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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제154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08-10-21

김두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대근

박대근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고 한낮의 따가운 햇볕이 들판의 곡식과 과일을 무르익게 하는 풍성한 결실의 계절입니다. 이런 수확의 계절을 맞아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지난 1년간의 활기찬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도 더욱더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알찬 성과 거두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안 두 건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를 작성·채택하는 것으로 회의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며 아무쪼록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알찬 성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문인구사무직원

사무직원 문인구입니다. 제154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 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10일 의장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상징물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평생학습중심대학 지원 조례안을 회부하였으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위원장께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제의하여 이번 154회 임시회에서 작성·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상징물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상징물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중희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중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대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와 구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써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종전에 우리 구를 상징하는 구기, 문장, 휘장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북구 구기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2007년 9월 18일자로 브랜드 슬로건의 제정과 2008년 7월 22일자로 슬로건 상표등록이 결정됨에 따라 슬로건을 포함한 우리 구의 여러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 활용하는 조례를 새로이 제정함으로 써 우리 구의 정체성 확립과 도시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우리 구를 상징하는 구기, 휘장, 슬로건, 캐릭터, 구 나무, 구 꽃, 구 새 등 상징물의 종류를 정의하고 상징물의 관리, 활용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상징물에 대한 올바른 관리 및 사용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고 상징물은 ‘부산광역시 북구 휘장·캐릭터 매뉴얼’ 등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며, 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 등에 사용하고 휘장은 구청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등에 사용하며 슬로건과 캐릭터는 구의 각종 문서나 안내문 등에 사용하게 되겠으며 구청장은 응용상품의 개발이나 제작 등에 상징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구 이미지 통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징물의 사용승인 신청 및 사용료 징수 규정 마련하였는데-안제7조및제8조가 되겠습니다.-상징물이 무단 사용되거나 용도에 맞지 않게 변형되어 사용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한 상호협약으로 사용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구가 후원하는 경우 등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상징물을 사용할 때 「상표법」 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이며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를 8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하였습니다만 특이한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규제사항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 조례의 제정으로 구기 조례는 본 조례안의 부칙으로 정해서 폐지하도록 경과 규정을 두었습니다. 참고로 이 상징물 조례안 제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참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징물 조례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248개 중에서 현재 44개 정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역내의 16개 구, 군중에서는 4개 구가 상징물을 제정, 운영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캐릭터를 제정을 해서 상징물을 사용, 임대한 실적은 한 건이 있습니다. 임대기관은 구포신용협동조합이며 임대기간은 2001년 8월 1일부터 2005년 10월 20일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임대방법은 구포신용협동조합 현금카드 표면에 캐릭터를 사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표등록 현황으로써 휘장은 41류가 등록돼 있습니다. 그러면 41류가 상표등록법에 어떤 종류냐 하면 교육업, 훈련제공업, 스포츠 및 문화활동사업에 우리가 휘장이 등록돼 있고 슬로건은 14류, 16류, 18류 해서 7개 부분에 등록돼 있고 캐릭터는 8개 부분에 상표등록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 휘장과 슬로건, 캐릭터를 잘 지켜나가도록 이 조례를 정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안상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상옥입니다. 2008년 10월 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84호 부산광역시 북구 상징물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한중희 실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구기, 문장, 휘장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제정할 당시에는 얼마나 효과가 있었으며 구에 대한 이미지가 어땠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가 구기와 이런 사항을 제정을 함으로 해서 옛날에 사상구와 분구되기 전에 사용하는 것이라서 분구된 이후에 휘장을 바꾸고 구의 상징물-새, 나무, 꽃-을 바꾸었습니다. 