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정책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 인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영상예술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문화체육정책실장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영상예술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도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내용은 변동이 없으나 동 조례가 인용되고 있는 조문이 변경되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5조”를 “「지방자치법」 제144조”로 인용조문을 변경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봉입니다. 「광주광역시 영상예술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영상예술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광주광역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정책기획관 양회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을 차례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위임조례」에 의거하여 자치구청장 및 직속기관 사업소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사무 중에서 상위법령 제·개정 등으로 처리권한의 변경, 근거법령의 개정, 위임범위의 조정,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수정 등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과학산업과 사무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으로 유사석유 제품임을 알고 이를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항이 신설되어 자치구에 유사석유 사용자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 및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등을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 소관 사무 중 농어촌 정비에 관한 권한이 「농어촌 정비법」의 개정에 따라 법조항이 변경되어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농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 중 행정제재의 요청사항은 「농산물품질관리법」의 법조문 신설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사무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0조에 규정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구청장이 처리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13조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보고 및 검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도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업무의 일관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조항의 용어 중 미관광장이 일반광장과 경관광장으로 변경되어 본 조례에서 용어의 정리를 명확히 하였으며 건축주택과 소관 사무 중 그 동안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에 대한 증축허가 등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여 왔습니다만, 상위법령인 「건축법」에서 위의 사무에 대한 건축허가 권한이 광역시장으로 되어 있어 이와 관련한 승인 등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 위임사무에서 시장 권한사무로 환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도로과 소관 사무 중 전문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여 왔으나 상위법 개정으로 국토해양부 장관의 권한사무로 변경되어 삭제하고자 하며 시의 행정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등은 그 동안 20m 미만 도로는 자치구 재산으로 용도폐지를 처리해 왔으나 용도폐지 업무를 조례에 명시하여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내용의 변경 없이 제1조와 제2조의 내용 중 「지방자치법」 “제140조의1”를 “제149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11”를 “제94조”로 근거조항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시세로 징수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70%를 재원으로 시와 자치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사회복지 수요 측정항목 세분화 등 행정환경변화에 맞춰 보통교부금 기준 수요액 산정시 적용되는 측정항목을 현행 11개에서 17개로 확대하고 금년부터 예산편성체계가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전환됨에 따라 측정항목별 예산분류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통교부금 수요측정 항목 중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비 항목을 현행 1개에서 기초생활보장비, 노인복지비, 장애인복지비 등 5개로 세분하였으며 일반행정비를 인건비와 일반관리비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를 환경보호비와 보건비로, 국토자원보존개발비를 도로개설비와 도로유지비로 나누며 행정수요가 미미한 민방위관리비는 일반관리비로 통합하는 등 측정항목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의 설치의 근거법인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금년부터 예산편성체계가 사업예산으로 바뀌면서 기능별 예산분류체계가 장·관에서 분야·부문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내용의 변경 없이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같은 법 제142조로 근거조항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내용의 변경 없이 「지방자치법」 제137조를 같은 법 제146조로 근거조항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발명진흥법」 및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과 새로운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직무발명의 범위, 처리절차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직무발명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지금까지 공무원 직무발명의 범위를 공무원의 업무로 하였던 것을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로 명확히 하였으며 성과중심의 직무발명 운영을 위해 특허권 획득에 대한 등록보상금은 하향하고 권리의 사용실시 등 권리처분에 따른 처분보상금을 합리적으로 상향하여 실용화가 가능한 우수한 직무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금을 조정하였습니다. 발명자의 특허출원을 신속 결정하기 위해 가승계 규정을 폐지하고 곧바로 시 승계 여부를 결정하여 발명자의 특허출원을 신속히 결정토록 하였으며 시 승계 결정에 외부 전문가의 차이를 보장하기 위해 직무발명심의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제안심사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점차 다양화 되고 반복적인 각종 민원상담을 전문상담인력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함으로써 민원인 편익증대 및 시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민원상담 콜센터를 도입함에 있어 콜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제도적인 근거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광주광역시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조례의 제정목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콜센터의 명칭은 광주광역시 민원상담 콜센터로 하였으며 콜센터는 광주광역시청 내에 설치하되 외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콜센터 기능은 단순 민원상담, 상담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장비 관리, 고객응대 방법의 표준화 등으로 규정하였고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장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하거나 전문업체의 시설 및 장비를 임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나 기업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시장은 콜센터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운영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는 등으로 취소사유가 발생할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본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봉입니다.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위원님!

