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환경위생과장 김종권입니다. 2009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품격 있는 위생업소 선진접객문화 조성입니다. 음식의 맛과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적극 발굴 육성하여 품격 있는 접객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2,500만 원이며 현황으로는 음식문화개선사업 특색음식거리를 합하여 349개소이고 추진계획으로는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및 관리, 특색 있고 맛있는 집 선정과 맛자랑 경연대회, 음식문화개선 인형극 공연, 우수위생접객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품격 있는 선진접객문화 조성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유통식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유통식품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와 수거검사를 통해 식품으로 인한 유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함으로 구민들에게 안전한 식품공급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660만 원이며 현황으로는 식품관련업소 2,147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지도점검, 부정불량우려식품 수거검사, 식중독예방을 위한 점검과 홍보가 되겠으며 식품의 제조, 생산, 판매 및 유통을 통한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청결하고 위생적인 약수터 수질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 누구나가 안심하고 약수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사업비는 4,066만 원으로 시비, 구비 각 50%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질검사결과 부적합된 바 있는 약수터 중 주민이용객수가 많은 산곡3동 선포약수터와 부평3동 용포약수터 2개소에 살균기를 시범설치하고 관내 11개 약수터에 대하여는 월 1회 수질검사와 주변환경정비를 실시하여 많은 주민이 안심하고 약수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생활오수 오염원 관리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정관리로 하천의 수질 오염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630만 원이며 현황으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2만 2,261개소와 분뇨수집운반은 5개소 등이며 공중화장실 125개소입니다. 추진계획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개인하수처리시설과 분뇨관련업체 지도점검 및 공중화장실 점검과 관리자교육을 실시하여 하천수질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자율점검 배출업소 지정 및 현판제작 교부사업입니다. 지정대상은 대기·수질·소음·폐기물 등 자율관리능력이 인정된 배출업소 중 2009년도에 60개소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80만 원이며 지정방법은 기업주의 신청 시 지정요건의 적합여부 등을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을 통해 지정하겠으며 지정업소에 대하여는 2009년 3월 중 자율점검업소의 현판을 제작배부하고 인센티브로 정기점검 면제와 환경기술지원 등을 통해 기업주의 환경오염에 대한 준법의식 제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7쪽 2009년도 위생안전 기동차량 운영계획입니다.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식품관련 사고대응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조기정착과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현장중심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코자 위생안전 지도점검을 위한 전용차량 구입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100만 원으로 시비, 구비 각 50%이며 위생안전 기동차량으로 GM대우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신속한 초동대처 등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호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도시경제위원회 최용복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09년도 주요사업계획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통행정종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종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2008년 6월 22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과 더불어 인천시에서 계획 중인 교통행정관리시스템 통합구축사업이 시 투융자심의와 용역심의가 군·구부담금 확보 등을 전제로 승인됨에 따라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평구는 인천시 총 사업비 26억 중에 1억 2,700여만 원을 분담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시와 9개 군·구가 각각 되어 있는 단속시스템을 단일시스템으로 통합상황실을 구축하고 주정차 및 전용차로 단속프로그램을 기관통합 구축하는 사업으로 과태료 납부의 편리를 위해 평생가상계좌 납부프로그램 구축 등 인터넷 민원서비스 프로그램 구축으로 전 과정이 열람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데이터가 자동화되어 실시간 소인, 체납, 과오납, 가산금 등이 자동 관리되며 24시간 실시간 부과자료 열람 및 납부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시·군·구간 경계가 없는 종합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122쪽 승객편의제공을 위한 노후승강장 장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설치된 승강장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도 세계도시축전과 아시안게임을 대비하여 대중교통이용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버스승강장 환경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구비 5천만 원으로 구에서 설치한 94개소에 대해 92개소는 세척 및 도색작업으로 깨끗하게 정비를 실시토록 하고 노후된 2개소에 대해서는 시에 건의 새로 교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근로를 활용하여 승강장에 발생되는 불법벽보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주민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 승강장 환경개선사업과 병행 기존 승강장을 정비함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주변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여 노인의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교통약자인 노인들의 안전한 보행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는바 전체 교통사고의 16.4%에 해당하는 노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인복지시설 주변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평구의 사업대상지는 산곡동의 협성원과 샤미나드의 집 2개소가 되겠습니다. 내년 3월부터 소요예산 1억 5천만 원으로 인도정비,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안전펜스, 교통안전표시판 등을 설치함으로 노인의 교통안전 향상과 안전한 생활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4쪽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시설의 현황 및 주차이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하고 실증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활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부평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구역, 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 230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도시교통 일반현황 및 주차시설현황과 이용실태를 조사하며 조사자료 입력 및 결과에 대한 종합분석, 개략 공사비·투자비 산 출 및 연차별 투자계획 등을 소요예산 1억 5천만 원으로 용역을 실시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2월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기본계획을 수립, 4월 중에 용역을 발주 약 6개월간에 걸쳐 실시할 예정으로 본 용역이 완료되면 부평구의 주차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2009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건지소 설치에 이어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보충관리사업,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 굴포천 주변 유문등 방제 시범사업, 암표지자 검사,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의 내실화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보건지소 설치 관계입니다. 본 보건지소 설치사업 관계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도시보건지소 유치계획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9월 24일 유치신청을 한 바 있는데 현재 장소가 미확정되어 있는 상태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도 업무보고 시 좀 더 정확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보충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임산부 및 영유아 등에게 스스로 식생활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배경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지원서비스 강화사업으로 대통령 국정과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 미만가구 중에서 임산부와 수유부, 출산부 및 영유아 중에서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영유아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영양교육과 상담 그리고 식품공급 및 영양평가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위한 사업비는 2억 480만 원이 국비, 시비, 구비로 편성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 중에 식품공급업체를 선정해서 200명을 선정한 6개 패키지별로 연중 보충식품을 공급해 나가고 6월과 12월에 6개월 간격으로 영양상태, 영양지식 및 태도조사를 평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범사업입니다. 난청을 조기발견하여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관내 출생한 5,300명 전 출생아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신생아에게 청각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난청 확진 검사비 1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검사방법은 보건소에서 산부인과나 보건소를 지정의료기관으로 선정하여 1개월 내에 신생아가 선별검사를 하게 되며 이상이 있을 시 이비인후과를 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정밀검사를 받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고도난청에 해당될 경우에 보청기나 인공와우 시술을 받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위한 소요예산은 1억 2,1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1월중에 관내 산부인과나 소아과에 검사장비현황을 파악하여 지정의뢰기관을 선정하도록 하여 2009년 3월부터 본 사업이 전격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굴포천 주변 유문등 방제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습취약지역인 굴포천 주변에 유문등을 설치하여 해충방제로 말라리아 등을 예방하고 상습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충유인살충기 일명 유문등입니다. 유문등을 굴포천 주변 공원에 20대를 설치하여 4월부터 10일 동안 전격 가동하여 해충을 방제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2월 중에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살충기 기종을 선정하여 구입하고 2009년 3월까지 살충기 설치를 완료하고 2009년 4월에서 10월까지 유문등을 전격 가동하여 해충을 방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2월 중에는 살충기 효과를 평가하여 향후 확대 설치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암표지자 검사사업입니다. 사망률 1위인 암에 대한 조기발견으로 구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은 관내 모든 주민이 되겠습니다. 단 보건소 수가조례에 의한 65세 이상 인구, 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은 무료로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대장, 췌장, 전립선, 난소 4개 항목의 검사가 되겠으며 검사비는 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0월 중에 주민홍보장비를 셋팅하고 시약을 구입해 놓으며 10월 중에 암표지자 검사를 전격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의 내실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가정 또는 노인을 방문하여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지지적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질병의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건강생활을 저해하는 요인을 변화시켜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규대상자를 발굴하고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기초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세대, 장애인가정이 우선해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의 대상으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을 위한 소요예산은 3억 8천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방법은 19명의 방문보건요원이 지역담당제로 가정을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관리교육을 연중 1만 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1월에서 6월 중에 저소득층 대상 건강기초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만 3천 명에 대해 연중 질환별 우선순위에 대한 가정방문 간호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180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굴포천 주변 유문등 방제시스템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서문 수로 쪽에 확충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저희가 내년도에 운영을 해보고 효과가 입증되면 확대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확대 설치한다고 했는데 20대를 어차피 샘플 표본하려고 20대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취약지구에 분산해서 표본조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분산해서 설치했을 때 효과분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한 자료요구하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알겠습니다.