이런 것을 바꿈으로 해서 우리 구가 시대에 맞게 또 북구의 특성에 맞는 이런 휘장으로 또 우리의 상징물을 통해서 구민들의 일체감 조성에 기여했다고 생각이 되며 그리고 브랜드 슬로건도 구민의 통합이나 앞으로 우리 구정에 나아갈 방향을 휴네이처 북구를 정해서 함으로 해서 행정의 중심 축이 휴네이처 북구로 간다는 쪽으로 해서 구민의 일체감 조성과 우리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고 휘장과 문장이 어떻게 틀립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휘장은 문장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현을 휘장으로 하는 게 정확하고 이렇습니다만 영어로 표현하면 심볼마크(symbol mark)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볼마크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때는 휘장으로 어떤 때는 문장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은 휘장이나 문장이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두 가지가 중복되는 것이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표현이 한 개인데,
용길

김용길위원

표현이 한 개니까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표현이 하나니까 문장과 휘장 두 개를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한 개인데 표현이 두 개로 되고 있습니다. 표현이 영어로 하면 심볼마크인데 이것을 한 쪽에는 휘장이라고도 하고 한쪽에는 문장이라고도 표현을 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고 새에 대해서, 까치로 돼 있죠? 까치가 옛날에는 길조인데 요즘은 흉조이거든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농민들도 그렇고 전체 싫어하는 새입니다. 옛날에는 까치가 울면 손님이 온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요즘은 농사에도 굉장히 피해를 주고 그런 새인데 어떻게 까치를 상징 새로 넣어놨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와서 까치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까치에 대한 관념이 길조라는 것이 많습니다. 1999년에 제정이 됐는데 제정 당시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구 새를 까치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0년이 됐는데, 우리가 바꾸는 이유도 새롭게 이미지를 하기 위해서 바꾸는 아닙니까? 그러면 요즘 나쁜 것 같으면 나쁜 것은 배제하고 좀 좋은 쪽으로, 다른 구와 반복이 돼도 관계없잖아요? 새롭게 만들 것 같으면 새로운 것으로 해서 좋은 쪽으로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시대 조류에 따라서 바꾸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만 실제 까치와 까마귀를 두고 사람에 따라서, 또 농민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피해의 정도나 그런 것을 따지면 오히려 까치가 우리들에게 와 닿는 분위기는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까마귀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까치가 돼 있으니까, 까치가 나쁘다 하니까 다른 새도 충분히 좋은 새가 있으니까 할 수 안 있나 본 위원은 그런 뜻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제 구 새를 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구에서만 살고 있는 이런 새가 드물기 때문에, 또 구 전체적으로 무슨 새가 많이 살고 있는지, 우리 구에 살고 있지 않는 새를 구 새로 정하는 데도 무리가 따르고 일반적으로 우리 구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새가 까치기 때문에 정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은 주민의 여론이나 추세를 봐가면서 재량적으로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슬로건이 휴네이처 북구인데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을 해서 한 것으로 아는데 이 뜻이 주민들한테 편하게 와 닿을 수 있는 슬로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선주 간사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어감에 따라서 ‘휴’자가 들어가서 좀 안 좋게 생각하는 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전체적인 의미나 발음상 큰 무리가 없고 대다수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하고 좋아하는 그런 의미와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본 위원 생각에는 휴네이처라는 이 말이 우리 북구 주민들이 처음에 우리 북구 슬로건이라고 생각하고 부르기에는 거리가 있는 감을 느낍니다. 조금 더 우리 북구 주민들에게 닿을 수 있는 쉬우면서도 북구의 상징을 표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상호 협약으로 사용료를 정하며 우리 구가 후원하는 경우 등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보다는 오히려 규격서를 만들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약이라고 하면 구청장이 사용료를 적게 받고 싶으면-물론 회의를 해서 하겠지만. 규격서를 만들어서 몇 장 하는데 얼마, 크기를 어떻게 하는데 얼마, 이런 것 만들어서 넣으면 누가 봐도, 이 정도면 우리가 얼마 내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으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사용료를 크기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정액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워낙 캐릭터나 이런 부분에서 사용하는 데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다양성 때문에 규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운영 면에서는 운영규칙을 정해 볼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세분하게 해놓으면 거기 안 맞는 조항들이 나올까 싶어서 지금 이 조례에서는 포괄적으로 규정해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처음부터 규격서를, 너무 광범위하게 안 해도 어느 정도까지는 규격서를 만들어놓고 예외를 두면 되거든요. 