 되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개선이 많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포리하고 와수시가지도 인원확보를 해서 주차를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올려놓고 그랬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단속하는 것은 물론 좋아요, 하지만 군민들의 주차관리 의식을 개혁하지 않으면 어렵죠, 개혁을 변경하려면 강제로 해야 되요, 지금 홀짝제 운영이 실패를 하셨다고 했는데.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홀짝제가 아니고 한쪽면의 주차요.
선호
구선호의원
여기에 보면 단속강화시에는 지역경기가 위축될 수 있겠다고 하셨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홀짝제로 운영을 하다 보면 어차피 하루는 주차, 하루는 이쪽에 주차, 이런 식으로 하면 상인들도 큰 문제점이 없고, 지금 한쪽면만 여기도 차를 빼면 차량소통이 가능하죠.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근본적으로 노폭이 좁은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그러니까 빼라는 거죠, 노폭이 넓으면 노상주차를 해놔도 가능한데 여기는 지금 안되죠, 그러니까 방법을 개선해야 되잖아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야 됩니까.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일단은 주정차금지구역에는 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선호
구선호의원
아니, 주정차의 금지보다도, 지금 양쪽에 들어오는 진입로는 댈 수 있는 자리에요?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댈 수는 없는데 저희가 운영적인 측면을 갖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지금은 댈 수 없는 자리죠?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예.
선호
구선호의원
그렇다고 양쪽을 다 빼라고 할 수도 없는 자리죠, 주차문제 때문에.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예.
선호
구선호의원
그러니까 개선방법을 한쪽면은 주차를 시키고 한쪽면은 빼서 골목주차를 하던지, 지금 우리 군민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주차장에 공간이 있어도 주차를 안해요, 이 부분을 계도하던지 아니면 방법을 제시해서 개선되지 않으면, 지금 식으로 아무리 주차단속을 해봐야 인원을 늘려서 되겠어요, 견인차를 늘려서 되겠어요, 획기적인 방법개선이 아니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의정부를 예를 들은 부분은 의정부 중앙도로가 혼잡해서 차도 못빠져 나갔어요, 지금 가보세요, 의정부를 가셔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사례를 확인해서 그 사례를 적용하시던지, 여기도 지금 우리가 주차를 제안하고 단속카메라를 걸어 놓으면 주차를 하겠어요?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호
구선호의원
과장님께서는 부정적인 측면보다, 꼭 카메라를 걸어서 적발을 해서 벌금을 물린다는 차원보다는 의식전환을 시켜서, 이런 부분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의원들이나 여러 의원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실행이 하나도 안되었어요, 또 와수시내 삼거리를 보면 말뚝을 세워서 교통량이 더 지체가 되요, 모든 부분을 실행할 때는 확인을 해서 어느 것이 유효하나 판단을 해서 실행을 해야 하는데 기껏 돈 들여서 만들어 놓다가 없는 것 보다는 더 불편하니까 요즘 다 철거가 되었어요, 그것은 어디서 철거를 시킨 거죠? 하여튼 모든 행정이 하는데 좀 확인을 하고 지역 인근주민들하고 어떠한 방법이,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도 올바르겠지만 바로 그 지역에서 사는 주민들이 어떻게 해야 편한지는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말뚝을 다 박아 놓고 또 이쪽에 시내버스 주차가 되다 보니까 차가 어떻게 빠져 나가요, 시내버스가 손님을 태우려고 주차를 해놓고 있으니까, 그래서 혹여 어떤 분이 이쪽에 그것을 띠고 시내버스 주차를, 버스정류장을 이쪽으로 만들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자고 했는데, 대수롭지 않은 것이지만 우리 실무 공무원들이 조금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면 철원군민들이 편하게 사는 것이고 아니면 이러한 식으로 주차장이 몇 면이라고만 따지고 하면 주차개선이 안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여기도 단속카메라를 걸어 놓자는 거예요, 여기에 두개만 양쪽으로 걸어 놓으면 주차를 안해요, 그 차들이 갈 곳이 없겠어요, 아니에요, 충분히 있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가 나가서 확인을 했지만 주차장 정비만 하면 몇 십대를 더 댈 수 있잖아요, 이것이 별거 아닌 사항이지만 군민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피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큰일날 사항은 아닌데 일상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 생각은 3개의 지역은 한개노선을 이용한 홀짝운영을 하면 모든 문제가 완만히 해결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돈이 많이 안들어가고 통행에 불편이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를 해주시고요,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도 계속 질문이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보완이 안되고 계속 문제가 되고 또 다른 지역을 가니까 어려운 문제점이 있던 부분도 해결이 되더라, 우리 철원군만 왜 안되느냐, 그럼 담당 공무원들이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 이것이 몇 번 질문이 나온 상황이지만 제가 다시 질문을 넣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또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을 참고하셔서 주차단속보다도 통행에 불편이 없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원
배병인 의원입니다. 과장님, 주차문제 때문에 거기에 서신 것이 세 번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결론이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방법은 전에도, 임시회에서도 몇 번 논의가 되었었고 또 구선호 동료 의원님께서 제시까지 해주셨는데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주민의식, 시민의식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고자 합니다. 시민의식결여라고 우리가 단정지어서 하는데, 저도 의원이기 전에 철원군민이고 또 어떤 때 보면 간단히 상가에 일을 볼 때는 의식적으로 차를 대고 싶습니다, 또 어떤 때는 댄 적도 있고,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 과감한 단속이 없어서 미온적인 단속 때문에 이런 일이 있지 않나, 시민의식이 스스로 안되면 행정에서 이끌어주어야 되지 않나,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말을 안들으면 매를 드는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는 CCTV를 설치하던, 어떤 식으로든 과감한 단속이 따라주면 자동 정리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단 한가지 무조건 단속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서 한쪽 편도주차를 유도한다던가 아니면 간단한 일을 볼 수 있는 정차정도, 5분내지의 일정 시간정도, 그런 보완대책을 세워서 단속을 하면 주민들도 이해를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장기주차를 하기 때문에 이중주차가 나오고 또 본인이 댈 때는 그것을 잊어버리지만 본인이 통행할 때는 불편함을 느끼고 항의를 하고 또 지금 현재 동송에서 어르신 두 분이 2교대 단속을 하는데 그 분들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술먹고 대들면 도의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철저한 단속과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하면 충분히 해결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복잡한 서울시나 인근 수도권에서도 주차단속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것을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해외에 가보면 대중질서가 잘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 뒤에는 철저한 단속이 있습니다. 먼저 임시회때도 이런 안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좀 이 문제로 해서 더 이상 과장님께서 군정질문 단상에, 답변자 자리에 서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병인의원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이양수 의원입니다. 제가 부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철원군에 시가지에 주차장이나 교통행정체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지휘부에서 어떤 방안을 강구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파주나 이런 곳을 동료 의원님들하고 다녀오셨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휘부의 차원이라든가 참모회의 때 이것을 집중적으로 거론되어서 방안을 강구해보신 적이 있으신가 하고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단속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쉽게 뭔가가 이루어지리라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 의원들이 볼 때는 너무하지 않나, 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냐면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2006년도 하반기 때부터 군정질문을 할 때 한번도 안빠지고 이 질문이 나왔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하고 올해까지 이 군정질문만 다섯 번째입니다. 이렇게까지 의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 지역에서 느끼는 부분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큰데, 이것은 조금 너무하지 않냐, 물론 정치적인 부분도 감안해야 되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에서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조금 전에 배병인 의원님이나 구선호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다시는 우리 과장님이 군정질문 답변서 하는 단상에 올라오지 않기를 바란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해야 되느냐, 우리 의원들은 매 군정질문마다 해대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지휘부에서 큰 의지를 갖고 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을테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이흥재 의원입니다. CCTV의 문제가 나왔는데요, CCTV 1대를 설치하는데 가격이 어느 정도나 나오죠?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설치하는데 2억에서 3억이 들고요, 또 설치를 하게 되면 체크를 하면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관리요원을 별도로 확보를 해야 합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적지 않은 비용이네요.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제가 볼 때는 연 3억에서 4억은 소요되지 않을까.