위원장님께,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함께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기획관께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 제가 하는 말이 맞는 말이지요? 그것은 위원장께서 해 주세요.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과장님하고 기획관님하고 견해가 다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획관님 말씀이 정확히 맞나요?

건설도로과 도로계획 폭 20m 이상 도로에 관한 사항은 근거법령이 개정되는 사항으로 맞습니다.

오늘 조례안을 보니까 구청장에게 사무위임되었던 사항을 다시 환원한다는 부분들도 있고 다시 구청장한테 업무의 계속성 원칙에 의해서 위임한다는 내용들이 있고 상당히 들쑥날쑥인데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600세대 부분들은 종전이나 개정이나 같은 것인데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10만㎡ 이상에 대한 사업부분들은 우리시가 포괄적으로 여기에서 다 규정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해가십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다시 환원되는 사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에서 두 번째 처리권한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에 관한 사항은 현재 구청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처리업무가 중앙부처로, 다시 중앙부처에서, 해양국토부에서 이 업무를, 권한을 다시 환원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에게 처리한 위임부분을,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삭제해야 할 부분이고요. 시장·도지사에게 위임처리하면 다시 조례부분에서 삭제를 하고 규칙부분에 정해가지고 다시 구청에 위임처리를 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거법령의 변경에 의해서 과학산업과 소관, 농산유통과, 건설도로과, 이런 부분에서는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내용의 변경 없이 근거조항만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환원되는 것은 관련법이 어떻게 되어서 환원이 되는 것이지요?

32쪽을 보시면 「건설산업기본법」이 있습니다.

몇 쪽요?

32쪽입니다. 제9조 2항 보시면 건설업 등록을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다시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것으로 보고 위임이 되면 우리는 다시 구청장에게 재위임을 해야 합니다. 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제가 상당히 완숙되어 가고 있는 사정이고 중앙 집중형 권한들이 지방이양으로 대폭적이고 전폭적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고 발전적으로 지방자치제가 완결되어 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인데 법령에 의거해서 하는 일인지 아니면 시대가 거꾸로 가고 시대착오적인 부분들인지 본 위원이 개념정리가 정확히 똑떨어지게 안 되어서 물어보는 내용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기획관님께서는 이 법령이 정비가 되면 다시 시·도지사에게 위임이 될 것 같다, 이 말씀입니까?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어차피 조례에서 없어지더라도 규칙으로 해서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고, 왜 이것이 바뀌었느냐 하면 건설업 등록 때문에 바뀌어졌습니다. 건설업 등록을 그전에는 시·도지사에게 다 줬는데 지금은 국토해양부 쪽에서 누구한테 주느냐 하면 건설협회에 줬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바꿔진 것이지 전문건설업은 그대로 하고 건설업 명의만 시장한테 등록이나 수첩만 주고 나머지는 협회에 주기 위해서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해서 별도로 위임해서, 건설업은 저쪽에서 하고 전문건설업은 구청에서 똑같이 사업은 할 것입니다.

과장님, 이왕 나왔으니까, 이해합니다. 동의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먼저 답변한 내용 중에서 도로에 대한 20m 미만, 20m 이상 관리하고 있는 시·구가 기본적으로 권한에 대한 분쟁이 있었다.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맞다. 서로간에 구하고 시하고 핑퐁하는 부분들에 민원도 있었는데 나는 그 관련법 정비로 해가지고 이해를 했는데 그것은 아니군요, 과장님.

아닙니다. 20쪽 우측 열 번째 항목에 20m 미만의 도로에 관한 권한을 당연히 시유지 행정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권한이 없어졌어요. 원래 법상으로는 12m 미만은 구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20m 미만을 구도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20m 미만의 용도폐지를 준 것입니다.

공부를 서로간에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위원입니다. 제출의견에서 조치 결과 미반영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광산구에서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기원건입니다. 이번에 재원조정교부금을 개정하게 된 동기는 자치구의 행정수요를 정확히 포착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1개로 되어 있는 것을 17개로 늘렸습니다, 항목을 많이 해 가지고 잘 포착하기 위해서.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광산구에서 의견을 제시했어요. 보통교부금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셨는데 전체 행정수요를 광산구에서 한 것이 광주시 전체 행정수요가 4,272억이에요. 그런데 이 수요가 10억 미만이기 때문에 전체의 0.2%밖에 차지를 안 해요. 이것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이번에 이런 소소한 것까지 다 넣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번에 수용 안하게 된 동기입니다.

다른 자치구 뜻은 어떻습니까?

