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공보담당관실,감사담당관실,자치행정국,보건소)

공보담당관 김억수입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은 27쪽부터 29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19억 9,674만 9,000원보다 7,971만 8,000원이 감액된 19억 1,70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7쪽 시정 정책의 전략적 홍보입니다. 언론매체 활용 홍보로서 신문·방송 등 각종 매체 활용 홍보의 부족분에 대하여 4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홍보기록용 신문 구독 등 23건에 대하여 는 전체적으로 10%～20% 절감과 집행 잔액 사유로 금번 2회 추경에서 3,471만 8,000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감사담당관실은 감액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자치행정국장 김경진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 및 세출분야 순으로 예산안 편제 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자치행정국 총 예산규모는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총 1,019억 4,500만원으로, 2008년도 기정예산보다 41억 1,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의 10% 절감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39쪽부터 4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분야는 총 6억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40쪽 원주시 공무원 역량 모델링 사업 1,800만원과 상반기 기 실시 사전사용한 제3회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걷기대회 행사 지원비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41쪽 RDF 시설장비유지비로 1,300만원과 시청사 전기시설 유지보수공사 2,000만원 및 시청사 단열필름 설치 1억 2,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2008년 적용요율 변경과 장기요양보험료 신설에 따른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7억 5,2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은 95쪽부터 10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 분야는, 총 46억 2,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95쪽 브랜드슬로건 홍보물 제작비 6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원주시민의 노래 가사공모 시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 안전도시 공인인증 신청에 따른 현지실사 수수료 1,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97쪽 국제자매우호도시 교류 방문에 따른 국외여비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01쪽 예비비 중 총 29억 700만원을 감액하여 재원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분야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7쪽부터 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96억 1,000만원이 증가한 1,15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 중 주민세는 53억 3,000만원이 증가한 34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세는 17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19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차세는 12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15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2억 4,000만원을 증액, 190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행세는, 세율인하로 세액이 감소하여 25억 200만원을 감액한 150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도시계획세입니다. 8억 4,000만원을 증액하여 69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소세는 6억 7,000만원을 증액한 30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8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세외수입은 116억 9,000만원을 증액하여 758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8쪽 경상적세외수입은 9억 4,700만원을 증액하여 247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의 세부내용으로는, 8쪽 사용료수입의 도로사용료 수입 7,100만원, 입장료수입 2억 600만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9쪽 증지수입 등 수수료수입에 1억 8,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 중 의료사업수입은 약품구입 조달단가의 인하로 수입액이 감소하여 6,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0쪽 징수교부금수입으로 농지전용부담금수수료를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총 107억 4,700만원을 증액한 510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 1억 4,000만원, 원주혁신도시·기업도시 편입토지 손실보상금 96억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 7억 8,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잡수입으로 8,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예산 분야는, 총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102쪽 고지서발송 우편요금 4,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03쪽 세외수입 체납액징수 우수부서 포상금 6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분야입니다 회계과 소관은 106쪽부터 10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회계 분야는, 총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107쪽 유류비 상승으로 인한 차량유지비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09쪽 (구)신림보건지소 및 중앙동(168-1 시유재산)철거비로 4,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분야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은 110쪽부터 11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 분야는, 총 4,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111쪽 민원처리기간 단축운영을 위한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부서 및 우수자 시상금 3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13쪽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금 9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과 소관 분야입니다 행정정보과 소관은 114쪽부터 12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 분야는, 총 4,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116쪽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08년도 U-City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U-wellness사업의 시민건강관리 및 걷기대회 지원시스템 구축 시비부담액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118쪽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진 중인 기록물정리의 보존상자 편성작업에 따른 보존상자 구입비 300만원과 제본기의 신규 구입으로 장비에 맞는 표지 및 중질지 구입비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쪽 읍면동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일반행정비 9,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45쪽부터 9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회 추경 예산대비 26억 7,700만원이 증가한 1,492억 100만원입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123쪽부터 129쪽까지입니다. 124쪽 사회봉사 분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보수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함에 따라 3,600만원을 삭감하였고, 125쪽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으로 고령자생애설계서비스 사업의 신규선정에 따른 국도비 포함 8억 8,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130쪽부터 142쪽까지입니다. 131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중증요양인 수당가구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저소득층 유가보조금으로 국도비 포함 6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비 6,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비로 도비 5억 8,600만원을 삭감하고, 시비 5억 8,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134쪽 장애인 의료비 지원비로 국도비포함 6,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장애수당은 국도비 포함 6,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6쪽부터 140쪽까지로 노인복지 증진 및 장묘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기초노령연금 9,400만원, 노인교통수당 1억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137쪽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7억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비 6,400만원, 장기요양수급자 지원 공단예탁금으로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를 포함하여 총 2억 6,000만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및 인상분으로 1억 5,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139쪽 노인종합복지관 증축사업비로 10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40쪽 화장장 운영 연료비로 4,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도비포함 7,900만원, 142쪽 의료급여사업 전출금으로 2억 9,900만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143쪽부터 155쪽까지입니다. 