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완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16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칠곡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칠곡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장 김학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16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칠곡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칠곡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 1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계획을 확정, 자치단체 스스로의 조직개편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조직 자율성을 대폭 확대, 알뜰하고 유능한 조직으로 개편할 것을 권고한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을 바탕으로, 작고 효율적이며 일 잘하는 조직으로 전환하고, 유사․중복기능의 통·폐합 및 한시 정원의 시한 도래 전 정비 등 기능 재배치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무를 조정하기 위한 개정조례로써, 그 체제와 내용이 제반원칙에 적합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칠곡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명시하고, 정부의 조직개편 지침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행정기능을 재배치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총 정원, 기구와 관련 있는 상위직 정원인 5급 이상만 조례로 정하고 하위직은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정원의 총수를 709명에서 668명으로 41명을 감하는 내용으로, 그 체제와 내용이 입법상의 제반원칙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칠곡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법」제16조 제6항에 따라「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이 개정되어 이를 변경하고「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를 신설 및 확대하여 교육환경 개선으로 관내 학생들에게 학습 편의제공 및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그 체제와 내용이 입법상의 제반 원칙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경호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군 행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으로 이렇게 격려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우선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선진복지와 깨끗한 환경속에 문화체육에 앞서가는 젊은 칠곡시 건설을 위해 현장 하나하나 지휘 감독하시면서 동분서주 하시는 군수님을 뵐 때마다 애쓰시는 열정에 감동하면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또한, 함께 고생하시는 이승율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민선3·4기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관문도로 확장 왜관2공단 조성 등 괄목할만한 발전이 있었을 뿐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영남권내륙화물기지, 현대자동차 출고장, 왜관제3지방산업단지, 노인요양복지시설, 군립도서관, 평생학습관, 종합운동장,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환경기반시설 건설 등 타 지방단체에서는 생각지도 못할 대형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약적인 발전이 있기까지는 현집행부의 탁월한 지도력과 전공직자의 주인의식 및 책임정신이 함께 하였기에 가능하였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본 의원은 이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다시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면 될 수록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 또한 함께 늘어난다는 사실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소수의 주민들의 목소리들이 비록 이기주의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분들의 고통과 아픔이 있기에 전체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집행부와 의회는 명심하고 경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이 질문에 대해서 해당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납득할만한 과업 중심적인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세븐벨리 골프장 건설에 대하여 이철현 새마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골프장을 유치하는 이유는 지역주민의 이용과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목적은 지방세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쓰여질 세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오염된 물로 인근 몽리민들의 농업적 수익 가치를 떨어뜨리고 늘어나는 자동차 통행으로 인한 소음과 분진 등으로 주민의 재산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프장 양 산기슭에 벌목과 절개로 인하여 폭우시 빠른 유속으로 마을앞 동정천 범람우려 또한 가중되어 정신적 피해까지 겪고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익적 가치를 창출해야 하고 그를 위해서는 많은 기업들을 유치해야 함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세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근 주민에게 고통과 아픔을 초래한다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주식회사 한길 파미힐스의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면 회원권의 유동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연평균 30억내외를 징수하고 있는데 이는 왜관제1산업단지 344개 업체의 세수와 대등한 금액으로 세수확보에 크게 기여한다고 사료되며 여기에 세븐밸리 18홀이 추가 조성되면 연간 약 40억이상의 징수가 가능하리라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따라서 이 금액의 1/10이라도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 환원될 수 있는 정책개발을 요구하면서 다음 몇가지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매원1,2리 앞을 지나는 동정천 준설 및 정비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이는 