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건설도시국)

건설도시국장 이상선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의거 편제 순에 따라 건설과 소관 예산안부터 정책, 또는 단위사업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233～242쪽으로 기정예산 776억 3,305만원에서 125억 1,904만원이 증액 계상된 901억 5,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망 확충사업 예산안은 233～237쪽으로 북원주IC 진입로 개설 등 시도 정비에 94억 9,080만원, 군도3호(고산저수지)확·포장 등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에 2억 3,455만원, 제설장비 임차료 등 도로 유지관리비로 13억 1,94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지역균형개발사업 예산으로 지정면 가곡2리 지촌 농로포장 등 주민숙원사업에 74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37～241쪽은 농업인프라 구축 예산으로 위험저수지 보수·보강(5개소)및 저수지 편입토지 보상 등 농업기반정비에 12억 9,222만원, 황둔 샘골교 하부지역 수리시설 개보수 등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1억 8,961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에서 예산절감 등으로 1,509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입니다. 도시과 예산은 243～246쪽으로 기정예산 89억 419만원에서 28억 1,806만원이 증액 계상된 117억 2,225만원이 되겠습니다. 판부면 신촌리 진입도로 개설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으로 26억 2,739만원,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예산으로 3억원을 추가 계상하고, 도시동 주민숙원사업비에서 8,085만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등 시스템 구축 운영비에서 1,118만원, 경관조성사업에 810만원과 행정운영경비에서 1,085만원을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등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247～249쪽으로 기정예산 37억 9,808만원에서 22억 7,135만원이 증액 계상된 60억 6,944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앙로 차 없는 거리 조성 예산으로 19억 4,875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등 광고물 정비 예산으로 3억 1,698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도시주거환경 정비에 1,248만원과 디자인원주 프로젝트 예산에 예산집행 잔액 등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에서 1,416만원을 조직개편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은 250～258쪽으로 기정예산 130억 6,857만원에서 9억 6,147만원이 증액계상된 140억 3,004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재난예방 및 대응체제 구축 예산에 2,667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등 민방위 운영 예산에 599만원, 공익근무요원 운영비에 5,372만원을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등으로 감액 조정하였으며, 하천·소하천 정비 등 하천 환경개선 예산으로 9억 3,215만원, 가로등 설치 관리 등 생활민원 예산으로 9,501만원, 행정운영 예산으로 1,070만원을 조직개편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259～260쪽으로 기정예산 10억 6,809만원에서 1,511만원이 감액된 10억 5,297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주택 개량 등 주거환경 예산이 88만원, 건축행정운영 등 주택건설 및 운영예산 498만원, 행정운영경비에서 924만원을 예반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261～262쪽으로 기정예산 173억 3,028만원에서 7억 7,559만원이 감액된 165억 5,469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등 대중교통 활성화 예산에 7억 7,457만원과 면허시험장 진입로 안전시설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 예산에 101만원을 각각 주행세 감소와 예산절감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입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은 263～266쪽으로 기정예산 7억 7,156만원에서 298만원이 증액 계상된 7억 7,455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등에 1,231만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하고 개별부담금 부과징수 등 부동산 거래 및 중개업관리 예산으로 2,65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등 지적정리사업 추진 예산에 370만원, 행정운영경비 755만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267쪽으로 기정예산 2억 1,772만원에서 정기검사 및 건설기계 등록관리 등 예산으로 1,097만원이 증액 계상된 2억 2,8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 특별회계는 363～367쪽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억 274만원에서 증감 없이 기반시설 설치사업 운영비에서 561만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성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389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2억 1,945만원에서 1,800만원이 증액 계상된 62억 3,745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예산으로 6,660만원, 교통안전 중계기 기본계획 용역 등 교통 안전의식 강화 예산으로 2,152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주차장 조성 등 주정차관리 예산에서 6,502만원, 행정운영경비 예산에서 508만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건설도시 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고순필입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54억 7,000만원이 증가한 1,016억 3,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그리고 별책에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출안 중 333～334쪽 마을상수도 관리예산입니다. 10% 예산절감으로 2,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정부 공공요금 동결 방침에 따른 상수도요금 인하지원 전출금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5～336쪽 하수도 및 지하수 관리예산으로 10% 예산절감으로 2,000만원 감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 예산절감으로 2억 8,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내 하수관거 유지보수 및 교체 1억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8,500만원, 예비비로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02～405쪽으로 국고예산 증액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사업에 8억 600만원, 흥업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6억 7,400만원, 문막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13억 7,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시설 재료비에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8,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마을하수처리장 운영 시설배관 유지보수 및 준설에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대비 5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10쪽, 상수도사업 수입으로 가용재원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6,000만원, 상수도요금 인하 지원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 하계 자율절전 시행에 따른 에너지 절약 환급금 900만원 등 총 5억 6,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25쪽 세출예산으로 10% 예산절감으로 총 5억 1,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인사이동에 따른 부족분 인력운영비 3,700만원, 유가상승에 따른 긴급차량 유지비 600만원, 비상시 긴급복구에 필요한 수선재료비 3,000만원, 중앙로 문화의 거리 외 159개소, 노후관 개량사업에 2억원, 원주의료원 사거리 외 12개소 변류 맨홀보수에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30쪽 자본적지출로써 묵계감시초소 건축수리비 1,000만원, 취·정수장 읍면 상수도 시설물 유지보수비에 2,000만원, 원주 취·정수장 도수 관로 보수 및 포장공사에 8,000만원, 전화기 및 전화선 개선사업에 6,500만원, 건축허가 변경 신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3억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임월규입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예산은 339～341쪽까지입니다. 우선 예산 총괄은 세출의 기정예산액이 1억 8,700만원으로 금회에 32억 9,900만원이 증가되어 34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공공부문 10% 예산절감 정책에 따라 기업도시개발사업 일반운영비 등 500만원, 도시개발사업 추진운영경비 100만원, 혁신도시건설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등 2,000만원, 소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운영비 등 100만원을 포함해서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일반운영비, 반계지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일반운영비 등 300만원, 행정운영경비 300만원을 해서 3,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소초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 4억원, 혁신도시 진입도로 신설 및 확장에 따른 실시설계비 9억 3,300만원, 토지매입비 20억원을 포함해 33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영사업과 소관은 342～343쪽까지이며, 세출예산 반영 총액은 1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액 342쪽을 설명드리면 공공청사 건립에서 감리비 전액 3억원을 삭감하여 시설비로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광기반시설에서 종합리조트 개발 기본조사 설계비 4,1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해서 다기능복합단지 조성과 동부권 택지개발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로 각각 1,000만원씩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부분인 교도소 이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회 추경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2쪽 예산총괄입니다. 세출자금 총 규모는 1회 추경 예산 대비 영업비용 2,051만 1,000원, 자산취득비 50만 4,000원, 유동부채 상환금 1억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감액예산 1억 2,001만 5,000원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예산 및 자금운영 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국·본부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부연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2, 3, 4항은 생략하고 5항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받지 않는 관계공무원들은 복귀하셔서 업무를 보셔도 좋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에 보면 제설작업용 덤프트럭이 장비임차료로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몇 대나 있죠?

