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2008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심사하겠으며 내일은 세무과, 민원여권과, 지적과, 재난안전과, 10월 23일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과, 문화홍보과로부터 2009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기획감사실 2009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은 후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어서 자치행정과와 재무과의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현장확인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정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인천세계도시축전 전시관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에 부평구 홍보전시관을 운영하여 참가도시, 기업 및 관람객들에게 우리 구의 고유한 문화와 도시발전상 등을 적극 홍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시기간은 2009년도 8월 7일부터 10월 25일까지 80일간이며 장소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주행사장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84㎡로 약 25평이 되겠으며 주요 전시내용으로는 부평 도시발전사와 우리 구의 부평풍물대축제 그리고 인천생태숲과 자연형생태하천 소개와 나비체험 행사, 자원봉사센터 및 역사박물관, 기적의 도서관, 우리 구의 주요시설물 소개와 그리고 한국폴리텍Ⅱ대학 및 관내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전시관 제작 및 설치비, 운영비로 한 3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BSC(Blanced Score Carduo, 균형성과표) 및 PM(Project Manage, 사업관리제) 운영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평가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에스씨 평가시스템과 투자사업 평가를 위한 PM제 운영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성과를 측정하여 성과보상 등에 반영하는 환류시스템을 정착하고 조직에 대한 활성화방안을 모색하여 건전한 조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BSC 평가시스템 도입을 통한 업무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PMD 운영을 통한 주요 투자사업의 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분석 평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1차 컨설팅을 금년 하반기에 실시하여 지표개발 및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고 2009년도에 BSC 도입을 위하여 2차 컨설팅을 실시하고 시스템 구축과 피엠평가사업 PM제를 투자사업평가에 따른 PM제를 도입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로는 9200만원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투자사업비 확보계획입니다. 2009년도 투자사업 계획에 따라 사전에 관련부서 협의를 통한 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하고 자체 재원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재원확보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계획된 국시비보조사업비 전액 확보를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아래와 다음 장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2008년도 시장님 방문 시에 약속한 사업도 2009년도에 전액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현황은 시장님 방문 시에 약속하신 7건,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 6건, 도로개설사업 9건, 기타사업 9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009년도 사업에 최대한 확보하고자 올 하반기 시에 2009년도 예산작업부터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사이버침해 대응 통합보안관제시스템 설치입니다. 정보시스템 해킹 및 정보침해사고 방지 등 전산정보를 사이버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을 설치 운영하여 보안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시기는 2009년도 상반기에 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역으로는 중앙 및 시와 연계한 사이버침해 대응 통합보안관제센터를 구성하여 전자결재 등 주요서버 통합관제를 통한 사이버위협을 실시간으로 대비하고 피씨 운영체제에 대한 업그레이드 관제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네트워크를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여 해킹에 대한 정보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USB 등 이동형저장매체 사용을 제한하여 내부자 정보유출 통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인천시 산하 군·구에 1년간, 2007년도 6월부터 2008년도 5월까지 사이버침해 탐지건수가 우리가 121만 9000건 그리고 남구가 102만 5000건, 서구가 100만 40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보안관제시스템을 설치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부평구 포털사이트 웹 접근성 강화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 금년도 4월 11일 시행되어 모든 공공기관에 웹 접근성 편의제공 의무를 내년도 4월 11일부터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포털시스템 접근성 강화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행정안전부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저희 구는 69.1%가 됩니다. 금년도도 11월에서 12월 중에 행안부에서 조사할 계획을 갖고 있고 웹 접근성 지침 준수기준은 90% 이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구청 대표 홈페이지 및 학습센터 등 모든 웹사이트에 대한 웹을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운영 표준지침 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13개 의무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해서 접근성 자동평가도구로 웹 접근성 준수율을 측정 비교하여 웹 접근성을 90% 이상 준수하도록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청각장애자들을 위해서 우리 구 홈페이지에 자막을 처리하는 거고 또 시각장애자들을 위해서는 음성처리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으며 그리고 마우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키보드로 웹 접근이 가능하도록 저희 홈페이지 등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청천입니다. 계속되는 회기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게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황정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행정자치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는 청사방호역량 강화 등 총 7건의 주요사업을 견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9쪽 청사방호역량 강화입니다. 노후되고 비효율적인 정문 초소와 청사방호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청원경찰의 후생복지를 강화하고 청사 내 집단민원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청사방호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정문초소 철거 후 신축, 청사보안 CCTV 관리시스템 보완 그리고 장기과제로 구본청 보조출입로 개설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정문초소를 지상 2층, 연면적 90㎡로 증축을 하고 청사보안 CCTV 관리시스템을 녹화를 강화하는 등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과제로 구본청 보조출입로를 개선함으로써 집단민원 발생 시 민원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정문초소 신축을 통해서 청사미관이 개선될 것이며 청원경찰대기실과 초소의 통합을 통한 근무효율성이 제고가 될 것이며 비상사태 발생 시 청사방호모니터링을 더욱더 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21쪽 공무원 자전거 상시이용문화 정착입니다. 부평사랑걷기 1·3·5운동과 연계하여서 부평구 산하 직원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기하여 민원인의 주차편의 제고는 물론 에너지 절약과 교통체증 해소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공무원 자전거 상시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자전거정보방 및 이용불편사례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자동차 대용 자전거 이용을 적극 권장하는 분위기 조성 등이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달성하고자 자전거 이용 편의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즉 탈의실을 정비하고 샤워실을 정비하면서 개인용 사물함도 운영하고 자전거수리방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주 1회 즉, 월요일은 자전거 날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자전거를 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보고서 22쪽입니다. 상시이용자에 대해서는 복지포인트를 150포인트 상향조성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전거정보방 및 이용불편신고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자전거이용 확대를 통해서 청사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주차문제가 해소될 걸로 판단하며 출장 등 자전거 이용 견문보고를 통해서 주변의 주민들 불편사항을 능동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며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면서 자전거이용문화를 조기에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조직의 변화를 위한 상시학습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상시학습에 대한 인식전환 및 자기계발분위기 확산을 통하여 개인 및 조직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또한 직원 사기진작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 강화로 조직이 변해야 생존할 수 있는 인식확산을 기하여 새로운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우수 전문행정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중점방향은 개인역량강화와 명품도시지향쪽으로 중점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의 실천을 위해서 행정혁신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경쟁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리더십 함양 혁신교육을 실시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교육을 실시하며 전 직원 연찬회 또한, 선진행정체험 등을 실시하여서 행정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선진행정체험과 세계화·정보화시대에 국제화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다양한 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2009년도에는 우리 전 직원들이 외국어 교육을 확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직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교육을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키도록 하며 직원들의 정신소양교육을 강화하고 부서별로 자체교육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감시체제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맞추어서 방범용 CCTV를 범죄발생 취약지역에 설치하여 범죄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부평구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코자 합니다. 기본계획은 설치대수를 210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구비, 시비를 합해서 2008년도에는 12억 9500만원, 2009년도에는 9억 4900만원 등 총 22억 4400여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당초 총괄 기본계획은 201대가 설치대수였지만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일단 1차적으로 140대를 설치하겠습니다. 향후 시비를 확보한 다음에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금년 안으로 CCTV 기종을 설치하고 관제센터장소를 확보한 다음에 2009년도에 세부적인 운영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하여서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고 범죄로부터 우리 부평구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 교육여건 개선으로 교육도시기반 조성입니다. 지역 내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공교육의 질적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교육도시 부평구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 학교시설을 개선하는 데 적극 지원하고 교육투자 우선지역의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다원화사업을 지원할 것이며 부동산교부세 균형재원에 의한 지역교육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경비보조금에 소요되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본 2009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할 당시 2009년도에는 우리 자체계획으로 학교교육환경 및 영어전용구역, 교육투자우선지원사업 등으로 해서 총 11억 예산 세우는 거로 보고를 드렸으나 우리가 세부 검토하는 과정에서 부동산교부세가 향후 내려오는 추이를 보면서 예산을 조정한 다음에 11억을 세우지 아니하고 8억만 2009년도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쪽 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입니다. 타군·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복지예산 편성 및 복지대상 확대 등을 실시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기본계획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는 무기계약근로자까지 확대해서 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복지포인트를 금년도 평균 750포인트에서 내년도에는 평균 900포인트로 상향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기본점수, 근속점수, 가족점수는 일률적으로 상향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 경쟁력 있는 선진 주민센터 운영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주민자치 핵심리더 역량강화,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 있는 지원, 아름답고 살기 좋은 우리마을가꾸기사업의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 핵심리더 역량강화입니다.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워크숍을 실시하고 연찬회를 실시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비교견학을 실시하고 각종 세미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 있는 지원입니다. 글로벌시대에 맞게 영어교육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휴일 및 야간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토록 하고 우리 자체적인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를 운영하도록 할 것이며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서 부평구 이름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아름답고 살기 좋은 우리마을 가꾸기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실시함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환경변화에 순응하는 선진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될 것이며 주민 스스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가는 미래지향적인 주민자치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해성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황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삼가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1쪽 삼산1지구 내 공공청사용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인천 삼산1택지개발사업지구 준공 이후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계속 발생되는 연 5% 이자를 공공청사용지의 우선 분양계약 체결을 통해 부담하지 않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부지는 삼산동 4401-6번지 현 삼산경찰서 옆이 되겠으며 면적은 2205㎡이고 총 사업비는 19억 6529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9월 26일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2009년 3월 대한주택공사와 우선분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구 재정여건을 감안한 연부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의 가치증대와 더불어 연도별 대금 지급으로 구 재정 여건의 부담을 경감하고 조속한 토지매입으로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폭넓은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2쪽 관용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전용차량을 교체하여 안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각종 부속품의 노후로 인해 수리비용이 과다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구청장 전용차량 외 6대로 총 예산액은 2억 4572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에 관용차량 구입비 등을 편성 요청하였고 2009년 1월에 조달청에 구매 의뢰할 예정입니다. 현재 매그너스인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 전용차량을 지엠대우 신차모델인 베리타스로 교체할 예정이며 구급차, 스타렉스밴, 5톤 텀프, 윈스톰 각 1대씩을 교체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쪽 청천2동 주민센터 신축건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으로 만족스러운 대민행정서비스 제공과 문화복지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께 미리 양해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초계획으로는 유인물에 있듯이 금년 10월에 주민의견 수렴을 시작해서 2010년 9월에 준공할 예정이었던 청천2동 주민센터 건립계획보고서는 지난 9월 30일 기준 작성하여 유인된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작성 제출한 후에 건립부지의 활용에 대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주민들께 문화기능과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청천2동 주민센터를 복합시설로 건립하는 계획을 심도 있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5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는데 본 계획안이 가결되면 11월 구의회 정례회 때 부의안건으로 상정하여 자세한 건립계획을 다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문화복지 기능과 보건복지서비스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 건립계획이 통과되면 공사추진계획이나 그 일정이 전반적으로 변동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있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쾌적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행정전화시스템 교체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구민들께 제공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9개소 키폰 전화기 교체공사와 통신케이블 신설공사 및 전원 접지공사로 총 사업비는 1억 9600만원입니다. 2009년 1월 키폰전화기 교체공사 설계 및 발주준비를 할 예정이며 3월 키폰전화기 교체공사를 착공하며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노후화된 행정전화기를 교체함으로써 전화회선 및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정보통신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정보통신시설 효율적 운영과 통화품질 개선으로 민원인의 전화응대서비스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좀 먼저 할까요?