오랫동안 내려온 토사로 인하여 하천 바닥이 인근 논 높이와 같아져 작은 폭우에도 범람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오염되어가는 매원 저수지를 환경부의 권유식물 치료법인 자연정화 수생식물을 식재하여 경관적 가치와 생태적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인근 몽리민들에게 자연정화된 깨끗한 농업용수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소득과 이어질 수 있는 개발을 제한하며 셋째, 100년이 넘는듯한 적송들이 늘어져 있는 매원초등학교 뒤 동솔밭 일대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옛전통 가옥과 함께 군민이나 외지인 누구든 쉬어갈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이 제안에 있어서 예산과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인근 종합운동장, 골프장, 현대자동차 출고장 등 주변개발을 연계해 봤을 때 시청 소재지로서 꼭 필요한 동부권 개발이라 생각되며 매년 되풀이되는 이 지역 민원해결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왜관남부를 통과하는 철도소음에 대하여 윤석수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문제는 제목만 들어도 무엇인지 충분히 아실만한 이 지역 아파트 입주 후 15년이 넘는 오래된 민원으로서 이 일대 로얄·우방아파트와 빌라 상가 등 약 1,000세대 이상의 주민들이 매일 밤낮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철도공사 방침에만 핑계로 해결책인 방음벽 설치를 미루고 있는 것은 이곳 주민들이 원성을 사기에 충분한 늑장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철도소음의 주거지역 환경기준을 보면 주간 70㏈, 야간 65㏈로 정해져 있으며 2010년부터는 주간 70㏈, 야간 60㏈ 소음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관계부서에서는 소음저감대책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대에 소음은 평균 74.5㏈로 야간기준보다 9.5㏈을 초과하는 참기 어려운 소음으로 여름철에도 창문을 이중으로 닫고 살아야 하는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왜관12리, 14리 약 3,000여명의 주민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야 할 행복추구권을 박탈당하고 있으며 집값이 떨어지는 재산적 손실과 인간으로서 가장 참기 힘든 소음공해로 인하여 정신분열까지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원인으로 집단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어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설치가능하다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충 넘어가는 답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및 지역 상가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에 정창호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역 경기 부양과 각종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재래시장 및 소상인들의 상권을 보호하고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 도입이 절실한데도 우리군은 상인들의 어려움을 외면한채 시기상조라는 대답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많은 지자체들이 2004년에서 2005년부터 앞다투어 추진, 실행에 옮기고 있으며 그 중에 일부를 제외하고는 환전율 90%이상으로 건전한 유통이 되고 있고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경제에 큰 효자 역할을 한다고 성공사례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시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관외 공무원들의 지역 이주 운동과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함께 추진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꼭 필요한 정책도입을 외면하고 단점만 찾아 강조하는 것은 지역 대형 상가들의 눈치를 보거나 집행부의 미흡한 판단과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한 회피성 핑계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관외에 거주하는 약 50%이상의 공직자들이 지역 소비와 지역 경제에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관심 소홀에서 추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봤을 때 지역을 걱정하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려운 경기속에 꼬박꼬막 세금을 내면서 점포세 마련조차 어려워 폐업하는 상가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농민이나 중소기업처럼 아무런 지원혜택이 없어도 단체로 집단적인 목소리 한번 내지 않는 선량한 우리 지역 소상인이고 주민입니다. 하루빨리 긍정적인 정책결정으로 이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기를 본 의원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군민이 있기에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경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세븐밸리 골프장 민원대책에 대하여 이철현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철현 새마을과장 이철현입니다. 방금 곽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븐밸리 골프장 건설로 인해 환경오염 등 각종 피해에 대한 대책과 매원1리 앞에 동정천 하천정비 준설 및 매원 저수지 자연정화 수생식물 식재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봉계리 일원에는 세븐밸리 골프장 현황은 회원제 18홀로서 면적은 28만8,000평입니다. 사업기간은 97년 9월 27일부터 2009년 5월 30일까지 조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공사 조성공사는 2007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봉계리 및 매원리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분진에 대한 환경오염 피해, 또한 흙탕물 하천 유입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 현재 매원리 주민들의 환경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피해보상은 사업시공자인 서희건설과 시행사인 CJ파라다이스에서 수행할 사항이므로 주민들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피해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대표와의 대화창구를 마련해서 의견을 좁혀 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계속적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상에 대해서는 주민측과 시공사간의 의견차이가 너무 