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서기 의원 발언
서기
이서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춘규
조춘규전문위원
입니다. 제16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노신 의원외 6인이 발의한 “광양시 마을 공동이용시설물 관리 조례안”, 이돈구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광양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안”이 2008년 9월 30일에, 이돈구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광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 2008년 10월 13일에, 이돈구 의원 외 3인이 제출한 “광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수정동의(同意)건”이 2008년 10월 2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주택주거환경 개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학교급식 식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4-H회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봉사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등 12건이 2008년 10월 1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배학순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광양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008년 8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65회 임시회에서 조례 내용을 좀더 연구 검토한 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되어 있으며, 또한 우리위원회에서 추진예정인 ”토석채취 사업장 및 수도시설 현장점검 계획의 건“이 상정되어 현재 총 18건의 안건이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회부되어 있는 안건 중 오늘 1차 회의에서는 “광양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주택주거환경 개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학교급식 식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4-H회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광양시 마을 공동이용시설물 관리 조례안”, “광양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안”, “광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의 수정동의(同意)의 건”, “광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과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의 건을 포함한 총 17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2008년 10월 23일과 10월 27일에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오늘 회의 진행은 발의의원 및 집행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을 거쳐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국내·외 기업 및 기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은 법령제명 띄어쓰기, 인용조문개정, 자구수정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에 따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위원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하고 전문위원의 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양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항만통상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입니다. 광양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 기준 및 전라남도 국내·외 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급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강화 내용을 반영하였고 관계법 개정 및 중앙부처 명칭 변경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에 따라 조문 정비를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국내·외 기업에 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에 대한 제반사항을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29조 및 제42조를 적용토록 개정했고 수도권 내 공장, 본사 연구소를 시내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자원부장관 고시를 정부조직법 개편에 의거 지식경제부장관 고시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 이행 확보수단을 확보하였고 보조금을 지급 받은 기업에 대해 사업계획서상 사업을 10년 이상 용이할 수 있도록 의무규정을 추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시 지급 받은 인원 규모를 3년 이상 유지 미달시 환수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및 광양시의회의 현행법규 정비검토에 따른 자구수정 등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은 외국인 투자 촉진법 및 같은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29조 및 42조와 광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해당 없습니다. 예산사항도 없습니다. 사전예고 결과는 2008년 9월 23일부터 10월 14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는 제21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검토보고는 안해요?
춘규
조춘규전문위원
집행부에서 이번에 들어 온 것이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넘겨준 부분이 되어서 생략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검토보고를 하십시오.
서기
이서기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금을 지원받는 국내·외 외국인투자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지원 신청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지 않았을 때나 또는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는 우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지요?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종전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이번에 전라남도에서도 방금 이야기하신.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예, 지식경제부.
돈구
이돈구위원
예,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장이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이 어떤 융자금을 지원을 해 준다는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회사를 설립하는데 어떤 우리시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고용보조금, 입지 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그렇습니다. 그래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지금 정부고시와 전라남도 조례에 보면 이대로 전체를 해 준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유치한 기업 그런 기업에 한해서 해 줘야지 전체를 해 줄 수 없는 그런 예산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2008년도 고용보조금, 입지보조금을 산정을 해 보니까 약 65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는 해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고용보조금은 3년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10년으로 해서 각각 다른 내용이 아니냐 그런 내용이지요?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입지보조금이라고 해 가지고.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니까 입지보조금을 우리가 어떤 은행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이자를 감면해 준다든지 이자를 보전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이냐.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지금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무상임대를 해 주고 그럴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0년으로 되어 있고 고용보조금을 보면 20년을 초과한 인원에 대해서 50만원씩 6개월까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용된 인원이 3년은 고용이 되어야지 이 보조금을 받고 해고를 한다든지 그럴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환수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10년이라는 것은 우리 상위기관에서도 그렇게 기한을 정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농림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국고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5년 이내에는 다른 사업으로 변동을 할 수가 없고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다른 업종으로 변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지금 거기에 적용을 한다면 너무나 장기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아무튼 우리 집행부에서의 어떤 유리한 방법으로 우리가 개정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당하다는 의견은 갖지 않겠고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문제 또 지금 20년, 30년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있지요? 30년 이것보다도 더긴 기간을 두고 하는데는 없습니까? 자치단체에?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아마 지금 이것이 이번에 처음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예,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일
강정일위원
24조를 이돈구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을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24조 2항은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 이 강제 규정을 할 수 있다 임의 규정으로 바꾸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또 저당권을 설정 또는 가등기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임의 규정으로 바꾸어 버렸는데 이것이 지금 물론 기업에 어떤 규제를 완화해 주는 측면도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투자기업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만든 것 아니에요.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런데 임의규정으로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조례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지금 현행을 보면 시장은 지원할 때는 국내기업에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몇 년 이라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라고 이것은 되어 있거든요.
정일
강정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햇수가 문제가 아니고요, 할 수 있다고 하는 임의 규정으로 바꾸어버린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투자기업에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가등기 등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전라남도 국내·외 기업의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조례가 이렇게 임의 규정으로 나온 것을 금방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3항을 보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맞고요. 2항하고 7항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임의 규정으로 했을 때 얼마나 사후관리가 되겠느냐, 우리가 전라남도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해서 만들었지만 우리시에서는 이런 규정들 임의규정보다는 강제 규정으로 넣어서 투자기업들이 우리 세금을 갖다가 잘못 사용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여기에 대해서 저는 지식경제부 규칙이라든지 전라남도 조례를 준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우리 조례의 취지를 살린다면 임의규정보다는 강제 규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꼭 어떤 사항이 지자체 조례를 준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꼭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광양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광양시 민자유치 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및 광양시의회의 현행법규의 정비검토에 따라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었던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시민의 가독성을 제고하는 등 법적행정과 시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광양시의회 의원 추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시의회의 추천 전문가의 참여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광양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밑에 보면 운영조례만 띄어쓰기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원의 참여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위원 중 당초 광양시의회 의원으로 제한되어 있던 것을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자로 확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행조례 정비에 따라 밑에 나온 것처럼 자구를 수정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전 협의사항도 제21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전문위원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전문위원
광양시 민자유치 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 누구나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의거 꾸준히 해 오는 그런 조례안으로써 제명을 띄어쓰기로 개정하고 약칭 등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를 알기 쉽게 수정하고 광양시의회 의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위원의 참여 범위를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개정내용에 대해 관련 법령을 검토한바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된 사항과 조문별 내용에 대해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관련절차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항만통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하여야 하나 발의의원님께서 지금 총무위원회에 제안설명을 하고 계시므로 먼저 제4항을 처리하고 3항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광양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업지원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기업지원경제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제1620호 광양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및 광양시의회의 현행법규 정비검토에 따라 그동안 시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알기 쉽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 들어 있는 융자금이라는 약칭을 목적에는 약칭 사용을 금지한다는 법제처의 지침에 의거 이를 삭제하고 제3조와 제4조에 약칭을 삽입하였으며 제2조의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라로 자구 수정을 하였으며, 제9조의 광양시 보조금관리조례를 광양시 보조금관리조례로 인용법규 제명의 띄어쓰기를 변경하였습니다. 관계법령 예산사항, 사전예고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21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전문위원