예.

예. 이익성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문이라고 그럴까요, 소회라고 그럴까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년간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최고책임자로서 공단의 경영을 책임지시고 오셨는데 6년간 이끌어 오시면서 느끼신 많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 오늘 임시회가 어떻게 보면 이사장님 마지막 보고자리가 되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오늘 이사장님께 그동안에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질문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충도 많으셨을 거고 또 심적인 부담도 많으셨을 텐데 6년간 시설관리공단 최고책임자로서의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단 이사장으로서 한 6년간 근무하시면서 보고 배우고 습득했던 지식들을 밖에 나가시더라도 부평구 발전을 위해서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BSC(Balanced Scored Card : 균형성과표)”라고 토를 달아놨거든요, 주석을. 시설관리공단에서도 BSC 해가지고 보면 성과관리시스템, 기획감사실에서는 균형성과표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업에서는 기업성과 측정에 BSC라는 의미가 어떤 미래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표, 예를 들어서 고객만족도라든가 아니면 기업내부에 혁신 이런 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미래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표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걸 의미를 해요? 지표가.

저희가 BSC를 도입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성과를 평가해가지고 어떤 조직을 활성화시키자는, 일반기업은 BSC를 도입해서 이윤창출을 극대화하자는 거지만 저희 BSC를 도입하는 거는 적극적인 일에 대한 적극성과 어떤 나중에 평가를 하는 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좀 정리가 덜 되는데, 제가.

저희가 BSC를 도입하는 취지는 BSC를 통해서 각 부서별로 단위업무당 연간목표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컨설팅을 통해서 목표설정에 대한 방향설정을 다시 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무슨 측정을 한다면 1년에 측정을 몇 번 하겠다라는 목표가 아니라 대기질이라고 하면 앞으로는 대기질이 어느 정도 향상되게끔 하겠다라든가 이렇게 목표방향에 대한 설정을 해서 그거에 따른 달성도를 저희들이 몇%가 되는지 거기에 BSC를 적용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기업체에서의 BSC와 저희가 논하는 BSC는 차이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렇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 보면 2009년도 기획감사실이 부평구 총괄 사업을 계획하고 기획하는 부서 아닙니까? 보면 투자사업도 보니까 죽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 2009년도에 구청장님의 정책이라든가 철학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철학이! 그렇죠?

지금 저희가 2009년도 투자사업비 확보계획은 자체예산보다는 시의 보조금 내지 특별교부금 그리고 국가의 교부세를 확보하고자, 저희가 작년 같은 때는 시에서 각 국별로 예산설명회를 실시했는데 금년도에는 시에서 그냥 의견수렴만 6월인가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 수렴한 내용을 받아서 각 국별로 의견이 수렴된 것 중에서 우리 구와 접목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가를, 그래서 각 국에서도 시의 각 부서하고 연결을 짓는데 여기서 투자사업비 확보계획은 시비 내지 국비에 해당되는 거고 우리 자체예산도 일부 비율에 따라서 붙는 것도 있지만 여기 있는 거는 우리 자주재원이 아니라 의존재원 확보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건 투자사업비잖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그해 예산심의를 하면서 세출예산을 보면 구청장의 어떤 정책철학이라든가 그런 걸 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투자사업비를 보고 하면서 BSC가 나와서 그런 거예요. BSC와 연관된 어떤 구청장님의 철학이 없나, 기획감사실의 실장으로서 어떤 그런 부분이 없나! 기업에서 요구하는, 말하는 거기에 관련된 지표 우리 기관도 그런 부분이 없나! 기업에서 말하는 지표와 관련된 어떤 유사한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자치행정과장님?

네. 자치행정과장 이청천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부분이 보통 보면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6개 부분에 지원이 되는데 첫 번째가 급식시설과 설비, 그 다음에 교육정보화 사업, 지역사회와 연관된 교육과정 개발,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다섯 번째가 지역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체육문화공간의 설치, 여섯 번째가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전거타기운동 벌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에 보면 보통 초등학교 중학교는 학교장 선생님이 등·하굣길에 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자전거를 못 타고 다니게 해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교장선생님의 어떤 철학에 따라서 본인도 타고 다니시고 적극 장려를 하는 학교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학교 내에 자전거 설치 보관대라든가 교육경비 여기에 포함되나요?