커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시행사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보상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건의한 매원1리 앞 동정천 하천정비 개발사업은 지방하천으로서 관리청인 경상북도에서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지금 완료되어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계획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근거로 해서 점차적으로 하천정비 사업이 추진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에서 주관하는 주민설명회는 10월 23일 목요일 10시 왜관읍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이에 따라 용역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하천에 대한 문제점 및 보완사항, 주민의견 사항 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매원1리 앞 동정천 하천정비 문제는 이번 기회에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하천정비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있으며 저희들도 계속 동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원저수지 환경보존문제는 현재 관리청인 한국농촌공사 칠곡지사에 저수지 관리에 대해서 수차례 걸쳐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수생식물은 1식을 기식재하여 시험관리중에 있습니다. 금년내 추가로 1개소를 더 설치할 예정이며 상류부분에는 약 52m의 보를 설치해서 흙탕물의 자연정화를 통해서 오염을 최대한 억제하는 대책을 강구중에 있으며 근본적으로 저수지 준설작업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동솔밭 공원조성 사업은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쉼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매원리는 골프장 종합운동장 현대자동차 출고장 등 여러가지 주변 여건이 좋은 사항이나 우리 군의 중심도시로서의 개발추진계획은 장기적 안목에서 검토후 점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곽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석수입니다. 곽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왜관 남부지역 철도변 소음에 대한 추진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철도변 방음벽 설치현황은 왜관역에서 석전터널까지 970m는 기설치되어 있으나 로얄아파트옆 과선교에서 국도4호선 지하도구간까지 550m는 미설치로 철도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으로서는 ‘07년 6월 군에서 경상북도를 경유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방음벽 설치를 건의하였으며 ’07년 7월 24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예산사정상 여러 지역의 방음벽 설치는 일시에 어렵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08년 9월 25일 칠곡군발전협의회에서 왜관 남부지역의 방음벽 설치 건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추진대책으로서는 현재 철도방음벽 설치를 요구하는 아파트 주민, 학교, 지역 주민들이 건의서를 작성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건의서가 완료되면은 경부선 철도관리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경상북도에 서면으로 건의 조치하겠으며 아울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방문하는 등 여러 채널을 통하여 방음벽이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경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곽경호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예, 윤석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통한 재래시장 및 지역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정창호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창호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곽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통한 전통시장 및 지역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 타시군의 상품권 발행과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은 경북도내에서는 포항시를 비롯한 10개 시군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상품권은 이천원권에서부터 오만원권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행, 금융기관에서 판매대행을 하고 가맹점을 모집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발행처는 시장번영회와 자치단체장이 하는 2가지 방법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 시장번영회에서 발행하는 곳은 사용처가 당해 시장으로 국한이 되어서 판매액이 저조한 실정이며 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곳은 전가맹점을 대상으로 운영함에 따라 판매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타시군의 사례와 우리 군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을 시행할 경우에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소비 패턴의 점진적인 변화와 지역경기 부양과 각종 대형마트의 입점에 따른 전통시장 및 소상인들의 상권보호와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며 각종 시상 및 공식행사의 시상품, 또 기념품으로 제공시 상품권의 이용을 권장하는 등 상품권 사용시책을 적극 추진한다면은 지역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반면에 타 시군의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기업체나 공무원 유관기관 임직원 등에게 적극 참여를 권장할 경우 구매한 뒤에 곧바로 금융기관에서 환전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견되고 있고 상품권이 대형마트나 노래방 등에서 유통되어 오히려 시장 자생력의 저하와 영세 상인들에게 피해가 될 우려가 있으며 상품권 사용을 재래시장이나 소상인쪽으로 한정할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일반인이 아닌 공무원이나 기관 임직원 등 특정인으로 한정되고 매출액도 소기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칠곡사랑 상품권 발행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등 전통시장 및 지역상가 경기 활성화와 상품권 발행을 위한 기반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위에서 말씀드린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다른 자치단체의 운영이 잘되는 곳과 잘 되지 못하고 있는 