흥재
이흥재의원
관리비까지 포함해서요.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맨 처음에만 그렇게 들어가고 해마다 운영비 측면에서만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생각해 볼 여지가 있네요?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제가 그것을 어렵게 판단하는 것은 인근 포천이나 이런 곳을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결국은 실패를 했더라, 그래서 포천에도 그것을 설치했다가 무용지물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많이 축소해서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우리도 이런 것은 고민을 해서 결정할 사항이네요.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예.
흥재
이흥재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주차단속요원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되죠?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지금 레카차 기사 1명하고 한번 단속나갈 때 계도요원 2명이 한팀으로 가고 그다음 동송쪽에는 계도요원 2명이 상주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그러니까 총 4명이네요?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예.
흥재
이흥재의원
4명이 철원군 전역을 커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네요.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조금 전에 CCTV 비용이 설치비용까지 2억에서 3억이 들어가고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3억에서 4억까지 소요된다...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예.
흥재
이흥재의원
하여튼 그런 측면이라면 우선 주차요원을 늘려서 계도·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네요.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차단속의 계도를 충실히 해서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한가지 주차하고는 관계가 없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와수리 버스터미널에서 삼거리쪽으로 가다 보면 버스정거장이 경진체육사 앞에 시내버스 정거장이 하나 있거든요, 버스정거장을 설치한 것은 몇 년이 안되었습니다만 지금 주차문제 때문에 버스가 어떨 때는 서질 못해요, 시내버스가 정차를 해서 손님을 태워야 하는데 태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 차가 가림으로서 또 그 옆에 주차난 때문에 교통이 매우 혼잡하고 또는 교행을 할 수 없어요, 한쪽차가 나오는 것을 보면 양보해서 서 있다가 다른 차량이 다 이동한 후에 이동을 하고 하는데, 거기는 교통의 여건상 보면 버스정거장 위치가 잘못되지 않았나, 조금 공간이 넓은, 삼거리쪽에도 버스정거장이 하나 있고 맞은편에 고향문구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구선호 의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뽈대를 쭉 해서 세워 놓았던 것을 어제 저도 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이 되거든요, 거기다 버스정거장을 하면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지, 조금 나아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이 현장에 한번 가서 보시고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보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예.
흥재
이흥재의원
이상입니다.
승열
안승열의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대천 및 기타 소하천의 홍수피해 예방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민준기입니다. 구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해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제방증고 및 하폭 확장으로 인위적인 대책은 거의 종료되었다고 하나 남대천 및 기타 소하천의 경우 하천내에 나무 및 기타 장애물이 많이 산재되어 있어 홍수 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 강구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하천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 1급 하천은 2개소에 56.06㎞, 지방 2급 하천은 8개소에 95.03㎞, 소하천은 115개소에 206.81㎞로 지정되어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하천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96년, 98년 수해복구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량복구차원에서 하폭 확대는 물론 대부분 호안정비가 완료 되었으나 하천공사 후 10여년이 지난 지금은 하상의 수목은 물론 퇴적물 등으로 인한 수위 상승요인이 되고 있어 우리 군에서는 사전재해를 예방코자 재난관리기금으로 2007년도 소하천 준설 10개소 4,501만5,000원과 2008년도 22개소에 5,721만2,000원으로 하천준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7년도에 김화읍 청양3리 남대천 일원에 3,000만원을 투입하여 표본삼아 수목제거 시 뿌리를 남겨둔 채 상당부만 제거를 하다보니 오히려 이듬해 가지가 많은 분포로 자라고 있어 수목제거는 실효성이 크게 떨어져 수목의 뿌리까지 제거될 수 있는 준설방안과 골재채취사업 추진에 따른 골재채취예정지고시, 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행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7년 5월 29일 건설교통부 하천환경팀-1056호에 의거 하천에서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안이 마련되어 하천관리청은 치수 상 악영향이 없는 구역에서는 습지식물 또는 수목군락 등을 조성하여 생태서식처를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나무관리의 일반원칙이 마련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자생하는 나무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번성 범위, 높이, 밀생상황 및 수종에 대해서 관찰 조사하고 홍수 시 유량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때에는 지속적인 수목제거 및 준설을 시행하여 재해대책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구선호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하천정비를 열심히 하고 계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현황을 보면 하천이 많습니다, 제가 보는 것은 주로 남대천, 남대천의 부분이 퇴적물이 엄청 많이 싸여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물론 작년에 나무를 잘라서 했는데, 이것이 또 1년이 지나고 나면 엄청나게 나무가 커서 수해 때는 문제가 생긴다고요, 청양1리 샛골천도 금년 봄에 정비를 했으면 올해 수해가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정비를 수해가 난 다음에 했는데, 수해피해를 본 다음에,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반영이 되는 부분이니까 실무과장님으로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이런 문제를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먼저도 추경예산 반영시에 제가 질문을 했더니 과장님께서는 안깎는 것이 났다고 했죠?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깎은 효과가, 3,000만원을 들여서 깎았는데 지금으로서는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그것은 제가 농담으로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만약에 그 부분도 정리가 되었다면 청양 4리 부분도 보가 터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참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 소하천 준설을 해마다 읍면에서 받습니다. 약 7,000만원내지 8,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들어온 것을 다 해주어도 돈이 남아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물론 전 소하천을 수시 순찰을 돌면서 해야 되는데 제일 가까운 읍면에서 안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도 관리하는데 착오가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도 할 계획이고요, 기금가지고 필요한 것은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어느 정도 적립이 되어 있죠?