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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석형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2회 제2차 본회의2008-10-21

이석형 의원 프로필 보기 →

용무

조용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의사담당의 보고대로 군정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의원여러분께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두 분이시고 질문순서는 사전에 협의한대로 정현철 의원, 김국도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군정질문 및 답변요령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 이내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신 의원과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군정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문답변 방식을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즉 두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들은 후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군수께서 먼저 답변하시고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미진할 경우 두 분 의원의 질문답변이 모두 끝난 후 보충질문을 실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할 계획이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정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철

정현철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조용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이석형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5대 의회가 출범한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함평군의회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여러분들이 보고 느끼시는 바와 같이 의원님 개개인의 의정활동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가져와 여러 조례안을 의원 발의 하였고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과 행정사무 감사 실시 등 군민의 의견을 수렴, 집행부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많은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전반기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많은 시련과 비민주적인 도전속에 당당히 맞서 왔으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음으로써 정도를 향해 나가는 꿋꿋한 의장직 수행에 임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이는 군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 속에 저의 의장직 수행이 가능 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격려와 지도에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후반기 의장단 구성에서 상임위원회 구성까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원만히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도 더욱 성숙된 함평군의회의 발전된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토대위에서 우리 모두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잘사는 지역 아름다운 함평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금융위기의 큰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도 피해갈수 없는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 일수록 군민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변화된 현실을 직시하면서 새로운 각오로 모든 일에 성실하게 임해야겠으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이 앞장서서 함께 해결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군민여러분께서 보내 주신 따뜻한 성원에 거듭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경의를 드리며 미래를 향한 푸른 함평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 느낀 내용에 대해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함평 세계나비 곤충엑스포는 모두들 성공한 세계적인 축제였다고 합니다. 군민을 비롯한 출향 향우, 공직자, 함평을 아끼는 모든 분의 열정이 모아진 결과라 생각하면서 한 의원의 입장에서 정말 감사를 표합니다. 엑스포 개최 결과 나타난 입장료 수입과 부대 수익이 얼마냐 보다는 실질적인 함평 군민의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군민의 축제에 대한 참여 의식 수준은 어느 정도로 보며 혹 축제에 대해 회의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는지 만약 있다고 한다면 그 분들의 뜻은 어디에 있으며 우리군민 모두가 함께 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함평나비대축제 10년에 엑스포까지 잘 치루어 낸 군민의 입장에서 보다 더 성숙된 군민 의식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식 있는 군민이라면 엑스포장 활용에 대해 염려 하는 등 여러 의견을 이야기 하는 바, 일시적인 수요 보다는 상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더 깊이 연구하여 활용률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관광자념?가꾸어 나갈 구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평군의 군정방침은 함께하는 열린 군정, 활력 있는 지역경제, 정성어린 사회복지, 세계속의 문화 관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 군정방침에 대한 성과는 얼마나 이루어 졌다고 보시는지 또한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어떤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발전을 가져 왔는지 성과에 대해서도 수치를 계량화하여 답변해 주시고 민선4기 후반기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함평 발전의 주안점을 어디에 두고 각종 시책이나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전 함평의 모습과 현재 함평의 모습 앞으로 10년 후 우리 함평군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발전 지향적인 민선4기 군정이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민선4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군민의 소득이 증대되고 우리군 인구가 증가하며 2·3차 산업이 크게 확대 등 발전 지향적인 지표가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함평 세계나비 곤충엑스포장의 사후관리 및 보완 시설물 설치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2008년 9월 6일부터 부분 개장한 엑스포공원의 관람객수와 관리 실태는 어떠합니까? 부분 개장된 시설물 입장요금은 적정한지 엑스포 이후 사후관리실태와 인력 및 경비는 얼마나 소요 되었는지 2009년도 축제 시까지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화양근린 공원과 엑스포장을 연결할 수 있는 이미지 브릿지 설치가 본 의원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화양공원과 엑스포장 관람 동선확보는 물론 본 엑스포공원에 또 다른 볼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울러 향후 엑스포 개최 기간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며 엑스포 개최 주기는 몇 년으로 할 것인지와 엑스포 개최 시 새로운 아이템 등 준비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 전남 공동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산단 조성 예정지를 보면 월야면 외치리 외치마을과 백야마을 등 집단 거주지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단 예정지구내 주민 200여 가구 500여명에 대한 이주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와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 유입책과 연계하여 산단 주변에 집단 주거지를 조성하여 타 지역으로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산단이 조성되어 본격적으로 가동시 종사원 등 다수가 근무하게 되는 바 우리 군으로 인구 유입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산단이 들어 설 경우 국도 22호선과 연결된 교통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라남도 공고 제2008-371호와 함평군 고시 제2008-39호로 나산면 3개리와 월야면 6개리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 고시와 개발 행위 제한 구역에 대한 산단 예정지구 외 지역에 대한 허가구역과 제한 행위에 대해 해제를 제안 건의하오니 조치하시고 차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용무

조용무의장

정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국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김국도의원