언제쯤 자료 주실 수 있어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지금 유문등 방제시범사업 관계는 타지역에 대해서는 설치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2009년도 예산안이 기본계획이 잡혀져 있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뭉퉁그려서 답변하지 말고 업무보고 단계까지 올라왔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갖고 업무보고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바로 이어서 2009년도 예산편성이 될 것인데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숙자 위원입니다. 182쪽에 맞춤형 방문보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맞춤형 방문보건 몇 건이나 되고 있습니까? 내실화하시겠다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으로는 7천여 명에 대한 방문보건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방문보건사업을 1군, 2군, 3군으로 나누어서 방 문보건사업이 주기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1군 같은 경우는 2주에 1회, 2군 같은 경우에는 2개월에 1회 정도해서 방문보건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신청자가 7천명 정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계속해서 저희가 심사를 거쳐서 계속 관리해야 될 대상인지 퇴록해야 될 대상인지 선정해서,

선정하고 있는 대상자가 7천여 명이 된다 이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예.

지금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엇나갔는데 실시하고 있는 방문보건사업에 몇 명이나 되고 있느냐 그거를 제가 여쭤봤는데요. 7천 명이 다 실시하고 있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6,939명입니다.

6,939명 실시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예. 그렇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내년에 내실화하시겠다고 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요청해 오겠네요?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요청보다 좀더 적극적으로 만족스러운 방문보건사업이 되게끔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은 받지 않을 겁니까? 요청해도.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계속해서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력이나 이런 것 부족사항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저희가 이 사항을 방문보건사업요원이 19명이 동별로 전진 배치돼서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문보건사업요원이 1년에 기간제 요원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전문, 요구에 따른 대비 이런 사항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보충해가면서 내실화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잘 내실화를 다져서 이왕 방문보건하시는 것 효과 있는 방문보건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명심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177쪽에 아까 보건지소 설치에 대해서 다시 계획서를 알려주세요. 이 자료가 나온 지가 여기 보면 저소득층의 소외계층 주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보건의료가 취약한 삼산, 갈산동 지역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소 업무가 많아서 지소를 설치한다고 해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서 본 위원이 관심 있게 봤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 다시 설명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고자 유치신청한 사항으로 장소는 미확정된 상태기 때문에 위원님께 보고드리기는 미약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정되면 보고드렸으면 합니다.

확정돼서 보고한다면 내년부터 한다고 했는데 얼마동안 기간이 많이.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확정되면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 할 때 적정성 있게 많은 검토를 하셔갖고 물론 이쪽 지역도 그렇지만 다른 지역도 필요한 데가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자료가 충실히 나와서 거기에 필요한 데다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해갖고 위치가 잘못돼서 했다 그런 소리 들을 것 같아서 본 위원 생각에, 오늘 와서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들으려고 했는데 지금 장소가 미확정됐다고 했으니까 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보고 받을 수 있도록 본 위원이 기다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상철입니다. 보건소 업무가 바빠서 주요업무사업계획보고서를 먼저 하시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006년도, 2007년, 2008년도까지 가을이면 독감예방주사를 안내하고 각 동네 노인들이 동원돼서 나오는 것을 봤는데 금년에 데이터가 아직 다 안 나왔지요? 몇 명이나 주사 맞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저희가 목표가 4만 3천 명인데 지금 약 1만 8천명 정도 48% 정도 접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는 몇 명을 맞추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2007년도에는 3만명 목표로 해서 2만 8천 명 100% 접종완료 했습니다.

그러면 해를 거듭할수록 프로테이지가 더 늘지요?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그렇습니다.

작년과 금년에는 얼마가 더 늘은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1만 5천명이 늘었습니다.

올해는 독감예방주사 맞는 날짜가 언제까지 정해져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10월 6일에서 11월 14일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약이 모자라면 어떻게 할 것이고 약이 남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이 사항은 저희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사전에 판단해서 즉시 약을 구입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약은 바로바로 구입돼요?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지금 조달 구입하는 게 아니라 일반입찰 구입을 하기 때문에 바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보건소장님께 물어봅시다. 약이라는 것이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인플루엔자백신은 같습니다. 백신 생산하는 체계가 WHO에서 균류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세계적으로 4, 5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쪽에 균류 제조를 지시를 해서 거기서 만드는 균류를 가지고 각 국가에서 신청한 양에 따라서 배정합니다. 배정된 균류를 우리나라에서 받아서 제약회사에다 주지요. 균류가 같기 때문에 약에 대한 특성이나 이런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병원마다 의원마다 독감예방주사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가격이 차이가 많이 지는데 거기에 따라서 약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담당의사가. 누구는 어디서 맞았냐 이렇게 비싸냐라고 얘기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약보다 이 약이 좋다, 물론 자기 물건 좋다는 거야 누구나 하겠지만 약이 다르다, 약이 좋다 하는데 약의 가격차이는 질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병·의원별로 제약회사마다 공급되는 공급가액이 다르지요. 어떤 데는 다른 요인에 의해서 비싸게 받는 데도 있고 그런 차이지 효과나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고요 또 병원에서는 간호사라든가 의사라든가 일일이 그런 조건 이런 것 때문에 비싸게 받는데도 있고 싸게 받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가격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보건소에서는 질병관리본부 그쪽에 권장접종대상자가 65세 이상의 노약자로 되어 있어요. 작년도까지는 저희들이 65세 이상 노약자 위주로 하다가 다른 인근의 구에서 보건소에서 60세로 확대했기 때문에 저희도 60세로 확대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목표량이 상당히 늘어나고 상당히 업무가 폭주됐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약품의 질이라든가 효과라든가 이런 것은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병원에는 주민들 얘기 들어보자면 금년에 60세부터 놔주지요. 그렇게 나이가 안 된 분들이 주사 맞고 오면 물어보면 어느 분은 1만 3천 원에 맞았다 1만 5천 원에 맞았다 이런 얘기해요. 왜 그러느냐 내가 물어보니까 1만 3천 원짜리와 1만 8천 원짜리의 가격차이는 왜 있냐면 약의 품질이 다르다 이렇게 시중에 말이 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은 한 가지다. 업소 아니면 병원,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제조하는 제약회사가 다르지요. 한 군데 제약회사가 일괄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한 군데 제약회사가 전체 약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몇 개의 제약회사에서 생산해서 납품하는데 저희가 구입하는 가격들은 조달 입찰하는 과정에서 제약회사마다 값이 다릅니다. 5천 얼마에 낙찰이 되기도 하고 5,700원 낙찰이 되는 경우도 있고 틀려요. 조달청에서 일괄입찰을 하는데 입찰시기마다 가격이 틀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또 일반 병원에서 구입하는 것은 제약회사에서 직구입이 아니고 도매상을 통해서 구입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입하는 단가가 다르지요. 그래서 비싸게 받는 경우도 있고 싸게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약품의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면은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천 원의 가격이 차이 지는데 주민들이 예방주사 한 번 맞자고 5천 원 하면 큰 돈이거든요 이런 것은 병원이나 의원에 대해서 자제시킨다든가 가격이 비싸다든가 하면 보건소 측에서 관리대상이 안 됩니까?

