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훈 의원 발언

제210회 제3차 교통위원회200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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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시에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간담회 문제가 있어서 시간이 늦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활동 중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참석하여 업무보고 청취,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음성직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철도공사는 연초에 업무보고를 통하여 안전한 도시철도를 위해 사상사고 최소화, 운전장애 최소화, 2009년까지 전 역사 스크린도어 조기 설치 등 안전대책과 편리한 도시철도를 위해 5678고객센터 신설, 또 승강기 신설 확충, 화장실 환경개선, 기업형 도시철도를 위해 창의경영 활성화 및 신기술 개발과 특화 테마상가 개발 등을 통한 경영의 효율성 개선, 또 노사화합 형 선진 신노사문화 조성 등 시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도시철도로 고객에게 감동을 주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철도공사가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각종 시책사안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고 문제점은 없는지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해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철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도시철도 업무보고

14시 24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음성직 도시철도공사 사장 나오셔서 도시철도공사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존경하는 최홍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음성직입니다. 어느 덧 가을도 중반에 접어들어 형형색색의 단풍이 좋은 계절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176회 임시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고유가, 환율상승, 미국발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경기 둔화, 물가상승 등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경영환경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여건은 다가오는 미래에 살아남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하게 합니다. 저를 비롯한 5678서울도시철도 임직원은 올해에도 연초에 계획했던 주요사업들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힘입어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올해는 서비스공기업 재탄생을 목표로 100년 철도역사의 관행과 주먹구구식 경영에 과학적인 경영기법을 과감히 도입하여 경영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는 원년입니다. 공사의 획기적인 노력은 동종업체를 포함한 여러 공기업들이 벤치마킹하고 있으며, 2008년 9월 4일 행정안전부, 한국행정학회에서 후원한 2008 대한민국 공공행정 대상을 수상하여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바탕으로 일구어낸 것입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홍우 위원장님,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경영의 효율화, 서비스 혁신, 안전기술 향상, 업무의 시스템화, 조직인사의 혁신 추진을 위한 제2차 조직개편안이 2008년 9월 30일 이사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원 270명 감축, 태스크포스팀 정규조직화, 현업기능 보강, 희망퇴직 및 자회사 설립 등입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 드리겠으며,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업무보고는 일반현황은 이번에는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공사가 추진 중인 네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우위원장

음성직 도시철도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일전에 김현기 부위원장께서 교통본부의 본부장이 배석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 고홍석 과장님 오셨지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담당관

네.

최홍우위원장

고홍석 과장이 지금 승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리에 본부장을 대신해서 앞좌석에 앉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교통본부 쪽으로도 도시철도에 연관된 질의가 있다면 고홍석 과장님을 상대로 해서 본부장 질의답변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성위원

안녕하십니까? 윤기성 위원입니다. 사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간략하게 한 세 가지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철도공사 역사 내에 화장실 악취가 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상태가 어떠한지 사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을 바라고, 화장실 특히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이야 들어가 볼 일도 없고 한데 남자 소변기에는 청소상태는 좋아요. 한데 악취가 아주 심한데 그 악취가 법으로 몇 dB입니까, 초과부분. 악취냄새 제거에 몇 dB 이하로 떨어져야 되지, 올라가면 안 되느냐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기준이 없어요? 냄새가 측정이 안 되는 것이 뭐예요? 먼지도 측정을 하는데 냄새가 측정이 안 돼요? 악취냄새.

「냄새는 측정이 안 됩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냄새는……. 하여튼 그런데, 말씀하십시오. 위원님이 불쾌하시면 저희가…….

윤기성위원

특히 남자화장실에 가보면 악취가 아주 심해요. 화장실 청소상태는 양호한데 악취가 심한데 그것 어떻게 악취 제거제를 써서라도, 악취제거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요? 이것을 물론 예산이 상관되는 것이겠지만 좀 투입해서라도 악취가 안 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우리가 방향제 있지 않습니까? 방향제를 최고급으로 씁니다. 제가 오니까 방향제를 저가입찰을 시켜서 맨 처음에 가니까 형편없는 것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리가 하면 어쩔 수 없이 최저가 입찰을 할 수뿐이 없어서 지난번에 청소업체한테 방향제를 선택해서 쓰도록 하고, 그러니까 청소업체들은 전부다 최고급 방향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많이 냄새가 나시는 것은 청소를 잘 못한 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다만 비가 오거나 습기가 차면 냄새가 덜 빠지고, 그다음에 특히 대합실의 경우에는 우리가 환기할 때 약간 미흡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하면 환기 같은 것을 더 철저히 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지금 방향제는 아주 최고급으로 쓰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런데 그 방향제의 냄새가 그것이 아니고요. 소변기에, 변기 내에 거기에서 올라오는 악취가 말이지요. 엄청 심하더라고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모든 역사에 체크를 하겠습니다.

윤기성위원

고맙습니다. 저도 출퇴근 시간, 흔히 저는 사실 지하철을 많이 이용합니다. 물론 버스는 가끔 이용하기가 어렵지만 지하철을 이용하게 되면 사실 시간과 모든 것이 절약되고 저는 그래서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데 특히 출퇴근시간에 말이지요. 사장님도 아마 지하철을 타보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지하철을 이용하는 손님들 중에서 저도 그것을 느낍니다. 가장 불편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사장님, 승객으로 말씀드린다면 무엇으로 생각하시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승객들이 가장 불편하시다고 하는 것이…….

