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심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6회 임시회기 총무위원회 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과 10월중에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44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광양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을 포함하여 제정안 4건, 개정안 2건,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광양시 법률 고문변호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과 소관으로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하여 16건, 회계과 소관으로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하여 5건, 민원지적과 소관으로 광양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광양시 의로운 시민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하여 5건, 생산복지과 소관으로 광양시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하여 6건,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광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으로 광양시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하여 3건으로 총 44건입니다. 아울러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돈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양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수정내용을 미리 의석에 배포하여 드렸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직제개편과 관련하여 전국 민주공무원노동조합 광양시지부로부터 조직개편 관련 건의서가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어 의석에 배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은 조례안 2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심사방법은 먼저 발의 의원 및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토론을 거친후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습니다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노신의원외7인)

안녕하십니까? 박노신 의원입니다. 환율상승과 고유가 등 경기침체로 인하여 어느때 보다도 시민들의 생활이 어려운 시기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신 정현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가수호와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을 예우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국가보훈 대상자들의 거룩한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 존중하고 선양하고자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으로 그동안 조국수호와 안위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다소의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나아가 이 분들의 희생의 바탕위에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들과 청소년들이 투철한 국가관으로 나라를 위하여 희생한 분들을 예우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여 조례 시행과정에서 적용범위와 해석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이 조례에서 예우하고 지원해야 할 대상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모든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관련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하는 책무 규정을 시장은 나라사랑 정신과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책무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시장이 추진해야 할 공훈·선양 사업으로 의전상의 예우실시와 보훈행사와 관련 행·재정적인 지원 등 7개 항목으로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시장은 보훈단체에 대하여 단체운영, 전적지 순례, 회원 복지향상 등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입장료와 주차료감면과 조문(弔問) 등 4개 항의 복지지원 근거를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우리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정액으로 보훈명예수당을 2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절차와 방법, 지급중지 사유와 환수조치 등 보훈 명예수당의 적정한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협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 법령을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22조와 제132조는 조례제정의 근거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의 제정시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규정으로 집행기관 검토의견을 별첨으로 첨부하였으며 이 조례 제정의 근거법령으로『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의 자치단체 책무규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3조를 발췌하여 첨부하였습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으로 전남지역 관련조례 제정현황을 말씀드리면 전라남도를 비롯하여 12개 단체가 전국적으로는 140여 단체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관련 조례를 제정 운용중이며, 정액수당을 지급하는 자치단체도 경기 성남시, 경기 광주시, 강원 인제군, 전북 완주군 등 여러 단체가 2만원에서 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집행기관 검토의견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국가보훈대상자의 자부심을 높이고 생활하시는데 다소의 도움이 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박노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 보장,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한 공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 대상자와 단체에 대하여 예우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입법목적으로서 주요내용은 시장과 시민의 책무규정,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의 규정, 보훈단체 지원과 각종 복지지원, 월정 2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의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수당지급 관련예산에 연 1억 6,536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지급대상자의 연령층이 고령화되는 관계로 소요예산은 감축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집행기관 재검토 의견에서 조례안 제5조제7호에서 규정하는 공공시설물에 희생·공헌자의 이름이나 보훈명칭을 부여한다는 규정은 앞으로 공공시설 설치시마다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조례안 제7조제3호의 공영진료기관의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규정은 의료급여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아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의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국가 보훈청에 가입해서 우리시에 상징물이나 우리시에 기증란에 오른 부분은 등급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중으로 탄 부분은 없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대상자가 689명이 됩니다. 문제는 뭐냐 당초 논의가 됐던 것은 참전유공자들은 광양시 참전유공자 조례에 의해서 2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됐던 것은 베트남 참전유공자 단체, 고엽제 전우회 같은 경우에 규정이 65세 이상부터 지급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 베트남 참전유공자들은 60세부터 65세 미만이 40%쯤 됩니다. 약 110명인데 이 분들은 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분들은 65세 전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논란 때문에 다른 지자체들이 65세가 못됐지만 2만원씩 지급하도록 하자 단, 규정을 보면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것을 타게 되더라도 참전유공자 수당 2만원을 타신 분들은 별도로 위장으로 되지 않도록 규정에 명시했습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령 무공수훈자 같은 경우는 이번 대상에서 빠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무공수훈자회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무공수당을 지급했기 때문에 논란이 많았는데 전국적으로 다시 지급한 것으로 했고 이 규정을 만들지 않아도 내년에는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포함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했던 분이 누구냐 전몰군경 유족회하고 전몰군경 미망인회가 있습니다. 이분들 지금까지 아무 것도 받지 못했는데 이것이 사회적 문제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지급하자 왜 그러냐 하면 돌아가신 전몰군경 유족들은 이미 나이가 많고 가장 어려운 분들인데 이분들에게는 지원이 없었던 것입니다. 목소리가 약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2만원씩을 받게 됐는데 이렇게 해서 아까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상이 689명인데 가장 어려운 분들입니다. 광양시에서 1년에 총 예산 165만 3천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시에 어려운 분들이 689명이 1억 6,500예산으로 어려움에 큰 도움이 된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한 것은 아니고 ....

물으셨던 요지 2만원이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여기 단서조항에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전문위원한테 묻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이중으로 된 부분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박노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돌아가신 분들 자녀분들 있지 않습니까? 물론 돌아가신 분들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자녀분들이 지급을 받는다할때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애들도 많이 있을 것이란 그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정리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140명 되는 전몰군경 유족회입니다. 이 분들은 1대만 해당합니다. 그래서 ...

알겠습니다. 1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하면 아버지가 죽고 자식이 1대인데 ....

그 분이 끝입니다.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 분이 돌아가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국가보훈청에서 규정이 아들이 군대에서 전사를 했을때 자기 아들은 혜택을 못보고 다른 혜택은 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보면 몇% 가산점이 있고 이런 것은 봐주는데 혜택은 못보더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죽어버릴때는 연금이 안나오더라고요. 그런 보훈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많은 돈은 아닙니다. 많은 돈은 아닌데 과연 1대 그 자식이 어려서부터 예를 들어서 앞으로 50년, 60년이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하는 이 말은 돈 얼마 안됩니다. 얼마 안드는데 이런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애매한 부분은 국가가 정하는 보훈단체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보훈처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람, 광양시는 140명인데 이 분들은 유족 1대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앞으로 50년을 2만원씩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돈이라는 것은 화폐가치가 있기 때문에 2만원 이렇게 정해 놓고 간다면 그 분들이 ....

그래서 이번에 3만원 이 적정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고 일부분은 5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인제군 같은데는 그런데 왜 2만원했느냐 서경식 위원이 염려하셨던 이중 지급 관계 때문에 이야기 했던 참전유공자에게 주는 참전 수당 2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그 조례가 2만원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바꿔서 번거로우니까 2만원으로 했고 물가인상에 따른 이 다음에 필요하게 되면 다시 개정해서 훗날 상향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1대로서 1대가 예를 들어서 10살이다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그 분이 70살이 됐다 그러면 60년 동안을... 이런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 혹시 전문위원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어요?

아니 그 분들이 나이가 근 60세가 됐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 좋은 쪽으로 정리를 할라고 보니까 좀 기다려 보십시오.

입니다. 광양시 국가 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에 보시면 예우 및 지원 대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국가보훈 대상자와 대상자 본인과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 이하 보훈단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돈을 2만원씩 받을 사람은 당사자만 되겠습니다.

당사자만?

3조에 의하면 보훈대상자만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리가 정확히 돼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아까 140명이라고 그랬죠?

유족회는 140명이고 ...

그러면 아까 월남전에 참여해서 65세 된 사람이 아까 몇 명된다고 그랬죠?

294명인데 65세 이상 미만이 110명입니다. 40%쯤 됩니다. 이 분들이 가장 큰 고민이거든요.

실지 그 분들이 고민이다 그 말이죠?

그분들도 고민중에 하나인데 나머지 미망인들도 .....

65세 이상 월남참전용사 수당을 주고 있지 않아요?

참전수당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부터서는

지금 주고 있지 않아요?

그 분들이 이중으로 못받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내용이 못받는 사람은 아까 말대로 65세 이상된 사람들하고 아까 얘기지만 140명 그 사람들이 문제거든요. 즉 취지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몰군경 유족회 미망인회 포함해서 ....

예. 이상입니다.

