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박종숙 의원 발언
동섭
이동섭임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이범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섭
이동섭임시위원장
지금 양준모 위원님께서 이범헌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준모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범헌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범헌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범헌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임시위원장, 이범헌 위원장과 사회교대)
범헌
이범헌위원장
이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하나하나 소홀함이 없이 반영하는 가운데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 부위원장선임의건
10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란 위원님.
성란
임성란위원
박종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범헌
이범헌위원장
임성란 위원님께서 박종숙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임성란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종숙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박종숙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숙 부위원장님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종숙
박종숙위원
박종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로 우리 공주시민의 기대에 걸맞는 의회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헌
이범헌위원장
박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3.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11분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집행부의 설명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동철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및 부서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기획예산실 소관과 읍ㆍ면ㆍ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산 설명에 앞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용역비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경도 마찬가지지만 용역비를 세울 때에는 반드시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과성 등을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일단 회의를 해서 걸러서 제출토록 그렇게 해서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총칙 규모는 본회의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등 세입분야는 세무과장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추경 시 계상된 예산을 금번 추경에 계상한 사항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한 사항은 이번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삭감분 39억원에 대한 배분현황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삭감분 39억은 추모공원 조성사업에 36억3,000만원, 그 다음에 공방촌 건설사업 등 현안사업비에 일괄 다 배분됐습니다. 그러면 34쪽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숙 위원님.
종숙
박종숙위원
여기 행정지원실 항온항습기 이게 그럼 매년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1,000만원씩?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아니에요. 행정자료실을 기존에 시청 청사에 있던 것을 웅진도서관으로 옮겼는데 거기로 옮기고서 작년에 연말서부터 금년도 초까지 그에 대한 자료정비를 다시 다 일목요연하게 목록도 만들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일부 누수가 돼 갖고 자료를 계속적으로 관리하는데 습기가 들기 때문에 한번 설치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이걸로 계속 설치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종숙
박종숙위원
아, 처음으로 하신 거예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처음으로 항습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종숙
박종숙위원
이상입니다.
범헌
이범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행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범헌
이범헌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길행
조길행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 예비비 삭감분이 나와 있거든요. 상당량의 예비비를 삭감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비비 삭감은 저희가 전체 예비비가 71억9,900만원 중에서 실은 남는 예비비가 32억7,800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하게 예비비에 이 잔액이 우리 예산규모라든지 봐서 충분하게 적정하게 편성되고 또 더 예비비에서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이 정도 오게 되면 예산편성 균형상 적정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읍·면·동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나오신 김에 시정조정실에 연가관계로 실장님이 같이 지금 설명을 해 주시지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장
조금 있다가 다시 나오느니.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38쪽입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범헌
이범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시정조정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조정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동
김갑동세무과장
세무과장 김갑동입니다. 저희 세무과 세입ㆍ세출 예산 중에서 세출예산은 없기 때문에 세입예산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저희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길행
조길행위원
세무과장님, 아까 부동산교부세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당초 추계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그것 좀 제가...
갑동
김갑동세무과장
예, 부동산 교부세는요. 정부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종부세라는 제도인데 세원 과세 근거는 저희 재산세를 다 근거로 해가지고 국세로 매기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걷어가지고 다 지방자치단체에다 보내주는데 지역적으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서 거둬들인 세금보다도 1.5배 내지 2배는 더 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도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보다는 지방으로 더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돼 가지고 정부에서는 궁극적으로는 폐지를 하는데 우선은 주택분에 대해서 주택을 과세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올리고 종합합산 토지는 3억에서 5억으로 올리고 또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데 지금 요즘 쌀 직불금 문제 때문에 아직 심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에 굉장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길행
조길행위원
내년 같은 경우는 아까 5억에서 6억인가 9억으로 부동산세가 오르잖아요. 법령이 바뀌어서.
갑동
김갑동세무과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수가 상당히 결함이 날 거 아닙니까?
갑동
김갑동세무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추계로는 내년도 부동산 교부세는 금년도 분의 50% 정도를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머지 50% 정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정부 안은 처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과세표준율 쉽게 얘기하면 세율을 지금 주택분하고 토지분은 과표 적용률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토지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5%씩 올려가기 때문에 현재는 토지는 금년도에 65%고요. 주택은 금년도부터 2017년까지 매년 5%로 올라가기 때문에 55%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80%로 올려 가지고 재산세를 올리겠다 하니깐 지금 막 야당이니 시민들이 난리가 나니까 정부에서 지금 그것은 그냥 없는 걸로 하고 현재대로 간다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뾰족한 수가 국세를 주지 않는 한은 현재 상태로 간다면 재산세를 올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굉장한 조세 저항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실질적으로 과세 표준율이 올라가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집값이나 토지값이 다 떨어지고 있으니까.
갑동
김갑동세무과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그러니까 결함이 상당히 많이 나는데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그 소리예요.
갑동
김갑동세무과장
그런데 하여튼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하여튼 언론에 보도된 자료만 종합을 해 본다면 현재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 예산은 현재 금년도 수준의 50% 정도만 계산하는 걸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 57억이니까 내년에 26억5,000 정도, 26억 정도...
갑동
김갑동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러니까 상당한 결함이 나고 있네요.
갑동
김갑동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은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 백종구입니다. 42쪽입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광철
고광철위원
43페이지에 보면 민주평통에 대해서 올해 200만원이 예산이 섰거든요. 그동안에 평통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다 위원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느낀 점인데 거기에 대한 평통 운영비가 없어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돈을 걷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 왔어요. 그런데 평화통일자문위원회라는 것은 국가의 최고기관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동안에 공주시에서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원래 민주평통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국비를 배정받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단절되다 보니까 사실은 간사 지금 인건비 정도도 못 나오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못 했고 또 이게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전국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도 그동안에 이것이 국가기관인데 지방자체에서 보조할 필요성이 있느냐 해서 사실은 그동안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하반기부터 저희 각 지방자치단체가 평통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희도 이번에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활용할 수 있는 600만원을 하고 내년도에는 다시 저희들이 검토해서 내년도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45페이지 보면 무기계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무기계약으로 되어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어 있습니까? 현재.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저희들이 무기계약, 저희가 지금 기간제 까지 포함해서 한 200여명이 되는데 거기에서 무기계약이 한 200여명인데 지금 지속적으로 하는데 그 부분들이 자꾸 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퇴직률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퇴직금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이번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하여간 저는 무기계약을 권고하고 싶은 마음인데 사실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이 퇴직하고 나가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무기계약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장기무기계약이죠?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예, 그렇죠.
광철
고광철위원
퇴직금은 이번에 대해 어떻게...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이것은 본인들이 취업이라든가 사퇴해야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퇴직금 주는 부분들이에요.
광철
고광철위원
그동안에 신청을 보면 일용직이 상당히 많아서 무기계약이 되는 바람에 그분들이 안전하게 근무를 할 수 있는 틀을 마련을 했어요. 아직도 일용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무기계약에 요소요소 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앞으로 계속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육성을 해서 그 분들을 활용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범헌
이범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43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방범용 CCTV가 있는데 방범용 CCTV는 사실 시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취약지구가 전문가 집단인 소위 같이 관계가 있는 경찰서 이야기를 안 빌린다 하더라도 방범용 CCTV를 설치해야 할 장소가 많은데 추경에 조금 조금, 찔끔 찔끔 올릴 게 아니고 본예산을 올릴 때 최소한 범죄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삶이 팍팍해지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범죄는 더 기승을 부리게 돼 있습니다. 해서 본예산을 예산을 많이 세워서 취약지구를 경찰서하고 유관기관하고 철저히 상의를 해 가지고 마련해 주시고 44페이지에 보면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이 있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계시지요?
형근
오형근회계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어느 부서에서 주무부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효돌이탁구단이 최근에 전국 직장 탁구시합에서도 전년에 이어서 올해도 우승을 했습니다. 충청남도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시상을 받았다고 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탁구를 칠 수 있는 장소도 사실은 예전에 어떤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없앴어요. 이 효돌이탁구단을 부활을 해서 물론 여기에 우리 집행부 직원들 1,000여 명 중에 여러 가지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도 점차적으로 사실은 우리 예산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근무여건 개선이나 뭔가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어떤 체력에 관계된 것도 상당한 영향이 있습니다. 플러스 요인이 있는데 이 효돌이탁구단을 우리 회계과장님도 점차적으로 공간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이걸 좀... 대략 제가 듣기로는 전체 직원의 한 1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운동을 즐기지를 못하는데 사이사이에 점심 먹고 아니면 저녁에 퇴근하고도 조그만 장소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이 그중 돋보이는 것이 탁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회계과장님 2층에, 3층에, 4층에, 4층에 가건물에 옛날 화상회의 하는 거 시설 돼 있습니까?
형근
오형근회계과장
예, 영상회의실에 준비돼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것 때문에 사실은 효돌이탁구단 장소가 없어진 것이지요? 그것을 어디로 옮길 그런 예정은 아직 없지요?
형근
오형근회계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장소가 빈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의회사무국에 산업건설위원회라든지 의원총회실이 저렇게 클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뭄에 콩 나듯이 아니면 기껏 해 봐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그런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것도 아마 여의치가 않아서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지금 박병수 위원님께서 방범용 CCTV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600만원이 서있는 것은 기존에 서있는 CCTV에 대한 보수비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을 추경까지 포함해서 3억을 확보했어요. 그래 지금 그것은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을 금년도에 시설을 완료할 계획이고 내년도 당초예산이 경찰서에서 6억이 요구가 됐는데 좌우지간 내년도 당초예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효돌이탁구단은 참 좋은 저기를 해 오셨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탁구대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범헌
이범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섭 위원님.
동섭
이동섭위원
지금 국제자매도시하고 우리 공주시하고 맺은 데가 몇 군데입니까?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국내가 됐든 국제가 됐든 전체적인 운영관계를 의원총회 때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는 일본이 3개 도시가 돼 있고 지금 자매결연은 안 맺었지만 교류중인 데가 필리핀 바기오시하고 중국 임치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맺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교류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철저한 교류를 통해서 공주시 대외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가고 국내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천시하고 안동시하고 관악구, 송파구, 노원구가 교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국내교류가 됐든 국제교류가 됐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활성화시켜서 운영해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주며 예산이 1,000만원을 증액시켜 달라고 올라왔는데 그 증액이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거기서 오는 사람들 밥이나 사주고 여기서 가서 밥이나 얻어먹고 그러면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관악구하고 송파구 같은 데는 내가 방문을 했을 적에도 김장담그기 행사라든지 또 관악이라든지 송파라든지 해서 시청 홈페이지에라도 우리 농산물이 철따라 나오는 걸 올린다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경제교류가 됐고 제가 일본 야마구치를 갔을 때도 거기에서 지금 한국이 너희 나라가 밤 때문에 골치 아프지 않느냐. 그러면 밤을 갖다가 중자라든지 대자라든지 상품가치가 별로 없는 걸 해서 밤소주를 해 가지고 여기로 와라. 술 상표도 임성태자라고 가져오면 거기 사람들이 무지하게 잘 안다 그런 얘기까지 해 줘도 여기에서는 전연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교류를 뭐 하러 하느냐 이거예요. 우선 송파나 관악 같은 데도 우리가 철따라 나오는 거 과일이 됐든지 쌀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해 가지고 그냥 교류를 안 맺은 데 가서 하기는 무지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류를 맺었으면 그러한 경제교류라든지 이런 게 돼야지 가서 밥 얻어먹고 오면 밥 사주고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는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뭔가 물론 행정지원실에서 다 할 부분은 아니고 우선 행정지원실에서는 국내가 됐든지 국제가 됐든지 자매결연 관계를 하고 해당 부서에다가 우리가 이런 걸 해 놨으니까 그런 걸 하라고 그런 걸 촉구를 하든지 해서 이게 오히려 1,000만원이 아니라 더 들어가더라도 우리 농산물을 판매한다든지 다른 걸 판매한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서로 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해야지 우리는 그래요. 이천 같은 데랑 맺어가지고는 내가 그때도 반대를 했지만도 이천하고 맺어가지고 우리가 하등의 거기에다가 농산물을 팔아먹겠습니까? 뭘 팔아먹겠습니까? 그러니까 교류 같은 거 하나 맺을 적에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맺어야지 이천하고 우리랑 맺은 결과가 뭡니까? 겨우 거기 도자기축제 할 적에 가는 거 하고 그 사람들이 이번에 백제문화제 적에 얼마나 왔는지 모르겠지만도 거기에서 도자기축제 할 때 여기서 몇 명 가가지고 그게 무슨 교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류를 맺었다고 해도 안 되면 파기를 시키든지 애초에 맺을 때 어디랑 맺으면 우리가 그래도 서로 간에 쌍방간에 도움이 되겠다 그런 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교류사업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의원총회 때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국내교류 지역도 마케팅팀이라든가 농ㆍ특산물이라든지 체육회라든가 또 생활체육협의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각개적으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운영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실장은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신상연정보통신실장
정보통신실장 신상연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실장님, 무슨 경진대회에서 1등 했다고 그랬지요? 방금 잊어버렸습니다.