곳을 더욱 정밀하게 비교 분석하고 벤치마킹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사랑 상품권 모델을 개발하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곽경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경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곽경호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희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희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과 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신민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배상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 모든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 기회를 빌려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물류유통 거점도시로 거듭나게 할 영남권내륙화물기지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981억원의 물류비 절감, 3,700여명의 고용창출, 4,700억원에 달하는 생산유발 효과와 1,240억원의 간접투자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여 우리군의 발전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남권내륙화물기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본부지 조성, 철도, 도로 등 부대시설 추진은 물론이고 특히 본 사업부지내 거주하던 주민의 이주단지 조성이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주단지 3개소중 지천면 송정리 지구 이주단지는 택지조성이 한창 진행되고 있으나 민원과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미진할 뿐 아니라 여타 2개 이주단지는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부사업계획, 사업추진, 실적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체력은 국력이다라는 말처럼 체력의 향상은 국가발전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다들 알고 있듯이 이는 화합과 단결력, 희생정신, 강인한 체력과 협동정신을 함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스포츠가 보급된지도 반세기를 지나 체육은 이미 생활속에 밀착되어 날로 관심과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외형적으로 우리 군은 어려운 여건에도 공식적인 각종 대회에서 여러차례 종합우승의 성적을 거두는 괄목한만한 성과로 지역을 빛내고 있음은 그동안 군민의 성원과 체육인들의 희생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체육관련 시책은 주민의 기대에 비해 그 추진이 너무 미진한 것 같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공사는 2000년 국방부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지를 확보하였으나 현대차 물류센터를 유치하면서 출고장 부지로 사용된 후 몇 년째 추진이 되지 못한 종합운동장 건립에 총사업비가 278억원정도 소요되고 2006년까지 80억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사업추진 개요와 세부추진 일정, 소요사업비 확보 방안 등 세부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한국전쟁의 격전지이자 최후의 보류였던 낙동강 일원은 우리 군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낙동강 유역에 호국과 평화를 테마로 한 국내 최고 최대의 교육 및 체험단지가 조성된다는 보도를 많은 군민들이 접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호국평화공원은 단순한 관람이 아닌 체험과 휴양, 교육의 기능을 갖춘 복합적 관광단지로 조성은 늦은 감이 있지만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관련부서에서 업무를 면밀히 잘 챙기겠지만 소요되는 재원이 군 재정에 부담이 없도록 전액 국비로 지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완공후의 시설 등 사후 관리예산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호국·평화공원 조성 같은 대형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호국의 다리 경관 조성사업」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한치의 시행착오도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호국의 다리 경관 조성사업」인 야간 조명시설 및 분수 설치사업, 관호 소공원 조성사업, 구 왜관교 주변 정비, 만수공원 정비 등 사업을 개요, 추진일정, 사업량, 사업비, 소요예산 확보 등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학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김경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별히 집행부를 위해서 아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신민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학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남권내륙화물기지 사업과 관련된 이주단지 추진의 지연대책 및 본 공사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 사업이 완공되면 연 3,700여명의 고용창출과 연간 980여억원의 물류비 절감, 약 4,700여원에 달하는 생산유발 효과 등 우리 군으로서는 괄목할만한 성과가 기대되고 또 우리 군이 이걸 기점으로 해서 한층 발전이 가속화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착공단계에서부터 준공까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제출된 자료에 보신 바와 같이 지천면 연화리 일원 45만6,499㎡에 총공사비 1,498억원을 투입해서 2003년 1월부터 2009년 5월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착공은 2007년 2월 20일에 했고 기공식은 2007년 3월 19일날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본 공사에 전체 공정은 약 30%로서 모든 공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7년 2월말경에 부지내 5개 지점에 문화재가 발굴되어서 다소 공사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은 저희들은 여기에 인력과 장비를 좀 더 투입을 하고 야간공사를 병행해서 최대한 공사기간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국도공사입니다. 