정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조례안 제5조 예우 및 공훈선양 사업에 보면 공공시설물의 희생공헌자의 이름이나 보훈명칭을 부여한다고 그랬는데 공공시설물이면 어디입니까? 명칭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집행부 의견에 보면 앞으로 모든 것을 할때 불편이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적어도 이것은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반드시 현충탑이랄지 국가보훈에 상징성이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착각해 가지고 공공건물에다가 다 하자고 돼 있는데 7조 보시면 보훈문화창달을 위한 공공시설물입니다. 그래서 현충탑이랄지 국가보훈 관계된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현충탑하고 유당공원에 가니까 유공자 거기도 이미 돼 있더라고요.

거기도 돼 있습니다. 현충탑에도 이미 돼 있습니다. 앞으로 현충탑을 다시 짓더라도 지금 돼 있는 것처럼 올린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조례가 안돼 있을때도 원래 우리가 현충탑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때는 항시 원래 상징적으로 명시돼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 안을 넣을 필요가 있냐...

그러니까 넣어놨지만 현충탑을 다시 짓는다거나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공간입니다. 현충탑을 포함한 그래서 지금 하고있는 것을 해 준다고 돼 있는 것이죠. 이왕 만드니까 그 분들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인정해 주는 마음을 담는 것이죠.

그리고 조례안 7조 복지지원에서 보면 공공진료기관은 보건소하고 공립치매병원하고 광양에는 옥곡에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미 정부에서 주는 것이라든지 기초생활비를 환자들이 입소만 하면 그쪽으로 적용이 돼서 의료급여법을 적용받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2008년 7월 1일부터 정부에서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서 등급판정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의료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위원회에 들어가서도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도 의료법에 의해서 지원한다 그러면 중복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지적해 줬던 검토 사항 말씀해 주셨는데 집행부에서 지나친 우려였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기노인요양법은 본 조례 그러니까 보훈자와 상관없이 모든 노인들에게 같이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는 별개로 하셔야 되고 이 문제 때문에 다른 조례갖고 있는 여러 군데를 전화확인하고 했는데 이렇게 넣어서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 우리시에 해 주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단, 아까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한 것은 이 분들에 대한 것이 아니고 모든 노인들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 별도로 보훈대상이기 때문에 별도 규정을 못봤습니다.

그러면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서 해 주는데 추가로 이 분들은 다시 또 해 준다.

예. 이 분들에게는 쉽게 말씀드리면 조례들을 보면 가령 자판기라든지 뭐든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게 해 준다 그런 것은 다 뺐습니다. 왜 그러냐 모든 사람들이 통용되지 않으니까 특정인들만 이익을 보니까 하지만 그 분들이 일반인들보다는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들 도움 받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시가 보호해 주는 것을 봤을때 이 분들은 일반시민보다는 공공진료나 이런 것 때문에 진료를 받는다면 일반시민들 보다 조금 더한 예우를 해 주자 그런 취지였고 다른 모든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었을 때 넣어져 있어서 저희들도 야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넣어줬던 것입니다.

월남 참전용사들이 지금 생존해 계시는 분들을 건강상의 문제들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 발의안이 좋은 발의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장기요양보험하고 더블되면 또 다른데서 지원받아야 될 것들이 아쉬움이 있지 않냐

알겠습니다. 저도 집행부하고 상의를 했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데 기 제정했던 지자체들 조례를 봤을때 이 부분을 한군데도 빼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광양시만 뺀다는 것이 너무 야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데는 조례를 장기요양보험이 생기기에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노인장기요양보험하고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니까요.

아니 몸이 아프면 장기요양보험에서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국가유공자가 별도로 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

아니 국가유공자든 일반노인들이면 몸이 아프시면 등급판정을을 받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하고 이것은 별개로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노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광양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이돈구의원외5인)

입니다. 광양시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상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고 두번째로는 친환경 제품의 생산, 구매, 소비촉진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의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로 돼 있고, 안 제3조에는 친환경 제품구매촉진 적용 범위 및 대상으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또 안 제4조 및 제6조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12조까지는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의 이행에 관한 사항, 제13조에서 16조는 친환경 상품 생산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17조에서 20조까지는 기타 부칙에 관한 사항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환경기술개발법 제20조1항에 한하여 이러한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서 추진할 수있도록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파악을 하기는 의원정보지에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우리 광양시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광양시에는 이러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제가 전남도청, 순천, 여수 이런 지자체에 대한 조례를 확인을 한 이후에 이것을 만들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을 하므로 인해서 사실상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사무용품이나 또는 우리가 각종 건축자재랄지 이런 것들을 친환경자재를 사용하므로 인해서 환경오염으로 부터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법으로 돼 있는 부분을 우리 광양시 조례로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11조에 근거하여 친환경상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친환경상품에 대한 정의 규정, 친환경 상품의 구매촉진위원회 구성·운영, 친환경 상품 의무구매제 이행, 친환경 상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생산·유통·판매 지원 등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시에서 지원금액 이런 것은 전혀 없던 그런 사항이든가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랄지 이러한 재정적 수반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나도 없고 또 여기 재정수반 사항이랄지 예산편성 범위내에서 이러한 내용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은 없고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으로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자체에서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판단이 돼서 조례로 제정하게 됐고 또 이것은 제가 전문적인 기술은 없어도 자문위원에게 제가 이 내용을 주문을 해 가지고 당초 안보다도 많은 내용을 수정을 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은 지원조례 돈이 없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9조에 구매실적에 보면 친환경 상품생산 유통 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실적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면 구매실적에 대한 지원도 약간은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규칙으로 정하면 된런지는 몰라도 이 본 조례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안들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16조에 보면 구매문화촉진 3항에 보면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등의 친환경 상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교육, 홍보사업에 대한 필요한 경비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김영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그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신 것 같은데 ...

여기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6항에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제1조 규정에 의한 친환경 상품의무 구매를 이행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서 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상품이나 공산품이나 농산품 다 적용을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안의 수정안이 우리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은 당초 이돈구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된 광양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돈구 의원 외 3인의 해당 의원님들께서 수정안을 제출해 주셔서 이에 대하여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의거 우리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당초안의 수정이 가능하므로 미리 의석에 배부하여드린 수정내용을 참고하시어 동의가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광양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려는데 동의 하십니까? (위원다수 “동의합니다”) 수정에 동의하시므로 수정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당초 제출한 광양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안은 제명 등과 일부자구 등이 수정된 내용을 포함하여 원안으로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광양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안(이돈구의원외5인)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자연환경보존법에 의하여 생태적, 경관적 가치등이 높고 자연탐방 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적합한 장소를 자연휴식지로 지정하여 자연휴식지의 훼손방지와 관리 및 이용료 징수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3조에 보면 시장은 효율적인 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제7조에는 시장은 자연휴식지의 훼손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이용과 활성화를 위하여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였으며 제8조에는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때에는 해당 지역의 마을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안을 만들었으며 제10조에는 시장은 자연휴식지내의 사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매수 신청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협의 매수에 응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 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동의된 수정동의안을 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안 제11조에는 자연휴식지의 유지관리 비용을 도래하여 이용료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안 제14조에는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이 돼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자연환경보존법 제39조와 제40조, 자연환경보존법 시행령 제34조, 35조,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근거를 두고 광양시 자연휴식지 관리 및 이용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만들어서 오늘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립니다. 특히 이중에서 가장 문제가 돼있던 부분이 이번에 수정동의안을 낸 자연휴식지내에 사유지가 있었을때도 이러한 조례로 사유권 재산에 대한 침해가 왔을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러한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이것을 협의를 요구했을때는 이것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의무 규정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요청해 왔을때는 우리시에서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는 매수를 해서 보존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법에 보면 자연환경법 39조를 보면 여기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돼 있습니다. 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자연환경법 시행령 34조에도 그런 내용이 있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도 부과할 수 있는 무단으로 취사행위를 한다든지 또는 오물을 투기했을때는 과태료를 징수, 또는 부과할 수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는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과 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적합한 지역을 자연휴식지로 지정하여 자연휴식지의 훼손을 방지하고 자연휴식지의 유지·관리 비용을 고려하여 이용객에게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자연휴식지의 지정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자연휴식지의 정의 규정, 시장과 시민 및 사업자의 책무 규정, 관리계획 수립 등 적정한 관리 기준, 이용료 징수 및 과태료 부과 등 자연휴식지를 지정하고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돈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광양시 만학대학생 수업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석영의원외2인)