상연
신상연정보통신실장
경진대회가 아니고요. IPv6사업이라고 중앙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공모사업에 우리가 응모를 해 가지고 응모에 선정이 되면 그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억원을 계상한 이유는 그 응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응모사업을 선정할 때 시비를 얼마만큼 확보했느냐 이런 사항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확보를 했고요. 이번에 IPv6 장비지원사업에 응모를 했는데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2억4,500만원을 진흥기금으로 전액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시에서 계상했던 1억원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가지고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아니 서두에 PC경진대회인가 1등 했다고 했잖아요.
상연
신상연정보통신실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사항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 얘기입니까?
상연
신상연정보통신실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그럼 무슨 전국 지자체에서 경진대회 시합 같은 게 아니고?
상연
신상연정보통신실장
그건 아니고요. 중앙부처에서 공모를 하면 거기에 응모를 하는 겁니다. 응모해서 선정이 되면 사업을 할 수가 있고...
병수
박병수위원
선정이 된 거지요?
상연
신상연정보통신실장
예, 선정이 됐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상당히 대견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정보화교육실 있지요?
상연
신상연정보통신실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양준모 의원하고 저하고 가끔 와서 컴퓨터를 배우고 있습니다마는...
상연
신상연정보통신실장
고맙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가능하면 컴퓨터교육을 직원 상대로가 됐든 시민상대로가 됐든 프로그램이 나오면 로드맵이 나오면 의원들한테도 관심 있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메일을 넣어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컴퓨터교육을 배우다보니까 조건은 다 좋습니다. 선생님들도 우리보다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자상하게 가르쳐 줘서 어떻게 보면 거기 컴퓨터교육 받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젊은층에 속하는 그래서 아주 이해를 하는데 상당히 별 애로가 없이 배우고 있는데 과정을 보면 너무 짧습니다.
상연
신상연정보통신실장
아, 예.
병수
박병수위원
특히 개인적으로도 농담 삼아 말씀드렸지만 UCC과정이라는 게 그게 지금 상당히 첨단의 어떤 과정인데 어르신들이 용어 자체 하나도 잘 모르고 또 저 같은 경우도 역시 그래요. 컴퓨터에 기본바탕이 없다보니까 그래서 그런데 여하튼 그것을 5개월, 6개월, 3개월, 1개월 그렇게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다면 시간을 공백시간을 교실 놀리지 말고 한번 보다는 두 번이 낫고 두 번보다는 네 번이 낫거든요. 한번 그걸 배워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공주대학교 가서 강사한테 얘기를 들으면 그게 접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길게 잡을 수가 없다고 그러면 횟수를 좀 증가를 해 달라. 물론 지원자들은 열 몇 명씩 돼가지고 과목을 개설하고 나면 기껏 해봐야 5명, 6명 나오지요? 그런 문제가 애로가 좀 있기는 있는데 여하튼 많이 배워 가지고 실적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한 사람이라도 학구욕에 불타있는 사람들한테 배움의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거 성취감 그런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게 오히려 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도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성화를 많이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상연
신상연정보통신실장
박병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컴퓨터교육이라든가 들어도 잊어버리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복교육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계속 교육을 진행하면서 다음 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시 기간을 연장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횟수를 증가해 가지고 하도록 반복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 개발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지금 현 상태도 사실 상당한 만족을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기존의 틀을 뒤바꾸는 것보다는 조금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실장님께서 계장님들하고 고민을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상연
신상연정보통신실장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연
신상연정보통신실장
감사합니다.
범헌
이범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섭 위원님.
동섭
이동섭위원
51페이지에요. e-충청남도 고향카페 마을PC 보급인데 도비는 594만원이고 우리 시비가 1,386만원인데 그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상연
신상연정보통신실장
이것은 30대 70을 도에서 정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비를 30% 지원을 해 주면서 시ㆍ군비를 70% 부담하도록 한 사항이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범마을이 선정이 되면 그 마을에 대한 환경조성을 해 주도록 예를 들어서 PC라든가 PC와 연결된 컴퓨터 관련된 장비라든가 아니면 디지털카메라라든가 이런 걸 해 가지고 그 마을을 홍보할 수 있도록 카페를 통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30%, 우리 시비는 70% 그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2차 추경에 올라왔는데 2008년도가 이제 한 2개월여 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어떤 기준을 해 가지고 마을 선정을 합니까?
상연
신상연정보통신실장
당초에 우리가 고향카페 121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이 운영이 중단이 되면서 도에서 이 121개 마을 중에서 다시 희망하는 마을을 중심으로 이번에 설치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각 읍ㆍ면을 통해서 희망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이번에 금년도에 11개 마을, 내년에 8개 마을이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마을을 우선순위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지금 121개 마을에 한번 점검을 해 보셨나요?
상연
신상연정보통신실장
예, 점검은 했는데 지금은 사실 운영은 안 되고 있고요. 운영상황은 저희들이 점검을 못 했고 장비가 그동안에 지원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라든가 이런 운영상향은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장비는 그게 지금 어디에 있나요?
상연
신상연정보통신실장
장비는 각 마을의 운영자가, 운영관리자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운영관리자가 관리를 하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그게 왜냐 하면 그게 지금 어디 설치돼 있는지 점검을 해 보셨다니까 지금 어디 설치돼 있습니까?
상연
신상연정보통신실장
각 마을별로...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마을별에 어디 설치돼 있냐고요?
상연
신상연정보통신실장
마을별로 그게 조금 차이는 있는데 대부분 마을회관에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이게 지금 어떤 특정인 가정집에 있고 또 마을에 회관에다 해놔도 관리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물론 이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도나 시에서 예산을 한 게 이게 정말로 활용이 제대로 되면 좋은데 예산을 넣어줘 가지고 그 활용가치가 없다면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도에서 30%를 줄 테니까 너희들이 70% 부담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해 봐라. 지금 기존에 PC 보급된 것도 확인을 하셨다니까 그거 확인 점검한 걸 뭐가 문제점인가를 한번 주시고...
상연
신상연정보통신실장
예.
동섭
이동섭위원
이게 어느 특정인한테 가 있습니다, 안방에. 그러면 그걸 예를 들어서 그 양반 한 사람을 통해서 이게 있는 거지 그걸 뭐 땜에 우리가 예산을 해 가지고 어느 특정인한테 이걸 해 줄 수 있느냐. 그러면 누구라도 가서 그 사람 안방에 가서 누가 뭐를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예산을 한번 하실 때 정말로 마을선정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무슨 작목별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다고요. 마을보다도 자기네가 예를 들어서 딸기농사를 지으면 딸기농사, 배농사를 지으면 배농사를 해서 자기가 실질적으로 농가소득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신상연정보통신실장
예, 그래 가지고요. 지금 걱정해 주신 대로 121개 마을 중에 거의 유명무실한 그런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데를 제외하고 꼭 우리가 하겠다 그런 마을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그러니까 121개 마을에도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지금 한 대 사주면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보십니까?
상연
신상연정보통신실장
컴퓨터는 3년이고요. 컴퓨터 모니터라든가 아니면 프린터기 이런 것은 5년입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그러면 지금 딴 데 선정을 해 주면 먼저 선정된 데는 다시 바꿔줘야 할 형편이란 말이에요.
상연
신상연정보통신실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동섭
이동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과연 해야 될 사업이냐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작목별이라든지 이런 데서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예산을 갖다 넣으면 그 예산이 활용이 돼 가지고 이게 누구든지 공주시민이 도움이 되는 예산이어야지 예산 넣어가지고 그 예산이 사정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상연
신상연정보통신실장
예, 맞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그러니까 그걸 한번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연
신상연정보통신실장
예, 그래서 위원님 이번에 시범마을 11개 마을 거기서는 하겠다고, 운영을 잘 해 보겠다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누구는 잘 하겠다고 하지 내가 잘못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정보통신실에서도 실질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과연 이건 안 되겠다, 이 사업은 사업 방향을 돌려야겠다 이런 거를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상연
신상연정보통신실장
알겠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보통신실장님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잘 참작해서 다음 예산에는 정확한 예산이 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신상연정보통신실장
알겠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은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조영구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동섭
이동섭위원
기초생활보장급여 4,282만8,000원을 깎아가지고 저소득층 유가보조금으로 줬는데...
영구
조영구주민생활과장
예, 59페이지요.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글쎄 줬는데 그러면 이 기초생활급여를 깎아가지고 보장급여를 깎아도 이게 상관없습니까?
영구
조영구주민생활과장
그 지침이 이 앞에 있는 부분은 같은 항목은 항목인데 거기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대상자가 다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이 대상가구가 약 3,569가구인데 여기에는 기초생활수급가구가 3,400가구고요.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가 한 160가구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여기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차상위장애수급자 160가구가 포함됐기 때문에 그 항목에서는 지출할 수 없어갖고 별도 항목으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여기에는 급여로 돼 있잖아요, 급여로.
영구
조영구주민생활과장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보건가족부에서 정비한 급여가 아니고 고유가 안정대책 일환으로 유가보조금 2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급여하고는 별개 사항이...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여기에 이 예산서 자체에 기초생활보장급여라고 써 놨잖아요. 여기다 급여라고. 급여라고 써놨는데 급여가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럼 이 책이 이게 다 헛것이에요? 급여라고 써놓고서 급여를 깎아가지고 유가보조금을 준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럼 이건 틀린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급여라고 해 놓은 게?
영구
조영구주민생활과장
아니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나는 몰라도요. 기존에 급여 서 있던 예산안이 충분하기 때문에 일단은 마지막 국ㆍ도비 조정과정에서 조정을 하고요.
동섭
이동섭위원
그럼 애초에 예산서에 과다계상을 해 놨었다는 말이에요?