나 선거구 민주당 소속 김국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조용무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이석형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정생활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전반기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간 저는 우리군의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들의 소득증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왔고 각 지자체간의 무한한 경쟁시대를 맞아 단순하게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역할을 넘어 군 발전과 군민을 위한 새로운 시책 등 대안을 제시하고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현장중심의 의정과 대의기능, 정책기능을 강화하는 새로운 의회 상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우리 군민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추어 졌는지 반성해 보면서 나름대로의 의정 소감을 군정질문에 앞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돌아보면 2008년 올해도 참으로 복잡하고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경제대란을 염려하는 가운데 미국은 그 여파로 올해 대선에서 정치지형이 바뀔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으로 세계무대에 화려하게 데뷔하여 그간 잠재적인 대국에서 이제 실제적인 대국으로 부상하는가 하였더니 멜라민 사건으로 후진국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러시아는 그루지아 사태에서 보듯이 옛 소련의 영향력을 되찾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일본은 지금 우리가 독도 문제를 겪고 있듯이 자기영역을 확장하고자 애를 쓰고 있는 그 한복판에 우리나라가 놓여 있습니다. 올해 초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면서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당당하게 등장한 이명박 정부는 쇠고기 수입 파동과 함께 4대 강국 외교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하여 금강산 피격사건에서 보듯이 남북관계에서 큰 곤란을 겪는가 하면 토목 공사식 발전 패러다임과 재벌 위주의 성장주의 정책으로 곳곳에서 국민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인류의 발전 패러다임이 바뀌어 모든 선진국들이 삶의 질을 추구하는 때에 국내외 정세는 온통 미래를 잃고 과거로 돌아가 버린 듯한 뉴스만을 지루하게 반복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다행히도 우리 함평에서는 엑스포 성공, 한우특구 지정, 국가산단 가시화 등 괄목할만한 성과들을 내어 퍽 다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함평군은 문화의 세기에 훌륭하게 적응해 가면서 곤충엑스포가 그 정점을 보여주었듯이 문화적 가치를 확신하고 함평군을 브랜드화 시키는데 성공하였으며 지자체의 위상과 군민의 자부심을 높였습니다. 저는 이점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언제나 자랑하고 군정 담당자들을 칭찬하며 높이 평가해 왔습니다. 그러나 문화적 가치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서 그 정당성을 갖는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간 우리의 지자체 행사들은 군민 하나하나의 삶을 어떻게 질적으로 높였는지 물어서 만약 이것이 대외홍보가 많이 되고 선전이 잘 된 만큼 축제로서는 성공하였으나 내실이 기해지지 못했다면 군민의 수임자로서 군정 당사자들은 군민의 기대에 반하는 행정행위로 지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며 자성의 기회가 필요할 것입니다. 군정에서는 군민 한사람 한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바로 그들을 위해서 군정을 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재정 운영 면에서 예산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성립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춰 행사성 또는 불요불급한 경비, 중복투자, 관행적인 전년 대비 예산증액 방식 등 방만하고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우리군의 특성과 재정여건에 맞게 소득기반확충, 생활여건 개선, 주민에 대한 서비스, 복지수준 향상 등 많은 군민이 혜택을 보고 생산적으로 수립되도록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이 2006년도와 2007년도 본회의장에서 크게 14가지의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국가산단사업처럼 성과를 거둔 것도 있지만 그냥 질문으로 사장되어 버린 것 같아 아쉬움을 느끼면서 성실한 답변과 질문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 바라면서 군수님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노인복지대책의 일환으로 경로당 운영비 등 현실화 지원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8%인 10,565명으로 전국 대비 3.3배이며 경로당도 273개소로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어 그 곳에서 노인들이 외로움을 달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노인의 날 기념 위안잔치, 노인대학 개설 등 여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273개소의 경로당에 대해서는 2004년부터 운영비 월 6만원, 연료비 년 5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각종 물가의 상승이나 연료비 또한 2004년초 리터당 670원 하던 것이 리터당 1,350원으로 100%이상 인상되어 월 10만원 정도의 운영 및 연료비로는 양질의 노인복지 서비스가 절대 불가하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지원실태를 현실적인 예산으로 과감히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 근교지역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삼면은 광주광역시와 인접지역이자 교통 여건상 생활권은 광주와 연계하고 있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인근 월야면에 국가산단이 착공될 경우 월야 동삼면이나 나산면, 해보 권역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가산단 내 수용되는 마을 및 세대수에 대해서 외부로 전출되지 않고 관내 이주 정착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인프라 구축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두제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는 제13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질문을 드렸던 사항으로 금덕리 20번지 일대 용도 폐지된 농업용 시설물은 한국농촌공사에서 우리 군으로 관리권을 이양한 시설물로 조성면적 총 25,000평방미터로 그 중 택지 18,000평방미터, 공공시설 7,000평방미터로 군수님께서는 고두 저수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인구유입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반영하고 개발방법은 도시계획 내 주거지역으로 변경 조정되어 택지개발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분양가가 높아 미분양 사태가 우려되어 전원마을 조성사업 등 타사업과 연계, 개발계획 중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어느 정도 진척은 있는지 있다면 임기 내 착공이 가능한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천사권 관광단지 지정 및 꽃무릇 큰잔치 행사추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전통사찰인 용천사와 지방유형문화재 제68호로 지정된 석등 그리고 주변 50여만평에서 군락으로 자생하는 꽃무릇은 관광자원이 빈약한 우리군의 여건을 감안할 때 유형의 큰 자원임을 모두가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군은 세계나비곤충엑스포와 대한민국 국향대전 등 자연생태 체험관광의 진면목을 통해 지역발전의 확실한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함은 물론 관광함평의 비전을 제시했다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으로 9번째 개최한 꽃무릇 큰잔치는 대한민국 국향대전으로 이어지는 전단계의 가을축제로서 우리 함평에서 개최하는 축제의 명성 반열에 오를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이는 그동안 함평군과 해보면에서 자연과 부존자원을 활용한 개발에 많은 지원과 노력이 있었기에 관광객 유치와 군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금년의 행사에서 목격했듯이 보다 향상된 관광인프라 구축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어 하는 지역으로 만드는 데는 많은 미비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소득과 연계하는데도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주차시설과 화장실, 행사운영인력, 편의시설, 음식점 등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군차원의 참여와 관심은 물론 행·재정적 지원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기에 질문합니다. 