광양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한 정비기준에 의거 인용법령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개정하고 약칭 등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를 알기 쉽게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에 대해서 관련법령 등이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과 조문별 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사전 절차 또한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업지원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광양시 마을 공동이용시설물 관리 조례안(박노신 의원 외3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마을 공동이용시설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노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마을공동이용시설물 관리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에 산재되어 있는 마을공동이용시설물의 이용과 유지관리 및 정비 등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을공동이용 시설물관리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므로 마을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 마을공동시설물의 종류를 제3조에 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유지 관리시설물 실태 조사 내용을, 제4조에 시설물 관리지도 감독 및 지원계획 수립내용을 제5조에 지원대상시설물 및 지원규모를, 제6조에 지원사업의 신청내용을 제7조에 지원사업의 시행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해당 없으며 재정수반 사항은 조례안 제4조에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마을공동이용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집행부의 검토요청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마을공동이용시설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전문위원
광양시 마을공동이용 시설물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마을 공동이용 시설물의 이용과 유지관리 및 정비 등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마을 공동이용시설물 관리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 마을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개정내용에 대해 관련 법령을 검토한바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된 사항과 조문별 내용에 대해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입법예고 등 사전 절차 또한 이행하였으나 여러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관계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업무추진부서를 일원화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정일
강정일위원
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광양시 마을공동이용시설물 관리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읍면에 한정되어 있는 조례입니까?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광양시 전역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시설물관리 제3조에 보면 마을 공동이용시설물은 마을 주민의 후생복리를 위해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마을 이장이 책임 관리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동에는 이장이 없고 통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바꾸려면 이통장이 책임관리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밑에 2번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관리가 이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을 이통장으로 그렇게 바꾸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제2조 시설물의 종류에서 보면 마을회관 경로당 이것은 건축과하고 생산복지과에서 또 하게 되어 있고요. 놀이터, 쉼터 등 마을 휴게시설물 이것은 공원관리사업소 이렇게 각 실과소별로 하는 업무추진 부서가 굉장히 다양한 부서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마을공동이용시설물 관리에 따른 사업을 하게 되면 아마 거의 전부서가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방금 이장에 통장이 빠져 있는 것은 미스프린트 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6조에 보시면 확인서 첨부하여 읍면동장이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마을공동이용시설물 가령 어떤 것을 짓는 것이 생산복지과라면 일부 마을회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건축과라든지 기타 공원관리사업소 여러 가지 업무가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번에 조례를 제정한 목적이 바로 집행기관에서 흐트러져있는 것들을 나름대로 통일시켜 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해 오시다가 요청했을 때 집행부가 자기들의 책임을 기피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지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정확히 어떤 부서인지를 몰라서 혼선이 많았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므로 해서 집행기관에서 방금 존경하는 강정일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이 적절히 교통정리가 잘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실과소에서 업무분장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거든요. 어차피 우리 박노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면 결국은 또 우리 마을회관은 건축과, 경로당은 생산복지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부분을 저희들이 의논하려고 하면 또 똑같은 실과소로 의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이것 하나만이라도 건축과로 한다든지 이렇게 묶어줘야 훨씬 더 이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강정일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시기마다 조직개편을 할 때 구조는 항상 바뀔 수가 있고 하는데 조례의 본질만 정리되고 나면 강정일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혼잡스러운 부분들이 집행기관에서 집행기관의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라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잘 질서있게 정리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필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필순
박필순위원
입니다. 우리 박노신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국장님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광양시에 읍면동에 있는 자연부락에 있는 재산은 우리 시 재산이 아니지요?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누구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소유가 틀리지요.
필순
박필순위원
그래서 이런 점에서 사실은 자연부락이나 마을의 공동의 재산을 이렇게 우리시에서 파악할 수 있는 계기도 되는 것이고 이런 조례안이 통과되므로 해서, 또 효율적으로 재산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된다는 점에서 대단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이런 마을공동시설이용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각 부락별로 동별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재산들을 파악할 수 있고 또 그런 파악을 통해서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조례가 되겠다는 생각에서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5. 광양시 주택주거환경 개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주택주거환경 개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건축과장
입니다. 광양시 주택주거환경 개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및 광양시의회의 현행법규 정비 검토에 따라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조례의 일부를 개정해서 시민들이 알기쉽게 해서 적법 행정과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 있는 약칭을 개정해서 제3조를 신설했고 또한 ~~규정에 의한을 ~~에 따라 아니면 ~~에 따른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이라함으로 해서 어구를 순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6. 광양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입니다. 광양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및 광양시의회의 현행법규 정비검토에 따라 시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시민의 알권리와 의무를 제공하는 등 적법행정과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 약칭 삭제, 제2조에 단어 띄어쓰기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 관련부서 의견, 예산사항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5일 제21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광양시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하수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광양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및 광양시의회의 현행법규 정비 검토에 따라 시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고 하는 등 적법행정과 시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 개정, 인용법령 및 법규의 낫표 삽입 및 띄어쓰기 기타 자구수정 등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관련부서 의견, 예산사항 등은 해당 없습니다. 10월 15일 제21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광양시학교급식식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학교급식 식품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입니다. 광양시 학교급식 식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그리고 광양시의회의 현행법규 정비검토에 따라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조례의 일부를 개정해서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등 적법행정과 시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과 그리고 광양시의회의 위원 추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시의회의 추천 전문가의 참여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그 외의 사항은 관련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은 띄어쓰기 했고 제7조에 당초 위원 선임 난에 보면 광양시의회 의원으로 제한되어 있던 것을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자로 확대하였습니다. 나머지는 현행조례 정비에 따른 자구수정, 약칭개정, 낫표 삽입,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른 부처명칭 개정 등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그리고 예산사항은 해당 없고 제21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본 건도 법규 정비사항으로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정일
강정일위원
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내용이 자구수정이나 띄어쓰기를 일부 개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조례를 보게 되면 띄어쓰기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서 정리 할 때 띄어쓰기 부분을 확실히 해서 우리가 어법에 맞게 쓰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말고도 쭉 조례를 검토를 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광양시 학교급식 식품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을 쭉 보니까 띄어쓰기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여기에 보면 7조 2항 같은 부분에 아닌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닌 하고 자로도 띄어쓰기 해야 되거든요 보니까 몇 군데가 있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그런 부분도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개정사항이 아니고 자치법규를 인쇄하는 과정.
정일
강정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이 조례를 시민들이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개정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는 개정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대로 법규를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제대로 되었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 달라 그 말입니다.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제1조 목적인데 광양시장이라고 했던 것은 지난번에 광양시장으로 해야 되는데 빠져있다 그 말이지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그 밑에 마지막 끝날 때까지 광양시장이 몇 번이나 나옵니까? 이것 편리하고자 해서 했던 것인데 법제처의 조례개정 지침에도 보면 4회 내지 5회쯤 나오는 것은 그대로 써 달라 지금 광양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시장이 그 뒤에 몇 번 나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대 여섯번 나옵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아마 그렇게는 안 될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다섯 번 정도 나온다면 계속 광양시장으로 해 주는 것이 읽는 시민들에게 훨씬 편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제처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있거나 두 번 있거나 무조건 의례적으로 시장이 한번 들어가면 광양시장이라 한다 어떤 데는 한번도 없는데도 광양시장이라 한다 했는데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에서라도 법제처의 지침도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밑에 3, 4회 정도 나온다면 그냥 광양시장으로 쓰면 되는 것을 이렇게 복잡하게 괄호로 해서 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혼선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한 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급식비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도비보조 전부 합해서 33억 8,200만원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지원내용이고요, 지원내용 말고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느냐고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전체적으로는 지금 교육청 예산 학부모 부담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145억 정도.