먼저, 143쪽부터 148쪽까지 여성복지 및 보육가족 지원사업입니다. 144쪽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도비포함 3,800만원,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교육비 지원 7,800만원, 아이돌보미지원 사업비 3,500만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고, 145쪽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7억 7,100만원을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 삭감하였으며, 146쪽 민간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로 도비포함 7,300만원, 147쪽 평가인증 보육시설 현장학습비 6,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보육시설 아동보육료 지원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총 12억 5,500만원, 저소득층아동입소료 지원 9,600만원, 148쪽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억 8,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고, 평가인증참여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 7,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시민문화센터 예산으로 주간반 강사수당 1,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156쪽부터 175쪽까지입니다. 157쪽 개청 1주년 기념 기획공연행사 운영비로 3,900만원을 계상하였고, 159쪽 원주영상미디어 기자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도비포함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160쪽 송년 점등 트리 제작을 위한 시설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목조문화재(김두한 가옥 외 5개소)화재예방시설 설계비 및 시설비를 국도비 포함하여 총 2억 4,600만원, 문화재보수정비 시설비 1,9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고, 원주 동화리 벽화묘 수습 발굴조사를 위해 국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북원 문화관광 투어버스 운영지원비로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166쪽 전국 산악자전거대회 민간행사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68쪽 시립도서관 예산으로 도서관 홈페이지 개편을 위한 전산 개발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건강체육과 예산은 176쪽부터 185쪽까지입니다. 178쪽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를 위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9,500만원, 프로농구 육성을 위한 시민참여스포츠 활성화 지원 보조금으로 3,000만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고, 182쪽 국민체육센터 통합운영관리시스템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주천변 걷기 및 자전거도로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 주민숙원사업 관련 동네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9,100만원을 삭감하였고, 우산동 체육시설 조명설치 시설비로 4,800만원, 단계동 농구장 설치를 위한 시설비 5,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 예산은 186쪽부터 190쪽까지입니다. 188쪽 치악체육관 내부 부속시설 리모델링 및 관람석 의자 교체를 위한 시설비 6,500만원, 치악체육관 농구대 24초 타이머 등 자산취득비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189쪽 체육공원관리 시설비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추경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예산서 357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2억 9,900만원 및의료급여부당이득금 환수금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서 361쪽부터 362쪽까지입니다.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의료급여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2억 9,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의료급여사업 부당이득금 환수금으로 국도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008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운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명세서 271쪽부터 286쪽까지입니다. 보건소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정부의 공공요금 10% 예산절감 정책에 맞춰 보건사업과는 전년 대비 3억 3,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위생과면서 220만원, 건강증진과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출산장려 지원 등 1억 3,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은 271쪽부터 278쪽까지이며, 272쪽 보건소 이전에 따른 (구)청사 방호 및 이전제외 물품관리 용역비 630만원을 계상하였고, 273쪽 예방접종 및 홍보 세부사업 중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는 약품단가 인하 등으로 1억 4,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방역소독사업 재료비는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6쪽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와 구급함 구입비로 786만원을 계상하였고, 277쪽 국고 및 도비보조반환금 7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78쪽 기본경비예산에 신용카드 단말기 구입 및 카드수수료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9쪽 위생과 예산은 부정불량식품수거비로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81쪽부터 286까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2쪽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근로자 인건비 2,100만원, 재가환자 간호사업, 의료 및 구료비 1,6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283쪽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검진비 780만원, 284쪽 불임치료비 지원 1,60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6,200만원, 285쪽 산전검진 지원비 8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5,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286쪽 건강증진과 국고 및 도비보조사업 반환금 26,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갑동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고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금일 심사가 없는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및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억수입니다. 저희는 27쪽부터 29쪽이 되겠습니다.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전광판이 설치돼 있는데, 위치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아서요. 물론 청사를 왕래하는 민원이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면 이런 목적도 있다고 봅니다.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큰 게임이 있을 때 원주시민이 같이 화합해서 보는 것도 설치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목적으로 볼 때 센터에 위치돼 있어야 보기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분수대 맞은편은 공간도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데는 그런 목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당초예산에 세웠었고, 저희들이 전문 업체하고 해서 9월에 완공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덟 달 정도 고심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었는데, 전광판 최적의 거리는 65m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이나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저 밑에서 봤을 때 정면에 설치돼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백운아트홀 옆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했었는데, 일단 원주시를 찾아오시는 외부손님이나 공원을 찾는 원주시민들에게 원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시내에 설치하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상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공보실 옆에 설치하려다 보니까 국기게양대가 있고 은행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은행나무를 다 제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입장이어서 현 위치에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최적의 거리는 시청 앞 신호등에서 걸어보면서 다 볼 수 있는 거리입니다. 또 어제도 전문교수가 얘기하셨는데, 숲이 어우러지면서 안에 내재돼 있어야 되고, 상업용은 밖에 표출돼서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만족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요소인데, 공공성은 시를 찾아오시는 손님들이나 내방객, 또 시민에 대한 홍보성, 또 여름에 월드컵이나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것을 적용했고요. 지금 위치가 청내에서 제일 낫다고 생각해서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설치했습니다.

