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삼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군유재산관리계획안(청죽시장이설부지취득)

의사일정 제1항 청죽시장 이설부지 취득을 위한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

,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용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윤영선 위원님, 최화삼 위원님을 모시고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청죽시장 부지 취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죽시장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50년의 역사를 지닌 전국 유일의 향토시장으로 대나무 원자재를 공급하고 있으나 영산강 하천구역 내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시장 이설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년 동안 시장이설을 위해서 다양한 대안을 모색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시장부지는 청죽시장 상인들이 확보를 하고 기반시설은 군에서 조성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추진한 결과 당해 부지는 지난해 5월 시장상인들이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와 관련된 진입도로와 일반 상가조성을 위한 부지는 군에서 매입해야 할 사항으로 금번 대상부지를 취득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취득코자 하는 재산은 총 59필지에58,384㎡이고 우리 군이 매입하게 될 부지는 18필지에 19,868㎡로 추정 가격은 3억22,172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인들이 매입한 부지는 총 33필지에 33,734㎡이고 공유지가 8필지에 4,782㎡가 되겠습니다. 관계법규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담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입니다. 대상부지 조서는 참고를 해주시고 제일 뒷면에 항공영상지적도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에서 보시면 노란선 라인으로 된 부지가 앞으로 이전하게 될 청죽시장 이설부지가 되겠습니다. 빨간선으로 경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매입한 부지와 추가로 군에서 매입해야 할 대상부지를 구분했습니다. 군에서 매입해야 할 것은 당초에 군에서 매입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진입도로가 용역회사의 이야기에 의할 것 같으면 일정하게 들어와서 단지 내로 진입되어야지 바로 측면으로는 불가하다는 내용에 따라서 해당 부지를 매입해야만 가능할 것 같고, 또 꼭 필요한 진입도로 부지만을 매입하려고 보니까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상 정형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그렇게 잘라서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지적도면상에 대충 앞으로 시장부지가 형성되게 되면 상인들이 사용할 부지 구역과 진입도로, 우리 군에서 매입해서 활용하게 될 상가부지를 보시면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 취득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기 관련 과장님께서 보고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2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변경 면적이 50,430㎡, 이번에 군에서 취득할 예정면적이 19,828㎡, 매입예정가격은 3억22,172천원, 토지조서는 담양읍 삼다리 618번지에 17필지, 토지조서는 별도로 뒤에 붙임이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담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9조를 검토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5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 취득 1건당 1,000㎡ 이상 취득 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어 본 군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은 영산강 하천 내에 시설되어 있는 청죽시장을 이설,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장상인들이 상당부분 시설물을 매입하였으며 진입도로 및 상가단지 등 일부 시설부지를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미매입부지를 군에서 취득,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화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도면상으로 봐도 뭔가 상인협의회에 끌려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도 설명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땅도 대토를 해야 할 땅이 있다, 땅을 살 때 상인들이 임의대로 샀다는 것이거든요. 결국 자기들이 사놓은 땅에 대해서 활용가치가 없으니까 더 사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갑니까?

그분들이 일방적으로 땅을 산 것은 아니고...

일방적으로 땅을 산 것이 아니라 맞아떨어졌으면 군에서 땅을 많이 사서 대토를 해야 하는 상황이 안 생기는데 상인들이 땅을 사는 것을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만들어지는 것을 원칙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것이 사전에 계획되었으면 되는데 원죽은 길어서 장사를 수십년 해온 사람이라면 진입도로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 텐데 너무 소홀했다, 관청에서도 지나치게 그 사람들에게 끌려가지 않나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윤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부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또 하나 뒤에 보면 국유지가 많이 있는데 국유지도 군에서 매입한 것입니까?

군에서 구거나 천은 용도폐기를 해서 차후 매입을 하고 답은 바로 절차를 밟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토관계나 모든 문제는 심사숙고 하셔서 군이나 업자들에게도 양쪽 다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 2.군유재산관리계획안(창평시장주차장조성부지취득)