국도사업은 지천면 연화리에서 금호리 일원에 걸쳐서 총연장 1.8km로서 노폭 20m에 4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서 현재 공정은 40%로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 이 지점에 현대오일뱅크의 철거문제가 다소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만은 최근에 합의를 하고 11월중에 철거를 협의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없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지천면 연화리 일원에 총연장 1.2km로서 역시 폭은 21.9m에 4차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전체 공정이 40%가 진행되어 있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철도는 신리 신동정거장에서 연화역 본부지안에까지 인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총길이는 4.65km로서 단선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부지인근까지 노면이 깔려져 있고 본공사에 노반공사가 진행되는데 따라서 순차적으로 차질없이 철도인입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이주단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단지는 3개 단지로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단지에서는 아직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게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은 사실 이주단지 사업의 특성이 있습니다. 뭐냐하면은 이주단지는 주민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리고 한번 정해지면은 자손 대대로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사실 선정하는 과정이라든지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이라든지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을 좀더 신중하고 철저히 하기 위해서 다소 공사가 지연되는 점이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좀 늦어진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각 단지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송정리 이주단지는 지천면 송정리 산 6-3번지에 25,940㎡ 부지에 약 21동의 주택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현재 이 부지는 전체 공정이 약 80%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토지분할을 위한 분할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분할측량이 끝나면은 바로 소유권이전이 되고 소유권이전이 되면은 건축허가가 이루어지게 되고 건축허가가 이루어지면은 개별주택이 들어설 예정인데 그 시기는 10월안에 이러한 분할측량이 끝나고 대지조성사업이라든지 건축허가가 완료되고 11월중에는 개별주택 건축이 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청리는 구IC부지가 되겠습니다. 삼청리 477-1번지에 총면적이 9,256㎡로서 이게 14세대가 지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는 지난 10월 10일자로 도로공사와 시행자인 물류공사가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약 2,800평정도의 체결을 했는데 이게 되었기 때문에 추후에 11월중에 인·허가 서류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부지는 협상과정에서 우리 군하고 여기 관련된 도로공사, 물류공사, 농촌공사, 주민 등 5개 협상단들이 면밀하게 협의를 해서 부지안에 있는 도로라든지 부지내에 구거를 옮기는 문제라든지, 뒤에 농로문제라든지 주변에 공원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다각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협상이 지연되고 주민의 민원이 많아서 지연된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내용적으로는 아주 면밀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금호리 산8번지에 총면적 8,264㎡를 부지매입을 하고 여기는 총 11세대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금호리에 이주단지가 제일 추진이 늦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당초에 이주민들 중에서 우리는 고향을 지키겠다 그래서 지역내에 부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결국 4～5개 지역을 선정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희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이런걸 검토하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추진이 늦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전체적인 개략설계가 다 이루어졌고 현단계에서 이 부분이 산입니다. 임목조서를 10월중에 토지분할을 하고 또 소유권이전을 하고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또 특히 여기에 있는 이주민들은 다소 이것이 소유권분할이 되어 가지고 주택을 짓는 자금도 대출받고 하는 여러가지 내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11월중에는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쪽 주민들 위해서는 임시로 왜관4주공단지에 협의를 해서 임시거처를 마련할 수 있는 이런 완벽한 이전대책까지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주단지는 끝까지 주민의 편에서 또 주민의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학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내륙화물기지는 우리 군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지만은 국가 전략상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은 물론이고 군의회에서도 깊은 관심과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김학희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학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학희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칠곡종합운동장 건립사업에 대하여 이철현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철현입니다. 