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약 12억원정도 있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물론 여기 답변서에 보면 남대천도 준설방안으로 골재추진, 참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남대천도, 우리가 철원군에서 한탄강하고 남대천하고, 남대천도 쉬리마을로 개발을 하고 있죠, 연속적으로 추가로 계속 개발계획이 들어갔는데 또 한탄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강이나 하천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 남대천하고 한탄강뿐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러한 준설을 하면서 겹쳐서 개발이 되면, 지금 남대천 부분도 여러 가지로 지금 학사리부터 도창리 들어가는 다리까지 그쪽 주민들은 개발계획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 부분까지 해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놀이터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천을 준설하면서 골재도 처분해서 수입도 보면서 여러 가지로 일거양득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 했더니 환경성의 문제, 환경 영향평가의 문제, 여러 가지 난재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하다보면 그렇게 쉽게 갈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관리부분이 국토관리청이기 때문에, 그렇죠?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도하고 관리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법에는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행령이 안되어 아직 인계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인계가 되면 어디로 가죠?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원주청으로 넘어갑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지금 현재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선호
구선호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해서 하천준설을 하면서 골재채취를 해서 돈도 벌고, 그러면 충분히 남대천 개발이 앞당길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 준설부분은 거기뿐만이 아니라 와수천, 잠곡천, 여기도 보면 나무 수목제거할 곳이 많아요,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이 12억원까지 사장이 되어 있으면서, 자꾸 적립만 하면 뭐해요, 빨리 피해가 나지 않도록 써야지, 적립기준은 어떻게 세우는 겁니까?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적립기준은 보통세에 3년 평균 1%입니다. 현재까지는 9,000만원 미만으로 적립이 되었고 지금 현재 금년세수가 늘어나면 조금 더 늘어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7,000만원에서 8,000만원씩 해마다 적립해서 온 것이 그 정도 온 겁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7,000만원에서 8,000만원씩 적립해서 오고 있는데 1년에 쓴 것이 4,000만원에서 5,000만원이면 돈이 남잖아요.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하여튼 저희가 쓴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 더 많이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하여간 최종적으로 읍면장이 신청이 누락되었더라도 본청 재난관리과에서 종합적인 점검을 해서 정리할 곳은 정리를 해야죠, 그래서 지금 지나간 일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재해발생이나 이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을 해야지 다 망가지고 난 다음에, 다 터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예산이 전혀 없다고 하면 몰라도, 재난안전기금이 12억원이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종합점검을 하셔서, 읍면장한테 미루지 말고 우리 과장님이 종합점검을 해서 과감하게 정착이 되도록, 또 남대천부분도 나무를 깎는 것 보다는 뿌리채 뽑아야 합니다,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하겠지만 환경이 문제입니까 재난이 오는데, 그래서 환경도 물론 중요시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깊이 심층을 가지고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또 남대천부분이 아니라 골짜기에 있는 천도, 여기는 더해요, 하여간 종합점검을 하셔서 홍수 피해방지, 또한 하천개발을 하는 부분에 일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남대천 준설방안을 하는데는 청양3리 장수교에서 토성리까지 약 계산을 해보니까 10억정도, 8억에서 9억정도 소요가 되어서 그것을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뿌리를 제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않느냐,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골재방법인데, 골재도 남대천이 93년도에 끝났거든요, 지금 한 15년정도 경과되어서, 그때 얼마를 파서 골재를 매각했는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15년밖에 안지났기 때문에 골재가 얼마나 나오는지도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그 전에 골재를 할 때 다리있는곳부터 넓은데까지 했거든요, 하여간 복합적인 일거양득이 될 수 있는...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런 방안을 생각해 낸 겁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이양수 의원입니다. 지방2급 하천이나 소하천, 계곡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작년에도 마현리 공동천이 범람을 하면서 피해가 있어서 개· 보수사업을 했는데, 제가 소하천이나 지방2급 하천들을 보니까 96년도 99년도 수해복구를 하면서 자연형하천으로 복구가 안되고 긴급이나 여러 가지로 하다 보니까 하천은 넓혀놓았는데 인위적인 하천으로 복구가 되다 보니까 토사가 몰리는 부분만 확 몰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도 담당직원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하니까 준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사토처리, 준설해야할 필요성이 있고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토처리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인 것 같거든요, 사토처리 방안, 도로공사하는데 쓰게 하려고 해도 잡목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안쓰고 또 그것을 인위적으로 개인 토지에다 매립을 해주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래서 준설하기가 힘들다는 애로사항을 얘기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방안은 안 갖고 계세요?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사토처리의 법적제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대책이 없다고 안할 수는 없잖아요.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하기 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큰 매립장이 있어서 그런 곳에 가면 좋은데, 그것이 공공시설이어야 하거든요, 금년에 새골천을 하는 것도 미래산업과에서 땅을 사서 읍사무소 옆에다, 공공시설이 있으니까 거기다 놓고 있습니다만, 정 없으면 개인시설로 갈 수밖에 없지만 그때는 저희 공무원이, 처리하는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인식하고 해야 합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그렇다고 알고만 있을 수는 없고 군에서 어떤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군부대에서 준설해서 갖다 쓰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다고 해서 내가 군부대에다 알아보니까 군부대에서는 좋은 것만 받지 잡목이 섞인 것은 안받는다고 해요, 또 그것도 안 파간데요, 군부대하고 연결이 되었다고 해서 찾아가서 얘기를 했더니,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와수천 부분에 복합천에서 내려와서 합쳐지는 부분, 그 다음 자등리에는 와수천이 타는 지역하고는 달리 유속이 너무 센 곳이에요, 물이 불어나기 시작하면 확 불어났다가 확 줄어드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데 작은골 같은 곳도 연속파이고, 이러면서 쌓이는 곳은 너무 쌓여서 다리 밑에까지 쌓여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주민들은 민원을 내는데, 사토처리를 할 수가 없어서 군부대에 의뢰를 했다가 군부대에 가보니 거기에서는 자기네는 그런 골재는 못 쓴다, 이렇게 하니까 어디에 하소연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언제까지 미루고 또 공무원이 어떤 부당행위를 함으로 있어서 해당사항에 대한 징계부분이라던가 법적 부분을 책임지어야할 될 부분들이 아니고, 어떤 우리군 전체적인 차원에서 지역별로라도 방안 및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그 위험 요소가 있는 부분에서 문제점들은 항시 들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 자체에서만 끝나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것이 민원이 발생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의 한계는 어디까지나 공무원의 책임이기 때문에 감수를 해야 합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상급기관이나 우리가 건의를 해서라도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해당행위를 하면서까지 해야 된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으니까...