나중에 보면 진짜 사용을 많이 한 사람들은 적게 사용료를 받을 수 있고 그런 불공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미리 그런 것을 간단간단하게 몇 단위만이라도 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연구검토를 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부분들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운영한 실적이 하나뿐이고 앞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봐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규칙으로 운영해서 세입증대나 활용도의 증대 면에서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지금 사상구와 북구가 분구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1995년에 됐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구기를 이렇게 사용한 지는 오래 됐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1999년부터 사용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캐릭터를 보시면 지금 전국적으로 ‘북(北)’자가 들어간, 북구라는 곳이 못 산다고 판정이 된 구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북(北)’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가슴에 ‘북(北)’가 들어가 있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실장님,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캐릭터를 정할 당시에는 어떤 부분 부분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가 구포라는 상징이 커서 거북이로 정했고 거북이 안에 주름 부분을 형상화 시켜서 ‘북(北)’를 넣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북구라는 구 명칭이 살아있는 한은 바꾸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구 명칭이 다른 쪽으로 바뀌면 이런 캐릭터나 휘장이나 전체 변경이 있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물론 우리 북구, 북구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못 사는 동네 이름이 있다 보니까, 우리 북구도 잘 사는 동네가 아니다 보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슬로건을 보면 휴네이처 북구인데 1년 전에 한 것인데 같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휴네이처 북구 이것은 공모를 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정 당시에 전체 구민들을 통해서 약 3개월간 공모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 공모 절차를 거쳐서 10가지 명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6군데에서 거리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것이 제일 호감이 가는지 설문조사와 우리 세무과 앞에서 별도 의견청취와 전체 직원을 통한 의견청취, 이런 다각적인 의견청취와 선호도 조사를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단계를 다 거쳤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영문으로 휴먼네이처(Human Nature) 인데 다시 한번 휴먼네이처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물론 설명이 돼 있는데 이것보다 더 설명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휴먼네이처에서 ‘휴’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인간적인, 인간다운 사항으로써 특히 우리 북구와 이미지가 와 닿는 것은 우리 북구의 사회복지지수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사회복지가 필요한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구와 또 앞으로 교육이 발전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휴먼 쪽으로 갔습니다. ‘네이처’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우리 북구가 청정도시, 깨끗한 도시로 가야 되겠다. 앞으로 도시의 이런 공간이 숲과 맑은 공기를 향유하면서 최고의 첨단 주거지역으로 이런 동네를 가꾸는 사항이 자연적으로 또 자연생태를 가능한 보존해 나가는 이런 쪽의 구정을 펼쳐나가고 구민들의 뜻과 지혜를 모으는 방향이 휴네이처 북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를 찾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 밑에 보면 상징물을 활용하는 수익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결국에는 캐릭터 사용자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캐릭터와 슬로건 이 두 가지 사항인데 주로 많은 부분이 캐릭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 목적이 우리 구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 라는 데 사용목적이 있는데 이걸 굳이 수익사업이라고 해서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받고 꼭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간단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대근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이 휘장, 슬로건, 캐릭터 이런 부분들은 구민들에게 친근하게 많이 알려져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구민들도 손쉽게 사용하고 또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에서 우리의 이런 사항을 접목하려 할 때는 저희들은 안 하려고 해도 홍보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익적 측면보다는 이런 사용료를 규정해 놓는 것은 만약에 경쟁력이 있을 때-너무 잘 돼서-어떤 데는 공짜로 해주고 어떤 데는 사용료를 적게 하고 이런 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사용료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캐릭터 부분을 가지고 상품화를 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사용료 규정을 두었습니다. 장사가 너무 잘 되는데 그냥 계속 사용료를 하나도 안 받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사용료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그래서 보통 일반 영업하시는 분들이 북구 캐릭터를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료라는 벽이 있다 보니까 사용을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예전에는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 실장님이 참고를 해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상징물 사용자가 많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대근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용실적은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한 번 있었습니다. 구포신용조합에서 있었고 그 외는 수수료를 받고 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좀 전 이야기처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도 목적이 있다고 볼 때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영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상가 점포주들이 우리 북구 캐릭터를 사용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참고로 이 캐릭터 제정 당시에 저희들이 우리 지역의 상표로 옛날부터 전통이 있는 구포국수에 대해서 통합상표를 마련 해보자 해서 북이를 갖고 우리 북구청에서 인정하는 상표를 붙여서, 그러면 구포국수를 생산하는 쪽에서도 구청에서 인정을 해주면 안 좋겠느냐 해서 상당히 추진하다가 구포국수 상표의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구포국수 상표등록을 가지고 특허청과 많이 논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업체에서 제소를 했습니다. 