윤기성위원

열차 내에서?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열차 내에서 덥다, 춥다하는 것 하고요.

윤기성위원

그것은 없고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요새는 그것이 없는데 그다음에 무가지신문 그것 거두어 드리는 분, 선교하시 분, 그다음에 또 잡상인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렇습니다. 제일 불쾌한 것이 저는 물론 종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선교활동을 하는데 말을 들을 수도 없고 얼마나 떠들어대는지 다음 역이 종로5가입니다 이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열차 내에서는. 너무나 심한 선교활동을 하시는데 그것 좀 자제해 주시고, 특히 선반위의 신문지 있지요. 물론 손님이 적은 출퇴근 시간을 피해서 하면 불쾌감이 없는데 그 출퇴근 시간에 옷을 빨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그냥 냄새나는 것을 갖다 스쳐대고 할 때 말이지요. 특히 여성손님들은 짜증을 내요. 무슨 열차에 말이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타가지고 냄새를 풍기느냐고, 신문지를 수거하시는 분들의 옷 상태가 그렇게 불결할 수가 없어요. 냄새가 나서, 그것은 법으로 어떻게 제재가 안 됩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비스지원단을 만들어서 집중단속을 해도 대개 노인들이 하시고, 키가 작은 분들이 하다 보니까 닿지 않아서 사람을 짚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조례를 통해서 우리한테 해주신 것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라서 과태료 부과하기도 민망스럽기도 하고, 그래도 그런 사법적인 권한이 생겼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메트로와 공동으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가지(無價紙) 신문 파는 사람한테도 앞으로 강하게 얘기해서 너무 남발하는 사태가 없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기성위원

출·퇴근시간에는 정말 자제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불법 광고물 지라시 있지요? 어떻게 열차에 쫙쫙 붙게 되어 있더라고요. 붙이면 그냥 유리에 딱 붙어요, 지라시가. 그런데 복잡한 틈바구니에 들어와서 붙이고 있는데 단속을 좀 해야 되잖아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단속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열심히 하는 것이 그래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올해만 해도 수천 명을 적발해서 수십 명은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과태료가 생겼으니까 적발 즉시 과태료 물리고 그러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윤기성위원

제가 직접 탑승을 해봐도 그렇고, 손님들 원성을 들어보니까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단속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시철도 5678호선이 음 사장님 소관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렇습니다.

윤기성위원

지금 역사 중에서 제일 깊은 역사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산성역인데요. 50몇 m가 됩니다.

윤기성위원

그런 데는 에스컬레이터가 다 되어 있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되어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제가 지역적인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7호선 면목역 한번 내려가 보셨나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그럼요.

윤기성위원

거기도 깊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깊지요.

윤기성위원

에스컬레이터가 없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거기도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저쪽에서부터 수평 맞춰서 오다 보니까 깊어졌는데요. 강북지역이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처음에 할 때, 강북지역은 먼저 개통을 하니까 같은 7호선이라도 강남은 되어 있는데 강북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 국가와 같이 해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면목역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선순위를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성위원

거기가 상당히 깊어요, 이용객들도 많고.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주어진다면 거기를 우선 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세 가지 제가 지적한 점 참고해 주셔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

윤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사장께서는 7호선 온수역 철도 사고의 원인을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때 기관사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린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때는 신호모진(信號冒進)이라고 보고를 했지요. 모진이라는 용어가 어렵기는 합니다만 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런 뜻이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김현기위원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오늘 여기 업무보고 13쪽에 보고가 되어 있는데 기관사의 신호확인 소홀 및 전동차 자동제어장치 기능 오류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류가 아니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오류가 아니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잘못된 것입니다.

김현기위원

왜 여기에 오류라고 표기를 합니까? 정비 불량이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정비 불량으로 표기를 해야지 오류라고 합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알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에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한테 다 보고를 드렸듯이…….

김현기위원

나한테는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주셨어요. 그러나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할 때에는 정확한 내용을 가감 없이 사실 그대로 보고를 해야지요. 오류와 정비 불량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오류라는 것은 기계적 결함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시고요. 정비 불량이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정비를 잘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김현기위원

어쨌든 이 사고는 제가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드러난 경제적 손실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로 인해서 겪은 시민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김현기위원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만약 환산을 한다면 수십억 내지 수백억에 해당되는 이런 금액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간단하게 보고를 해 놓았는데 앞으로 대책이 뭡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래서 우리가 우선 기관사가 관행적으로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PCB, 우리 전자직원 1명이 맡고 있었는데 공동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다시 구축했습니다.