영구
조영구주민생활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이 일단은 기존 예산에서 지원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추경이 빠르니까 이걸 갖다가 전환을 했는데요. 아직 추경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시ㆍ군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기존예산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는 있는데 저희는 마침 이 예산안이 추경예산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별도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됩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나는 다른 게 아니라 여기에 기초생활보장급여라고 분명히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급여를 깎아가지고 다시 저소득층 유가보조금을 신설을 해서 그러면 급여를 깎아서 이걸 줘도 상관없느냐. 차라리 유가보조금을 갖다가 신설을 했으면 예산을 갖다가 2차 추경을 하니까 거기다 넣어야지 급여를 깎아가지고 유가보조금을 갖다 신설했다고 해서 주면 되느냐 나는 그 얘기예요.
영구
조영구주민생활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았는데요.
동섭
이동섭위원
그게 그렇잖아요. 왜냐 하면 급여를 깎아가지고 유가보조금을 신설했으면 2차 추경에 어차피 되니까 예산확보를 해서 줘야 옳지 급여를 깎아가지고 유가보조금 신설한 데다 주면 이건 안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영구
조영구주민생활과장
최종적으로는 나중에 마지막 정리추경 때 정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정리추경 때 되는 거하고는 맞지 않는 얘기지요.
영구
조영구주민생활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정리추경 때 할 게 따로 있지 이건 엄연한 지금 예산서를 해서 이게 통과되면 예산집행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
영구
조영구주민생활과장
별도로다가 이 사항이 시달이 됐기 때문에 신설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과장님이 지금 뭐를 착각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범헌
이범헌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고...
영구
조영구주민생활과장
예, 현재 예산부서하고 사전에 우리가 예산 요구할 때에는 현재 기초생활보장급여 현 예산이 충분하다고 봤기 때문에 일단은 지침대로 여기서 깎아서 하도록 편성을 하긴 했는데요. 급여에서 왜 깎았느냐 하는 이런...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과장님 말이에요. 나는 딴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유가보조금이 지금 전체가 4억2,828만원이라는 말이에요. 4억2,828만원 중에서 국비가 3억2,062만4,000원이 맞잖아요?
영구
조영구주민생활과장
예.
동섭
이동섭위원
도비가 4,285만8,000원.
영구
조영구주민생활과장
예.
동섭
이동섭위원
그래 시비를 부담할 수 없으니까 4,282만8,000원을 급여에서 깎았지 않냐 이거예요. 4,282만8,000원을. 그러면 예산을 할 테니까 딴 예산을 해서 해야지 어째서 급여에서 깎아가지고 시비 부담을 했느냐 이거예요.
영구
조영구주민생활과장
이 사항은 예산부서하고 상의해서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그리고 정리추경 같은 얘기는 하지도 말아야 돼요. 왜 이게 지금 정리추경에 해당이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2차 추경을 해 가지고 예산이 통과되면 예산이 집행돼야 되고 예산이 깎이는 판국인데 왜 무슨 정리추경하고 이게 무슨 해당이 돼요?
영구
조영구주민생활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하여튼 이걸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주민생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조영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선 저는 예산심사하고는 약간 외떨어진 얘기지만 따로 이야기하기가 뭐 해서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출소자 취업 및 창업지원위원회에 소속돼 있으시죠?
영구
조영구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출소자들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발굴해서 혜택을 부여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략 몇 명쯤 했나 궁금해 가지고...
영구
조영구주민생활과장
그 사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교도소에서 출소자들이 있으면 사전에 해당 시ㆍ군한테 출소하기 전에 이 대상자가 이렇게 출소를 하는데 이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저희한테 협의가 됩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수급자 대상여부를 파악해서 관련 교도소로 통보를 해 주면 교도소에서 출소자한테 “당신은 출소를 했을 때 기초생활수급자에 된다.” 하는 이런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출소하자마자 연락이 오면 우선 그 사람들한테 긴급지원을 준다든가 아니면 출소한 다음에 주소지에 가서 신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공주시 관내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급자 책정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해 주는데 저희 관내에 그런 주소를 두고 한 사항은 두 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결론적으로 두 사람이 혜택을...
영구
조영구주민생활과장
예, 수급자로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지금까지... 그게 전국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요?
영구
조영구주민생활과장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아,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구
조영구주민생활과장
예, 왜냐 하면 사전에 출소자들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으로 그 사람들이 나갔을 때 갑자기 사회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러고 그 사람들이 대부분 저소득 그리고 생활안정이 안 된 분들이기 때문에 출소했을 때에 이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사전에 아마 교도소 측에서 시ㆍ군을 통해서 파악해서 당사자한테 알려주고 당신이 나갔을 때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 안 된다 이 여부를 사전에 아마 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아, 예. 그런데 절차상에 아마 상담과정이 있는가 보죠?
영구
조영구주민생활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상담은...
영구
조영구주민생활과장
그런 통보가 오면 사회복지담당 조사공무원이 그분한테 가갖고 상담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1 대 1로 대면상담 합니까?
영구
조영구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쪽의 특성상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자직원은 사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영구
조영구주민생활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남자직원들도 우리 직원들 많이 계시지요?
영구
조영구주민생활과장
예,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쪽은 그런 분으로 대면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도관들 입회 안 합니까?
영구
조영구주민생활과장
현재 교도소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조사과정에서 통보해서 그 사람이 사회에 나왔을 때...
병수
박병수위원
아, 나왔을 때.
영구
조영구주민생활과장
수급자 책정하는 과정에서 다시 상담이 들어갈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현지에 나갈 때는 담당계장이라든가 일부 남자직원들하고 몇 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반드시 남자직원이 동행해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나와서 더군다나 그런 상담이 이루어진다면 위험에 더 노출이 될 수가 있으니까 같이 대동해서 가는 것보다는 남자직원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구
조영구주민생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건이 아니기 때문에 1년에 많아도 5건 미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어제 세미나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영구
조영구주민생활과장
예, 고맙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없어요.
범헌
이범헌위원장
주민생활과장님은 이동섭 위원님이 기초생활보장급여 삭감에 대한 자료를 제출토록 했으니까 오늘 18시 그때까지 충분하시지요?
영구
조영구주민생활과장
예, 오늘 중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장
오늘 중으로 자료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은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김종헌복지사업과장
63페이지 복지사업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76페이지 보면 덕성아파트 놀이터 정비지원 하고서 4,000만원이 섰는데 공주에 덕성아파트가 많거든요. 그중에 어떤 아파트인지를 몰라가지고...
종헌
김종헌복지사업과장
여기서 저희가 예산 수립한 것은 신관동에 위치한 덕성아파트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신관동도 두 군데란 말이에요. 이쪽 먼저 지은 덕성하고 나중에 지은 덕성하고.
종헌
김종헌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 거기에 주공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주공1차아파트 인근에 있는 덕성아파트.
선태
김선태위원
관골에 지은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내 나중에 지은 것도 덕성아파트랑 경계가 거의 비슷해요. 그럼 경계지점에다 놓으면 이쪽 아파트가 세대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이쪽 아파트 애들도 놀고 이쪽 아파트 애들도 놀고 사업 추진하실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종헌
김종헌복지사업과장
앞으로 공동주택에 관한 지원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 또는 보수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사업할 때 문이라도 하나 달아주든지...
종헌
김종헌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게 해서 하면 두 아파트 애들이 같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헌
김종헌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장
윤구병 위원님.
구병
윤구병위원
과장님, 토지매입비로 추모공원 25억원을 세웠는데 토지매입을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종헌
김종헌복지사업과장
대동소이 하겠습니다만 감정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평가기관에 의해서 두 군데를 선정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기관 한 군데, 또 저희시에서 원하는 기관 한 군데로 선정을 해서 두 기관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을 낸 그 금액으로 보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병
윤구병위원
수용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수용.
종헌
김종헌복지사업과장
수용요?
구병
윤구병위원
예.
종헌
김종헌복지사업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저희가 구상을 할 때 협의취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존에 사업 추진하면서 본인들로부터 합의서를 받아놓은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수용보다는 협의취득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병
윤구병위원
그런데 토지주들은 지금 강력히 반발하고 토지를 안 준다고 하고 있잖아요. 결국에 강제 수용한다는 겁니까?
종헌
김종헌복지사업과장
아니 위원님 지금 저희가 강제 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구병
윤구병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협의를 해 놓고서 토지를 매각한다고 올라와야지 만약에 예산만 세워놓고 거기서 수용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 그리고 이영우 씨 토지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종헌
김종헌복지사업과장
이영우 씨가 기존에 맡아놓은 노인장기요양시설 부분인데요. 그 부분도 그분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돼서 오늘 중에 다시 최종적으로 만나서 조율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만나서는 거의 저희가 제시한 의견대로 협의해 주시는 걸로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구병
윤구병위원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말로는 우리 공주시하고 교환하는 말이 들리는데 그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하십니까?
종헌
김종헌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서로 시유지라든지 국유지 중에서 교환을 추진했었는데 저희가 행안부라든지 기타 도청으로 질의를 해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 보니까 교환할 수 있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이행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본인도 납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 분이 상당 부분... 저희가 계속해서 절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제시한 안대로 협의해 주시는 걸로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구병
윤구병위원
여하튼간에 토지주들하고 원만한 합의가 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와야지 제가 볼 때는 전혀 협의가 안 된 상태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검토하셔서 올려야지 이렇게 그냥 무조건 올라와서는 토지매각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종헌
김종헌복지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위원장님!
범헌
이범헌위원장
이동섭 위원님.
동섭
이동섭위원
65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노인교통수당이 애초에 1차 추경까지는 10억7,503만원이었는데 4억8,200만원이 늘어난 건 왜 늘어난 거예요?
종헌
김종헌복지사업과장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ㆍ도비 보조 부분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비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애초에 2차 추경까지 할 적에 예산이 시비를 그러면 안 넣었다가 지금 시비를 넣는 겁니까?
종헌
김종헌복지사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알겠는데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비 증가분에 대한 시비가 증액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는 게 1차 추경을 거쳐가지고 지금 2차 추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2차 추경을 하고 있는데 도비가 있다고 해서 시비가 노인교통수당이라면 대략 그래도 얼마 정도에 계획이 됐을 거 아닙니까?
종헌
김종헌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그런데 2차 추경에 와 가지고 4억8,200만원이 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종헌
김종헌복지사업과장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를 가지고 편성을 하는데요. 도비가 당초에 100%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시비 부담분만을 계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지금 그러면 도비하고 시비하고의 비율은 어떻게 돼요?
종헌
김종헌복지사업과장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는 대략 한 85 대 15 이렇게 됩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여기에는 순 도비사업이 63페이지에는 노인교통수당 지원이 8,500만원만 늘어났단 말이에요.
종헌
김종헌복지사업과장
예.
동섭
이동섭위원
8,500만원이 늘어났는데 여기가 4억8,200만원이라는 게 어떤 숫자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예요.