첫째, 용천사권에 현재 추진 중인 농촌휴양단지를 비롯한 기존 부대시설만으로는 관광객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주민소득증대 연계와 다시 찾고 싶은 관광명소로 거듭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영광 불갑사 상사화 축제에 추월당할 것이 불가피한 실정인 바 군수님 임기 내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통한 관광단지 확대 지정 및 용천사권 관광단지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한 지 군수님의 의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해보면민과 해보면 사회단체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 있는 꽃무릇 큰잔치는 축제규모와 운영 측면에서 행·재정적으로 면단위 행사로는 무리인바 군으로 이관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만약 금년처럼 해보면 자체 행사추진시 행사규모에 적절한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함평읍, 학교면, 엄다면, 대동면 일부지역과 월야, 해보, 나산지구 등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어 운영중이거나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이 한창 진행중인 바 함평천, 고막천 등의 수질이 많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어 친환경을 표방하는 우리 군으로서는 퍽 다행스러운 일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생태계의 보고인 손불, 주포 등 바닷가를 끼고 있는 일부 지역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지 않고 석창, 돌머리 마을하수도 두 곳 뿐으로서 청정함평의 갯벌이나 석창지역의 굴양식, 월천, 학산의 낙지생산지역이 심각한 오염이 염려되는바 우리 군에서도 이에 대한 오염대책으로 이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계획은 있는지 없다면 대책을 강구할 의사는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농촌고령화에 따른 군차원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젊은이들이 먹고 살기 위해 고향인 농촌을 등지고 대도시로 떠나고 있는 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로 우리군 관내 어느 지역이나 고령화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군 농업정책 추진에도 커다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문제 또한 심각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이농현상 방지대책과 젊은이들의 귀농지원대책 등 군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한 고령화에 맞는 농업정책은 어떤 것들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마을 좌담회를 다니면서 느낀 사항인데 몇 년 안에 고령으로 인해 많은 농가에서 힘에 부쳐 농사를 포기하는 사태발생이 예상되는바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무를 맡고 있는 과장님의 견해와 우리군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우특구지정에 따른 종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크게 소득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함평천지한우가 경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한우산업이 고유가와 맞물려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료 값, 상대적으로 폭락하는 소 값으로 절망에 젖어 있는 한우농가에게 지식경제부의 함평천지한우 산업특구 지정이야말로 매우 시기적절하고 한우농가는 물론 우리군의 경제동향에 크게 기여 하리라고 생각하면서 특구지정이 되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주신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치하와 경의를 표하면서 한우특구 지정사업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우지정에 따른 총사업비 679억 9,600만원의 예산 확보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함평천지한우 우량암소 핵군사업이 우량암소를 생산해서 고급육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핵군사업을 주도할 것인지 셋째, 함평천지 브랜드화 사업은 총사업비 378억 3,000만 원으로 총예산의 55%를 차지하는 핵심사업인데 함평축협의 셀비프, 손불의 무항생제 한우, 함평천지한우, 모 조합의 복분자 한우 등 우리 함평에서만도 몇 개의 한우브랜드가 상표를 걸고 영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혼합된 브랜드를 일원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조사료 생산기반 강화사업에 대하여 이 역시 고가의 사료 값 시대에 사료 값을 절감하고 소득을 높이는 최선의 대책인데 기본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시너지 효과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함평천지한우 홍보마케팅 강화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총사업비 61억 4,000만원인데 이런 예산을 절약하여 고급육생산 내지, 생산비 절감에 전용할 용의는 있는지 특구지정 규정상 허용이 안 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해서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함평천지한우 이벤트 및 관광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홍보마케팅 사업과 동일선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이벤트를 해서 효과를 극대화 시킬 것이며 엑스포 행사장과 자연생태공원을 비롯한 함평관광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지 또한 계획은 세워져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군청방문 민원인 불편해소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요 관공서가 있는 군청 주변의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여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군청 광장 주변이 협소하고 공무원 및 주변 관공서 차량이 상시 주차함으로서 민원인은 대로변에 주차를 하여 상가에 지장을 주고 교통사고 위험마저 있으며 행사나 회의 시 주차불편을 이루 말할 수 없고 청사 입구에 들어서면서부터 주차금지라는 푯말이 수십개 세워져 있고 그도 모자라 줄로 묶어 함평을 방문하는 외지 인사가 볼 때 불법주차의 온상처럼 느껴져 명품행정 함평의 이미지에 손상을 끼치고 있는바 그 대안으로 옛 재생병원 안집터를 매입 정비하여 환경개선과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용의는 있는지 여의치 않다면 옛 선거관리사무소의 이장단 사무실을 군민복지회관의 구문화원 사무실로 이전하고 주차빌딩으로 개축하여 직원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른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도 3호선 정자동, 선암구간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로는 지역을 발전시키는 동맥역할을 하는 것으로 따라서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지역발전과 함께 주민들에게 불편해소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교면 죽정리 정자동에서 선암마을 연결도로인 군도 3호선 2km 구간은 군도임에도 불구하고 통행하기 불편할 정도로 방치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인 군도 3호선 정자동, 선암구간 확포장 사업 추진이 언제쯤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선제분 함평공장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지역의 사회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업을 유치하여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군의 농업생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선제분 함평공장은 서울 영등포에 있는 대선제분을 행·재정적 지원을 해가며 노력하여 유치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군비 1억 7,500만원을 포함하여 국도비 등 17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1단계 공장은 292억원을 사업자가 투자하여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시험가동을 거쳐 일부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공장이 정상 가동되면 연간 쌀 20,000톤과 콩 등 24,000톤을 제분할 수 있는 최첨단 생산라인을 갖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지난 8월 28일 전남도청 정약용실에서 박준영 도지사와 박관회 대선제분 대표가 전남쌀 가공공장 지정 협약식을 체결하여 도내에서 생산된 쌀만을 가공하여 식품업체들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등 상호 협조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농도인 우리 전남도로서는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 전체 인구의 7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군 실정에 비추어 볼 때 대선제분은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쌀을 우선적으로 납품받아서 농가소득증대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사료되고 2007년 12월 4일 군수님 시정연설에서도 대선공장이 완공되면 우리군 쌀 생산량의 80%를 소비해 판로걱정을 덜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이 생산한 농산물을 대선제분에 납품하기로 한 협약이 이루어져 있는지 아니면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하루 80톤 제품을 생산한다고 하였는데 우리군 쌀이나 콩은 몇 %를 사용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2단계로 158억원을 투자하여 무균포장 떡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고 여기에 소요되는 원료 5,000여 톤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용하여 500억원의 농가소득을 올린다는 보도를 보았는데 여기에 납품할 수 있는 우리군 농산물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무