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상급기관도 하천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시군 아니면 그 일선에서 다 근무를 하다가 올라갔던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것을 현재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그렇다고 방관하고 그냥 나둘 수 없는 입장이고, 지금 안타까운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데...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내부결재를 맡아서 어디어디에 주겠다라고 공개적으로 해서 그것이 무마가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준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답변이 들어오니, 주민들은 그 근처에 살거나 농업을 하는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담당공무원은 설득처리의 어려움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문제가 되니까, 부군수님한테 부탁을 드리겠는데, 이런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조금 주민들의 불안 요소를 해소하는 여건에서 한번 수해가 나면 몇 명의 수해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전체가 피해가 가중되기 때문에 고민을 해 주셔서 사토처리에 대한 부분이 먼저 선 해결돼야 소하천이나 지방2급하천 이런 부분에서, 큰 지방1급 하천 같은 경우는 사토처리해서 되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방안을 조속히 마련을 해 주셔서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열
안승열의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양1리 납골당과 관련하여 담당자의 대한 구상권 청구계획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이형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형남입니다. 구선호 의원님께서 김화읍 청양1리 납골당 관계로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청양1리와 철원군의 본 소송에서 철원군의 패소로 소송비용청구에 의하여 철원군에서 3,000만원을 합의 조정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원군이 지급한 3,000만원에 대한 해당 담당자의 구상권 청구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본 질문과 같이 맡은바 소임에 있어 철원군과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문제점이 돌출된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의원님의 질문은 앞으로 좀 더 잘 하라는 채찍으로 겸허히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송사건은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납골당 설치 허가 취소 소송건은 2001년 9월 22일 원고 김화읍 청양1리 주민과 피고 철원군의 허가취소 소송제기건으로서 판결확정은 2004년 8월 12일 상고포기로 결정되었고, 허가취소 결정이 2004년 8월 30일 군에서 허가취소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손해배상 청구소송건은 2007년 7월 13일, 원고는 김화읍 청양1리 주민이며, 피고는 철원군으로서 앞서 첫 번째 허가취소 소송건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억5,000만원 소가에 소제기건에 따른 소송건이 되겠습니다. 소가 제기되어서 그 안에 3회에 걸쳐 공판이 이루어 졌으며, 2008년 4월 30일 철원군은 원고에게 합의 조정금으로서 3,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 고려한 의정부 지방법원 제12민사부의 화해강제조정결정사항으로서 우리 군과 지역주민 모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주민과 군과의 갈등을 해소 하고자 하는 결정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처분당시 해당 관계공무원의 구상권 청구계획은 당시 해당 관계공무원으로서는 나름대로 주의 의무를 다하여 허가 처분을 하였다고 생각은 되오나, 행정처분과 관련한, 과실여부에 대하여는 처분상의 법정대상을 판명키는 심층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본 사안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구한 바,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향후 구상권 청구여부에 대하여는 법률적 검토로서 철원군정 조정위원회에 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구선호 의원입니다. 물론 납골당 관계로 인해서 합의 조정이 되어서 3,0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모든 사항이 끝났습니다. 그 전에 여러 가지로 문제는 많았지만 3,000만원을 지급한 사항에서 보상이 끝났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3,000만원을 지급한 부분은 지금 어느 예산에서 나간 거죠?
형남
이형남사회복지과장
기획감사실에 소송에 관련된 총괄예산에서 지급되었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1심판결에 철원군이 패소를 했죠? 2003년 6월 20일에요?
형남
이형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철원군이 항소제기를 해서 2심판결에서 항소 기각을 당했죠?
형남
이형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그 다음 상고는 포기를 했네요? 2004년도 8월 12일날...
형남
이형남사회복지과장
예, 항소가 기각이 되니까 상고는 포기를 했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대법원은 포기를 해서 허가취소가 되어서 철원의 허가 부분이 잘 못 된 것이라고 증명이 된 거죠?
형남
이형남사회복지과장
예.
선호
구선호의원
증명이 되어서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그 기간동안에 많은 돈을 거둬서 소송비용을 내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승소를 했기 때문에 소송비용 청구가 들어간 거죠?
형남
이형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소송비용 청구를 제기해서 여기에 보면 82명이 1인당 180만원씩 청구를 했네요? 청구를 해서 한 1억5,000만원 정도를 소송비용 청구를 한 것으로 되어있네요. 2008년도 4월 11일날 화해 조정에 의해서 결정금액의 3,000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본 의원의 생각이나 아니면 그쪽 주민들의 생각이 소송을 해서 당초 잘 못했다고 해서 패소가 되었는데, 왜 이 부분을 군비로 물어야 되느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해당자들한테 변상을 시켜야 될 것 아니냐, 공무원들이 잘 못하면 군비로 다 물어 주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형남
이형남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기초적인 법률사항으로도 구상권이라고 하면 공무원의 기초적인 입장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명이 되었을 때 구상권 행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이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판정을 할 수가 없고요,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변호사한테 법률적인 판결문이나 화해 조정문을 갖고 자문을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구한 사항에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도 의견이라던지 검토는 좀 더 해서 조례에 있는 철원군정 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를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예, 여기를 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들었다고 했는데, 지금 고의 또는, 고의는 아니겠죠, 고의는 아니지만 중대한 과실이라는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제 입장에서도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것을 변상을 시켜야 된다라고 말하기 보다는, 그 위에 보면 나름대로 주의업무를 다 했다라고 했는데, 주의 의무를 못했거든요. 못해서 패소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행정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타기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아보셨나요?