입니다. 광양시 만학 대학생 수업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는 불우한 가정형편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 시기를 놓치고 늦은 나이에 대학에 재학중인 만학 대학생에게 수업료를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는 것입니다. 만학대학생의 수업료 지원으로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 사회 일반의 평생학습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근본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례는 제7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 수업료 지원대상은 광양시에 5년 이상 계속 거주한 만50세 이상의 대학 입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고 제2조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료 지원은 1인당 생애통상 100만원으로 하되 입학일과 졸업일 이후 1개월 이내에 각각 5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수업료 지원신청은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되 읍면동장은 매달 5일까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15일 이내에 수업료 입금 및 입금사실을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안 제4조에 돼 있습니다. 시장은 수업료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수업료를 지원받을 경우 지체없이 환수조치해야 된다고 제5조에 명기해 놨습니다. 지원예산의 확보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수업료 지원현황 대장을 비치 관리토록 안 제6조에 명기되어 있으며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 정하도록 안 제7조에 위임해 놨습니다. 관련법은 평생교육법 제5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서 근거로 삼았으며 재정 수반 여부는 수업료 지원에 따른 예산이 소요됩니다. 예산조치는 사전에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관련법령 평생교육법을 제가 말씀드릴 것 같으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펑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 시설, 사업장등의 설치 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해야 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일부 집행부에서는 이게 법령근거가 미흡하다고 되어 있지만 인근 도시 순천에서는 이미 3년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순천시가 우리시에 비해서 배 이상의 시세가 있지만 1년에 약간 2명 내지 3명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불우한 가정형편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시기를 놓치고 늦은 나이에 대학공부를 시작한 만학대학생에게 수업료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 입법 목적으로써, 광양시에 5년이상 거주한 만50세 이상의 대학생에게 입학일과 졸업일에 각각 50만원씩 합계 1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주요골자로 이 조례가 시행되면 사회일반의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호에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에게 기부·보조 또는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만학대학생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현재는 마련되어 있지 않고 조례발의안에서 제시하는 평생학습법 제5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적용하여 법률적인 근거로 삼고자 하여도 같은법 제2조에서 평생교육의 개념에는 학교의 정규과정을 제외하고 있어 평생학습법을 재정지원의 법률적 근거로 삼기에도 곤란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참고자료로 인근 도시에서의 만학대학생 지원사례와 집행기관 검토 의견 및 관련법규를 발췌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률 규정상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사항중 교육법에 위반이 된다라고 말씀한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까?

지방재정법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재정법은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교육법쪽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평생교육법 제2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법 제2조에 평생교육이란 학교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교육, 성인 기초 문예회득 교육, 직업능력향상 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 참여교육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생교육은...

그러면 평생교육은 그렇게 돼 있고 그 취지가 지방재정 부분은 안맞다 그 말이죠?

금방 말씀드린 지방재정법 제17조는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 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을 지출할 수 없다고 돼 있고 제1호에 법률 행정이 있는 경우는 지출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국고보조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세 번째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와 네 번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기부 또는 보조제한에 해당되지 않고 공금을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에서 해 준다면 해 줄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아니죠. 여기 검토 의견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일단 개인에게 기부나 보조를 할려면 17조1호에서 법률이 규정한 내용에 따라야 되는데 이 법률 내용으로 봐서는 현재 만학대학생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법령이 있느냐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천대학교는 이제까지 법률을 위반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문위원님.

그것은 제가 지방재정법 부분만 봤습니다. 순천의 관계는 별도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순천에 만학 대학생 지원 현황은 검토보고서 뒷면에 해 놨습니다.

설명을 해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지금 순천 만학대학생 지원현황은 2006년도에 만학대학생 수업료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1인당 30만원을 지원했고 55세 이상 대학생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11명에 대해서 30만원씩해 가지고 330만원인데 순천대학교가 3명, 순천 제일대학이 4명, 청암대학이 4명해서 11명이 됐습니다. 여기는 지원하게 된 조건은 평생학습 관련 발전방안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7쪽 이내로 해서 평생학습 관련 보고서를 내도록 했었고,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똑같습니다. 55세 이상 대학생으로 해서 4명을 지원을 해서 30만원씩해서 120만원을 지원했고 2008년도 금년에는 현재 모집중에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 관계자는 2009년부터는 지원하지 않을 계획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법률적으로 미비하다는 것이에요?

일반 학생에게 50만원을 생애통상 100만원을 지원한다는 법률적 근거가 평생교육법 5조, 또는 평생교육법 2조를 본다면 지원근거가 부족하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백운장학회를 통해서 장학금 주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백운장학금은 정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백운장학금을 출연을 하지 않아요? 1년에 20억씩?

그것은 그 정관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만학대학생은 백운장학회 정관을 개정해 가지고 정관에서 주도록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도 백운장학회를 통해서 했을때는 문제가 없다 라는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백운장학금 조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정관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

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 조례가 위법성이 없어요?

조례에는 출연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지.

그렇지 않습니다. 백운장학기금을 출연하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백운장학재단에다가 저희들이 시에서 연간 5억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운장학회 이사회에서 정관에 따라서 선정을 해 가지고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천은 이제까지 위법을 저질렀고 ...

그것은 순천시에 알아봐야 될 사항인데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만학대학생에다가 수업료를 지급하는 것은 지급근거가 평생교육법 5조로는 그것이 근거법률로는 맞지 않고...

다른 법령은 없고?

평생교육법 제2조에가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성인 기초문자 획득 교육이라든지, 직업능력 향상 교육이라든지, 인문교양 교육이라든지, 문화예술교육, 시민 참여 교육 등에 대해서는 평생교육법을 적용해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 50넘어서 가는 사람들이 정규과정 공부합니까? 평생교육의 취지로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고등교육은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 대학이 학교의 종류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명시돼 있고 우리가 만학대학생이라서 대학생을 했기 때문에 대학생으로 해서 고등교육법 제2조를 적용한다라고 보면 지원근거가 개인에게 기부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지방재정법 17조를 적용한다면 무리가 있다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조례를 입안하게 된 배경에는 금호동 사는 사람이 순천으로 이사를 간 사람이 몇명 있어요. 그래 취지를 물었더니 이것을 얘기하더라고요. 순천으로 주소를 옮기니까 장학금을 주더라 그 사람들은 지원금이다 뭐다 생각않고 장학금이라고 얘기를 합디다. 그래 이 배경에 의해서 만든 것이에요. 우리 인구늘리기 취지로 하든지 법률적용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인구를 늘리는 취지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특히 근로자들이 많은 광양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최근에 보면 우리지역에도 대학도 생기고 순천대학교도 법령에 맞아가지고 돈 지원한다는 것도 아니지 않아요. 이미 그런 사례가 한, 두건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동료 장석영 위원께서 우리지역을 위하고 우리 동료위원님이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신중히 처리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 조율 시간이 있으니까 .....

법률적용을 다른데서 연구도 해 보고....

김영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됐습니까?

지금 우리 광양시에서 수영장을 운영하는데가 두군데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월권으로 해서 얼마 그럽니까? 아니면 이것은 광양시를 예를들어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문화센터에 수영장이 있다 그러면 규정에 한달에 만원이다. 그런데 월로 했을때는 예를 들어서 8천원이다, 5천원이다, 3개월로 하면 3천원이다, 5천원이다. 이런 규정이 들어 있을때는 이것이 이치에 맞느냐라는 얘기를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규정이 있을때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현재 커뮤니티센터를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기간이 안끝났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하는지 김영심 위원 말씀해 주세요.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커뮤니티센터 1일 이용요금이 성인은 3천원, 월은 월회원은 5만원, 3개월은 13만 5천원, 6개월은 24만원 이렇게 돼 있어서 1일 요금도 있고, 월 회원 3개월, 6개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부칙에다가 이 조례시행후 다음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커뮤니티센터나 청소년문화센터의 수영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람은 적용되지 않고 다음 사람이 위수탁자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그때부터 적용이....

수탁자가 바뀐 것이 아니라 계약을 다시 했을때.....

계약을 다시 했을때 그렇게 해 주셔야죠. 그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아까 말씀대로 제가 뭐냐하면 어차피 우리시가 수탁을 줄 것 아닙니까? 다른 업체로 줄때 보면 대개 목욕탕 이용권도 한번 가는데 예를 들어 천원이다 그러면 보통 3개월 끊어버려요. 자기들이 수탁을 한 사람들이 ....

월 회원권만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안돼 있다 이런 부분은....

아까 월 회원권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월 회원권이 우리 수탁자들이 그렇게 정리를 안합니다.

우리가 만들어 준 조례에 표가 있다고....

그런 부분은 정리를 정확히 해야 된다...

내가 왜 그러냐하면 말 그대로 저분들은 장사꾼입니다. 장사를 하기 때문에 혜택을 주면서 그렇게 정리를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올수 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을 정리를 해서 더욱더 보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해 줄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수탁자로서 그것까지 계산해서 예를 들어서 싸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싸게 달라면 우리가 더 높여서 감면해 주겠다 이런 취지가 나올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검토를 해 줘야지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분명히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삽입할 것은 삽입하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리가 13세부터 55세까지는 면제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55세 이상도 생리가 나오는 사람은 어떤 제출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은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떼옵니까?

