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이영호입니다. 지금부터 제9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지난 10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가 각각 구성되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민석기 의원님을, 간사에는 정왕룡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안병원 의원님을, 간사에는 황금상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별로 심사결과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되었으며,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등 1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작성되어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김포시 행정은 죽었는가?” 존경하는 이영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시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김포시의회 사상 처음으로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 진행자로 나서게 된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 개교과정에 저의 땀이 어려 있는 양도초등학생들이 방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더욱 가슴이 떨려옵니다. 지난 10월 14일 경제진흥과 추경예산안 심사자리에서 저는 한국행정학회 주관 강경구 시장 초청 세미나 행사취지와 내역에 대해 집중 질의하였습니다. 강 시장께서 주제 발표자로 초청되어 나서는 자리에 강연료는 받지 못할망정 세미나 개최예산으로 700만원의 예산을 시민의 혈세로 충당하는 해괴망측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분명 행사주최는 한국행정학회이고 강 시장은 초청손님인데 그 손님께서 시민의 혈세 700만원을 행사에 내는 경우는 도대체 어느 나라 관행입니까? 지금 여기가 대한민국 김포시 맞습니까?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원고 발표자료를 김포대 최준혁 교수에게 작성·제출하도록 했다니 810명의 김포시 공무원들은 능력도 자존심도 없습니까? 공무원들의 참석인원을 각 부서별 7급 이하 직원들을 의무적으로 1명씩 참석토록 할당하고 이들에게 상시학습시간 1시간 30분을 인정해 주겠다는 대목에서는 쓴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자리를 채울 자신이 없었나요? 금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간 가량 시장의 강연을 듣기 위해 근무도 팽개치고 양재동 문화회관까지 7급 이하 공무원들을 동원시키는데 협조한 고위 공무원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종경, 경제생활국장 김병식, 부시장 이지헌, 비서실장 임종광, 행정과장 차동국, 김포시장 강경구’ 이상은 결재서류에 사인을 한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의 성함입니다. 저는 이분들이 내용을 한 번이라도 검토하고 서명을 하셨는지 자못 궁금합니다. 김포시정의 핵심을 이끌어가는 기라성 같은 분들이 한꺼번에 서명한 사태는 시 집행부 의사결정 구조라인에 쓴 소리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장의 얼굴을 보기에 앞서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행정의 제일원칙이 실종된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 14일 특위장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때만 해도 어떤 형태로든 시청에서 3일간의 남은 시간 동안 행사의 전면적 철회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길 원했습니다. 김병식 국장께서도 당일 특위장에서 “달리 드릴 말씀이 없다”는 표현으로 문제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안이 더 확대되길 원하지 않아 다음 날 제 블로그에 올렸던 관련 글도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제 확인한 바로는 행사비가 7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조정된 것 말고는 거의 모든 것이 원안대로 진행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지역언론에 시청 관계자가 행사결과를 적극 홍보하는 기사까지 실었습니다. 그 기사에 의하면 강 시장께서는 항상 강조하시는 ‘일인지고 만인지락’을 언급하였고, 김포시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토론자들이 분석 평가한 사항에 대한 정책보완을 통해 실질적인 신경제새마을운동의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시 관계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지요? 의회에서 제기된 사전 질타내용에 대해 인정한다면서도 행사는 그대로 진행하고 그것도 모자라 언론에 자랑하는가 하면, ‘전 행정력 집중’ 운운하는 행정에 대해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근무시간에 공무원을 동원하여 학습시간까지 인정해 주고 여기에 경제진흥과장, 행정과장, 비서실장, 경제생활국장, 부시장, 시장까지 서명한 행동이 전 행정력 집중의 사례입니까? 존경하는 이영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시의원 여러분! 작년 연말 정례회 때 저는 이 자리에서 예산안 심사보고를 하면서 행정의 3원칙을 주문했습니다. 첫째 법과 절차의 준수, 둘째 시민적 공감대 형성, 셋째 불합리한 관행의 타파 등이었습니다. 강경구 시장께서는 당시 이곳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통해 전적으로 공감하고 준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시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들에게 지적된 문제점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가장 두드러진 사례는 뭐니 뭐니 해도 10월 13일 의원 주례회의 보고회 날 사업자와 계약을 먼저 체결해 버린 김포관문 추진사례일 것입니다. 동료의원들께서는 그날 20일 저녁 7시가 다 되도록 이 사안에 대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칙의 중요성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의회 동안 심적인 부담이 큰 줄 알면서도 부결에 뜻을 모았습니다. 김포시 행정이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의 고유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공감대의 결과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김포의 시정은 총체적 난맥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정 난맥상의 원인을 저는 강경구 시장의 시정철학 부재, 공론화 시스템 부재, 닫힌 행정, 무엇보다 김포시 고위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자세에서 기인한 것이라 여깁니다. 어제 강경구 시장은 쌀직불금 파문에 대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향후 검증과정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지만 저는 강경구 시장의 진정성을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개인 명예에 관한 일은 그렇게도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문제투성이 세미나와 관문사업에 대해 시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모순된 내용에 대해 저는 행동의 일관성을 보일 것을 주문합니다. 