다른 자치구는 의견을 안 냈습니다.

의견을 안 줬다는 이야기는 공감을 안 한다는 것입니까?

공감을 한다는 뜻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주십시오. 이정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공무원 직무발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몇 분이나 이런 부분에 해당된 사람이 있습니까?

혁신도시담당관 김효성입니다. 직무발명이 되어 가지고 실용실안으로 등록되어 있는 건수가 한 건 있고 등록을 출원을 해가지고 신청을 해 있는 건수가 하나 있고 그리고 출원을 준비중인 건수가 두 건 있습니다.

실용신안이 한 건 있다는 이야기네요?

예. 등록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언제 했어요? 어떤 분? 어떤 사안입니까?

동부소방서의 지용주 소방이라고 해서 지상 소화전 관련해서 2005년도 11월에 등록을 했습니다. 보상금 지급한 것은 없고 특별우대승진을 시켜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없이 승진만 시켰다?

예. 1계급 승진만 된 사항입니다.

유일한 사람인데 승진을 잘 시키셨네요. 11조에 보게 되면 “등록한 특허권에 대하여 권리 매 한 건에 대해서 10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했는데 개정안에는 100만원을 50만원으로 낮추었어요. 시는 우리 공무원들께 이런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했을 때 실용신안 1건, 출원한 것 1건, 준비중인 것이 1건, 이렇게 아주 미미한데 돈 가지고 발명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분의 명예도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이걸 100만원을 50만원으로 낮추는 부분, 오히려 더 업 시켜서 장려도 하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만, 대통령령에서 종전에 100만원씩 등록보상금을 지급했는데 50만원으로 낮췄습니다. 왜 낮췄는지 알아보니까 다른 자치단체나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이 등록보상금만을 노리고 사업화가 안 되는 것, 또는 실용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등록보상금만을 노리고 하는 것들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등록 보상금은 낮추고 이것을 실행을 했을 때 그 처분 보상금은 50%로 대폭 높였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직무 발명을 유도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령을 따라가지고 조례에서 50만원으로 낮춘 것입니다, 그 취지에 맞게끔.

그러면 전국적으로 우리 시로 봐서는 100만원을 몇백만원으로, 500만원, 천만원으로 올려서, 그 사안에 따라서 금액을 주기 때문에, 1,000만원이라고 해서 1,000만원 항상 주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줄 수 있는 사항인데 전국적으로 이런 사항들이 많은가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우리 시 형편에 맞춰서 조례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상위법령이 그런 취지를 가지고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그 말뜻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보상하는, 장려하는, 또 활성화 시키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처분 보상금에서는 실용신안 한 건을 출원을 했었는데 그것이 채택이 돼서 그걸 기업체나 필요한 사람한테 매매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따른, 예를 들어서 1억을 받았으면 5,000만원을 발명자한테 준다는 이야기죠?

예. 100분의 50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유효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유효기간은 없겠죠?

발명특허 같은 경우는 15년.

공직자 부분에서.

공직자도 그렇게 주죠, 15년. 특허가 존속하는 한 그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건 상당히 잘 했네요.

그러니까 그걸 높였습니다. 그전에는 30%, 20%, 10% 이렇게 줬던 것을 50%로 일괄해서 높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선문입니다. 일단 우리 시의 직무발명에 대한 부분들은 한 건이었고 동부소방서에서 특허등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제도가 공직자들한테는 희망적이고 미래가 있고 괜찮아 보이거든요. 다행히 2008년도에는 특허출원을 계획하거나 3건이나 된단 말이죠. 발명자들이 대중교통과도 있고 감사실에도 있고, 또 감사실, 그리고 문화수도정책실, 네 분이란 말이죠. 김 모씨 두 분하고 손·강씨, 이렇게 있는데 이 네 사람이 등록 출원을 하게 되면 네 분한테 똑같은 수혜를 주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공동으로 배분하게 됩니다.

그 액에 대해서 배분을 하는 겁니까?

일단 50%를 주게 되면 기여도에 따라서 구성원들끼리 배분을 하게 됩니다. 네 명이 협의를 해가지고 자기들의 기여도에 따라서 공평하게 배분할 수도 있고 참여도나 기여도에 따라서 가중치를 줘 가지고…….

그 평가는 누가 하는 거에요?

그것은 본인들이 하는 거죠.

김은규씨가 이 부분들을 먼저 발명했는데 미안하니까 기획감사실의 손병종 너도, 김순옥 너도, 이렇게 하자. 이렇게 공동으로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이것을 배분해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가능한 일인가요?