생리나오는 것을 산부인과에서 떼가지고 와서 그것을 첨부를 한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규정화를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현재 발의하신 안은 13세 이상 55세 이하로 연령을 명시화를 했기 때문에 55세가 넘어도 생리현상이 계속 이어졌을 경우는 산부인과 진단결과에 따라서 반영시킨다라는 것이 같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감면해 주는 자치단체가 여러 군데 있죠?

아까 말씀하실때 보니까 한달에 일주면 25%를 감면해 주는데 10%만 해 주면 안 그렇습니까? 물론 타 지역도 다 10%로 하겠지만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저도 이것을 연구를 하고 해 오다가 하려는 배경이 가야산을 올라갔는데 중마동 엄마들 여러 명이 건의를 하더라고요. 다른 지역은 이렇게 해 주는데 여기는 옷장키 사용료까지 받는답니다. 그래 가지고 가격이 다른 도시보다 더 비싸졌대. 순천보다도 그래서 여성들에게는 해 주는 것이 안좋냐 그래 가지고 마침 김영심 위원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검토하다 말았는데 다소 늦었다고 봐요. 다른데는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이것을 많이 추진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김영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광양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제가 방금 앞에 커뮤니티센터에도 말을 할려다가 빠졌는데 이왕 이 조례를 여성들을 위해서 체력단련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조례를 만들었으면 실제적으로 55세 이상은 수영장에 많이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55세 이상이면 의사의 진단서를 떼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대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돈 몇천원 하자고 병원에 가서 떼가지고 오고 그런 것은 좀 그렇다 그래서 이왕 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들었으면 전체 여성들이 수영장에 갈수 있는 여성들은 같이 다 포함해 주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하는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도 수영은 다니지 않지만 그쪽에 가서 보게 되면 거의가 55세 이상은 몇분 안계시거든요. 그래서 같은 여성들의 차원에서 좀더 넣어가지고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넣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맞습니다마는 지금은 30대 처녀부터 생리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40대 이후에는 50% 이상 되고 요. 그래서 그런 것은 철저히 할라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차피 전체 여성들에게 감면을 줄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지금은 어떤 식품으로 인해서인지 공해로 인해서인지 그러한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제가 말한 것 같이 30대에도 불임여성도 많고 또 생리도 중단되는 여성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색출해 낼수 없으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55세 이하 일지라도 생리가 끝났냐 하더라도 그것은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것이죠?

2내지 5명으로 한다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몇 명이 돼 버렸죠?

2명으로 돼 있는 것을 5명 이내로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3명도 위촉할 수 있고 4명도 위촉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2명도 할 수 있네요?

예.

이런 용어를 정리를 정확히 합시다. 예를 들어서 2명인데 2명도 할 수 있는 것 뭣하게 5명으로 할 것이요.

5명이내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시 행정수요의 변화를 봐가면서 올해는 3명으로 했다가 한 2년후에 4명으로 했다가 5명 이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데 갑자기 2명에서 5명으로 올려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5 이내로 한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3명으로 정리를 정확히 해서 다음에 또 조례를 개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만해도 우리시 뿐만 아니라 서울에 강동구 같은 경우는 고문변호사가 10명 정도가 있는 구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복잡다양한 세태속에서 법률자문이라 든가 쟁송에 대한 사전 해결을 위해서는 5명 이내로 해 놓고 필요에 따라서 위촉을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는 바람직스럽다고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2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번 순천대학교 50억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서 국가 시설물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돼있거든요. 법에 그런데도 변호사가 가등기를 해라, 또 거기다가 공증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한참 혼란이 있었는데 선별할 때 잘 하십시오. 틀린 얘기하는 그런 사람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국가 시설물에는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국유재정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등기를 하면 권리제한 행위인데 그것 가능합니까? 혼란을 겪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8. 광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광양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2. 광양시 공무원맞춤형복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광양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광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광양시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광양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광양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광양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광양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광양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21. 광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광양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광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입니다. 의안번호 제1583호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호적법 폐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2008년 5월 1일자 정부의 지방조직 개편지침에 따라 2007년 9월 조직개편 이후 약 1년 동안의 조직운영 결과 도출된 문제점 해소와 포스코 후판공장 착공 광양만대교 건설 등 지역내 투자유발 효과 수용과 행정수요 급증 분야의 전략적 추진을 위하여 필수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상위법 인용조문을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16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16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구개편의 주요내용은 5급 1부서를 감축하는 안으로 민간 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분야를 보강하기 위해서 교육체육지원과와 기업투자지원과를 신설 하였으며, 기구신설과 함께 업무조정에 따라 일부 부서의 명칭을 알기쉽게 변경하고자 행정혁신국을 총무국으로 생산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환경관리과를 환경정책과로, 기업지원경제과를 지역경제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로 각각 변경하였으며 담당명칭도 함께 변경 하였습니다. 기구 축소를 위하여 U-city정책과를 정보통신담당관과 통폐합하여 보좌기구인 U정보화담당관으로 변경하고 민원출장소를 6급 담당 체제로 개편해서 건축과 세무민원을 보강 하였으며, 자치혁신과와 직소민원실을 각각 폐지하였고 여유기구인 항만통산과를 항만도시국내에 상시 기구로 조정 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에 따라서 초과 소요되는 예산은 없으며 2008년 9월 24일부터 2008년 10월 2일까지 9일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중 제시된 의견중 U-city정보담당관을 U정보화담당관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고 국제협력팀 업무분장을 당초 교육체육지원과에서 항만통상과로 이관하는 의견에 대하여 제20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가결 되었으며, 수정안건에 대해서 제12회 광양시 인사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등에 관한 규정 가족관계 등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구개편전과 개편의 기구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호적법』의 폐지, 『지방자치법』과『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개정 등 상위 법령이 폐지 또는 개정되어 인용 조문이 변경되고, 2008년 5월 1일자 정부의 지방조직 개편 지침에 부응하고 지난해 조직개편 이후의 1년간 개편조직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함은 물론, 포스코 후판공장 착공과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와 광양만 대교 건설 등으로 인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의 편제를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개편 내용은 부서의 신설로 교육체육지원과와 기업투자지원과 등 2개 부서를 신설하고 부서의 명칭 변경으로 행정혁신국을 포함하여 5개 부서의 명칭을 개정하며, 부서의 기능 조정으로는 U-city정책과와 정보통신담당관을 통합하여 U정보화담당관으로 개편하고, 민원출장소와 자치혁신과를 폐지하고 여유기구이던 항만통상과를 관련근거 규정이 삭제되어 상시기구로 전환하는 등 전체적으로 1개 출장소와 4개 담당이 감축되는 개편안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84호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인용조문 변경 및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작년 9월 조직개편 이후 약 1년 동안의 조직운영 결과 도출된 문제점 해소와 2008년 5월 1일자 정부 조직개편 지침이행 여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계획에 따라 감축 정원을 준수하여 총액인건비를 확보하고 재정상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인용조문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로 변경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 및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며 우리시 공무원 정원을 905명에서 53명을 감축한 852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정원관리 기관별로는 본청이 398명, 의회사무국이 19명, 직속기관 154명, 사업소 108명, 읍면동 173명으로 각각 조정 하였으며 직종별 정원은 일반직 732명, 기능.고용직 102명, 별정.정무직 18명이며 직급별 정원은 보시는 표와 같이 직급별 분포비율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없으며 입법예고는 정원 감축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규정에 의거 생략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21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 및 제13회 광양시인사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으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현행 조례의 인용조문이 변경되고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함은 물론, 2008년 5월 1일자 정부 지방조직 개편지침에 맞추어 추진중인 직제 개편에 따라 부서의 정원도 일괄 증감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총정원중 53명을 감축하되 정원관리기관별로는 본청에서 15명, 의회사무국에서 1명, 직속기관에서 6명, 사업소에서 12명, 출장소에서 10명, 읍면동에서 10명을 감축하고, 직종별로는 일반직 24명, 기능직 29명을 각각 감축하되, 직급별로는 5급이 1명, 6급이 4명, 7급 이하가 48명이 감축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감축되는 53명의 인건비 총액은 1인당 평균인건비를 4,900여만원으로 기준하여 산정하면 26억여원으로 추정되며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53명 인원 감축에 대해서 의회에서 충분한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여러 가지 조직편성 문제, 예를들어서 뺄 것은 빼고 늘릴 것은 늘리고, 우리 의회에서 주문한 바를 정리가 다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의원 간담회때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을 수용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수정이 안됐는데 수정했다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1개 계에 계장 밑에 몇 개씩 인원이 몇인데....