백운아트홀 옥상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나요?

거기를 하다보면 보는 시각이 높다 보니까 공원에서 보는 가시거리가 너무 수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보기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도 검토했던 사항인데요. 일단 65m가 최적의 가시거리인데 시청공원에서 봤을 때는 너무 높다 보니까 얼굴을 들고 봐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10억원 가까이 들여서, 그때도 설치하는 과정에서 위원들간에 반대의견도 많았는데, 시민에게 홍보나 다목적용으로 쓰임새 있게 쓰여지기를 바랬는데……. 물론 청사를 왕래하는 사람들에 대한 홍보는 문제가 없는데, 중계를 했을 때… 제가 볼 때 그쪽에 공간이 없잖아요. 분수대 쪽에서 보려면 정면이 아니고 측면에서 봐야 하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월드컵이나 올림픽 중계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쪽 앞에서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했는데요. 어차피 올림픽이나 어떤 중계를 하다보면 진입로를 막아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4,000～5,000명 정도 앉아서 볼 수 있는 장소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진입로를 통제하고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하고요. 은행나무 쪽은 나무가 너무 우거져서 시야를 많이 가려요. 그래서 제2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얘기를 대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에 신문·방송 등 각종 매체 활용 홍보 해서 4,500만원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을 가지고 운영했는데, 올해는 부족분이… 2007～2008 프로농구에서 원주동부가 우승하다 보니까 실·과·소에서 시민들한테 광고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계에 풀수용비가 있어서 거기서 지원받았는데, 예산규모가 바뀜으로써 예산이 안 섰어요. 그래서 행사성… 또 의료복합단지 유치에 대한 광고 부분이 늘어나다 보니까, 각 부서의 광고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 공보실 예산을 가지고 활용하다 보니까 예산이 4,500만원 정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을 판단해서 보니까… 또 연말이 되면 행정적인 문제지만 연감이나… 시나 의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1년 광고를 내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도에 준해서 이런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총 예산이 얼마였어요?

1억 5,500만원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계에서 특별한 입장… 만일에 농구대회를 우승했는데, 거기에 대한 각 언론사에서 광고를 부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공보실 예산을 안 쓰고 예산계나 저희 과에 광고할 수 있는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다 삭감된 상태이다 보니까 부기가 공보실 예산으로 있다 보니까 그 예산을 당겨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 5,500만원으로 쓰겠다고 연간 소요예산을 냈으면 그것을 맞춰서 써야지, 4,500만원이면 3분의 1 정도 차지하는데,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4,500만원을 쓰겠다면 당초에 소요예산계획을 세울 때 했어야지, 너무 계획 없이 세워서 추가로 한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각 부서에 광고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는 예산과목이 바뀌다 보니까 부득불 공보실 광고비 예산밖에 없으니까 그 돈을 쓴 것이고요. 작년보다 올해 광고비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과나 예산계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쓸 수 없는 게 올해는 그 예산이 다 없어지다 보니까 공보실 예산을 쓰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전광판 설치가 당초에 9,800만원인데……

8억 9,000만원입니다.

여기는 9억으로 나왔는데, 9억원으로 한 것 아니에요?

최초 8억 9,000만원입니다.

여기는 왜 틀려요? 신청사 내 전광판 설치해서……

잔액이 있는데, 자투리 예산은 마지막 추경에 감액해도 될 사항입니다.

입찰 봤어요?

네, 입찰을 봤습니다.

일요일, 토요일, 평상시에도 전광판이 나오는데, 한 달간 전기료가 대략 어느 정도 입니까?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입니다. 한 달에 60～70만원 정도입니다.

행안부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행안부의 사례로 가로등 격등제 실시를 해서 절약이 몇 천 만원 됐다고 나왔는데, 과연 원주시민들이 전광판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에너지 절약이라고 하면 시간을 적용해서 절약해야지, 예산부서에서는 절약하려고 하는데, 타 부서에서는 있는 대로… 에너지 절약하라고 훈령이 내려왔으면 절약을 해야지, 냅다 그냥……

그게 아니고요. 원래는 아침에 틀어 놓으려는 부분도 있고, 또 저녁 10시까지는 틀어야 하는데, 에너지 절약에 어려움이 있어서 7시까지만 틀게 됐고요. 아침 6시에 틀 계획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최소의 시간만 틀어놓자고 해서 아침 8시에 해서 저녁 7시에 끄는 것으로 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시민들이 볼 만한 중계가 있을 때는 그렇지만 평상시에 활용하는 것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지양해야 될 거예요. 타 부서에서는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려고 난리인데, 다른 부서에서 나 몰라라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시간을 이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그때그때 맞춰서 이용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감사담당관실 예산은 증액예산이 없고 감액예산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 제안설명이 없음을 양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서성대입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예산에 대한 말씀은 아니지만, 현행법령집 추록대가 있잖아요? 현행법령집 추록대가 많이 쓰이나요?

그래서 금년부터 42질을 구입해서 쓰고 있었는데, 금년 계획을 세워서 6질로 줄이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보통신이 발달하기 전에는 굉장히 필요했었고 반드시 있어야 됐는데, 지금은 필요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매년 법개정이 되고 있고 시행령도 바뀌는데, 이렇게까지 구비해놓을 필요가 있나, 언제든지 뽑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42질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6부만, 최소 필요한 부수만 확보할 계획입니다.

줄이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되는데, 6질도 꼭 필요하지 않다면, - 필요하면 사야겠지만 - 앞으로 그런 부분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나 감사담당관실도 최소 6부만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면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에 소송패소 반환금 예산이 5억원이 섰었는데, 감액이 5,000만원인데, 4억 5,000만원 가지고 소송에서 패소한 게 충당돼요?

작년까지는 7억 3,000만원이 들어갔고, 금년 예산에 5억원을 세웠다가 예산 10% 절감 운동 때문에 5,000만원을 감액했는데요. 소송은 끝나봐야 확실한 결과를 알겠지만 지금 예상으로는 4억 5,000만원이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실수해서 패소한 사유에 대해서 종합분석 해보셨어요?