차치행정과장 이청천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경비는 조례에 사업의 주요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우리가 학교에서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학교교육경비는 이런 사업을 위주로 심의를 합니다.” 하면서 이런 사업으로 사업설명회 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학교장님들이 판단해서 올리시는데 자전거거치대를 하겠다고 올릴 경우 저희가 거부할 생각은 없습니다. 물론 심의위원님들이 판단하겠지만 사업을 심의할 때 우선순위가 들어가지만 저희가 학교장님들이 건의한 사업은 가급적 소화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균등배분으로 하되 정 어이없는 분야만 삭감을 하는 것이지 거의 다 소화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모 학교를 갔더니 거기에 자전거가 한 이삼백 대가 되더라고요. 학생들이 등교하면서 타고 다니는 자전거가. 그런데 학교 내에 조그맣게 보관대라기보다는 막 무질서하게 놨어요. 거기다 다 못 놓으니까 또 길 옆 담가에 놓고 차들하고 섞여가지고 있고 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조금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우리가 하나 구에서 학교교육경비 속에 포함을 시켜서 지원을 해줬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센터죠. 주민센터가 부평구가 22개 동인데 평균재산이, 주민센터 규모가 점점 커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각종 주민자치센터들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비좁으니까 복합건물로 지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재산이 지금 얼마예요? 평균 한 동사무소당.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각 동마다 자산규모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본 위원이 토요일, 일요일 다니다보면 주민센터가 다 닫혀 있어요. 참 비싼 땅덩어리에 비싼 건물을 지어놓고 왜 이렇게 놀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주민센터 내에 토요일, 일요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면 학생들이 거기 가서 공부할 수 있는 독서실이라든가 그런 거를 만들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 좀 생각해보신 적 없어요? 말씀 한번 해주시죠.

주민자치센터가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휴일 활용도가 저조합니다. 저희가 각 동에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휴일 개방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동에서도 야간 및 휴일 개방을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22개 동이 전부 다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야간 및 휴일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이 17개 동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7개 동의 경우는 야간 및 휴일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시에서도 권장하는 거기 때문에 야간 및 휴일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인건비 또는 보조사업은 시비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각 22개 동에다 야간 및 휴일도 프로그램을 확대하라고 독려공문을 보내고 또 지도점검도 하고 있는데요, 일부 동의 경우는 부득불 의지는 있다 하더라도 시설 때문에 형편상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세콤 문제를 잘 해결하면서 야간까지 또는 휴일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일반 생활체육에 관련된 아니면 여러 가지 평생학습에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 운영이 아니라 토요일 휴일에 학생들이, 물론 지금 각 동마다 사설독서실도 있어요. 사설독서실도 있고 우리 구청 옆에 보면 도서관도 있고. 물론 이 도서관은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와가지고 학생들이 기다리고, 번호표를 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프로그램도 좋지만 각 주민센터에 독서실을 하나 운영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저소득층 자녀들이라든가 도서실 못 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불후한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독서실 운영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금 세콤 분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과연 공무원이 나와서 할 것인가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운영할 것인가, 지원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걸려서 여태까지 내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 하나 만들어볼 생각 없으십니까?

지금 저희가 22동 개 동 중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동이 3개 동이 있습니다. 3개 동이 있는데요 저희가 다른 동의 시설도 파악해 본 다음에 공부방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시설을 갖춘 주민센터가 있다면 저희가 또 해당동장에게도 독려를 하겠지만 해당 주민자치위원장한테도 독려를 해서 확대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재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네. 자치행정과장 이청천입니다.

자전거 사업에서 잠깐 몇 마디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자전거를 전 구민한테 공무원들한테 타고 다닐 수 있게 권장하는 사업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돼 있는 자전거 도로가 파손이 엄청 많이 돼 있어요. 한 1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자전거도로인데, 지금 어디냐면 청천로 관광호텔에서 저 장수산까지,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보수를 하겠다는 계획은 없네요?

정재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가 내년도사업으로 공무원 자전거 상시이용문화 정착이라는 사업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고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면서 자전거 이용문화를 구민들한테 확대하겠다는 의식개혁운동입니다. 의식개혁운동이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자전거도로 개설 이런 쪽은 저희 사업이 아니고요 해당부서가 따로 있는데 그렇지만 자전거 이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자전거도로가 개설이 확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 관련업무가 아니라서 본 사업계획에는 포함을 시키지 못했지만 해당부서하고 계속 긴밀한 협조를 구해서 향상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소요예산이 6000만원이죠?

예. 6000만원 소요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의아심 가는 게 안내표지판 설치 하나 하는데 1000만원씩 들어갑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내표지판은 한 개를 설치하는 데 1000만원 든다는 것이 아니고요 요소, 요소에 자전거보관대, 또는 자전거출입구 등등의 여러 가지 현황판 이런 것들 일체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아심이 생겨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서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이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공무원 자전거 상시이용문화 정착이라고 돼 있는데 공무원들을 자전거를 많이 타게 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전거를 구입하는 데 공무원들한테 소액이라도 지원계획을, 자전거 구입하는 데 지원을 할 계획은 없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업무용자전거를 해당부서에서 120대를 구입해가지고 보급이 됐습니다, 구청 직원들하고 동사무소 직원들 포함시켜서 120대를. 그것이 이용이 되고요. 내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자전거를 구입해서 주든가, 예산지원차원은 아니고요, 자전거를 이용하는 공무원들이 자전거를 타고 출근한 다음에도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탈의실을 만든다든가 샤워실을 만드는 쪽 또는, 자전거가 고장 났을 때 간단하게 스스로 수리할 수 있는 수리시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전적인 혜택을 주는 것은 저희가 복지포인트를 150포인트, 즉 15만원 정도를 지급해주는 이 정도로 금전적인 혜택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입해서 활용을 했을 때 복지포인트 주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을 구분해서 장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지급이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리 천여 공직자가 되는데 공동구매를 한다라고 하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는데 그런 건 검토 안 해보셨나요?

그런 거는 업무보고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향후 추진과정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형성이 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주관해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수고하셨는데 희망찬 2009년도에 각 과별, 팀별 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업무보고시간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자료가 예산이 투입된 자료들로만 지금 나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던,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업무는 또 그런 정책은 어떻게 전개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조금 결여되지 않았나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아까 많이 말씀하시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부장님이 답변주시죠?

예. 자치행정과장 이청천입니다.

짧게, 짧게 대답해 주시고요 저도 짧게 질문할게요. 페이지 19쪽 청사방호역량 강화라고 해가지고 우리 정문 출입문에 있는 거기를 철거한다는 얘기인가요?

현관이 아니고 정문초소가 1층으로 돼 있고 비좁습니다. 그것을 2층으로 올리고 연면적을 확대하는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문제점이라고 하면 CCTV가 제대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그냥 놔두고는 안 되죠?

그 안에 위원님이 한번 들어가 보시면.

들어갔었어요, 내가.

서 있을 자리밖에 없습니다, 비좁아가지고.

서 있을 자리뿐이 없어서, 비좁아서 이걸 해야 되겠다?

예. 비좁고 그 다음에 청경대기실이 본청 건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 화장실하고 잠깐 누워 있을 방이 있는데 그걸 전부 다 근무초소로 바꾸고 2층에 대기실을 만들어가지고 청경들이 대기할 때 2층에 대기하고 있어서 수시로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요. 정문초소가 우리 구청의 얼굴인데 지금 상당히 노후 되고 현대식건물하고 어울리지 않게 딱딱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미관도 가미된 2층 초소건물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지금 현재 현황이 유사시에 유리창문으로 돼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집회신고 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 사항은 장기과제로요, 저희 정문이 아니고 현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 현관요? 여기요? 구청 본관?

예.

그러면 유리문 아니면 무슨 문을 해요? 철문을 해요?

장기과제로 당직실이 건물 안쪽에 있습니다. 당직실을 현관 쪽으로 이전을 하고 그 다음에 당직실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는 보조출입문을 만들어서 집단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인원을 통제해야 될 경우 다른 문은 다 폐쇄를 하고 보조출입문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비무환이라고 해서 사전에 준비하는 건 좋은데 우리 집단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같이 함께 해야지 집단민원에 대한 대비책으로 출입문을 다시 내고 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물론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된다면 금상첨화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 만드는 비상출입문은 꼭 집단민원만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집단민원.