그 부분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과별로 인원배정이 되면 담당별로 배분문제는 과장이 사무분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부서장이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53명 감축에 대해서만 정리가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뭣하게 기구표를 가지고 왔습니까?

기구표 중에서 보면 통폐합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폐지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넣어놨던 것이고...

지난번에 과도 폐쇄할 것은 폐쇄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안돼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의원님들이 여러사항을 주문한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무조건 이해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도 정리를 정확히 해서 원활히 우리시가 53명을 감축을 하면서 잘되기 위해서 주문사항을 했던 것입니다. 못되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왕 이번에 감축을 하면서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렇게 안됐기 때문에 다시 묻는 것이고 지금 현재 신설이 2개죠?

그렇습니다.

없어지는게 몇개 과죠?

없어지는 과가 민원출장소하고 자치혁신과 등 3개 과가 없어집니다.

3개 과가 없어지고, 2개 과가 신설이 되고?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실특작과 이 부분도 손을 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손도 안 보고, 또 민원출장소 과장님만 없어진 것이지 인원은 몇 명 감축했죠?

거기는 전반적으로 민원출장소라는 명칭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인력은 전체가 감이 됩니다. 본청으로 인력이 흡수가 되고 다만 업무의 성격상 현장에 직원들만 배치가 돼서...

직원들 몇 명을 배치하는 것입니까?

8명이 배치가 되겠습니다.

현행 몇 명에서 8명이 되는 것이에요?

10명에서 2명이...

과장 한사람하고 한사람만 줄어지네요.

그렇죠. 거기는 왜냐하면 계가 2개 담당이 존치가 되기 때문에 인력은 그대로 존치가 됩니다.

이런 부분도 정리가 정확히 안돼 있고, 그 다음에 매실특작과 부분도 여기보면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매실정책과가 뭐고, 매실특작과가 뭐고 똑같은 것을 가지고.....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밀한 조직진단을 거쳐가지고 사실상 조직을 개편해서 시행된지 만 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년 한 2년 동안 운영을 해 봐가지고 거기서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저희들이 조직진단해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노조에서 인원 53명 감축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하는데 왜 집행부하고 공무원노조하고 합의가 안돼서 의원들까지 일이 안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노조에서 의회에 와서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간담회때 상세히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조직개편은 어쩔수 없이 우리가 수용하지 않을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저희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내에 공무원노조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노조에서는 53명을 안 줄여도 20몇억이 삭감이 안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부분은 공무원 노조에서 하는 이야기일 것이고 저희들은 행안부의 상부기관의 지침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찌 상부의 지침을 안따라 가겠습니까?

그래 이런 부분들이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안드렸습니까? 공무원 내에 공무원노조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충분히 그쪽으로도 논의 해서 그 분들하고 설득을 시켜서 정리가 잘 됐으면 더욱더 좋았을 것인데 공무원노조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왜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을 정리를 정확히 못하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세요.

그 부분은 공무원 노조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장 시급한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문제입니다. 총액인건비 체제하에서 총액인건비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지방보통교부세를 우리가 이행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오는 불이익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해 봤을때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 저희들이 현실적인 판단이 앞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온대로 53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내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답변도 없고 무조건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침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 말만 단적으로 말씀하는 것이구만요.

공무원노조하고는 저희들이...

국장님 한 말씀 해 보세요.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드려도 ...

지금 서경식 위원 질문에 대한 총체적인 답변을 국장님이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다듣고 총체적으로 답변하는 게 어떨까 싶었는데 서경식 위원이 양해해 주신 다면 ....

아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 와서 공무원노조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그러기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아니다고 그러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은 53명의 정원을 줄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리를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답변해 주십시오.

입니다. 지부에서 의견을 내놓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오늘 조례안에 상정한 내용이 다른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자치단체의 기능을 살리면서 비용을 절감시키는 이러한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 자치단체의 애로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치단체가 주장하는 것하고 정부가 주장하는 것도 서로가 대립되지만 2개다 국가살림을 살기 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지부가 지금 53명을 감축해서는 안된다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안을 내놓은 53명을 감축해야 된다는 것도 맞습니다. 이 두가지 안 중에서 어떤 것이 우리시 살림에 앞으로 미래적인 부분에 효과적이냐하는 대안을 선택한 부분입니다. 선택한 것은 집행부는 53명을 감축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지부하고 이야기를 할 때 지부에서도 우려스러운 생각에 책임질수 있느냐 까지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책임문제는 이것은 상식에 불과한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부가 이야기하는 것이나 저희들 안이 두가지 다 맞습니다마는 그러나 지부안보다는 우리는 감축하면서 우리시의 득을 더 얻을 수 있는 쪽으로 가야되지 않냐해서 이 안을 제시했습니다. 답변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 질문 해 주십시오.