서기
이서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9. 광양시 4-H회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4H회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입니다. 광양시 4H회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및 광양시의회의 현행법규 정비검토에 따라 시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시민의 가독성을 제고하는 등 적법행정과 시민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행조례 정비에 따른 자구 수정입니다. 제명을 광양시4H회장학금지급조례를 광양시 4H회 장학금 지급조례로 개정을 하고 약칭 개정 등에 따른 조문 수정을 제3조에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제2조에 ‘인’을 ‘명’으로 개정하고 ‘각호’를 띄어쓰기해서 ‘각 호’로 제2조와 3조, 8조를 개정하고 제4조 및 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규정에 따라’로 자구수정을 했습니다. 관계법령 및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고 사전 협의사항은 제21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본 건도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순 위원님.
필순
박필순위원
입니다. 지금 이것은 개정할 것이 아니라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4H 회원이라고 하면 9세에서 29세까지 4H회로.
필순
박필순위원
지금 우리 광양에 4H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지금 영농 4H회하고 학생 4H회로 구분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심이 좀 적어서 영농 4H 회원수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지금 학교는 광양실고하고 옥룡중학교를 2개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활성화해서 4H회 연령에 든 9세에서 29세 사이 현황을 다시 파악을 해서 실제적으로 영농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아주 시대정신에 뒤 떨어진 것이 요즘 9세하고 29세가 같은 공동활동을 한다 이런 자체가 이것 옛날에 못 먹고 못살 때 사실 우리가 아홉 살 되면 지게 지고 다니고 산에 가서 풀베고 다니고 4H 활동할 때고 요즘 아이들이 아홉 살 때까지 초등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요. 그때는 우리가 잘 살아보자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 조례안 이런 것은 차라리 폐지를 시키세요. 사실 옥룡 중학교 같은 경우도 이번에 폐교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고 4H 회원이 몇 명이에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실고 학생이 지금 4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학생들이나 젊은 층에서 농업을 모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젊은 층이. 그래서 농업을 알리기 위해서 4H는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필순
박필순위원
지금 장학기금은 얼마나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지금 장학기금은 국도비로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배정이 되면 거기에서 장학금을 주고 지금 4H 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기금 조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해서 앞으로 학생들 중에서 영농 정착에 뜻이 있고 또 대학에 진학을 해서 영농정착에 의욕이 있는 이런 학생들은 장학지도를 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4H후원회에서 기금 확보를 했다는데 그 후원회가 어디에 있는 후원회입니까? 우리 광양시 후원회는 아니지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광양시 후원회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광양시 후원회에서 얼마 쯤 확보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까지 조성된 것이 거의 이자까지 해서 1억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 4H회나 아니면 그 연령에 드는 영농정착을 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은 학생들은 장학금을 지급을 해서 지금 인문고등학교도 광양 명문고등학교를 육성을 하거나 또한 중학생을 광양고등학교에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장학 제도를 많이하고 있는데 농업인을 실질적으로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장학지도를 해서 앞으로 영농정착 의욕을 더욱더 갖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4H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 정말 어렸을 때 4H회 활동을 한다고 지게 지고 풀 베어가지고 공동 퇴비장 만들어서 그것 가지고 돈 쓰고 했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농촌에서 아주 몰락한 상태에서 그런 부분에 기금 1억 정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경이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면 국도비는 얼마쯤 내려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국도비는 지금 현재 안 내려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H회 활동을 광양에서 잘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필순
박필순위원
국도비도 내려오지 않는 이러한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이것이 기금이 1억이 있기 때문에 여기 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겠지만 제가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마는 유사한 우리 농촌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통합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똑같이 있는 것이지요? 이 모법이 제정된 것이 언제에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95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이것은 조례고 원래 모법이 우리 자체 조례안 아니잖아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모법이 있을 것인데 내가 보기에서는 60년은 되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40년 전에 만들어 진 법이 법안일 것 같아요. 이런 법안이 지금까지 있다는 것이 불필요한 조례들이 그러니까 다음에는 만일 국비나 도비가 내려온다 중앙에 4H회 기금이 있어 가지고 그 기금이 내려온다면 이 조례의 존재 근거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없이 자체적 재원을 가지고 한다면 이것은 그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 조례안은 폐지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혹시 중앙회나 도에서 이렇게 장학금이 나오게 되면 이런 조례 규칙이 없다면 저희들이 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돈이 내려 왔다면 이런 조례라도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중앙회나 도에서나 이런 부분을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도에 지금 기금이 있습니까? 4H 기금이?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이나 당장은 장학금을 못 받지만 그 이후에라도 저희들이 육성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받을 경우도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는 폐지하면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렇게 행정이라는 것이 언제 던져놓고 걸리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억이라는 돈을 그냥 묵혀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 부분도 다음에 저희들이.
필순
박필순위원
백운장학회에다가 넣어 준다든지 아니면 농촌지역에 지원하는 어떤 그런 금액으로 바꾼다든지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4H회 기금에 대한 부분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시에서 불필요한 돈을 관리하고 그러면.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관리는 후원회에서 합니다. 후원회에서 지금 학교단체 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장이나 연구회 회장이나 또 독농가들 이렇게 해서 지금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데.
필순
박필순위원
통장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관리된 시점이 언제 입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82년도인가 그렇게 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82년도에 1억이지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현재 이자 부분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때 조성된 부분이 얼마 입니까? 그 이후에는 이자말고는 조성된 것이 없지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후원회 기금을 조성한 것은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이자부분을.
필순
박필순위원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상당한 기금이 만들어 져서 그 금액에 대한 가치를 따져보면 지금 완전히 오히려 평가 절하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4H회를 더 활성화 시켜 가지고 영농에 정착하는 그런 회원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필순
박필순위원
4H회를 활성화 시킨다는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새로운 어떤 형태로 농촌지역들을 위한 농촌들을 위한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야지 그 옛날 향수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지금 그때 만들어 놓은 돈이 감가상각하고 지금 환율 따져보면 엄청난 그때 오히려 농촌을 지원했으면 더 나을 것이 지금 돈만 있을 뿐이지 더 손해라는 말이에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위원님 말씀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의회에 다음에 와서 한번 보고를 하세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 전에는 4H 활동을 할 때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풀 잡초 제거를 한다든지 이런 봉사활동 위주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소득과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학교 4H는 공부를 잘해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계자금이나 장학금을 지급을 해 주고 영농 4H회 회원들은 가계 자금을 지원해서 소득화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생각을 해 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자료요구를 할게요. 지금까지 4H기금 자금 조성해 가지고 지급했던 학생들 내역, 지급 금액, 조성했던 내역, 지급한 학생들 파악을 해 가지고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것을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서 활성화 시킬 것인가 어떤 대책에 대한 문제점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본 위원도 박필순 위원님과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조례를 일제 심사했을 때 본 조례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것을 띄어쓰기랄지 법제처의 어떤 내용으로 가지고 다시 개정조례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어떤 뜻인지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소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 의회에서 폐지 의견을 냈으면 왜 폐지를 해서는 안 된다하는 그 의견을 우리에게 다시 회부를 해 줘야 그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었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4H회 장학금 지급조례에 대해서 옥룡중학교도 준다고 그랬는데 이 조례 내용을 보면 고등학교 이상을 주게 되어 있어요. 전문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생 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으로 되어 있고 또 지금 보면 선발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소위 4H회 활동을 2년 이상 계속 활동을 하고 또 군 단위 이상 4H 행사에 어떤 표창을 받았다든지 또 이런 사람에게 해 준다든지 또는 경진대회를 출전한 실적이 있는 사람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광양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런 경진대회나 또는 4H 행사에 모범 회원으로서 표창을 준다든지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폐지가 마땅한 것 아니냐, 다만 여기에 보면 국비를 50%주고 지방비를 50%를 확보해서 주도록 되어 있고 또 지금 이 장학금 지급조례에는 우리 장학생의 정원은 4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산확보가 더 추가로 된다면 더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보지만 여기 조례로는 4명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정말 오래 된 그런 내용으로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재수정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폐지해서 우리 현실에 맞는 그런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한다든지 개정을 해서 와야지 오늘 같은 그런 내용으로 개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잘 알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 광양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광양시 농업기계은행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및 광양시의회의 현행법규 정비검토에 따라 시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시민의 가독성을 제고 하는 등 적법행정과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조례 정비에 따른 자구수정입니다. 약칭 개정 등에 따른 조문 규정은 제1조에서는 삭제하고 2조에다가 신설하는 것이고 제6조에 ‘인’을 ‘명’으로 자구수정하고 ‘규정에 의하여’를 ‘규정에 따라’ 제1조 9조 및 12조를 개정하고 각호를 띄어쓰기 하는데 제4조, 제11조, 9조에 해당됩니다. 관계법령 및 예산사항은 해당 없고 관계부서 사전 협의사항은 제21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본 건도 법규 정비사항으로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검토는 생략하고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순 위원님.