구포국수가 전국적으로 생산이 되는 데가 경기도, 강원도, 심지어 우리 이웃의 함안이나 이런 데서도 구포국수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오뚜기표 구포국수, 무슨 구포국수. 지역명을 가지고 상표등록을 제한할 수가 없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도 구포국수에 대해서 우리 상표를 캐릭터를 붙여서 홍보도 하고 지역의 상품 홍보와 질적 향상도 도모해 나가는 쪽으로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구포국수 이야기가 나오니까 하는 말인데 우리 구포국수 같은 경우는 상표등록이 우리 북구 사람이 아니죠? 몇 사람이 현재 돼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잉어표 구포국수가 있고 오뚜기표 구포국수가 있고, 구포국수라는 명칭을 두고 여러 가지 상표를 해서 전국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제한을 하려고, 구포 외에서 생산하는 국수에 구포를 쓰는 것은 위법이다. 그래서 특허청와 많이 논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명칭 가지고는 제한을 하기 힘들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실장님, 이 사용료라는 것은 기업에서 사용을 하면 금액이 정해졌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선주 간사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금액이 별도 정해진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용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별도 금액을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전에 캐릭터 사용된 사용료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구포신용협동조합에서 현금카드를 발행했습니다. 카드 1매당 10원씩만 부과를 하자 해서 4년 동안 현금카드를 내면서 4년간 4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사용료를 정하기 힘든 부분이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일목적으로 규정하기 힘든 부분이라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용료는 유형에 따라서, 또 구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쳐서 적정액이 부과되고 캐릭터 홍보가 많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면 아직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여기 제8조3항을 보니까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이 있는 데 무슨 뜻입니까? 이 점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구와 부산정보대학이, 예를 들어서 협동으로 하는 평생학습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데 마스코트를 우리 북이를 써서 홍보를, 북이평생학습원 이렇게 할 때는 그 사용료를-우리 구청과 공동해서 하니까-면제해 줄 수 있다 이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상징물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인 중 찬성 5인, 반대 1인으로써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북구 평생학습중심대학 지원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평생학습중심대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창효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창효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박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인 의안번호 985호 부산광역시 북구 평생학습중심대학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평생교육진흥원 공동으로 추진하는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 공모에 지난 9월 8일 우리 구와 관내 부산정보대학이 2008년도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평생학습중심대학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평생학습중심대학 지원 조례는 총 5개 조로 구성돼 있으며 먼저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평생학습중심대학의 정의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제3조는 구청장과 중심대학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지역 성인 학습자의 교육수요 파악, 중심대학과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 성인을 위한 다양한 과정 개설 요구, 학습 촉진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과정을 이수한 자 중에서 사회적 배려계층에 학습비를 해당 중심대학에 지원하며 중심대학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수준 높은 평생학습 지원 교육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제공, 성인 학습자 학습 상담, 학사지도, 학습 정보제공,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배치 등을 학칙에 반영하여 성인학습자 중심체제로 단계적 구조 재편을 책무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4조는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중심대학과의 협약에 의하여 평생학습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5조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국비 1억 원과 대응사업비 4,000만 원 중 우리 구에서 2,000만 원, 중심대학이 2,000만 원을 하게 되며 우리 구에서 확보해야 할 2,000만 원은 다음 결산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08년 9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 구 공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첨부된 평생학습중심대학 지원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985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안상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상옥입니다. 먼저 2008년 10월 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85호 부산광역시 북구 평생학습중심대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정창효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국에 7개 권역에서 8개 지자체가 선정이 된 것 같은데 평생학습중심대학을 육성해서 우리 구에서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효과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응모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관내 저소득층이 다른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저소득층에 대한 악순환 고리를 끊으려고 하면 무엇보다 교육이 우선돼야 된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생활 확보수단으로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이라든지 다른-이번에 모집하고 있는-10개 과정에 여타 여러 자기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없는 사람들이 수강신청을 해서 빈곤에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이 교육부에서 내려왔죠?