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준입니다. 매번 군정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좀 감회가 깊습니다. 공직생활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이혁준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기획감사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혁준 부의장님과 조승제의원님, 이종화 의원님, 심칠 의원님,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혁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예산의 10% 절감으로 인한 실질적인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공공부문의 비능률과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2008년도 세출예산의 10%정도를 절감하여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10%절감을 목표로 2008년도 예산의 3%인 48억원을 절감하여 배정 유보액으로 두고, 2009년도 사업예산 편성시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9년도 사업예산 편성시 예산액의 7%인 123억원을 절감하여 2008년도 절감액과 같이 재래시장 개선 등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재투자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절감액은 2회 추경예산 사업비로 편성시 일정상 이월사업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정리추경시 삭감하여 200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는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절감 난방기 지원을 확대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설치 등에 일반 예산으로 투자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낭비적인 예산을 줄여서 사업비로 편성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승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5년간의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현황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적정하게 배분하고 효과적으로 보조사업비가 집행되도록 군위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으며, 각 사업 담당부서에서는 세부적인 정산으로 보조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특히 2007년부터는 보조금 전용 카드제 체크카드 시행으로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2004년도까지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 보조단체로 구분되어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었으나 2005년도부터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 정액보조와 임의보조의 구분 없이 자치단체별 상한 기준액, 면적, 예산규모, 인구 수 등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보조금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집행내역을 보면 2004년도에는 55개 단체에 3억 1,640만원, 2005년도 55개 단체에 3억 1,420만원, 2006년도 60개 단체에 3억 6,030만원, 2007년도 60개 단체에 3억 9,9830만원이 집행되었고, 2008년도에는 59개 단체에 3억 8,580만원이 보조 결정돼서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수님 공약사항 중 성공한 공약사항과 실효성을 얻지 못한 공약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4기 군수님 공약사항은 팔공산 터널 개설, 군위군 교육발전기금 100억원 조성 등 총 59건입니다. 이 중 9월말 현재 종합문화예술회관 준공, 군위 남여중·고등학교 통합 등 6건은 이미 완료되었고, 군위 구미간 지방도 국도승격 및 4차선 확포장, 노인전문 요양시설 건립 등 51건은 임기 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특색있는 화본역 명품화사업 등 2건은 아직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공한 공약사항을 물으셨는데 저는 공약한 대부분의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도 군위군민의 최대 숙원이었던 팔공산터널 개설사업과 군위 구미간 도로 국도승격, 군의회와 지역주민 출향인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은 교육발전기금 100억원 조기 달성, 소규모 농촌공립학교의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군위 남녀중·고등학교 통합, 군위 미래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위천·남천 300리 친수레저루트 조성사업,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등이 대표적으로 성공한 공약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효성이 없는 공약사항은 없으며, 다만 현재 미추진중인 특색있는 화본역 명소화 사업과 화북댐 수상레포츠 타운조성 등 2건에 대하여도 임기 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군위군의 각종 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군정제안이나 주민제안을 받아 군정시책으로 활용한 실적이 있는지 물으셨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군위군정 조정위원회를 비롯하여 총 48개의 위원회가 실과소별로 운영 중에 있으며, 법률 및 조례상 규정된 위원회 고유업무를 심의 의결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시 고유업무 심의・의결 외에도 위원회의 발전방안이나 군정 발전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있으나 이를 문서화 해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군정시책으로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각종 위원회 개최시 고유업무 심의 의결 외에 군정전반에 대한 의견 및 제안 등을 적극 수렴하여 군정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심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업유치 홍보영상물 제작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기업유치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댐・도로 등 SOC를 확충하는 것과 함께 무엇보다도 기업이 들어설 최적의 산업용지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 군은 군위댐 건설공사와 팔공산터널공사, 군위 구미간 국도 승격, 영천 상주간 민자고속도로 