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농정과장 김환규입니다. 존경하옵는 이계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농정과 소관 논산시유통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번 간담회시 제가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요, 2009년 시책구상 보고회 관계로 저희 담당계장이 설명드린 걸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경과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에 우리 이계천위원장님과 그리고 오세복의원님이 포함된 논산시유통회사설립심의위원회가 개최됐는데요, 그곳에서 유통회사설립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아울러 그 내용중에 현재 광석면에 유치한 ㈜팜슨을 논산시유통회사로 전환하여 설립하는 것으로 방향을 결정하였습니다. ㈜팜슨에 대한 회사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산시유통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요,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소비지 대형유통업체의 확산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논산시가 출자하여 설립하는 논산시유통회사에 대한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논산시가 출자하여 설립하는 논산시유통회사에 대한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유통회사의 법인격을 규정한 후 다음에 논산시유통회사의 설립자본금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함은 물론 그 논산시유통회사에 대한 시 출자한도를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논산시유통회사의 주주권행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논산시유통회사에 대한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은 물론 유통회사에 대한 운영경비 및 사업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3, 관련법규입니다.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 「지방공기업법」 제70조의3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저희 논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 후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수렴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사항은 현재 7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에 명시된 설립자본금은 30억원 이상으로 하며 총자본금의 4분의 1이상, 2분의 1미만으로 한다는 규정에 의한 최소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팜슨 의 이익잉여금이나 또는 참후레쉬영농조합법인 등의 출자금이 포함될 경우에 자본금이 한 35억원 정도로 예상되므로 실제 시 출자금은 9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논산시유통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유통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호입니다. 논산시유통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업체의 대형화와 안전농산물에 대한 수요증가, 대형유통업체 중심으로 가격인하 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논산시가 출자해서 설립하는 논산시유통회사에 대한 자본금출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제위원 거수) 예, 김용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제위원입니다. 이 자본금 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상정이 됐는데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요지는 이게 농업회사법인 팜슨이 유통회사로서 농가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이렇게 다량으로 사주고 그걸 또 저런 도회지 대형마트, 예를 들어서 이마트라든가 이런 데로 물건을 파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시비로서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냐, 안해 주냐 이걸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의심스러운 건 뭐냐면 지금 유통구조를 정부에서도 지금 줄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이 생산자하고 소비자간에 유통단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생산자도 손해고 소비자도 손해입니다.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양촌 같은 데를 보면 거기 우리 공성운계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늘참양반꽃상추 작목반이 법인으로 이렇게 다시 창립이 돼서 요새는 장비도 좋고 교통망도 좋고 그래서 서울로 아주 직송을 해 갖고 거기서 대형마트하고도 이렇게 직거래를 해서 소비자한테 넘어가는데 이걸 우리지역에 이와 같은 유통망을 하나 더 이렇게 해놓음으로써 이게 옥상옥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님보다는 잘 모를 테지만 제가 지금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옥상옥이 될지 모른다는 말씀인데요, 그 양촌의 양반꽃상추가 다른 데보다 몇 배 값을 더 받고 출하가 잘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일부 상추 얘기고요, 지금 논산시 전체 유통량이 5,0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팜슨에서는 멜론, 딸기, 모든 작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옛날처럼 농가별로 트럭에다가 싣고 가락동시장에서 팔고 왔다 갔다 하면 차 기름값도 안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유통회사를 거치면 농가도 제값을 더 받고 또 여기서는 포장을 또 이쁘게 하고 제일 더 멋있게 하고 이마트나 전국의 유명 매장에다 더 비싼값에 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도 좋고 그러는데 옥상옥보다는요, 양반꽃상추는 일부인데요...,

아니, 너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성격 이상하네,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가요, 이렇게 너무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상추가 우리 논산시가 몇 백억이라고 500억?

상추는 모르고요, 멜론이나 모든...,

전체에?

유통물이 5,000억원 정도 됩니다.

5,000억원?

예, 5,000억원, 6,000억원 되는데요...,

이걸 사서 포장도 여기서 다시 하고 그래서 농가들 힘으로는 1차 생산자인 농가들은 못하니까 거기다 더 부가가치를 올려서 제값을 받게 한다?

예, 그렇죠. 그것보다 예스민을 또 상표를 붙여가지고 출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단 농산물 전체가 이렇게 여기서 팜슨에서 사준다 이거요?

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작목반을 통해서라든가 개인 것도 사주고?

예, 받아가지고 지금 포장을 멋있게 해 가지고 출하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해가 그 정도는 하면 이해가 가네. 이상이오.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통회사 팜슨이 어디 있어요?

광석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지금 여러 가지 장황하게 설명도 하고 내용이 나왔는데 현지를, 유통회사 팜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사실 서류상으로는 접했지만 실지 보지를 못했거든요, 본 위원이. 그런데 지금 조례를 통과하면 시비도 지원해야 되고 또 지금 있는 것을 다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

맞지요?

예.

그럼 과장께서는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한번 정도 현지를 우리 위원들이 방문한다든지 해서 이해를 가게끔 해줬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지금 볼 적에는 어디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고 말만 듣고 있는 거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 좀 해주세요.

공장, 위원님 한번 안다녀 가셨나봐요? 저번에 의회..., 그때 제가 면장할 때 한번 위원님들하고 같이 오신 것을 제가 수행했었는데요...,

그때 하고 지금 하고는 틀리지요.

한번도 못가봤는데.

아, 그러셨어요? 그럼 제가...,

내 얘기는 조례를 했으면 준비를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면 현장도 가보고 그렇게 해야지, 현장도 안가고 아무것도 모르고 말로만,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것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 잘하는 거야 좋은데 그래도 보고서로 하는 것하고 그냥 서류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가실 수 있는 기회를 내일이라도 만들어드리든가...,

아니, 쉽게만 말씀하세요, 편하게...,

기회는 뭐 시간 나시면 제가 언제든지 모시고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위원 거수) 예, 윤종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