해마다 15톤 덤프를 5대씩 임차해 오고 있었습니다. 지난해까지 해본 결과, 도로가 상당히 늘어나서 거기에 비해서 일시에 제설작업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9대로 늘리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추가로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준비되어 있는 차는 없고 계속 임차해서 썼습니까?

네, 준비되어 있는 것은 5톤 트럭이 2대가 있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거의 폐차할 정도입니다. 작은 차로는 염화물하고 모래 살포하는 데는 엄청 많은 수량의 차가 배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임차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15톤 덤프를 구입해서 연중 관리를 한다면 인건비라든지 그게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동절기에만 임차해서 쓰고 그 위에 탑재되는 장비 염화물통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 제작을 해놓고 차만 임차해서 장착을 했다가 내렸다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용을 잘 몰라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많은 임차료가 들어가면 그냥 1년에 1대씩이라도 우리 것으로 사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계산해보셨습니까?

네, 계산해봤습니다.

임차해서 쓰는 것이 더 낫습니까?

네, 3～4개월을 사용하는데 나머지 8～9개월을 세워 놓게 되면 차 자체가 망가진다고 할까 그런 것도 심하고, 또 전문기사가 고용이 되어야 하니까 인건비도 지출되어야 하고 계산해보면 임차하는 것이 훨씬 싸게 들어갑니다.

한번 임차한 내용하고 전반적인 것을 저 좀 보여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입니다. 지금 최옥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면 단위에는 트랙터를 임대해서 제설작업을 하는데 그것을 월동기에 예산을 세우는 건지, 눈이 올 때 치우는 것만 계산하는 건지요?

임대는 월동기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눈이 오든 안 오든?

네.

그런데 1대당 얼마씩 지급이 되죠?

………

계산을 안 해보셨나요?