늦게나마 시가 정부방침을 따른다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혹여 그것을 어기고 오만하게 하다가 잘못해서 더 큰 패널티를 먹으면 내심 어떻게 하나하고 걱정도 많이 했거든요. 늦게나마 정부 방침에 따른다니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민원출장소에서 하는 것은 봉강, 옥룡, 광양읍에 있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데 목적은 뭐냐하면 1청사까지 안오고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 민원 업무 제도개선이니, 컴퓨터에 의한 발급이니, 또 온라인화니 이렇게 해 가지고 오히려 봉강사람들이 광양읍에 있는 2청사를 안 오고도 봉강에서 일을 볼수가 있고, 또 옥룡면에서도 할 수 있고 광양읍에서도 할 수 있고 오히려 우리 광양시에서 일볼 것 서울가서도 일을 보게끔 다 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통합의 정신을 살려가지고 그 인원을 둔다는 것은 아주 궁색한 변명같다 이해는 가지만 1개시를 끌고 가는 시장님의 의지가 그렇게 약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이것저것 고려해 가지고 수용이 된다면 그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다면 과감히 변혁과 혁신으로 가야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광영동하고 옥곡면과 관련해서 지금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의암산을 개발하게 되면 주택단지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의암산이란데는 반은 광영동이고 반은 옥곡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개발할 때 주소도 부여하기도 상당히 난해하고 광영은 광영으로 의암을 포함시키라고 할 것이고, 또 옥곡은 광영의 일부 부지를 옥곡으로 포함시키라고 이런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눈앞에 그런 것이 보이는데 차제에 옥곡과 광영를 통합을 해서 옥곡면으로 하든지 아니면 광영동으로 하든지 통합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그 지역의 정서도 대강 들어볼때도 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한다면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 옥곡면으로 하든지, 원래 광영이라는데가 옥곡면이었어요. 처음에 제철소 들어올때 부지 보상할 때 보면 큰 문제가 없다 이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해 봤어요. 이미 이것에는 늦었지만 공론화가 돼야 된다 그런데서도 인력이 감축될 소지도 있고 이번에 보면 공단에 하수처리시설을 만드니, 진월에 만드니 내 구체적으로 어떤지는 모르지만 진월에 있는 하수처리장이 다리가 놓여지면 거기에 따라 와서 중마동 것 하고 통합했을때는 문제가 없는지 또 광영하고 우리 중앙하고 별도 운영할 필요가 뭐 있는지 통합을 했을때는 무슨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을 아주 냉정한 입장에서 하나하나 검토를 해 보는 그런 조직개편이 돼야되지 않느냐 막상 정부에서 오더를 준다니까 위급해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기업체 같은데는 조직을 관장하는 부서는 대개 기획실에가 있고 또 인사를 하는 부서는 대개 인사 부서에 있습니다. 조직과 인사를 같은 부서에 담당을 놔서는 안돼요. 왜 사람을 보고 자리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 같아서는 17개니 19개니 담당하고 직원 1명만 있는 부서가 있다는데 이런 것도 합칠 것 합쳐가면서 필요한 우리 광양시 조직만 연구하는 담당계도 하나 있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고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연구해야 됩니다. 지금 면이라고 그래서 주민들이 토착 토호 세력들의 입김이 세다 그래서 거기는 인원을 더 주고 동은 전부 유입인구가 돼 가지고 별로 말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동사람들 적게 주고 일하는 것보면 다 알수 있어요. 다 바쁘지만 그래도 거기서 여유있게 한,두명 빼가지고 또 중마동이나 이런 데는 가 보면 민원인들이 줄서 있어요. 시청으로 올 민원인들이 거기로 다 갑니다. 그런데 배정하고 그러니까 직재적소에 소수 정예조로 배치해 주는 것이 안좋냐 조직개편이란 게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쪽이 고려 안되고 급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나는 제안을 한다면 기획파트에 조직만 연구하는 담당부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꾸준히 기업체가 그렇게 하고 가요. 그렇게 하고 또 인사 부서는 인사만 거기에 맞춰서 하고 그런 것도 생각해 볼수 있고 또 여기보면 내가 항시 말씀드렸는데 위생처리사업소에도 관리, 도시개발사업소에도 관리, 어디든지 보면 행정, 행정, 전부 건축행정이고 민원이고 다 행정계가 붙어있습니다. 그 행정계가 하는 일이라는게 결국 뭐냐하면 시에 보고서 쓰는 것 면장, 각 과장들 회의할 때 회의록 만드는 것 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시도 이제는 지시가 올바른 지시인가 회의가 진짜 과도한 것 아닌가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사무개선쪽으로 해 가지고 기업체처럼 해 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면 사무개선담당 이런 것을 둬가지고 각종 사무의 통폐합 같은 것 이런 것도 연구하는 데가 있으면 좋겠고 포스코 같은 데는 다 있어요. 그 조직내에 사무개선과라해서 그런 것이 다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데서 하나하나 연구하고 각 부서에 가서 연구하고 컴퓨터하고 연결해 가지고 통합 묶여주고 전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당장 필요하냐 그러지만 장기적인 면에서는 시민들에게 상당히 이익을 줄 것이다 그냥 오히려 과감하게 줄일 것은 줄이고 그런 분야에서는 늘리고 정책개발을 하는 이런 부서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필요하다면 만들고 좀 안타까운게 이번에 교육체육지원과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교육지원이라는 것은 우리시의 고유업무는 아니거든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참 우리 시장님께서 조례도 만들고 교육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교육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체육이라는 것도 솔직히 우리시가 전담을 해서 체육을 한다면 이게 끝도 없는 것이에요. 모든 체육이라는 행사가 가입단체가 있고 단체에서 하고 시에서 자금만 지원해 주는 선에서 끝나야 되는데 어떻게 된게 요새는 너무 잘 할라고 그런 것인지 잘 보일라고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가 이번 전국체전하고 우리 광양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솔직히 우리시 민원이나 업무마비가 됐었어요? 과장님 안그렇습니까? 내가 과장님 몇 번 볼라고 그래도 못봤지 않아요. 거기 현장가고 바로 이런데가 우리가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한번 장기적 과제로 외부의 경영진단 그 분들이 어떤 진단을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때는 가까운 기업경영연구소 이런데다가 검토를 해 줘라 하면 가볍고 효율적으로 해 줄 것 같아요. 사람 줄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정부 방침내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쓰자는 얘기지. 그것 필요한 얘기 아닙니까? 내가 항상 말씀드리는 환경사업소 보면 거기도 여러 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미 영암도 그렇고 화순도 그렇고 모든 시군이 이미 통합관리를 해, 그런데 우리는 시장님 말씀만 하면 글로벌, 최첨단, U-city 도저히 우리 시민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첨단적인 말씀을 하고 다니시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중앙하수에 별도, 광영하수에 별도, 이게 잘못된 것이거든요. 이미 화순도 그렇고 영암도 그렇고 다 통합관리해요. 사무실 하나에다가 리더판 놓고 보면서 여기서 버튼 조정해 가지고 오폐수가 어떻게 되는가 다 관리하고 왜 못해요? 조그마한 도시도 하는데 저는 실용적인 것 효율적인 것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인원 씰링에서만 조정을 하고 그 안에서 쓰는 것은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이견은 없지만 그런 면을 검토를 해 줘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깜짝 놀라는 작품을 내놨으면 좋겠다. 개혁이 되고 변혁이 되고 잘해 볼려고 하는 그런 작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을 하실 것은 없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위원님, 정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장석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와 조직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따로 있었으면 좋겠다 제 생각도 타 군을 가보니까 작은 함평같은 데도 조직전담반을 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산림쪽에 전문적인 그쪽이 어떤 인사를 해서 그 계에서 2년이고 3년이고 어떤 계획서를 내놔가지고 그쪽에 계획서가 끝나면 그 사람들이 전체적인 것에서 책임을 질수 있다고 그러니까 팀원제로 어떤 일을 해서 그 효과가 엄청나게 배가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에도 좀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수있게 자기가 전문적인 분야를 가지고 쌓으면서도 행정직이 그 자리를 가고 전문성이 있는 자기가 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가고 이게 배치가 되다 보니까 물론 중앙에서는 상도 많이 타오고 외부로 봤을때는 굉장히 광양시가 외부로 본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도 잘한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외부로 비쳐졌을때 굉장히 잘한 것 같은데 내실에서는 효과가 굉장히 적은 것같다 그래서 좀더 조직전담반을 둬서 조직적으로 일을 해 나갔으면 좀더 일의 성과가 몇배 되지 않을까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면 제가 몇가지 이야기 할랍니다. 조직하고 정원하고 이 부분이 같이 맞물려있고 또 해당 과장님이 동일인이기 때문에 함께 어울려서 몇말씀 드릴랍니다. 조금전의 서경식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 광양시의 행정수요를 중시할 것이냐 행안부의 지시사항 이것을 중시할 것이냐 두 사안을 놓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많이 검토를 한 결과 행안부의 요구를 우리가 들어주는 것이 광양시로 봐서 실익이 크겠다 그렇게 결론을 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김영심 위원께서도 1년전에 조직개편 증원을 40명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광양시 행정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인력이 더 많이 보충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우리 광양시의 의지였고 의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행정안전부에서 53명을 전국적인 추세입니다마는 광양시의 53명 감축을 요구했을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정말 우리가 수치논리로 봐서는 26억이라는 인건비라든지 그 다음에 행안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주는 모든 인센티브나 또한 예산에 관련된 것 또 그것을 이행치 않았을때 패널티를 받는 부분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놓고 봤을때는 수치개념으로 보면 국장님 말씀이 당연히 옳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기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을 보면 국장이나 과장님이나 평상시에 하셨던 말씀이 우리 광양시는 14만 인구의 개념으로 조직이라든지 인력을 생각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여타 시군하고는 모든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기구가 실질적으로 우리 광양시의 형편에 맞게 기구를 만들어가고 있고 여기에 따르는 실질적인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어떤 전문가가 필요한가 이것을 정확히 검토를 하고 우리가 53명의 감축수용을 하느냐 또 이런 기구를 이렇게 정확하게 만들었냐 그 다음에 담당 6급들을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분장을 정확히 인지를 하고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100% 신의를 못갖고 있습니다. 지금 감축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현재 53명을 맞추다가 보니까 상당히 일률적으로 이렇게 감원을 시킨 감을 느낄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경식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이 중하고 경한가 그 다음에 인력이 어느 정도 더 많이 배치되고 전문가를어떤 쪽에 치중해서 보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감사평가담당관실에서 얼마나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자료가 나왔느냐 아니면 전 기구에 따른 부서장이나 관련 자들이 여기에 대한 실제 적인 의견들을 얼마나 제시를 했고 그것을 얼마만큼 참조를 했느냐 아니면 총무과에서 위에서 무조건 53명을 줄여야 되니까 당신 부서에서는 2명을 줄여야 되겠소 그러니까 알아서 조정을 해 주시오. 이렇게 하명에 의해서 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에 조직진단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전자에 말씀을 드리다시피 2006년도에 대대적인 조직 정밀 진단을 해 가지고 2007년도 9월 5일자로 인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 1년이 됐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번 에 조직진단 문제는 특수하고 필요불가결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해서 조정을 할수 밖에 없었다는 그런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6급 직원이 적정하게 배치됐냐하는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인사를 하면서 그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직급별로 안배 문제는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별로 비율이 있습니다. 이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인원을 안배하고 앞으로 관리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조례안에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안배가 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직원을 감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그동안에 한시적으로 있던 그런 기구랄지 이런 부분적인 것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은 현재 정규직화 되면서 공석이 돼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진단을 해서 정비가 된 사항이고 이번에 인력 관계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밖으로 퇴출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대로 인원이 있기 때문에 정원 현원사항에만 감이 되는 부분이고 실지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인사를 하면서 모순된 문제점이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무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먼저 다루고 전체 의원들에게 보고 성격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거꾸로 된 사항이 됩니다. 지난번에 전체 의원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기구개편이나 정원조정에 대해서 간담회 성격으로 보고를 했고 간담회 석상에서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의견들을 많이 제출을 했어요, 그래 우리 서경식 위원이 그때 간담회 석상에서 의원들 요구한 내용들을 반영을 시켰느냐 하니까 거의 시켰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충분히 반영이 안됐다고 봐지죠. 조금 세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문화홍보담당관실 이 부분의 시 의지나 또 우리가 문화나 홍보나 관광이나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볼때 현재 우리 광양시가 어느 방향으로 가기를 희망하고 어떤 부분에 더 역점을 두고 있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재 문화홍보담당관이라는 명을 갖다가 홍보보다는 관광을 넣는 것이 더 좋지 않냐 의견 제시를 분명히 했어요. 그 다음에 두번째 U-정보화 말하자면 유비쿼터스 이것을 U자를 꼭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때 박노신 의원이 의견 제출을 하신 것 같은데 모든 부분이 우리가 정보화 이 부분과 포괄적인 개념이 가니까 시민들이나 부르기가 상당히 난해한 이 부분을 꼭 U자를 넣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이것을 빼도 큰 문제가 없지 않냐 이것을 의견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지역경제과장 직렬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입니다.