형남
이형남사회복지과장
감사는 제가 알기로는 재산이 진행중이거나 하는 사항일 때는 감사때 제외되었기 때문에, 감사는 아직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제가 봤을 때에는 3,000만원의 합의 조정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해서 정말로 나름대로 주의의무를 다 했느냐, 중대한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판단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감사부분은 우리 자체감사가 유용합니까, 감사의뢰를 해야 합니까?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이것은 상당한 법률적인 판단을 요하는 사항인데,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중대하다 중대하지 않다라는 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은 법조인들이 전문가니까 공무원은 한계가 있거든요. 일단은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구했다고 하니까...
선호
구선호의원
아니 지금 우리가 합의 조정금을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었다면 무엇으로 지급을 했겠어요? 예산에 반영을 안 시켰었다... 그러면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무엇으로 지급을 했나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에는 예비비라도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재판에서 진 것은 돈을 안 주게 되면 금고 차압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일단 이것은 공무원들끼리 이것은 검토를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고문변호사도 있고 하니까 그 쪽에 판결문을 주어서 검토를 시켜서 결론을 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그래서 제가 타기관을 얘기를 해서는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농협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농협은 현지에 감사를 나와서 이러한 사안이 있으면 감사 지적사항으로 되면서 변상판정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변상금액을 청구합니다. 이의 제기를 해서 이의 제기의 타당성이 없을 때에는 변상조치를 개인이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러한 부분이, 변상을 할 때에도 그 사람의 과거에 성과를 봐서 변상금액이 떨어져서 변상을 안하는 경우가 있어요. 점수가 높으면, 이런 사안으로 가는데 공무원들 부분에 물론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라는 의견 사안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법률 자문을 받는, 이것이 공통사항이 아니고 중대한 과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이것도 또 속된 말로 이것을 걸고 가면 소재기를 해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사항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 이런 자문이, 다른 기업은 모르지만, 공무원의 이미지 손상도 되고, 빨리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면서 이러한 사항이 중대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변상할 의무가 없다고 해서 답을 주던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무원이 잘 못했는데,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해서 예산에서 다 주고, 그러면 공무원이 무엇을 책임을 지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도 답변할 자료가 없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감사를 하시던지, 제가 봤을 때에는 내부적인 감사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안해야 될 부분을 했다면 위법이고, 거기에 대한 징계는 어떤 것이 있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또 여기 보면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면책을 해 주던지 해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군민들한테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계속 지나가면, 그 사람들도 다 똑같은 사람들이다, 해명하는 의원들 마져도 덮고 넘어간다라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법적인 문제로 가지고 해결을 하시던지 자체감사로 해결을 하시던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자체감사를 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지, 명백하게 나와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서 법에 의해서 처분을 할 수 있지만, 이런 법률적 용어, 고의나 중대한 과실, 이런 법률적 용어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정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어차피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선호
구선호의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변호사 나름대로 중대한 과실범위를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따지는 것이 법전에 있나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법률가들도 제대로 판단 못하는 것을 공무원이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선호
구선호의원
이것은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고의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중대한 과실의 범위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이냐, 또 그래서 철원군 조정위원회에서 상정처리토록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 부분은 빨리 매듭을 지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일단은 판단을 해서 상부기관에 감사를 받아서 구상권 청구해야 될 것을 왜 안 했느냐라는 지적을 당하면 지적 당한대로 조치가 되겠지만, 일단 자체에서 잘 못된 것을 인정하고 구상금액을 청구하기 전에 알아서 납부를 하면 그것으로 종결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일단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체부서에서 자문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잘 못한 것이 없다고 하니까, 지금...
선호
구선호의원
여기에 보면 세월이 오래가다 보니까 바뀐 관련자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 허가행위를 한 공무원들은 몇몇 사람이 결재한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 사람 범위내에서 책임을 묻는 것이지 중간에 이어받아서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고...
형남
이형남사회복지과장
허가처분당시 담당자, 계장, 과장...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결재라인 가지고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이것은 한 군데만 물어봤으니까 다른 고문변호사가 또 있으니까...
선호
구선호의원
제가 질문을 한 부분은 공무원들한테 변상조치에 대해서 요구를 해야되겠다라는 조건이 아니라 주민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빨리 정확한 답을 주어야 되겠다, 또 공무원들이 과실해서 변상을 해야 될 것이라면 변상을 하고, 또 면책사항은 면책을 해주고,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은 알잖아요, 1억5,000만원을 청구했는데, 합의가 조건부 합의인지는 몰라도,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3,000만원을 받았는데, 3,000만원을 누구돈으로 했느냐, 이것이 당장 의문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군청 실무자들하고 거래했던 사람들하고 허가를 해 주었던 사람들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 반대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틀림없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안하기로 했다라는 것을 모른다면 답변이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선호
구선호의원
그것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구상권이다라는 이런 용어보다도 3,000만원을 자기네가 받았는데, 이 돈은 누가 낸 것이냐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해당 공무원들이 낸 거냐, 철원군이 지급한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일단 철원군이 지급을 했다라고 하면 왜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철원군이 왜 지급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승열
안승열의장
의장입니다. 실장님,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가 뭔지는 분명히 아시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고요, 그 부분 처리과정만 진행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여기에서 공방이 길어져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자문을 받으시던지 하셔서 또 자문자료를 가지고 군정조정에 상정을 해서 하시던지,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런 경우에, 상급기관에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도 같은 경우에도 다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법률가 자문을 받는 것이 기획감사실장이 꼭 받아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도에 물어봐서 우리가 해야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도 담당부서에서 한다고 해서 지금 담당부서에서 법률자문을 받고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급부서에 예를 봐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청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어떤 부분에 어떻게 되었는지 자체감사를 통해서 감사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 누가 잘 못되었는지 감사해서 나올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왜 해야 될 것 아는데, 무엇 때문에, 해소 원인을 가지고 감사를 하다보면 딱 나오죠.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감사까지 가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명백히 나와서 패소를 한 것이니까.