분석을 했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요. 별도로 위원님께……

현행법상에는 공무원들이 고의적으로 잘못해서 패소한 것은 개인변상이 가능합니다. 소송에서 패소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원인분석을 해서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고의적으로 잘못한 것은 본인이 책임을 통감하도록 제도적으로 분석해서 규정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계속 잘못했는데 시민의 혈세를 받아서 보상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민사소송 16건하고, 행정소송 26건 해서 42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에 대한 법규연찬을 해서 패소되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 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철입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입니다. 39쪽에 보면, 모범시민 및 민간단체 시상패가 나와 있는데,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저도 패를 많이 받아봤는데요. 나중에 처리하는 게 힘들 수도 있으니까 패 대신 종이로 주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으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패를 받는 것도 좋겠지만 패를 나중에 처리하기가 어렵고 원주시의 예산절감 부분도 있으니까 패 주는 것을 다른 것으로 시상하는 것을 생각해보시고요. 40쪽에 보면, 공무원자녀 보육수당 지원이 2,0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인원이 줄어서 줄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이것은 당초예산을 세울 때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해서 추정인원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서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될 사람은 지원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확한 현황파악이 안 돼서 세웠던 거죠?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1쪽에 시청사 단열필름 설치는 어떤 사업이에요?

이것은 유리창에 선팅을 하는 겁니다. 해서, 태양열을 차단함으로써 자외선도 차단하고 눈부심 방지와… 이것을 하면 온도가 내려간답니다. 그럼 전기세를 아끼는 효과도 있어서 설치하려는 겁니다.

전기료는 얼마나 아낍니까?

그것은 아직…….

그러니까 냉난방할 때 전기료를 아낄 수 있다는 취지에서 설치하는 거죠?

그렇죠. 햇빛을 차단함으로 인해서 온도가 내려가다 보니까 전기도 절약되고 여러 가지 기대효과가 있기 때문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내용이 그겁니다.

아시는 분 계시면 정확히 설명해주시면 안 되나요? 지금은 일반창문으로 설치가 돼서 컬러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열필름을 설치하면 부식을 방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창문이 많다 보니까 냉방부화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단열필름을 설치함으로써 냉방부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청사 전기시설 유지보수, 시청사 단열필름 설치, 시청사 온수기 설치에 1억 7,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청사 지은 지가 1년이 안 됐죠?

그렇습니다.

제 사무실에 가보면 해가 비춰서 블라인드를 내려도 햇빛이 반사돼서 모니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시청사 건립할 당시에 기술적인 것을 종합분석도 안 하고 지금 다시 이중으로 예산을 들여서 전부 한다니까 답답해요. 그리고 지하통로로 걸어가면 불이 켜지는데, 여름에 가보니까 통풍이 안 돼서 대형선풍기를 틀어놨었는데, 어떻게 다 보수하려고 해요? 지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또 의회동은 비가 새고 아주 엉망이에요. 단열되는 것도 없이 기술적인 검토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1억 7,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보완하려면 계속 투자해야 돼요. 몇 년 지난 다음에 유지보수비를 올려야지, 아직 지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1억 7,000만원씩 올려서 시설을 다시 하겠다면……. 기술적인 검토도 안 해보고 시청사를 지었어요?

단열필름 설치 1억 2,000만원 빼고 나머지 5,000만원은……

이 시설을 설치하면 다 빼서 다 치워야 되잖아요? 저거 어디에 쓸 거예요? 막대한 예산을 소모시킬 것 아니에요?

저것은 저것대로 사용하고……

겉에 다…

선팅을 하는 겁니다.

이중으로 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과거에는 왜 검토 못 했어요? 시험해서 적정하면 해야지, 지금 의회동을 보면 여름에 더워서 근무를 못하겠고, 겨울에는 추워서 못하고,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참 답답해요.

하여튼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니까 문제예요. 계속 보수해야 하는데, 지은 지 1년도 안 돼서 예산이 올라오는데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냉난방 시설도 다시 해야 돼요. 여름하고 겨울에 의회에 와서 근무해보세요. 전부 난로 켜놓고 말이야,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민들은 위기가 온다고 난리인데, 시민들 세금받아서 막대한 건물 지어놓고 돈은 돈대로 다주고 이런 시설을 만들면 어떻게 해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단열필름은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지금 1층에 민원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단열필름으로 해야 됩니다. 평상시에 커튼을 전부 올려놓고 있을 때는 안이 다 보이기 때문에 거기만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서에는 전체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차광막을 내리면 되고요. 1층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층 부분은 하고 위층에 계획된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류화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요즘 현대식 건물을 짓는 경우는 창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열필름은 최초 설계에 넣습니다. 시공 중에 이미 단열필름을 원주시청은 설치 안 하느냐는 문의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지적하셨듯이 블라인드 설치비용을 안 들여도 단열필름을 최초에 시공했으면 이중 예산낭비요인이 없었을 텐데, 설계에서 검토 안 한 부분은… 요즘 큰 건물을 보면 의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초 설계단계부터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요. 의회동의 경우는 블라인드를 내려도 햇빛이 반사가 돼서 제대로 책을 읽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여튼 집행부 쪽 건물도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재복입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5쪽에 보면 원주시민의 노래 가사 공모 시상금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시민의 노래가 있잖아요?