그건 안 됩니다.

2만원을 받든 1만 3천 원을 받든간에 아무런 제재나 보건소에서 권고사항이 아니다.

예. 이것은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접종대상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 가지만 더 물어보는데 182쪽에 추진계획해서 질환별 우선순위에 대한 가정방문 건강관리 실시 1만 3천 명 했는데 1만 3천명을 관리하는 거예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관리하는 등록대상은 7천 명인데요 여기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가능대상 인원이 연중 1만 3천 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1만 3천 명을 대상으로 관리하는데 보건소 직원이 몇 명이 거기에 따르지요?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방문보건사업요원이 19명이 동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19명, 각 동에 1명씩 배치되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22개 동에1명씩 배치되어 있는데 적은 동은 2개 동을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 가정에 다니면서 모든 면에서 친절하게 서비스 면에 잘 교육시키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저희가 방문보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가정에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가지고 수시로 교육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정방문에 대해서 전화를 해서 과연 친절한지 하는 사항도 수시로 확인해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리대상자 되는 환자는 몸이 불편하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한해서 그렇지요. 관리하는 가정을 담당하는 소관된 사람은 교육 잘 시키셔서 이왕이면 말씀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신다면 병보다도 말 한마디가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예.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177쪽에 보건소 지소 설치 건에 대한 금년 9월 24일자로 유치신청서를 보건가족부로 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예. 인천시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했습니다.

유치신청서하고요. 답변자료 받은 것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아직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심사결과 설치승인이 복지국에서 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시로부터 답변 받은 내용은 없고요?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예.

지난 17일에 복지국에 가서 설명회를 하고 왔습니다.

당초에 업무보고 내용하고도 변경될 가능성도 있는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예.

그다음에 180쪽에 유문등 설치에 관한 사항 중에 설치계획서 준비되어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있습니다.

설치장소 계획서에 포함돼서 선정되어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예.

이것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갖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아닙니다. 안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서하고 설치장소 선정해서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냐고요?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예. 지금 정확하게 어느 장소 위치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굴포천 주변에 하겠다는 계획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유문등 종류라든지 어떤 종류로 선정되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저희가 일단은 세부적인 유문등 기종 선정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마치지 못했고요 연수구에서 송도지역 내에 유문등 설치로 인해서 방제효과가 크다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심도있게 기종 선정부터 설치 시까지 검토를 해서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문등 설치되어 있는 데 현장방문해 보셨어요?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아직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1,600만 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이 사항은 개당 8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20대 하다 보니까 1,6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유문등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80만 원 정도 되는 유문등을 설치한다고 하면 종류가 어떤 것이다라는 것은 나와야지 그런 것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책정되면 안 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이 유문등은 가로등처럼 설치가 돼서 전기가 상시 공급돼야 하는 유문등입니다.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연수구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벤치마킹했다고 하면 현장방문 해보고 내용 보고받고 대당 가격이 얼마 정도인지 해서 사업계획서 올려갖고 예산배정을 받아야 맞는 것 아니냐고요.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그 사항은 알아본 사항입니다.

보셨어요?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기계는 못 보고요 그 기종에 대해서 구입비라든가 장점 같은 것을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요 일단 유문등을 설치하게 되면 저희가 별도 사후관리가 덜 가는 그런 기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기가 유문등 쪽으로 들어오면.

그것은 설명 안 하셔도 안다고. 과장님 제가 유문등 병해충에 해로운 유충들이 불빛을 보고 들어오는 유도등이라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 설명은 안 해도 돼요.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알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말라리아 퇴치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시에 요청한 사업으로 시에서 특별히 배정해 주겠다는 예산입니다.

예산배정을 해주시겠다고 하시면 우리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고 2009년도 업무보고 와서 하시려면 이런 내용 가지고 오셔서 하셔야 맞는 것 아니냐 이 말씀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관장하고 있는 업무내용은 파악하고 들어오시고 준비해 갖고 오셔야 맞지 그렇지 않아요?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기기 종류 관계하고 위치선정 관계는 저희가,

20대로 한정한 사유는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굴포천 주변지역에 어떤 규모로 봐서 20대 정도면 가능하다 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불편하시더라도 20대를 설치할 수 있는 주변 굴포천 여건을 조사해 보시고 이런 계획에 의해서 장소는 대충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기본설계도에 이렇게 배치하려고 예정한다라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할 겁니다라고 답변하시면, 그렇잖아요? 사업계획서라는 것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충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문등 설치관계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는 상태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기종에 대한 선정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이 사업을 처음 하기 때문에 유문등의 기종이 보통 대당 80만 원 정도를 예측하고 전화상으로 물어본 거지요. 그리고 위치는 굴포천 주변이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하천 주변이기 때문에 그쪽 잡은 거고요 20대를 가지고 굴포천만 다 할 것인지 지금은 그렇게 계획이 되는데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다중이 집합하는 이런 공원지역이랄까 이런 데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아시겠어요. 그런데 시에서 이런 사업을 권장사업으로 해서 가내시를 통지를 받았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님이 팀장들은 조사를 못하고 실무자들이 조사를 하셨다는데 대당 80만원 가격이라는 것을 유선상으로 확인했다고 그러면 그렇게라도 확인해서 기초조사해서 사업계획이 나온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유문등 설치계획서로 인한 장소선정에 관한 사항은 추후에 별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하실 것이지 어떻게 할 것입니다라고 추상적으로 얘기하시지 말라니까.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업무보고하실 때 들어오시면 주무과장님 본인이 관장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통계적으로 자료 정도는 숙지하고 계셔야지 그런 내용도 모르시고 팀장들이 답변해 줄 것 같으면 업무부서의 최고책임자 권위도 잘 안 서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유문등 설치관계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 계획서에 보면 장소 선정 건에 대해서 있으시면 자료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챙재 위원입니다. 182쪽 권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보충질의입니다.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의 내실화를 기하시겠다고 2009년도 사업계획서를 세우셔서 예산을 3억 8천만 원을 세우셨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방문간호사 19명을 각 동에 배치하신다고 했는데 적은 인원 가지고 많은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제가 사업등록대상이 7천여 명으로 1군, 2군, 3군으로 분류해서 관리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군 같은 경우는 80여명 정도로 해서 1, 2주에 한 번씩 방문이 됩니다. 극히 어떤 방문간호가 요구되는 거동이 불편하다든가 장기적으로 놔두면 건강상에 해롭다든가 하는 사업대상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2군 사업대상은 5천여명 됩니다. 이 사람들은 한두 달에 한 번씩 방문보건이 이루어지는 사업대상입니다. 따라서 19명에 대해서 순회 가정방문간호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사항은 계속해서 어떤 사업량을 판단해서 조정해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상당히 이 사업은, 이 프로젝트는 계획은 좋으신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아직까지 준비하시는 게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업계획을 자료로 저한테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시설에 방문하신다고 했는데 이 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방문계획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장애인시설 방문계획은 장애인시설 관계는 어떤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교육과 상담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알겠습니다. 내실화를 기해서 많은 예산을 집행하시는데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계획을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힘 좀 내십시오. 우리 57만 부평구민의 의료서비스를 하시겠다고 나오신 분이 힘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자신감을 갖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승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해서 궁금증이 해소됐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암표지자 검사에서 유료대상자 1만 8천 원이라고 했잖아요. 무료도 있다는 얘기지요?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무료인가요?

