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생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총무과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팀 양찬석 팀장입니다. 인사팀 전성택 팀장입니다. 자치지원팀 김의태 팀장입니다. 원스톱지원센타 김문성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쪽 방범용 CCTV 설치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구민 생활 보호와 2009년도 인천세계도시축전 및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등 주요 국제대회 개최를 앞두고 안전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기 설명은 드린 바 있어 자세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고 현재 저희 구에서는 127개소에 대해서 각 지구대별로 주민 의견수렴과 장소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의 가장 큰 문제는 통합관제센타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와 CCTV 기종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관제센타의 장소 문제는 서부경찰서에서 치안센타가 다시 환원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서부경찰서 내에 관제센타를 둘 수가 없어서 저희 서구청 내에 두는 것으로 잠정 결정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종 선택은 기존 사용하고 있는 CCTV 기종과 연수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종 그리고 우리 자체 건설과에서 개발한 기종을 가지고 현재 비교분석 중입니다. 차후 기종이 선택 되는대로 사업을 조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총 재정조정특별교부금 5억원과 시비보조금 6억 3천 5백, 내년도 2009년 7월부터 운영될 예산 6천 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단체와의 노사관계 정립입니다. 상호 신뢰에 기반한 건전하고 모범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저희 구에서는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노동조합이 순기능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무원노조와의 정기적인 대화를 추진해서 항시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활동 강화와 서구상근인력에 대한 노사협의회 개최를 통해 노사간 관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직원자체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구 자체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으로 인한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교육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신설해 나가고자 합니다. 내년 12월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 능력 향상과 직원들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 직무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직원들의 자기개발을 위해서 외국어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월 달에 교육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2월에 교육과정 선정, 3월부터 본격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총 1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테마별 직원국외연수 계획입니다. 선진국의 문화와 선진행정을 배울 수 있는 테마별 직원 국외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직원들의 국제화 마인드를 제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수 시기는 12월까지 대상 인원 50명을 선정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상 지역은 선진 행정 지역으로 미국, 유럽, 오세아니아, 두바이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갈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개인당 최대 연수비용을 2백만 원으로 하되 5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자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구에서는 21개 팀 107명에 대해서 예산을 들여 테마별 직원 국외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단3동 청사 신축 계획입니다. 2005년도 9월 1일자로 분동된 검단3동에 대한 건축 신축계획은 현재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치는 서구 원당동 79블럭 1롯트에 위치하고 있고 대지면적은 602평입니다. 당초 계획은 800평이었으나 현재 690평으로 설계해서 건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변경 사유는 건축비 인상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축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될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현재 9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전자입찰을 실시했고 인천 남구의 성보종합건설이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9일부터 15일까지 적격심사가 완료돼서 10월 28일 2시에 기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동과 또 관련돼 있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려서 기공식에 차질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단4동청사 신축 계획입니다. 2006년도 9월 1일자 분동에 따라 임대 청사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사 신축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구 당하동 43블럭 4,5롯트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영남탑스빌 위쪽에 위치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 면적은 현재 500여 평이고 43블럭 4롯트는 약 동청사 부지로 300평이 되어 있고 그 옆에 인접해있는 43블럭 5롯트는 약 200평으로 우체국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청사 부지로는 청사 건축시 협소하기 때문에 옆의 블럭을 같이 매입해서 동청사를 짓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체신청에 공문을 보내서 토지사용계획을 물은 바 사용하지 않는다 해서 저희가 검단개발사업소에 매입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 향후 건축은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연면적 750평의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 저희 과에서는 청사 신축 계획을 수립했고 8월 달에 구정조정심의위원회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 투융자심사를 심의 의뢰 했습니다. 앞으로 있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토지매입과 2010년도에 건축비를 확보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서 검단4동도 조기에 건축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이 주축이 된 주민자치센터 기능 확보를 통해 자치능력 향상과 문화 복지 공간으로 정착시켜서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 실무자회의를 통해서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고 신임주민자치위원회 교육을 통해서 위원들의 자질을 향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름답고 늘푸른마을 만들기 운동을 추진해서 우리 주변의 생활공간을 함께 가꾸어 나가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주민자치센터 야간 운영 지원을 통해서 야간 시설 이용자에 대한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선진주민자치센터 비교시찰 및 박람회 참가와 주민자치위원회 및 담당공무원의 워크숍을 통해서 자치센터의 활성화와 자치위원들의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종합평가를 통해서 우수 사례를 발굴, 확산토록 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반장 사기진작입니다. 모범통반장을 대상으로 사기진작 및 타시도 우수사례를 견학 실시하므로 통장들에 대한 노고를 위로하고 지역봉사자로써의 보람을 갖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기는 내년 5월에 시행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통장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유적지 및 문화시설을 견학해서 타시도의 우수사례를 견학해서 지역 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국내의 우수자치단체를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총 1천 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영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권 총무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방범용 CCTV를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게 있고 제가 지구대 회의를 참석해서 보면 경찰서에서 주관하여 설치하는 게 있죠? 이 127대 말고.