김현기위원

알겠습니다. 열차 사고라는 것은 순간적인 판단 잘못으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그 차량은 승객이 승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되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승객이 가득 탑승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사고가 났다면 도시철도공사 사장 책임져야 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정비와 직원 교육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다음은 5페이지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조직개편을 통해서 927명의 가용인력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용인력을 새로운 업무를 위해서 14개의 TF팀을 신설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1개 TF팀당 인원이 몇 명입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것은 TF팀마다 다 다릅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니까 통상 TF팀이라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단기간 운영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927명의 가용인력이 14개 TF팀에 배정이 되면 한 팀에 엄청난 인원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것은 TF팀이라고 할 수가 없고 새로운 조직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래서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한 5개월 동안 이 900명을 새로운 조직으로 가기 위해서 전환과정에서 우리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식조직으로 다 이 사람들을 발령 냈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보건대 좀 궁색한 답변이에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TF팀이라는 것이 한시적인 목적을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이 많은 인력을 14개에 나누어 놓으면 이것은 공식 조직이 되는 거지요. 물론 인력을 감축하는 데 한계는 있습니다. 노조의 반발이라든지 등등 직원 운영에 사장으로서 겪는 애로와 고충이 있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앞으로 희망퇴직이나 자회사에 배치하겠다, 그런 전략입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아니, 일단 아까 TF팀을 정규조직화해서 거기에 발령을 내고요. 그다음에 희망퇴직은 이와 관련 없이 우리 6,800명 중에서 원하는 사람을 골라서 희망퇴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현기위원

그렇다면 업무보고에 정원 감축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아야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정원은 감축했습니다.

김현기위원

감축한 결과 927명이라는 가용인력이 나왔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것이 아니고요. 정원 감축은 270명 했고요. 아까 927명은 뭐냐 하면 6,900명 중에서 기존에 하던 일을…….

김현기위원

잘 알겠어요. 내가 업무보고서 잘 읽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기가 시간적으로 곤란하니까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김현기위원

다음은 공기질 개선과 관련입니다. 지금 도시철도공사에는 터널 청소하는 살수차가 몇 대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고압살수차 1대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노선은 4개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김현기위원

충분한 보유량입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래서 지금 환경부 지원을 받아서 1대를 더 보충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현기위원

언제 구매할 계획입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내년도 예산으로 환경부에서 우리한테 보충해 주시는 것으로, 환경부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제 생각에는 5678호선의 노선 길이가 얼마나 되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152㎞입니다.

김현기위원

152㎞를 2대의 살수차로 커버를 한다는 것은 좀 무리라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사장님도 좀 전향적으로, 또 국가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인데 빨리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지하철 역내라든가, 터널 내의 공기가 썩 좋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적정량의 살수차를 구매해서 공기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위원님, 그것도 그렇고 또 우리가 스크린도어를 내년 말까지 하게 되면 상당히 승강장이나 대합실은 나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시장님이 제일 신경 쓰고 있으십니다.

김현기위원

스크린도어가 만능 대책은 아니에요. 먼지를 근본적으로 제거를 해야지 들어오는 공기를 막는 역할밖에 더합니까, 스크린도어라는 것은.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터널 내의 공기를 정화시키고 개선시키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스크린도어 설치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앞뒤가 틀렸다 이렇게 봅니다. 스크린도어 엄청난 예산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살수차 1대 제가 확인해 보니까 불과 얼마 안 들어요. 이런 비용을 들여서라도 공기질 개선에 앞장서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철도공사에는 차량기지가 몇 개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6개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6개에 전동차 세차장이 있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김현기위원

지상에 있습니까, 아니면 실내에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지상에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아직 현장 확인을 못했는데 서울메트로의 어느 차량기지에 가서 전동차 세차하는 기구를 봤습니다. 이것은 50년 전에 하던 그런 방식을 아직도 답습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우리는 좀 나중에 만들어서 열차가 지나가면서 자동적으로 세차가 되는 방식입니다.

김현기위원

마찬가지입니다. 메트로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 21세기형 세차방식은 아니에요. 엊그제 지하철 9호선 차량기지를 가봤더니 지금 아주 첨단으로 건설하고 있더라고요, 실내에. 8량 편성의 전동차가 들어오면 실내에서 바로 세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디다. 당장 그렇게까지는 어렵겠지만 제가 한번 5678호선 차량기지를 적당한 기회에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한번 확인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한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교통본부에서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여기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잘 정리해서 도시교통본부장에게 보고를 하고, 향후 도시교통본부 업무추진에 반영을 해주어야 됩니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방금 제가 지적한 내용도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김우태 위원입니다. 사장님, 우리가 두 번째 회의를 하게 됩니다. 업무보고를 받는데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제가 이 교통업무에 대해서 식견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 자료가 너무 부실해요. 각 부서에서 하는 일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싶어서 의심스러운데 우리 도시철도 방대한 조직의 업무현황에 내용이 이 정도밖에 안 올라온 것이 우리 위원회를 너무 무시한 것 아닙니까? 우리 교통위원회를 경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통위원회를 무슨 박사 취급하는 것입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교통위원회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슬쩍 갖다 던져놓고 모르면 그만이고 알면 질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고자료를 주는 것 같아요.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사장님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렇게 보셨으면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지난번에 처음 위원님으로 다 교통위원회에 오셨을 때에 기본현황부터 시작해서 도시철도의 기존업무를 다 한번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동안 지난 회기하고 지금 회기 중에 한 달 동안에 일어난 일을 요점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현황을 포함해서 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

지난번의 자료도 충분치 못합니다. 지난번에도 자료가 없는 것 이번에 올려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사님한테 여쭈어보겠어요. 감사실에서는 지금 어떠한 일을 하는지 업무보고 자료에 하나도 없습니다. 금년에 감사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자체감사?

감사

신준호 금년에 다섯 번 했습니다.