강 시장 개인의 명예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중요한 게 김포시민의 명예이기 때문입니다. 하여 이러한 취지를 담아 아래와 같은 3가지 사안을 요구합니다. 첫째, 행정학회 세미나 건과 김포관문 파행사태에 대해 최종 결재권자이자 시행 당사자이기도 한 강경구 시장께서 시민 앞에 공식 해명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이 사태에 관련된 관계 공무원들에 대해 문책을 요구합니다. 셋째,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해당사항 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일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저는 동료의원들과 함께 향후 이 사안 처리에 대해 강경구 시장께서 김포시민 앞에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계속 주시할 것입니다. 상식이 상식대로 통하고 원칙이 공무원사회에서 가장 사랑받는 덕목이 되는 사회를 저는 꿈꾸어 봅니다. 상식과 원칙을 의원들이 유쾌한 마음으로 집행부에 주문하고 공무원들은 이에 즐겁게 화답하는 행정을 희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 무거움과 고뇌는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짊어져야 할 불가피한 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신음하듯 토해낸 말이 김포시정 발전에 자그마한 거름이 되기 바라며 이만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9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석기 위원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회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고, 계속되는 불경기의 여파 등으로 매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힘들게 편성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의 구성경과는 의회사무과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여 생략하고, 지금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890억 1999만 4000원보다 451억 5687만 1000원이 증액된 6341억 7686만 5000원이 편성되어 7.6%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의 10.1%인 430억 9421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2%, 20억 6265만 3000원을 증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내용 및 주요의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 홍보용 특산물 구입비 500만원은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당위성을 인정하여 예산을 승인하였으므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집행기준과 계획을 마련한 후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체육과 소관 풍무고 체육관 신축 보조사업비 1억원은 담당부서의 계속적인 요구로 교육청이 대응투자 사업비를 추가 확보함에 따라 시비의 투입이 불필요하여 예산 전액을 삭감한 사안으로 예산 절약에 힘쓴 관계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풍무고 체육관의 지역주민 시설 이용과 관련한 갈등과 민원에 대하여는 적지 않은 시비가 투입된 시설인 만큼 보다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자세로 문제해결에 임하여 주실 것을 학교당국에 요청하며, 소관 부서장께서는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이용이 가능하도록 학교와 주민이 모인 가운데 합리적 절충점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금릉정 정비공사는 최초 국궁장 조성 당시 낮은 안전판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를 지적하였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던 안전판을 재설치하기 위한 사항으로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로 추후 유사한 사업의 추진 시에는 주변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사업계획의 수립이 요구되며, KBS배 리듬체조대회 및 제2회 김포시장배 국제친선리듬체조대회 추진사업비 1000만원은 도지사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을 확보한 사항이나, 지역 내 시급한 현안도 아니고 추경 등 시비로 확보하여도 충분한 리듬체조대회 부족예산을 도지사께 건의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것은 적정한 업무추진과 예산관리라 보기 어려운바 동일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진흥과 소관 건설자재 전시장 홍보 안내원 인건비 255만 1000원을 삭감한 사유는 비록 적은 금액이기는 하나 각 홍보부스에 업체에서 파견된 직원이 상주하는 등 예산편성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이며, 다음 친환경농림과 소관 대명항 쉼터 유지관리비와 관련하여 기존에 조성한 쉼터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쉼터조성을 위하여 투입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중봉 조헌 선생 생애 소설화 사업비 6000만원은 유명작가를 초빙하여 소설을 집필하기 위한 원고료를 계상한 사항이나, 중봉기념사업회에서 중봉 선생과 관련한 책자를 발간한지 채 몇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책자를 집필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과 나열식 사업추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으며, 사업타당성이 높다는 집행기관의 설명대로라면 별도의 원고료 없이도 작품화가 가능할 것이므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 소관 3.1만세운동 거리재현사업은 소관 부서가 적정한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학생 300명을 60일간 동원할 계획인 재현연습 등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업계획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으며, 향후 독립운동기념관 등 제반시설을 확충한 이후 충분한 준비와 검토 속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위원회의 중론에 따라 사업비 45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다음 가족여성과 소관 청소년 국제교류 국외여비 450만원을 삭감한 사항은 최근 외환시장에서의 국가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였으며,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에 비하여 전문성과 타당성이 부족하여 예산만 낭비될 우려가 있다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소관 보도육교 리모델링 공사비 5000만원 등 기정예산 전액을 감액하여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이므로 향후 적정한 예산관리로 이러한 