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안건처리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무척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각각 채택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건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부터 회의시나리오를 전자회의시스템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운영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관악구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앞서 양창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부연설명 하면, 지금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에 보면 정책연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그 조항으로 인해서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가 폐지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 관련해서 정책연구위원회의 근본적인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조항 하나를 바꾸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서울시의회가 정책의회로 가기 위한 과정 속에서 그 역할과 기능이 과거에 어떠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갖고 의회사무처도 그리고 의회지도부도 우리가 다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덧붙여서 이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정책연구실에 대한,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논의해서 지금 정책연구위원회가 정책연구실에서 그것을 소관해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요. 그런 큰 틀에서 서울시의회가 앞으로 7대를 넘어서 향후에 발전적인 의회로 가기 위해서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위원회가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향후에 다시 이 지원조례에 관한 부분들도 다시 재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추가로 정책위원회, 정책실 기능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할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집행부 사정상 참석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의견청취는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진두생 위원장님과 송주범, 양창호 두 분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종로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재경 의원입니다. 저와 28인의 동료위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도심부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심부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서울의 도심부인 사대문안이 문화유산적인 측면의 관리와 보존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좁은 도로망 등 노후도와 밀집도가 심각한 상황이라 이를 지역특성에 맞춰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보존이 필요한 사항이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그리고 5대궁 관리 방안과 도심 사대축 개발 방안, 서울성곽, 한옥마을 등 역사도심 내 수많은 문화자원 복원, 발굴사업 등이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개별적 복원사업의 차원이 아니라 서울의 역사도심을 총체적으로 보호하는 도심부 역사환경 보존의 큰 그림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도심부 지원업무는 한 실·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디자인총괄본부, 경쟁력강화본부, 문화국, 도심교통본부, 균형발전추진본부, 도시계획국, 주택국 등 여러 실·국의 그 업무가 연관되어 있고 한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여러 상임위원회 위원들로 이루어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한민국 수도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이 지역의 합리적인 개발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위가 구성되면 이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봅니다. 그만큼 특위가 갖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고도 천년의 모습으로 세계 어느 도시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대한민국 서울을 만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특위활동을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해서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저와 동료위원들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남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 간단히 우리 처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송주범 위원님 하십시오.

우리 특위활동이 물론 우리 서울시는 참 잘하고 있지만 타 지방이나 국회도 마찬가지고 특위활동이 유명무실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위활동을 하면 중간 중간에 보고서라든가 끝나고 나서 성과보고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 받을 수 있을까요?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도심부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도심부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의회 대한민국 영토-독도수호활동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양창호·김수철·김우태·나은화·남재경·박종환·박홍식·오신환·이강수·이상용·이한기·정승배·지용훈·최병환·홍광식·양영식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