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이상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복리증진과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3조제2항, 제5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이상구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논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환경보호과장 윤용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4호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환경부지침으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 시행하여 왔으나 현재 동 제도의 운영상에 문제점들이 야기되어 그간 시행하여 온 쓰레기투기신고포상금제의 시행지침을 2008년 5월 13일 폐지함에 따라 관련 조문내용을 일부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9조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의 지급 규정을 삭제하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른 논산시 폐기물관리조례 관련조문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폐기물관리법」과 환경부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지침」 폐지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8년 9월 10일부터 10월 1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호 논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환경부지침으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 시행하여 왔으나 현재 동 제도 운영상에 문제점들이 야기되어 그간 시행하여 온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의 시행지침을 2008년 5월 13일 폐지함에 따라 관련 일부조문내용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논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서 신고포상금 관련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 「1회용품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지침」 폐지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8년 9월 10일에서 10월 1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먼저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쓰레기투기신고포상금제의 시행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문내용을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와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논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제정의 근거인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례인 「논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중 신고포상금 지급조항을 삭제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와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가결된 조례안은 2008년도 10월 23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