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고 이것은 과학기술부 하고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동으로 한 것이죠?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을 같이 묶어서 조례안 하나에서, 우리 구 조례니까 구태여 조례 두 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만 지난 9월 임시회 때 저희들이 상정을 못 한 이유 중의 하나가 확정이 임시회 하기 직전에 선정 통보가 왔습니다. 조례에 대한 주민들 의견과 절차를 이용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임시회 때 저희들이 상정을 못 한 이유 중에 하나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때 당시 육성사업이 정보대학과 우리 구가 선정이 될지 안 될지 그때는 미지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진흥조례 제정 시에 이 부분이 포함이 안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같이 합해도 관계가 없는데 시간과 때가 안 맞아서 그렇다는 이야기죠?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중심대학을 우리가 함으로 해서 중심대학의 과정을 이수한 지역주민 중에서 사회적 배려층에 대하여 학습비를 해당 중심대학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2,000만 원 외에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학습비를 지원해야 되죠?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비로 국비 1억을 확보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 하신 기초수급자라든지 영세민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수강하는 수강료를 거기서 보조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앞으로 계속 국비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1년만에 끝나는 것이 앞으로 평생학습인데 계속 연관 될 수 안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지금 사업은 1년 단위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올 10월 29일 개강을 해서 내년 1월 31일까지 학습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 되면 내년 2월에 저희들이 중심대학 선정을 해서 얼마큼 효과가 있었는지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 4년, 5년 동안은-지난번 워크숍에서도 조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이미 선정된 자치구가 상당히 유리하도록 그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적절하게 투자가 된다면 앞으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년 2월까지 시행을 해보고 잘 했나 못 했나 평가가 나온 후에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2월 달에 저희들이 평가를 받게 되면 평가결과에 의해서 자기들 응모사업이 선정된 사업체가 잘 됐다 이래 평가를 받게 되면 내년도에 다시 사업을 신청하게 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단기별, 단기별 돼 있습니까? 기간이 1년으로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응모사업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 다음에 지금 정보대학교만 중심대학으로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다른 대학교가 우리 구 안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 있는 대학은 폴리텍대학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하고 추구하는 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강생들 모집을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조금 더 질 좋은 강의를 하고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부산정보대학이 제일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정보대학을 중심대학으로 지정을 해서 같이 사업을 참여하게 됐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정보대학하고 폴리텍대학하고 좋은 것만 따내서 수강할 방법은 없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 검토를-심도 있는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일부 과정 개설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폴리텍대학은 노동부 산하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대학입니다. 거기는 이미 수강생들에 대한 기능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정보대학에서 성인들과 저소득층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학칙을 개정하면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그래 판단을 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정보대학에서 프로그램 하는 수강도 있지요? 몇 군데 돼 있지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돼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어디 돼 있습니까? 몇 군데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몇 가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중간 결과가 어떤지 체크해 봤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지난번에 국비보조금 신청 관계로 사전에 협약체결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학칙을 개정하고 교과편성 중에 있습니다. 10월 29일 개강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수강신청자들은 10개 과정에 34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시기별로 조금씩 모집하는 시기가 달라서 현재까지 약 120명 정도 수강신청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120명이든 340명이든 전혀 수강인들은 돈을 안 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저소득층은 전액 지원이 되고 일반인들은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수강료를 부담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것도 명시가 돼 있습니까? 이런 데 명시는 없는데 수강하는 업체하고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보대학과 협의에 의해서.