네,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귀래 같은 산골지역은 눈이 많이 오면 트랙터가 6대가 필요하더라고요. 간기별로. 그래서 방범대원이 가서 제설하는데, 얼마인지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한번 치우는데 얼마를 주는 건지, 트랙터 1대당 얼마가 들어가는지 예산이 안 나와서……. 그다음에 임차해서 제설작업을 하는데 귀래의 경우는 눈이 와서 아침에 전화해도 제때 안 옵니다. 그래서 양안치 고개에 눈이 쌓여서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데, 이게 시에 있다면 즉각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오나 했더니 홍천에서 온대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서 아침에 출퇴근할 때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도 미리미리 시에서 대처를 해서 눈이 오면 바로 치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도로 개설률이 높아짐으로 해서 5대를 더 늘리는데, 문막 쪽이 도로 개설량이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대를 운영하게 되면 1대는 읍면 지역으로 문막을 기점으로 해서 독립적으로 우선 제설작업하는 것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 되면 지난해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제설작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식 위원님, 그 임대료에 관한 자료 좀 받아보시겠습니까?

네.

이경식 위원님께서 임대료에 관한 자료 요청이 있으셨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오늘 중으로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눈만 오면 공단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길이 미끄러워서 출근이 몇 시간씩 지연돼서 생산활동이 지체되는 일이 발생됐는데, 1톤 화물차로 제설을 하고 염화칼슘을 살포하다 보니까 늘 지체가 돼서 생산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줬는데, 이번에 제설장비를 추가 임차해서 조치를 취해 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39쪽에 저수지 편입토지 보상 10억원이 책정됐는데, 이게 어디 저수지 토지보상비죠?

거기는 흥업 미촌저수지하고 귀래 칠통저수지 두 군데입니다.

우리 관내 소류지 중에는 미보상 토지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어느 정도 되죠?

현재 미보상 돼 있는 게 18만 5,000㎡가 있습니다. 6만평 정도를 더 매입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매입계획을 추진하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실 겁니까?

네.

농민들 입장에서는 소류지에 편입이 되면서 자기 재산행사도 못 하고 그런 불편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한꺼번에 토지를 보상해 주는 것은 어렵겠지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건설도시위원회에 처음 배정이 되다 보니까 파악하는 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정말 축하드리고요. 233쪽에 보시면 건설과 예산안 중에서는 가장 많이 증액이 된 봉산 화실～태장국도 42호선 간 도로개설비 68억원이 증액이 됐죠.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 계획은 800억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보상비 들어간 게 155억원입니다. 앞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은 90억원 정도가 더 필요한데 이번에는 68억원만 요청하게 됐습니다.

90억원이 더 필요한가요?

이번에 확보가 되면 20억원에서 조금 더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20억원 정도 조금 더 보상하면 토지매입은 완료가 되는 거예요?

네.

도로개설을 할 때 개설비는 전액 시비로 합니까? 국도비 포함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다. 전부 시비로 합니다.

전부 시비입니까. 개설비용은 여태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실시설계 나온 게 500억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부대공사비 해서.

500억원 중에 진행이 된 부분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전혀 시작을 못 했습니다. 보상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요. 내년도에 신규시설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일차적으로 보상된 구간 3km 정도 되는 구간에서 보상이 완료된 데가 봉산화실에서부터 과학고등학교 뒤에 소초면 경계까지는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거기부터 흥양리 쪽에 보상이 남은 게 90억원 정도 추정을 하는데, 이번에 하고 일부 보상이 완료된 구간에 시설비가 확보되면 일차적으로 공사도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 시에서 완공 목표연도가 언제쯤 잡혀 있습니까?

2012년까지 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더 빨랐죠? 계속 미뤄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995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예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2012년 정도 되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까?

현재 추진되는 것을 봐서는 아주 100% 자신은 갖지 않지만 그때까지는 완공이 돼야지만 혁신도시라든지 연계성 도로로서 상당히 필요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확보하는 데 예산부서하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토지보상비가 100억원이 들어갔죠?

150억원 들어갔습니다.

재작년에 얼마 지급됐죠?

50억원 들어가고 100억원 하고 해서 총 들어간 게 150억원 들어갔습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혁신도시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에 너무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면 저희 시 전체에서도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미리 예산확보를 해서 빨리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먼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부터 주민숙원사업 새마을금고 앞에 그 도로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보상은 지지난주에 완료됐습니다. 지출이 됐고, 지금 설계가 나와서 시행결의를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주 중이면 회계과로 계약부서에 서류가 넘어가서 늦어도 11월 말이나 12월 초 동절기 전에 완공이 되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주민들이 진출입을 하는 데 있어서 주 도로가 되다 보니까 차량이 교행이 안 됩니다. 동절기에 눈비가 오면 더욱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항상 말씀들이 많으신데 구간도 크지도 않은 사업인데도 벌써 재작년부터 얘기가 된 것인데, 지적불부합지가 있었나요?

네.

그 문제 때문에 오래 걸렸죠?

