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주생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안제도를 활성화하여 군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군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업무혁신을 기하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안의 범위 및 대상 안 제2조 및 제3조입니다. 제안의 범위를 행정제도, 행정서비스, 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안의 종류 및 정의와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의 제출과 접수 안 제4조 내지 제8조입니다. 제안의 제출은 군민 및 군 소속 공무원으로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을 합니다. 다음 제안 심사위원회 운영입니다. 안 제9조 내지 제11조입니다. 접수된 제안의 채택여부 및 창안등급의 결정, 부상금 및 상여금 지급금액 결정, 제안실시 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안 심사위원의 구성과 기능은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합니다.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의 심사입니다. 안 제12조 내지 제16조입니다.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창의성, 경제성, 능률성, 계속성 등을 심사하며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심사․결정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입니다. 안 제17조 내지 제22조 채택 제안은 최우수, 우수, 장려, 노력상으로 등급을 구분하며 30만원～100만원의 부상금을 지급하며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을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채택 제안자가 공무원인 경우 특별승급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절감, 조세수입의 증대 효과가 있는 경우 최고 3,000만원까지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 승계입니다. 안 제23조입니다. 채택 제안이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특허법 등에 의한 직무발명일 경우 그 권리를 승계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채택 제안의 사후관리입니다. 안 제24조 내지 28조가 되겠습니다. 채택 제안에 대하여 3년간, 불채택 제안은 2년간 관리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채택 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규식입니다. 청송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골자, 법령근거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지난 2006년 5월 30일자로 국민제안규정이 제정되고, 2006년 7월 1일자로 공무원 제안규정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공직 내부에서만 운영하여 오던 제안제도를 전 군민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안은 총 7장 28조로 규정하면서 제안의 범위 및 대상, 제안의 제출과 접수, 제안심사위원회 운영, 제안의 심사,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 특별히 조례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안심사를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토록 하고 있어 제안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자칫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바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방안 등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 외에 채택 제안자에 대한 부상금이나 인사상 특전, 상여금 지급 등은 도내 타 군부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제안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다수의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남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대사회의 자원봉사는 경제 성장으로 주민들의 요구의 다원화 및 사회참여 욕구가 증대되면서 자기개발과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의 관심의 정도가 점차 증가되며, 또한 활동영역도 다양해지면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운영형태의 필요성을 가짐으로 인해 2006년 2월 5일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의 동법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에 대한 조례 안을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 지원 업무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해 자원봉사활동지원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센터장 선임 및 해임 규정 마련 안 제17조입니다. 센터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주체인 법인이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 및 각호에 따른 해임 규정을 함에 있습니다. 센터의 조직 및 운영 조정 안 제9조입니다. 센터는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 단 필요시 군수가 직접운영 할 시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협약 체결 및 위탁계약 기간을 마련함입니다. 기간은 2년입니다. 다음 자원봉사진흥 기준 마련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 제14조입니다. 학교 및 직장의 자원봉사 활동 권장 및 인정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주간 12월 5일 설정, 운영기준 마련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규식입니다. 청송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 안에 근거하여 현행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 자원봉사활동 범위에서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과 공공 행정 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 등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또한 자원봉사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종전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던 것을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5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토록 변경하였고, 또한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고 센터에 소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사무국을 두도록 하는 등 센터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이 외에도 학교 등의 자원봉사활동 지원규정과 자원봉사활동 수행경력 인정사항 등을 신규로 반영하고, 보험, 공제가입 순위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등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김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보건의료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의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제명을 조례내용과 부합되게 개정하며 관련조항을 수정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 제명개정, 나, 관련법 조항 개정으로 인한 수정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7조 다, 명칭개정 안 제8조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규식입니다. 청송군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안은 지역보건법 등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관련조항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조례 근거법령인 ‘지역보건법 제2조, 제4조 및 제8조’에서 ‘지역보건법 제14조로 변경하여 진료 수가를 주요내용으로 규정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례제명을 ‘청송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로 변경한 것이며, 이 외에 관련법령 및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된 명칭과 용어 등 관련 조문을 정리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