경찰서에서 설치한 것은 기존 5대입니다. 2007년도에 설치된 기존 5대입니다.

권역별로 5대 1천만 원씩 해서 설치한 것 말고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했는데 127개소라고 했는데 제가 검단만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검단만 해도 50여개소인데 맞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이 127개소 말고 경찰서에서도 주관해서 계획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지구대에서 파악된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가 CCTV를 설치코자 하는 부분은 지구대에서 기 파악해서 설치코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지구대별로 몇 대인지는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각 지구대별로.

그러면 혹시 이 127대가 전체 포함된 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검단이 영역별로 봤을 때 좀 숫자가 많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통반장 문제인데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 의견만 제시를 할게요. 본 위원이 구의원 2년 생활을 하면서 저는 통장 숫자가 많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 때문에 통장님들이나 여러 쪽에서 압력을 받고 있는데 총무과장님이 통반장 설치조례에 의하면 40반에서 160반에 한 통장을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총무과에서 좀 그것을 공동주택에 한해서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제가 대표적으로 603세대에 통장이 3명 있는 데도 있어요. 또 자연부락은 열가구도 안되는 인구수가 20명도 안되는데 통장이 1명 있는데도 있고.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그런 것 한번이라도 개선할 생각이나 했는지 사기진작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 자연부락 같은 데는 인정이 돼요 좀 적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50명도 안되는 인구에 통장 한명 두는 것은 좀 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과 그 다음 어느 아파트단지 1,003세대에 이런 데가 많은데 통장이 4명씩이나 있어요. 그러면 현재 조례를 가지고 통장 숫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있는 건지 정말 없다면 조례를 바꿔야 되는 건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반은 40세대에서 80세대를 1개 반으로 하고 통은 4개 반 내지 8개 반을 한개 통으로 구성되도록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현재 많은 반이 있으면서도 한개 통장이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데도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합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후 실태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 정리할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과…….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달 행정감사 때 조목조목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도 전체 반별로 정말 7세대에 주민이 15명이 있는데 한 통장이 있는 이런 모순은 없애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해서 차후에…….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단지에 한해서는 통장 숫자를 좀 줄이고자 하는 거예요. 기본 적인 취지가. 그러면 현 조례 가지고 가능한 것인지, 조례 가지고 안 되니까 의원님들 조례를 바꿔달라고 하는 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곶근린공원에서 실시되는 장애인 체육대회 참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최영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동주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세무과 각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임경환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조영백 부동산세팀장입니다. 최진현 취득세팀장입니다. 윤경태 체납졍리팀장입니다. 장세호 자동차세팀 직원입니다. 조세현 자동차세팀장이 병가중입니다. 2009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 등 총 8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철저한 세원관리와 총체적인 징수노력을 강화하는 등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05년 지방세 목표액을 말씀드리면 구세 총 569억 2천 1백만 원으로 2008년 목표액 501억 2천 7백만 원보다 67억 9천 4백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요인을 보면 재산세가 공시지가 및 적용률 상승으로 13.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 외 세목은 사업장 증가, 종업원 급여의 인상 등으로 약간 상승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개인별 목표관리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237.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목표액의 충분한 달성을 위하여 주요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징수대책보고회 개최와 현년도 체납액 발생 사전억제 및 납세자 만족지향 징수방안을 추진하고 재산세 및 사업소세 일제조사 등 효율과 성과 중심의 세정운영체계를 구축하여 목표액을 달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와 걸맞게 목표액을 초과 달성한 우수 직원에게는 포상, 해외연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7쪽 납세자 편의시책 확대 추진입니다. 