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환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홍성욱입니다. 지금부터 제129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한 결과 작지만 유능한 정부를 추구하는 새 정부의 시책에 따라 우리시도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방금 보고 드린 영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행정조직이 새로이 개편되면서 이에 맞게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고 한 것으로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보고서6쪽입니다. 농어촌복합체육시설 건립계획 변경을 위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이미 승인을 받은 농어촌복합체육시설 건립계획은 당초 계획 수립시 검토가 다소 미흡했던 부분은 있었으나 건축자재비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기 승인된 사업계획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었으며 본 복합체육시설은 이의 조속한 건립을 기대하고 있는 풍기읍 및 인근 면지역주민들의 여가선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중호입니다. 이번 제12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법에 따라 우리시 관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어린이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함양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제4조, 관리지원계획부분에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가 시장인자로 한정해 유지보수 등 종합관리계획을 세운다면 관리주체가 시장이 아닌 시설은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관리주체가 정해 지지 않은 놀이시설도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입니다. 영주시 귀농인 지원조례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역시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한 결과 현재 농촌 고령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인구 감소로 인하여 일손이 모자라는 실정에 있으므로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인구증가 정책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안 제2조, 귀농인의 정의 부분에 귀농인의 연령을 제한하지 않으면 지원해야 할 귀농인의 수가 많을 것으로 우려하여 귀농인의 연령을 62세로 이하로 제한하고 안 제9조 의료지원부분에 시 산하 보건기관 이용을 무료로 할 경우 일반주민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본인 부담금 또는 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영주시 어린이놀이시서관리에 조례안과 영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