이 부분에도 우리가 건설과에 있던 지역개발계를 지금 개편안에 나온 것은 건설과에 있던 지역개발계를 지역경제과로 옮기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도 분명히 우리위원들도 의견을 냈고 또한 여기 관련 직원도 의견을 냈습니다. 물론 행정이 시설이나 건설이냐 이런 부분에서 관장을 못할 바는 아니겠지만 이 업무를 성격으로 봐서는 경제하고는 상당히 상이한 부분입니다.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들 거의 관장하고 있는 업무성격이에요. 지역개발계의 예산이나 업무자체가 그래서 이것이 시설직렬을 갖고 있는 과장한테 가야되고 그 다음에 모든 업무성격을 봐서 거기로 가야된다라고 분명히 의견제시를 양쪽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농기센터에 매실특작과에 관련해서 간담회석상에도 말씀을 하셨고 방금도 이야기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이 정확히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매실과를 만들때 매실과를 왜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매실과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내용과 폭은 어느 정도인가 이런 부분들을 세분화 해 가지고 담당을 최소한도 3개 내지 4개를 전문 담당을 둬야 된다 라고 그때 의견제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당시에 처음에는 우리가 작게 가자 그래 가지고 원예특작을 포함을 합시다 그래 가지고 다음 기구개편때는 원예특작부분을 농업지원과로 보내고 실질적인 매실에 전력투구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최소한도 업무분장에 대한 설명은 있어야죠. 매실정책계는 뭘하고 있고 매실특화계는 업무가 무엇인가를 의원들에게 설명이 된다면 두 번, 세번 의문질문이 없었을 것이에요. 최소한도 매실정책계가 하고 있는 일은 매실에 관련된 부분, 원예에 관련된 부분, 과수에 관련된 부분, 전반적으로 행정적 예산적 기본의 틀을 짜고 있는 것이 매실정책계가 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 특화 이 부분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있어요. 매실에 관련해서 그래 여기도 세분을 해야 돼 연구, 가공, 유통, 수출 이런 분야에서 관장을 해 줘야 될 그런 담당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내용 정도도 설명이 안된다면 답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정확한 조직개편에 따른 감사평가담당관실이나 직원들의 의견을 지금 최대한 참작을 해서 개편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지금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상부기관의 요구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충분히 반영을 못했다라는 이야기는 아까 나왔지만 최소한도 한 시의 살림을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 기구 그 다음에 인력 이것을 계획을 하고 말하자면 정리를 해 가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되고 관련자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전문성은 없냐손치더라도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반영을 할려는 의지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부분들이상당히 미약하다고 보고 있어요. 나중 우리가 의견 조율시간이 있어서 상임위에서 의견제시가 별도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과장님이나 그리고 밑에 있는 담당들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를 정리를 해 가지고 보고서에 있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른 부서에 있는 업무내용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도 제대로 모르고 보고가 된다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에 문화홍보담당관실 문제는 저희들 당초 안이 관광홍보담당관으로 저희들이 간담회때 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니까 의회쪽에서 이것은 문화라는 맥락안에가 관광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문화홍보담당관으로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이 제시되므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대로 존치를 했던 부분이고 ....

문화를 중시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든 분들이 문화는 1순위로 둬야 된다는 것은 다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관광과 홍보에 대한 개념을 경중을 따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문화속에는 관광이 포괄적으로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명칭을 존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그때 의견이 제시가 돼서 그대로 다시 바꾼 부분이 되겠고 U-정보화담당관 관계는 뒤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문정보화통신담당관실이나 이런 데서 제시된 의견이 앞으로 U-city하고 정보통신담당하고 두군데를 합했습니다. 그래서 합하면서 U자를 붙여서 정보화담당관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제시가 돼서 반영이 됐던 부분입니다. 아까 지역경제과에 건설과에 있는 지역개발 소규모 숙원사업 위주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지역경제과로 사무를 옮기게 되는 것은 앞으로 지역경제과가 사실상은 경제살리기 측면에서 우리 주민들 하고 피부에 맞닿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셨던 과장이 행정직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담당계장이 시설직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밑에 직원이 시설직으로 커버가 되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매실특작과 인력확보 문제관계는 사실상 지금 현재 만 1년이 됐습니다. 조직개편이 1년이 됐는데 이것은 앞으로 1년이나 더 운영을 해 보면서 정말 거기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이 담당이 필요한 것인지 그때 가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무냐 이런 것은 저희들이 규칙을 해서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매실정책담당이 하는 부분, 매실특화담당이하는 부분이 상세히 돼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하시는 위원님들이 매실정책은 뭐고 매실특화는 뭐냐 다 같은 말이 아니냐 그렇게 했을때 매실정책계가 관장하고 있는 업무는 무엇이고 어떻게 가고 있고 특화가 하는 일은 어떤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차별성이 있습니다. 이 특화도 세분화 해서 계를 많이 늘려야 되는데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라는 정도의 설명이 있어야죠.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하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 이 지역이라는 개념이 지역경제과 이것은 포괄적인 차원이 아닙니까? 시적인 차원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가 옛날에 지역경제과가 상공과로 갔었고 기업지원경제과로 개편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돈스러운 대목도 있고요. 지역경제라 그러면 포괄적인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편을 하면서 우리 지역경제에 주민 피부에 맞는 그런 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그래서 명칭을 바꾼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역경제과에서 말하는 지역은 시적인 포괄적인 의미의 지역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에 있었던 지역개발계는 읍면동 단위적인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업무성격을 놓고 볼때도 지역경제과에서는 기업지원, 그 다음에 에너지 개발, 산업평화, 그 다음에 우리 광양시 전체의 경제에 있어서 포괄적인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부서가 지역경제과로 봐 집니다.

지역개발 소규모 사업이 지역개발업무는 옛날에는 그렇습니다. 새마을과에 있었습니다. 옛날에 새마을과나 사회진흥과가 존치했을때는 그 업무 자체를 분야에서 관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가 새마을산업이나 사회진흥 업무가 없어지면서 건설과로 이관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역경제과로 가도 업무 추진하는데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보실때는 전혀 하등의 불편이 없다고 보지만 거기에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과장과 계장과 그 밑에 근무를 하는 분들이 모두가 시설, 말하자면 건설 이 파트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경제하고 노가다하고 안맞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거기다가 함께 묶어놓냐 그 말이에요. 이 부분은 위원들끼리 다시 조율할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85효광양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조례의 보완을 통하여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 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51조를 근거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복무조례 표준안에 따라서 광양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5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등에 대한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을 신설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자치법규 일제 정비에 따른 자구수정 사항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제명을 읽기 쉽도록 띄어쓰고 약칭의 적절한 사용으로 제1조 목적규정을 간결하게 정비하는 등 일부 자치입법 기준에 불부합한 자구들을 알기 쉽도록 일괄 개정하고,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처리 할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추가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에 의한 광양시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을 먼저 말씀드리면 광양시 체육진흥계획을 수립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활용, 기타체육 진흥을 위하여 펼친 사항을 그 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협의회 구성은 회장, 부회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회장은 시장, 부회장은 교육장을 당연직으로 되었습니다. 위원은 광양시의회 의원 2인, 광양시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1인, 대학의 체육 담당교수 1인, 광양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또는 사무국장중 1인, 지역내공공기관, 직장, 기업체, 사회단체, 직능단체, 체육단체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중에서 지역사회단체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체육회의 기능 및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시 체육회의 설립은 국민생활진흥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대한체육회 산하 지회로 되어 있으며 그 기능은 전반적 체육활동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체육운동의 아마츄어 정신확립, 시민체력 향상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시민체육의 육성보급, 체육 운동에 관한 행정당국의 자문에 의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에 대한 건의 및 의견제출 각종 체육행사에 관련 시도등으로 체육에 관한 모든 사항을 포괄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광양시 체육의 구성은 회장, 부회장, 이사를 포함하여 15인 이상 40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고 회장은 시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으며 이사 선임은 회장이 임명한 후 대의원 총회의 추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와 광양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광양시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과 조직이 국민생활진흥법 제33조에 의해 구성 운영하고 있는 광양시 체육회와 유사하고 지금까지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어 광양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 8월 27일부터 9월 16일 까지 20일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타 자치단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와 같이 체육진흥협의회 조례를 폐지한 자치단체로는 광역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가 1996년 5월 20일 체육회와 유사함을 사유로 동 조례를 폐지하였고 기초단체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은평구, 강동구, 부산광역시 동래구, 인천광역시 도의 구가 체육회와 유사함을 사유로 폐지하였습니다. 전라남도는 동조례를 처음부터 아예 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관련부서 의견 및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폐지안은 현행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 되고 있는 광양시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과 조직이 국민생활진흥법 제33조에 의해 구성·운영되고 있는 광양시체육회와 그 기능이 유사하고, 현실적으로 사실상 운영되지 않아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수 감축 기조에 부합되는 사항으로 사료되고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이 부분은 엘리트 체육하고 또 생활체육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이것은 체육진흥협의회라는 것은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체육활동에 있어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럴 때에 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현실적으로 광양시 협의회 회장이 시장으로 돼 있고 사실상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업무하고 ...

