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남 의원 발언

이숙자 예산담당 이숙자입니다. 2008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수정안 1차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특별회계까지 합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2,821억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3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신 사항대로 50억 기채부분에 대해서는 세출과 세입을 맞추기 위해서 세출이 40억원으로 되어 있고, 세입이 50억원 기채부분에 대해서는 50억을 40억으로 기채를 하고, 그 결손부분에 대해서는 농공단지 매각수입으로 되어 있던 18억원을 10억원으로 잡아서 10억을 40억원으로, 기채 40억원 부분에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 재정보전금 부분입니다. 13쪽 가운데 부분입니다. 8억천2백만원을 이번 세입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원래 당초에 16억4천9백만원으로 계상했던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10월 중순까지 온 금액을 결산을 해서 계상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내시분 3천7백5십만원 부분으로 해서 8억4천9백8십만원이 세입에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의정활동비에서 타시도 벤치마킹해서 출장여비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의원 벤치마킹 수행여비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9쪽 기획감사실입니다. 예비비를 2억4천8백만원이 증가한 228억8천4백만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대부분이 국도비 변경 내시 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만 34쪽 청소년수련관 일반운영비하고,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사무관리비로 변압기교체 및 에어컨 이전설치 등 해서 2백5십만원, 공공운영비에서 3백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가 실제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해준 사항입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은 천5백7십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부족분이고, 이게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상을 해준 사항입니다. 36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이번에 자치행정과도 도 추경에 도비 계상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37쪽은 목변경 사항입니다. 그리고 맨 위에 2백6십만원 증가한 것은 금방 도비 부분만 계상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38쪽에 인건비로 해서 나왔습니다. 39쪽입니다. 재무과 군청버스 대체구입 1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내구연한이 한 5～6년 정도가 지난 상태로써 현재 굉장히 운영하는데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굉장히 시급한 사항으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41쪽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전체적으로 4백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매립장 관촌 횡암리에 위치한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사무실 난방용 백만원 계상을 했고요. 다음에 다음 장으로 침출수 분석 장비 이게 지금 없어서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사항으로써 이번에 계상을 해줬습니다. 산업유통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공단지 분양수입에서 세입으로 해서 10억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44쪽입니다. 오수시장 위험시설물 철거비용으로 해서 7백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이 시설물이 굉장히 위험성을 안고 있어가지고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이 부분을 계상을 해서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LED 신호등 설치입니다. 이 부분은 도 추경에서 반영된 사항으로써 지역에너지 절감차원에서 LED 교통신호등으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비가 7천4백만원, 군비가 4천만원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뒷장은 보조내시에 의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47쪽입니다. 건설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써 2억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삭감했던 사항을 지금 계상한 사항입니다. 48쪽 하단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네비게이션 설치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도 추경에서 에너지 절감차원으로써, 에너지 절감이나 고유가 대책으로 반영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화물용 자동차 238대분에 대해서 3십만원씩 해서 도비 30%, 군비 30%, 다음에 자부담 40%해서 4천2백8십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9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채부분 50억을 했던 것을 10억을 삭감해서 40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50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지난번 추경예산 설명할 때 민간자본적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 상담소 소득화 시범사업에서 삭감할 부분을 다시 사업을 변경을 해서 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시설사업소하고 환경위생사업소는 지금 목변경이나 예산이 증액된 것은 아니고, 목변경으로 조정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0월 16일날 도 추경이 확정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서 고유가대책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이번에 추경이 확정된 사항이 각 시군별로 사업이 분배가 안되어서 보조내시가 오지 않아 가지고 우리 추경에 반영을 못했던 사항인데 오늘 아침에 결정된 사항으로써 지금 임실군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사업이 이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에도 적절한 시기가 있는 사항으로, 또 특히 이번에 추경에 반영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침에 결정이 되어서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을 해주십사 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임실군에 있는 시설원예 농가들의 어려움을 에너지 고유가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난방온풍기나 전기 난냉방 필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원조건으로는 도비가 50%, 군비가 30%, 자부담 50%입니다. 그래서 임실군에 배정된 총사업으로써는 10억7천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도비는 20%인 2억천4백3십2만9천원, 군비가 30%로써 3억2천백4십9만4천원입니다. 자부담은 50% 5억3천5백8십2만3천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정안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홍식 위원입니다. 39쪽 군청버스 대체비 1억5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버스가 내구연한이 5년인가요? ○

이숙자 예, 5년요.

5년이 지났다는 얘기입니까? ○

이숙자 지금 현재 10년.

아니 그러니까 5년 내구연한이 지나서 10년이 되었는데 그러면 물론 내구연한 문제는 있지만 킬로수도 사실은 계산을 해야 돼요. 킬로수가 실질적으로 거의 출퇴근 외에는 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내구연한과 관계없이 킬로수는 상당히 많이 운행을 안했을 것으로 보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차를 15년 탔는데도 차 멀쩡해요. 많이 안타니까, 내구연한하고 관계없이 킬로수가 과연 얼마나 되었느냐, 현재 고장률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꼭 이게 필요한 부분인가? ○

이숙자 예, 지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문영두 위원입니다. 예산서 44쪽 오수시장 위험물 철거 해가지고 지금 7백5십만원 서있는데 이것은 50%는 자부담을 해야 되서 7백5십만원만 세운 것입니까? ○

이숙자 예,

여기는 지금 오수상설시장 공동시설물인데 이것 자부담 분야가 들어가면 사업 못해요. 물론 개인소유인데 여기에 상설시장 위험물 상판이 건들건들 해가지고 지나다니다 떨어지면 상당히 위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공동시설물이라 이것 자부담 해가지고 누가 할 사람들이 없어요. 이게, ○

이숙자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을 하셔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개인 것 같으면 본인이 부담을 하지만 여러 사람 공동의 것이라 말하자면 부담 부분이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정도하면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위험물 철거라고 했는데 만약에 위험물 철거를 하면 무엇을 시설을 해주어야 할 것 아녜요?

그게 건들건들 해가지고 떨어지려고 해요. 철거만 하면 되요.

떨어진 것을 철거를 하면 또 그것을 시설을 해줘야 할 것 아녜요.

시설은 필요 없으니까 철거만, 그것이 다니면 상당히 위험해 가지고 사고라도 나면 사실 우리 군에도 책임의 소지가 있어요.

시설은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철거만 하면 된다.

아까 문 위원님이 질문하신 군청버스 대체구입 그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게 용도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용도가 35인승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의원 활동을 하는 데에도 필요하면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분명히 용도가 우리 의회치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목을 세워야지, 지금 군청버스를 구입을 한다고 하면 여론도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경자 위원님 말씀은 이거에요. 출퇴근용으로 버스를 구입하는 것이라 업무용으로 구입한다. 이렇게 하자 그 말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맞아요.

몫을 이렇게 하면 주민들로부터 여론이 많아요.

업무용으로 해야지 출퇴근용으로 하면 말하자면 안 돼요. ○

이숙자 그런 차원에서 대체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오수시장 관계 80%로 증액을 하자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