네, 예산확보하는 데도 주민숙원사업이지만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좀 늦었지만 이번에 무난히 해결돼서 저희들도 빨리 서둘러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입구 부분에 철물점 하시는 분, 그분 건물이 바닥 높이하고 길 높이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분이 사실 민원을 많이 제기하시는데 공사를 하실 때 그분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염두에 두시고 공사를 하시게끔…….

알겠습니다. 건물하고 도로 차이가 많이 나니까 간접적으로 피해가 없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그런 게 없도록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안에 끝을 내서 “작은 도로가 3년이나 걸린다.”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한상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산철교 구간 그 도로도 지금 태장동, 우산동 쪽에서 단계동까지 와서 문막으로 빠지는 차량들이 현재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정체가 심합니다. 아시죠?

네.

정체가 심한 상황이 언제쯤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정체가 완전히 해소되려면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2012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철도가 완전히 이설이 되고 나면 우산동 공단에서부터 올라오는 쪽 도로가 단계동, 지금 짓고 있는 한라비발디에서 문막으로 나가는 국도42호선에 연결되는 현진아파트까지가 완전히 개통이 되면 훨씬 나은 교통 소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철길이 가로막혀 있으니까 거기를 오버브리지(구름다리)로 한다든지 아니면 밑으로 해서 예산 자체가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그게 해결되기 전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계속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철도 부분에 그게 언제쯤 될지 사실은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도로가 출퇴근 시간에 지금도 이렇게 밀리는데 향후 3～5년 후에는 얼마나 밀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시민단체에서는 철도 부지를 공원화하자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비발디 있는 데서 우산동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재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향후 5년, 6년, 7년,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원주시의 차량증가는 얼마나 높아질 것이며, 그 도로가 얼마나 정체가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시외버스터미널이 단계동으로 11월 말 안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산동 상경기가 상당히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개통되게 되면 무실동, 단계동, 우산동까지 연계가 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우산동 상경기에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6쪽에 보면 노점단속반 사무실이 있었습니까?

중앙시장 안에 있었습니다.

몇 명이나 있습니까? 단속원들이.

8명 있습니다.

저는 중앙동에서 반은 삽니다. 그런데 단속원들이 가끔 하는 것은 봤는데, 겨우 단속해야 시골 할머니들이나 도망 다니고 하지, 터 잡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계속 있더라고요. 사무실까지 두시면서 단속한다는 게 이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로변에. 다시 한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35쪽 하단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그게 지금 도로구역, 접도구역 지형도면에 관한 연구용역비인데, 접도구역이 새로 도로 나는 데인지, 새로 하는 건지요?

새로 나는 계획되어 있는 도로가 아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지적도로 해서 측량을 어디까지 도로에 저촉이 되고, 안 되고 이게 발급이 됩니다. 일반 도로들은 도로고시만 돼 있을 뿐 그게 증명으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지적도에 도로구역이라는 표시가 증명으로 발급될 수 있는 도면을 만들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도면을 만든다?

네.

지금 도로에 보면 말뚝 하나 박아 놓고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몇 미터죠?

접도면에 5m입니다. 바깥에서 5m입니다.

접도구역 내에는 건축물이나 일반 그런 것은 못 하잖아요?

네, 안 됩니다.

증명을 해주겠다?

이제는 앉아서 현장을 가보지 않아도 지적도만 보고 ‘내 땅이 접도구역 얼마에 걸려 있구나.’ 확인이 될 수가 있죠.

접도구역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줍니까?

보상은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말뚝만 박아 놓은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6쪽 상단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관리지역세분화)예산이 3억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이죠?

저번에 시의회 의견청취 때 관리지역 세분화가 확정되면 관리지역 세분화 3억원 예산 들여서 바로 작업을 한다고…….

먼저 세분화 작업은 섬강에서 500m 이내를 했던 건데 이것은 100m로 줄어든 나머지 부분에 대한 토지적성검사나 세분화 작업에 대한 용역비입니까?

네, 그겁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실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원주시에서 강원도와 회의를 했습니다. 원주뿐 아니라 강원도 전체에서 문제가 됐다 해서 회의를 했는데,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100m가 아니고 300m로 하되, 100m까지는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정해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어요.

말을 번복하면 안 되지. 중앙정부가 당초……

그래서 저희가 “혼란스럽다.”… 왜냐하면 위원님께 분명히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100m까지는 그때 지침이 내려왔다가 다시 환경 쪽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했는데 100m지만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은 계획관리로 가야 한다.” 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해주겠다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많이 걸러질 겁니다.

도시계획자문위원회면 시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서 가능한 겁니까?

네, 시에서 하면 되기 때문에요.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고?