여기에 유인물에 유료대상자가 아니고 이게 표지자 검사하는데 가격이 1만 8천 원이에요.

무료라고 했으니까 유료도 있지 않나,

무료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그런 분들은 무료고,

예.

1만 8천 원인데 혈액만 가지고 검사를 하나요?

그렇지요.

그런데 암이 걸린 사람하고 안 걸린 사람하고 하늘과 땅 차이지요?

그렇지요.

죽느냐 사느냐인데.

저희도 신중을 기했는데요 기계가 분석하다보니까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암이 아니고 종양이 있어도 이상자로 나오거든요. 수치가 기준을 벗어난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꼭 암이라고 바로 얘기는 못 하는 것이고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정밀검사를 받아보라고 권장하지요. 기초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혈액만 가지고 검사하다 보면 만약에 소장님 말씀대로 오차가 생겨서 있는 게 없는 것으로 발견돼서 병을 키워서 나중에 죽을 일이 생긴다거나 그러면 큰일 나는데 정확한 진단이 사실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까 오차가 있다는데,

오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샘플로 시범사업으로 120명 정도를 했습니다, 시행하기 전에. 그랬더니 상당히 정확도가 높고 발견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시행을 조례로 지난번에 승인받아서 의결을 거쳐서 시행하게 된 거지요.

시행하면서 오차가 생긴다면 아예 이 사업을 안 하느니만 못 하거든요.

기계가 하는 거니까 어떤 거든지 일부 오차는 있지만 이것은 가격이 비싼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질환이 아니고 암검사니까 죽느냐 사느냐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암이라고 저희가 확진하지 않지요. 건강상에 이상이 있으니까 정밀검사 받아봐야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요.

이상입니다.

장숙자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김종권 과장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유통식품관리를 보니까 제조, 불량식품 판매에 대해서 식중독 예방에 대해서 관리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효과 있습니까? 우리 2008년도 금년도에도 이런 유통식품 안전관리 하셨나요? 내년만 하실 건가요?

올해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도 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결과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속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홍보도 많이 해서 식중독 발생건수가 부평구에는 올해도 없었습니다.

정말이지요?

예.

관리강화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식품제조 부분에서 어떻게 강화하시는 건가요?

식품제조업소는 전 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위생지도점검을 합니다. 식품의 원료부터 생산, 판매, 유통까지 전부 봅니다. 그리고 2년에 한 번씩은 제조업소 전 업소에 대해서 등급을 매깁니다. 그래서 자율업소, 일반업소, 중점관리업소 해서 3개 업소를 등급을 2년에 한 번씩은 등급까지 매깁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식품제조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76개 있습니다.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충 무슨 종류로 되어 있어요? 76개 업소 서면으로 볼 수 있게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수터 수질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선포약수터가 제 지역구입니다. 거기 며칠에 한 번씩 나가세요? 담당공무원께서.

한 달에 한 번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월 1회 이상은 대청소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청소 동에서 하지요?

동에서도 하고 저희도 합니다.

어떤 인력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까?

생활환경팀 직원들이 거의 다 나가서 하고 있고 필요할 때는 타팀에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하고 동에서 한 번하고, 그래서 두 번 정도만 청소하면 깨끗해지나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수질검사 물통에다 떠다 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말고 주변 정비를 해야 되는데 관심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다른 미화원들 같이 안 나가더라도 공무원들이라도 나가서 필요하다면 청소할 수 있도록 이런 조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질검사 했을 때 작년에 저희가 보니까 부적절하다는 판명이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럴 경우는 두 가지 검사결과 미생물이 검출됐을 때랑 중금속이 검출됐을 때랑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합니다. 미생물 같은 경우는 대장균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시중지를 시켜서 소독한 다음에 재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중금속일 경우는 즉시 중단을 시키고 1개월에 2회 이상 다시 재검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판명된 후에 1개월 정도 중지했다가 다시 그것을 조사하면 수질이 좋아지나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경우는 검사결과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되는데 재검사해서 대장균 같은 경우는 소독하고 이러면 적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약수터라는 곳은 산에서 물이 나오는 건데 어디다 소독하나요? 주위환경을 소독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대장균문제는 그렇게 해서 된다고 할지라도 중금속문제는 그렇게 해서 해결되나요?

우리 부평구에서는 중금속까지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다행이네요. 그러면 대장균 수질검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나왔을 때는 한 달 정도 중지시켜놓고 지난번에도 보니까 중지시켜놨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왔다 그냥 가는 것을 봤거든요. 그랬는데 그러면 중지시켜 놨다 한 달 후에 대대적으로 청소하고 소독하면 다시 수질이 좋아집니까? 이해가 잘 안 돼서.

약수터같은 문제는 애완견을 데리고 온다거나 이래서 사실은 미생물이 많이 적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대적으로 청소하고 소독하면 그러면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선포약수터가 조금 그렇게 말미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의제기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명이 놨을 때는 조금 조심하는데 그래도 퍼가는 사람들은 퍼갑니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그런 것이 1년에 몇 차례 발생되더라고요. 그러는데도 계속 그것을 식수로 사용한다면 주민 건강에 지장이 없을까 염려돼서 그러는데, 지금 담당자가 주시는데 뭡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저희도 선포랑 용포 두 군데를 일단 시에서 자금을 받아갖고, 이용객이 많습니다. 거기다 자외선 소독기를 시범설치하려고 합니다. 주민의 안전을 도모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당부하려고 합니다. 결론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하셔서 거기가 사실은 용이하잖아요.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소독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시겠다고 하니까 꼭 실천하셔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앞으로 수질검사에 문제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당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개산에 약수터는 어떻게 합니까?

11개 약수터 공히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검사에 별로 문제 없습니까? 선포하고 용포만 나왔길래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부개산에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이 서너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괜찮습니까? 수질검사.

수질은 부평구뿐만 아니라 인천시내가 지금 갈수기 때는 낫고 장마철 되면 거의 부적합이 많이 나옵니다. 거의 공통사항입니다.

그럴 때는 힘드시겠지만 담당자들이 나가서 임시로 푯말을 세우든지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까?

예.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그 정도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선진문화 조성이 뭡니까? 선진 접객문화 조성이 뭡니까?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사실 부평구가 구도심권이 되면서 지금 업소들이 가뜩이나 최근에는 전 업소가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특히 부평구가 구도심권이 되면서 손님들을 계양구나 상동 쪽으로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이렇게 잘하는 업소, 이런 것을 부각시키고 잘 할 수 있도록 리드해서 우리 부평구 구민들은 최소한 부평구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하고 더 발전해서는 타구에서도 부평구에 와서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본 위원도 식사하면서 저희가 저희 동네 가서 식사 했는데요 지금 손님 뺏기는 이유를 가장 중점적인 것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평구 사람이 계양구로 많이 가고 있는 것 저희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우리가 맛자랑도 하고 여기 거리도 있고 식당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뭣 때문에 우리 부평구가 음식문화가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가장 중점적인 것 한 가지만 짚어보세요.