김우태위원

그 개괄적인 자료를 올려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금년에 감사한 내용 중에서 가장 지금 문제점이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감사님 말씀 좀 해 주세요. 다섯 번 감사하셨으면 다섯 번 감사한 실적을 대충 얘기해 주세요, 맨 처음에.

감사

신준호 맨 처음에 영업분야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중점은 경영목표 및 방침사무의 추진노력도, 이행도 등 추진실태를 점검했습니다. 그다음에 회계질서 문란 및 예산낭비실태 등을 점검했습니다. 감사결과 12건, 신분상 조치 3건, 모범사례 발굴 2건 이런 식으로 죽…….

최홍우위원장

감사. 신 감사님, 지금 말씀하시는 태도가 잘못되었으니까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역서를 전 위원님들한테 다 주셔야 됩니다. 감사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책을 읽는 것도 아니고, 그 감사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까, 뭐 합니까?

김우태위원

지금 영업상 감사에서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감사

신준호 갑자기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우태위원

우리 감사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역사내의 상가의 문제점이 모 의원도 시정 질의를 한 적이 있고, 이와 관련해 문제가 많다고 그런데 여기와 관련되어서 감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상가계약이나 재계약이나 임대가격 어떤 편차나 다양할 것입니다. 혹시 감사한 내용이 있어요?

감사

신준호 일상감사를 통해서는 매번 감사를 합니다, 각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김우태위원

그 계약체결이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까?

감사

신준호 그 계약체결은 수시로 계약할 때마다 저희한테 일상감사가 올라옵니다. 그때마다 감사를 했는데 금년 들어와서 상가에 대한 분양실태라든지, 그 사항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특별감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김우태위원

제가 왜 감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요. 지금 지하철공사 적자 보면 지방공사 중에서 지하철에서 94%가 가장 높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도시철도가 1위예요. 재정적자가 7,770억이 넘는다고 나오는데, 이러한 적자는 혹시 감사님이 업무를 태만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 업무 운영이 너무 나태해서, 아니면 우리 감사님이 업무 운영하는 데 뭔가 비전을 제시한다든가 문제점을 제시해 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진단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진단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부실한 원인이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감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

신준호 네,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우태위원

감사라는 것은 적어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회사 운영에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적해 주는 것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

신준호 네, 좋은 말씀으로 경청하겠습니다. 유의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금년하고 작년하고 해서 2년분 감사실적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신준호 네, 알겠습니다.

김우태위원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그래도 나름대로 적자회사를 흑자로 전환시키려고 애 많이 쓰는 것 저 알고 있습니다. 자구책으로 정원을 감축하느니 이런 현황이 나왔는데 이번에 정원 감축하는 데 예산이 얼마 정도 절감되고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정원이 1년에 한 100억 정도 절약됩니다.

김우태위원

그러면 이번에 자회사를 설립했는데 자회사 설립하면서 위탁예산 투입하는 것은 얼마 정도 됩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자회사는 지금 두 가지 종류입니다. 기지경비는 우리가 자회사를 설립하지 않아도 우리 직원이나 혹은 업무를 새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 있고요. 그것은 정원 조정하고 상관없이 오히려 비용이 더 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기존에 우리가 하던 일 혹은 민간한테 위탁했던 것을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회사에 나가는 사람도 비용절감 차원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회사를 설립해서 인건비 절감이 2010년에 한 248억, 매년 한 248억씩 자회사를 통해서 인건비 절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자회사에 우리 직원이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니까요.

김우태위원

지금 정원 조정으로 인해서 1년에 100억 정도가 예산이 절감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자회사를 통하여 248억이 절감된다 이것이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우태위원

이것이 자회사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설립조건이 공사에서 자본금 전액 출자한다고 했습니다. 그 출자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3억 원입니다.

김우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자회사를 계속 운영하면서 도시철도공사의 예산절감 효과는 더 증가가 될 것으로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그렇고요. 그리고 자회사도 또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자회사를 통해서 공사의 경영 개선이 되도록…….

김우태위원

그것이 도시철도공사에 관련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예산이 그쪽으로 투입되는 것 아니에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아니지요. 지금 외부에 용역을 주었던 것을 우리 직원이 하니까 외부에 주었던 돈이 안 나가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김우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감사님한테 잠깐 언급했던 지하상가, 도시철도공사 지하상가 현황이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전체 상가 임대계약자가 몇 명이고, 그다음에 상가가 몇 개 정도 되시는지?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우선 일반상가가 114개, 집단상가 9개, 그다음에 전문점이 한 200개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조례대상이 매점이 59개, 음료수가 164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모두 합해서 한 600개 정도 됩니다.

김우태위원

임대계약자는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이것이 계약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소 수마다 계약이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우태위원

1인이 다수의 상가를 계약한…….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편의점 같은 것 138개가 한 계약자고 해서요. 계약자로는 한 45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우태위원

지금 평당 임대가격은 어느 정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평당 지금 한 600만 원 받는 것도 있고, 100만 원 받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10만 원 받는 것도 있고요.

김우태위원

여기서 전체 수익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올 연말까지 한 해에 한 300억이 조금 넘습니다. 작년만 해도 이것 100억도 안 되던 것입니다. 올해 많이 늘었습니다.

김우태위원

상가가 혹시 전대차되거나 그런 사례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런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븐일레븐이라든지 이런 대형업체, 전문점, 집단상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상가의 모습을 다 바꾸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아직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붙어 있는 것도 있고요.