사례를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도로과 소관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사업대상지가 우리시의 대표적인 학교밀집구간이므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으로서 큰 효과가 기대되나, 북변터널 등 일부구간은 자전거도로 설치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 예상되며, 안전사고 예방에도 세심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부서장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난민방위과 소관 풍수해 저감용역 관련 선진국 벤치마킹은 가족여성과 소관 국외여비와 마찬가지로 국가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막대한 사업비가 예상되는 풍수해 저감용역의 실질적 작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서장의 소명을 인정하여 예산의 편성은 일단 승인하되, 향후에는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해외 벤치마킹을 다녀오는 공직자들에 대하여는 담당하고 있는 사업의 완료시기까지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전보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평생학습센터 소관 유현초등학교 도서관 개방 지원사업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 후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공원녹화사업소 소관 2009년도 꽃길 및 녹화사업 실시설계는 읍·면·동 포함 시 전체를 연계하여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월곶면 소관 고막삼거리 조형물 설치공사는 조형물 설치에 따른 교통사고의 위험 등이 우려되므로 반드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의회에 사전 보고한 이후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난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소모성 경비의 10% 예산절감을 추진하지 않은 점이 지적되어 제2회 추경예산안에 예산을 절감하도록 요구·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있으므로 종말추경을 편성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절감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삭감내용과 주요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회는 이상의 의견들이 시정에 반영되기를 촉구하면서 모두 5건 2억 1205만 1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회 활동에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영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안병원 위원장입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19건의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와 김포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민 여러분 앞에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특별히 전반기 의장직을 수행하다가 근 2년 만에 맡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분을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회의 구성경과는 의회사무과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여 생략토록 하겠으며,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된 안건들과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주요의견을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로 부의된 안건 중 김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등 17건의 조례·규칙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특위 활동 중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취지 및 주요내용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김포시 덕포진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덕포진 관광지 조성 완료시까지 주차료 징수를 유예하기 위한 사항이나, 주차요원 감축이라는 쟁점에 대하여 조례안을 발의한 문화예술과와 덕포진을 실제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의 설명이 서로 상충되는 해프닝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순은 입법예고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이므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등과 관련된 조례를 제·개정하려 할 때에는 충분한 사전협의와 의견수렴 후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과 관련하여 우리시 자치법규 중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규정하고 있는 김포시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등 8건의 미정비 조례·규칙을 조속히 정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화된 과태료 제도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통하여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현리 다목적구장 조성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통진읍 가현리 산 88-8번지 일원에 다목적구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김포 한강신도시와 마송·양곡 택지개발사업 추진 이후를 대비한 체육시설의 저변확대를 위한 투자의 적기라는 집행기관의 의견을 전향적으로 수렴하여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현장 실사 결과 사업부지로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진입도로가 너무 열악하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으며, 총 사업비가 무려 8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검토와 준비가 너무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라고는 하나 구체적인 밑그림도 없이 작성된 계획안을 보면서 집행기관에서 눈에 보이는 성과에 너무 연연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으며, 언론 등에 발표만 해 놓고 잦은 사업변경과 아무런 이유 없이 어느 순간 사업이 무산되는 등 시민들에게 환상만 심어 주고 있어 행정 불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기관의 행태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등 향후 의정활동을 통하여 책임소지를 명확하게 밝힐 것임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포아트홀 건립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국도비의 추가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지하 