필순
박필순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 농업기계은행이라는 것은 사실은 보관 창고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농기계를 구입을 해 가지고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구입가격의 0.3% 요금을 받고 대여를 해 주는 것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지금 우리 광양시 농업기계은행은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우리 기술보급과에 한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기술보급과에 한다는 것은 우리 광양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우리 광양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에게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로 만들어진 조례안이지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안이 아니지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조례안을 우리 공무원을 위해서 시 자체를 위해서 만든 조례로 사용한다는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농업인을 위하는 그런 조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농민들에게 지금 농업은행에 운영할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시장은. 지금까지 그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지금 금년도에 국비 50%해서 국도비해서 우리 시비해서 8억을 확보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우리 자체적으로는 얼마 했어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자체 15% 사업비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면 1억 정도 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국비가 50%고 도비가 15%, 우리 시비가 35%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약 2억 정도 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
작년이 1년쯤 한 것이지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작년부터 시행은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들이 국비 사업비를 받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는 지금.
필순
박필순위원
그래서 이것이 국비 사업을 받아서 결국은 우리 기술센터에 있다는 것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자체 재원이고 그것이 우리 광양시의 재산이지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광양시의 재산 같으면 우리 재산목록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농기계대여은행은 저희들이 농가들이 소규모 영농을 하고 있는 농가가 농기계를 구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농기계 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희귀한 농기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땅콩을 심었는데 땅콩을 수확하는 그런 기계를 농가가 약 300평이나 500평 재배하면서 기계를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계를 저희들이 확보해 놨다가.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계를 할 수 있도록 농가 중에서 일반적으로 기계가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기계를 구입해 놓고 그 사람들에게 농촌에 거주하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로 이런 농업기계은행 설치를 권장해서 소득을 늘려라 이런 제도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그런 제도도 지금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이랄지 농기계.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이 은행자체도 우리가 시에서 하지 않고 8억을 지원해 줬다면 농가에 농기계 보관창고를 가지고 있고 트랙터나 이앙기 여러 가지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8억을 지원해 줬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소득을 늘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마는.
필순
박필순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있으면 우리 농가 소득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우리 광양 농업인들 전체가 다 이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으면서.
필순
박필순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있으면 전체에 공급할 수 있어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희망 농업인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이용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의 문제고 이 법의 취지가 우리 광양시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자체적으로 제정한 것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자체적으로 제정했는데 어떻게 국도비가 내려 왔어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조례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했지만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필순
박필순위원
우리가 농업기계은행 설치에 관한 법률이 없어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제정한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필순
박필순위원
누가 제정을 했어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우리시에서 제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필순
박필순위원
시에서 발의를 했어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발의를 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제정을 한 것이지요.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시에 재산을 사실은 재산목록을 늘리는 것인데 시 재산을 그것하려고 이런 조례안을 만들었어요? 조례안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 전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농기계 보관창고 만들려고 조례를 만들었다 이 말입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시민 전체를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이지요. 그러니까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부 농가에다가 지원해 주면 그 농업인에게 지원해 줘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필순
박필순위원
농업인들에게 기계를 가지고 있는 대농가들에게 지원해 주므로 해서 농가 소득에 대한 부분을 일정부분 보조해 주는 그런 보조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나중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 제정했던 내용들, 누가 발의했는지 그 보고서를 저에게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 사업도 방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있고 저희들이 지금 대여은행에 농기계를 구입을 해서 농업인들에게 대여해 주는 것은 소규모 영농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농가들은 기계를 사기가 어렵습니다. 확보하기도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센터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농업인들에게 저가로 대여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우리 농업인들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아주 효과가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우리 광양시에서 독창적으로 조례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이 조례안을 통과하므로 해서 지금 까지 있었던 일들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서 효과를 봤다고 하니까 그 이용실적,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있는 농업기계은행에 비치된 농기구 구입 가격들하고 이런 부분들을 자료목록을 만들어서 그리고 또 주민들의 만족도도 누가 했는지 그 연락처도 주세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족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돈구
이돈구위원
농기계은행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신 것과 같이 소농을 갖고 경작을 하는 사람들은 농기계 확보하기가 자금력이 부족해서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국비나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우리지역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을 해서 필요하다고 자기가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주는 것이지요? 그런 내용이지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리고 많은 농사를 짓고 많은 면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농기계 구입할 때 또 지원해 주지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지원사업이 있고 지금까지 그런 농가들을.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 정의를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지금 오늘 이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에 관한 문제지 이것을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운영에 관한 조례지요? 오늘 이야기한 것이.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보관을 해 놓고 누가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고 부당한 일을 했을 때에는 말하자면 우리 조례에 어긋나게 했을 때에는 앞으로는 대여를 지양을 하겠다든지 어떤 운영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만 됩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잘 알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 광양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광양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및 광양시의회의 현행법규 정비검토에 따라 시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시민의 가독성을 제고 하는 등 적법행정과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조례 정비에 따른 자구수정입니다. 제명은 광양시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를 광양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반 설치 및 운영조례로 띄어쓰기 개정을 하고, 제1조 약칭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은 제1조에서는 삭제하고 제2조에 신설하는 것이고 제2조에 ‘인’을 ‘명’으로 제3조에 ‘각호’를 띄어쓰기 하겠으며, 인용법규 제명 띄어쓰기 및 낫표를 삽입을 하는 것이고 제5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조직명을 변경하고 제5조에 ‘규정에 의하여’를 ‘규정에 따라’로 제4조 및 제6조에서 기타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 및 예산사항은 해당 없고 사전 협의사항은 제21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본 건도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 광양시농업기술센터종합검정실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광양시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및 광양시의회의 현행법규 정비검토에 따라 시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조례를 일부를 개정하여 시민의 가독성을 제고하는 등 적법행정과 시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조례 정비에 따른 자구수정입니다. 