시민의 노래가 있는데, 원주시민들이 즐겨 부를 수 있는 노래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원주시민들이 원주를 대표해서 즐겨 부를 수 있는 노래로 해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서울의 찬가’나 춘천의 경우는 ‘소양강 처녀’도 있고 목포는 ‘칠갑산’도 있는데, 지역을 대표하는 노래의 가사를 공모해서 작곡해놓으면 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내년도에 작곡을 하고 올해는 가사공모를 할까합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노래가 있는데, 행사 때나 시민의 노래를 부르는데, 사실 부르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즐겨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기획예산과장이 설명했듯이 시민이 대중적으로 부를 수 있는 찬가 쪽으로 해서 항상 부르기 쉬운 가사를 공모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도 여러 번 시도 됐었는데, 물론 의도는 좋은데 가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작곡에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행사장이나 엄숙한 분위기에서 부를 수 있는 노래하고, 말씀하신 대로 쉽게 부를 수 있는, ‘소양강 처녀’를 말씀하시는데, 작곡에 문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치악제에서도 치악제의 노래를 바로 그런 의도로 시작해서 박건호 선생이 작사해서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결국 실패해서 없어졌고, 강원감영제 관련해서도 박건호 선생한테 의뢰해서 또 노래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양강 처녀’처럼 자리를 잡는 게 생각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여러 번 시도했지만 실패했는데 가사공모를 새로 한다고 해서 성공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다면 작사와 작곡을 같이해야지, 가사 따로 곡 따로 하면… 일단 곡 자체가 쉽게 흥얼댈 수 있는, 유행가 비슷하게 만들어서 거기다 곡을 붙이는 식이 되지 않으면 가사를 아무리 즐겁게 만들어도 곡이 어울리지 않으면 결국 실패합니다. 과거에 만들었던 노래가 가사가 나빠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해서 시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곡하고 병행해서……

가사만 받아서 원주시민의 노래에 대입시키려는 게 아니고 완전히 새로 하려고 합니다. 작사·작곡을 해서……

작곡까지 다 해야 하는데요.

우선 가사만 모집해서 한 다음 나중에 곡을 할 겁니다.

그것을 같이 해야 합니다. 곡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하지, 가사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작사·작곡을 같이 응모하는 것으로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 밑에 연구용역비 중에서 주민여론조사가 있거든요. 의회와 관련해서요. 이것은 여론조사를 했습니까, 할 겁니까?

할 겁니다.

할 건데, 왜 삭감했죠?

10% 삭감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금액을 최소화 해서 이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35만원을 삭감한 것이고, 입찰식으로 수의계약을 해도 이 정도는 절약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용역을 줄 때 어떤 용역을 어떻게 줄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올바로 평가가 돼서, 의원 입장에서 이런 발언하면 어색할지 모르겠지만 의원들의 활동사항이 올바로 평가될 수 있도록 용역에 집행부 의견만 싣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요. 97쪽에 보면 말입니다. 국제자매우호도시 교류방문이 당초에 1,8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왜 증액된 겁니까?

올해 자매도시인 로아노크시에 미술관이 개관됩니다. 그래서 자매도시에서 초청돼서 개관식에 참석하게 됐는데, 부득이 5명이 참석합니다.

누가 참석합니까?

부시장님하고, Clean도시 관계자하고 미술작품을 하시는 화백 한 분하고……

화백의 이름이 뭐예요? 누가 선정한 겁니까?

작품을 내신 분이 있어요. 황둔의 김만근 화백입니다.

작품은 시에서 추천해서 낸 겁니까?

그렇습니다.

자매교류에 민간인 단체도 있죠?

자매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매위원회도 있는데, 자매우호도시를 방문을 하든지 간에 가능하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하시지 말고 이런 것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는 취지에서… 다른 부서도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기안하니까 의회와도 협조체제가 됐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자매우호도시이면 의회와의 교류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의원들을 초청해서 의회하고 집행부가 같이 교류할 수 있는… 자매우호도시교류를 보면 의회는 전혀 등한시되고 집행부와의 교류만 진행되고 있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회에서 맞고 있는 직책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자매우호도시교류가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병행될 수 있는 체제가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에 외빈초청여비에서 국제 문화예술단 초청이 취소된 겁니까?

취소가 아니라요. 오시게 되면 숙박비나 식비 쪽으로 대부분 사용되는데, 이것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의 업무추진비로 대체했기 때문에 삭감한 겁니다.

그리고 100페이지에 보면 수습행정원 보수(39인)6,000만원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한 달 보수비예요?

한 달 보수비가 아니고요. 10월에 신규로 임용돼서 수습기간 동안 지급하는 보수입니다. 한 달 정도 했습니다. 정규발령을 받기 전에 임용받아야 하는데, 수습기간이 있습니다.

한 달 보수인가요?

한 달은 넘는 것 같고요. 한 달 반 정도요.

이상입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00만원으로 공모 시상금을 한다고 했는데, 시상금이고 거기에 수반되는 제작비는 여기에 안 돼 있는데, 2년 전인가요? 예술단체인지 거기에서 원주의 노래를 CD로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2개씩 줬는데, 틀어보니까 처음에는 잘 나오더니 불량품이라서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제작하려면 아예 하지도 말아요. 나중에 두세 번 틀어보니까 뒤죽박죽돼서 잘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시비 들여서 그런 식으로 제작하려면 아예 하지 말아요. 이왕하는 거 명품으로 하면 몇 년을 들어도 망가지지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려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꼭 예산과 관련된 말씀은 아니고요. 민간인해외여비를 갖고 해외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로 어떤 분이 가시고 누가 대상을 선정하나요?

대상은 관계부서나 그런 쪽에서 많이 선정을 하고 있고요. 해당되는 부서에서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선정되면 소요예산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여행을 많이 하시죠?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목적으로 어느 나라를?