네, 그래서 우리가 도에 올려주면 됩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걱정하셨던 부분, 불이익 받는 부분, 당장 제기되는 문제가 1군지사라든가 공단개설 문제라든가 이런 데도 상당히 피해를 보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여하튼 그 사업을 조속히 시행해서 다시 세분화가 조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3쪽에 보시면 도시계획 개설도로 하수관로 CCTV 촬영.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243쪽에 맞죠?

아, 네.

4,900만원 되어 있는데 촬영비입니까?

네, 이것은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전액 촬영비입니까?

이게 촬영한 겁니다.

구간이 어느 정도 되죠?

도시계획도로의 하수관거 설치한 부분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올해 총 20건 중에서 완료한 것이 8건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4,200만원 CCTV가 어느 정도 구간을 촬영하는데 이렇게 드냐 이 얘기예요.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여덟 군데인데 길이는 다 틀립니다. 공사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요.

촬영기기가 원주에 없죠?

네,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과나 도시과나 건설하다 보면 사실 지하에 매설된 관로 때문에 이것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도 마찬가지이고요. 특히 하수과의 경우도. 그래서 CCTV 촬영비가 1년에 건수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제는 우리 시에서도 이런 기계를 자체적으로 예산을, 가격이 어느 정도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상당히 비쌉니다. 조그만 카메라 식으로 되어서, 장비하고 유지관리차량하고 하면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듭니다.

1년에 상하수도사업본부하고 건설과, 도시과에서 쓰는 CCTV 촬영비를 보시면 아마 구입 시기를 이제는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4,200만원 자체가 전부 CCTV 촬영비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2008년도에 CCTV 촬영한 데가 도시과에서는 몇 군데 있습니까?

하수도 공사한 곳은 다 들어갑니다. 총 공사완료된 것이 여덟 군데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 촬영합니다.

여덟 군데, 구간 길이 그것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길이는 2,610m 정도 됩니다.

2,610m 촬영하는데 4,200만원 들어간다고요?

네, 2.6km이기 때문에요.

며칠 하죠?

하는 것은 한 군데 하면 몇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CCTV 촬영하게 되면 하수도 반경, 어디 조인된 부분이 막혔다든가 이런 것이 나오는데, 하는 것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전에 하는 것을 봤을 때는 보통 2～3일 정도 걸립니다.

저는 이것을 직접 봤거든요. 요즘은 기계가 자동화가 되어서 조작도 상당히 쉽더라고요. 화면을 직접 보면서 조작하고요. 저희가 이 기계를 구입해서 써도 충분히 수지타산이 나오지 않을까. 시 입장에서. 그래서 말씀드리거든요.

관계 과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아마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 시에서 하는 것하고… 일정한 자격증을 갖춰야 하는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45쪽에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드리는 지역이 몇 군데죠?

지역이 아니고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300세대 이상 들어가면 분양가의 0.8%에 대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냈습니다.

원주시에 몇 군데 아파트가……

13군데 정도 되는데 세대수로 한다면 2,944세대 정도입니다.

한 세대당 보통 얼마입니까?

한 세대당 평균 130～140만원 정도 나가는데 연리 5% 계산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조금 더 될 겁니다.

200만원 이상 받는 곳도 있죠?

200만원 이상 받는 곳은 평수마다 틀리겠지만 평균으로는 130～140만원 정도 됩니다.

시기는 언제쯤 받을 수 있습니까?

11월 20일 정도 해서 환급계획을 공고합니다. 강원도에서. 하고 난 다음에 11월 30일 정도 되어서 환급통지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정도 되면 강원도로부터 학교용지부담환급금을 받아서 내주는데, 내주자면 환급조정위원회까지 설치해야 합니다. 최초 분양권자냐, 전매자냐 하는데 이것은 제일 먼저는 최초 분양권자이고, 두 번째는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서 부담금을 실제 납부한 사람입니다. 만일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환급조정분쟁위원회에서 조정하는데요. 12월부터 2,900건 정도 한 48억원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원금이 39억 9,000만원 정도 되고 연리 5% 이자가 8억 8,000만원 정도 돼서…….

사실 언론매체에 이 부분이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보상을 어떻게 받는지 그 부분을 모르고 계시는 주민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2,000세대가 넘지 않습니까? 단계동도 보면 봉화산1택지 e-편한세상 아파트도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하셔서 궁금증을 해소하시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에서 환급공고가 나면 저희들이 안내하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환급 돌려받는 시기라든가, 방법이라든가, 모든 것을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45쪽에 보면 도시환경조성에서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있죠. 경관계획수립용역. 기정에 4억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삭감되어서 3억 8,600만원. 245쪽 하단에 있습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당초에 섰는데 도시디자인과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는 도시과에서 했다가 시행을 도시디자인과에서 합니다.

당초예산이 섰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겁니까?