약칭개정은 제1조에서는 삭제하고 제2조 및 제4조에서 신설하며 인용법규 제명 띄어쓰기 및 낫표 삽입은 제9조 및 별지 1호, 제2호 서식으로 하겠으며, 제5조 6조, 7조, 9조에서는 ‘규정에 의하여’를 ‘규정에 따라’로 또 제5조 7조 8조에서는 ‘각호’를 띄어쓰기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 및 예산사항은 해당 없고 사전 협의사항은 제21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본 건도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이것을 활용하므로 해서 우리 광양시에서 수도작 비료를 공급하는데 지역별로 약간의 성분을 다르게 해 가지고 비료를 조제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양시 전체 경지면적에 농지면적을 저희들이 정밀 토양검증을 해서 읍면별로, 지역별로 비종을 구분해서 7종류로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비료생산공장에서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을 것인데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남해화학에서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검증을 해 주므로 해서 지금 현재 약 1억 2천 정도 세외수입을 했고 매년 그렇게 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부터 1억 2천 정도 세외수입을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종합검증을 해 가지고 어떤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갑니까? 지금 현재는 대다수의 농민들이 친환경농법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금비보다는 퇴비를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비료를 화학용 비료를 쓰는데는 수도작에만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지역별로 이런 것을 검증을 해 가지고 어떤 성분을 다르게 바꾸어 가지고 생산한다는 것은 생산공장에서 이것을 받아 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지금 현 단계로서는 활용가치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본 위원은.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작물별로 비료 주는 양이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질비료로 퇴비를 가지고 쓴다고 하더라도 결국 거기에는 비료 3요소 외에 미량요소가 들어 있는데 유기질 퇴비도 비료나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소비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화학비료보다는 유기질 퇴비를 쓰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과수나 채소에 유기질 퇴비를 쓰는 것도 비료성분은 화학비료 성분하고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화학비료는 공급하지 않고 유기질 퇴비로 공급을 한다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토양검정실에서 종합검증을 해서 농가에 비료를 제조해서 공급을 해 주고 또 정밀토양검증을 해 주는 것이 벼농사로 봐서는 비료질감이 경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품질 쌀이 생산이 되고 쓰러지지 않아서 노동력이 절감이 되고 이런 이익이 있고 지금 현재 친환경농업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인증을 받으려면 전 토양에 농가들이 정밀토양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주므로 해서 농가들이 경영비라든지 생산비가 굉장히 절감이 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구
이돈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종합검증을 농협에서도 하고 있지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농협은 안하고 지금 원예조합에서 하다가 저희들이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원예조합에서 안하고 저희들에게 위탁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 기관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원예조합에서 한다면 원예조합에서도 충분한 이런 검증을 해야 할 그런 기종이랄지 또는 인력이 확보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광양시에서 두 군데에서 꼭 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광양시가 오히려 원예조합이나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원예 쪽에다가 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면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은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지금 원예조합에서는 시설이 미비합니다. 기계도 미비하고 그래서 원예조합에서도 포기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요.
돈구
이돈구위원
얼마 전에 광양농협에서도 했는데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지금은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에서 검정실을 설치해 놓고 있는데 원예조합에다가 위탁을 하는 방법은 있겠지요. 그리고 그 인력을 다른 곳에 지도사업에 활용을 하면 더 효과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허남일 계장님 지금 광양농협에서 안하고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 광양시 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광양시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및 광양시의회의 현행법규 정비 검토와 관련 행정의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로 유명무실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시민의 가독성을 제고하는 등 적법행정과 시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폐지입니다. 관계법령 및 예산사항은 해당 없고 사전 협의사항은 제21회 광양시의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금 현재 이 조례는 존치하고 있는 곳이 7개 시군이고 폐지 되어 있는 곳이 15개 시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전문위원
광양시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지역의 협동정신을 배양하고 또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조장해서 농촌 근대화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농업개발 시범지역선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했으나 행정의 여러 가지 환경변화 그리고 농업개발의 시범지역선정 및 유명무실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 조례안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심사는 14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37 정회
14: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 광양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안(이돈구 의원 외7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아름다운마을 만들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돈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광양시 아름다운마을 만들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 스스로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필요한 도시의 쾌적한 도시의 형성을 도모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은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는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의 내용이 되어 있고 안 제9조와 10조는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안을 만들었습니다. 또 안 제16조에는 예산을, 안 제21조, 22조, 23조는 위원회를 만들었으며 안 제24조와 25조는 위원장의 직무, 간사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법령은 해당이 없고 재정수반사항은 예산의 편성 범위 내에서 아름다운마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16조에 이런 내용으로 만들었다는 보고와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소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 유사한 그런 내용이 아니냐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하고는 이것은 다른 맥락입니다. 이 아름다운마을 만들기는 어떤 특정지역을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광양시 전체의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뿐만 아니라 도심지역에도 적용되는 조례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까지는 우리 광양시는 어떻게 보면 도심지는 중장기개발 계획이 되어 있으나 농촌지역에는 중장기 계획이 없어서 즉흥적으로 어떤 사업이 되다 보니까 어떤 도시발전과 연계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므로 해서 기본도시계획에 맞는 농촌이나 또는 마을단위 정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아름다운마을을 가꾸어 가지고 30만 자족도시가 달성이 되면 현재 도심지는 포화 상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농촌에도 와서 정주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중장기계획으로 세워야 된다 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이 조례를 만들게 된 취지는 농촌과 도심 간에 어떤 균형발전을 도모하자 또는 부락단위에도 규모 있는 아름다운마을을 만들어서 우리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여기에 보면 주민자치 기능을 최대한 강화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내용이 집행부의 의견보다는 주민자치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전문위원
광양시 아름다운마을 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 스스로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자치기능 강화와 인력공동체 형성을 도모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한 내용으로서 개정내용에 대하여 관련법령을 검토한바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된 사항과 조문별 내용에 대해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사전 절차 또한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정일
강정일위원
입니다. 존경하는 이돈구 위원님께서 광양시 아름다운마을 만들기 조례안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마을만들기 주체가 주민자치위원회 비영리 직능 자생단체 등으로 자발적 주민조직을 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지금 주민자치,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 기능하고 많이 유사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동 쪽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아름다운마을 만들기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이. 그런데 우리 면지역에서는 주민자치 조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정주 기반시설이 앞으로는 면소재지 위주로 가지 않느냐 그래서 면소재지를 정주기반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마을개념을 앞으로는 전부 다 없애고 면지역으로 모아서 정주기반시설을 하고 나머지는 들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정주기반시설을 만들어 간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조례입니다마는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 조례안을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촌지역에는 농어촌 개발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하고 맞물려서 하는데 중복되지 않느냐.