농업 분야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민간인국외여비 쪽에서는 문화·예술을 교류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여기는 각 분야별로 전부돼 있고 풀해외경비는 여러 부서에서 쓰고 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국외여비는 문화·예술교류 쪽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집행이 된 거죠?

네, 집행이 다 된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시책추진 민간인해외여비를 갖고서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 누구시고, 어떤 목적으로 어느 나라를 다녀오셨는지에 대한 3년치 정도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을 산정할 때 참고자료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부터는 지침이 변경돼서 민간인해외여비를 쓸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지침을 내린 건가요?

네, 예산편성운용지침에요. 또 조항이 돼 있는 게 전문가, 그러니까 연구기관이라든가 언론, 교수나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들을 대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 외에는 위탁해서 시행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외연수비를 쓸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그동안 문제가 많았다는 거네요? 원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안 쓴다 이거죠?

예.

그래도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운영됐는지를 볼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방세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주행세 25억원이 감액이 됐는데, 원인이 뭐예요?

주행세 세율이 1,000분의 325에서 2008년 3월 10일자로 1,000분의 270으로 세율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준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감면된 금액은 완전히 없어지겠네요?

그런데 다시 2008년 10월 9일자로 세율이 1,000분의 300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이 발생되면 3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명박 대통령도 위기라고 표명을 하셨고 정부에서도 각종 금융위기다, 경제위기다 하는데, 지방세법이 전문개정이 돼서 세목이 5가지 축소가 됐는데, 원주시 세외수입의 입장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아직 정부에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아서 저희도 세수가 어떻게 될지는 예측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현재 기초안을 보면, 원주시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지장이 없다면 다행인데, 각종 감면제도를 정부에서 엄청 제시를 하고, 시 입장에서도 감면제도를 신설 안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세외수입에 대해서 상당히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 편성 때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니까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입니다. 가벼운 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04쪽에 보면,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포상금 제도가 있더라고요. 부서라는 게 팀을 부서라고 지칭하는 겁니까?

실·과·소,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전체를요?

네.

그러면 9개 부서가 포상대상인데?

저희가 실·과·소, 읍면동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해서 9개 우수부서에 시상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80만원, 70만원, 60만원 정도인데, 그래도 경쟁력을 갖추려면 열심히 뛰는 데는 최우수라든가 이런 것은 좀더…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좋습니다. 좋은데, 열심히 뛰면 보람이 있어야지, 이왕 하는 거 비슷하게 하는 것보다는 열심히 하는 부서는 좀더 거기에 걸맞는 포상을 해야 경쟁력을 가지고 타 부서보다는 열심히 하려는… 꼭 공무원들이 어떤 포상금에 의존해서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기도 돋우고 경쟁력을 유발하려면 좀더 격차를 두고 포상을 많이 해서라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데 차이가 너무 없이 60～80만원 이런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러다가 나눠먹기식으로 가는 게 아닌가 우려도 되거든요.

네, 시상금은 각 실·과에서 심사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아예 각 실·과에서 시상한 금액이 전부 일정하게 돼 있습니다.

부서별로? 최우수는 얼마……

세외수입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로 여러 가지 평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서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다 정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도 포상을 이런 기준으로 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에 (구)신림보건지소 철거비 1,651만 6,000원, 시유재산(중앙동 165-1)철거비 3,000만원, 신림보건지소는 새로 지었죠?

네.

그래서 구건물을 철거하려고 하나요?

예, 구건물을 철거하려고 하는데요. 면사무소에서 거기다 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처음에 매각을 하려고 검토를 했었다가 자기네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자기네 돈으로 쉼터를 조성할 테니까 철거를 해달라고 해서 철거비용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도 자생단체가 많아서 건물을 달라고 난리칠 텐데 아주 훼손되지 않는 건물 같으면 앞으로 철거하려면 상당히 손실이 많이 올 텐데 그냥 보존하는 게 낫지 않아요?

단층인데 건물이 굉장히 낡았고요. 저희가 현장에 갔다 와봤는데 누가 사용하더라도 리모델링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면에서도 자기네가 쉼터조성을 하겠다고 해서 철거는 우리가 해준다고 해서 철거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중앙동에는 어느 건물이에요?

이것은 시공관하고 접해 있는 건물인데요. 시공관을 철거하게 되면 외벽이 시공관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철거해야 합니다.

그 옆에?

예, 바르게살기……

거기 자생단체가……

현재 2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아직까지 대안이 없어서 대안을 마련 중에 있는데요. 우산동 근로자복지회관도 생각을 해보고, 지금 건물이 비어 있습니다.

거기 부지는 시유지인가요?

그렇죠.

거기에서 건물……

시공관 측에서 마땅한 사업이 없어서 일단 문화의 거리 조성과 맞물려서 주차장이라도 해볼까 해서 건축과에 철거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는 자동적으로 철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시 입장에서 자투리땅으로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데, 자투리땅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거기서 매입하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수의계약으로는 매각이 안 되고요. 상업지구라서 땅값이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비싼 땅을 시공관한테 수의계약주면 법에도 걸리고 특혜의혹도 있어서 수의계약으로는 안 됩니다. 시공관 측에서는 사고 싶어하는데, 저희가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된 것을 보니까 수의계약 금액을 인상시켰더라고요.

여기는 평당 1,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너무 비싼 땅이라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없습니다.

그럼 시공관을 뜯는데요?