종율

박종율위원

금액은 결정돼 있네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로 저소득층이 평생학습을, 평생학습 보다는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고 또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좋은 기술, 좋은 수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박종율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부산정보대학과 폴리텍대학이 있는데 현장실습을 보면 오히려 폴리텍대학이 더 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나와서 취업률이나 실습을 보면 오히려 더 정밀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단지 노동부 소관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과학기술부와 평생학습진흥원이기 때문에, 교육부 하고도 틀립니다. 그러니까 노동부하고도 접촉을 해서. 이 과목은 폴리텍대학이 낫다, 이 과목은 정보대학이 낫다, 이럴 적에는 분류해서 하는 것이,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과장님. 영세민들이 많고 특히 요즘 청년층에 실업인이 많은데 그것을 더 면밀히 해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폴리텍대학은 -앞에서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고용지원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취득을 원하는 이런 사항은 폴리텍대학에서 위탁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런 사항 외에 일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폴리텍대학과 별도로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안 있겠느냐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실습이라든지 실습에 따른 기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보대학에도 충분히 준비가 돼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조금 전에 박종율위원도 그랬지만 우리 북구에 평생학습대학을 육성하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좋은 것인데 그만한 효과를 가져와야 정부에서 차기 2009년도 후기에 가서 또 우리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얼마 안 있으면 내년도 본예산 심의가 있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대응투자를 1,000만 원 더 올려서 3,000만 원 정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신청을 할 때는 정보대학과 폴리텍대학의 좋은 점만 따서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차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도 폴리텍과 정보대학, 학교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 주변의 한 사람이 폴리텍 자동차학과 교수인데 정보대학 자동차학과에 그 분이 가서 강의를 했어요. 그만큼 정보대학만의 특징이 있듯이 폴리텍대학도 자동차학과 학생들이 해마다 100% 취업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폴리텍 자동차학과가 우수하다고 본 위원이 듣고 있어요. 그런 점을 살려서, 여기 보니 자동차학과는 없지 않습니까? 관리사 여기 들어가 있네요. 이런 부분도 폴리텍대학에는 실습 같은 것을, 학교 자체가 넓으니까 자동차학과가 따로 있어서 거기서 실습을 하고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폴리텍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학교를 이용해서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우리 북구 주민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소득층도 많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평생교육 이것을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보대학과 폴리텍을 비교해서 어느 쪽이 유리한 지, 우리 북구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군데 있습니다. 자동차관리사」하는 이 있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정보대학이 중심대학으로 선정이 되었지만 정보대학에서 조금 힘이 못 미치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은 방금 이선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능한 교수를 정보대학에서 초빙을 해서 강의를 하는 방법도 있고 실험실습을 위해서 부족한 점은 폴리텍대학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해서 이 사람들이 가서 실험실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정보대학과 협의를 통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졸업을 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성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26세 이상이 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과 성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양을 하는 것보다-교육을 시키고 기능을 하고-정확하게 이것을 배워서 사회에 활동할 수 있는 학습교육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대학이 정보대학이라고 하면 정말로 저소득층 성인들이 이것을 배워서 사회에 나가서 쓸 수 있는 분야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인데 막무가내 많은 양을 가지고 여기도 찔끔, 저기도 찔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말 저소득층이 이것을 배워서 사회에 활동하고 긴밀히 쓸 수 있는 기능, 학습, 그 다음에 자격증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할 것 아니냐는 생각인데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과정개설 문제에 있어서는 우선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어떤 것을 제일 원하는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분석을 해서 학교 측과 협의를 했습니다. 