같이 말하는 겁니다. 야간에 당직실하고 출입문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선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애당초 건물을 지을 적에 당직실을 너무 안쪽으로 뒀기 때문에 야간에 당직실에서 출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현 현황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당직실이 1층 본관 입구 앞에서 전시실 뒤편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입구 앞 쪽으로 당긴다면 사무실 이전 어디로 하고 이런 비용이 또 들어가야 되겠네?

예. 들어갑니다.

이 비용까지 여기 첨부시킨 거예요?

그건 장기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언젠가 하겠다, 나중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1쪽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공무원 자전거 상시이용문화 정착에 관련돼서 우리 시,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나 시에서나 또 구에서 정책적으로 자전거타기운동을 범시민적으로 벌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도 지난번에 발대식을 했는데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항상 출근하고 평상시에 쓰고 하는 사항을 특별 복지포인트를 부여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우리가 자전거타기 운동하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또 잘 했다고 복지포인트로 점수를 주는 거는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독려 차원에서 당근을 제시한다고 보는데요.

당근 제시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이 복지포인트를 주는 부분을 이렇게 지금 실무부서에서 계획안대로 이런 복지포인트를 부여하면 안 타던 사람들도 타겠다는 여파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보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맞는데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떤 걸 내걸고 이걸 줘서 타게 하는 그런 제도보다는 우리가 구민들도 타려고 자꾸 운동을 벌이고 이러는데 그러면 구민들은 자전거 타면 뭘 줄 거예요?

1년에 15만원이거든요.

1년에 15만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15만원인데 1년에 15만원이 탐나가지고 자전거를 타겠다 나서는 공무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걸 지급하는 것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공무원들이 간단한 수리비용 이런 것 등을 간접 지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리센터를 만든다면서요, 여기다가?

센터를 만드는 것은 외부에 있는 기술자를 대동하는 센터가 아니라 바람을 집어넣는 기구라든가 간단하게 펑크를 때울 수 있는 장비 이런 것들을 구비해 놔가지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셀프서비스 차원의 수리방입니다.

하여튼 좋은 생각을 하셨는데 우리가 자전거타기운동을 범시민적으로 벌이고 있는 이 즈음에 우리 공무원들 자전거 타는 사람들한테 장려하는 정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포인트 점수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조금 무리수가 따르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말씀을 드리고 한번 실무부서에서 재검토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28쪽 좀 봐주세요. 우리 경쟁력 있는 선진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련돼서 하단에 보면 아름답고 살기 좋은 우리마을가꾸기사업 적극 추진으로 돼 있어서 각 동마다 우리마을가꾸기사업으로 1000만원 이내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 몇 개 동이 나갔어요?

“…….”

준비 안 됐어요?

2008년도 거는 갖고 있는데요…….

2007, 2008, 작년부터 시작한 건데. 자료 있어요?

“…….”

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럼 나중에 자료를 제가 검토하면 되니까.

아, 여기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구비 8개 동 8개 사업, 시비 3개 동 3개 사업 해가지고요 11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9개동 10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에 주민공모를 내년 2월에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2007년, 2008년도 2개 연도에 우리마을가꾸기사업 선정된 사업내용이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주민자치 아니, 동장이 주관해서 지역주민한테 공모를 해서 공모 접수를 받아서 1차 심사를 하고 또 구청에 접수신청을 해서 구청에서 우리마을가꾸기 심의위원님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결여된 것은 제거를 했기 때문에 저는 타당성이 있어서 시행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사업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근에 있는 추진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사업은 왜 구에서 예산을 낭비하면서 하느냐 이런 얘기도 사업에서 나와요. 예를 들어서 1회성인 사업 있죠? 1회성인 사업. 이번에 공모를 할 때는 이게 진짜 그 동네 가꾸기 사업 주목적에 맞는 건지 그것을 좀 확실하게 짚어서 공모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김해성입니다.

긴 시간 동안 지루하셨을 텐데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32쪽 관용차량 있죠?

예.

지금 차량이 우리 내구연한에 의해서 바로 바로 구입을 하나요?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닙니다. 내구연한이 차종별로 틀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이.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구청장, 구의장 차량교체건에 대해서.

구청장님 전용차량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5년인데 지금 현재 6년 5개월이 됐습니다. 또 구 의장님 전용차량 같은 경우도 승용차로 5년이 내구연한인데 5년 9개월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구연한 지나가면 못 쓰나요?

아니, 그런데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고 자꾸 고장이 발생되고 있으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적기에 교체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차량구입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내구연한이 지나서 사야 된다는 거는 일단 원칙으로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시민들이 구민들이 타는 차를 보면 내구연한 지나도 얼마든지 잘 가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내구연한 지나서 차량수리비가 진짜 엄청난 사고가 있었다든지 불가피한 부분이 있어서 수리비가 막대하게 든다면 모르지만 내구연한 지났다고 바로 교체하는 거는 조금 우리가 관에서 먼저 생각을 해보고 신차 교체하는 부분에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 구청장이나 구의장 차량이 얼마큼 보수비가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다만 우리가 예산 없다고 사업부서에서는 야단인데 잘 다니는 차 자꾸 바꿀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한번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검토해보시면 어때요?

교체할 차량 7대를 내년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이렇게 내구연한은 이미 다 지난 차들이고 또 수리비가 과다하게 발생이 되고 있어서 교체 구입계획을 세웠고요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장민원을 해결하고 있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이스타나 벤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6년인데 지금 현재 10년 7개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득이 하게 교체해야 할 사항들만 여기 계획서에 올린 것이라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참 잘하셨는데 답변을, 내구연한이 지난 지 오래돼서 수리비가 많이 드는 차량은 꼭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되고 그렇지 않은 차들은 우리가 다만 1년이고 2년 더 쓸 수 있으면 썼으면 좋겠다는 답변에 저도 답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33쪽에 보면 청천2동 주민센터 신축에 관련돼서 아까 과장님 설명하면서, 보고자료 설명하면서 지금 여기에 추진계획은 아닌 걸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예. 이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당시가 기준이 9월 30일이었습니다. 9월 30일경을 시작으로 이 건립부지에 대한 활용성을 극대화하자 그래서 주민들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자,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복합시설로 추진하는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복합시설로 추진하는 과정 저도 찬성을 해요. 그런데 아쉬운 거는 우리 실무부서에서 주민들이 그렇게 원했다고 얘기하셨죠? 아까 답변에요. 그렇죠?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도 있고 집행부에서 또 필요성을 느끼고 그렇게 검토를 하게 된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사전에 충분히 우리 집행부에서도 논의가 됐으면 또, 주민들도 관에다 요구하는 사안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얘기했던 건 아닐 테고 우리가 청천2동 주민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라는 거는 일마만파로 소문이 사전에 얘기가 돌았을 거란 말이에요, 지역에.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는 것도 주민들의 얘기가 감지가 됐어야 되고 또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이렇게 단순하게 주민센터만 건립할 거라고만 해놓고 나중에 복합건물로 짓겠다, 이것은 조금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조금 더 심도 있는 계획이 잡혀져야지 9월 30일이고 지금 며칠이에요? 한 달도 안 됐어요. 이것 계획서 해놓고 그 계획서 업무보고안 내놓고 나서 또 이렇게, 이렇게 할까 계획을 세운 거는 조금 잘못 됐어요. 그렇죠?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도 이렇게 그냥 그때그때에 맞는 그런 걸 하면 조금 우리 부평구 정책이, 이것도 작으나마 정책이거든요. 이게 주민센터 짓는 것도 얼마나 큰 정책입니까? 이런 것도 흔들리는 그런 모순된 걸 우리가 자꾸 노출되고 보이는 게 안 좋다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구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꼭 비단 재무과의 일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도 이런 일이 자꾸 도출이 돼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다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충분하게 논의하고 충분하게 심사숙고해도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냥 어떤 사안 하나 가지고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평구 각 부서에서 관련 어떤 부서든지 어떤 사업이나 정책을 수반할 때는 그런 부분에 먼저 착안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우리 재무과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31쪽 삼산지구 내 공공청사용지 매입에 관련돼서 이게 계속 우리가 하겠다고 얘기는 돼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사겠다고 그러는지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보세요.

