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욱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한나라당 양정, 초읍동 출신 성낙욱 의원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부세 완화 정책은 중앙정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야당을 비롯한 몇몇 집단은 중앙정치 차원에서도 모자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정치권에까지 확대, 현 정부 종부세 완화 정책을 거세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우리 지자체 안에서도 감지되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우리 지자체 안에서 종부세 완화 정책을 문제 삼으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몰고 가려는 주민 편 가르기 음모를 중지하라는 뜻에서 종부세가 부산진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 정부는 종부세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지난 9월22일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종부세 개편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종부세 도입취지를 찬동하는 야당과 일반 일부세력들은 종부세의 정당성을 논하면서 현 정부의 종부세 개편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고, 정부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기초정치권에까지 손을 뻗치면서 열을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들의 주장을 보면 종부세는 재정상태가 좋고 부동산 수익이 높은 수도권에서 재정상태가 어려운 지방으로 세수의 재분배를 이루기 위한 정책인 만큼, 종부세의 완화 또는 폐지는 지방재정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례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지방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부산진구를 한 예로 보겠습니다. 종부세 시행 이후의 재정력 변화를 보면 그들의 주장에 반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세수결함은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재정자주도와 재정자립도는 급급하게 낮아졌습니다. 부산진구의 세수 결함액은 2005년 36억원, 2006년 41억원, 2007년 73억원, 2008년 96억원이 발생했습니다. 재정자주도는 2005년 65.6%, 2006년 60%, 2007년 54.1%이며, 2008년은 47.1%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재정자주도는 종부세 이후에도 95%를 넘었습니다. 서울의 대부분 자치구는 재정자주도가 90%를 넘었습니다. 이처럼 종부세 시행이후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은 여전히 건전하고, 지방인 부산진구 재정력은 더욱더 열악해졌습니다. 이처럼 종부세는 지방인 부산진구 재정을 강화시킨 것이 아니라, 더욱더 악화시켰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종부세가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국가의 조세체제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세중심의 조세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 지방세가 매우 취약한 관계로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도 매우 제약되어 있으며, 조세가격이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반영되기 어려운 관계로 과도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 의하여 야기되는 비효율성의 존재는 국가의 지방재정에 대한 통제의 빌미가 되었고, 좌파정부 10년은 이것을 이용하여 신 중앙집권체제를 더욱더 공고화 시켰습니다. 이제 야당은 지나간 정부의 공과를 논해 여론을 양분화 시킬 것이 아니라 국세를 지방세로 대폭 이양한 분권화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길을 함께 찾아야 합니다. 우리 부산진구는 중앙정부의 종부세 개편으로 인해 당분간 힘겨움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아픔을 다스리는 좋은 대안을 내 놓을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정부를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어려움이 극복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한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은 지방기초정치권에서 논할 게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부산진구의 현 환경은 대응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점을 잘 헤아려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끝으로 초등학생이 적은 동시 한편을 읊겠습니다. 시가 탄생된 배경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잣집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답니다. 부모는 아이보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 집이 부자라고 말하면 안 된다. 부자라고 말하면 유괴당할 수도 있고 세금도 더 낼 수도 있다. 그러니 부자라고 말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가르쳤답니다. 어느 날, 아이가 학교 작문시간에 동시를 지었답니다. 우리집 우리집은 너무너무 가난하다. 아빠도 가난하고 엄마도 가난하고 친척도 가난하다. 또 가정부도 가난하고 가정교사도 모두 가난하다. 운전기사도 가난하고 정원사도 모두 모두 가난하다. 집값이 올라도 세금을 내거나 유괴당하면 더 가난해 진다. 여러분! 종부세를 내야하는 이 나라 기득권층과 종부세에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는 이 초등학생 수준보다도 못하단 말입니까? 종부세가 과연 서민들의 허리를 펴게 하였습니까? 종부세가 경제를 살리고 국민 다수인 서민을 살리는 세금이라면 국민은 정부를 좌에서 우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국민은 결코 어리석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