설문을 통해서 보니까 이번 10개 과정 외에도 여러 가지 요구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부분만 우선 10개 과정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만약에 이 과정을 개설하게 되면 이 과정에 대한 교수진이라든지 실험실습이라든지 충분히 가능하냐, 그런 것도 학교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학칙을 바꾸어가면서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박종율위원님 말씀대로 과목개설 한 것을 보면 아시겠지만 주로 자격증 취득 위주로 과정을 개설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자격증 취득을 해서 어디든지 취직도 쉽게 할 수 있고 자기가 여력이 있으면 창업도 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계속 조언도 하고 대학 측과 협의를 해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강의실은 어디에 두고 하는 것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강의실은 정보대학에.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정보대학에 다 올라가야 되네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우리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북구에서는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들과 행정지원과장 답변은 차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답답합니다. 조례가 잘 됐나 안 됐나, 아니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그것을 하는데 뭐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5조를 봐 보세요. 다른 조례의 준용이라는 정의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고 중심대학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조례가 완벽하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법률에도 조례 준용이라든지 법률의 준용이라든지 용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준용을 하느냐 하면 한 법에 그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다 열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준용이라는 표현을 해서 그 법에 다른 법에 명시된 사항을 빌려와서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준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대학 지원과 관련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라고 하는 사항은 일부분은 지난번 회기 때 통과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각 조례마다 이중 삼중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서 이 부분은 평생교육진흥 조례라든지 북구 보조금관리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준용하도록 그래 명시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부산광역시 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를 응용을 한다, 그것까지는 본 위원이 이해는 갑니다. 및 「부산광역시 북구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한다. 이것은 보조금관리 조례입니다. 예산에 반영되는 것인데 이것을 왜 준용해서 씁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이라고 하는 사항은 예산에 계상을 해서 일반 행정관서가 아닌 타 기관이나 단체에 지원해 주는 사항은 전부 보조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대학인 부산정보대학에 저희들 예산이 지원이 되면 그것도 일부분은 보조금으로 관리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에 대한 사항은 북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그래 명시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보조금이 연간 3억 5,000 정도 될 것 아닙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두환위원

민간단체 보조금?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러면 그것은 민간단체보조금이고 우리 보조금 조례에, 지금 교묘하게 끼워놨네요. 그러면 연간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된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앞서 제안설명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결산추경에 2,000만 원 계상하려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내년 본예산에는 3,000만 원?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김두환위원

만약 집행에 과부하가 걸렸을 때는 북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더 들지 모른다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폴리텍대학과 정보대학하고 같이 중심대학을 만든다는 것은 다 좋아요. 그러나 조례라는 것은 법입니다. 조례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획 하나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5조를 보면 미묘한 것은 여기 다 잡아넣었어요. 불합리한 것은 「부산광역시 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에 준하고. 또 돈이 모자라면 「부산광역시 북구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한다. 그러면 다음에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했을 때는 ‘전에 부산광역시 북구 평생학습중심대학 지원 조례 5조에 이래 돼 있습니다’ 하면 집행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저희들 평생교육진흥 조례에는 상정이 되었을 때는 중심대학이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언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 별도로 제정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게 전에 있던 조례를 개정하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 이번에 처음 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에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미처 다 못 했습니다.