집행잔액 삭감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김학수 위원님께서 CCTV로 촬영한 구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김학수 위원님께 오늘 중으로 전해주시고요. 그리고 CCTV를 원주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4쪽 뭔지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지리정보시스템 세계좌표변환사업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현재는 동경좌표를 쓰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세계좌표로 변환되어서 2010년부터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좌표로. 동경 몇 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동경베셀(Bessel)좌표를 안 쓰고 세계축지계 변환좌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시급한 겁니까?

네.

각 지자체에서도 다 하고 있습니까? 용역을 줘 가면서?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까지는 혼용 사용하고 2010년부터는 이 좌표를 써야 합니다.

국비 올라와 있는 것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시비로 다 하는 겁니까?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연구용역비 말씀드렸는데 발주는 어디서 했죠?

도시디자인과에서 발주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크 사용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을 하실 때는 꼭 마이크를 누르시고, 발언이 끝나면 꺼주시고 해서 시민들이 보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247～249쪽까지 되겠습니다.

아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뒤에서 들으셨죠? 어떻게 발주가 되었나요?

발주가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과 예산이 서서 금년도에 도시디자인과가 신설되면서 저희가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서 있는 목적이 행구동 일부하고 박경리문학관 있는 흥업 회촌마을 일부를 경관계획으로 수립하는 예산으로 4억원이 서 있는데, 재검토하고 있는 것은 경관계획 자체가 어느 특정 지역 두 군데로 지원해서 4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이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야간경관기본계획이 조달청에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2개 지역을 경관계획을 수립해서 그 부분을 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아서 재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은 서 있지만 예산 자체가 두 지역 4억원을 들여서 기본계획을 한다는 게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러면 재검토하시는 것은 안 하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두 지역에 학술용역을 하는데 4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 부분이 예산 자체가 서 있지만 그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따져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재검토해서 반납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경관계획수립 이 부분이 도시디자인과로 왔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수립하실 때는 용역비를 잘 산정하셔서, 4억원이라는 예산 세워놨다가 올해 쓰지도 않고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시급하게 써야 될 것도 상당히 많은데, 검토가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입니다. 차 없는 거리 조성 사업 이것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8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하에 매설되는 부분이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24일부터, 그러니까 다음주부터 포장공사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마무리는 11월 22일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8페이지 보면 중앙로 문화의 거리 간판 개선사업 있죠. 간판은 어떻게 새로 개편하는 것인지?

이 부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간판시범구간으로 350m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 3억원, 지식경제부에서 LED 간판으로 하는 조건으로 1억원, 그래서 총 4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조사해본 바는 123개 점포에 복합지점 포함해서 간판을 개량해야 될 게 150개소 됩니다. 약 500만원씩 해서 7억 5,000만원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3억원 내려온 것은 지난 1차 추경예산에 세워놨고, 그 이후에 7월 28일 지식경제부에서 LED간판 권장사항으로 1억원이 추가로 내려왔고,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 할 사항 2억원이 있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예, 마무리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로 차 없는 거리 조성하는데 올 11월 22일경에 완료가 됩니까?

예.

이 구간이 1차 구간이지 않습니까? 2차 구간은 내년에 또 시행합니까?

지금 20억원 예산이 선 부분은 금년 5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께서 경제현장 방문을 중앙로 문화의 거리를 방문하시면서 시에서 건의한 사항이 총 1.3km 구간을 계획하고 있는데 시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350m 구간만 계산해서 경제 활성화 효과가 떨어진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장관한테 국비지원 요청해서 20억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이 부분은 2차 사업으로, 지금 현재 공사구간이 시공관에서 관광호텔까지 350m를 개설하고 있는데 나머지 구간이 시공관에서 경찰서로 들어가는 일산로까지, 구 시청에서 태장1동까지 가는 봉학로 구간 320m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320m 구간에 2차 사업으로 투입하고자 국고 20억원이 내려온 것으로 상정합니다.

2차 구간은 언제쯤 완공목표로 하고 있죠?

2차 구간은 1차 구간이 마무리되면 충분한 홍보효과나 이런 부분하고 주민들의 동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 생각은 내년 10월 정도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효과가 좋았을 때 2차 사업으로 하려고 처음에 계획을 잡은 거죠?

네.

거기에 따라서 인근 상인들께서 혼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차 없는 거리가 성공한다면 2차 사업까지 하겠지만 성공을 안 했을 경우는 2차 사업이 보류되거나 취소되는 것이 아닌가. 금전적으로 건물을 매입하거나 세입 들어가시는 분들의 문의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확고한 신뢰를 줘야 합니다. 2차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을 써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48쪽 상단에 불법광고물 단속업무 추진여비 설명 좀 부탁드릴 게요.