먼저 칠곡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김학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칠곡종합운동장 건립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개요와 추진일정, 소요사업비 확보방안 등 세부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칠곡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은 대지면적 4만7,193평 위에 수용인원 약 1만9,800여명으로 건립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공사는 2007년 12월 5일 공사를 착수하여 2010년 5월에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파일 및 기초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북측 1층 스텐드는 현재 콘크리트 타설중이며 본부석동은 1층 바닥 슬라브 철근 배근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14%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개요는 제2종 종합경기장 규모의 시설을 갖춘 육상경기장으로서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경기장의 시설로서는 축구장 1면, 천연잔디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랙경기는 400m 8레인과 3,000m 장애물 경기장 등 7종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경기장에는 트랙직선 140m 6레인과 연습용 레인 250m 4레인 등 3종의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칠곡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은 2003년도에 기설계가 완료되어 주경기장을 착공하는데 약5년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간 제2종 종합경기장 관련 규정이라든지 개정이 있었고 일부 시설이 현대적인 미적감각에 조화되지 않아 일부 보완시설의 필요성이 있어서 설계변경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른 공사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본부석 설계변경의 주된 사항은 내부에 목욕장 및 샤워실 남녀 각 1개소 및 음향 및 방송실을 설치합니다. 또한 제2종 종합경기장에 따른 1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과 웨이터트래이닝 약 300㎡, 기구창고 등 활용공간이 없어 2층 스텐드 약 5,000여명이 증가됨으로 해서 하부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생활체육시설 단체 등 사무실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본부석 측에 장래 증축에 대비해서 예비공간을 확보하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붕구조 변경 및 전기, 소방, 통신시설의 미흡한 점을 계속 보완하는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세부 추진일정으로는 현재 북측 1층에는 철근 콘크리트 타설 완료중에 있으므로 금년도까지는 1층 스텐드를 콘크리트 타설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은 터파기 및 배수공사를 내년 3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트랙포설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축구장의 잔디는 내년 9월에 파종할 계획이며 발아하는데는 약3개월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정으로서는 2010년 4월경에 각종 장비에 대한 시운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요사업비 확보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정 총사업비는 약278억원으로서 국비 57억과 도비 15억, 군비 181억, 특별교부세 25억입니다. 현재까지 206억이 확보되었습니다. 나머지 72억에 대한 예산확보는 2009년도에 국비 14억7,000만원, 도비 1억9,000만원이 확정된 상태이며 앞으로 군비 55억은 2009년도에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모든 군민들이 희망하는 종합운동장 시설이 공정내에 잘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학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학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학희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예, 이철현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호국의 다리 경관조성에 대하여 고진희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진희입니다. 존경하는 김학희 의원님께서 호국의 다리 경관조성과 관련해서 낙동강 호국의 다리 경관조성 사업인 야간조명과 분수 설치사업, 관호 소공원 조성과 구왜관교 주변 정비사업, 그리고 만수공원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량, 사업비 등 사업별 개요와 추진일정, 소요예산 확보사항 등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하여 달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사업의 성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국의 다리 경관조성 사업은 6·25전쟁 역사가 간직된 낙동강 철교 정비를 통해서 호국의 정신을 상기하는 등 역사 사료로 보존 관리하고 이를 연계한 주변의 만수공원, 관호소공원과 낙동강 횡단 국도4호선의 구 왜관교를 정비하여 우리 군민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계획에 있어서 구낙동강 철교 494m는 호국의 다리로 명명하고 분수 조명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관호소공원 1,500㎡는 휴게 및 편의시설을 구왜관교 510m는 산책로 및 휴게공간을 그리고 만수공원 1,600㎡는 기존의 체육시설과 약수터를 정비해서 주·야간에도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5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 8월에 호국의 다리 경관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비 9억원을 포함한 사업비 18억원을 현재 확보하였고 작년 12월에는 1억7,600만원의 용역비로 주식회사 호연엔지니어링과 현상 공모 설계에 착수해서 금년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초 현정부와 낙동강 운하계획 발표가 있었고 또한 우리 군에서도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낙동강 호국 평화공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병행 추진함에 따라서 금년 1월 8일자로 용역과업을 일시 중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문화재청에서도 금년 6월부터 구왜관철교에 대한 조사에 이어서 10월 1일자로 등록문화재로 지정함에 따라서 용역과업이 원활하게 추진하지를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용역과업 재개를 위해서 문화재청과 협의하였던 바 용역과업 완료후에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10월 7일자 용역과업 중지를 해제하고 용역을 재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금년 11월말까지 용역과업을 완료하고 예산확보 범위내에서 12월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경상북도와 협의해서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는 등 연차적으로 사업 마무리에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학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학희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예,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배완섭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용 의원입니다. 