지방세와 관련한 납세의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납세자 편의 도모를 위한 것으로 2008년 12월 도입된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납세자가 편리하게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전국 지방세를 전자신고, 고지 조회, 납부내역 확인, 과오납 환부신청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전자고지서 송달 제도를 적극 장려 홍보와 아울러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확대 추진하고 이미 환부하여 신한은행 구금고 결단계좌에 예치 돼 있는 과오납금을 주인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일제정리기간을 연2회 운영하겠으며 관내 금융기관 ATM기를 활용한 지방세 납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징수 추진입니다. 지방세에 이어 구 재정의 주 재원인 세외수입의 체납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운영하여 재정운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09년도 체납정리목표액 21억 7천만 원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 전체 체납액 중 자동차관련 체납액이 약 61%를 차지하고 있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강력한 징수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 제고방안을 위해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를 분기별 개최와 아울러 체납특별정리기간을 연2회 설정, 운영하겠습니다. 한편 세외수입 관련 부서에 대한 체납액 징수 종합평가를 시행하여 우수 부서에는 시상금을 지급하고 체납징수 우수공무원에게 포상, 근무평정 가점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9쪽 세원발굴을 위한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공평과세 정착으로 신뢰세정을 구현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탈루, 은닉재원을 적극 발굴하여 조사목표액 20억원을 달성하고자 2007년도에서 2008년 동안 부동산 취득금액 10억 원 이상 법인 40개소에 대하여 서면조사와 비상장 법인의 주식 변동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세 조사, 비과세. 감면조사 등의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자동차세 징수실적 개선노력 강화입니다. 과세대상차량 141,000여대 중 10년 초과 체납차량 8,390대와 비과세 감면차량 4,681대 및 차량취득세 감면 신고차량 609대에 대하여 집중 조사 정비를 통하여 징수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정기분 자동차세에 대하여도 6월과 12월에 집중적으로 납부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맞춤형 체납처분을 통한 체납액 정리입니다. 체납액 발생 원인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체납관리기법이 요구됨에 따라 체납자의 유형에 맞는 체납처분을 통하여 조기에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전 직원 책임징수제 추진으로 전 직원에 대한 징수책임을 부여하고 매월 체납세 고지서 발송을 통한 상시징수체계를 지속 추진하며 체납정리징수 기동반을 상설화하여 은닉재산 조사 및 추적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 72쪽입니다. 압류 및 공매에 있어서도 징수의 관건은 신속한 재산조사에 있는바 통상 부과처분 3개월 후에 체납처분이 진행되나 취득세 및 등록세에 있어서 체납의 우려가 있는 건에 대해서는 확정 전 보전압류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납기 내 납부기한 경과 후 즉시 압류처분 함으로써 최대한 우선순위를 확보하고 실익 있는 물건에 대하여는 공매 처분을 확행 하겠으며 전 세무공무원을 번호판 영치반으로 편성하여 새벽과 야간에 영치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번호판 영치활동이 납세자의 경제생활에 직접적인 제재가 되므로 사전안내문을 전수 발송하여 자진하여 납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관외거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정리입니다. 우리 구에서 지방세를 체납한 채 타시도로 전출하여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 있는 체납자에 대해 전 직원이 현지 출장을 통해 징수독료 및 실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체납액이 50만 원 이상인 체납자 354명, 2,617건을 대상으로 2009년 5월 중 우리 과 직원 3개 반, 10개조, 40명으로 제주도를 뺀 전국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현지의 상황, 체납자 실태 등 조사결과에 대한 출장복명을 통해 징수율 제고 및 체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실태조사여비 1천 2백만 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매년 1월 1일 및 6월 1일을 기준으로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 결정공시 함으로서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기준시가 자료 등 적기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9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영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복지도시위원회에 있다가 기획총무위원회로 상임위원회를 옮기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세무과 업무를 자세히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내용 중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목표나 세무과 업무가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 표를 작성하실 때 예를 들자면 65쪽 같은 경우 징수목표를 설정하고 전년도 대비 비율로 보통 보면 110% 정도 상향조정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건 숫자놀음에 불과하지 않나 예를 들면 부동산의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그냥 놔둬도 10% 정도는 지방세가 많아진다, 이렇게 금액으로만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과장님이 그냥 2008년도 하던 식으로 해도 10%씩은 다 상승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받고자하는 표는 이런 징수목표금액의 증가를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과연 체납액은 얼마나 되나 혹시 늘어난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물가 상승이나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지방세는 그냥 있어도 10% 정도는 다 올라간다, 세무를 모르는 제가 과장으로 앉아 있어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음부터 표를 작성하실 때는 목표액 위주가 아니라 체납액은 없는지 늘어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쪽으로 다음달 행감 때도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원 발굴 많이 해야 되고 체납액 징수도 해야 되고 이런 좋은 안들이 있지만 우리 세무과에 그런 팀장님이나 직원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어떻게 보면 세월 발굴하는 입장에서 못사는 영세민들 쉽게 말해서 세금 10만원, 20만원 내는 이런 사람들만 발굴하려고 하지 말고 그 못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세금 좀 적게 내도 큰 도움이 안돼요 우리 구에도. 