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동 의원 발언

교통건설국장 송병기입니다. 평소 교통건설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상황보고와 관련하여 담당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리고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변경) 수립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교통연구원 안광기 책임연구원입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변경) 수립 용역 개요 및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고 빔프로젝트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변경) 수립용역) (별첨에 실음)

김기환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이 현재 고유가 시대를 맞이해서 정말 우리 시 정책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나라 전체에서 우리 울산이 현재 자전거도로가 제일 정비가 잘되어 있다는 그런 타 시·도에서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이렇게 자전거를 이용을 안 하지만 한 번씩 관심이 있어서 자전거도로를 보면 그렇게 잘되어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 시에서 그러한 홍보를 많이 했구나, 우리가 전국체육대회를 통해서 자전거동호인들이 거리퍼레이드를 하고 각종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하고 해서 그런지 굉장히 울산시가 자전거도로가 잘되어 있다고 타 시·도에서 견학도 왔다가고 그런 것을 보면 한편으로는 좀 부끄러웠는데 오늘 이렇게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한국교통연구원에 용역까지 줘서 우리가 하려고 하면 정말 예산도 많이 투자가 될 건데 총 연장이 156㎞라는 이러한 긴 연장을 또 각 구·군으로 연결하고, 지금 기존 있는 자전거도로도 때로는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에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가 별도로 있는 곳도 있지만 자전거도로와 보행자가 이용하는 인도하고 같이 있는 곳도 많이 안 있습니까. 그러면 이 기회에, 그 다음에 장애인 보도블럭도 안 있습니까 그런 시설하고 같이 정비할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앞서 여러 가지 통행실태를 보면 대개 전용도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업무통행량이 많은, 자전거 통행량이 많은 곳하고 레저용 통행량이 많은 곳 그리고 보도 여유공간이 높은 곳은 전용공간으로 저희들 조성할 계획이고, 부득이하게 산업로 같은 경우는 저희들 업무용 통행량도 많습니다마는 대형차가 많이 다니는, 자동차 교통량이 많은 곳은 보도고가 5m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보도 위에 겸용도로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전거전용도로가 아무리 잘되어 있더라도 이용하는 시민이 없으면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고유가 시대에 맞추어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민 대홍보를 할 필요가 안 있겠나 그런 특별한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홍보가 되지 예산 없이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없거든요. 지금 각종 체육경기도 보면 배드민턴, 축구, 족구라든지 많은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회도 있고 한데 자전거도 뭔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붐을 조성시켜줘야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잘 정비해야 활용도 되고 전국에서 그 자전거도로를 우리가 견학왔을 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어야 값어치가 있는데 아무리 잘되어 있어도 시민들이 이용 안 하면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고 부끄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민 대홍보대책도 한번 아울러서 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자체를 저희들이 충분히 담도록 해서 적극적인 홍보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나중에 한번 시간을 내서 156㎞라는 총 연장을 다는 못가지만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현장도 날을 잡아서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송미경위원입니다. 용역하면서 저희가 유럽 쪽으로 가면 지난번에도 자전거도로 견학을 많이 했었잖아요. 미리 그 계획을 할 때 선진국 쪽에는 자전거전용도로에 자전거 전용횡단보도의 신호등도 다 만들어 놓고 시민들이 보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다 잡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그것은 저희들이 법상 도로교통법에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아마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추세는 지금 현재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보행자하고 자전거위주로 도로교통법 개정동향이 있기 때문에 그게 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이왕이면 예산낭비 두 번 세 번 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을 때 제대로 만들어 용역에 넣어서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그렇게 구상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보며) 보이는 이 사진 이게 보행자 겸용 자전거도로에요?

지금 통상 도로개설이라든지 확장부분에 들어가면 법적으로 도로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전용공간이라든지 이런 구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도로개설사업비 자체가 크다보니까 대부분 보도를 반으로 해서 현재 이용을 못할 정도로 반은 보도, 반은 자전거 어떤 형태를 만들어 놨습니다.

대부분이 다 저런 형태의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다 그죠?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이 지금 현재 실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율이 156㎞ 중에 146㎞가 저런 형태이고, 나머지 9.9㎞가 순수 자전거전용도로이죠. 자전거전용도로 봅시다. 사진 나와 있습니까?