선호
구선호의원
제가 보니까, 그 내용이 명백히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장님이 조정을 하셔서 군정조정위원회를 상정하시던지 해서 이 부분을 마무리 해 주실래요? 아니면 실장님, 감사원에 의뢰를 해서 감사를 처리할까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사원에서 한번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무원이 특별한 과실이 없다라고 해서...
선호
구선호의원
소송판결에서 3,000만원을 지급하기 전하고, 지급한 후하고 다른 거예요, 3,000만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화해 조정금 3,000만원을 가지고 10원도 안 들였으면, 여기 논란꺼리가 될 것이 없어요.
승열
안승열의장
실장님, 지금 확실한 대답이 없으시면 다음번에 확실한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배병인의원
배병인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 말미에 향후 구상권 청구 여부에 대하여는 법률적 깊은 검토로서 철원군조정위원회 상정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대로 하시면 절차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에서 하던, 지휘부에서 일을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형남
이형남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계획이 그렇다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배병인의원
그러면 이대로 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는 끝까지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남
이형남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병인의원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이양수 의원입니다. 질문하고 상관없는 개인적인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우리 과장님 37년간에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퇴직하는 마지막 자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끝까지 철원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주민을 대표로 해서 드리고요, 앞으로도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형남
이형남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승열
안승열의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이양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끝까지 유정의 미를 거둬주신 것에 대해서 의장으로써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될 대상자와 처리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박기열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구선호 의원님께서 철원군의 기간제근로자를 지난 년도 6월 1일자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였는데, 지금 현재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인원은 몇 명이나 되며, 향후 추가로 전환할 대상자는 몇 명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 기간제 근로자중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여 근속기간이 2007년 5월 31일 현재 2년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2008년도 10월 현재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한 인원은 총 45명이 되겠습니다. 금년 무기계약근로자 전환계획은 6월 현재로 하는데 13개 직종에 59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중이며, 이중 저희들이 6월 30일 기준으로 2년이상 근속하고 있는 인원이 16명이 되겠습니다. 그 16명중에서 무기계약 전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 중에서 예상을 2건이 있어서, 2건에 해당되는 1명을 제외한 13명을 금년도에 전환요구를 행안부에 요구해서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요청 대상자는 12월말까지 무기계약 전환자 인사관리규정 개정등 전환절차를 통해서 완료하도록 하고, 무기계약 전환자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정규직으로써 관리부서에서 인원 및 예산을 관리하며 무기계약전화에 따른 처우개선 기준은 기 전환자의 유사·동종의 근로자와 같도록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무기계약 전환 절차도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구선호 의원입니다. 지난년도 5월 말일자로 해서 6월 1일자로 45명이 전환이 되었죠?
기열
박기열자치행정과장
예.
선호
구선호의원
또 현재 59명의 기간근로자들 16명이 상시지속 업무로 되어있어서 13명이 올해 대상이 되는 것이죠?
기열
박기열자치행정과장
예.
선호
구선호의원
제가 왜 질문을 했냐하면, 월급쟁이들은 제일 기분이 좋은 것이 승진하는 것하고, 호봉수 올라가는 것, 이것이 제일 기분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무기한 계약 근로자로 책정만 되어도 안정이 되는데, 그냥 임시직이나 이것은 매일 불안해하는 것 같아서 하루 빨리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전환시켜서 안정적인 근무를 시키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라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또 다행스럽게도 금년도 말일자로 13명이 해당되어서 내년도 1월 1일자로 전환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요청만 해야 되는 거예요? 기간이 딱 되었을 때 저는 자동적으로 전환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거든요. 6월말일자로 해당이 되면 7월 1일자로 전환, 8월말일자이면, 9월 1일자로 전환해서, 작년에 6월 1일자로 했는데, 1년이 지난 현재 아직 전환되지 않아서 제가 지문사항으로 넣었습니다. 계획을 보니까 협의부처 검토를 걸쳐서 심의의결을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함이 있네요. 이런 부분은 기다리는 사람은 하루가 모자라서 전환이 안되어서 1년 이상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59명에서 13명을 뺀 나머지 46명 인원도 빠른 시일내에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도록 시기를 맞춰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열
박기열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도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이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지난주 13일부터 16일까지 주요사업장을 다니면서 고생하신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다섯 분, 또한 협조해주신 과장님과 동참해 주신 임직원 모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의 의원입니다. 추수가 끝나가는 가을 들녘에는 올 한해 우리 군민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땀을 흘린 흔적들이 곳곳에 배어 있고, 울긋불긋 물들어 있는 단풍들은 마치 올해의 풍년을 축하해 주고 있는 듯 합니다. 풍요과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 개의되는 제162회 임시회에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모두가 알고 계시듯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세계를 공포에 떨게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영향을 받아 국가와 가정경제 모두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올해 우리 군의 살림살이 만큼은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주민들의 생활이 보다 나았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의 노인분들과 여성들을 배려하는 집행부의 의지와 사기진작 방안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갈말읍 신철원 3리 용화터널 확장 및 포천 이동면과 연결도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갈말 취수장이 상사리로 이전하면서 신철원 3리 용화동 일대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 되어야 하는데, 현재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갈말 게이트볼장과 접해있는 군유지를 게이트볼장 확장을 위해 게이트볼장으로 임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철원군에 500명이 넘는 공무원 중 여성공직자가 200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여성과장이 없는 것은 여성공무원 사기 저하 등에 영향이 있으므로 여자과장 직무대리라도 임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안승열의장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화터널 확장 및 포천 이동면과 연결도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두환입니다. 갈말읍 신철원3리 용화터널 확장 및 포천 이동면과 연결도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위험도로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터널 폭이 협소하고 경사가 심한 본 구간을 확장 개선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통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터널길이 110m, 연결도로 0.38Km를 소요사업비 45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추진 하고자 시공업체인 대광 대표 서신남과 2002년 12월 31일 계약체결 하였으나, 입찰관련 소송제기로 공사 중지되어 소송완료 된 이후 현재까지 사업비 미확보로 재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포천시 이동면과의 연결도로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우리군 용화동에서 포천 도평리 국도 47호선까지의 총 연장은 약 8Km이며, 비포장구간은 6Km로 철원군 군도 3.1Km, 포천시 2.9Km가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전체 약100억원이 예상되고 우리 철원군은 65억원의 사업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답변 드린 용화터널 확장사업과 용화동, 포천 이동면간 연결도로 사업은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과 갈말상수원 보호구역등 개발제한 여건으로 사업추진이 부진 하였나, 갈말상수도 이전확장공사 준공에 따른 용화저수지 일대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명성산과 연계한 관광지개발의 여건성숙으로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우리 군에서는 우선 추진 중인 용화터널 확장사업을 조기에 재 착수하고자 소요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특별교부세 지원요청 및 국고보조 사업인 위험도로 개선사업 대상지 선정을 꾸준히 요청 중에 있으며 아울러 기존터널의 개량·보완 등 사업계획의 일부 조정변경을 검토하여 과다한 사업비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용화동 ~ 포천 이동면간 연결도로 사업은 본 노선이 국도 43, 47호를 동서로 연결하는 중요한 간선도로로서 지역간 균형개발과 관광지 개발 여건조성을 위하여 포천시 구간과 동시에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진할 계획이오나, 포천시 구간인 2.9Km에 대하여는 포천시 이동면 백운 계곡 관광지권의 관광객 분산우려와 사업의 필요성 미흡 등 포천시의 입장이 다소 소극적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승열
안승열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건설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이정희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소요사업에 45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추진을 하려다 사업비 미확보로 착공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 사업비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는지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그 당시에는 전체 사업비는 확보가 안되어 있었고요, 당해연도 사업비는 정확히 제가 기업을 못하고 있는데, 기업과 동시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는 확보가 되었다가 소송관련해서 그 사업비가 타용도로 쓰여졌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타용도로 썼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있겠네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예.