김우태위원

전대차 관련해서 소송 건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2건입니다.

김우태위원

전대차. 회사에서 계약한 임대차 말고…….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주어서 한 것이 두 건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두 건이면 얼마 안 되는데, 주변에 들은 풍문에 의하면 전대차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서 전대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러니까 전대가, 지금 현재 우리가 계약기간이 되기 전에는 매월 임대료 잘 내고 그러면 그 사람이 전대했는지 하는 것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 풍문에 그렇게 들으셨을 수도 있고요. 저희가 그것을 파악 못한 경우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만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습니까? 대개 5년 되면 끝나는데 그때 되어서 안 나가려고 그러면 그것이 소송이 붙는 경우에 전대차가 확실히 되고, 중간에도 전대차가 확실히 나면 우리가 계약을 해지하는데 아직 그렇게 된 것이 몇 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공사는.

김우태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가장 예민한 부분입니다. 시민과 우리 회사와 시청과 여러 가지 관계에서의 민원부분이니까 사고가 없도록 철저하게 운영의 미를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시철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금년에?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1조 410억입니다.

김우태위원

여기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인건비가 한…….

김우태위원

좋습니다. 도시철도 관련해서 시설사업비에서 현재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혹시 불용될 염려 있는 사업은 없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연초에 우리가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가능하면 불용이라기보다도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취소한 것도 있고요. 다른 방법으로 하고 해서 사업을 취소하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하여튼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 투자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당히 많은 예산을 스크린도어에 투입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하다가도 급하지 않으면 일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적자 운영을 빨리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고맙습니다.

최홍우위원장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훈 위원님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장이 사장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게 되면 사장님이 지금까지 근무를 하신 지가 상당히 많은 시일이 흘렀는데 지금도 도철의 예산이라든지 사업비를 아직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도철이 1조 410억이라고 그랬지요, 아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최홍우위원장

1조 410억이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속기를 하고 있는데 잘 모르면 함부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예산을 여기서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지 속기사가 지금 속기를 하고 있는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정답 같이 말씀하시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알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조심하시고,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는 하지 않고 자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담당하시는 실·국장들이 좀 적으세요. 차량기지에 현존하고 있는 차량 부속품 있지요. 현재 쓰지도 못하고 고철로 묻혀버린 부속이 다량으로 있을 것입니다. 연간 들어오는 부속품 예산은 1년에 얼마 정도 쓰고 있고, 지금까지 예비 부속품은 얼마나 쓰고 남아 있는지, 2006·2007·2008년까지 내역서를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 보내주세요. 다음에 지하상가, 지금 김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으로 전대차 소송이 2건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시중에서 듣기로는 많습니다. 사장께서는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의회에서도 민원이 다발성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김우태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소송은 2건이지만 많이 있기 때문에 사장께서 파악을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막아야 됩니다. 그 책임이 사장님께 있습니다. 도철에서는 거기에서 연간 300억 정도의 수입이 있기 때문에 수입성으로 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거기에 따른 피해자가 속출하기 때문에 그것도 도철에서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장은 보기 때문에 지하상가 입찰관계, 퇴직자 우선 특혜가 있는지, 계약이 만료된 업체에 대한 내역서를 자료로 위원님들에게 주시고, 다음은 무임승차권을 도철에서는 바구니 채로 역사마다 내놓아버렸었어요. 그것 인정하시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최홍우위원장

지금 서울메트로에서는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어요, 도철에 대해서. 그것도 문제가 상당히 야기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도철과 서울메트로가 서로 달라서 싸움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기로 하고, 긴급조치사항으로 13쪽에 전 기관사 964명, 또 차량직원 929명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우리 김현기 부위원장님 질의와 맞물려 있습니다. 사상 사고라든가 열차 사고에 대해서 무슨 특별교육을 했는지, 누가 교육을 시켰는지 그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잘 전달해 주시고, 다음에 PSD(platform screen door), 스크린도어를 2009년까지 전 역사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거기 16쪽에 보면 시공업체가 자료상에 나와 있습니다. (주)경일산업개발, 또 (주)디유에이엔아이, (주)포스콘은 운영 중이라고 나와 있고 나머지 (주)삼성SDS는 설치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회사의 자기자본이라든가, 매출, 수수료……. 지금 서울메트로에서는 스크린도어 설치한 하청업체에게 돈도 못 주고 있어요, 그 내용 아실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렇게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메트로 스크린도어 설치한 업체들은 본회의장까지 와요. 거기에서 울면서 얘기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얘기를 해서 돈도 받아주고 했어요, 소규모 영세한 회사다 보니까. 이런 회사도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삼성SDS 같은 데는 대단히 큰 회사고, 여기 (주)디유에이엔아이, (주)포스콘, (주)경일산업개발 이런 데는 지금 위원님들이 가늠을 잘 못하기 때문에 매출, 수수료가 있습니다. 법인 연혁이 있고, 자기자본이 있으니까 내역서를 위원님들에게 보내 주시고, 다음에 6개 차량기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차량기지 내 근무자 현황과 근무내역서, 이것을 우리가 빨리 파악을 해야 행정사무감사 때 수월하게 넘어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서 정비한 정비내역서 3년 치를 우선 위원님들에게 배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희망퇴직자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정원 정리가 되면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을 것인지 자료로 좀 주세요. 막무가내로 업무보고를 해 놓으니까 위원님들이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서 제가 별도로 자료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정비실적은 어떤 수준으로 해 드리면 됩니까?