이 사안은 아까 보고드렸듯이 현재 삼산경찰서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공공청사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확실한 결정이 안 된 상태로 있다 보니까 지금 이자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자발생 부분을 빨리 해소시키기 위해서 공공청사용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지난 9월 26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해가지고 심의에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우선순위 반영을 시키도록 했고 바로 내년 3월에 본예산이 편성되면 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는데 지금 현재 총 매입가는 20억 내외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시세로 따지면 약 66억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매입하면 재산가치 증대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가치를 따져서 꼭 하는 것보다도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 공공의 시설물로 매입할 계획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건 좋은데 이런 부분이, 아까 이자가 얼마 나왔다고 했어요?

당초 조성원가보다 약 9000만원 정도 발생된 것으로, 내년 3월까지 계약을 체결한 것을 가정해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 이런 얘기가 실무진에서 나올 텐데 지금 9000만원이라는 거는 그냥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앞으로도 어떤 부서든지 똑같이 얘기가 되지만 이렇게 손실에 가까운, 어떤 거를 먼저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9000만원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우리가 그냥 이자로 낭비했다는, 세금이 그냥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한 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면 지금 이게 몇 년 됐죠?

그러니까 2005년 12월 31일 택지개발이 준공이 됐고요 2년이 경과한 2007년 12월 31일 이후 즉, 2008년 1월 1일부터 이자가 발생된 사항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중장기계획이나 이런 데서도 우선순위가 가려져서 어떤 게 진짜 세수가 흘러들어가서 없어지는 건지 낭비성이 있는 건지 필요한 건지를, 다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거기서 우선순위가 가려져야 된다고 봐요. 국장님!

예.

지금 제가 몇 가지 2009년도에 관련된 질문을 하면서 지적도 드리고 또 앞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 내지는 주문사안을 드렸거든요. 우리 국장님이 지금 우리 실무진들이 답변하신 거나 제가 질문하는 사안에서 앞으로는 우리 부평구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얘기 있으면 말씀 좀 하시죠?

자치행정국장 서세양입니다. 최화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천2동 주민센터 신축건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당초계획에 그런 복합시설인 보건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사실 당초계획에 주민센터만 구성을 했다가 저희 구가 현실적으로 부지라든가 땅이 그렇게 넉넉지가 않다보니까 이게 추가로 논의가 돼서 구상이 됐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수립을 해서 최초계획에 이런 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우리 실무부서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또 하나는 삼산1지구 내 공공청사 사용용지도 사실은 이자발생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이런 거를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이자가 발생되기 전에 매입계획을 수립해서 했어야 되는 건데 이런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자를 안 낼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내는 일이라든가 중간에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한테 답변을 제가 요구한 거는 우리 구 행정에서 어떤 한 특정 과나 팀에서 이루어지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안으로 볼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급한지 어떤 게 필요한지를 우리 국장님께서는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사업에 관련돼서 선별을 확실하게 하셔서 우리 부평구가 예산낭비나 또 일회성인 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요, 속기하지 마세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문희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화자 위원님이 관용차량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7대 중에 3대는 내구연한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4대도 내구연한과 초과연한을 가르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7대를 전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청장 전용차량이 내구연한이 5년인데 지금 현재 사용연수는 6년 5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의장님 전용차량이 내구연한이 5년인데 지금 현재 5년 9개월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구급차, 문서사송을 하고 있는 구급차가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6년인데 현재 13년 됐습니다. 다음에 이스타나 벤이 소형화물차로 현장민원 해결하러 다니는 차인데 도로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차가 내구연한이 역시 6년인데 현재 10년 7개월 됐습니다. 다음에 역시 소형화물차인 이스타나 벤이 건축과에서 현장기동반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인데 역시 내구연한이 6년에 현재 사용기간은 8년 8개월이 됐습니다. 다음에 중형소형차로 무쏘가 있는데 이건 재무과에서 업무용 각 실·과 지원차량이 되겠습니다. 이 차가 내구연한이 6년인데 현재 사용기간은 8년 7개월이 됐습니다. 다음에 청소과에서 현장기동차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형화물차 4.5톤짜리 덤프가 내구연한이 6년인데 현재 사용기간은 10년 6개월이 됐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하실 때는 이스타나 벤이 6년인데 10년 7개월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렇습니다. 도로과에서 사용하는 있고 이스타나 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준 위원입니다. 주요사업계획 보고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 반영이 될지 안 될지 또 며칠 안에 이게 폐기가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것에 대해서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을 전환해야 된다, 이런 식이 아니라 궁금한 점들 만약에 또 예산반영이 되면 다시 한 번 토론이나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가 짧게, 저도 질의하겠지만 짧게 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저희가 현재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업무를 평가한다거나 조직을 평가한다거나 기타 여러 가지의 경영을 평가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시스템들을 예산을 들여서 도입을 하고 그래서 공정성이 어떻고 객관성이 어떻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BSC라고 하는 그리고 또 PM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공공기관에 이런 부분들 평가를 보면 너무 맞지 않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이것들은 또 업무의 어느 한 부분에, 개인이 업무의 한 부분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 그걸 보상해줄 수 있느냐 내지는 이것도 어차피 또 시스템에 의한 거긴 하겠지만 하여튼 그러저러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BSC라고 하는 걸 7500을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거의 16명, 열 몇 명이잖아요? 그런데 부평구에 천여 명 되는데 같은 시스템을 비슷한 가격에 한다고 하는데 이게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이걸 한다고 해서 행안부에서 평점을 또 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거는. 잠깐, 아까 의존재원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의존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일 거다. 그러니까 부평구 자체사업이 아니라 이 BSC를 한다고 하면 시에서 그만큼 예산을 보존해준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출발하는 건지, 정말 이게 필요한 건지, 해서 성과가 있는 건지 짧게 얘기해 주세요.

예. 모든 기관이 자체적으로 업무평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PM제를 운영하고 있고 BSC는 인천에서도 한두 개 하고 지금 각 지자체에서 도입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래서 어떤 업무의 평가와 환류를 해야 된다라는 데 있어서의 공정성 도모와 그리고 저희가 BSC 해가지고, 업무평가를 해가지고 성과금 지급에 20%를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BSC가 공정성이 확보되고 투명성만 확보된다라면 그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좀더 활력소를 불어넣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자체적으로도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제도는.

그러면 지금껏 평가제도 하고 있는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뭐예요?

지금은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BSC라든가 PM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평가위원들이라든가, 여기에는 저희 국장님들하고 외부인사들이 있으신데 그래서 그 분들이 평가를 하는데 나름대로 다, 수기로 하다보니까 주관적인 게 어떻게 생각하면 가미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BSC라든가 하면 각 부서에서 직접 목표와 실적을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더 각 부서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좋은 성과를 받을 수 있고 즉 좋은 성과는 나중에 성과상여금이라든가 이렇게 객관적 판단에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BSC가 도입이 되면서 평가의 기준에서 문제점이 한 세 가지로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저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이런 평가가 내려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공직사회에 있어서 특히나, 경영을 하는 경영자의 입장이 아니라 공직사회에 있어서 잣대를 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를 평가를 할 때 사실 첫 번째, 달라지는 건 없고 일만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권한은 안 주고 또 책임만 묻는 형태일 수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성과에 너무 조급하다! 그러니까 이런 게 업무평가를 할 때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BSC를 추진해 왔던 결과 이런 부분이 또 적용이 되더라. 그래서 하여튼 또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스스로가 다 할 것 아니에요, 공직자 스스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회가 되지 않으면 이것도 쓸데없는 예산낭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BSC가 일반 기업체에서 활용하던 시스템이다보니까 공공기관에 도입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어떤 공정성이라든가 객관성, 투명성 이게 개인단위가 아니라 조직단위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문제점으로 말씀하신 일이 많아진다라든가, 책임성만 챙긴다라든가, 어떤 성과중심의 자료로 활용한다라든가 나름대로 폐단도 있지만 지금까지 수기로 작성해서 성과금이라든가 평가를 하다보니까 그로 인한 불만은 이 시스템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해소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겠고요. 11페이지 사이버침해 대응과 관련해서 하여튼 지금 부평구가 사이버침입을 약 100만 건 이상 받았다고 아까 보고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침입을 당한 게 아니라 우리 부평구 정보에 접근을 했던.