조용무의장

김국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분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석형

이석형

군수 존경하는 조용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152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군 행정이 여러 부문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명품행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정현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향후 함평군 발전방향 등 2008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성공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엑스포개최 결과 유료입장객 108만명을 포함 총 입장객은 126만명으로 최근 개최된 타 지역엑스포와 비교해 보면 하루평균 유료 관람객은 울진이 2만명, 고성이 1만명, 금산 경주엑스포가 각각 1만7천명인데에 비해 우리 함평나비곤충엑스포는 2만2천명 수준으로 타지역 엑스포보다 호응도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1일 평균 입장료는 울진 1억 5,000만원, 고성이 1억 6,000만원, 금산 1억 6,000만원 경주가 1억 3,000만원인데 우리 함평나비곤충엑스포는 2억 700만원으로 타 엑스포에 비해 1억 이상이 많았습니다. 엑스포 개최전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생산유발효과 1,300여억원, 소득유발효과 325억원, 고용유발효과 2,527명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마는 엑스포 후에 목포대학교 연구용역결과 생산유발효과가 2,900여억원, 소득유발효과 653억원, 고용유발효과가 4,171명으로 당초 예상치 보다 2배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신문 등 언론사에서는 특집프로그램, 사설, 칼럼 등을 통해서 우리 함평엑스포를 성공한 축제의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소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조선일보사가 민선4기 출범 2주년을 맞아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함평나비축제가 지역 우수사업 중 최고로 뽑혀서 가장 성공한 축제로서의 위상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행사기간동안 나타난 문제점들을 잘 보완해 나간다면 세계적인 생태관광지로 우리 함평이 자리매김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 함께하는 열린 군정, 활력 있는 지역, 경제정성 어린 사회복지, 세계속에 문화관광 등 군정방침의 목적달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열린 군정 추진을 위해서 연초 방면별 군정보고회를 개최하여 군정을 알리고 장학금전달과 건의사항,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을별 영농교육을 실시하여 영농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수시로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부실공사 방지와 군민과 대화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라는 란을 통해 군민들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해결해 드리고 있으며 현재까지 448건을 접수받아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관내 484개 전 마을을 대상으로 공무원 마을 담당제를 실시하여 매월 군정의 주요내용과 공지사항 등을 알림으로써 행정의 신뢰성과 주민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수 이동 집무실 운영 등 주민과의 밀접한 행정을 펼침으로써 생활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군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선 4기 들어서 총 7개 업체에서 1,360억원을 우리 지역에 투자하기로 약정을 체결하여 대전제분 등 4개 업체를 유치하여 공장가동 준비 또는 설비 중에 있습니다. 그에 수산물 가공공장과 국군통합병원, 제로하우스 인슈블럭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함평 해보시장 개선사업을 추진하였고 함평시장에서 상품권추점 등 이벤트를 통해서 시장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상품 사주기, 명절 등 지역상가에서 장보기 등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지역상가 활성화를 위해 읍시가지에 공용주차장 설치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서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보장을 강화하고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2,700여 세대에 대한 의료급여지원과 장애인 보장구 지원, 갑자기 어려움이 닥친 위기가정 60가구에 긴급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특히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며 공중목욕장 신축 등 고령화 사회에 걸맞는 노인복지 증진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지소와 진료소 6개소를 이전 신축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생아양육지원금과 건강보험료, 산모도우미 등 다각적인 지원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의 세계화를 위해서 지난 99년부터 10회에 걸쳐 개최된 나비대축제를 성공으로 국내 관광객은 물론 연 평균 5천여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함평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로 비상하는 나비를 꿈꾸며 개최된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행사에 3만여명의 외국인이 우리 지역을 방문하여 우리 함평이 생태관광의 메카임을 널리 알리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중국 유명 여배우 홍보대사 위촉과 외신기자 초청설명회, 필리핀과의 MOU체결, 개막식 행사시 20개국의 주한외교사절초청, 국제곤충학계 학술심포지엄 등 중국, 일본, 대만, 호주 등 11개국에 해외 홍보관 운영 등을 통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지난 2006년 호주 캠버라에서 열린 지방정부연찬총회 및 지방정부엑스포에 이어 지난해 일본 나라연에서 개최된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에서 나비대축제 성공사례를 발표하는 등 나비축제의 세계화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품격 높은 행사로 발전시켜 오고 싶고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세계속의 관광함평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향후 함평발전의 주안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수산업을 친환경생명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를 확대하고 통합RPC의 품질관리를 강화해 함평쌀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원예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 시설하우스 자동화, 에너지 절감시설지원 등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 나겠습니다. 친환경생명산업이 튼튼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농업과 틈새농업 등 판로를 개척해 나겠습니다.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함평천지한우의 명품브랜드화를 위해 지난 7월말 지식경제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함평천지 한우산업특구를 발전시켜 고급육 생산과 마케팅 활성화를 통해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군립미술관 건립과 예술인촌 조성, 각종 공연 등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문화재를 복원 정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난명품대전과 나비축제, 갯벌축제, 꽃무릇축제, 국향대전 등 4계절 내내 테마가 있는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영산강 고대문화권 개발과 대동제 상류생태관광지개발, 사포관광지개발, 양서파충류생태공원조성 등 관광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따뜻한 복지시책을 구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사회안정망 확보를 위해서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고 자활지원 사업과 의료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최장수군에 살기 좋은 이미지에 걸맞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노후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고 전문요양시설 신축과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등 노인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지원과 장애인희망일터를 조성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지역개발을 통해서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월야면 지역에 광주전남공동국가산단과 해보면 지역에 일반산단 등 지식기반과 전략산업군 집적화된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낙후지역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에 새로운 성장동력의 