최홍우위원장

정비내역서가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를 하게 되면…….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차량 1대당 정비내역서가 이렇게 많을 텐데 그것을 다 3년 치를 어떻게 갖다 드립니까?

최홍우위원장

그것이 많으십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최홍우위원장

많아도 실제로 묻혀 있는 부속도 많고 여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도철에서 1조가 넘는 예산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수수방관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정비내역서를 보내드리는데 어떤 정비내역서를 보내드리면 되는지…….

최홍우위원장

많아도 일단 1년 치라도 해서 우선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전동차에 무슨 부속이 들어갔는지 정도는 위원님들이 아셔야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질타를 하지, 지금 이런 상태로 막무가내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장이 지금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해주세요. 김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정비내역서가 이만한데 다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해달라는 말씀이십니까? 자료요구를 이렇게 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최홍우위원장

정비를 하게 되면 부품교체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정비를 매일하는데, 차 들어올 때 하고 나갈 때 한 정비내역서를 다 정리하고, 그다음에 3일에 한번 4일에 한번 하고, 4개월에도 하고 3년에도 하는데 어떤 정비내역서를 요구하시는 것인지, 매번 들어올 때마다 했던 정비내역서를 다 요구하시는 것인지, 무슨 사고가 났을 때의 정비내역서를 요구하시는 것인지…….

김동훈위원

1년에 대충 얼마의 부품이 사용되고 있는지,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되었는지 파악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최홍우위원장

사장님,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뜻이기 때문에 자료가 방대하다는 얘기만 하지 마시고 우선 거기에 들어간 정비내역서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라도 갖다 주세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김동훈위원

월로 파악을 해도 되고, 연으로 파악을 해도 되고 정비하는 데 비용이 얼마 들어간다, 이런 정도는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아니, 그러니까 부품을 얼마나 샀느냐…….

최홍우위원장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6개 차량기지 중에서 몇 군데는 시찰을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들이 그것을 파악해야만, 지금 전동차에 1조가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정비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파악하고자 합니다. 월별로라도, 또 그것이 많다면 1년에 몇 개월 치라도 묶어서 갖다 주고 난 다음에 그것을 보면서 다시 파악을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어느 위원님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모든 위원님들한테 한 달 치를 다 갖다 드리면서 다 협의를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최홍우위원장

다 주세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러니까 요구하신 위원님과 우선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시다면 더 원하시는 것을 해 드리는 쪽으로 하지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홍우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따로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도철 사장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최홍우위원장

김동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훈위원

김동훈입니다. 우리 음성직 사장님, 또 간부님들 예산절감을 위해서 270여 명의 인원을 감축하시면서까지 수고를 해주신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노고를 치하해 마지않습니다. 지금 인원이 감축된다고 하니까 제가 장승배기역을 예로 들겠습니다. 장승배기역을 제가 주로 이용을 하는데 매표직원이 자리에 거의 앉아 있지 않는 예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각 역마다 매표인원이 없을 정도로 감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우리가 장승배기역 같으면 출·퇴근시간에만 매표를 하고, 다른 시간대에는 매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이 다른 안전 활동이나 승객안내, 구호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러니까 인원감축에 따라서 창구에 앉아 있을…….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아니, 인원감축에 의해서 창구에서 매표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차피 내년 4월이면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에 매표행위가 없어집니다, 창구에서. 그래서 우리가 현재는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위해서 출·퇴근시간에는 하고 그렇지 않은 시간에는 그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다른 시설물이라든지 소화기라든지 이런 것 계속 점검하도록 하고, 특히 승강장이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안전구호 활동을 주로 역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표소에 사람이 없어도 역에 다 근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동훈위원

제 느낌은 매표소에 직원들이 안 앉아 계시기 때문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손님들한테 상당히 대접을 잘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 염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부터는 매표행위를 거의 하지 않는다면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김동훈위원

그것도 여러 가지 예산절감 효과가 있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세기는 자동차문화시대였고, 21세기는 지하철문화시대가 열려서 서울시의 모든 중심이 지하철로 옮겨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김동훈위원

9호선이 내년 5월에 개통되면 아마 세계 어느 도시 못지않게 지하철이 많이 개통이 되어 있는 이런 입장인데, 그러면 그렇게 많은 시설투자를 해서 지하철을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을 어떻게 하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느냐 이것이 상당히 시로서는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자동차 이용보다는 지하철을 이용하도록 해야만 공기도 좋아지고 또 여러 가지 유류비도 줄일 수 있는데, 물론 지하철 환경을 개선하는 여러 가지 사장님의 지난번 말씀도 통감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화장실을 다른 방향으로 개선하는 문제, 상가 운영을 전문화시키는 문제, 거기에 앞서서 한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도시철도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있는 모든 지하철역의 유휴공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시민들을 유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지하상가 못지않게 각 지하철역에 유휴공간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버스 타러 가시는 분들이 구매를 위해서도 지하철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지하철을 이용하도록,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역을 다니다 보면 유휴공간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먼저 말씀드린 대로 전문업체를 끌어들인다든지 또 아니면 시민들이 장기적으로,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백화점을 사람들이 찾는 이유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렇습니다.