주차장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으며, 설계나 공간배치에 있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투입한 예산에 걸맞은 아트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김포시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승인의 건 및 하성근린공원 조성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전시물과 시설물의 양과 질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므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철저히 비교 분석하여 시민들이 다시 방문하고 싶은 기념관과 공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 경계 조형물 설치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고촌면 전호리 서울시계 등 인접시군 경계 3개소에 시의 상징성과 미래비전을 담을 조형물을 설치하려는 사항으로 제안이유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나, 당장 사업비가 모자라 10년이 넘도록 추진하고 있는 서암～청룡사 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김포 한강신도시 등 도시정비가 어느 정도 추진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업시기의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가현리 다목적 구장 조성승인의 건과 마찬가지로 부실한 사전준비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적극 추진하되 계획하고 있는 위치에 대한 협의가 불가할 경우에는 사업의 추진을 포기하도록 조건을 달아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시 승격 당시 설치된 후 사실상 방치되었던 기존 경계조형물에 대한 철거 및 재활용 대책을 반드시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곶면 복지·주민자치센터 건립승인의 건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편익 증진이라는 당위성을 인정하여 원안 의결한 사항이나, 기존 건물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부분과 2007년 1월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기 위하여 집행된 리모델링 사업비 5000여만원의 예산이 낭비된 사항에 대하여는 잘못된 결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위원회의 의견이 모아졌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의결되거나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일한 위법사항인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종량제 봉투 미사용 배출의 과태료 부과금액이 서로 차이 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정하였으나, 조례안의 일부 조문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순화하여 표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관문 신축위치 변경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 관문의 설치위치를 고촌면 태리IC 인근으로 변경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가장 쟁점이 되었던 부분으로 오랜 시간에 걸친 토론과 심사숙고를 통하여 결정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김포시 관문은 지난 제88회 임시회에서도 논란과 쟁점이 되었던 사항으로 당시 예정부지인 천등고개 정상은 김포시의 관문으로 보기가 어렵고 또한 지형적 특성상 홍보효과에 대한 가시성이 부족하여 사업효과가 현저히 떨어질 수 있으며, 특히 신도시의 도시철도 문제가 결정되지 않아 향후 광역교통 사업추진의 장애요소가 될 우려가 다분하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의회 의견으로 최초 고촌면 천등고개에 설치하려던 것을 경전철 노선과의 중복으로 인하여 서울시계로의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서울국토관리청에서 협의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태리IC로의 이전계획을 작성하여 다시 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연 태리IC에 설치하는 관문을 시민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겠냐는 의문과 함께 의결 당시 차선책으로 의회 의견으로 제시한 인천시계까지 포함한다면 4번이나 위치를 변경한 점에 대해선 그동안 관계기관 협의 등 담당부서장의 고뇌와 고충을 십분 이해합니다. 이처럼 지금의 위치까지 관문을 선정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점과 부서장의 강력한 의지만으론 시민들이 납득하고 이해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 태리IC에 관문이 설치된다면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인식할지가 가장 큰 관건일 것입니다.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관점에서 볼 때 태리IC는 김포시의 관문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문의 상징성조차 퇴색됨은 물론 오히려 시민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시설물로 전락할 우려가 다분하다는 의견과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최종 무기명 투표를 통하여 안건을 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이르기까지 집행기관에서 보여준 일련의 문제와 난맥상에 대하여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잘못을 명백히 가려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만, 집행기관에 비난의 화살을 퍼붓기에 앞서 애당초 관문 신축 승인결정에 참여한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으며, 최초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예산의 편성을 승인한 우리시 의회의 책임도 있음을 깊이 통감하는 바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얼마 전 요즘과 같은 불경기에 명심해야 할 사자성어를 국내의 최고 경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줄탁동시(啐啄同時)라는 말이 가장 많이 선택되었다고 합니다. 안과 밖에서 함께 해야 일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로 병아리가 껍질을 쪼는 것을 ‘줄’이라 하고 어미닭이 쪼는 것을 ‘탁’이라 하는데 이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부화가 가능하다는 비유입니다. 우리시 의회와 집행기관 어느 쪽이 병아리이고 어미닭인지 알 길은 없으나 분명한 것은 시민을 위한 시정의 구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2인 3각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요구 목록 251건을 확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상기 안건은 그동안 의원 간의 협의를 거쳐 의견을 교환해 온 것이기에 이견 없이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본 위원회 운영에 헌신적으로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