거점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신광, 해보, 월야면 지역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지역발전과 민간투자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전원마을 및 전통한옥마을조성, 오지개발사업, 주택개량과 빈집정비 등 주거환경을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하여 전원의 여유가 조화되는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손불, 월야권,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과 상수도 노후관로교체 맑고 깨끗한 물 공급으로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함평천을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함평항 개발과 항로를 준설하여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 수산물 유통 및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장 및 사후관리 및 보안시설물 설치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엑스포공원과 화양근린공원의 이동과정에서 군도1호선 횡단으로 교통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이미지브릿지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단순 이동형 공원 이미지를 표출하는 조형물, 하늘정원형식의 복합형 등 세가지 방안 중 현재는 전시관람, 공원 이미지 표출 등 복합기능의 브릿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당장 설치는 불가능하고 앞으로 예산확보에 전력을 기울여 차기 엑스포 개최 전까지 설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엑스포 개최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BIE가 승인하는 공인엑스포의 등록엑스포는 대규모 종합박람회로 5년 단위로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여수에서 열리는 인정엑스포는 중규모 전문박람회로 인류활동 중 특정부분을 주제로 선정 개최하는 것으로 등록 엑스포 사이 한 회가 허용이 됩니다. 우리 군에서 개최했던 엑스포는 일정기간 없이 국제행사개최계획을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비공인 엑스포입니다. 따라서 차기 엑스포 개최는 2011, 12, 13, 14년도의 4가지 안을 놓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즉 2011년도 엑스포 개최시 국제행사 개최계획 승인과 기획, 홍보 등 준비기간이 다소 촉박하고 함평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전라남도 농업박람회를 국제행사로 승격 중에 있으므로 예산확보문제와 행정력분산 등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2012년도에는 여수세계박람회와 겹치고 2014년에는 지방 선거의 해라는 문제점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안에 대하여 여론을 수렴하고 기본계획용역을 통하여 개최년도와 날짜, 기간 등 최적의 대안을 찾아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국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복지 대책으로 경로당 운영비 등 현실화 지원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은 금년 9월말 현재 277개소로 어르신들의 여가와 생활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04년 이후 물가는 올라가고 있는 반면 국ㆍ도비 지원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고 매년 20 ~ 50여 개소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군비 부담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상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국제유가 폭등으로 난방비가 예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여 경로당 운영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말 안에 추가로 난방비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여러분들과 협의해서 연말 정기추경에서 결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주근교지역 국가산단 수용 마을주민의 외부유출 방지 및 인구유입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전남 공동 국가산단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우리군 월야면 일원에 총 489만㎡규모로 그 중 광산구가 232만㎡, 함평군이 257만㎡입니다. 사업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할 계획이며 국토해양부의 타당성검토 용역결과가 확정되어 현재는 산업단지계획 용역 발주가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추진 일정은 현재 시행중인 산업단지계획 수립용역을 내년 6월까지 완료하고 빠르면 내년 12월중에 산단지정을 고시하여 용지보상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산단 수용 마을 주민들의 이주대책 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우리군에서는 국토해양부의 산업단지계획 용역결과가 나오면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남도 및 국토해양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관외 인구유출 방지 및 인구유입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고두제 개발계획에 따른 진척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두제는 용도 폐지된 농업용 시설물로 2005년 12월 한국농촌공사에서 우리군에 관리권을 이양한 상태입니다. 주택의 효율적인 공급과 인구유입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군 기본계획의 가시화 예정용지로 반영하여 2007년 6월 전라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국토해양부에서 금년 말까지 관리지역세분, 계획, 생산, 보존을 먼저 추진토록 함에 따라 지난 9월초 전라남도에 관리지역 세분 승인 신청을 하고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용도지역ㆍ지구ㆍ시설에 관한 재정비계획은 관리지역세분에 관한 협의가 완료되는 금년 11월중에 전라남도에 승인 신청을 하면 내년 상반기에 결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 후 인구유입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원마을 조성 사업 등 타 사업과 연계하여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천사권 관광단지 지정 및 꽃무릇 큰잔치 행사추진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통한 관광단지 확대 지정 및 개발사업 가능유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인 용천사와 지방유형문화재 제68호로 지정된 석등 주변에서 군락으로 자생하는 꽃무릇은 우리군의 가장 훌륭한 관광자원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활용하여 용천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지난 2002년부터 6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금년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에 대한 조경 식재 및 시설물 설치 공사를 시행중에 있고 금년말 펜션단지 분양을 통하여 2009년 내에 펜션단지 건축을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광인프라가 부족하다는데 공감을 하고 관광지 지정 등 개발방향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나 확대개발 대상 예정지가 주로 농업진흥지역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 등과 연접되어 있어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천사 자연생태공원이 관광지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행사주관과 행·재정적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꽃무릇 큰잔치는 그동안 해보면민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 속에 일구어 놓은 성과이며 특히 지난 2000년부터 해보면 주관으로 행사를 개최하여 우리군의 3대 축제로 성장하였고 관광객 유치에도 한 몫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아홉번째를 개최해 오면서 해보면민들의 행사추진에 대한 마인드 향상은 물론 규모나 지원면에서도 많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이와 같이 면 단위에서 축제를 성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우리군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꽃무릇 큰잔치는 해보면민의 긍지이며 함평의 자랑입니다. 나비축제와 국향대전과는 차별화하여 해보면에서 계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사추진을 위해 지난해까지 매년 3,00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은 4,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사비용과 규모에 맞는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김국도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비축제든 국화축제든 앞으로 모든게 단계적으로 민간인이, 우리 주민들이 치러나갈수 있는 아마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국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무