돈구
이돈구위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광양시 같은 경우는 농촌종합개발사업이 진상, 봉강, 내일도 보고회가 있습니다마는 다압하고 옥룡하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면단위로 안 되어 있는 지역은 옥곡하고 진월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옥곡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도 권역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개, 다섯 개 내지 여섯 개 권역으로 하게 되면 전체의 봉강면의 경우는 전체 어떤 면이 다 적용 받지는 못합니다. 70억을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특정지역에만 이런 사업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지역에는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소외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적인 측면에서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조례를 해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마을조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제가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고 또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여러 가지 중복되는 기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강정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광양시 주민센터설치 운영조례 제5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치센터는 주민 자치기능이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그래 가지고 여섯 개 항목이 쭉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과 같은 맥락을 갖고 있고 또 이것을 면단위 전체의 어떤 부락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역사와 이런 것을 병행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지 전체 예를 들어서 18개 리가 있다면 마을을 다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할 수 있고 또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센터 운영조례도 되어 있고 또 우리 광양시 지역정보촉진조례에 7조의 3항에 대해서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만들었고 또 환경보존에 관한 문제도 제9조에 보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발췌를 해 가지고 아름다운마을 만들기 조례안으로 같이 추진을 하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중복되지 않고 복합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제가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좋은 조례를 제정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하셨습니다. 전원마을이나 행복마을은 개념이 어떻게 다릅니까?
돈구
이돈구위원
거기하고는 신규로 이것을 설치하는 전원마을이나 행복마을에 대해서는 여기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저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되어 있는 부락에 이런 어떤 역사성이나 문화적 가치가 있고 또 이런 것을 만듦으로 해서 정주공간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서 만들자는 내용이고 행복마을이나 전원주택은 그것을 조성할 단계에 삶의 쉼터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다 조성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조례로는 지원하는 것은 안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지역 주민들의 제안에 의해서 시장이 계획을 수립해서 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그리고 보면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또 주민들의 욕구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예산투입도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돈구
이돈구위원
예산은 물론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어떤 원도심과 같이 일정한 금액을 딱 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조례를 만들면 광양시장은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얼마를 편성을 해야 됩니다. 편성을 하면 그 편성 금액 내에서 우선 순위를 따져가지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있다고 하면 좀 많이 지원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중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곳 아니면 두 곳 이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한다면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한 공동주택에 2천만원 정도해서 10곳이나 이렇게 선정하듯이 그런 형태로 해서 간다는 말씀입니까?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것은 일정한 금액이 딱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어떤 모든 여건을 봐가지고 여기에는 어떤 소공원을 만들면 좋겠다 여기에는 문화시설이랄지 또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은 복원을 해 가지고 정비를 하면 좋겠다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런 것을 만들면 좋겠다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해 가지고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채택을 함과 동시에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 조사는 별도로 되어야 되겠지요.
서기
이서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일
강정일위원
지금 사업 신청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11조에요. 거기에는 각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읍하고 면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지 않습니까?
돈구
이돈구위원
면 단위에는 옥곡면에 한 군데가 있고 이것이 이제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주민자치가 면단위에도 시행이 될 것 아니냐 중장기계획을 세웠을 때 당장은 없지만. 그렇지만 안 되었을 때는 이것은 면단위에 안 되어 있는데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면단위에 개발위원회랄지 이런 것이 있으면 거기에 심의를 거쳐가지고 신청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구성 등에 보면 지금 전부 다 당연직 위원에 시의원 2인이 들어 있는데요, 이것도 추세가 시의회에서 추천한 자로 그렇게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돈구
이돈구위원
그것은 제가 이것을 할 때에는 우리가 당연직으로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다고 그런 내용으로 많이 조례가 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이 조례를 발의할 때는 의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겠다. 무조건 우리 의원이 만드는데도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해서 위원장을 맡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시의원 2명을 했는데 이것을 만들 때에는 시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막중한 어떤 책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해당된 지역만 먼저 순위를 결정한다든지 이러한 불공정한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 간 토의할 때 논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시의원을 2명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면 시 의원이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따가 논의를 해 가지고 수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5. 광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의 수정동의(同意)의 건(이돈구 의원 외3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광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의 수정동의(同意)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동의의 건은 이돈구 의원 외 3인이 10월 7일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이돈구 의원 외 3인이 수정동의(同意)의 건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수정내용은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당초 제출된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수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이돈구의원 외 3인이 요청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려는 수정동의(同意)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광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의 수정동의(同意)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수정내용을 포함한 조례안을 원안으로 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6. 광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돈구 의원 외3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광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돈구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광양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 도시녹화 및 경관 향상을 위하여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장은 총칙으로 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 그리고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 시행을 규정했고, 또 제4조 내지 7조에는 가로수의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재위치, 식재기준, 식재의 시기, 식재 제한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또 3장은 가로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가지치기, 병충해 방제, 지형과 토양 보존, 관리시설물, 점검시기, 주민참여 훼손자 및 원인자 부담금 등의 사항을 규정했다는 주요내용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산림기본법 제18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4조,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산림청 고시 제2006-58호에 관련법령으로 되어 있음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조례제정안은 별지로 되어 있고 관련부서 의견은 입법예고 했으나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만, 입법예고 시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동의안이 온 것은 기본계획은 산림청이 수립하는 계획이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 라는 내용이 입법예고 시에 올라와서 이것을 법률을 검토해 본 결과 그 내용이 적법하므로 이번에 수정동의안을 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또한 그 중에서 조성 협의조항을 신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이대로 본 조례안대로 해도 우리 가로수 조성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대로 조례안을 제정을 하게 되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전문위원
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경관향상을 위하여 가로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제안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중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16조 주민참여 등, 제20조 훼손자 부담금 등 3개 조문은 현행 가로수 및 조경시설 관리조례 제4조 가로수 식재, 제7조 시민관리제 실시, 제9조 손상자 부담금 징수 조문과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어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비교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나 주무과와 구두 협의결과 중복되지 않도록 차후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개정내용에 대해서 관련법령을 검토한바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된 사항은 없고 조문별 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 또한 없으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등 사전 절차 또한 이행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일
강정일위원
입니다. 이돈구 위원님께서 우리시의 가로수를 적정하게 조성하고 관리하자는 의견으로 조례안을 제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2장 가로수 조성 식재 위치에 보면 제4조 1항에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 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 확보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보통 제가 이번에 자전거 도로 실태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보도가 거의 1미터 20인 그런 보도도 있고요, 상당히 넓은 보도도 있지만 보통 보도의 넓이가 거의 2미터를 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나무를 식재해야 되는가, 그리고 나무를 식재를 해 가지고 나무가 커가지고 그 보도가 전부 다 들고 일어나 버려요. 그런 경우에 가로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그런 부분도 검토된 것이 있습니까?
돈구
이돈구위원
특별히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하지는 않았고 다만,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에 도로를 신설한다든지 그랬을 때에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폭을 확보를 해 가지고 가로수를 식재하므로 해서 가로수관리에 또는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지 않겠느냐 그렇게까지만 생각을 했고 현재 조성되어 있는 그런 가로수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을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4항에 보면 자전거 도로하고 보행자 전용도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 전용도로에 가로수 식재가 상당히 문제가 된다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물론 새로운 도로를 신설하면서 그 여건에 맞추어서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특별히 자전거 전용도로에는 우리가 가로수를 식재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겠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러한 내용들은 관련부서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전거도로에는 소위 가로수를 식재할 때에 충분한 거리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것을 다른 방법을 채택을 한다든지 또 식재를 안 한다든지 또 기이 식재가 되어 있는 것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든지 이러한 적절한 조치는 각 실과별로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적절한 조치는 각 실과별로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러한 식재관리를 조례계획에 의해서 추진한다고 그러면 정말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12조에 보면 기존 가로수의 정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로수 정비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가로수가 제가 이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필요 이상으로 커가지고 인도를 많이 파괴하는 경우가 있다. 지난번에 광양읍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나무를 베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가로수 정비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조례에도 넣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돈구
이돈구위원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서 다시 삽입을 한다든지 또는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가로수는 좀 성장이 빨라 가지고 제대로의 모습을 갖추어야 아름답고 어떻게 보면 오존에도 영향을 미치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헌수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러한 좋은 나무들을 줘가지고 좋은 거리를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로수의 목적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부 상인들이 간판을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사유를 가지고 많은 민원을 내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충분한 이해와 설명을 해서 가로수를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고 이 뒤에 보면 그래서 훼손자 부담금이랄지 또는 원인자 부담금을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강력한 홍보를 해서 가로수를 식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분별하게 훼손을 한다든지 파손을 해 가지고 가로수을 죽인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사전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고 또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공직자들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행정을 집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필순
박필순위원
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를 제대로 하셨습니까? 전부 다?