우선 책임은 사실 업주와 우리 위생담당 공무원들이 같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책임보다도 저는 음식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맛으로 승부하는 것이 식당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적은 공간이라도 맛만 있으면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유도해서 그들에게 계몽하든지 해서 우리 부평구는 맛자랑 돈 매일 들여서 하면 뭐합니까?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대하는 의원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 음식물거리 식당가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 부평구가 식당문화가 정착이 안 되는데 선진문화조성 접객을 어떻게 오시는 손님들 잘 하시겠다는 얘기 같은데 그런 것 이전에 맛내기에 중점을 두셔서 식당하시는 사장님들에게 계몽 좀 하세요. 그래서 우리 부평구가 인구 60만인데 우리 부평구 자체만으로 이용해도 활성화될 수 있는데 못 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야 되겠습니까? 저희 동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4,000원짜리 백반집이 손님이 줄 서야 점심에 먹습니다. 이 불경기에 하루에 100만 원, 4,000원짜리 100만 원 벌려면 몇 그릇 팔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400그릇 이상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정말 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 밥을 얼마든지 줘요. 밥값 얼마 안 되니까, 식당에 와서 배불러야지 갈 거 아니냐해서, 4,000원짜리 먹고 만족해서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남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식당을 위생과에서 계몽할 필요가 있다 부탁드리고 이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먼저 제가 구정질문 했는데 요 정화조청소 자율경쟁시행에 대해서 분뇨수집·운반법 신규허가 했지요. 그래서 업체가 선정됐어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중이에요?

예. 그래서 8개 업소에서는 우리한테 문의했었고 5개 업소에서는 계획서를 내서 계획서 검토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서 신청이 들어올 겁니다.

아직 안 됐어요? 그랬는데 하면 오늘 신문에 보니까 가격을 올린다고,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하 팀장님.

가격관계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인천시, 타시·도랑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을 올린다 내린다 이런 말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저기한데 반입량도 100톤을 늘려주었지요?

1일 330톤에서 9월 25일까지 한시적으로 100톤을 더 받았는데 그것은 끝났습니다. 재요청을 국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 굉장히 요청했는데 사실은 재배정을 안 해줬습니다. 현재 330톤인데 다행인 것은 계절적으로 정화조 수거가 줄어드는 추세가 돼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100톤을 반입량을 해 줘서 해주는 줄 알았지요.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했고 이전날 부평관광호텔에서 식중독 사건 난 것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돼서, 구에서 어떻게,

그것이 사실 9월 26일에 거기 근처에 회사원들이 11명 정도가 식사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배가 아파서 바로 왔으면 우리도 심각하게 생각했을 텐데 한 3일 정도 지나서 위생과 방문해서 먹었는데 배가 아프다 이렇게 신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과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스툴컬쳐(대변배양검사)라고 해서 항문 대변장 그게 있고 저희는 남아 있는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했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3일 정도 지나면 이미 약을 먹고 이러기 때문에 식중독균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것은 식중독균이 거의 나올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했었는데 보건소에서 검사결과 식중독균이 나왔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행정처분,

들어갈 겁니다.

구에서도 환경위생과에서도 일 많이 하시는데 발 빠르게 해서 미연에 방지도 할 겸 다 나았을 때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무인기계로 악취 발생 막는다, 그것 우리구에 하나만 설치했는데 결과가 어때요? 본 위원이 과장님하고 가야지 했었는데 냄새 같은 게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저희 담당직원들은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타구 같은 데는 5군데씩 해놓고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 굴포천 저쪽에 사시는 분들, 삼산2동에 사시는 분들이 냄새가 나서 창문을 못 열어놓겠다고 자꾸 민원이 들어와요. 그런 데하고, 현재 어디에 있어요?

갈산동 하나아파트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냄새나는 데서 다른 구에서도 많이 설치해서 잘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잡아진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아직 그것을 안 봤는데 냄새도 악취도 잡아지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탁소 회수건조기 그것은 먼저 자료를 봤을 때 설치현황을 물어봤거든요. 그랬는데 답변하기가 아파트 주변에서는 90% 이상이 설치했는데 단독세대 세탁소들은 어렵다고, 그러면 언제까지 놔둘 거예요? 설치하는 것이 기간이 있습니까?

사실 기간은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나머지는,

사실은 행정처분을 바로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공통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도계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설치할 수 있도록 지도를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도를 충분히 한 다음에 단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수건조기 없는 세탁소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탁해 갖고. 아십니까? 회수건조기가 없을 때 본 위원이 설명드릴게요. 세탁소에서 해갖고 그것을 내다 밖에 너는 거예요. 그러면 공기 중으로 나오기 때문에 회수건조기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하라고 그랬데요. 그런데 여기 자료 온 것 보면 영세하다 보니까 장소니, 비용이, 첫째 비용이지요.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다는데 비용이 얼마 드는지 아세요? 회수건조기 설치할 때. 세탁소마다 그런 것이 있어요.

22만 원에서 75만 원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그게 아닌데,

220에서 750.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20에서 750입니다.

고가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한다고 하는데 그 기간이 지났지만 더 해주세요. 세탁소 회수건조기를 설치하면 세탁물의 냄새인 벤젠을 흡수하는데 미설치시는 세탁물을 밖에다 널어 건조시키므로 환경오염을 유발시킴으로 계도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본 위원이 다른 구도 알아봤더니 그런 데는 과태료 같은 것 내고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 입장에서 경기도 침체되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계도하셔서 할 수 있게, 주민들 건강도 생각해야 하니까. 본인들도 다 아시는데 지금 워낙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못 한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했으니까 앞으로도 잘해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111쪽에 잠깐 봐주세요. 아까 장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품격있는 위생업소 선진접객문화조성 이렇게 하셨는데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 2014년 인천아시안경기대회 개최를 바라보고 있는데 밑에 보면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외국인 이용이 편리한 음식점, 17개소라고 업소 나왔지요. 외국인들이 찾는 음식이 뭔가해서,

이것은 사실은 시에서 지정합니다. 시에서 지정해서 거기에 메뉴라든가 이런 데 외국어를 병기해줘서 외국인들이 왔을 때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지정해 놓은 겁니다.

그럼 우리 구에 어떻게 되었는지 그 현황,

그 현황은 따로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개 업소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부평구 인구도 60만이 가까운 57만, 58만인데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구에서 특색 있는 음식해서 외국인이 왔을 때 “아! 거기 가니까 진짜 좋더라”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현황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아시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색음식전시관 운영 연 1회 그것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번에 맛자랑 대회 하면서 저희 국장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셨던 겁니다. 맛자랑 대회 하면서 음식전시하면 굉장히 좋겠다고 아이디어를 내서 이번에 맛자랑 하면서 전시관을 했던 겁니다. 그 사항입니다.

이것 함으로써 후에 무슨 저기가 있나?

그 업소에서 자기네가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자랑할 수 있고 먹는 즐거움도 있지만 보는 즐거움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것은 잘 이용하면 좋겠더라고요. 우리 맛자랑 하는 것 거기에서, 그 다음에 거기 목적이 뭐였지요?

그중에서 시상 받은 데는 맛좋은 집으로 지정해줍니다.