조용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채

나남채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나남채입니다. 김국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우특구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비특구나 한우특구 등 특구의 전반적인 지정과 관리 업무는 기획예산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특화사업은 사업 내용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따라서 보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 한우특구의 기획과 예산, 조정 분야인 첫 번째, 다섯 번째, 마지막 여섯 번째 질문은 제가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사업 추진과 관련된 두 번째, 세번째, 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농산과장이 답변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함평천지한우 산업특구의 예산확보 계획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억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8월 1일 지식경제부 장관 고시로 지정된 함평천지한우 산업특구는 금년부터 2012년까지 총 680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236억원, 도비 18억원, 군비 138억원, 민자 288억원입니다. 국비는 신활력 사업비 29억원으로 우량암소 핵군 첨단관리시스템과 한우촌 등을 조성하고 농림수산식품부 균특사업비 45억원으로 고급육 육질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111억원의 축산발전기금으로 이력관리체계 및 친환경 조사료 생산단지 등을 조성하고 특화품목 육성사업비 37억원으로 고급육 생산단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섬유소 분해효소나 환경 개선제 연구개발 사업에 14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신활력사업비와 특화품목 육성 사업비는 2기 농촌활력 증진사업으로 금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고 3기 사업이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계속되면 그때 가서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축산발전 기금사업 역시 2010년까지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으며 이후에도 사업비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균특사업은 금년 1억원을 확보한 상태이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명품브랜드사업과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60억원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사업은 행정안전부 교부세나 대학 연구사업과 연계해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도비 18억원은 매년 3억원이 명품브랜드 사업 등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 사업비 확보보다는 이를 특구사업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비 138억원은 매년 평균 28억원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현재 거세 장려금, 고급육 생산 장려 등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국도비 대응자금 등 한우 육성 관련 군비가 연 평균 15억원입니다. 여기에 우량암소 핵군 관리시스템 구축, 청보리 생산 및 이용 장려 등 특화사업을 통해 함평 한우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특화 사업비가 매년 13억 여원이 더 필요한만큼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홍보 마케팅 사업비를 절약하여 고급육 생산 등 함평 한우의 품질 향상과 생산비 절감에 사용해 주실 것을 권고해 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함평천지한우 홍보 마케팅 강화사업은 크게 5개 사업 61억원으로 국비 21억원, 군비 13억원, 민자 27억원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을 보면 친환경 한우촌 조성에 28억원, 먹자거리 조성사업 7억원, 전문 판매점 입점관리 2억원, 홍보 마케팅에 9억원, 한우 플라자 설치에 15억원입니다. 이 중 친환경 한우촌 조성사업과 함평천지한우 먹거리 조성사업은 2기 신활력사업 계획에 반영되어 현재 부지 선정 및 활성화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전문 판매점 입점 관리는 한우의 위생적 관리, 쇠고기 이력제 등 국가 전체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사업을 반영한 것이며 홍보 마케팅 사업은 특구 계획이 아니더라도 매년 13회 이상 경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도시 3개소에 설치할 계획에 있는 한우 플라자 역시 한우의 사육량과 공급량이 확대되면 직판 활로를 개척해야 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사업으로 판단합니다. 이 모두가 필요한 사업이지만 타 사업과의 선후 관계나 긴급성 등을 따져서 매년 말 특구 평가시 이를 반영해 시급하고 긴요한 사업에 사업비가 먼저 투입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의원님들의 권고에 부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함평천지 이벤트 및 관광개발사업의 홍보 마케팅사업과의 동질성 및 군 관광자원과의 연계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양 사업의 성격이 상호 유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벤트 및 관광개발사업은 나비축제 등과 연계한 한우 이벤트 사업 및 관광객이 직접 한우 사육농가에서 체험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친환경 한우 체험장 육성사업으로 총 5억 6,000만원입니다. 이벤트 및 관광개발 사업이 소프트적 성격이 강한 반면 홍보 마케팅 사업은 한우촌, 먹자거리, 플라자 등 하드웨어적 요소가 많습니다. 함평천지한우 특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함평 한우의 고급육 육성 시스템을 마련해 경쟁력 있는 브랜드로 만들어 생산, 유통, 마케팅에서 우위를 선점하면서 군의 생태관광 이념과 접목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구 계획 수립 시 암소 핵군 육성관리, 고급육의 경제적 사육기반 조성, 위생적 사양관리 및 유통의 이력관리, 브랜드 마케팅, 관광 이벤트와의 연계논리로 접근하다 보니 부득이 사업을 구분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친환경 한우촌과 먹자 거리를 엑스포 공원과 인접시켜 조성하는 한편 건물의 디자인과 조경, 한우 사진 및 공예품 전시, 한우 농기구 체험, 교육관 등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해 한우의 직판, 요리, 관광이 함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암소핵군 육성농가를 중심으로 한우체험 농장을 조성해 친환경 자원순환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자연생태공원이나 꽃무릇 공원, 농촌체험 마을 등 군 전역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체류형 농촌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김국도 의원님의 한우특구 관련 질문 중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친환경 농산과장이 답변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무