예, 철거신고를 한 달 반 전에 건축과에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춘자입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있죠.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에 대해서 자료 요구한 것을 내일까지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과장 최문규입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에 유비쿼터스 도시구축에 1억원이 올라왔고, 지난번 간담회 때 내용을 잘 들었는데, 이 시설을 하게 기존에 있는 장비는 별도로 치우나요?

기존에는 이런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하는 겁니다.

기존에 돼 있는 게 없어요?

없습니다. 이것은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 전자태그를 발행해서 자동으로 체크가 되도록 하는 것인데, 기존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다른 시스템입니다. 별개의 시스템입니다.

아니에요. 환경부에서 신청한 것은 환경시설에 대해서만 했지, 건강은 신청을 안했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유비쿼터스를 구축해서 거기에서 각종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요.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저희가 신청한 분야를, 행안부에서 했던 사업비는 75억 6,8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 내에서 저희가 제안을 해서 된 게 6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아니, 사업 자체가 건강시스템이냐 환경오염시스템이냐 신청한 것은 환경 분야에 신청을 했더라고요. 원주시가.

환경이 아니고 저희 쪽은 지금 분야 자체가 건강관리 쪽입니다.

그럼 건강관리 한 가지에만 5억원을 들여서 한단 말이에요?

분야를 행정안전부에서 했었는데요. 14개 기관이 선정됐습니다. 그중에 원주시가……

한 가지만 하는 것이냐고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다른 것 하려면 또 5억원 정도 들어가겠네요?

이것은 단위사업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럼 원주시민들의 건강자료가 다 거기로 입력이 되는 거예요?

전체는 아니고 아침에 걷기를 한다든가, 걷기대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활용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이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아침에 운동을 한다든가 걷기운동하는 분에 한해서만 자료가 입력이 된다니까 그 분들이 몇 분이나 되냐고요?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국제걷기대회까지도 수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인원수는 서버용량에 관계되지, 다른 것하고 관계되는 게 없습니다.

시민 전체가 다 해당되면 모를까 3분의 2나,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에 한해서만 보관이 된다면 몇 억원 들여서 하는 사업효과가 없잖아요.

이것은 시범사업인데요. 행안부에서 채택이 돼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지만 지금 구축이 되고 나면 전국적으로도 확산을 시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요. 원주시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요.

몇 사람 정도 소요되는지 그 자료를 내일까지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신청했으니까 안 할 수 없지만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얼마 안 되는 인원에 몇 억씩 들여서……

대개 계시는 분들까지는 건강을 체크할 수 없고요. 자기가 필요로 해서 원주천이라든가 종합운동장에서 운동하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응용하는 부분인데, 국제걷기대회도 활용을 하고요.

변두리에 있는 시민들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돼요?

어쨌든……

도시 위주로만 되는 거지, 면 단위 같은 데는 거리가 멀어서 운동도 못하고… 더군다나 소외감을 느끼고 그러는데, 혜택을 못 받으면… 시민의 혈세도 들어가고 국비 5억원을 준다고 해도 수지균형을 유지해서 시민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일부 도시 위주로만 해서 되나요.

인원수가 많을 경우에는, 고정형도 있고 이동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걷기대회 같은 경우는 고정형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체크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동용을 가지고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지금 같으면 확인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나가면 태그가 자동으로 시스템하고 무선으로 체크가 돼서 운동량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체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시니까 외곽에 계신 분들은 전자태그가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자료를 과장님께 드릴게요. 원주시가 당초에 신청한 게 환경 분야에 대한 시스템으로 신청을 했더라고요. 중앙에 보니까. 과장님은 건강에 대한 것만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분명히 자료를 봤어요. 대강 몇 명 정도를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소요인원 좀 내일까지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련된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행정정보과에 원주시를 항공촬영 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이 있죠?

저희 쪽에는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도시과에서 보관하고 있나요?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14쪽에 보시면, 정보화마을 간판을 하는 게 있는데, 예산 얘기는 아니고요. 간판이 한번 서면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범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 마을의 특성에 맞는 디자인 쪽으로 챙기셔서 간판이나 이런 것들이 마을에 딱 들어오면 알 수 있게 디자인을 챙겨주십사 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사업이 끝난 상태고요. 지금 정보화마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규격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변동은 줄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것은 전국이 다 동일하게 돼 있습니다.

규격은 그런데, 그 안의 것까지도 행안부에서 똑같이 하라는 얘기예요?

예, 생긴 모양도 그렇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규격은 그렇더라도, 안의 내용까지 한다는 것은……. 그래서 건의를 해보시고요. 지방자치시대니까 그 지방에 맞는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앞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정보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에게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신승호입니다. 보건사업과 예산은 271쪽부터 278쪽까지입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73 페이지 있죠. 방역소독이 1억원 정도 감소 됐는데, 소독 안 한 거잖아요.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소독방법을 개선해서 친환경체제 소독방법으로, 연막소독에서 연무소독으로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경유 부분이 남았습니다.

이런 문제는 과장님과 보건소장님하고 인센티브를 줘야겠네요. 소독을 제대로 다 시행했는데도 1억원 정도 절감했으면 표창장 드려야겠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연무 쪽으로 전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76쪽에 한방건강증진사업 홍보물 제작에 예산이 많지 않지만 한방건강증진사업이 종전하고 달라진 게 있습니까?

달라진 것은 없고요. 각 지자체마다 특색 있는 사업을 하는데, 저희는 중풍예방사업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쪽에 하다 보니까 홍보물, 책자, 그다음 한방재료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이용도에 대한 홍보물 책자를 만들고자 한 겁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한방건강증진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죠?