춘규
조춘규전문위원
예.
필순
박필순위원
조문 검토도 했습니까?
춘규
조춘규전문위원
예.
필순
박필순위원
지금 우리가 수정안을 가지고 심사를 하지요? 수정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수정안이 자구가 일치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수정안에 대해서는 8조에 제6조도 마찬가지고 시장 이하 가로수관리청이라고 한다. 이것이 지금 직제개편으로 총무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가로수는 공원관리사업소가 하지요?
춘규
조춘규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런데 가로수관리청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 임의대로 지금 조례안으로 기구를 하나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춘규
조춘규전문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가로수를 관리하는 관청을 뜻하는 것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가로수관리청이라 하면 시장 이하 가로수관리청이라 한다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춘규
조춘규전문위원
그러니까 도로를 예를 들어서 국도는 각 지방국도관리청이나 건설교통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법령에 보면 관리청이라고 이렇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춘규
조춘규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제대로 검토가 안 되었다는 것이 지금 별지 1호 서식 있지 않습니까? 별지 1호 서식에 우리 조례안에 보면 비고, 가로수 도로 표지 전방의 가로수 식재 제한구역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춘규
조춘규전문위원
예.
필순
박필순위원
비고에서 도시지역이라 함은 광영시 시지역 중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 특별시 전 지역을 말하며 이것은 우리 조례안의 범위를 넘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조례안의 범위가 우리가 광역 도시도 아니고 특별시도 아니에요. 우리 광양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이 지금 법에 일치가 되지 않고 있다. 가로수관리청은 우리가 용어상 가로수관리청이라 하면 이것은 또 다른 행정기구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관리청 이런 부분들이 이 조례안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와 다르게 조문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치시켜야 한다. 일치시키지 않으면 좀 곤란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이 그 내용이 도시지역이라 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읍하고 면지역을 제외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광양읍은 도시에 준하는 그런 어떤 도시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되어야 된다는 내용인데 문맥상 잘못되었는지는 몰라도 여기에 대해서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 하면 방향이랄지 기타 표시는 우리 지역에 맞는 꼭 여기에 광역시의 지역이라고 해서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준해서 우리 지역도 이러한 간격을 가지고 가로수 식재 제한구역에 대한 방향 표시랄지 기타표시를 하게 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필순
박필순위원
이것이 내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요, 자구의 일치 문제거든요. 여기에서 우리 광양시의 조례안을 만들기 때문에 광양시의 도시지역이라 하면 어디를 이야기하느냐 동지역을 이야기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면 될 것인데 여기에 광역시가 들어 와 있고 특별시 전 지역이 들어 와 있다는 이야기는 이 조례안이 우리가 법률에 규정된 내용이 여기에 붙어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이대로 정했다는 이야기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검토를 같이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했으면 이야기를 했을 것인데 식재 시기는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인데 시장 이하 가로수관리청이라 한다. 이렇게 한 것은 이것은 좀 법률에 규정된 부분들을 우리 조례안에 인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다.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문맥들이 8조도 마찬가지고요 가로수관리청이라는 것은 우리 광양시에 없는 기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로수 관리청이라 한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 다음에 관리청이 가로수 가지치기를 할 때는 별표에 따라 실시한다. 그러니까 관리청이라는 것은 우리 광양시 기구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일치되지 않다는 생각이 드니까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우리 광양시 조례에 맞게 끔 일치시켜서 다음 회기 때 정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춘규
조춘규전문위원
관리청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그 부분이 맞고요, 우리 기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관리청이라는 것은 한번 검색해 보세요. 관리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추상적인 개념으로 하는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전문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가로수를 관리하는 관청을 여기에서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면 공원관리사업소라고 얘기를 해야지요.
춘규
조춘규전문위원
아닙니다. 시장도 있고 국토관리청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우리 광양시 조례에 국토관리청이 왜 필요해요? 그리고 검토가 틀린 것은 우리 시장이 얘기하는 관리청이라는 것은 국토관리청은 우리 조례안 범위에 벗어난 거에요. 광양시 내에서 관리청이라 하면 이것을 우리 공원관리사업소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차라리.
돈구
이돈구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조에 식재시기에서 이하 가로수 관리청이라 한다 이것은 좀 어귀가 잘못된 것 같고요 가로수 관리 제3장 8조에 보면 이하 관리청이라 한다 이 내용은 우리시에 관할하고 있는 국도나 지방도나 또 시도가 있기 때문에 국도나 지방도는 우리시에서 관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명칭을 관리청이라고 지금 삽입해서 넣었는데 이것은 그런 의미로 여기에 넣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순수한 우리 시도나 군도 같으면 우리 공원관리사업소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여도 되지만 국도가 있고 지방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이돈구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가로수관리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관리하지 않는 가로수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규칙 제24조에나 별표 10에 의해 수종을 선정하고 이렇게 그것은 우리 광양시의 규칙에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위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것을 우리 광양시 조례도 아니고 시장이 정하는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관여하지도 않을 부분을 이렇게 관여하는 것처럼 비추어 지는 것은 좀 법에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광양시에 이러한 가로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례안이 정해진다는 것에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러한 법률의 자구에 대한 일치 또 상위 법률과의 관계 또 금방 우리 이돈구 위원님이 설명을 하시니까 그런 의미인가 보다 라고 이해를 하지만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바로 일치를 시켜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상위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관리청이 우리 광양시 규칙으로 규제하겠다는 이야기도 맞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광양시 내의 부분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추가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관련규정 제3조에 보면 가로수관리청은 가로수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별표 1과 같이 가로수관리청을 구분한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가로수의 조성과 관리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청이라고 하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소위 국도나 또 지방도에 있는 것도 우리 시장에게 위임을 하게 되면 우리 시장이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가로수를 바꿀 수도 있고 관리할 수도 있고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 이따가 박필순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을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별표를 고치는 데는 수정동의안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수정동의안을 내야 됩니까?
필순
박필순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별표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금방 이돈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사실은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조례안이 만들어 지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이 상위법에 일치시키도록 용어도 그러니까 지금 제3조 광양시장 이하 시장이라고 한다고 지금 수정안에 앞에는 가로수관리청인데 이것만 시장으로 바꾸었습니다. 뒤에 부분도 역시 이 부분을 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법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썼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용어만 일치를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관리청은 공원관리사업소니까요. 가로수는 공원관리사업소로 해서 이하 사업소라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돈구
이돈구위원
그것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공원관리사업소는 시장 산하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기구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맞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하여튼 제안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뒤에 쭉 식재 관련에 대해서 기준 등을 보면 교목이나 관목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것이 교목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나온 것 같은데 관목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이 좀 그런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몇 조에 있습니까?