정희
이정희의원
그런데,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도 그 현장에 다녀왔지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전에 하기 전에는 서울 문화관광에서 관광인들이 1일에 꼭 한번씩 찾은 곳은 그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관광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지난번에 현지답사도 했지만 지금 갈말 취수장이 용화지역에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철원의 새로운 관광지로 부상될 것을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원에서는 용화터널을 도로정비 개설로 포천 이동면 백운계곡을 철원으로 유입하는 통로는 지금부터 서둘러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백운계곡부터 연결하는, 우리 관광객들을, 지금 용화터널로 많은 사람들은 방문하게 해서 폭포에 많은 자랑거리를, 전 군민의 자랑거리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이 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이양수 의원입니다.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화저수지 위에 명성산 올라가는 입구쪽에 주차장의 필요성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등산객을 위한 주차장 조성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갈말읍 소도읍 사업과 관련해서 명성산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군부협의 과정에서 저희가 소규모로 주차장을 조성을 하려고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군부대에서 그 주차장은 불가하다라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축소를 해서 도로가 시작되는 입구쪽에 차를 댈 수 있도록, 군부대쪽에서는 그렇게 안된다고 하지만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군부쪽에서 안된다는 사유가 뭡니까? 군부협의 사항이에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안되는 사유가 뭡니까?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그 사유는 아마 훈련장하고 관련되어서 그런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훈련장하고 관련되었다면, 거기에 있는 집들도 다 보상해 주고 해야지, 주택지 인근인데 군부협의 부동의 사유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휘부 차원에서라도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되고,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보니까, 도로 사업은 하면서 주차장 확보는 나중에 한다고 했거던요, 봄에 현장에 갔었을 때,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는데, 도로를 다 닦아 놓고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부지를 매입하려면 그 사업비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도로 개설을 해야지, 아니면 같은 차원에서 하던지, 도로를 다 개설해 놨는데, 부지 토지 값은 올라갈텐데, 그런 우선순위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도로를 다 닦아 놓은 다음에 주차장 확보를 나중에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등산객을 위한 주차장 조성은 어떤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차들이 지금 주말이나 등산객들이 많이 올 때에는 주차하기가 상당히 비좁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도로포장과 연개를 해서...
양수
이양수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갈말소도읍 사업으로 일부구간은 포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도로를 다 개설을 하고 난 이후에 주차장 확보권을 따로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도로를 잘 닦아 놨는데, 토지 매입이 수월하겠어요? 그 다음 고가로 토지 매입이 상승 될텐데...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주차장 조성은 꼭 등산로 도로에 인접해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양수
이양수의원
인접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데, 어차피 주차장이라는 것이 도로하고 연결하고 안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주차장이 도로하고 연결이 안 되고 따로 떨어져 있을 수는 없거든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진입도로를 만들어서 이용할 수도 있고요...
양수
이양수의원
이왕이면 도로개설과 함께 이루어져야 사업비도 좀 절감이 되고, 또 효과도 극대화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같은 차원에서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이상입니다.
승열
안승열의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화동 일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한 향후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이희삼입니다. 이정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갈말 취수장이 상사리로 이전하면서 신철원3리 용화동 일대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 되어야 하는데 현재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갈말상수도는 상사리로 이전 확장하여 2008년 8월 12일부터 시험 통수하고 2008년 8월 27일 준공하므로 기존 갈말상수도 취ㆍ정수시설에 대하여는 기능이 상실되어 2008년 8월 25일 시설폐지 신청하여 2008년 9월 17일 폐지허가를 득하였으며,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하여는 2008년 3월 19일부터 보호구역면적측량 등 보호구역해제를 위한 제반사항을 준비하여 왔으며 2008년 7월 17일 원주지방환경청과 보호구역해제 문제를 협의하였으나 수도정비기본계획 2001년에 보호구역 변경 해제 계획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금년 중 해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08년 10월 중 환경부에 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인가를 신청하여 승인되는 대로 강원도에 보호구역(변경)해제 신청하면 2009년 2월 중에는 갈말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장
환경수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수도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이정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환경부에 수도정비 기본계획, 인가는 신청하셨는지요?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지금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중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이번 주에요? 상세한 답변 고맙고요, 지난 9월 17일 상수원 보호구역 폐지 허가를 득하였다라고 하셨는데, 내년 2월 중에 상수원 보고구역이 완전히 해제가 예상되면 서둘러서 관계부처와 협조하셔서 용화동 개발 및 관광지 개발과 철원군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열
안승열의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갈말 게이트볼장 확장 의향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관광문화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박찬호입니다. 갈말 실내게이트볼장과 접해있는 군탄리 1268-156번지 인근 군유지를 게이트볼장으로 확장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장은 노인들의 여가활동 지원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노인체육시설물로 현재 여건으로는 실내게이트볼장 시설로도 노인체육활동에 영향이 없으나, 앞으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여가활동 기대수요가 증가하면 이에 노인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도심 속의 안전한 체육시설 공간 조성을 위해 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 노인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장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광문화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과장님의 상세한 답변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답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당부만 해드리겠습니다. 갈말읍에 군탄리 1268-156번지에 위치한 갈말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 많은 노인분들이 지난해부터 군유지 330.58㎡을 게이트볼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체육시설로 이용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군유지 330.58㎡에 거기에 신축을 하거나 증축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훼손 될 일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노인분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오전에도 그 분들이 아마 군수님을 찾아 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알아보시고 편의를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병인의원
배병인 의원입니다. 이 장소가 우리가 현장확인, 현장 때 가서 봤는데, 정 규격은 안 나오잖아요, 사실 지금 생긴 상태로서는 경비도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환경정비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도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다른 쪽에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실내 게이트볼장이 3군데가 3개 읍면에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없는 읍면은 한군데씩 비가림 계획이 내년에는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김화운동장에 하는 게이트볼장하고 철원읍에 있는 게이트볼장이 그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많은 사업비가 안들어 가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내년에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병인의원
사실,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또 어른신들 여름에는 땡볕이고, 겨울에는 제설작업이라던가 결빙상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신데, 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반영하겠습니다.