희망찬 칠곡 12만 군민과 함께 도농복합 칠곡시 건설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배상도 군수님, 이승율 부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군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아 1년동안 농민들의 땀흘린 대가를 수확하는 황금 들녘을 보면서 넉넉하고 풍요로움이 넘쳐나는 이때 농민 여러분의 얼굴에도 행복이 넘쳐나는 모습을 보아야 할텐데 수심 가득한 얼굴을 보니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또한 지난 10월 15일 구미 장천 들판에서 수매가가 현실에 맞지 않음을 항의하면서 수확을 앞둔 벼를 트랙터로 갈아엎는 장면을 보면서 현재 우리 농촌과 농민들의 어려움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 집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농촌과 농민의 어려움을 잘 헤아려 농민들에게도 희망과 기쁨이 넘치는 지역, 또한 도시와 농촌이 함께 성장 발전하는 지역이 되기를 바라면서 농업기술센터 주기룡 소장님께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기술센터에는 31명의 직원이 있는데 각 읍면 상담소장을 빼고 나면 23명의 인원으로 지도기획담당, 인력육성담당, 기술지원담당 3명, 축산특산담당 3명, 식량작물담당 2명, 원예기술담당 2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 담당마다 그 인력으로 담당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실정입니다.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어지고 있는 도시민과의 직거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도 유통을 전담하는 인력이 전무하다시피 하는 실정입니다. 시대변화에 따라 주민들의 과다한 요구와 새로운 사업의 시행, 농가보급 등 인원에 비해 업무가 너무 과다한 실정인 반면 각 읍면에 상주해 있으면서 지역개발사업 학습 조직체 관리 농업인 영농현장 상담 지도 등을 하는 상담소장님들의 역할이 시대의 흐름과 조금 상반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읍면 상담소장님들을 센터로 통합하여 현재 우리 군의 농업 실정에 맞게 지도 업무를 분장케 한다면 농업의 각 분야에도 현재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농업에 관련된 단체중 같은 목적을 가진 단체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촌지도자, 여성농업인, 농업경영인 등 같은 목적을 가진 단체가 농업기술센터와 산업과 등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고 센터에서도 참외발전연구회와 꿀벌참외연구회, 들풀사랑회와 야생화 연구회 등 같은 목적을 가진 단체가 각각 2단체로 운영되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달리 운영되어지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 통합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백합농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10년전부터 우리 군은 화훼산업 육성을 위해 설치한 센터내 조직배양실을 시설 724㎡의 부지에 배양실 66㎡, 순화온실 200평에 기자재 4종의 5대와 실험도구 120여종 등 의욕적으로 백합종구 조직배양실을 운영해 왔습니다. 배양실 운영비가 2007년에 4,546만원에서 2008년에는 2,017만원으로 줄었는데 앞으로 배양실을 계속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타용도로 사용할 계획인지 또한 배양실을 폐쇄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며 그간 연구결과에 대한 백서가 있는지 백서가 있다면 본 의원에게 그 내용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칠곡군 양봉특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칠곡양봉산업 특구지정으로 앞으로 우리군의 양봉산업은 물론 이 사업과 연계된 축산업 원예업의 발전과 한단계 높은 농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칠곡양봉 특구지정을 위해 이 사업을 기획하고 철저한 준비로 양봉특구로 지정받기까지 주기룡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하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인력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섭니다. 정부의 인력감축 정책으로 현재 31명중 지도사 한명이 감축될 예정으로 현재 업무만으로도 벅찬데 칠곡양봉특구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추진현황과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양봉산업 기반조성 생산기술 및 가공품개발 양봉체험 관광상품화 양봉브랜드 명품화 사업 등 많은 일을 해야 할텐데 양봉특구를 전담할 부서 신설을 고려해 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센터의 고유업무인 개발과 지도에 맞게 양봉사업을 사업부서인 산업과에 이관하여 시행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우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 인력현황 및 사업내역에 대하여 주기룡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입니다. 올해는 유래없는 풍년농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농업인의 그늘진 모습을 보면은 저 마음 또한 무거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농업현실을 이해하시고 많은 격려와 희망을 주시는 신민식 의장님과 의원님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우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농업기술센터 지도인력 변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2007년도말을 기준으로 하여 2000년대비 5배의 업무량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8배 이상의 사업비가 증액되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순수 지도인력 또한 ‘95년이전 42명에서 현재 25명으로 감소되었지만 그동안 전직원이 합심 노력하여 지역 농업인의 영농불편 해소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열심히 일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의 전방위 역할을 하고 있는 읍면지소가 1996년도에 본소로 통·폐합 되었습니다. 