이걸 신고하면서 나는 몇% 기여를 했고, 갑은 얼마를 기여했고 을은 얼마를 기여 했고 이것을 100을 만들어 가지고 냅니다.

신고하면서 미리 그렇게…….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협의를 해 가지고 배분을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도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예.

제가 잠시 서울 중앙정부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수도권이라든가 공무원들이 발명 출원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직자들이 경쟁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 시가 이런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회에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양질의 행정서비스질도 개선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기술직 공무원들한테는 피부로 와닿고 접목하고 느끼는 사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창의적 계발을 하게 되면 본인한테도 좋고, 많이 좋을 거란 말이죠. 이 사항은 통과가 되면 기획관님 중심으로 해 가지고 홍보도 하셔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런 창의성 계발하는데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향하는 바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명자 위원입니다. 「콜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 있어서 타 시·도를 봤을 때 거의 민간위탁이고 부산이 직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타 지역사례도 많이 참고도 했을 줄 알고 있는데 민간위탁하고 직영의 차이가 특별히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시청 교환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교환원이 3명 있는데 작년도 평균연봉이 약 4,100만원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인건비가 1인당 연간 이천사오백 정도 됩니다. 그런다고 보면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공무원을 했을 때보다 인건비가 절감이 되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전문상담원이 콜센터 관련 학과를 나온 인력이 채용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친절성 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월등히 낫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요.

민간위탁할 때는 공모를 합니까? 어떤 정리가 있어야 할 건데?

민간사업자를 공개방식으로 모집할 예정인데 다른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콜센터를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는 데가 코이도라는 회사가 서울, 대전, 강원 하고 몇 개 지자체를 하고 있고요. 회사로는 5개 회사가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할 예정입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요.

우리 지역에는 없습니까?

지역 내 업체는 없습니다.

그러면 거의 그 5개 업체가 모든 타 시·도하고 다 관련된 업체가 많이 있겠네요?

대개 이런 업체는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그 수도권에 본사를 둔 업체가 각 지역의 지자체의 민간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한 업체가 많은 업무를 하다보면 빠뜨리는 부분도 있을 건데 신중하게 하셔서 공모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재홍 위원님.

콜센터 문제는 기 업무보고도 들은 바가 있고요. 다만 이걸 제도화 하는 측면 속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콜센터 문제 걱정이 많이 된다, 라고 위원님들의 다들 한결같은 목소리였단 말이죠. 본 위원도 그렇고. 콜센터를 운영하는 방법하고 현재 방법하고 시민들한테 행정적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콜센터 요원을 공무원으로 했을 때와 민간위탁했을 때의 말씀이시죠?

현행과 콜센터를 운영할 때.

콜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랄지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도 했고요.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설문조사와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던 시민들 약 200명을 대상으로, 우리 시가 직접 조사한 게 아니라 광주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시민들이 우리 시에 민원제기를 할 때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바로 해당 부서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해당부서를 물어보려면 일반 114교환을 통한다든지 인터넷을 활용을 한다든지 부서를 검색을 해 가지고 담당직원을 연결해서 민원을 상담하는 사례가 상당히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직원을 찾아가는데 통상 평균 2.3회의 전화연결이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교환을 거치면 교환대에서 그 직원에게 직접 연결이 안 되고 옆으로 돌렸을 때 또 다른 담당자를 찾아가고 해서 시민들이 가장 느끼는 불편이 연결하는 데 오래 걸리더라 하는 게 가장 큰 불편사항이 있었고요. 그런데 콜센터를 하게 되면 120번을 누르면 바로 직원이 원스톱으로 전화를 받습니다. 통화 연결하는 시간이 짧아지고요. 두 번째는 민원상담하는 직원들이 근무 시간에 출장을 안가고 민원상담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업무를 보기 때문에 출장을 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부재중에 전화 연결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콜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언제라도, 하루에 9시간 운영하면 그 9시간 동안에는 모든 상담이 80% 이상은 거기에서 원스톱으로 끝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한 두 번째 장점이 있고요. 세 번째는 담당공무원들이 민원상담을 하루10통화 이상씩 받고 있습니다. 그 전화를 받는 시간을 다른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콜센터를 구축하게 된 배경이 그런 부분이 작용을 했다고 검토배경이 그렇게 된 겁니다.