서기
이서기위원장
5조 식재 기준에 보면 교목하고 관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쪽 중마동 마동 근린공원 쪽에 도로 쪽에 손볼데도 마찬가지고 제가 도시과장님께도 그렇게 제안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수책이라고 그럽니까? 수벽이라고 그럽니까? 조그마한 무릎 정도의 사철나무를 도로를 따라서 쭉 심어주면 교통의 흐름에 방해도 안 되고 사람들이 그렇게 안넘어 다니니까 좋기도 하고 또 작은 사철나무가 분진이나 이런 것을 잡는데도 좋고 환경적으로 산소를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좋은 기여를 많이 한다 싶고 또 중간 중간에 중마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나무 심는지가 약 20년이 넘은 것 같은데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관리를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밑에 일정한 계속 나무가 크면서 뿌리가 자라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현장을 봐야 되겠다 싶은 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키 작은 사철나무를 도로를 따라서 쭉 심을 수 있는 부분도 넣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찾아봐도 없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여기 5조에 교목 키 큰나무 이런 것의 어떤 기준은 임의대로 여기에다가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련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이런 기준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키 작은나무에 대해서는 그 밑에 제2에 키 작은나무 식재 수종이 특성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가로수 개념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중앙분리대 형식으로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키 작은나무 식재요령도 있습니다. 경관조성과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식재할 수 있다. 제2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키 작은나무 식재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따라서 키 작은나무를 심어도 아무런 불편이 없고 교통장애도 없고 그렇다면 도심지에는 경관 조성 쪽의 일환으로 꼭 키 큰나무만 심을 것이 아니라 작은나무도 심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여기가 들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돈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7. 토석채취 사업장 및 수도시설 현장점검 계획의 건(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토석채취사업장 및 수도시설 현장점검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토석채취사업장 및 수도시설 현장점검계획서는 전문위원이 작성한 초안을 위원장과 간사가 검토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토대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계획을 세워 놨으면 계획대로 합시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토석채취사업장이 10개소입니다. 수도 시설이 10개소입니다. 토석채취장이 2군데, 형질변경이 1군데, 산지 전용이 7군데입니다. 수도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정수장이 3군데, 배수지가 1군데, 마을상수도가 6군데입니다. 그래서 점검방법으로는 서류 및 자료확인을 하고 현장확인 보고 청취 및 문제점등에 대한 청취를 하고 현장 확인을 하며 수질검사용 물 채취시 입회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검내용은 토석채취 허가사업추진현황 및 문제점 파악, 토석채취에 따른 환경파괴 및 적정 복구여부, 민원사항에 대한 애로사항 및 인허가 처리의 적정여부, 수도시설 및 수질관리실태, 시민의 수돗물 이용에 대한 애로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누가 이렇게 정했습니까?
서기
이서기위원장
현장점검사업장 일정을 전문위원 실에서 가봐야 할 곳을 샘플로 정해서 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9시부터 시작해야 되겠네요?
서기
이서기위원장
현장점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심사는 15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57 정회
15:4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간 찬반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국내·외 기업 및 기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제가 제안설명하고 질의·답변을 할 때도 24조에 보면 이것이 지금 임의조항을 우리가 투자기업에 사후관리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조례의 취지가 있다면 그것을 강제규정을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2항에 보면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바꾼 다든지 그렇게 강제규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 3항은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고요, 7항도 ‘할 수 있다’ 그러면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그 부분은 그대로 놔둬도 이상 없겠는가요? 지금 현재 기존 조례를 보면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 이것을 좀더 투자기업에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 개정안을 냈는데 이 개정안의 일부가 임의규정으로 바뀌어 버린거에요.
서기
이서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일
강정일위원
‘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이 일부 수정의결 주문에 의하여 제24조 2항 및 7항의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마을공동이용시설물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일
강정일위원
시설물 관리 1항, 2항에 시설물 관리가 마을 이장뿐만 아니라 통장도 같이 관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장’을 ‘이통장’으로 그렇게 1항과 2항을 공히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찬반 토론 결과 위원님들이 일부조문을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주문하여 의사일정 제3항 마을공동이용 시설물 관리조례안은 제3조 1항 2항의 ‘이장’을 ‘이통장’으로 수정하여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주택주거환경개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학교급식 식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4H 회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일
강정일위원
입니다. 광양시 4H회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광양시의회에서 조례 일제 정비시 폐지 검토를 집행부에 요구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박필순 위원님께서도 강하게 이 부분에 폐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결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박필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필순
박필순위원
저는 부결보다는 1차적으로 통과를 시키고 이것을 우리가 정식적으로 조례안 폐지 부분을 폐지한다고 하는 것은 기금이 1억원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일단 자구를 일치시켜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또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존폐 여부는 집행부와 같이 상의를 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이 조례를 활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광양시만 이것이 존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무런 조례에 대한 사업이나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 강정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폐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줬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상당한 이유 없이 다시 원론적인 입장에서 띄어쓰기와 낫표 삽입만 해 가지고 개정안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보류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춘규
조춘규전문위원
지난번에 건설과에서도 다른 조례도 통폐합을 하도록 의견을 냈는데 통폐합하지 않고 개정조례로 들어 와서 그 부분을 나중에 통폐합조례로 올리라고 부결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존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은 차치하고라도 기금 1억 부분은 시에서 조성한 기금이 아니고 후원회에서 조성을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료를 더 요청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부결을 시킨다고 조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다른 조례가 개정 권고한 조례가 아직도 15건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검토를 시킨 다음에 이 개정안을 이번에 통과시켜 놓으면 그대로 손 안대고 놔둬버릴 우려가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전문위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부결을 시켜서 좀더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폐지를 검토하는데 좀더 시간이 필요하고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 후에 다른 조례와 같이 개정을 해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 개정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삽입을 해서 일단 부결을 시키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아까 지적했던 1억원에 대한 기금 부분도 자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정리를.
돈구
이돈구위원
국비를 안 가져 오면 장학금 조례에 의한 기부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그러니까 4H회 장학금 조례안을 부결을 해 놓으면 그것까지 같이 해서 다음에 또 논의해서 올리는 것으로 하지요. 그러면 부결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4H회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봉사반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역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아름다운마을 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아름다운마을 만들기 조례안 역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광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질의 토론시 위원님간 심사한대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수정 주문내용으로 제4조 제5호 ‘가로수관리청’을 ‘시장’으로 제6조 ‘시장 이하 관리청’이라 한다는 ‘시장’으로, 제8조 ‘가로수 관리청 이하 관리청’이라한다는 ‘시장’으로, 제9조, 제10조, 제11조 1항, 제11조 제1항 4호, 제11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의 ‘관리청’을 ‘시장’으로, 제16조 제1항 ‘가로수관리청’은을 ‘시장은’으로 제16조 제2항, 제3항,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관리청’을 ‘시장’으로 별표 1의 비고 1중 ‘~~의 광역시’와 ‘~~의 특별시 전역을 말하며’를 삭제한다. 제20조를 19조로, 제21조를 제20조로 제22조를 제21조로 제23조를 제22조로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토석채취사업장 및 수도시설 현장점검 계획의 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토석채취사업장 및 수도 시설 현장점검계획의 건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안심의는 토석채취사업장 및 수도시설 현장점검 계획의 건을 끝으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고 토석채취사업장 및 수도시설 현장점검계획에 따라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점검은 내일 9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0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