종헌
김종헌복지사업과장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도비가 100%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은 시비 계상을 하고 지금 추경을 통해서 도비가 확보된 것에 따른 시비부분이...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나는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애초에 1차 추경까지 한 예산이 1억8,971만2,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순 도비사업에서 8,500만원만 증액이 됐다는 얘기예요. 증액이 됐는데 여기 와 가지고는 노인교통수당이 애초에 10억7,503만원이었다가 시비가 이번에 4억8,200만원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종헌
김종헌복지사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실무자하고 충분히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우리 복지사업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점은 위원들도 전부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추모공원이 본격적으로 급물살을 탈 것 같은데 우리 윤구병 위원이 걱정했던 대로 토지주들하고 원만하게 얘기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은 특히 또 재산권하고 직접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 약간의 마찰이 있었던 신흥리라든지 그쪽에 시장님이나 예산부서에 상의를 하셔서 그쪽에도 뭔가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현금으로야 줄 수 없겠지마는 마을에 어떤 인프라 구축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이왕에 하는 거 최고의 명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시중에서는 박병수가 반대를 한다, 어쩐다, 저쩐다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반대하는 예가 없었어요. 미안하지만. 아주 불순세력들이 아주 의도를 이상하게 왜곡, 굴절을 시키고 거기에 또 부화뇌동하고 편승하는 매스미디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건 개의치를 않습니다. 기 만든다면 외지에서도, 외국에 가면 사실 앞마당이라든지 학교 옆에, 앞에 무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운동들 하고 공원 와 가지고 도시락도 먹고 운동도 하고 TV에도 그런 게 자주 비쳐지는데 최소한 그쪽에 초등학생들이나 외지에서도 뭔가 여행을 올수 있게 아니면 부여 가면서 “야, 거기 한번 들렸다 가자.”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사업비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갈 예정이니까 여기 저기 다녀보시고 고민을 하시고 지식을 탐독하셔서 그렇게 멋있게 만들어서 추모공원의 어떤 이미지라든지 그런 것을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65페이지에 보면 노인교통수당이 비교증감란에 5억6,700이 증액된 거지요?
종헌
김종헌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여기에 그 요인이 발생이 돼 가지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증액이 된 겁니까?
종헌
김종헌복지사업과장
글쎄, 이 부분은 좀 전에 이동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해당 실무자하고 충분히 파악을 해서 상세한 건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아, 그 얘기한 겁니까?
종헌
김종헌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73페이지에 보면 장루, 요루 장애인이라고 하는데 이 전문용어를 잘 몰라서 묻고 싶습니다. 장루, 요루가 무슨 환자인지 계장님 누구 답변 좀 해 주세요. 장루, 요루 73페이지 하단부 의료사업 지원 장루, 요루가 뭔지? 나중에 개인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75페이지에 보면 사립보육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삭감이 많지도 않은 1,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요인이 발생이 돼서 삭감이 됐는지 그것도 서면이든지 구두로 후에 말씀을 해 주시고 80페이지에 반환금이 3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어떤 도비보조반환금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이것도 같이 해 주세요.
종헌
김종헌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렇게 해서 세 가지를 끝나는 대로 바로 구두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헌
김종헌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범헌
이범헌위원장
예, 이동섭 위원님.
동섭
이동섭위원
80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냉방시설 설치는 어느 학교에 해 주는 겁니까?
종헌
김종헌복지사업과장
신관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신관초등학교 체육관인데요. 그곳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운동하실 때 냉방시설이 되겠습니다. 네 군데.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거기다 4대를 다 설치해 줘요?
종헌
김종헌복지사업과장
예?
동섭
이동섭위원
4대를?
종헌
김종헌복지사업과장
냉방기 4대입니다. 70만원...
동섭
이동섭위원
냉방기 4대를?
종헌
김종헌복지사업과장
예.
범헌
이범헌위원장
이동섭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동섭
이동섭위원
예.
범헌
이범헌위원장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과장님 74쪽에 장애인 최적 관람석 설치 사업이라고 해서 9,1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종헌
김종헌복지사업과장
이 사항도 정확하게 제가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79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서 교육시설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5도2촌팀 예산 삭감반영)해서 1억이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종헌
김종헌복지사업과장
이것은 5도2촌팀에서 기왕에 했던 사항 중에서 저희가 평생교육담당에서 추진하는 거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로 예산이 넘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 당시에 당초예산에 있었던 내용입니까? 그러면은 학교 주변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건가요? 당초 예산에는 2억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억에서 1억만 이렇게 한다는 뜻인지, 목도 지금 일단은 바꿨고요. 변경을 하셨고. 그러면 앞으로 학교 주변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복지사업과에서 시행하겠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종헌
김종헌복지사업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아까 이동섭 의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신관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종헌
김종헌복지사업과장
거기에 보면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별로 실내 농구하는 분도 있고 탁구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래서 실내경기다 보니까...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니까 동아리가 활용을 하는지 활용인원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아시면... 왜냐하면 상당히 지금 예민한 부분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에 대해서 시민들이 활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신관초등학교... 물론 저는 반대하는 의견은 아닙니다만 신관초등학교에 냉방기를 4대를 지원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2,800만원이면 공주에 있는 전 학교들 활용하고 있는 학교는 다 해 줘야 된다고 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헌
김종헌복지사업과장
우선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교육시설에 대한 대응투자비 일환으로 해서 가장 주민들 활용도가 높다든지 사용하는 빈도가 높다든지 하는 주민밀집지역이라든지 해서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거기에 제가 추가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월초등학교 운영위원입니다. 저도 사실 이거 설치하는 거 처음 봤어요. 이런 걸 귀띔을 해 주시면 내가 어떤 의정활동으로 활용을 할 텐데 처음 봤네. 신월초등학교의 강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있습니다.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지금 등록돼 있는 사람들이 190명입니다. 나오는 사람들은 평균 70명, 80명 일요일만 제외해 놓고 연중무휴로 나옵니다. 배드민턴장을 들어가면 어느 정도로 거기는 아주 아비규환이냐? 서로 코트에 서려고 난리를 피웁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은 제가 다니고 있는 성결교회에서 임대를 해 가지고 약간의 전기료를 줘 가지고 배구대, 족구대 그런 걸 해 가지고 아주 다목적용으로 주민들이 놀이를 아주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제 지역구에 이런 사업비가 들어가면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구에도 들어가면 의원들한테 귀띔을 주십시오.
종헌
김종헌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의정활동으로 활용 좀 하게.... 그렇게 간략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제가 아직 마무리를 못 했습니다. 시민들이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도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계획성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우리 공주시에 있는 초ㆍ중ㆍ고에 아까 공주여고 기숙사 신축 같은 경우는 대응투자사업으로 교육청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대응투자지만 지금 현재 신관초등학교의 냉방시설 설치는 엄격하게 따지면 대응투자는 아니지요? 그렇다면 대응투자사업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할 것인가를 가령 기준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얼마나 활용을 하느냐에 따른 인원수로 따진다든지 어떠한 기준을 설정해서 공주에 있는 초ㆍ중ㆍ고를 전체적으로 다 순서를 부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것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이번 예산이 통과가 되든 어떻게 되든 그 부분은 계획성 있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헌
김종헌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이상입니다.
범헌
이범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철 위원님.
광철
고광철위원
제가 추모공원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모공원이 토지매입비부터 건축까지 전부 다 하려면 총 예산을 현재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종헌
김종헌복지사업과장
저희가 국ㆍ도비 합쳐서 222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220억 정도요?
종헌
김종헌복지사업과장
222억.
광철
고광철위원
그런데 현재 보면 다 시비로 충당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국ㆍ도비 확보를 못할 경우에는 시비로 앞으로 감당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게 걱정스럽거든요.
종헌
김종헌복지사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렇지 않아도 예산도 열악한데 실질적으로 국ㆍ도비 확보는 못하고 시비만 계속 충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종헌
김종헌복지사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5월 19일 날 지방재정중앙투융자심사를 통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51억에 대한 부분은 이미 심의를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도비 11억도 국비가 확보되면서 자연스럽게 저희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달 중에 중앙에서 가내시를 해 주는 걸로 실무자하고는 얘기가 다 됐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아, 얘기가 됐습니까?
종헌
김종헌복지사업과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하여간 국ㆍ도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고요. 하여간 차질 없이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종헌
김종헌복지사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범헌
이범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복지사업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거 아시지요? 이동섭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양준모 위원님 그 세 분이 자료 요청한 것을 오늘 내로 위원장에게 제출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종헌
김종헌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은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안일선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안일선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모
양준모위원
제가...
범헌
이범헌위원장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아까 무인민원발급기를 어디다가...
일선
안일선시민봉사과장
우성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이번에 웅진ㆍ산성동이 통합을 하면서 예전의 웅진동주민센터 그 자리에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하나 설치를 하겠다라는 제안이 있었는데 어떻게...
일선
안일선시민봉사과장
설치를 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아, 했습니까?
일선
안일선시민봉사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럼 이거하고는 별도로...
일선
안일선시민봉사과장
예, 그래서 추경에 한 대를 저쪽 유구에 한 대가 있고 신풍하고 사곡이 없고 우성도 없고 해서 중간에 거리를 감안해 가지고 또 우성면에서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한 대 더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헌
이범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동섭 위원님.
동섭
이동섭위원
민원해결사업이 딩동카사업이에요?
일선
안일선시민봉사과장
예.
동섭
이동섭위원
5,000만원이면 몇 달은 안 남았어도 충분합니까?
일선
안일선시민봉사과장
지금 현재 본예산에 4억7,500만원 그것은 지금 읍ㆍ면ㆍ동에 다 배정이 돼갖고 거의 집행단계가 돼서 10월말까지 정산보고가 되게 되면 5,000만원은 1개 읍ㆍ면당 두 건 정도 되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이번에 반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그게 아주 조그마한 사업 예산을 넣어가지고 하기도 그렇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조그만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좀더 증액을 시켜 가지고 증액을 한번 하세요. 그래야지 그거 읍ㆍ면에 두 건씩 해 가지고 두 달 정도 넘겨 남았는데 되겠어요?
일선
안일선시민봉사과장
연말이기 때문에 우선 5,000만원으로 집행하고요. 1월 달이나 2월 달 되면 본예산이 또 편성이 되기 때문에...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면야 상관이 없고 부족하다면 더 증액이라도 시켜야지 그거 소규모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데는 50만원, 100만원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건 200, 그게 얼마까지 한도액이에요?
일선
안일선시민봉사과장
생활민원사업비는 200만원까지 이렇게...
동섭
이동섭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25건밖에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일선
안일선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읍ㆍ면별로 두 건도 못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한 건도 돌아가고 어떤 데는 한 건도 못 돌아가네. 그러니까 그런 걸 해 가지고 아니 그거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면야 더 할 필요가 없고 부족하다면 더 하시라고.
일선
안일선시민봉사과장
예, 알았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오형근회계과장
회계과장 오형근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광철
고광철위원
지금 시청사를 짓는다고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앞으로 시청사에 대해서 신축할 생각이 현재 없는 겁니까?
형근
오형근회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역의 현안 사업, 가령 공주의료원 부지라든가 소방서 이전부지 이러한 매입도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될 상황입니다. 금년도 이번 2회 추경예산 중에서 106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이중에서도 금번 삭감한 40억원과 또 계룡산국립공원 지역 내 시유림 매각수입 30억4,400만원 이래서 70억원이 넘는 부분을 감당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장차적으로 증축의 필요성도 중요하지만 우선 현안사업 추진하는 데는 우리시 재원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보류가 됐고 장차적인 계획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교통정책과라든가 관광축제팀이라든가 전부 나가 있잖아요.