창평시장 주차장 부지 취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평시장은 전통적인 국밥과 최근 쇠고기 판매점들이 인기리에 성황을 이루면서 도내에서도 가장 활력이 넘치는 재래시장이지만 주차시설의 태부족으로 외지 구매자를 비롯한 관광객들이 크게 교통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시설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고 또한 보다 더 나은 시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시장 내 각종 편의시설 확충과 문화공간 확충 차원에서 금번 대상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취득코자 하는 부지는 창평시장 주변 토지 10필지에 5,160㎡로 추정가격은 4억18,447천원이 되겠습니다. 관계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담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가 되겠습니다. 부지조성은 참고해주시고 매입부지는 항공영상지적도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에서 보시면 창평고등학교 바로 맞은편 붉은색 라인으로 형성된 부지가 금번에 우리 군이 매입할 대상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실내 게이트볼 경기장 바로 앞에 공장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공장부지까지 포함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으나 공장 매입이 어렵다고 해서 제외를 시켰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실사를 통해서 공장도 매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건을 봐서 앞으로 다시 변경계획을 낼 수 있으면 내겠습니다마는 차후에는 공장부지까지도 같이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창평시장 군유재산관리계획 취득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기 관련 과장님께서 보고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득 예정면적이 5,160㎡, 매입예정가격이 4억18,447천원, 토지는 창평면 창평리 238번지에 16필지입니다. 토지는 별첨에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담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 취득 1건 당 1,000㎡ 이상 취득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은 창평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과 외부 관광객들의 주차공간이 부족, 차량통행에 불편이 있어서 주차 편의도모 및 주민 교통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 시설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취득이며 창평시장 주차장 부지조성에 따른 사업비가 지난 9월 28일자로 국비가 확정되었으므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설명회를 한적 있지요?

예.

창평고등학교 앞에 있는 논부지도 생각해 봤습니까?

검토를 해봤는데 생산녹지로 불가한 것으로 되어있고, 저희가 중기청 시장경영센터에 이 관계를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에서 현지를 확인해보고 시장이라는 것은 연계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만 떨어져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바로 시장주변에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항공사진 봐도 바로 앞이고 거기는 좀 떨어져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생산녹지라서 안 된다고 했는데 한번 노력해보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현재 매입단가가 평균 얼마나 됩니까?

도로변과 안쪽이 다른데 실제로 1백만원 정도 도로변은 가고 안쪽은 80만원 간다는데 다른 사람들은 도로변에는 2백만원 줘야 판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감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격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공장부지도 변경해서 사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따로 매입 안 하고 지하주차장까지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대상부지는 하고 그것에 대한 기본계획이나 시설 과정에서...

공장부지도 매입을 하게 되면 또 다시 변경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변경을 하지 않고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적은 면적에 지하주차장이나 지상주차장으로 복합주차장을 만들 수도 있지만 일단 그쪽에 시장권역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런 것보다는 부지면적을 확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당초에 공장부지 있는 쪽으로 같이 포함해서 매입할 계획을 했으나 공장은 여러 가지로 팔기가 그렇고 보상문제에 있어서 많은 보상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제외를 했는데 지난번에 현지에 나가서 실사를 해보니까 공장을 5억 이내에서 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장을 매입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냐...

공장이 진흥을 말합니까?

아니, 진흥 말고 기역자로 도면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평면장님께서도 공장 쪽을 정리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강력히 요구를 하니까 일단 28억 예산이 있기 때문에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가 4억1천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나중에 의원님들께 의견을 들어서 그쪽 부지도 매입을 할 수 있는, 재력이 있으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부지 내지는 군에서 좋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창평을 발전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차장을 만드는데 너무 한쪽 편중해서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느냐 위화감도 있습니다. 지금 청죽시장도 마찬가지고 창평시장도 마찬가지인데, 그분들만 위해서 너무 편중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공장만 매입을 해도 주차장으로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을 텐데 잘 연구해서 하시겠지만 너무 편중해서는 안 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관리계획을 승인해주시면 저희들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면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초기부터 철저히 향후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담양군을 보면 창평과 수북 외에는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것은 담양군민의 위화감도 있으니 그런 것도 생각하셔서 골고루 갈 수 있는 것도 생각해주셔야지 똑같은 회관이 들어가도 어디는 1억5천이고 어디는 4억, 6억입니다. 위원장님이 계시지만 공중목욕탕이 1억5천입니다. 수북도 1억5천 받았습니다. 수북은 기존 목욕탕을 없앴습니다. 거기에 4억을 더 들여서 만들고 그 땅은 효율성이 없다고 해서 면사무소에 땅을 또 사서 재투자 하는 것은 없도록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십시오.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계획수립해서 조금이라도 군정에 손실을 가져오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