지정해 주고, 본 위원이 생각했던 독거노인들 초청해서 그날 대접했나요?

예.

그것하고 다른 것은 없어요?

저희가 맛자랑 대회 나갔던 업소들을 지금 저희 구청 내 전 직원들에게 업소현황을 해서 가능한 한 회식 때라든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에도 자생단체까지 홍보해서 많이 이용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많이 홍보하시는 것은 좋은데 혹시 그러면 참가했던 음식점들한테 우리 구의 혜택 같은 것은 없을까요? 우리가 팔아주는 것 그것만 있나요?

맛 좋은 집으로 해서 저희가 게시판을 현황판을 해서 만들어줍니다.

그것보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데서 이익금해서 불우이웃 돕기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어요?

아직까지 그것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그런 것도 접하고 맛자랑 하면서 음식을 식당에서 만들어서 어디실비로 싸게 팔면서 거기에 대한 이익금 같은 것을 불우이웃 돕기한다든가 이런 것이 어떤가 해서 과장님한테.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다음 행사에 참고해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교통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보행자신호등 잔여시간 알림보조등 신호 있지요? 그것 설치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요? 설치할 때, 물론 경찰서에서 하는 거지요? 등이 있고 사고가 많이 나서 그런 적이 있거든요.

신호등 옆에 잔여표시기 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저희가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에 하반기 사업으로 일부 학교에는 표시하는 것을 발주했습니다.

그것 하는 지역이 정해져 있어요? 어떤 상황일 때 그렇게 하나요?

주로 현재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한 번 민원 했어요. 했는데 올해는 마무리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건지.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기는 받았거든요.

예산 자체가 금년도에도 시 예산을 저희가 재배정 받아서 설치하는데 위원님이 필요하신 곳 말씀하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내년도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나갈 일이 생겨서 교통행정과 하나만 질의하고 가면 안 될까요? 양해해 주신다면.

죄송합니다. 교통행정과 제 지역구에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보호 실버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교통행정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은 이것하고 다르지만 이것하게 되면 7개 팀에서 누구 바꿔라 누구 바꿔라 안 하고 전화 민원인이 하면 다 답변해 줄 수 있는 겁니까?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그럼 이것은 교통행정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은 뭐예요?

지금 각 구별로 전산시스템이 구별로 다 별도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인천시 전체를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하나로 통합한다면 7개 팀은 누구 바꿔라, 누구 바꿔라 주민들이 모르잖아요. 시설팀이 뭐하고 도로팀, 예를 들어서 한다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한 사람이 답변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프로그램 전산 쪽에 그것을 시하고 같이 통합한다는 얘기입니다.

시하고 같이 했고요. 교통행정종합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통행정의 모든 것을 종합해서 관리한다면, 지금 그 얘기가 거의 비슷한 얘기 아닌가요?

저희가 주로 하는 게 저희가 주정차단속프로그램이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있고 타구도 있는 것을 한꺼번에 시에서 통합관리하게 되면 예를 들어 민원인이 저희 부평구에서도 단속할 수 있겠지만 다른 구에서도 단속됐을 때 전산관리프로그램이 통합되게 되면 한번에 여러 구를 돌 필요없이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과태료 금액이 얼마 체납됐다는 것이,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게 주민에게 편리한 시스템이 아니고 공무원들에게 편리한 시스템이네요?

예.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뭘 혜택을 주실 겁니까? 이런 것 하셔서,

구민들한테도 굉장히 편리한 프로그램입니다.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예.

나중에 자세한 설명 듣고요 실버존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협성원 앞에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 과속방지턱 하나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오늘 모든 설버존계획 안에 과속방지턱도 하나 들어가 있나요?

과속방지턱은 계획상에 없습니다.

없지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데요 저쪽 부광고등학교 쪽에서 내려오다 보면 거기가 내리막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노인들이 그것을 원했던 거예요. 협성원 옆에 빌라들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을 하나 요청해서 제가 신청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실버존 안에 삽입시켜 줄 수 없습니까?

그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설계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서 넣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인도변에 인도를 조성해 주시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협성원 앞쪽으로요. 그러면 거기에 제가 건너편에 사회복지관 앞에 난간이 위험하기 때문에 1.5m의 교통을 이용하기 위한 주민들이 서 있다가 뒤로 넘어지고 해서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세웠거든요. 쭉 몇 십미터를 난간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도 이쪽 반대편 협성원 쪽에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저희가 내년도에 이게 시 예산으로 시에서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시하고 구하고 같이 하는데, 그럼 그것을 협성원 앞의 그 부분을 인도를 정비하시면 노인들과 아이들이 있잖아요. 복지 관에는 아이들이 있고 협성원에는 노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하실 때 거기 도로가 좁아요. 12m 도로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난간을 해 주시면 굉장히 노인들이나 아이들 위험도가 약해지지 않겠나, 거기가 약간 미미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거든요. 관심 가지시고 고속방지턱하고 해서 난간하고 해서 신경 쓰셔서 노인들을 위해서 이왕 실버존하시니까 정비하시니까 신경써 주십사 제의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방향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품격있는 위생업소 선진접객문화 조성에 관한 내용 중에서 우리 부평구 음식업계 등록되어 있는 업소가 몇 개가 되나요?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등록된 음식업소가 몇 개나 되나요?

4,968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349개를 선정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선정기준하고 지원계획서는 어떻게 해서 선정된 건지 답변주세요. 선정기준에 대한 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음식문화개선사업 285개소하고 특색음식거리 사업소 64개소를 통합해서 349개소가 선정된 거잖아요. 이 선정된 기준을 설명해 주세요.

음식문화개선사업 중에서 맛있는 집은 현재 16개소로 되어 있지만 10월 기준으로는 50개소입니다. 당초 기존에 지원되어 있는 게 16개소고 올해 저희가 전문심사위원을 위촉해서 28개소를 추가지정 했습니다. 그리고 맛자랑 대회에서 수상한 업소 6개소를 더 지정해서, 지금 10월에 34개소를 더 지정해서 사실은 맛있는 집은 5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업소 수도 늘어나네요?

그렇습니다. 10월 기준으로 하면 올라갑니다.

8월말 현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선정기준에 대한 기준표가 있나요?

맛있는 집은 전문심사위원, 교수분들이라든가 조리사협회라든가 음식업협회해서 전문심사위원을 위촉해서 우리 구에 맛있는 집으로 추천받은 데를 심사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집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맛자랑 대회에서 수상한 업소들은 맛자랑으로 지정합니다.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일부 충당하고 시비 지원받지요?

그렇습니다.

식품진흥기금하고 시비 5,500만 원이 특정업소에 지원하는 명문화된 법률 조항이 있는가 없는가요?

그런 것은 없고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 지정하는 경우는 우리 법상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모범음식점 선정에 관한 내용이 조례로 지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반 진흥기금이나 시비, 국민의 혈세가 특정업체에 집중되는 현상은 형평성에서 보면 문제제기를 하면 걸려들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일반영세업소나 맛있는 집이 있어도 참여하지 못하고 어려운 여건 때문에 동참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동시에 발굴해야 될 책임도 있는 겁니다. 위생과에서, 그러면 이 내용을 도표로 표시된 내용을 보면 특색음식거리는 먹거리타운으로 조성되어 있는 대표적인 지역 먹거리타운입니다. 무엇이든지 음식문화에 대한 지원사업에 포함되는 대상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맛있는 집하고 모범음식점하고 시에서 지정해준 외국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집하고는 지정된 집이기 때문에 여기도 사업예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총 아까 업소 수가 몇 개라고 했어요?