형근
오형근회계과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시에 왔다가 또 다시 가야 되고 또 그쪽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결재 맡으려면 본청으로 와야 되고 이게 번거로움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은 한 군데에서 이루어져야지 양쪽으로 흩어져 있다보니까 사실적으로 어렵기도 어렵고 행정에 대한 능률도 안 오르고 그래서 증축이 더 시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아까 의료원 말씀하셨는데 의료원이 저쪽에 있으면 또 행정이 이원화체제가 돼야 돼요. 그쪽하고 떨어져서 결재 같은 거 맡으려면 또 다시 본청으로 와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다른 사업을 미루더라도 시청사에 대해서 증축은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형근
오형근회계과장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 시민들 편의와 또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심도 깊게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현 상황으로서는 우선 지역의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 재원을 가용하다 보니까 이러한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청사관리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효율적인 방안을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청사문제는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광철
고광철위원
예, 얘기 하세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어차피 의료원 부지를 공주시에서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매입을 하고 교환을 하게 되면 의료원 건물을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이번에도 청사증축비 40억원을 삭감한 것이 의료원 부지를 사게 되면 이것이 1, 2년이 아니고 3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의료원 부지를 보건소를 의료원에다 이전하는 문제 그래서 일부는 쓰고 각종 구 군청자리하고 교통정책과 나가있는 사무실 그쪽에다 전부 다 이전을 한 곳에다가 모아놓고 시청 제2청사 격으로다 쓸 계획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청에다 청사를 증축하는 문제에 대해서 모든 것을 지금 동결시키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섭 위원님.
동섭
이동섭위원
지금 기획예산실장님도 설명을 하셨는데 그럴 바에는 왜 이걸 애초부터 시청사를 짓는다고 해 가지고 설계를 하고 그래서 지금 수억을 내버렸어요. 내 기억으로는 지금 자세한 건 모르지만 한 3억을 내버렸어요. 그럴 바에는 애초에 이걸 이관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지 그렇게 하고 1청사, 2청사 해 놓으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그러면 그게 다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거지 예를 들어서 시청에 한번 오면 될 걸 여기를 왔다 또 다시 2청사도 가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애초에 이걸 시작을 하지 말던지 해야지 이걸 시작해 놓고 수억을 갖다 그냥 돈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의회 본회의장을 4,500만원을 갖다 냉ㆍ난방시설을 어떻게 하려고 4,500만원을 넣은 거예요?
형근
오형근회계과장
현재 지금 중앙 냉ㆍ난방시스템과 연계돼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설비 자체도 상당히 노후화 됐고 소음도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화된 그러한 시스템으로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계내역은 아직 도출이 안 됐습니다만 그러한 설계작업이 끝나는 대로 의회에 별도로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이게 4,500만원을 들여서 냉ㆍ난방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그게 1년에 몇 달을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잠깐 잠깐 쓰는 건데 지금 냉ㆍ난방비가 그보다 나은 게 있어요. 그걸 갖다 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위에 다 해 놔야 고장 나면 고치기도 더 어렵고 그런 방안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형근
오형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은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
황교수기업유치과장
예산서 95쪽입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범헌
이범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섭 위원님.
동섭
이동섭위원
96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지방기업 고용보조 2,400만원을 이번에 했는데 그건 어디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교수
황교수기업유치과장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 현재 도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20명 이상을 신규로 채용했을 때 그 2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서 고용보조금을 국비 90%, 도비 3%, 시비 7%로 해서 지원하도록 구 산업자원부, 지식경제부에 고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20명 이상의 초과된 1인당 연 600만원을 지원토록 고시가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신청된 것이 검상농공단지에 있는 대주중공업하고 탄천 남산리에 있는 골드에그에서 네 명에 대한 고용보조금을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검상농공단지하고...
교수
황교수기업유치과장
검상농공단지에는 대주중공업입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대주중공업하고...
교수
황교수기업유치과장
탄천 남산리에 골드에그요.
동섭
이동섭위원
남산리 뭐요?
교수
황교수기업유치과장
골드에그..
동섭
이동섭위원
골드에그요?
교수
황교수기업유치과장
예.
동섭
이동섭위원
알았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양준모 위원.
준모
양준모위원
도시가스 공급 토지보상비를 5,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어떠한 내용이었고 왜 삭감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교수
황교수기업유치과장
당초예산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강남지역에 옥룡동에 있는 건우빌라하고 교동지역에 황새바위 부근에 개인소유 약 330㎡에 대한 개인소유의 토지를 매입을 해서 도시가스를 당초에 공급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저희과에서 알아보니까 등기부상에는 개인토지로 돼 있는데 그때 당시 교동 황새바위 부근은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건축허가를 내기 위한 사도로 돼 있기 때문에 매입비용이 없어서 금회 추경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양준모 위원님께서 관심 있어서 질의하실 내용처럼 그 개인 토지가 사유지가 승낙이 될 경우에는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하다는 중부도시가스와 현재 협의가 완료된 상태인데 개인 토지소유자가 난감을 표해서 현재 가스공급을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장
양 위원 설명됐습니까?
준모
양준모위원
예.
범헌
이범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유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윤안수지적과장
지적과장 윤안수입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범헌
이범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광철
고광철위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범헌
이범헌위원장
고광철 위원님.
광철
고광철위원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아주 침체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토지거래가 허가가 주소이전이 1년으로 돼 있었지요?
안수
윤안수지적과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그래야 이전해 놓고 토지거래 허가가 났는데 그게 지금 연기에는 6개월로 단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연기는 1년에서 6개월로 단축을 시켰어요. 외지인이 용지나 뭐를 산이나 임야를 살 때는 주소가 1년 이상 이렇게 돼 있었는데 6개월로 단축이 됐거든요. 공주시도 지금 그게 적용이 됩니까?
안수
윤안수지적과장
예, 지금 1수확기 이상을 하고 나면 1수확기가 대개 6개월 조금 더 되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6개월로다 단축이 됐지요? 그런데 앞으로 토지거래가 풀려야 되는데 부동산 거래가 풀려야 되는데 수도권은 지금 푼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공주시에서도 계속 건의를 해서 토지거래를 완화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수
윤안수지적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 관계는 그게 토지가 아니고 주택으로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광철
고광철위원
주택도 푸는데 보니까 토지까지 검토하는 중인 것 같아요.
안수
윤안수지적과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그래 여기 공주에도 상당히 행정도시인가 저것 때문에 지금 부동산이 매매가 전혀 되지를 않아요. 살 사람이 없어 가지고.
안수
윤안수지적과장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하여간 조치해서 중앙에다가 그걸 건의 좀 해 주세요.
안수
윤안수지적과장
예.
범헌
이범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팀장은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미래도시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광철
고광철위원
예산하고는 저기인데 둔치공원 있잖아요. 거기가 축구경기장도 그렇고 운동을 할 때 보면 차가 주차장이 아니고 운동장까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 갖고 거기에 지금 투스콘 깔아놓은 데 그 부분이 상당히 망가지고 다시 보수하고 그러는데 차들이 거기로 전체가 경기장까지 들어갑니다. 그것을 단속을 해서 그걸 못 들어가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상당히 또 위험도 하고. 그리고 밤에 제가 10시, 11시에 거기 가끔 운동을 나가는데 차가 거기에 시속 70, 80㎞를 놓고 달려요. 거기로 들어와 가지고. 그런 게 있고 그래서 그것 좀 확실히 시에서 신경 써서 못 하게끔 하셨으면 좋겠고 정 안 되면 둔치공원을 다른 데다 용역을 줘서라도 관리를 하게끔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부의장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단속을 해도 의식수준입니다. 막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아예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차량 진입도로를 확보하자 해서 내년도에 한번 차량 진입도로 겸 자전거도로로 공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자전거도로는 사실 필요합니다. 거기가 저절로 트랙이 보니까 구보할 수 있는 도로하고 그 다음에 끝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아스팔트로 깔았는데 그 안쪽으로 트랙 안쪽으로 해서 한 3미터 정도로 해서 전체적으로 아스콘으로 해서 돌린다면 자전거도로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그래서 기존도로는 시민들 도보라든지 뛰시는 분들이 우레탄을 활용하고 그 안쪽으로 3.5m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3.5m면 전체 길이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한바퀴 트랙이.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전체가 한 4㎞ 정도,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인라인장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저쪽 끝부분 백제대교 쪽으로 아스콘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도 우레탄으로 덧씌우기를 하고 전체 면적을 3.5m로 포장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 지금...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전체 저희가 그쪽 편의시설하고 8억3,000 정도가 나옵니다. 가로등이라든지 음수대, 그늘막.
광철
고광철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올리는 겁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수리계산 용역 중에 있고 그것이 선행되고 차질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걸 지적을 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알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범헌
이범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동섭
이동섭위원
110페이지에 우리조상 알리기 사업지원이 당초예산이 500만원이었다가 지금 3,00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게 지금 예를 들어서 한 두어 달 남았는데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야 돼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젊은 사람들이 씨족관념이라든지 연세 드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대변화에 따라서 그런 관념이 퇴색이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 조상의 뿌리를 찾아보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시작을 한 겁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돈 쓰는 거야 한 달이면 못쓰겠습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500만원 가지고 하다가 3,000만원 증액을 시켜 가지고 무슨 사항을 할 거냐.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그래서 성씨 연구라든지 말씀드렸던 대로 각종 세미나, 책자발간 그렇게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사업계획서 올라온 거 있어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지금 구체적인 건 수립이 된 게 없는데 예산 성립해 주시면 저희가 차질 없이 이월하지 않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여기에서 민간적자본보조로 올라왔잖아요. 민간경상보조로 올라왔는데 그럼 이걸 임의로다가 지금 예산을 넣은 거예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그쪽에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요구가 있었으면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그래서 지적을 하신 대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는 아직 못 받았는데 바로 저희가 수가 되는 대로...
동섭
이동섭위원
그게 아니지요. 왜냐 하면 이게 그러면 공무원 임의적으로 했다는 것이 되는데. 사업계획서가 없는 건.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쪽하고 대화를 해서 최소한도 경비가 3,000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한번 해 보고...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1차적이 아니라 거기에서 유림해서 하는 겁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그러면 유림에서 내가 이만큼 사업을 하니까 사업계획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안 받고 그냥 3,000만원을...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대화를 통해 갖고 자꾸 번복이 되는 지금 계획을 수립중에 있어서 저희한테 바로 제출을 하기로 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그렇게 하고 그 밑에도 지금 민간이전 6,500만원이었다가 200만원 해서 6,700만원 이건 뭐예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이것이 문화원장 해외 문화연수 탐방연수비로 도비 100만원, 시비 100만원 매칭펀드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700으로 된 것은 지금까지 목 전체...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전체인데 이것이 민간이전에 대한 어디 민간이전이냐?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문화원장 해외탐방비입니다, 해외문화.
동섭
이동섭위원
이게 전체가 6,700이에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아니 6,700이 아니라 200만원 그 다음 장 111쪽에 나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3,000만원이었다가 200만원 이건 또 뭐예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이건 기정예산에 대한 플러스 된 금액이고요. 쉽게 보시면 111쪽의 첫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해외탐방 및 우수축제연구로 200만원이 추가되는 겁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여기에 그러고 백제소화전은 어디서 담당을 해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백제소화전도 저희가 보조금을 300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몇 년부터 한 줄 알아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그게 지금 9회째인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그런데 그때도 300만원인데 여태까지도 돈 300만원을 주는데 그때도 300만원이고 지금도 300만원이에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당초 시작은 200으로 돼서 100이 올랐는데 저희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소화전 자체가 전국규모고 그렇기 때문에 도에도 요청을 해 놨고 내년도에는 한 500 정도 도비를 받아서 확보하는 것으로...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500이 아니라 여기 미래도시팀이나 축제팀이나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고 그 규모라든지 대략 돈이 얼마나 들어갔다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줘야지 그냥 300 줬으니까 더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그건...