배병인의원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잠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연치 않게 지난번에 현지답사를 나갔을 때 오지리 마을에 들렸을 때 보니까 거기도 아마 게이트볼장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밭에 맨 땅에 놓고 끈을 이여서, 노인 몇 분이서 하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거기에도 과장님이 관심을 주셨으면 하는데요, 그 마을 안에 있었어요.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서 골고루 노인분들이 여가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거기 동송 오지리 체육공원내에는 정규 시설을 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고요, 평탄작업하고 배수시설만 요구를 했어요, 그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열
안승열의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공직자의 인사정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박기열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기열입니다. 이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원군에 500명이 넘는 공무원 중 여자공직자가 200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여성과장이 없는 것은 여성공무원 사기 저하에 영향이 있으므로 여성과장 직무대리라도 임명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공무원은 정원 571명중 현원 547명으로 그 중 여성공무원은 178명으로 전체 32.5%가 되겠습니다, 자료 드린 것이 좀 차이가 있는데, 신규자 7명을 임명하는 바람에 제가 수정을 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직급별로 보면 일반직과 별정직을 포함하여 6급 25명, 7급 62명, 8급 61명, 9급 30명입니다. 또한, 금년도 상반기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도 우리군 합격자 총7명중 여성합격자가 5명으로써 향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도 여성 합격자 비율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과장 직무대리 임용계획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 제1항에 의거 5급내지 7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의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결원1인당 4배수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계급간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기타능력의 실증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철원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제3조 3항에 의거 승진후보자명부 중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일반행정직 6급 여성공무원은 7명이며, 그중 최고 경력자 2명은 현직급 근속년수가 8년미만이며, 10년이상 경과한 6급 남성공무원은 21명으로써 경력 및 업무성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여성공무원과 남성공무원과의 경력이 약10여년간의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무시한채 여성공무원을 발탁하여 기용하다면 장기근속 남성공무원의 승진기회 불균형 등 조직의 안정성과 형평성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로써는 여성공무원 5급 승진임용이 지난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승진기회 양성평등 보장, 보직크로스제, 인사정책 여성참여 확대 등을 통하여 여성공무원에 대한 우대책을 확대 시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으로 여성직으로 분류된 부서나 여성이 맡아왔던 업무이외에도 여성공무원을 더 많이 배치하여 여성공무원들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정책을 수립토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보직배치를 함에 있어 여성공무원의 업무능력과 자질을 엄밀히 평가하여 권리나 인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이정희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상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현재 도청에서도 지사님의 배려로 여성과장이 탄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원주시에서는 지난 2월 3일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임월교 과장님을 서기관으로 탄생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타지역에도 아마 획기적인 지역에 군수님이나 시장님을 통해서 여성정책의 발의로 인해서 진급케이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의회에 들어와서 누차 이 일을 지적해 왔습니다. 물론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철원군에 일반 행정직 6급 공무원 7명중 최고 경력자 2명은 근속년수가 8년미만이라고 하셨는데 언제 8년이 되며, 8년이 되는 년도에 여성과장직무대행으로 임명하겠는지 생각이 되고요, 또 540명의 공무원 중 176명의 여성공무원이 근무를 하는데 여성과장이 없으므로 여성공무원의 사기저하와 여성공무원의 소외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루빨리 우리 철원군에는 여성과장이 임명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주시에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인사위원회를 열고 많은 사람들이 여성들의 획기적인 확대를, 여성정책의 확대를 위해서 그러한 발의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도 그러한 사기가, 또 여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발의를 재차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군수님께서 조금 의지만 있으시다면 빨리 될 수 있는 방안도, 금방 되는 것이 아니지만, 될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열
박기열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사실은 그 전에 사회복지과장님이 여성과장님이셨어요, 그 분이 하신 뒤로는 없는데, 사실 여성과장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전례상으로 보면 그런 예가 없어서 과감하게 용기를 못내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의원님이 144회 의회하고 151회 때 똑같은 질문을 하신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예만 들어도 9개의 실국장들이 있고 그 밑에 과장은 30명 정도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중에서 여성공무원들의 자리를 배려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데 우리는 읍· 면장을 빼고 의회를 빼고 나면 15명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직무가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자리가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되도록이면 여성들이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당분간은 힘들 것 같고 조금 어느 정도의 격력이, 남들이 봤을 때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 정도는 양보하겠다는 선이 있을텐데 그 선에 갈 때 저희들이 배려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우리 철원에는 남성 계장님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성과 남성들의 어려운 점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획기적인 발의를 하신다고 하면 좀 더 빨리 우리 철원에도 좋은 여성들의 기회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한 부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여성의원으로서 이 말씀을 왜 자꾸 드리냐면 제가 사회에 나가 보면 많은 여성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 군의 사정을 모르고 누차 질문을 하세요, 왜 우리 군에는 여성과장이 없느냐, 그럼 제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께서 해주신 대로 말씀을 드리면 왜 다른 지역은 다 해주는데 우리 군은 안해주느냐, 우리 군수님이 생각을 안하시고 계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군수님과 대화를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우리 군에도 좋은 획기적인 일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열
박기열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이상입니다.
승열
안승열의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0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6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