김동훈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지하철 역사나 지하철상가나 이런 것을 그런 쪽으로, 시민들이 쉽게 찾아와서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공간을 더 적극 활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늘 가지고 있습니다. 사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래서 사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제가 연임을 하고나서 가장 역점을 두고 지금 일을 추진하는 것이 바로 그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공공활동을 우리 지하철역사 구내에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직원이 나서서 그것을 구상중입니다. 구상이 완료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지금 지하상가나 지하철역의 상가가 직원들이 다른 명의로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다 하는 여러 가지 비판의 소리도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제 생각으로는 현재 이왕에 시설되어 있는 지하철 역사나 지하상가나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시민 편리한 대로 되도록 구매력을 돋워서 유치하는 방법으로 개선방향을 서둘러서 해야 하지 않겠나, 또 지금 7호선하고 2호선이 환승역인 대림역 같은 경우에는 보면 상가가 어떤 안정감이 있지 않고, 남대문시장처럼 싸구려 이렇게 해서 아주 호객행위 할 정도로 이런 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싼 물건 갖다 많이 판매하는, 이러다 보니까 신뢰성이 없다고요. 지하철역의 상가가 시민들한테 신뢰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조금 연구를 깊이 해서 시민들이 백화점처럼 신뢰를 가지고 구매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런 것도 아주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우선 수입도 수입이지만 지금 상가 하나 못 얻어서 장사도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도 배려도 하고, 또 그래서 지하철역도 많이 이용하고, 시민들의 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다른 차원으로 이렇게 해서 시민들을 쉽게 많이 이용하도록, 많이 끌어들일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 위원장, 김우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우태부위원장

김동훈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화위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나은화 위원입니다. 엊그제 메트로의 업무보고 시에도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했었는데요. 이동식경사로 서비스 이것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이 되었는데요. 지금부터라도 서둘러서 빠른 시일 안에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는 당부를 했었고요. 도시철도공사와 메트로가 함께 이 사업을 시작해야만 이 서비스를 이용할 분들이 느낄 효과도 극대화시킬 수 있고,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혼란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동식경사로의 구매단계부터 양 공사가 함께 해 주십사 부탁했었고, 그 조율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언제쯤이면 서울의 지하철에서 이동식경사로를 깔아주어서 승강장에서 전동차로 안전하게 오르는 장애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될까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가능하면 빨리 해서 다음 달 내로 11월말까지 설치하고요. 만약에 조금 늦어져도 올해 내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 저희가 먼저 시범을 하고, 서울메트로한테 그것을 같이 하자 해서 같이 하기로 해서 발주를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양 공사가 하니까 약간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사업으로 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은화위원

이미 계약이 발주가 되었다고 그리고, 11월 15일경이면 납품이 완료될 것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납품이 되면 빨리 설치를 하는데 11월말까지 하는 것을 저희 목표로 하고, 좀 늦어도 연말까지는 전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나은화위원

연말까지는 안 갔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약속하신 대로 지켜 주십시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알겠습니다.

나은화위원

장애인의 관점에서 서울의 대중교통서비스인 버스와 지하철을 한번 평가를 해 본다면 현재 지하철이 훨씬 앞서가는 스코어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나은화위원