동섭
이동섭위원
확실한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이런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사후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그게 실질적으로도 들어가는 건가, 쓰여지는 건가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현재는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못 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럼 차라리 아주 하지 말라고, 돈 없어서 못 주겠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정식 공문으로 해 놓고서 돈 300만원 가지고 전국 소화전을 해라 이러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저희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그러니까 이걸 아까 같은 경우도 물론 우리 조상 알리기라든지 이런 것도 좋지만도 사업계획서도 없는 데를 3,000만원 주고 9년째 실행을 해 온 데는 그냥 여태 300만원 하던 거 300만원 주고 이건 안 된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알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앞으로 계획성 있게 해 주세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알겠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114쪽에 테니스장 조명시설 설치에 6,000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경위로 조명시설을 6,000만원 계상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공사를 하다보니까 테니스장이 9개면입니다. 전체가 인조잔디로 포장이 돼 있는데 저희가 오픈을 할 때 9개면 중에서 3개면까지만 조명시설을 했고 전체 야간경기를 위해서는 추가로 6개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면당 1,000만원씩 해서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연초에는 지난 연도에는 3개만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이제 보니까 6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한다라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그게 아니라 사업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준모
양준모위원
아, 부족했기 때문에?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사업비 판단을 처음에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저희 의회에서 삭감을 한 겁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삭감이 아니고 중간에 조명시설을 당초 설계가 룩스가 안 나오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 사업비 차이 때문에 불가피하게 6,000을 추가로 계상을 한 겁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설계를 할 때에 물론 관계공무원들께서 나름대로 잘 판단은 하시겠지만 보다 더 신중하게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설계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이번 그러면 전국대회에는 어떤 문제점이 없이 잘...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없습니다. 11월 1, 2일간 양일 간에 걸쳐서 한 240개팀이 출전을 하는 것으로...
준모
양준모위원
설치를 했습니까? 아니면 할 겁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설치를 해야 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아, 해야 되나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설치가 다 가능한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그 이전에 설치는 불가능하지만 이번에 전국대회까지는 그 면으로 활용이 된다고 그럽니다. 회장하고 오늘 대화를 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아, 3면을 가지고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또 만약에 그 시간이 지연이 돼서 초저녁에도 일단은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필요성이 없을까요? 관련된 협회하고 상의는 하셨다고 하지만 문제가 있을 것도 같은 생각이 되는데.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성립을 시켜 주신다면 그 안에 최대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시설비가 아니고 납품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모
양준모위원
전국대회인 만큼 문제점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이상입니다.
범헌
이범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감사합니다.
범헌
이범헌위원장
다음은 관광축제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축제팀장은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관광축제팀장 이태묵입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길행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지금 공주시의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대백제전을 앞두고서 숙박촌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당초예산이 저희가 35억이 있었는데 또 이번에 22억을 증액을 했거든요. 앞으로도 얼마나 더 필요한지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57억이 확보됐는데 57억이면 다 끝나는 것인지?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님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원래 당초에 저희가 이 예산을 다룰 때 부지 매입할 당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2007년도에 어떠한 조건부로 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그때 국ㆍ도비 확보조건이었는데 현재 국비는 안 되고 기채만 10억씩 얻고 도비는 3억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숙박촌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10억은 국비입니다. 국비 10억이고요.
길행
조길행위원
도비는 3억이고?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도비가 3억이고 그렇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현재 13억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57억 가지면 나중에 그러면 다 완공이 됩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작년도에 17억억원, 금년도에 85억원 지금까지 103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건축비에 있어서 74억원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177억원이 예상이 됩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러면 지금 투입된 우리 예산이 지금 현재 올해 57억 예산안 중에서 소모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나머지는 그쪽에 다 집행했습니까? 현장을 가보면 지금 흙만 메꾸어 놓고 아무런 진행이 없거든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토지매입비가 그동안에 한 40억5,000만원이 투입이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설계비가...
길행
조길행위원
그럼 103억 확보된 중에서 40억 정도가 토지매입비로 지출이 된 건가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금 현재 남아있는 50억여 원이 그냥 사장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지금 현재는 설계가 완료가 돼 갖고요. 건설 심의중에 있습니다. 건축설계 심의중에 있는데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까지는 완료가 돼서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러면 업자 선정을 하면 올해 안에 사업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확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대내ㆍ외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금융 사고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가 더 중요한데 원 취지는 이 추경을 다루는 이유가 아마 내가 알기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여기다 갖다 22억을 어떻게 보면 올해 안에 사업 집행을 않고 사장시키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물음을 하는 것입니다.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상당히 빨리 진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추가로 주변 토지를 더 확보하는 기간이 좀 길어졌고요. 또 하나는 설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저희가 이견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설계를 할 거냐 또 어떻게 배치할 거냐 갖고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 백제문화제 이전에는 전부 다 완공을 해서 손님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아마 대백제전이 없었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이거 승인을 안 했을 겁니다. 대백제전이다 보니까 승인을 하고 그랬는데 투자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같이 참여는 못 했지만 양준모 위원이나 박병수 위원님께서 현장을 많이 다녀오시고 여러 가지 조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밀한 검토를 해서 많은 사업비를 효율성 있게 쓰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헌
이범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윤구병 위원.
구병
윤구병위원
128페이지에요. 관광산업 기반조성하고 관광홍보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관광기반 조성은 총액으로 산출한 거고요. 그 밑에 세부적인 항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광홍보용TV를 말씀을 드렸고요. 시설비에 있어서 공산성 관광안내소 보수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수공사는 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냉ㆍ난방기 설치가 250만원, 또 전기용량이 증설이 200만원 필요합니다. 또 내ㆍ외벽 도색 200만원, 전기 설치에 따른 펜스 설치, 전기안전망 이런 것 때문에 8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구병
윤구병위원
동학사에 온천지구는 어디 소관입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병
윤구병위원
그 기반조성에 대해서 전번에 제가 야간에 한번 가 봤는데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그 위에 알프스산장까지 주 도로에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주 암흑지대입니다. 9시쯤 가보니까. 그 위에 또 자연사박물관 거기는 또 대낮 같이 그 산중에는 보니까 가로등을 다 설치했더라고요. 주민들이 야간에 너무 홍보가 안 되고 다닐 수가 없답니다. 기반조성을 할 때 그게 왜 가로등이 안 됐나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상가번영회를 엊그제 구성한 모양 같은데 그걸 꼭 안 되면 내년도에 예산에 세워서라도 꼭 반영해 주시고 홍보관리도 온천지구라고만 했지 안내판도 거기 하나도 없습니다. 온천지구인지 뭔 지구인지 모르잖아요. 그 안내표시판도 잘 세워서 홍보 좀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동학사 온천지구는 온천조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사실 유명무실화됐습니다. 사실 조합에서 가로등이라든지 간판 같은 걸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그 조합이 작동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구병
윤구병위원
하여튼 우리시에서 그건 홍보는 해야 되니까 안내표시판하고 가로등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더라고요.
범헌
이범헌위원장
이상입니까?
구병
윤구병위원
예.
범헌
이범헌위원장
양준모 위원 먼저 하세요.
준모
양준모위원
129쪽에 숙박촌 조성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주실 때에 건축설계 심의중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심의가 끝나면 그러면 곧바로 건축이 집행이 되는 걸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동안에 황토방부터 시작을 해서 숙박촌까지 이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많이 있었고 또 나름대로 의회에서도 각 의원님들이 나름대로의 의견을 계속해서 제시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숙박촌에 대해서 어떠한 정확한 명답을 찾지를 못한 상태였었거든요. 그러한 상태에서 곧바로 집행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177억이라는 돈을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과연 그 정책이 맞는 정책인지 틀린 정책인지 사실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은 물론 의회 심의사항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서 다시 한번 보고 및 청취를 한 뒤에 그 이후에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어떤 견해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도의회에서 지금 기술심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보완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해서 기술심의가 되는대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범헌
이범헌위원장
고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철
고광철위원
이번 백제문화제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축제 중에서 가장 왕성하고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고생이 많았고 수고했다는 얘기 전해 드립니다. 제가 숙박촌에 대해서 나왔는데 숙박촌을 하면서 건축을 하게 되잖아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건축을 하게 되면 이걸 시에서 하지 말고 지난번에 작년에 시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할 때는 일반회사에다 분양을 해서 숙박촌을 짓게 했으면 어떻겠냐고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이걸 건축을 하는 건지, 분양을 해서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숙박촌을 177억원을 투입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예산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부는 기업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우리가 지금까지 103억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74억을 더 확보해야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전체를 시비를 안 쓰고 기업을 투자하는 걸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업은 4개 정도 기업이 1동씩을 짓겠다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기업을 끌어들이는 만큼, 투자유치를 하는 만큼 시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시비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공주시가 예산이 열악한데 기업을 유치해서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회사에다 이걸 분양을 할 때 몇 평 정도씩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저희가 한옥이 17동하고 초가집 3동, 캠핑장 1개소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지금 1동씩, 한옥 17동 중에서 1동씩을 기업이 지금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더 유치하면 우리 비용 시비를 들이는 비용을 더 줄이고 하면서 더 많은 기업들이 지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하여간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백제문화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잘 치르고 했는데 주무대가 공산성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둔치가 굉장히 올해는 소홀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홀히 돼 가지고 강북에 있는 상인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상당히 불만을 많이 토로했거든요. 그게 작년에는 5일 했는데 이번에 10일 하다보니까 그런 게 더 나타났는데 내년에는 주무대를 공산성도 하고 둔치도 주무대로 해서 양쪽으로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어제 저희도 보고회를 가졌습니다마는 문제점으로 제기됐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금강둔치공원이 너무 텅 비어서 실질적으로 볼거리가 좀 미약했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둔치 쪽도 같이 배려하는 프로그램을 무대를 설치하고 그쪽에서도 이벤트행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지적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800명을 해 본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여하고도 설문조사를 같이 해 봤거든요. 부여의 문제점, 또 저희의 문제점, 또 서로 비교되는 거 이런 거까지 다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상당히 크게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적극적으로 내년도에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하여간 그렇게 반영해 주셔서 균형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헌
이범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길행
조길행위원
숙박촌 문제에 대해서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발전적인 방향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고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4개 기업에 거의 약속이 됐다 소리입니까? 주기로 했다 소리입니까? 그게 앞으로 예정이라는 소리입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MOU까지는 체결을 안 했습니다마는 투자하겠다라는 의향서만 지금 받은...