등이 추진되면서 공장 가동에 필요한 물과 물류수송에 필요한 도로망은 잘 갖추어지고 있습니다만 올 상반기 경북도로부터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던 군위읍 수서리 일대 6만평 규모의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업유치에 가장 중요한 공장용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업유치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판단 아래 영상물제작 시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북도로부터 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받는 즉시 기업유치 홍보영상물 제작에 착수토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종화의원님이 질문하신 교육발전기금 100억원 목표 조기조성에 대한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교육발전기금 조성 및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999년 사단법인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를 설립한 후 지금까지 9년 동안 113억 1천 2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조성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군비출연금이 86억원, 회비수입이 21억 7,100만원, 이자수입이 5억 4,100만원입니다. 교육발전기금 지원현황은 ‘99년부터 08년 10월 현재 20억 6,600만원을 관내 초·중·고에 지원 하였습니다. 지원내역을 보면 장학사업에 9억 9,200만원, 학교운영지원사업에 10억 6,900만원, 기타 행정비로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발전기금 조성목표 조기달성의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기금 조성 목표액 100억원을 2년이나 앞당겨 조기에 달성 할 수 있었던 것은 전 군민들과 출향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 자녀들의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 교육발전에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이 있었고, 특히 이처럼 조기에 조성목표를 달성 할 수 있었던 것은 매년 적게는 1억원에서부터 많게는 최고 44억원까지 총 86억원의 군비를 교육발전기금으로 출연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준 군위군 의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금 조성에 큰 힘이 되어 준 박운표 의장님을 비롯한 군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기금조성 100억원 목표는 달성하였지만 앞으로 교육발전과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금 조성액이 아니라 예금액이 100억원은 되어야 그 이자로 충분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군비 출연금이 지원되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금후 교육발전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중고등학교 입학성적 우수 장학금지원사업 외 3개의 장학사업과 원어민 영어강사, 영어마을캠프 지원사업 외 8개의 학교운영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장학사업으로 2억원과 학교운영 지원사업비로 4억 7,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6억 7,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처음 실시한 초·중등생 영어마을캠프와 금년도 사업 중 모범학생 해외연수, 우수학생 유치 장학금 지원 등 학생 및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사업은 지원을 확대하고, 기존의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군의 학생들은 오로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발전 기금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공시 중 자체수입 대비 의존재원이 도내 타군보다 적은 이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총 규모면에서는 인근 시・군에 비하여 적은 편으로 이는 의존수입과 특별회계의 차이에서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이 인근의 시・군보다 예산규모가 적은 주원인은 보조금과 특별회계의 차이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보조금이 적은 큰 이유를 보면 그 동안 정부로부터 특정개발 지역으로 지정 받지 못해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있는 소도읍 육성개발촉진지구 지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환경기초시설 사업의 추진 진도가 늦어서 보조금 지원이 유보되는 경우 등 각 사업 부서별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보조금 확보를 위해 소도읍 지정 신청을 해놓고 있으며,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받기 위해 2회 추경에 용역비를 계상하였고, 각 사업 부서별로 국고보조금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책개발을 위하여 실시한 직원테마여행 결과 시책에 반영된 것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테마 여행은 주5일제가 정착되면서 주말을 이용해 친구, 가족, 직원간 여행을 떠날 기회가 많은데 이러한 기회를 1회성 여행으로만 끝나지 않고 목적지에서 보고 느낀 점을 우리군의 시책으로 접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직원 테마여행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시행 첫 해 이어서인지 가족과 친구 단위의 여행보고서는 아직 없었으며, 직원간・부서간 단위로 테마여행을 다녀온 후 시책에 반영된 경우는 기획감사실 직원들의 ‘무주와 영월테마탐방’에서 군위 이미지 제고와 군정홍보에 대한 심도있는 주제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삼국유사 마라톤 코스에 꽃길을 조성해 군위의 깨끗한 이미지를 알리자는 취지를 관련부서에 건의해 추진되었으며, 또 군위 이미지 제고를 위해 대구시내버스에 군위홍보물을 부착하자는 안은 바로 시행에 옮김으로서 군위 이미지 홍보에 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총무과의 포항제철 방문을 통해 창의적, 실용적 신사고 전환을 위한 테마탐방과 재난안전관리과 직원들의 운문댐 테마탐방을 통해 재난방재에 대한 자체 체험이 있었으며, 이러한 체험은 앞으로 직무에 큰 경험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많은 실적은 없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좀더 다양한 체험탐방을 통해 군정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혁준 부의장님, 조승제 의원님, 이종화 의원님, 심칠 