아까 시내구간에 방어진순환도로, 현대 남목 쪽에.

(파워포인트를 보며) 여기 9.9㎞입니까?

이것하고 저희들이 동천강에 자전거전용도로 구간이 일부 포함된 것입니다.

정말 대구에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자전거가 활성화되려면 도로교통법을 고쳐야 된다고 했는데 도로교통법상 어떤 불합리성을 갖고 있는 가요?

지금 현재 도로교통법상에는 자전거 자체가 차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차에 대해서는 3륜자동차 이상에 대해서는 통행권 할당문제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차로 분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피해보상이라든지 통행질서 차원의 자전거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하고 자전거가 일단 부딪혀서 사고가 나면 전부 자전거 탄 사람이 배상책임을 가지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런 불합리한 구조하고 또 교차로에 갔을 때 저희들이 자전거 횡단도도 있지만 횡단도 설치를 의무화해서 실질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약한 부분 시설측면, 그 다음 신호, 아까 송미경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횡단도가 있는데 실제 자전거만 건너갈 수 있는 문제, 여러 가지 보도가 없는 구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신호 효율화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전거 이용활성화 측면에서 본다라면 실제 자전거 횡단도만이라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다든지 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게 지금 자전거전용도로나 자전거도로 이렇게 만들면서 법률적인 부분하고 또 실제적으로 아까 지적했던 자전거보도에 연결되는 부분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는 실효성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미흡할 거라고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답변을 주시지 않더라도 법률적인 문제가 함께 하니까 답변이 곤란한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노력이 이루어 져야 실제적으로 자전거도로로서의 그 기능을 가지고 또 기능을 가져야만이 시민 다수가 자전거를 타는 활성화부분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대응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도 벨리브라고 해서 대여가 금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대여시스템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그 시스템을 완전히 따라가기에는 조금 힘들지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고 위원님들이 보신 그 형태의 어떠한 시스템이라도 지원시스템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 자체에 전용도로망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하천하고 그 다음 업무통행량이 많은 쪽으로 저희들이 구축을 하게 되면 아마 위원님들이 고심했던 이용활성화 측면에서 한 방안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강구를 할 것이고 또 보고서에서는 해외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싣습니다. 실어가지고 하니까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이 내용을 저희들이 더 보강을 해서 현장답사 때하고 아니면 저희들이 마지막 또 한번 보고기회가 주어진다면 상세히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 관공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중앙정부에서 창원, 고양, 과천, 부천 이렇게 4개 시에 시범도시를 선정해서, 에코바이크(Eco-Bike)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자전거를 사서 시에다가 BTL방식으로 하는 것을 처음으로 4개 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고양시에 자문을 갔다 왔었는데 한화그룹에서 그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시 차원입니다. 그 사람들이 완전히 길거리에서 대여를 한다든지 중요지점에서 대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직……. 유럽에서만큼은 저희들이 접근을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유럽사례 보신 그 부분들을 이용활성화 측면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힘든 부분들이 사실상 보도에 여러 가지 교통량자체가 자전거 자체는 하나의 전용권을 가지려면 도로에 내려서는 것은 맞습니다. 현재 각 시·도에서 도로다이어트라 그래서 축소하는 형태에서 자전거도로를 일부 주는 형태인데 그게 저희들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또 하나는 우려되는 게 저희들이 산업도시다 보니까 물류 쪽에서 본다면 화물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리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고 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업무통행량이 많다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근로자 출·퇴근 통행량입니다. 상시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현대자동차라든지 중공업이 몰려있는 출·퇴근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곳은 아침·저녁으로 이용을 하다보면 낮시간때는 한가해지는, 그러니까 어떤 통행 특성 자체를 타 시·도 같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측면에서의 도로 이용 효율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불합리한 측면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특성이 다르다 보니까 고민거리도 깊어지고 실제 전용도로 공간을 만들어 주자면 그분들한테 혜택은 돌아가는데 상당히 효율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 하고 또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교량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전거도로 해 놓고 교량 부분에 와서 끊긴다든지 하는 시설 불합리한 측면들이 연결시키기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