그러나 농업인들의 현장 지도 활동에 불편을 강력히 요구하여 통·폐합 1년만에 다시 상담소로 부활해 운영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에서 대농민 현장 지도활동과 농업인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사랑방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농업은 1차적인 생산과 3차적인 것이 혼용되는 다양한 과도기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상담소장의 위상이 이때 흔들릴 수 있으나 이제 과거의 단순한 현지 영농 애로사항 해결에서 벗어나 당면 과제인 에너지 절감 기술의 도입과 전파, 유통기술과 전자상거래 지도, 지역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농촌 자원을 이용한 체험활동 지원과 같은 농민의 소득사업 등을 감당할 수 있는 다양한 능력을 현재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읍면의 상담기능을 시대 흐름에 맞게 좀 더 구체화 하고 지역농업인들의 1차적인 애로사항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병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농업인 상담소 인력의 센터 통합 운영에 대해서는 우선 약목면 상담인력을 본 센터에 배치하여 직할체제로 시범운영 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또는 불편한 점을 찾고 지역 농업인과도 의견을 물어보는 등 면밀한 평가를 통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농업인 단체에 관한 답변입니다. 현재 농촌지도자 여성농업인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다음 농업경영인은 산업과에서 육성되고 있는 것은 업무 편제에 의한 것입니다. 가까운 시일내에 농업인 조직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치고 또 직능별로 농업인 단체 회원들과 같이 의견을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외발전연구회는 우리 칠곡농업인의 주 소득원인 참외농업의 시설개선, 기술정착 등 참외농가 800여 전 농가에 개발된 기술을 원활히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조직된 단체입니다. 꿀벌참외연구회는 회원 모두 참외발전연구회 회원 소속입니다. 학습열이 높은 선도 스터디 그룹으로서 아직 개발되지 않았거나 개발을 통해 연구와 현장 평가를 담당하는 아주 적은 그룹으로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외부에는 참외 한가지 품목에 두가지의 연구회가 있는 것으로 혼동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꿀벌참외 연구회원들의 참외 새로운 실용화 기술에 대한 자발적인 연찬은 우리군 참외 재배기술 향상과 발전에 기여를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참외발전연구회원도 회원과 같이 상생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야생화연구회와 들풀사랑회는 같은 조직입니다. 구성원도 똑같고 회원수도 똑같습니다. 당초 들풀사랑회로 발족을 했기 때문에 그 회에서는 그렇게 쓰고 있고 저희 센터에 등록한 정식명칭이 칠곡군야생화연구회로 등록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백합종구 배양사업은 바이러스에 이용되지 않는 종구를 생산하기 위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생산규모가 적고 단가가 낮아 사업성이 떨어졌습니다. 금년 여름부터 이 사업은 종료를 하였습니다. 배양실은 토양검증실로 전환하고 순화온실은 현재 식재된 백합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수확 후에 적합작목 재배시험을 수행할 계획이며 조직배양실인 무균실 등 일부 시설은 새로운 기술육종을 위한 기술향상 시험연구사업으로 전환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보고서는 있습니다. 별도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양봉산업특구는 우리 군의 양봉산업을 확대 발전시키고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해 양봉산업 기반조성 세게 대과제로 선정하여 금년 7월 25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칠곡양봉산업특구로 지정받았습니다. 지정후에 산림과학원과 협조하여 헛개나무 등 밀원수 재배와 활용기술 교육을 1회 실시하였고 내일 경상북도청에서 양봉특구 투융자 심사를 위해 참석해서 설명할 계획입니다. 또한 양봉산물 제조라든가 유통시설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상토산업 등 7개 사업을 선정해서 해당부서를 방문하고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본청 산업과와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고 국립산림과학원과 경북과학대와도 연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봉특구 업무추진 전담팀 구성은 현재 인력 감축 정책과 맞물려 가지고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금전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에도 한사람 줄었습니다. 이 특구사업을 추진하면서 업무분석을 통해서 필요시에 인력보강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후 시승격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직제 확대개편이 되면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전담팀 구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우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우용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우용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이우용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이 서두에 사업비가 여덟배나 증가되고 또 업무가 5배나 증가되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우리 칠곡군의 전체적인 예산이 10년전과 비교해서 오히려 그 이상으로 불어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담소장의 역할이 정말 지역의 기술센터에 직원들의 업무량과 같이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질문을 했던 그런 부분을 앞으로 구체화 되는 일을 시키도록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상담소장님의 하루 일과를 민원인들을 하루에 몇 명 접견을 하고 또 현장지도 방문을 얼마를 하고 이런 데이터가 있는지 있다면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현재 시대는 빠르게 변화를 합니다. 그 변화에 발 빠르게 맞춰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게 바로 현실입니다. 과거에 주어진 업무에만 매달려 있다면은 현재 우리 칠곡군에서도 산업과와 기술센터에 통합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처럼 이렇게 주어진 업무에만 한다면은 그 화살을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기본적인 업무인 지도사업도 중요하지만 또 기획하고 개발하는 자세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만들어진 후에는 그 사업을 끌어안고 연연하지 말고 사업부서에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넘겨주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칠곡군의 농촌과 농민 그리고 농업에 희망으로 다가가는 농업기술센터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용 의원님이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룡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군정질문과 안건처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상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