김두환위원

실토하죠?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이 통과됐잖아요? 여기 삽입을 시키면 안 됩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 그 사항인데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만들 때 이 부분이 선정이 되고 확정이 된 것 같으면 그 부분에 이것을 전부 포함을 시켰을 텐데 이 부분이 뒤에 선정이 되고 공포가 되다 보니까 조례안에 이 부분을 삽입을 못 시킨 사항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을 개정하면 되잖아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지난번 회기 때 제정을 하고 이것 때문에 다시 개정을 하는 사항은 불합리하다 해서. 우선 중심대학에 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해 놓고 난 후에 다음 회기나 내년 회기 때 이 부분은 통합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통합을 하든지 다시 개정을 하든지 한 데 묶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업시간 프로그램을 보니까 시간이 주간으로 다 돼 있는데 야간으로 조정을 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 번쯤 연구검토 해 보셨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야간대학이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시더라도 그 직에 만족을 못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처음하기 때문에 주간에 일정한 직업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자격증 위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만 내년에는 이 부분은 다시 선정이 되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게 된다면 지금 과정도 10개 과정에서 16개 과정으로 늘릴 계획으로 있고 또 시간도, 지금 야간반이 1개 반이 돼 있을 겁니다. 이것을 3개 반 정도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해서 우리 평생학습중심대학 제정안 대단히 중요합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는 뭔가 빨리 진행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11월부터 벌써 운영에 들어가는데 현재 프로그램이 10개라고 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평생학습중심대학 제정안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벌써 수강생 120명을 모집했다. 아까 과장님 답변을 그래 하셨죠?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그래서 뭔가 순서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120명 수강생이 들어왔는데 주로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한식조리기능사 반이 좀 많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부분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미디어 컨텐츠, 제빵 기능사 이런 부분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이한 사항은 남성미용전문 부분에도 7명이 수강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그러면 신청자 중에서 우리가 예민하게 봐야 될 것이 일반인이냐 저소득층이냐 안 볼 수가 없는데 주로 어떻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정당 모집 인원수가 있습니다. 그 인원수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심사를 해야 될 사항도 있고.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것을 보면 기초수급자가 약 30%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현재 120명이라고 했는데 이 분들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 모집을 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모집은 팸플릿을 가지고 각 복지단체나 동 주민센터, 지역별로 행사 때, 복지관을 통해서 일일이 다니면서 배부를 많이 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또 통장님들 회의 시에도 이 부분을 홍보를 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우리 과장님 당부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중심대학은 대상이 북구 주민 전체라고 본다 그렇죠?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그런데 앞서 본 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만 너무 빨리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제대로 이 이야기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을 보면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평생학습중심대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거기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하다못해 동사무소라든지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기관 쪽으로 정확하게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우리 북구 전체 주민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된다면 참여할 주민들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제정을 하는데 이 사업목적에 걸맞게 주민들이 다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거기 곁들여서 위원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빠르게 진행하는 이유가 9월 8일 선정이 돼서 국비 보조금 신청을 9월 25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 서울에 가서 워크샵도 받고 그래 하다 보니까 지금 10월 21일인데 시간적으로-저희들 모집하고 홍보하고-상당히 바빴습니다. 저희들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나름대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좀 많이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본 위원장이 홍보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뭔고 하니까 일전에 회의자리에서 평생학습중심대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놓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도 중심대학이 뭘 하는 것인지, 내용이 뭔지, 프로그램이 뭔지, 알짜배기는 다 빠진 상태에서 건성으로 전달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한번 지적한 적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확실하게 알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평생학습중심대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써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예」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집행부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미비한 점과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하고 다음연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수집과 정보를 얻음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심사숙고하여 내실 있게 작성해서 감사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잘못된 점은 과감한 지적을 통해서 구민의 편익과 불편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기찬 감사활동이 되도록 감사계획서 작성과 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오늘부터 3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에 대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사기간과 세부일정 등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한 후 10월 24일 금요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항목은 작년도에 실시한 내용을 기준으로 1차적으로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의 협조를 받아 2007년도 감사이후 신규발생 사무와 금년도 업무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책상 위에 준비된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더 추가할 항목과 불필요한 자료에 대해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자체검토를 한 후 내일부터 모레 10월 23일까지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조례 처리 등 안건 처리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