절반 동의, 절반 부동의. 다시 말하면 본인도 민원 전화를 하면 이 부서가 담당이다, 저 부서가 담당이다, 저도 지난 주 금요일도 전화를 세 군데 돌렸더니 결국 안 되어 가지고 네 번째에 계장님하고 연결이 되었는데, 문제는 콜센터 요원이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능숙하게 해져야 80% 정도 구축을 하고 시민들한테 그런 불편함을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가능한 일이겠어요?

콜센터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게 두 가지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콜센터 상담원이 그 업무를 민원인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울시같은 경우는 약 3만 여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 가지고 상담원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런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가장 역점을 둘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상담원이 충분한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민간사업자가 금년연말이나 내년초에 선정이 되면 2개월 이상 상담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 정도 되면 콜센터를 개소를 해도 되겠다, 이런 판단이 된 후에 개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정도만 되면 3억 4천 예산이라도 투자가치가 있다고 봐지는데 물론 대전은 15명, 우리는 10명으로 출발을 하는 상황인데 아무튼 염려와 걱정속에서 출발하는 이 조례가 여러분이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정확한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남 위원님.

민간위탁은 수도권에 콜센터가 주로 있다 그랬습니까?

운영하는 회사가.

그렇게 했을 때 현실감각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교통이나 복지나, 내 동네 우산동에 몇 번지, 시청의 옆에 길이라든가 설명력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건데…….

아닙니다. 운영하는 회사는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인력채용은 날마다 여기서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인력을 채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도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 특히 우리는 광주여자대학교라든지 이렇게 지역내에 콜센터 관련 학과가 있기 때문에…….

운영은 거기서 하더라도 근무하는 직원은 우리 지역의 사람이다?

예. 고용창출이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천상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냐 그런 차원에서 콜센터를 구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데이터베이스화를 서울이 3만건이라 그랬죠? 그런데 그것은 어쨌든 민원의 절차입니다,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행정적으로. 우리 시의 홈페이지가 아주 좋습니다. 작년에 칠팔억인가 육칠억인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많이 강화시켰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는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보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민간위탁보다 직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이유는 첫째는 민원인들이 담당을 만나기를, 담당하고 직접 통화하기를 선호합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공신력의 중요성이 있는데 책임성 행정, 모든 것은 계약과정에 있어서 콜센터 수탁업자와 계약을 했을 때 책임성이나 모든 걸 따져서 계약을 하겠지만, 믿고 계약을 하겠죠. 그러나 책임성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리고 우리 시 예산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절약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예산부분에 있어서 지금 세 분이 114 안내 받고 계시는데 기능직으로 상당히 오래 되신 것 같아요. 몇 년이나 되셨죠?

근 20년 정도 됐습니다.

저도 114 안내를 받게 되면 노련미, 노하우, 특히 이런 콜센터와 관련된 것은 신규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로 해서 그 분들이 질의·답변, 서로 묻고 답하는 상황에서는 세련도 되고 노련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개인이 갖고 있는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오래 될수록 더 좋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간담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저는 민간위탁보다는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더 낫다. 그리고 민간위탁에 필요한 장·단점들, 예산, 보다 더 구체적으로, 또 직영했을 때 예산부분을 주먹구구보다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을 거에요. 그걸 정회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답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답하시고요.

당초에 그렇지 않아도 금년초에는 직영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예산 1억 8천 계상할 때도 직영을 검토를 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시·도의 행정인력감축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도 54명인가 감축이 되는 상황에서 인력 증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도 관련부서하고 검토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도 이번에 인력 감축이 들어가고요. 늘어났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차액도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우리 시가 무기계약직을 늘렸을 때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상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부세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서 가장 걸림돌이 됐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책임행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있는 다른 시·도를 조사해봤는데 서울시청같은 경우는 이직률이 연간 2.5%밖에 안 됩니다. 대전광역시도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이 2년 이상 장기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콜센터 요원에 대한 이직률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인력이 숙련이 되면 우리 시 공무원보다 훨씬 더 자세한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전문적으로. 그 다음에 담당자하고 통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를 콜센터 요원이 바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 데이터 베이스에 담당부서의 전화번호, 인적 사항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과정에서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부분은 정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영을 부산광역시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원을 증해서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인원 관리를 다른 효율적인 방법도 있을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정회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회 좀 하죠. 민간위탁 이것을 토론을 좀 해야 되니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김성숙 위원장, 이명자 간사와 사회 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기 전에 지난 6월 1일 추경예산 심의에서는 본 콜센터를 직영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이번 조례 심의시에는 위탁운영계획으로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이 연속성있고 일관성있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와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