조용무의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성

김우성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김우성입니다. 김국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옛 재생병원 안집터를 매입정비하여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구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의 이장단 사무실을 구문화사무실로 이전하고 주차빌딩으로 개축하여 직원전용차고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차시설은 1청사 주변에 121대, 2청사 주변에 16대, 함평농촌공사 및 주차시설 외 80대, 총 217대 중 순수 민원주차시설로 60여대의 시설을 확보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김국도 의원님께서 더 편리한 방안으로 옛 재생병원 집 안터와 구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을 주차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옛 재생병원 안 집터의 총 부지는 1,085㎡의 약 328평이 됩니다. 주차 예정대수는 약 40여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매입은 소유자 사권설정재산 등으로 인해 취득에 제안을 두고 있으나 여건이 성숙되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부지는 총 97.5평방미터의 약30여평이 됩니다. 이 부지에 가로 12m, 세로10m 다단계식 5단 주차시설로 신축할 경우 주차대수는 약 50여대로서 장차 미관상과 효율성을 검토한 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국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무

조용무의장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운

김광운환경상하수도과장

환경상하수도과장 김광운입니다. 김국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닷가를 끼고 있는 일부지역 함평읍 주포, 손불면 월천,학산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은 2005년도에 수립된 함평군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함평만일대의 바닷가 지역중 함평읍 석성지구에는 2005년도에 설치해 가동중에 있습니다. 주포, 산남, 월천, 학산지역 등의 하수를 마을단위 하수처리로 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지역여건 변화와 하수처리구역 변경 등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해변가 일대를 대규모 하수종말처리장과 현재 마을단위 처리장 설치 등을 비교 검토하여 금년 하반기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시행하여 김국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닷가 일부 지역에 대한 처리구역의 확대 등 처리계획을 재검토코자하며 바닷가의 특수성과 이곳에서 나오는 하수처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사업이 우선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함으로써 해양 수질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김국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무

조용무의장

환경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헌

이주헌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이주헌입니다. 김국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우특구지정에 따른 종합대책에 대한 질문 중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답변한 질문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천지한우 우량암소 핵군사업 추진은 우량 암소 핵군육성사업은 혈통 및 성장능력, 유전능력이 우수한 개체를 선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생산된 순수혈통을 가진 우량송아지를 축산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으로써 2009년에 30농가를 지정 축사시설 보완 및 우량송아지 입식, 전자칩 장착 및 관리시스템구축, 우량정액 공급 등에 순수 군비에서 6억 6,700만원을 지원 육성토록 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를 통하여 생산되는 우량송아지 중 숫송아지는 함평천지한우 고급육 브랜드사업단과 계약사육으로 명품화를 유도하고 암송아지는 핵군관리농가에 재 입식하는 방법으로 우량송아지가 관외로 반출되지 못하도록 하여 고급육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천지한우 브랜드화사업을 위해 셀비프, 무항생제 한우, 천지한우, 복분자한우 등 몇 개의 브랜드를 일원화하는 방안입니다. 군 관내에서 거래되는 몇 개의 한우의 브랜드를 함평천지한우 브랜드로 단일화하기 위해서는 급여사료와 사육방법을 같이하여 고기의 맛과 육질이 항상 일정하여야지만 소비자로부터 함평천지 명품브랜드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함평축협에서 관리하는 고급육 브랜사업단을 제외한 몇 개의 브랜드를 보면 생산지 및 사육과정이 불분명하고 심지어는 타 도의 도축장에서 경매를 받은 쇠고기를 함평 한우고기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개선되지 않고는 현재로서 함평천지한우 브랜드로 단일화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농협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평천지한우 브랜드는 2000년 2월 15일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하였으며 지리적표시 등록을 위해 지난 9월 3일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신청 심사 중에 있습니다. 함평축협에서 관리하는 고급육브랜드 참여농가는 128호로써 현재 7,800두의 거세 한우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축협에서 사용하였던 셀비프 브랜드는 함평천지한우로 브랜드를 단일화 하였으며 무항생제 한우는 아직 브랜드화 되지 않은 상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강화사업의 기본계획과 그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는 금년 청보리 재배면적은 지난해 재배면적 보다 2배가 많은 674ha에서 14,800톤을 생산, 140호의 축산농가에 공급 11억원의 배합사료 구입비를 절감하였으며 2009년도 재배면적은 금년 재배면적 보다 2.1배가 더 많은 1,430ha를 재배 32,890톤을 생산 23억원의 배합사료 값을 절감하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오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청보리 수확작업 연결체도 현재 9개소에서 16개소로 확대 육성 적기 수확 및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김국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의장