접근이라고 하는 게 100만 건 그러면 의도적으로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부평구의회 서버에 접근하는 것 이게 아니라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내가 포털사이트를 이용하든 다른 홈페이지를 이용하다보면 스스로가 방화벽에 의해서 되어지게끔 하는 건수가 포함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죠!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 불만 중의 하나가 포털 이메일 차단되는 바람에 실제적으로 개인이 사용하는 일반적으로 포털은 업무시간에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정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데 굉장히 불편하시잖아요?

예. 불편은 합니다.

불편하기도 하고 불만도 있는데 얘기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그죠! 지금 계획에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USB 자체도 사용하지 못하게 제한한다고 하는데 이러면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개인인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냐면 개인 사생활이 전혀 없어지는 형태일 수밖에 없다! 모르겠어요. 단순히 일과시간에 개인의 사생활하지 말아라, 이런 개념보다는 누구나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포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동장치에 대해서 전혀 쓰지 못하게끔 한다고 하면 분명히 개인적으로 필요한 당장에 급한 서류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것을 “너, 일과시간에 지나서 해라!” 이런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닐 테고 정부에서는 개인 사생활보호, 개인정보 이렇게 얘기하지만 맘만 먹으면 하는 게 나중에 확인하는 절차가 쉽게 하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거액을 줘서 모든 증거를 챙겨가고 이런 것들은 이런 식의 차단을 한다고 해서 범인은 잡기 쉽겠지만 통제가 되는 게 아닐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USB든 이동형 저장매체 예산 들여서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관점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통합보완관제시스템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국가차원에서, 아까 상용이메일 차단도 저희 임의대로 한 게 아니라 행안부로부터 지시에 의해서 우리 개인 상용메일이 차단된 게 시에서 일괄 차단을 하다보니까 시 산하 전 기관이, 아마 이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향후 추진계획상에 있는 이동형 저장매체까지 사용을 제한하겠다는 것도 저희 방침이 아니라 상급기관의 방침이고 저희들의 모든 PC를 조달 통해서 구입을 하는데 USB 꼽는 포트만 막으면 이건 사실 사용 못하는 입장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저희 실무 담당팀장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향후에는 공적인 인터넷망과 우리 업무망과 또 외부망이 완전히 분리가 돼가지고 각 부서의 외부망을 쓸 수 있는 그런 PC를 별도로 한두 대면 한두 대, 두세 대면 두세 대 놓여지지 않겠나 전망을 하고, 그 전망도 저희 자체판단이 아니라 상급부서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출근을 해서 퇴근 시까지 사실 공공의 일 하는데 공공성과 어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라든가 그런 거에 놓고 볼 때 사실 공공성이 우리가 관리하는 모든 정보, 사실 여기에는 우리 부평구민의 주민등록번호부터 모든 사항들이 다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더 강조되지 않나 또, 앞으로도 그렇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건 뭐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일 거라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 따르지 않으면 또 다른 제약이 될 테고 또 그렇다고 해서 조달청의 물건이 아니고 다른 물건도 살 수 없는 입장일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행안부에다가 이건 전 개인적으로 공직이 지켜야 될 이런 부분들은 컴퓨터를 차단하고 뭘 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공직에 대한 이해나 공직에 있어서의 복무나 이런 것들이 교육이 되고 스스로가 판단해야 될 문제인 거지 지금껏 문제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인권에 대한 문제에 저는 접근을 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까지 차단하는 건 문제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행안부에다가든, 시에다가든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적극 개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불편한 사항은 이야기는 하는데 위원님께서 어떤 공무원의 공공성이라든가 그런 거를 강조하시고 그럴 경우에 어떤 사적 자료접근이라든가 이런 거를 차단해야 되는 게 사실 우리의 기본적인 의무고 마음가짐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면 또 때로는 이상과 현실의 차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마는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는 100%가 다 그렇지 않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그런 생각도 하고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직원들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 해당부서에도 요구는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요할 때 의회에 오시면 쓸 수 있어요. 부평구 포털싸이트 웹 접근성강화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자료요청인데요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중간 계획에 보면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13개 항목 준수라고 있는데 13개 항목이 뭔지 자료 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주실 수 있는 거죠? 이건 있으니까.

13개 항목에 여기에 보면 간단히 “인식의 용이성”이라든가 “문양의 용이성”, “이해의 용이성”이라든가 “기술적 진보성”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대분류로 나눈 거고 여기에 지표가 아까도 설명을 드릴 때 청각장애인으로 해서 자막처리가 되느냐 음성처리가 되느냐 마우스가 아니라 키보드만 갖고라도 웹 사용이 가능하냐라든가 이런 지표가 있습니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것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예. 자치행정과장 이청천입니다.

청사방호와 관련해서요, 마지막에 구 본청 보조출입로 개설 있잖아요? 청사유리문 얘기를 하는데 장기과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당장 내년에 반영할 문제가 아니라 중기도 아닌 장기예요? 한 몇 년을 두고 보신 거예요?

저희가 이것을 2009년도에 시행하려고 몇 개월 동안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을 했는데 기본적인 방향이 지적과하고 민원여권과는 같이 있는 거에 대한 불편성, 그 다음에 기타 각 부서에서 보조로 필요한 사무실의 부족분 등등을 여러 개 검토해서 도출한 방안이 어린이집을 활용하는 거로, 어린이 집을 외곽에 증축을 하고 어린이집 그 장소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강구해서, 그렇게 되면 당직실을 현관으로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그쪽으로 준비를 했는데 어린이집을 정문초소에 청경초소를 만들면서 같이 만들려고 했는데 부지에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경초소 만들 면적은 가능한데.

그러저러한 것!

네. 그래서 상당히 비용이 많이 투자되고 어린이집을 만들 부지 물색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일단은 장기과제로 보류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구 본청 들어가는 데가 이쪽 정문 주차장 쪽 있고 저쪽 반대 도로 쪽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 말고 또 하나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현관 유리문 있는 옆에 당직실 겸해서 보조출입문을 만들어서 유사시에는 현관 유리문을 닫고 당직실 보조문으로 출입을 하고 그 다음에 야간에도 현관 출입문을 막고 당직실하고 붙어있는 보조출입문으로 출입해서 야간에 출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안내도 하고 감시도 하고 그럴 생각으로 있는 계획입니다.

청사 자동화한 게 몇 년도였죠?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요예산에서 장기이기 때문에 구조안전진단비라고 있어요. 그죠? 일단 안이긴 한데 구조안전진단비가 있는데 구조안전진단은 언제 하는 거예요?

이 구조안전진단은 장기과제에 따른 구조안전진단비가 아니고 우리 정문에 2층으로 초소를 지을 적에 거기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입니다. 지하 주차장 있는 데.

문하고의?

아니, 우리가 지금 지하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때 과연 가능하냐, 이것에 대한 구조안전진단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자전거 상시사용과 관련해서 지금 가장 관심이 많은 게, 화두가 자전거인 것 같아요. 이것은 사업계획에 자치행정과에서 얘기가 돼서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자전거를 상시 이용하게끔 하는 거가 자치행정과가 아닌 굉장히 여러 과에서 진행을 해야 될 사업인 거잖아요? 그죠?