4,968개소입니다.

그러면 1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나머지 업소에 종사하시는 업주들이나 업소들은 이런 혜택을 전혀 못 받습니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것이 아닐지라도 홍보해서 참여하고 스스로 동참할 수 있는 기회나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균등기회를 넓혀줘야 될 것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업주라도 저는 그런 내용을 통지받지 못하고 교육받지 못하고 내용도 알지 못한다, 이것은 구민의 혈세를 특정업체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불공평하다라고 이의제기하면 부평구청에서 법적으로 합당하게 정당하다고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스럽다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어렵고 힘든 요식업에 종사하는 아주영세업자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이다, 이 부분은 주요 정책사항으로 반드시 해서 불공정하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저희들도 실례로 금년에 맛자랑 경연대회를 통해서 우수한 집으로 선정된 집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방문하는 차원으로 업소를 한 번씩 순회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합의된 내용이 아니지만 그런 결론은 봤습니다. 결국은 찾아가는 집이 수면 위에 떠오르는 지원받는 대상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어찌 보면 혜택입니다. 그럼 나머지 분들은 4,500개 정도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행정적 지원도 못 받고 그 다음 지원해 주는 예산도 못 받고 인센티브 적용도 못 받고 그럼 불공평하잖아요. 불특정다수 약 300개 정도 업소가 받는다고 그러면 4,000개 중에서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불평등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을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112쪽에 보면 연중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유통식품안전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에 보면. 이 연중계획서는 노출된 일정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업소가 대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수시점검이나 상시점검이나 좋습니다. 불시점검을 해야 된다 이것은 계획된 일정대로 움직이면 효과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매년 그 시기에 점검하게 되니까 업소에서는 관리합니다. 유통기간 지난 것, 불량식품에 해당하는 내용 다 처리하고 없습니다. 와서 점검하면 걸려들 게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이렇게 표기하지 마시고 연중으로 수시점검 하십시오. 그래서 그게 훨씬 효과적이고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고 정말 우리 부평구민들이 먹거리로부터 안전하게 해방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라는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생활오수오염원 관리에 관한 내용 중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대상이 100개소인데 오수처리시설 200톤 이상 업소가 몇 개나 되나요?

그게 100개 정도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도점검 하는데 불편사항이 많나요?

인력대 우리 조례를 해서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일단 200톤 이상 100개소를 먼저하고 그 다음에,

아까 김영희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정화조 분뇨처리업체 현황하고 신규 참여업체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시고 부개3동 상동 호수공원에 가다보면 그게 대로변 옆에 그게 청소과에 해당하는 시설물인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로변에 육교 바로 옆으로 밑으로 시설물이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게 하수종말처리장인지 아니면 다른 처리시설물인지 모르겠어요. 시설물 전혀 가동되지 않고 숲속에 하고 있는데 그제인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봤는데 고압선 배선공사를 하더라고요 인도숲에, 그 도로하고 인도 사이에 보면 아파트하고 관계 숲으로 조성되어 있잖아요, 녹지로. 그 안에 보면 시설물 있어요. 고가도로 바로 옆에, 뭔 시설물인지 모르지요?

아직 확인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그게 부재3택지 개발지 당시에 갈산동에 있는 게 뭐지요? 배수펌프장, 그게 삼산동에 생기면서 폐쇄됐는데 그걸 예산을 세워서 빨리 없애 달라는 게 손철운 위원장의 민원이에요.

굉장히 흉물스럽고 쓰레기가 많이 버려져 있고 관리가 전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할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도 경제환경국장님 들어오셨으니까 해당부서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주민과 의원님들의 건의가 있어서 일단 재무과하고 재난안전과 소관인데 이미 시설물에 대해서는 폐쇄하면서 물품에 대해서는 매각하는 것으로 조치됐습니다.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흉물스럽고 오래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제가 호수공원을 자전거를 타고 자주 가는 편입니다. 볼 때마다 흉물스러워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환경위생과 업무 질의가 나와서, 그 다음에 정화조 업체하고 분뇨처리업체가 분리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방법도 개선해야 되잖아요, 정화조. 언제까지 전부 싹 쓸어가는 청소방식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했지만 정화조나 분뇨처리업체에서 기술인 등록하게 되어 있지요?

예.

회칙에 관한 내용 주시고 지금 종균 투입합니까? 종균 투입하냐고요.

종균은 오수처리시설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전부 싹 쓸어가 버리면 정화조에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청소방법을 개선하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동차량 운영 지금 환경위생과에 자전거 몇 대 배정받았어요?

4대 배정받았습니다.

그것 뭐로 활용합니까?

팀별로 출장 나가는데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먼 것은 단기간에 현장점검해서 조사해야 될 사항은 차량이 있어야 맞겠지만 자전거 활용 많이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님, 교통종합관리시스템 구축내용 중에 121쪽입니다. 각 구·군별로 비용분담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분담기준이 어떻게 해서 우리 1억 2,700만 원 정도 책정됐나요?

분담기준은 각 구별로 과태료 부과건수하고 CCTV설치 건수 이것을 기준으로 구분해서 안분이 된 겁니다.

시에서 그렇게 해서 분담금 배정한 건가요?

예.

그래서 부자동네보다 우리가 비용분담금액이 많아서 물어본 거예요. 과태료 부과건수가 많을수록 분담금액이 늘어나나요?

그렇지요.

그런데 세외수입 부분의 종합관리대책 수립 안 하셨지요?

예.

국장님한테 지적했는데 이 내용을 2009년도 종합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2009년도 결국은 사업하려고 그러면 세원이 확보돼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업무보고에 전혀 없습니다. 매년마다 반복해서 똑같은 양식으로 올라오니까, 검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편의제공을 위한 노후승강기 정비사항,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의시설, 비가 오거나 승강장에 앉아서 대중교통을 기다리거나 하기는 합니다. 필요한 사항이지요.

예.

더 우선 돼야 될 게 있습니다. 시설물 좋은 것 설치해 놓고 쉴 수 있는 공간 마련해 주는데 대중교통업체에서는 100% 교통법규 안 지킵니다. 제일 담보될 사항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나 개인 자가용 이용하는 사람이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렇지요?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조목조목 촬영한 내용 제시할 겁니다. 마을버스, 시내버스 정류장에 정차할 때 1차선에 전부 차 세웁니다. 수없이 많이 지적하고 업무보고 때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입니다. 특히 부평시장로 주변에 가시면 분명히 3차선에, 2차선에 버스정류장 공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갑니다. 뒤에 차가 수없이 정체되어 있는데 가운데 세우고 사람 내립니다. 그렇게 하니까 승강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이 1차선, 2차선으로 들어옵니다. 시정조치 하십시오. 그 다음에 마을 가운데 주정차하는 정류장이 있습니다. 세차하십니다. 하면 안 되지요? 지정된 장소에 정차하게끔 되어 있지요?

예.

자기들 멋대로 갖다 댑니다.

저희가 버스라든가 택시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마을버스 신호등도 안 지킵니다. 사람이 건너고 있는데 지나 갑니다. 관리 좀 철저히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설립계획 없나요? 2009년도에,

2009년도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하는 것 계속 이어져서 2009년도에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평시장 내에 공영주차장 설치하려고 각고의 노력하고 계시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그 사업계획이 아예 없나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없어.