친환경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건설재난관리과장 심재신입니다. 김국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3호선 정자동, 선암구간 확포장 사업의 지연사유 및완료 시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3호선은 학교면 죽정리에서 신광면 가덕까지총 연장이 15.5km입니다. 그 중 교통량이 많은 학교 정자동에서 신광 가덕까지 13.5km는 2005년까지 확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군 노선은 총 16개 노선에 연장이 160.1km이며 확포장은 2007년 말 93km로 포장률 58%입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은 중장기 계획에 의거 매년 3~4km의 40억 내지 50억을 투자해야 하나 군재정 형편상 매년 1~2km로 시행하고 있어 계획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자동, 선암구간은 비교적 교차점이 적어 우리 군 중장기 계획에 의거 2010년도에 1km, 2011년 이후에 1km가 반영되어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업의 필요성을 강화하여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김국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무

조용무의장

건설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규

남창규창조디자인과장

창조디자인과장 남창규입니다. 먼저 정현철 의원님께서 광주·전남 공동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주민 이주대책, 인구유입대책, 그리고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이에 따른 교통대책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전남 공동 국가산단조성은 국토해양부에서 타당성 검토용역을 마무리하여 한국토지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정하고 현재 산업단지 계획수립 용역을 발표하여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계획수립용역은 내년 5월경에 완료될 예정에 있으며 용역이 마무리 되는 내년 6월 산업단지지정을 한국토지공사에서 국토해양부에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지정은 금년에 새로 지정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규정에 따라 평균 2내지 4년 걸리던 인허가 기간을 6개월로 단축 적용함에 따라 오는 2009년 12월경에 산업단지가 지정 승인될 것으로 보이며 2010년 초부터 보상이 이루어지고 2011년부터 본격적인 조성공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주민 이주대책, 인구유입대책, 그리고 교통대책 등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로부터 구체적인 산업단지계획이 확정 고시되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라남도 및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할 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국도 의원님께서 대전제분 함평공장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대선제분 함평공장이 우리군 생산 농산물을 사용하기로 한 협약내용이 있는지와 없다면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하루 80톤의 제품을 생산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쌀이나 콩은 몇 %나 사용하고 있는지 다음으로 여기에 납품할 수 있는 우리군의 농산물은 무엇이며 우리 군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선제분이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하기로 한 협약내용은 없으나 쌀은 함평군 통합 RPC, 콩은 천지농협과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운영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선제분은 하루 4~10톤의 쌀가루를 생산하고 있으며 그중 함평쌀은 1일 0.4~ 1톤 정도 사용하고 있으며 콩가루는 아직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장가동이 정상화 되는 2009년부터는 연간4,500톤 1일 15톤의 함평쌀을 이용할 계획이며 콩은 연간 400톤을 가공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1일 80톤의 제품생산은 대선제분 1, 2공장이 모두 완공되어 정상가동 되었을 때를 예상하여 산출한 수치이며 향후 연간 24,000톤의 쌀 소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균 포장 떡 공장설립은 회사자금사정으로 2010년 이후 설립을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창조디자인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무

조용무의장

창조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농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흥

조대흥영농지원과장

영농지원과장 조대흥입니다. 김국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고령화에 따른 젊은이들의 이농 방지대책과 우리군 귀농 정책, 그리고 고령화에 맞는 농업정책 등 3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젊은 영농주의 이농을 방지하기 위한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할 젊고 유능한 정예인력 육성을 위해 내년도에 창업농, 학사농,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 사업 등으로 년리 1~3% 자금 37억 4,000만원을 융자지원 하여 46명의 신규후계인력을 육성하겠습니다. 둘째, 우리군 귀농가에 대한 정착지원 사업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귀농년도 단계별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1월 1일 이후 전 가족이 우리군으로 이주한 세대는 전라남도 시책을 활용 지원토록 하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귀농한 세대는 10가구를 선정 우리군에서 귀농 사업비를 편성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지원실적은 9농가에 가구당 360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화에 맞는 농업정책입니다. 농업인의 노령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과 농가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농약안전용 릴과 마늘, 양파 수확기 등 일손경감용 농기구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농기계 고장에 따른 영농 불편 해소와 수리능력 배양을 위해 금년보다 20%이상 농기계 순회 수리정비 교육을 늘려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노령 농업인이 겪어야 하는 농업현장의 문제점을 신속히 해결해 드리기 위해 영농현장 지원팀을 구성,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무

조용무의장

영농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방금 집행부로부터 들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4분 산회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