고소득자, 부동산이나 이런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대형 업체,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세원발굴에 좀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구멍가게 가서 숫자 늘리는데 노력하지 마시고 한 건을 해도 세원에 도움이 되는 힘 있는 고소득자들 대형 업체들의 세원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민원봉사과 하면 정말 주민들과 최일선에서 대민을 하다보면 어려움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항상 공무원의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요. 그래도 우리 전 공무원이 다 친절하면 좋을 텐데 하다보면 불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친절도 제고방안 추진 그런 계획은 좋은데 그러면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구청장에 말한다 코너에 민원 들어온 것 보면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제가 볼 때 일주일에 한건 정도는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면 우리 공무원이라기보다는 동사무소에 전진배치 돼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돼 있는데 거기 보면 답변은 하나예요. 친절교육을 철저히 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항상 답변입니다. 그러면 정말 주민들이 불친절하다고 이렇게 올렸을 때 친절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을 하시잖아요? 그런 공무원에게는 어떤 제재방안이나 이런 것 없나요?

저희들이 민원봉사과에서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런 업무가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면 기획홍보실 감사팀에서 조사를 해서 신분상의 조치라든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답변으로 하지 말고 물론 위원 입장에서 징계 이런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한다면 진상 파악을 해서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바른 교육을 한번 시켜서 이런 교육을 받기 싫으면 안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지금 과장님이 파악하시기에 각 동사무소에 주민이 민원 때문에 갔을 때 우리 서구에 일어서서 주민을 대하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가끔가다 그런 직원들이 있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글쎄요 좀 의문점이 가는 그런 사항이죠.

제가 보면, 물론 그게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TV에서 칭찬합시다 이런 코너에서 보면 정말 친절하신 분들 많은데 제가 서구 관내 동사무소나 민원 관련 부서에서 보면 주민이 찾아왔을 때 최일선의 공무원이 일어서서 주민을 대하는 동사무소가 있나 아니면 공무원이 있나,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글쎄요, 민원봉사과장 입장에서 그런 사람을 찾아내고 업무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상 각 동도 마찬가지이고 구청도 인력이 안 되는 실정이거든요. 전부다 민원업무에 시달림을 받다보니까 혼자서 처리를 못하다보니까 공익도 앞에 배치시키고 공공근로를 배치시키고 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직원들이 짜증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민원봉사과에서는 전체 직원을 우리가 힘을 들더라도 창구에는 정규직원을 배치할까 그것을 지금 현재, 11월부터는 정규직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하다보면 사실상 내부 업무가 직원들이 부족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겪는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800여 공직자 다 그런다는 것은 아니고 최일선의 공무원들이 또는 공익근무요원이더라도 물론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짜증도 나고 그러시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공무원들이 많이 바뀌었다, 물론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긴 했는데 아직도 우리 서구의 최일선 동사무소는, 제가 민원봉사과는 잘 안가서 모르겠어요. 행사에 다시면 동사무소에 가면 주민이 와도 잘 쳐다도 안보고 실제 구의원이 온지 안 온지 오면 앉아서 서류 받고 이런 것을 조금은 변화된 모습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민원봉사과장님 업무는 아닌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민원봉사과부터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여권 신청하면 며칠 걸리나요?

3일 정도 걸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보충해서 간단하게 전원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물론 바쁘시겠지만 남명호 민원봉사과장님이 먼저 우리 구부터 일선에 은행에 가보면 번호표를 뽑고 오지만 한분한분 앞에서 또 다른 분들한테 친절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꼭 일어나서 하지 않더라도 그런 모습을 구청의 민원봉사과에서 먼저 실시한다면 각 동에도 그 여파가 퍼져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명호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지역경제과, 재난관리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