예. 저희는 환경조성을 하고 분위기를 조성하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부서가 나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각 부서별로. 지금 워낙에 유가도 많이 오르고 있는 상태, 오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환율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자전거가 대안으로서의 역할로 자리 잡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1·3·5운동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부평사랑걷기 1·3·5운동과 차별되게 공무원 자전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답변도 답변이긴 하겠지만 국장님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부평구가 자전거를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에서는, 도로과에서는 용역을 줘서 내년에 자전거도로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이렇게 공무원들에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활성화할 수 있게끔 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 굉장히 많은 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막 물 밀듯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가 도시 쪽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서세양입니다. 전현준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평구는 지형이 굉장히 평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전거 문제가 업무보고도 올라와 있지만 몇 년 전부터 우리 부평구가 앞으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지형적으로 매우 유리하다. 그래갖고 몇 년 전부터 자전거도로를 부분적이나마 개설하고 있는데 그러는 와중에서 유가상승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공무원뿐만 아니고 시민도 마찬가지, 그래서 굴포천 조성과 병행해서 굴포천 주변도 자전거도로로 어제 다 돌아봤는데요. 거의 다 조성이 되고 있고 또 굴포천하고 기존의 자전거도로를 더 보완해갖고 연결시키고 해서 앞으로 자전거도로 부서에서는 굉장히 이것을 중점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계획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업무보고를 했는데요, 직원들도 지금 우리 청사 내 주차장이 굉장히 혼잡스럽고 또 평일 민원인이 차를 못 대는 경향이 있어갖고 우리 직원들은 자전거나 버스나 도보를 이용하는 거를 굉장히 주지를 시키고 있고 또 원거리일 때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걸로, 그래서 자전거도 36대를 사서 각 실·과로 2대, 3대씩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자전거 활성화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추진도 하고 저희 자치행정과도 같이 병행해서 자전거 활성화 하는데 앞으로 행정력을 집중시킬 그런 생각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늦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어요. 지자체가 벤치마킹을 잘 하면서 따라가고 있긴 하는데 자전거만큼은 부평구가 늦지 않았느냐 해서 얼마 전에 구정에 바란다라고 하는 홈페이지에도 나왔듯이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자전거가 다니는 거죠, 일반 인도에. 그런데 아파트 출입문이 발 닿자마자 자전거도로와 맞닿은 예도 있고 이런 것 저런 것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는 이상은 또 변칙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한 예로 이것은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틀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자전거를 활성화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뭐냐 하면 차를 이용하지 않게끔 하는 방법이거든요. 네덜란드나 이런 데는 도심지에 들어가는 차량을 줄이기 위해서 주차에 대한 문제, 주차장을 없애고 주차를 위반하게 되면 엄청난 과태료를 물게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고, 이 방법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자전거가 국가적인 시책으로 국가적인 정책으로 유가를 대비하고 이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부평구도 늦은 만큼 확고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전체 부서가 자전거에 집중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3페이지에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저 또한 자료요청을 하는데요, 이번 결산, 아까는 사업보고의 형태인데 결산서까지 포함해서 줬으면 좋겠어요.

직원연찬의 건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에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은 이후에 행감 때 더 지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6페이지 교육여건과 관련해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동료위원분들께서 교육여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시고 있긴 한데 저 또한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요, 보이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보통 영어전용구역이든 시설이든 이런 것들은 다 보이거든요. “아, 이것 만들었구나, 누가 지원을 해줬구나!” 커팅식 한 번 하고 이러면 생색 내기도 좋고. 그런데 저희가 사회적 문제라고 하는 아토피와 관련해서 친환경페인트나 그리고 또 공기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가가, 정부가, 구가, 그리고 교육당국이 책임지지 않으면 너무나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 그래서 부평구청장이 심사를 할 때 저 또한 아토피와 관련돼서 학교에서 어떤 예산을 지원할 때는 그 항을 넣었으면 좋겠다! 아직까지 부평구에서는 얼마만큼 아토피환자가 많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는 하겠지만 계속적으로 대중 언론이나 보도를 통해서는 아이들 학교의 공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이 부분도 포함해서 예산 반영을 할 때, 사업을 평가할 때 꼭 좀 들어가서 했으면 좋겠다! 다른 부분들은 학부모가 해주고 얘기하는데 이건 사회적 문제잖아요, 아토피는. 사회가 만들어낸 아이들에게 결과물로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잘 좀 챙겨서 사업을 진행하실 때 참고가 됐으면 하는 게 저 개인 생각입니다. 그것에 답변해주세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현준 위원님께서 상당히 바람직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교육청이 아니고 구청이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상을 선정할 때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조례에 근거해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교육경비보조금 심사를 할 때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성격이 강합니다. 이게 실적 위주가 아니고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행정적인 한계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교육청하고 오버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영어전용구역을 보조금을 줬을 경우 저희는 정산서류만 꼼꼼히 점검하면 모든 건 끝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교육청에다 요구하는 것은 그 학교가 영어전용교육을 통해서 얼마큼 운영을 잘 했느냐 이것까지도 우리는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저희가 많이 브레이크를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쪽으로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출하려고 하면, 아무튼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겠지만 쉽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의 폭이 틀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교육경비보조금이 조례상에 나와 있는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 항목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보화든 급식시설이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단서조항에 보면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냐 하면 구청장이 인정하는 부분이 해석하기가 굉장히 애매모호한데 그리고 또 조례를 충분히 개정할 수 있는, 그런데 저는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토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하드웨어적인 문제인 거거든요. 공기정화시설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고 또 외부적으로 친환경페인트 칠하는 것도 하드웨어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테두리 내에서는 할 수 있다! 그래서 학교측에서 유지되어지는 시설물이 아니라 충분히 공기정화기도 유지되는 거긴 하지만 사회가 책임져야 될 어떻게 보면 문제점들을 좀더 저희가 책임지고 가자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이해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쪽의 방향이라면 학교장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고 하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학교장에게 얘기를 해야지만 아무래도.

사업설명회 때 부연설명이 첨부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재무과.

예. 재무과장 김해성입니다.

관용차 구입과 관련해서 많은 위원들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매그너스 가격이 전에 얼마였죠? 대충.

2200만원입니다.

2200만원 대에서 베리타스 4900, 약 두 배 이상 가격이 비싼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내구연한이 초래돼서 구입을 하기 위해서 배기량 등을 파악을 해본 결과 타구와의 형평성도 유지하고 우리 예를 들면 인천시내에 타구만 보더라도 타구 구별 전용차량하고 형평성,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우리 구 관내에 지엠대우 차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이번에 신차모델인 베리타스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예산이 올라오면 더 얘기를 하긴 하겠는데요, 5000만원짜리 구청장, 구의장이 5000만원짜리 타고 다니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리고 또 지엠에서는 하이브리드가 나오지 않는다고 알고 있지만 친환경으로 가는 또, 저예산으로 가는 형태에 있어서 배 이상의 돈을 들여서 관용차를 마련한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 그리고 지적하시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구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노력을 해봤을 때 우리 부평구하고 서구, 그 다음에 계양구만 대우차량 매그너스를 하고 있고 동구라든지 연수구라든지 강화, 남동구, 남구, 중구에서는 쌍용에서 제작된 체어맨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옹진군에서는 현대에서 제작된 그랜저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타구와의 어떤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구하고 형평성은 좋은 것 할 때 하셔야지 예산 낭비되고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내용들을 “형평성에 맞춰서”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설득력이 있겠어요? 그건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저도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내용연수와 관련해가지고 조달청에서 내려온 내용이 있죠? 거기에 내용연수가 다 돼서 무조건 바꾸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지침이 아니에요. 제일 첫 번째 지침은 뭐냐면 내용연수가 경과하여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상입니다.

전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류수용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네, 질의하십시오.

자꾸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업무보고와 조금 상이한 내용을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청천입니다.

우리 부평구 의회 의원이 19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19분의 소속이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있고 민주당 소속 의원이 있고 민노당 의원이 있습니다. 실체 그 자체를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전관계에 대해서 내가 자꾸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랬고 과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는 그렇게 대접을 안 했어요. 야당도 인정을 했고 더 오히려 인정을 해주는 그런 의전관리를 했어요. 한 치의 혹시 서운한 감이 없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정부 들어와서는 확연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전관계를 하는 걸 보면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의전관계를 하고 있다! 우리 소속 의원들이 분명히 의회에 존재하고 제일 야당이라는 자체가 모두 인정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변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류수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의전에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이 의전에 대해서 담당하는 실무부서라든가 이런 게 사실 그동안 미흡했습니다. 금년초에 들어서 무보직 6급을 의전담당 행사담당으로 조직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의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의전에 대해서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평성문제 이런 거를 첫째 초점을 두고 각 부서마다 행사를 할 적에 부서의 독창적인 그런 생각으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 전체의 통일성을 기하는 행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거기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명박정부 들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을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하고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업무를 추진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명박정부 들어서 무슨 정부지침 이런 거에 따라서 저희가 의전하고 이러지는 않고요.