한방건강증진사업에서 내적으로 오시는 분들, 보건소 내에 한방하시는 분도 있고 두 번째는, 설치가 돼 있는 보건지소가 있고, 설치가 안 된 보건지소가 있거든요. 설치 안 된 보건지소는 주민들의 이용을 위해서 이동진료를 나갑니다. 그러면서 각 시군마다 특색 있는 사업을 한방 쪽에서 해보고자 해서 저희는 중풍예방사업 쪽을 해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한의사가 있습니까?

한방 선생이 보건소 한 분하고, 5개 보건지소 중 한방 있는 보건지소에 한 분씩 계십니다. 귀래보건지소만 치과, 내과, 한방 3개 과가 있고, 다른 데는 내과는 기본적으로 다 있고 한방이 있든지 치과가 있습니다.

보건소가 주로 예방사업에 많이 치중하고 있지만 요즈음 연로하신 노인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한방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보강해서 장수노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건소에서 국민체육센터에 나가서 건강측정 하는 게 있죠?

저희 부서가 아니고 건강증진과에서 합니다.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것도 이전하면 저쪽으로 옮겨갑니까?

보건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지금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것은 철거되고요?

예.

이상입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소고기 표지제 단속을 축산과에서 합니까, 위생과에서 합니까?

음식점 원산지표시 업무는 현재 이원화 돼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매장면적 100㎡ 이상 음식점은 저희가 하고요. 그 이하의 전 업소에 대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서 전부 다 합니다.

이번에 단속해서 걸린 업소가 있었어요?

100㎡ 이상 되는 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가 1,300여 개소가 있는데, 그 업소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도점검을 했고요. 지난 9월에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서 160개 업소, 저희가 30개 업소에 대해서 무작위로 추출해서 점검했지만 특별히 위반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수거비는 거기 관련된 것 아니에요?

이것은 음식점 원산지표시하고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의 멜라민 사태나 그전에 부정·불량식품이 많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일반 먹거리, 그다음 엽경체류, 학교 주변의 어린이 기호식품들을 수시로 수거해서 유해성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는데, 그 부부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서, 수거비입니다.

그럼 거기 소모되는 물품대는 보상해주나요? 강제로 합니까?

업소에서 물건을 가져올 때 이 금액으로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판매금액대로 보상한다?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고?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입니다. 좋은식단 홍보리플릿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좋은식단 홍보리플릿은 전단지식으로 만들어서 좋은식단 홍보캠페인을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하는데, 그때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계속 해오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홍보효과는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지만 시민활동을 통해서 “이런 것이 좋은 식단이구나.”라는 것을 홍보하는데, 이러한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방법인데, 제 생각에는 원주시에 5,300개 식당이 있는데, 작은 리플렛으로 해서 일회성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을 들여서 식당에 가면 볼 수 있도록 붙여놓으면 한 번 정도 이용하는 시민들이 보고 “저게 좋은 식단이구나.” 이렇게 하는 홍보가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좋은 식단을 홍보하는 것은 좋은 식단을 가지고 건강하게 지냈으면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요. 전단지 보다는 예산이 더 들더라도 모든 시민들이… 음식점은 붙여놓을 수도 있잖아요. 음식업조합이랑 협조하면요. 그런 검토를 해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내 5,300여 개의 음식점이 있다 보니까 전체 업소를 대상으로 하면 좋은데,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음식업지부하고 협의해서 저렴하면서도 전체 업소에 벽에 걸을 수 있는 그림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순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은 281쪽부터 286쪽까지입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5페이지에 산전검진비 지원에 800만원이 있는데, 2009년도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산전에 검진을 한 번에 20만원 정도 기준으로 보상해주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도비는 안 되고 시비만 800만원이 지원됐는데, 이런 것은 도비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번에 도비를 지원 안 해준 것 아니에요?

도비 지원된 게 상반기에 다 소진돼서 대상자들은 아직 많이 남았는데, 부족 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 5,000만원도 시비만 되고 기금하고 도비가 하나도 없는데, 참 큰일입니다. 지방재정부담비율 기준을 보면, 도비를 꼭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강원도가 전국에서 일곱 번째로 부채가 많고, 요새 보도를 보면 심각하다고 나옵니다. 예산계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도비를 받을 생각을 못할 것 같아요. 강원도가 부도날 지경인데, 시군에 도비를 주겠어요? 큰일입니다. 2009년도에도 도비 부담비율은 상당히 희박할 것 같습니다. 시비로 다 충당해서 해야 하니까 예산을 편성하기도 저거 할 것 같고,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활동을 많이 해서 타 시군보다 도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며칠 전에 발표를 했는데, 공공시설에 한해서는 여성공무원들을 위한 공간을 확보해서 어린아이들을 데려와서 모유도 먹일 수 있는 공간을 의무적으로 시설하게 돼 있어요. 새 건물로 가기 때문에 공간을 만들 때 시민들하고 여성공무원들하고 같이 병행해서 쓴다면 수반되는 시설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의자나 기반시설이 많이 드니까, 예산에 반영한 건 없잖아요?

이전하는 비용 약 9억원 정도가 1회 추경에 섰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다 쓸 수 있나요?

예, 웬만한 건 다 구입결의를 해서 이사하면 다 옮기는 것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하고 쓸 수 있도록 공간을 넉넉히 확보해서……

제가 알기로는 각 층별로 휴식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층 3층 쓰는데, 3층하고 4층에는 정원식으로 해서 큰 나무도 심어서 휴식공간으로 쓸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휴식공간은 충분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