이 부분은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332만원이 배정돼서 여비로 쓰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하면서 일부 예산절감에 10% 비율 적용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프로테이지를 하다 보니까 13만 2,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주시가 불법광고물 무법천지 이렇게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없어졌어요. 엄청나게 단속하시는 것 같은데, 또 어떤 시민들은 너무 무자비하게 떼어서 알권리를 너무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이지 모르지만 열심히 일했는데 왜 삭감해요? 더 증액해줘야 하는데.

이 부분은 현재 광고물 단속 인원에 비례해서 금년 말까지 행정을 해도 충분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좌우지간 불법광고물 정리하시는 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찬사를 드립니다.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은 250～258쪽까지입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2쪽 보시면 교대, 교각 안전점검 있죠? 180만원. 원주시 관내에 100m 이상 되는 교량이 몇 개소가 있죠? 19개소인가요?

네.

19개소가 1년에 이렇게 교각 안전점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안전점검은 어디서 하시죠?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안전점검하는 항목이나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교대, 교각이니까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들, 그러니까 수중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점검합니다. 수중에 교대나 교각 기초가 세굴이 돼서 기초 부분이 위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사하고 매년 점검을 하는 겁니다.

수중으로 안 들어간 부분을 점검하는 비용은 따로 산정이 됩니까?

시설물 관리 부서에서.

교각에 보통 100m 정도 되는 교량을 보면 교각의 20%나 30%는 수중에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 부분은 사진촬영을 하나요?

네, 수중 촬영합니다. 사진 촬영합니다.

이 부분이 180만원이다? 예산이 충분합니까?

네, 충분합니다.

254쪽 보시면 민방위 시설 장비관리에서 비상급수시설 전기료 있죠. 기정액이 864만원이었는데 삭감이 되어서 664만원. 이게 비상급수시설이 관내에 몇 군데 있죠?

24개소입니다.

면 지역도 다 같이 있습니까?

면 지역은 아니고 시내 지역입니다. 문막에 한 군데 있습니다.

24개소에 나오는 전기료 자료 그것 좀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천하고 문제가 있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4대 때 시정질문을 했었는데요.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끝났죠?

지방2급이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운계천은 아직까지 안 돼 있고요. 나머지는 진행 중이거나 다 끝났습니다.

2008년도면 다 끝난다고 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충청북도하고 도계를 같이 하다 보니까 단독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없습니다. 강원도를 통해서 충청북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마 때 내 소유가 떠내려가서 하천이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찾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사뭇 토지사용료는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정질문을 해서 하천사용료는 면제가 됐고요. 아직 보상을 못 받은 분들이 자꾸 건의가 들어오거든요. 2008년도면 수립계획이 끝나는데 왜 보상을 안 해주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지방2급이나 소하천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국가하천만 국비를 받아서 보상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 하천은 된 거예요?

지방하천은 공사가 시행이 되면 공사비에서 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급하천 강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2급하천은 아직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줄이고, 오후 1시 30분에 준비를 마치는 대로 속개를 할까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고명균입니다. 저희 건축과 예산은 259～260쪽이 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농가주택이 몇 동이죠?

총 44동입니다.

지금 다 그게 짓고 있어요?

지금 4동이 대상자가 변경이 되어서 각 읍면동에 다시 문서를 시달했습니다.

금년부터는 4,000만원 지원이죠?

네,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을 잘 지으면 경관조성 이래서 특별히 몇 동에 지원해주는 것이 있죠? 500만원인가?

경관주택이 금년도에 6동인데 동당 500만원씩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도비 250만원, 시비 250만원 해서 500만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있어요?

금년도에 6동이 있는데 11월 말쯤 되어서 건축위원회에서 신청된 작품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최종 6동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3쪽에 개발비용 원가확인 용역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요. 원인이 뭐죠?

우리 관내에 금년에 아파트 준공이라든지 토지개발 사업이 증가된 양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가용역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예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네, 조금 늘었습니다.

거의 준공시점에 도달했으니까.

올해 준공시점이 도달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5쪽 봐주십시오. 맨 위에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현지조사.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십니까?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은 저희가 수시로 측량을 하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맞지 않는 곳이 발견이 되곤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측량 의뢰를 해서 직접적으로 소유자 합의를 유도하고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많죠?

네, 많습니다. 저희 시스템이 일정 당시에 만들어놓은 당시의 열악한 기술, 열악한 장비에 의해서 원시측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과학화된 시스템으로 나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틀린 부분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 발견되는 대로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발견되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곳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냥 무조건 시민 쪽에서 포기하는 거죠? 평수가 적으면 적은 대로.

