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칠구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1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포항시 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2008년 10월 17일 이칠구 의원 외 22인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완용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경제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요구에 감사드리며, 포항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관련 조례의 보완을 통해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이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2항,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포항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친절, 공정하고”를 “친절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항,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쪽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영진입니다. 2쪽입니다. 포항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의 중립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제51조 친절·공정의 의무에 근거하여 종교 등으로 인해 다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난 9월 25일 간담회 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양덕지구 구획정리사업으로 구획정리사업 구획 내에 행정 구역이 2개 이상의 법정동·리에 각각 걸치게 됨에 따라 법정동·리간 경계를 적의 조정함으로써 주민편의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행정구역 조정으로 포항양덕지구 토지구획정리구역의 장성동, 여남동, 흥해읍 죽천리 일부 205필지 186,782.9㎡를 양덕동에 편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계 조정 후 행정구역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양덕동은 186,782.9㎡가 증가된 6,174,423.9㎡, 장성동은 104,614.9㎡가 감소된 5,076,443.7㎡, 여남동은 5,444㎡가 감소된 944,239㎡, 죽천리는 76,724㎡가 감소된 2,032,412㎡가 되겠습니다. 주요 조례개정 사항은 제2조 별표 북구 양덕동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양덕동 일원 종전의 장성동 1-1 외 204필지를 양덕동으로 종전의 여남동 266-4 외 5필지를 양덕동으로 종전의 흥해읍 죽천리 389-4 외 66필지를 양덕동으로 변경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쪽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영진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거 양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장성동, 여남동, 흥해읍 죽천리 일부 205필지 186,782.9㎡를 양덕동에 편입하여 법정동 명칭과 지번을 지역여건에 맞게 변경하고 주민편의 도모를 위해 적법 절차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점식입니다. 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기금별로 관리 운용해 오던 보유자금을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 중인 각종 기금의 보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포항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통합기금의 재원은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통합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합니다. 통합기금의 용도는 각 기금의 설치목적사업, 지역 SOC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 이미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자금의 융자, 그 외에 시장이 인정하는 특수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로 하고 통합기금의 예탁 이자율은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 운용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합니다.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포항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통합기금의 총괄기금관리관을 통합기금업무담당국장으로 정하여 기금을 원활하게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계법령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영진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질문이나 각종 기금 심의 시 통합운영의 방안을 강구하여 수익적 측면 등 보다 효율적인 기금의 운용 방안을 모색하도록 권고하여 제정된 것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입니다. 포항시는 2007년 말 현재 총 10개, 242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개별 기금의 조성액이 기금 목적 외에 사용될 수 없어 여유자금의 사장으로 인한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고 저금리로 인한 수익률 감소 등 제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조례제정의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탁기간과 이자계산법 등 제정 조례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내용은 신속히 규칙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2008년 말 시금고 선정을 앞둔 시점에서 경과조치 사항을 부칙에 보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기타 사항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말 시금고 지정을 앞 둔 상황에서 시금고 지정에 따른 보완 사항을 부칙에 명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 부칙안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을 제3조로 하고 제2조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금고의 예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여유기금으로 하되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에는 그 예치 기간이 종료된 후에 예치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병기입니다. 포항시 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포항시립미술관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현대 미술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 2조에 미술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6조에서는 관람의 금지 및 행위의 제한에 대한 사항 규정하였고 안 7조에는 시립미술관의 관람료에 관한 규정이며 그리고 안 제11조와 20조에서는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미술관의 운영 방침에 부합하는 경우에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관하는 것이며 안 제26조에서 제33조까지는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원회 구성으로 주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관련법령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2조와 관계가 있습니다. 포항시 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립미술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

예.

전문위원 강영진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포항시 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9월 개관 예정인 포항시 시립미술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 저촉 등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