의원님,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물론 순창읍 하고 우리 군위군하고는 여러 가지 여건이 틀리지 않겠나, 두 세 가지로 여건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군위는 대구 인근 군이기 때문에 순창하고는 첫째 지리적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우수 인재들이 거의 외지로 빠져나간 상태이고 또 순창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물론 교육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도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물론 우리는 사단법인이고 거기는 재단법인이라서 틀리는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도 군수님한테 보고도 드렸는데 일단 재단법인으로 하면 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돈이 군에서 많이 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저희들도 여기 특별하게 앞으로 방향을 제시 못했습니다마는 교육이라는 것은 학교 선생님들 하고 대화를 해서 거기 선생님들에게 좋은 안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사실상 장학금만 주다가 금년도부터는 여러 가지 해외연수도 해 보고 또 종로학원의 인터넷 강의도 들어보고 또 영어캠프도 해 보고 여러 방향으로 자꾸 추가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들도 몸부림 치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좀 더 재정이 더 나아지고 여건이 더 나아졌을 때에 재단법인을 해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하고 자주 대화도 하면서 그분들이 원하는, 현재 있는 학생 가지고 어떻게 하면 실력도 향상이 되고 또 외지로 안 빠져나가게 하겠나 그런 연구를 하는 중입니다. 하여튼 의원님들도 여러 번 말씀하시고 좋은 생각이지만 저희들도 그쪽으로 한번 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교육에 사단법인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외지에 나가는 숫자도 적어지고 심지어 외부에서 우리 군위로 입학하는 학생이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분위기에서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그게 쉬운 사업이 아니라서 이때까지 늦었고, 그런 사업이 없음으로 해서 우리 보조금이 적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정지구, 북부권은 북부권이다, 가야권은 가야권이다, 신라권이다 이런 여러 가지 권역별로 특정지구가 있는데 군위군은 거기도 없고 이래서 전체 예산이 인근 시군보다 적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 주민들하고는 차원이 조금 다른 사람들이 대상이 되고 해서 올해부터 우리 직원을 각 리동에 제목을 ‘복지야, 마실 가자’ 현장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각 리동에 직접 직원이 나가서 어려운 사람은 상담도 할 계획으로 홍보도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애로사항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주시하고 민간인들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들어간 적은 없습니다. 없지만 2009년 내년부터라도 물론 딴 코스하고 겸해서 그 지역을, 앞으로 우리가 자매결연해야 할 도시이니까 포함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아까 성과가 없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그쪽을 알아봐 달라고 여러 번 말했는데 아까 백년만의 폭우, 쓰촨성 대지진 특히 베이징 올림픽 때문에 거의 중단됐다시피 했습니다, 알아보니까.

예, 각 실과별로 실과소장 책임 하에 평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읍장으로부터 그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 전체 3분의 1이 군위읍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노령연금이라든가 그 업무가 복잡하다 하는 걸 듣고 있습니다. 물론 조직개편이 지금 정원은 504명인데 39명을 내년 말까지 감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부서없이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읍하고 면은 전부 1명이 결원 돼 있습니다. 특히 환경산림과라든지 건설과, 민원봉사과 이런 데는 2명 결원된 데도 있고, 하여튼 조직개편 하고 나면은 조금 인력이 돌아 나올 겁니다. 그 때 보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총무과 총괄부서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이 법인은 5명이고, 회원 전체 숫자는 그쪽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는 이게 참여정부 때 시책인데 하드 50%, 소프트 50% 해 가지고 하드라고 하면 사업쪽에 투자하는 분야가 되겠고, 소프트라고 하면 용역이나 홍보라든지 교육 그런 겁니다. 그래도 신활력화사업을 우리가 90억 2,500만원 받아 가지고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그러니까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이것 하나 큼직한 것 이뤘고, 그 다음에 산림생태 체험시설 이것도 하나 이뤘는데 이 두 가지는 너무나 참 큰 성과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시대에 친환경 쪽으로 나가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여기에 보니까 평수도 연건평이 한 400여평 되고 부지도 한 2,500평되는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서 친환경 성과를 많이 거두도록 권유도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환경산림과에 물어봤는데 산림생태체험시설은 1층이 강당하고 처음 시설, 목각이라든가 나무목걸이 등등 이런 것이고, 2·3층은 숙박시설 15인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이 6개입디다. 그래서 1실에 15만원 받아야 된다 하던데 앞으로 관계 징수조례를 고쳐 가지고 1월부터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래서 장곡휴양림에 여러 가지 보강사업도 하고 산막도 더 증축하고 이래서 작년하고 금년하고 어떤 변화가 오느냐 제가 이 관계도 알아 봤는데 2007년도는 월 825명 정도 돌리고, 수입이 한 690만원 됩디다. 금년은 9월말 현재 보니까 월 915명에 765만원 돌리는 걸로 봐서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환경산림과장도 해 봤습니다마는 도시민들이 장곡휴양림을 아주 많이 선호를 합니다. 특히 군위댐이 물이 다 차고 하면 물을 올려서 다시 내리고 하면 접근성도 좋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아주 좋은 휴양시설이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