이것은 지금 업무보고는 저희가 2009년도에 새로 더 추가로 되는 예산사업 그런 것을 업무보고 드리고,

시장에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은 2009년도에 신규사업이에요. 금년에 아직 안 했어요?

지금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예산 투입됐어요?

예. 예산투입 됐습니다.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평시장이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대양일식 자리하고 앞에 천주교하고 두 군데인데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대양일식이고 성당이고 관계없습니다.

대양일식 자리는 현재 보상이 끝나서 이주가 되면 1차적으로 철거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시설비는 아직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에 건의해서 공사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천주교 옆에 국유지는 현재로는 주차장 사업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만 나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예산부분은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예산이 확보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50억 이상 투입된 진행사항에 관한 사항을 2009년 주요사업 중에 한 부분이거든요. 업무보고에 넣어주시면 이해하기 훨씬 편하잖아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에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추가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품격 있는 위생업소 선진접객문화조성이라고 했는데 모범업소가 252군데가 맞아요?

예. 맞습니다.

모범업소를 지정하는 데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모범업소 절차와 방식은 어떻게 모범업소를 큰 간판이 있는데 그런 것을 다는 거예요?

모범음식점은 법규사항입니다. 법규상에 이러이러한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1년에 2회 신청 받습니다. 일반음식점에 전체 홍보해서 신청 받은 다음에 지금 사단법인 음식업협회에 음식 관련 위원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다시 검토해서 현장을 보고 시설기준에 적합했을 때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신은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모범업소 혜택이나 도움은 얼마나 있어요?

모범음식점에는 인센티브로 일단 모범음식점 간판을 지정해 주고 또 음식물쓰레기봉투라든가 위생용품을 일부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만들기까지 거기에 절차와 방식이 어느 면에 해당되나 그것 자료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께 잠깐 물어볼게요. 지금도 승용차나 화물차 구입 시 주차장이 확보돼야 하나요? 안 그렇지요 지금은.

사업용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차고지가 확보돼야 됩니다.

영업용,

예.

화물차는요?

화물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물차도 지정되어 있는,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중장비 있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주정차 주차장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중장비라든가 덤프트럭 같은 경우는 저희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도로과에서 중기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기는 도로과에서 한다.

예.

소형화물이나 영업용자가용은,

저희 교통과에서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식사시간을 넘겨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1쪽 보면 관리시스템 구축에서 보면 인천시에서 “2009년도 교통정보 관리시스템에 관한 부담금을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협의공문까지 보내서 왔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실정이 우리 구에 맞다고 보십니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 해야 된다고 보지요?

지금 현재는 민원인을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 보통 민원인들이 주정차단속을 당하게 되면 인천시 전역에서 단속 당하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각 구에 별도로 확인해야지만 내가 내야 될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이것을 시에 통합으로 되면 전산상으로 한 번에 인천시 전체에 대한 것은 체납액이 얼마라든가 이런 게 내가 단속 당한 게 어느 구에서 몇 건 있고 저희 구에서 몇 건 있다든가 이런 게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지요.

효과가 그 정도입니까?

그런 것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말을 가로막아서 미안한데요 1단계 사업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아세요? 26억인가요?

예.

2단계는? 1단계만 하고 마나요? 한 개에 얼마큼 들어갈지 모르고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면 2007년도부터 사업계획을 잡아서 쭉 추진하셨는데 우리 자치구가 뭐예요, 자치구가? 우리 구에 맞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충분히 원활하게 사업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향후 2단계에서도 15억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사업동의서를 7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는데 사업동의서를 보냈나요?

예. 보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100% 수용합니다라고 보내셨나요? 정말 이런 부분은 객관적으로 연구해 보셨어요? 우리 구에서.

각 구별로,

우리 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각 구 얘기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천시에서 따라하라고 하니까 따라서 하는 겁니까?

저희 부평구가,

제가 과장님 답변을 들었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하신 것 같고요 그렇게 본 위원이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본 위원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면 과장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반드시 2009년도 예산을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 1억 5천 2009년도에 반영하시겠다고 올라오셨는데 이것 꼭 하셔야 됩니까?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왜 꼭 해야 되지요? 어떤 이유로 해야 됩니까?

주차장법에 보게 되면 자치구청장은 주차장의 수급실태를 조사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급실태 모르고 계세요?

어떤 거요?

우리 부평구에 현황 모르고 계세요?

부평구에 요소요소에 어느 주차 유발하는 요인이라든가 아니면 주차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불법주차가 어느 정도 있다든가 이런 전반적인 어느 특정지역에 대해서 그런 것을 조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특정지역에서 조사해서 결론적으로는 주차장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개선방안을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요.

예를 들자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블록별로 저희가 조사해서 그 블록에 주차실태 현재 주차장이 얼마 있고 또 주차수요는 어느 정도가 예측이 되고 또 낮시간대라든가 저녁시간 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조사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재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 갖고 계신 마인드 현황만으로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평구 전체적인 그런 주차수요라든가 아니면 어느 지역에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과장님 그렇게 추상적인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그럼 과장님 논리대로라고 보면 우리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보면 부칙에 보면 노외주차장 설치에 관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산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책정하지 않습니까?

어떤 예산이지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대해서 전에 업무보고 때 질의드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기억 안 나세요?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지원하는 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기억 안 나십니까? 대체 우리 과장님 공부하고 오시는 거예요, 안 하고 오시는 거예요?

민간인한테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지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민간인이 그런 신청을 저희한테 들어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예산은 어디에서 어떤 예산을 드릴 거예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서 지원해 드려야지요.

아까는 그런 부분이 없다면서요? 지원할 수 없다고, 과장님하고 제가 감정싸움하는 것은 아닌데요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간인이 예를 들어 저희한테 인근 어디 주차장을 설치하겠다고 융자신청하면 당연히 저희가 검토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게 없다면서요, 근거가.

제가 근거 없다고 얘기는 안 드린 것 같은데요.

속기록 찾아서 나중에 드려볼까요? 그런 부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용역까지 줘가면서 1억 5천까지 써가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생각이 전부 옳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한 내용은 아닌데 환경위생과장님, 114쪽에 보면 약수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주무과장님이시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이거든요. 다른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에 보면 민방위급수시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 보신 적 있으세요?

재난안전과에서 급수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환경위생과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저희는 약수터를 관리하고요.

약수터를 관리하시겠지만 재난안전과에 그만큼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지식이 있을까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이 조금 일원화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충정에서 질의드리는 내용이니까 다른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판제작 116쪽에 보면 팀장님께서 고심 많이 하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 같아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굉장히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요. 이런 부분은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지금 철마산 넘어가는 길 쪽에 보면 백마장 입구거든요. 부평여자고등학교 들어가는 대림아파트 있는 삼거리에 보시면 대형정화조 시설물이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과장님 잘 모르실 거예요. 팀장 알고 계신 분 계시지요?

미군부대에서 사용하던 겁니다.

그거 방치되어 있는 거 아시지요? 지금 수년 됐거든요. 그리고 그때 가동할 때 쌓인 분뇨가 그대로 있어요. 그게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조사해 보셨나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반인 출입을 통제시켜놨습니다. 그러면 사실 주민들이 보면 혐오시설이고 부원초등학교 옥상에 가서 저희들이 검사했거든요. 이 내용을 검토하셔가지고 폐쇄를 시키든지 아니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 보시고 조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서면으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