물론 그렇게 하시리라 믿는데 우리가 옆에서 보면 지금 행자위원장이신 조진형 위원장이 야인시절에 100% 배려해서 그분의 자리를 만들고 그분의 축사장을 만들고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민주당 지역위원장들 오면 자리도 안 만들어주고 또 소개도 안 해요. 제일 마지막에 몇 마디, 그것도 마지막 우리가 쫓아가서 얘기하면 그제서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되겠어요? 아니, 못하겠다는 소리까지 심지어 나오고 구민의 날 구민이 전부 다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국장님, 이건 신경 쓰십시오. 왜냐하면 그것 하나하나가 다 구민이 쳐다보고 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입니다, 좋게 평가하면. 잘 하라고 채찍질하고 바가지 긁는 거예요. 그런데 한 백년 다 하는 것은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다 구민을 하늘 같이 모시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 그렇게 인색하게 사정해가면서 소개 부탁드리고 자리가 없어서 저 뒤 구석 쪽에다 자리 만들어주고 되겠어요? 더더군다나 구민의 날, 57만 구민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인 대표권 가진 사람들 자리에 그런 행태를 보인다면 여기 전부 한나라당 의원들 소속이 있다면 그것 가지고 얘기 안 해요. 여기는 분명히 의원들이 19분에 7분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보다보다 하도 딱해서 이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분명히 예는 갖춰야 합니다. 대접 받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민주당 자체 실체를 인정해라 이런 얘기예요. 누구 개인을 얘기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분명히 잘해주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됐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철운 위원입니다. 저도 의전문제에 관해서 약간 우리 류수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한나라당 의원, 민주당 의원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 좀 하나 올리겠습니다. 제가 축제 때, 동 축제 때 우리 류수용 위원님한테 웃으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아, 우리 시켜주시지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애매한 게, 좋습니다. 당쪽으로 나간다면 한나라당 현역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당연히 현역이니까 구민들한테 축사라기보다는 인사 올리라는 거겠죠. 그죠? 축사보다는 인사 올리라는 걸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 측에서는 두 분이 계셔, 두 분이! 누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것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리해 주시면 우리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좀 뭐, 을지구를 얘기를 하자고요, 부평을. 거기 홍미영 전 의원님 계시고, 이름 거명해서 안 됐지만, 현 지구당 위원장님이신 홍영표 위원장님이 계세요. 한나라당 현역 의원님 한 분씩 시키고 거기 두 분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분으로 정해주신다면, 한 분으로, 그것은 당적인 면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의전에 임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사를 시켜달라는 뜻은 아니고요, 소개를 시켜도 같이 동급이니까 소개시켜주시고 의자도 만들어 놔줘야죠. 그동안 행사가 죽 의자 안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배려하면 됩니다. 내 의자 안 만들어도 그분들 의자 만들어주면 절대 우리 자치행정과 다 귀여움 받지 노여움 안 받습니다. 제 말씀 무슨 뜻인지 알죠? 참다, 참다 말씀드리니까 이제는 폭발할 직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드려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공직자 여러분들 답변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사실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회의에는 마지막 참석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인사도 드리고 그동안에 6년 동안 걸어온 발자취에 대한 회고 비슷한 시간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익성 위원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셔서 회의 중에 다 피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를 대표해서 우리 위원님들 대표해서 그동안 노고에 수고 많이 하셨고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자치행정과, 재무과의 주요사업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해성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노인 1인당 경로당 점유면적이 가장 열악한 부평6동에 적정부지를 매입하여 새로이 경당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노인의 친목도모와 건강증진 그리고 취미활동 및 여가활동의 장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평6동 경로당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평6동 경로당 건립을 위한 예산이 지난 10월 2일 시비로 배정됨에 따라 소관 부서인 사회복지과의 요청에 의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경입니다. 2008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2008년 9월 11일 인천광역시로부터 부평6동 경로당 신축에 따른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부평6동 소재에 경로당을 신축함으로써 노인복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부평6동 소재 723-9번지 대지 185㎡를 5억원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부평구 관내 경로당은 총 187개소로 구립경로당 44개소, 일반경로당 16개소, 아파트 경로당 127개소로 돼 있으며 각 동별 분포도를 보면 1개 동에 4개소 내지 20개소의 경로당이 있어 어르신들의 취미, 여가, 친목을 위한 장소로 활용되고 있으나 현재 부평6동의 경우 부내경로당과 동소경로당 등 2개소로 타지역에 비하여 열악한 실정이며 현재 취득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부평6동 723-9번지 일원 지역은 동소경로당과 부내경로당과는 위치상으로 상당한 거리에 있고 또한 경인국도로 단절돼 있어 현재 경로당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부지선정에 있어서도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부평동 723-9번지 인근에 거주하시는 어르신은 약 289명으로 조사됐으며 경로당 신축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9억원으로 금번 교부된 예산은 5억원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이게 지금 저번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대지가 185㎡면 약, 죄송합니다. 제가 제곱미터 개념은 아직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삼십 한 몇 평 정도 되는 것 아니, 한 오십 몇 평 됩니까?

56평입니다.

몇 층으로 짓는 거예요?

2층으로 짓는 겁니다.

건평 면적은?

평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5평으로.

50평?

예. 그래서 할아버지 방, 할머니 방 이렇게.

1층 25평!

2층 25평입니다.

그렇게 짓는다 이거죠?

예.

저번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조금 더 넓힐 수 있지 않느냐, 용적률을. 넓힐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문제 있나요? 넓히는 데는. 만약에 넓힌다고 하면, 넓혀진다고 하면.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충분합니다. 다만, 예산에 있어서 계속 자재비가 폭등하고 있기 때문에 평당 700정도는 잡았는데요. 내년에 더 넉넉하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왕에 지어드리는 것 좀 넉넉한 공간을 할 수만 있다면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편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지금 이 면적을 보면 우리가 최대한 33평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주차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가능한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물론 이것을 추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머지 9억 예산인데 4억은 언제 이걸 반영하실 겁니까?

내년 2009년도 예산으로.

2009년도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익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사실 제안을 한 당사자인 입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를 드리는 게 그렇습니다마는 이 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이쪽지역에 노인정 건립과 관련된 많은 민원이 상당히 오랜 기간 계속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 구 예산으로 노인정을 건립하기가 상당부분 어려움이 있어서 시와 협의를 좀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실은 5억원 정도면 부지매입과 그리고 노인정 건립까지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올 초만 해도 그랬습니다 마는 부지매입비에 지가상승이라든가 또 건립비에 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발생이 됐습니다. 우선 5억 교부금을 받은 것으로 부지매입을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구비의 충당 없이 시비지원을 또 요구를 해서, 4억 요구를 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받아서 추가적으로 더 건립비로 사용을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만에 하나 건립비가 시비지원이 원활치 못해서 4억원 예상액에 예산이 충족치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만에 하나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된다면 4억원 범위 안에서 약간의 일부 구비 지원도 좀 보탬이 될 수 있다면 그런 상황에 이해를 먼저 구하면서 하여튼 전액 시비로 지원받아서 건립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본 위원 지역구인 부평6동, 2동 경계 쪽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하여튼 좋은 성과가 있어서 의정활동에 큰 보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동료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해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안건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이 간절하게 이 부지매입비라든가 건축비를 시비로 충당을 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세무과, 민원여권과, 지적과, 재난안전과로부터 2009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황정수 정문희 김유순 손철운 류수용 이익성 전현준 정재서 최화자 출석전문위원 유재경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서세양 기획감사실장 김영주 자치행정과장 이청천 사회복지과장 조문철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심상호 경영관리부장 오원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