버스가 2013년까지 전체 버스의 50%까지를 저상버스로 도입할 것을 목표로 대폐차 분량 전량을 저상 및 CNG 겸용의 버스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도입률이 한 자리 숫자도 넘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 노선을 커버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나마 도입된 노선을 보더라도 저상버스의 배차시간을 따져 본다면 이것이 너무 길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장애인들한테 널리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것이 적어도 50%는 저상으로 깔려야 장애인들에게도 버스가 대중교통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고, 그 이전에는 우리 지하철이 장애인들에게 유일한 대중교통서비스입니다. 그때까지는 지하철이 분발을 해 주셔야 현재 장애인콜택시에 몰리는 수요를 분담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가 현재 220대의 차량으로 하루 1,400여 건을 수송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타고자 하는 수요와 비교해 봤을 때는 한 60% 정도밖에 만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인권영화제 행사가 있어서 제가 양천구의 한 복지관에 갔었습니다. 그날이 토요일 오후였고 행사는 6시를 넘어서 끝났는데 근처에서 제가 식사를 하고 한 두 시간쯤 가까이 지나서 다시 복지관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요. 영화제를 관람했던 휠체어를 탄 장애여성 한 분이 그때까지 길에서 장애인콜택시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된 것이냐 물으니까 장애인콜택시 올 때까지 걸릴 시간을 감안해서 본인은 5시 전에 콜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를 만났던 그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지연안내전화만 계속 받았고, 택시가 연결되지 않는다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시더라고요. 일단 인근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섭외해서 그 시설의 차량으로 귀가할 수 있게 도와드렸었는데 택시기사와 전화통화가 된 후에도 차가 오기까지는, 장애인을 태우러 오기까지 보통 한 20분, 길게 걸리면 30분도 걸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는 것이 보통이니까 차라리 저녁식사라도 하면서 기다리는 요령이라도 부릴 줄 아는 분이었으면 그렇게 고생은 안 하셨을 텐데 그런 생각을 제가 내심으로 해 봤는데요. 그때 활동보조인이 옆에 함께 계셨었어요. 그래서 옆에 보조할 분도 계시니까 지하철을 타고 가시는 것은 어떠냐고 제가 권유를 해 봤었는데 이분이 대답하시는 것이 이분이 장애인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집안에서만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용기를 내서 사회생활을 시작해 보려고 시도를 하는 분이었는데 지하철이 승강장에서 전동차로 올라탈 때 생길 수 있는 그 간격과 높이차가 너무나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지하철을 못 탄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면서 저같이 어려서 장애인 된 사람은 차라리 불편한 대로 사회에 적응하고 있기 때문에 어지간히 간격과 높이 차가 벌어져도 그것을 씩씩하게 넘어서 잘 다니거든요. 그런데 중도 장애인 된 중년 여성이었는데 장애 있기 전에는 느끼지도 못 했던 그 간격이 너무나도 높은 절벽이고, 낭떠러지로 느껴진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무리하게 넘어가다 바퀴라도 그 사이에 끼어들어가서 휠체어가 넘어지면 어떻게 되냐고 걱정을 합니다. 이분의 염려가 또 기우는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사고로 다치는 경우도 있었지요. 어떠한 점이 느껴지십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위원님, 제가 사장된 다음부터 그쪽에 그리고 과거에 서울시에 있을 때도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요. 그래서 우리 공사는 댁에서 출발하시면서 공사에 전화를 주시면 역 앞에 나가서 기다려서 태워드리고, 모셔다 드리고 다음 내리시는 역에서 우리 직원이 기다려서 문밖까지 배웅해 드립니다. 역에 있는 직원들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다 되어 있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문자서비스 받는 것을 우리가 등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나 혹은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그것이 고장 났다는 것을 다 문자로 보내드리고, 이렇게 해서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만약의 경우에 그런 단체나 이런 데에 우리 서비스에서 문자를 활용하시는 것을, 지금 현재 올해만 해도 3,300명이 그 서비스를 이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요. 그래서 그런데 아까같이 중도에 되신 분들이 모르십니다, 아직. 그렇다고 이것을 신문에 광고를 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인단체한테 협조공문도 보내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단체에 소속되신 분들은 아주 활용을 잘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차차 그분들한테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더군다나 활동보조하시는 분까지 다 무료로 해 드리거든요. 버스는 장애인까지 다 돈을 받지만.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은화위원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단체에 소속되어서 활동하는 장애인들은 이 정보를 잘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사실 문제잖아요. 저도 이렇게 홍보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동식 서비스를 시작하실 때는 이용자가 얼마 안 되는 일이라고 가볍게 여기 지 마시고 홍보를 한번 기획을 해 주세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러면요. 지금 우리한테 등록하신 분만 423명이고요. 그다음에 3,340회나 직원들이 안내를 하고 했습니다.

나은화위원

지금 등록해서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사실 별달리 안내를 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것이 아니라 집에서 떠나시면 우리가 역 앞에 가서 기다린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어도 우리가 휠체어리프트나 혹은 엘리베이터 가지고 다 하고, 특히 벌어진 역 그런 데는 사람을 한 명 더 배치해서 해 드리고요. 활동보조인이 있으신 분은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다 그렇게 합니다.

나은화위원

앞서 제가 예를 들어드린 그 여성보다도 더 움츠려들고 더 무기력해서 사회활동을 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좀 적극적으로 이번 기회에 홍보를 하셔서 가능하면 TV나 라디오 등을 통해서도 이런 소식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지하철이 소수의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분들도 간과하지 않고 세심한 배려를 한다는 안내를 통해서 다시금 사회활동을 시작해 볼 동기를 부여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교통방송하고 특히 협조해서 그쪽에다가 부탁을 해서라도 시민한테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특히 장애인들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더 많이 확충하는데, 지금은 역마다 하나 정도 있으니까 횡단보도를 건너셔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반대편에 엘리베이터를 하나 더 놓는 것을 단계별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이제 점점 이렇게 서울시가 예산을 들여서 추진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이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직원이 하고요. 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은화위원

고맙습니다. 사실 저도 그 간격이 두려워서 지하철을 혼자서는 못 타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앞바퀴를 전동차에 끌어올려 주어야지 탑승이 가능한데 동행이 없을 때 지하철 승강장 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승객 중 누구에겐가 도움을 청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특히 여성의 경우는 더 그렇고요. 그래서 지하철 인력 중에서 누군가가 이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십사 하고 제가 제안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사업이 서비스가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서비스가 지하철을 나는 못 타, 나는 지하철을 타지 못한다고 여기던, 그래서 장애인콜택시만 고집하고 있던 장애인 한 사람을 지하철 승객으로 만들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나은화위원

장애인 콜택시의 증차는 해마다 하고 있지만 그 수요증가율을 도무지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렇습니다.

나은화위원

이 수요의 일정부분을 지하철로 분산해 내야 되고, 별 것 아닌 것 같은 서비스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하철에 장애인 이용객 수요가 해마다 늘고 있는데 장애인의 사회적 활동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 그것을 가능케 하는 사회적 시스템도 점점 열려가고 있기 때문으로 봅니다. 그때까지는 장애인의 교통수요를 실질적으로 감당해내는 역할이 우리 지하철에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또 그런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알겠습니다.

김우태부위원장

나은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배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