길행
조길행위원
혹시 과장님 만약에 4개 업체에다 줬든 10개 업체에다 줬든 예를 들어서 그런 걸 할 때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까? 준공하고서.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그 문제는 저희도 아직까지 거기까지 그 문제를 1, 2, 3안을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만 저희가 임대해 주는 방법도 있고 저희가 지어서 전체를 그쪽한테 분양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짓도록 하는 방법,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아직 거기에 따라서는 어느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건 아직 정해놓지는 못 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저는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숙박촌 하나에다 저희가 우리 공주시 예산의 상당량을 177억을 갖다 확보해서 넣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숙박촌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나중에 위탁을 한다든가 민간위탁을 준다든가 우리시에서 직영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4개 업체가 지어서 공주시에다 기부체납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안 나오고서 이렇게 막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한다는 게 제가 조금 납득이 안 가거든요 지금쯤이면 대백제전이 내후년이니까 2010년이면 어떤 플랜이 지금 다 나왔어야 돼요. 그런데도 지금 아직 안 나오고서 자꾸 추경에 예산확보만 하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전주나 경주나 운영하는 기법에 대해서 많이 벤치마킹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쪽에도 사례를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을 지금 소지가 있어요. 국비를 엄청나게 줘서 운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도 운영상태가 상당히 실패를 많이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보다 낫게 앞으로 숙박촌 운영하려면 어떠한 새로운 방안이 모색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방안이 1안, 2안, 3안 이렇게 나왔다는 거 보면 저도 우리 과장님한테 굉장히 실망하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죄송합니다. 그 문제를 빨리 일찍이 방향을 정해 놓고 했어야 되는데 저희도 방향 정하기가 실패사례를 수집하고 성공사례를 수집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 또 이러한 걸 어떻게 방향을 정할 것인가가 상당히 어렵고 또 쉽게 정해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수집은 다했습니다. 실패사례나 성공사례는 수집을 다 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여러 가지 고견 또 지역민들의 고견을 들어서 바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내에 방향설정을 다하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기업하고 우리시하고 MOU 체결해서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상당히. 1동 지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타산성 맞겠어요?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러한 발상보다는 어차피 시에서 손댔으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운영을 해서 져서 어떤 특정인은 좀 이상하지만서도 일을 할 수 사람들한테 위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방향이 오히려 옳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어떠한 그룹에다 인계를 해서 그 땅을 우리가 다 주더라도 그분들이 그쪽에 다 시설을 해서 우리 공주시에다 기부체납을 해 놓고 그분들이 운영을 하든지 이익금을 가져가라고 하든지 그런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헌
이범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관광축제팀장님은 아까 조길행 위원이 말씀하셨나? 공방촌 건설계획 그 자료 좀 달라고요.
길행
조길행위원
숙박촌.
범헌
이범헌위원장
숙박촌, 그것을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알겠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축제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축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과장님은 중요부문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마케팅팀장 오성식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 심의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134페이지입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섭 위원님.
동섭
이동섭위원
지금 이게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판매장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이것이 지난 2007년도에 저희 과가 신설되기 이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할 때 계룡 주유소, 휴게소 있는 데에다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게 2007년도에 집행돼서 개설이 됐는데 지금 현재 그 지역이 지역 여건상이나 운영주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생각보다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하고 이번 금년 목 변경해서 집행할 때 그것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그걸 어떻게 줬는지 아세요?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제가 설명은 들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그걸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예.
동섭
이동섭위원
지금 농산물 브랜드를 만들 생각이에요?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지금은 ‘하이터치 공주’라고 하는 도시브랜드를 통해서 일관되게 일단은 홍보하고 광고를 해서 인지도가 높아감에 따라서 관광이미지 전략으로 갈 거냐 아니면 농산물로 더 주안을 갈 거냐 아니면 지역의 이미지로 우선순위로 갈 거냐라는 것은 차후 인지도의 성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려고 합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하이터치 공주’는 농산물하고는 그렇게 좋은 브랜드가 아니에요. 왜냐 하면 우리가 특허 내는 ‘계룡산 맑은 물에’도 실질적으로는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홍보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계룡산 맑은 물에’가 길면 그냥 ‘계룡산’만이라도 이런 걸 해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부여는 ‘굿뜨래’ 하나 가지고 농산물 브랜드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여기 생명과학고에서 쓰는 학생들이 한 ‘빛뜨란’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뭔가 그런 걸 농산물하고 관계가 되는 걸 브랜드를 하나 해 가지고 밀고 나가야지 아니 도시브랜드를 갖다가 그냥 농산물 브랜드로 쓴다고요? 그러면 그게 어폐가 있다고. 물론 공주시를 홍보하는 건 좋은데 농산물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내가 안양 시장을 한번 농산물유통센터를 갔더니 사장이 공주시에서 하다하다 할 게 없으면 ‘고마나루’라도 해 가지고 오라 이거예요. 공주는 그렇게 할 게 없느냐 이거예요. 얼굴이 화끈해서 내가 그랬는데 그렇게 할 게 없으면 ‘곰나루’라도 해 달라. 그래야 우리가 뭐를 팔아줄 거 아니냐. 이러니까 어차피 마케팅과장님을 맡으셨으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생각을 하시고 지금 산성시장에다가 비가림시설을 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80억 가까이, 연 누계로 80억.
동섭
이동섭위원
80억 아니라 거기다가는 800억을 해 줘도 비가림시설 해 가지고는 활성화가 안 돼요. 우선 차를 교행하게 만들어야지. 지금 비가림시설 때문에 오히려 양쪽으로 한 1m씩 나왔어요. 1m씩 나와 가지고 오히려 비가림시설이 화근이에요. 뜯어내버려야 돼.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앞에다가 우리가 주차장을 해 줬지만도 주차장이 3층부터는 한 대도 안 올라간다고. 왜냐. 우선 당장 그 길을 해 가지고 2차선을 확보해 가지고 차가 교행이 돼야 활성화가 되지 그거 예를 들어 가지고 상품 다 앞에다 내놔, 뭐 해 놔, 비가림시설 해서 양족 1m씩 먹고 들어가. 오히려 지금 비가림시설 뜯어야 돼요. 하는 게 아니라 비가림시설 뜯어야 될 판이라고. 1m씩 지금 다 나왔다고. 현장 가 봐요. 그러니 더 문제를 일으킨다고. 이런 걸 해 가지고는 활성화가 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도 농산물 브랜드를 하나 만든다든지 나는 생명과학고에서 쓰는 학생 작품이라는데 ‘빛뜨란’이라는 거 굉장히 좋다고요. 또 ‘계룡산 맑은 물에’도 실질적으로 좋은 상표예요. 그런데 홍보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길다. 길면 ‘맑은 물에’를 떼 내버리고 ‘계룡산’이라고만 해요. ‘계룡산 뜰’이라고 하든지. 이런 걸 뭘 하나 해야지 연관이 되는 거지 ‘계룡산 뜰’ 같은 거라도 하면 얼마나 좋을 거냐 이거예요. 그리고 안양 농산물유통센터 사장이 나한테 공주는 그렇게 해 올 게 없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해야 ‘고마나루’라도 붙여가지고 오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물건 팔아줄 테니까.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룡산 뜰’이라고 하든지. 돈 많이 들여 가지고 해야 그거 큰 거 없어요.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이동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브랜드에 대한 문제점은 시민의 여론도 저도 듣습니다. 듣는데 저희 과가 1월 달에 생기면서 ‘하이터치 공주’라는 것을 개발할 때 그게 단순 도시브랜드 지역 이미지만을 창출하려고 한 게 아니고 농산물 공동브랜드와 함께 하겠다는 기본방침과 추진중에 있는 중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안 되고 새로운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기하기도 사실은 어려운 상태에 있어서...
동섭
이동섭위원
지금 그 예산이 애초 당시에 농산물 브랜드를 만들라고 예산을 세워준 거지 2007년도 예산 가져와 보면 알지만도 농산물 브랜드를 만들어라라고 했지 도시브랜드 만들어라라고 한 예산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이게 도시브랜드로 돌아버린 거예요. 예산 부기명대로 안 하고 바꿔버린 거예요. 도시브랜드로 바뀌어 버렸다고. 애초에는 이게 농산물 브랜드였어요.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위원님, ‘계룡산 맑은 물에’라든가 어느 브랜드를 우리가 만들고 그동안 이것이 공주시 브랜드라고 브랜드 광고적인 측면을 제가 볼 때 해 본 일이 없어요.
동섭
이동섭위원
그러니까 한쪽만 만들어라라는 거예요.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그래서 ‘하이터치 공주’가 도시브랜드로 지역이미지 창출만을 한다고 하면 일단 금년 지금 어떤 브랜드의 이미지대로 한번 홍보해 보고 그것이 도저히 농산물하고는 접합이 안 된다고 하면 내년도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제안을 하고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장
위원님, 설명됐어요?
동섭
이동섭위원
예.
범헌
이범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숙 위원 먼저 하세요.
종숙
박종숙위원
제가 여기에 잠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농산물에 대한 홍보를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무슨 박스 제작을 할 때 ‘하이터치’를 넣는다든가 이런 거 하나도 해 보려고 생각도 지금 안 하시잖아요.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하이터치 공주’가 특허청에 등록이 되고 특허청에서 확정이 아직 안 됐거든요. 그것이 되면서 우리 ‘하이터치 공주’에 대한 품질인증마크를 활용해서 품질인증기준을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증기준이 조례로 제정이 된 이후에 해당 농산물마다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은 인증상표를 붙이든가 포장박스를 제작하도록 저희들이 허가를 할 겁니다.
종숙
박종숙위원
그럼 저농약 생산되는 과일이라든가 이런 거 아니면...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예, 그래서 지금 한 20여개 농작물을 품질기준을 농관원과 협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기준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이 되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1차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종숙
박종숙위원
그럼 그건 언제쯤 시행될 거예요?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금년 하면 내년 연초에 저희들이 조례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종숙
박종숙위원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우리 농업이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에 그렇게 해 주시면 농업인들이 힘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숙
박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범헌
이범헌위원장
조길행 위원.
길행
조길행위원
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하이터치 공주’가 도시브랜드지 농산물 브랜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마케팅과장님은 도시브랜드 쪽에서 홍보를 하시는 거고 이걸 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만일 마케팅과에서 안 한다면 제가 농업정책과 쪽에서 농산물브랜드를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저희가 안 하고 한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하이터치’를 특허청에 등록할 때도 품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함께 하겠다고 하는 전제 하에...
길행
조길행위원
아니 품목이 들어가 있든 안 들어가 있든 조례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지금 ‘하이터치 공주’가 과장님 생각에는 농산물 브랜드로 적합하다고 하실지 몰라도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제 의견으로서는 절대로 ‘하이터치 공주’는 농산물 브랜드로 안 맞다 그 소리예요. 조금 아까 연구검토를 하신다고 했잖아. 어차피 브랜드를 하나 만드시라 저는 지금 그 소리예요. 지금 박종숙 위원님이나 이 의장님이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도시브랜드지 ‘하이터치 공주’는 도시브랜드를 따온 것이지 지금 농산물 브랜드는 아니지 않습니까? 부여 같은 경우 굿뜨래 같은 거 얼마나 홍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 제가 파머스마켓을 가봤어요. 금강쌀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 공주 걸 팔아주려고 하는데도 전부 쌀 이름이 가지각색이에요. 그런 걸 하나 제대로 해서 저희가 어떤 지원을 해서 브랜드를 만들어 줘야지 그냥 중구난방 되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예, 알았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4페이지에 재래시장 노점판 제작 및 경계선 설치로 해서 1,000만원이 증액됐지 요?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의회에 민원인들이 15명씩 몰려오고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진행과정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예, 이 문제는 2007년도부터 구상되고 계획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중앙약국에서 KT 주차장 가는 골목에 있는 노점상을 이쪽 아케이드가 설치돼 있는 시장 안으로 유인을 해서 그 노점상과 그쪽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생해서 시장 활성화를 꾀하자라고 하는 그런 목표에 의해 시작이 된 겁니다. 이걸 함에 기존 노점상들이 가지고 있는 좌판 면적이 들어가는 면적보다 너무 크기 때문에 우선 그분들이 들어가지 않고 좀더 넓게 쓰려고 하는 그런 거 또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수년간 해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일정한 고정 고객이 있다라는 그런 주장으로 장소 옮기는 것을 꺼려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앙약국 골목에서 KT까지는 저희 마케팅과 소관 업무뿐만 아니라 교통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길만큼은 소통시키는 길로 하자. 소통시킬 때 우리 지역에서 하시는 분은 노점상의 어려운 사람들을 막무가내로 하지 못할 게 아니라 옮겨서 하는 방안으로 하자 이렇게...