운이 좋아서 늘어나는 부분들도 있을 테고요. 특히 줄어드는 부분들이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공부상 허수에 불과한 것이죠. 실제로 나는 담장을 쌓고 담장 테두리 안에서 살고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실제 100평에 살고 있는데 등기상에는 120평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든지 그래서 허수로 20평을 더 갖고 있다든지 하는 허수의 문제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옛날에 잘못 재서 120평으로 썼었는데 지금 정밀한 장비를 가지고 측량하다 보니까 100평으로 발견된 거거든요. 실제대로 측량해보니까. 그래서 실제대로 맞춰나가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줄어드는 부분들은 “내가 손해나는 부분이 아니냐?”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깊이 따지고 보면 그게 허수에 불과했던 겁니다. 실제 옛날부터 100평밖에 안 가지고 있었는데 공부상에 120평으로 등록돼 있어서 허수로 가지고 있던 경우가 많죠. 전국적으로 산재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전국토재조사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으로 정책을 수립해 나가려고 하는데, 원체 국가적인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투입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단기간 내에 추진될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과제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만 발견되면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 합의를 유도해서 처리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합의 과정에서 민원을 보면 토지를 측량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그게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민원인들을 보면 그것 때문에도 자기네가 못 하고 승복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방법이 없을까요?

최대한 법규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면 개인들의 민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비용부담도 개인이 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의 하자부분도 있기 때문에 측량비는 국가에서 지불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매년 불부합지 측량 수수료만이라도 계상을 해서 그런 부분이 생기는 지역은 측량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정책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상속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속하는 분이 돌아가신다든가 해서 전무한 상태가 되어서 손을 못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이런 지적 관계에 대해서 행정도 빨리빨리 추진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5페이지 중간에 보면 행정구역 경계정비 사업이 있죠. 행정구역이라고 하면 도와 도가 틀리다든가 그런 경계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예산에 계상되는 사업은 도계가 아니고요. 리·동계가 일부 불합리하게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해서 생활권 위주로 해서 행정구역에 편제가 되어야 되는데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해서 조금 소외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리·동 간의 경계를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인위적인 도시개발사업들로 인한 시설 위주로 해서 합리적으로 지역을 편제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경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귀래의 경우는 충청북도 용암리하고 소태면하고 경계가 있고 부론하고 경계가 있어요. 하천이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하천 가운데도 마을이 있거든요. 이것은 귀래예요. 그리고 여기는 충북이고요. 여기는 부론이고요. 두 집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부론 의원은 나보고 예산 따서 같이 하자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떼어서 붙여주든지, 두 집인데 이쪽으로 붙여주면 되는 건데 부론, 귀래 따지고, 소태, 귀래 따지고 해서 경계가 분명치 않은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저희가 1차 행정구역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주 시내에 리·동 간의 경계구역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시장님께서 결정하실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리고 시와 시군 간의 경계는 원주시의 결정사항이 아니고 도의 도지사 결정사항이고요. 도계 관한 사항은 법률적용 사항으로 해서 국회 동의를 받아서 대통령이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원주시내에서 리·동 간 불편을 초래하는 행정구역이 산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조정하는 그런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류재호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은 267쪽입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감사 때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개설되는 도로, 이건 건설과나 도시과에 공히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그 부근에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신규도로는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다니기가 편리한데 그렇지 못한 구 시가지 옛날에 개설했던 도로에는 턱이 상당히 높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전거가 다니기에는 부적합하게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하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내년 당초예산에는 전면적으로 개보수를 해서 자전거들이 어디든 다닐 수 있도록 해주면 고유가 시대에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겠나 하는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내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내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면 내용이 나오겠지만 내년도 전체 자전도도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전면적으로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번에 자전거활성화조례에 공청회 시 자전거사랑연합회라든가 자전거동호회 회원 여러 분들이 오셨습니다. 부분적으로 노면이 불량하다든가 턱 맞추기가 안 된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일일이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연합회장님하고 동호회회원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전거 회원들이 수백 명이 계시니까 타시면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든가 인터넷사이트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분기별로 집계를 해서 전면적으로 보수를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존 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보수는 내년도 예산에 정식적으로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보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계시나요? 아까 제가 빼놨는데요. 제가 아침저녁으로 시내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요. 31번 버스가 원주에서 나갈 때는 연세대학교를 꼭 들러서 갑니다. 올 때는 바로 들어오고요. 34번은 왕복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거기서 버스 타려고 보면 학생들이 31번이 시내로 들어오는지 알고 타는 거예요. 귀래 쪽으로 빠지면 거기서 다시 내리는 불편이 있습니다. 학교 안에 31번 ‘귀래’ 이래서 표지판 하나만 세워 주면 ‘31번은 귀래 가는 거구나’ 학생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한번 학교 들어가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아까 놓친 말씀이나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