제가 묻는 것이 우리 광양시체육회는 시장이 체육회장 그 다음 에 광양시상임부회장 부회장 이런 식으로 안돼 있습니까? 또 광양시 생활체육회라고 있죠?

예.

거기도 예를 들어 생활체육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체육진흥협의회를 옛날에 광양시에 있었다는 것은 폐지를 한다는 내용아닙니까?

예. 96년도에 제정이 돼있는데 이게 위에 상위법에도 보면 임의 규정으로 하도록 돼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제정은 됐지만 우리는 현실적으로 한번도 운영을 해 본적이 없다....

그러니까 생활체육하고 아무 관계없이...

이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가 아무 소용이 없어서 폐지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공무원맞춤형복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이 공무원 맞춤형 복지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및 광양시의회 현행법규 정비검토에 따른 자구 수정과 맞춤형 복지위원중 광양시의회 추천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시의회의 추천전문가의 참여근거를 마련하여 시의원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자구수정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 제3항 광양시의 공무원후생복지 심의위원회 위원의 참여범위를 당초 광양시의회 의원에서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자로 범위를 확대 개정하는 등 현행 조례정비에 따른 자구 수정사항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제명을 읽기 쉽도록 띄어쓰고, 적절한 약칭을 사용하여 조문을 간결하게 정비하는 등 자치입법 기준에 부합하게 일부자구들을 일괄 개정하고, 아울러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중 우리시 의회의원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우리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참여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및 광양시의회의 현행법규 정비검토에 따라 시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조례일부를 개정하여 시민의 가독성을 제고하는 등 적법 행정과 시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 광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를 광양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및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 띄어쓰기하여 개정하는 등 현행 조례정비에 따른 자구 수정사항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제명을 읽기 쉽도록 띄어쓰고 인용 자치법규명에 낫표의 추가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개정 및 적절한 약칭을 사용하여 조문을 간결하게 정비하는 등, 자치입법 기준에 부합하게 일부자구들을 알기 쉽도록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본 조례는 공무원 노조가 인정이 되면서부터 폐기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활용되고 있어요?

지금 양존해서 같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노조는 별도로 있고 직장협의회 있고 직장협의회 회장이 누구입니까?

담당이 답변을 하실 라면 직함을 밝히고 말씀하세요.

김성배 입니다. 지금 직장협의회 회장은 민점기 위원장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노조로 발족하면서 직장협의회 등록증을 저희들한테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 직장협의회 회장을 별도로 임원을 선출해 가지고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공무원노조에서 그 사항을 이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유명무실하지만 공무원 직장협의회하고 공무원노조하고 2개 조직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공무원 노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생기기 이전에는 광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죠. 그러나 이미 공무원노조 해 가지고 위원장도 생기고 독립기구로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도 마땅히 폐지돼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검토해 보세요.

김성배 다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가 공무원노조와 직장협의회를 공존을 하도록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노조를 안만들더라도 직장협의회만 가지고 설립하도록 돼 있고 2개 다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부 지시가 있기전까지는 양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질문 마쳤습니까?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및 광양시의회의 현행 법규 정비 검토에 따라 시민들에게 불편을 줬던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적법 행정과 시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띄어쓰기로 하여 개정하였고 현행 조례정비에 따른 자구수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제명을 읽기 쉽도록 띄어쓰고, 적절한 약칭을 사용하여 조문을 간결하게 정비하는 등 자치입법 기준에 부합하게 일부자구들을 알기 쉽도록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및 광양시의회의 현행법규 정비검토에 따라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일부를 개정하여 적법행정과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 띄어쓰기등을 하는 등 현행조례 정비에 따른 자구 수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제명과 인용자치법규 제명을 읽기 쉽도록 띄어 쓰고, 적절한 약칭을 사용 조문을 간결하게 정비하는 등 자치입법 기준에 부합하게 일부자구들을 알기 쉽도록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및 광양시의회의 현행법규 정비검토에 따라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적법 행정과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 띄어쓰기를 개정하는 등 현행 조례 정비에 따른 자구 수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제명을 읽기 쉽도록 띄어쓰고 인용 법령명에 낫표의 추가, 적절한 약칭을 사용하여 제1조 목적규정을 간결하게 정비하는 등 자치입법 기준에 부합하게 일부자구들을 알기 쉽도록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및 광양시의회의 현행법규 정비검토에 따라 시민들에게 불편을 줬던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적법 행정과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띄어쓰기로 개정하는 등 현행 조례정비에 따른 자구 수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제명을 읽기 쉽도록 띄어쓰고 인용 법규명에 낫표의 추가와 적절한 약칭을 사용하여 제1조 목적규정을 간결하게 정비하는 등 자치입법 기준에 부합하게 일부자구들을 알기 쉽도록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및 광양시의회의 현행법규 정비 검토에 따라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었던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적법행정과 시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을 말씀드리면 제명띄어쓰기를 하여 개정하는 등 현행조례 정비에 따른 자구 수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제명과 인용법령 제명을 읽기 쉽도록 띄어쓰고 인용 법령명에 낫표의 추가, 적절한 약칭을 사용하여 제1조 목적규정을 간결하게 정비하는 등 자치입법 기준에 부합하게 일부 자구들을 알기 쉽도록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및 광양시의회의 현행법규 정비 검토에 따라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었던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적법행정과 시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 띄어쓰기를 하여 개정하는 등 현행조례 정비에 따른 자구 수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제명을 읽기 쉽도록 띄어쓰고 인용 자치법규명에 낫표의 추가, 적절한 약칭을 사용하여 조문을 간결하게 정비하는 등 자치입법 기준에 부합하게 일부자구들을 알기 쉽도록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법 제62조제3항이 폐지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법 근거조문 폐지에 따라 광양시 촉탁 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폐지안은 2000년 1월 12일 의료법 제62조 제4항의 폐지로 현행 조례의 근거규정이 폐지되어 현행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및 광양시의회의 현행법규 정비 검토에 따라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었던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적법행정과 시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띄어쓰기를 하여 개정하는 등 현행조례 정비에 따른 자구 수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제명을 읽기 쉽도록 띄어쓰고, 적절한 약칭을 사용하여 제1조 목적규정을 간결하게 정비하는 등 자치입법 기준에 부합하게 일부 자구들을 알기 쉽도록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및 광양시의회의 현행법규 정비 검토에 따라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었던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적법행정과 시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띄어쓰기를 하여 개정하는 등 현행조례 정비에 따른 자구 수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제명을 읽기 쉽도록 띄어쓰고 인용 법령명에 낫표의 추가, 적절한 약칭을 사용하여 조문을 간결하게 정비하는 등 자치입법 기준에 부합하게 일부자구들을 알기 쉽도록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및 광양시의회의 현행법규 정비 검토에 따라 자구 수정과 민간 위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 위원중 광양시의회의 위원 추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시의회의 추천 전문가의 참여근거를 마련하여 시의원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자구 수정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3항 제1호 광양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참여 범위를 당초 광양시의회의 의원에서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자로 범위를 확대 개정하는 등 현행 조례정비에 따른 자구수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제명을 읽기 쉽도록 띄어쓰고 인용 법령과 자치 법규명에 낫표의 추가, 적절한 약칭을 사용하여 조문을 간결하게 정비하는 등 자치입법 기준에 부합하게 일부 자구들을 알기 쉽도록 일괄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과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구성 위원중 우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우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참여범위를 확대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장시간 고생이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