길행
조길행위원
자, 과장님 가만있어요. 제가 말씀 저기해서 대단히 죄송스러운데 지금 KT에서 중앙약국 부분을 교통정책과에서 노점상을 없애서 교통체증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으로 지금 안에 있는 아케이드 중앙에 지금 가보시면 금을 그었지요. 그렇지요?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그 금도 경계선을 그었는데 한번 그었다가 또 지웠지요. 그렇지요?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면 처음에 이런 문제점을 벌써 이미 야기시켰잖아요. 그러면 그런 타당성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그리고 아까 비가림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해 놓아서 입구에 가시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절대 노점상을 하지 말라는 마크가 써 있어요. 내가 틀림없이 봤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 하면 안에서 불이 났을 경우 소방도로 확보차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노점상을 거기에 설치를 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틀림없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오히려 유도를 해서 노점상을 아케이드 중앙에 갖다놓으면 만약에 그 안에서 가상해서 어떤 불이 났다 그럴 경우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분들이 5분 내에, 10분 내에 치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거기 몇 백 명이 쫙 가운데에 앉아있는데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한번 현장에 가보셔서 알지만 이분들이 노점상을 놓으면 교행조차 안 됩니다. 그거뿐 아니라 그 앞에 이불장사 많은데 그분들도 상당한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혹시 생각을 해 보셨어요?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그러면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그 부분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시에서 그쪽 노점상 하시는 분들을 골목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한 게 아니고 기존 상가도 받아들이자 그래서 큰길도 정리가 되고 내부에서 또 함께 살자고 그러는 것이 기존 상인들의 의견도 그 의견 때문에 이것이 2007년부터 용역비가 계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골목 안으로 노점상이 들어왔을 때 없는 것보다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좌판에 바퀴를 달아서 유사시 일정한 시간 내에 이동을 하면 차량통행을 할 수 있는 노폭이 나오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 놨고 이것이 실행이 되면 관련기관과 우리가 소방훈련을 해서 그런 것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의가 사고가 없도록 사전에 많은 훈련을 통해서 대책을 세우는 길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제가 어떤 염려가 되느냐 하면 만에 하나 불이 났을 경우 옆집에서 불이 나도 보상을 못 받아요. 제 집에 옆에 집에 불이 나서 저희가 불에 타도 지금 보상할 수가 없어요. 단지 그런데 이런 노점상을 묵인 하에 시에서 유도를 해서 아케이드 안에 설치해서 좌판을 벌였을 경우 안에서 불이 났을 때에 어떠한 피해보상이 났을 경우 시장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면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예, 맞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리고 앞에 문구는 틀림없이 소방시설 확보로 해서 써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인연합회에다 어디에 협의가 됐다고 해서 거기다 유도해서 갖다 넣는다는 것은 잘못됐지 않습니까? 어차피 지금 시에서 예산 상당히 낭비하고 있어요. 잘 아시잖아요. 지금 주차장 가보시면 2, 3층 다 놀고 있습니다. 거기다 갖다 이분들 다 넣으세요. 오히려 거기서 장사하시라고 해요. 이렇게 하려면 그게 오히려 낫잖아요.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들도 위기에 닥쳤을 때 그런 문제점이 예상되는 건 저희들도 짐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노점상 정리를 하고 교통소통을 한다는 전제 하에 아무런 대책 없이 그분들을 못하게 하는 방법, 또 하나는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서 차선책이라도 선택하는 이런 방법이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법적이나 모든 방법에서 완벽해서 하는 건 사실 아닙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압니다. 그래서 지금 인근 청주라든지 저쪽 의정부라든지 저희들이 가보면 그쪽도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노점상을 안으로 몰아넣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도 더 가슴 졸이고 걱정은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대로 그럼 어디다 노점상을 하든지 내버려둘 거냐 아니면 정리를 하려면 어디서도 우리 공주에서는 노점상 할 수 없다고 무조건 못하게 해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방법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저희들이 선택하고 상인들과 협의를 해 나가는 거고 그렇지 그것이 이것도 완벽하고 법적으로도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노점상을 다룰 때는 완벽한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됐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ㆍ단점은 다 있어요. 만약에 노점상을 다 폐쇄했을 경우 우리 5일장도 다 무너집니다. 아마 그런 것도 과장님이 참작을 하셨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
준모
양준모위원
노점상에 대한 표현을 그동안에 수차례 해 왔기 때문에 사실은 언급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조길행 위원님께서 노점 좌판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같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노점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말씀드린 게 있지만 나름대로 많은 연구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저는 노점 좌판 제작에 대한 말씀만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대당 40만원씩으로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데 현재 몇 개 제작했습니까?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지금 76개를 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럼 처음에 몇 개를...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처음에 100개, 120개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상인연합회에서 집행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지켜봤더니 그걸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40만원 이하로는 견적을 넣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3,000만원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좀 깎자, 깎자 해서 39만원에 아마 제작을 한 걸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 또 지역이 아닌 업체도 왔다가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격을 이렇게 최근 물가 철판값이 올라가고 이래서 도저히 그 이하 가격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준모
양준모위원
그렇지요? 자재비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76개밖에 제작을 못 했다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죠?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혹시 다시 재 제작을 했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산출됐다든지 그런 일은 없겠죠?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만들어진 게 76개를 제작했고 추가를 해야...
준모
양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좌판이 규격이 과연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규격이라고 보십니까? 그거를 직영하셨습니까? 아니면... 아, 민자를 주셨네요?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그게 규격이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하십니까?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그 부분은 당초의 규격보다 지금은 크게 제작된 겁니다. 처음에 제작안을 가지고 노점상들한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다. 그래서 한없이 2m, 2m50cm씩 만들 수는 없다.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더 크게 해 달라. 낮게 해 달라 이런 여론을 받아서 지금 1m20cm...
준모
양준모위원
크게 해 달라, 낮게 해 달라 그런 게 있었네요.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결국에는 처음에는 작게 판단을 했다가 상인들이 크게 해 주고 낮게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자재비가 그래서 인상이 됐네요. 자재비가 코스트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기본적으로 코스트도 올라가고...
준모
양준모위원
아, 그런가요?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규격도 좀 커지고요.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런데 상인들 대다수의 분들은 지금 현재 제작해 놓은 것을 보면서 어떠한 표현을 하느냐 하면 그렇게 높게 제작을 했을 때에 점포를 가지고 있는 상인들한테 영업에 보탬이 안 되고 더욱 피해를 볼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6개를 현재 그렇게 만들었고 나머지 24개를 제작할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작게 또는 낮게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규격이 규격화해서 딱 하나로 통일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그건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00개로 노점을 제작을 했는데 노점상들을 아케이드나 여러 가지 배치를 하는 과정에서 몇 명 추첨을 했습니까?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지금 120명.
준모
양준모위원
아, 총 120명 했습니까?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럼 나머지 20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작을 더 할... 앞으로 또 해야 되겠네요?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그것은 좌판 자체를 이용할 수가 없다는 일부 품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준모
양준모위원
필요 없는 분들이 있다?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예, 그래서 그분은 굳이 사용하지 않겠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항간에는 한 200여명이 추첨을 했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제가 들었거든요.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그분은...
준모
양준모위원
노점하시는 분들은 총 100여명 밖에 안 되는데 추첨은 약 200명이 했고 또 현재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여러 기타 등등의 분들이 추첨을 했는데 그래서 200여명이 다 노점을 하겠다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그거를 지금 왈가왈부하자는 말씀은 아니고 모든 부분을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산성시장에 도움이 되고 지금 노점을 없앤다라고 개념을 가진 자체는 산성시장이 활성화 되고 그럼으로 해서 공주의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자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진짜로 상인들한테 도움 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명쾌하게 고민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예, 추진하면서 수정하고 보완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범헌
이범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케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소장은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간략하게 문화재관리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1쪽에 공산성사무실 및 토산품판매점 설치에 실시설계비로 2,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또는 들어가는 비용이, 예산이 얼마나 수반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예, 오랫동안 지적 받아왔던 공산성 쌍수정 앞에 개인이 운영하던 매점이 보상금을 주면서 전부 철거를 하였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원상태로 돌아왔는데 그 후에 여론추이가 편익시설을 그대로 존치를 시켜주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이 많이 있고 실제로 또 운동을 하시는 분들 거기에 오시는 우리 시민들이 그런 여론을 많이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재축을 해 갖고 매점을, 편의점을 한다고 했을 때는 운영방침은 토산품판매점으로 운영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같이 곁들여서 쌍수정 옆에 관리에 필요한 컨테이너가 설치가 돼 있는데 거기에는 잡다한 청소도구라든가 이런 것이 보관이 돼 있고 꼭 필요한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계제에 재축을 한다고 하면은 연동으로, 거기 지형지세에 맞춰갖고 연동으로 두 동을 짓게끔 하는 방안이 하나가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위아래로 위에서 쳐다보면 1층이지만 그 밑에서 쳐다볼 때는 지하층, 위에서 쳐다보면 지하층과 지층으로 2층, 밑에서 쳐다보면 2층 건물로 보이는 그런 건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로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서 신축을 할 계획에 있으며 이번 추경에는 준비하기 위한 설계비 예산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가설계라든지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되는지 뽑아보셨나요?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아직 추산은 금액적으로 추산은 하지는 않아봤고요. 친환경적으로 제일 기본 방침만 갖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면적으로 건축을 할까 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럼 현재 위치한 그 자리에 계획을 하고 있으시죠?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그 자리에다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헌
이범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문화재관리소의 예산을 보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런 것은 50 대 50으로 할 수 없는 겁니까? 이게요.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예산은 누차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시 것처럼 도비지원율에 비해서 시비지원부담률이 배 이상이 되고 있거든요. 30 대 70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그렇습니다. 국비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50%를 주고 지방비에서 50%를 충당해서 저희 시비부담금이 25%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한다고 하면 도비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문화재사업이 30 대 70으로 편성이 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도 누차 건의를 하고 있지만 시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영평사의 지원금도 역시 지난번 예산에 부족한 시비부담금을 이번에 다시 올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를 수정하기 전까지는 한번 제때에 확보를 못 하면 행정력낭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시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장
글쎄 이게 저희가 몇 년 전만 해도 50 대 50이 많았었는데 작년, 금년으로 봐서 이게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그런 건 아닙니다. 도비부담률에 대해서 문화재사업 정비사업을 보게 되면 국가가 지원해 주는 건 50%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도에서부터 시작되는 사업은 30 대 70으로 내려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장
그게 아주 못 박혀져 있습니까?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100% 경우 그렇게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
범헌
이범헌위원장
거기서 30%를 주고서 마치라고 하는 겁니까?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주로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주로 그렇게 30 대 70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장
그게 형평성이 안 맞는 건데 건의라도 하고 생떼라도 써가지고 50 대 50으로 맞춰보세요. 이거 진짜 우리 같은 시에 무슨 재원도 없는 데에다가 30% 줘 갖고 70% 맞춰서 해 놔라 그러고 그 사람네들이 다 명색은 다녀보면 도지사님 그런 분들이 다 내는 것 같더라고요.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그래서 저희 16개 시ㆍ군이 이런 불합리한 비율에 대해서 건의해서 지금 답을 듣기로는 문서로서 그렇게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가봐야 알겠지마는 내년부터는 50 대 50으로 해 주겠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는 전해 오고 있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장
하여튼 노력 좀 하십시오.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관리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5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