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초구방배1동913-24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에따른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05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권창주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태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방배동 913-2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배1동 913-24번지 일대는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규정에 따라 2006년 3월 23일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으로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자 의견청취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방배1동 913-24번지 일대 현황과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과 그동안 추진되어 온 경위와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역 현황은 대지면적 1만 9631.5㎡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총 건축물 88동 중 노후·불량건축물이 59개동 67.05%가 있는 지역입니다. 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계획 내용의 용적률은 232.12%이고 평균층수는 16층 이하로 도시계획시설인 소공원 1129.5㎡와 도로 1865㎡를 확보하고 있으며 건축 계획은 지하 2층, 지상 3~18층 311세대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보면 2006년 3월 23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되어 2007년 2월 15일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이 재건축추진위원회로부터 우리 구에 접수되었으며 서울시 등 유관기관의 협의를 거쳐 2008년 8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마쳤습니다. 공람결과 토지 등 소유자 132명 중 재건축 반대의견을 제출한 주민은 27명에 29건이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의견청취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앞으로 추진 행정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를 마치면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서울특별시에 정비구역지정 요청을 할 예정이며 본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될시 관계법령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거쳐 구역지정 결정고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창주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서초구 방배1동 913-2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디자인국장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서초구 방배1동 913-24번지 일대는 현재 노후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 입지하고 있으며 도로가 단절된 장소가 많아 차량의 진출입이 자유롭지 못하고 화재나 긴급 상황시 소방차 및 구급차 접근이 어려운 지역으로 불량·노후 주택의 밀집으로 도시경관 및 기능이 저하되어 있고 재난 발생의 위험이 상존해 있는 지역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 정비계획수립대상구역 제3호 나목에 기존의 단독주택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 200호 이상 또는 그 부지 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으로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준공 후 15년 이상이 경과된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수의 10분의 3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불량·노후 주택지를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코자 입안한 것입니다. 2008년 8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주민 공람 결과 이순임 외 26명이 방배동 913-17번지 외 3필지 제척 사유의 이해 못함 등 재건축 반대 의견과 서울시청 및 서초구청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 입법예고 기간이 완료되어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바 개정 내용 중 구의회 의견 청취 조항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서초구에서 추진 중인 방배동 그랜드디자인계획은 방배동 946-8번지와 964-10번지 일대가 시범지역으로 되어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주민공람 공고 후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후 서울특별시장의 구역지정 결정을 얻고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려는 바 심의 후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로는 주민공람 공고시 주민의견과 서울시와 서초구청의 의견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전문적인 의견을 갖다가 다시 한 번 설명하신 것처럼 본 건은 서울시장의 구역지정 결정을 얻고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절차상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의견청취안이 부의되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많은 관심과 주민들의 재산의 이해관계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의견을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희수위원께서 먼저 발언해 주십시오. 참고로 오늘은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준비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신청 의사표시 순으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입니다. 주택 재건축 관련 건은 기존 조합원님들의 재산상의 어떤 이득과 손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청 의회에서는 의견을 청취하고 그에 대한 찬반의 견해를 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을 조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당연히 본위원이 이 내용을 잠깐 보니까 913-24번지 일대의 구획선을 좀 보니까 당연히 제 생각은 아마 노후도 때문에 이 우측에 있는 913-17번지입니까? 그 4필지를 아마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당시부터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2007년 2월 15일 서초구청에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이 건축과에 접수되었는데 그 당시에 접수받고 내부적으로 한 번 이 지역에 4필지가 빠진 내역을 좀 검토해 보셨습니까? 건축과장님이 먼저, 우리 국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

건축과장께서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형입니다. 김희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4필지를 포함해서 최초에 신청을 했습니다.

최초에 언제 신청했나요?

그러니까 2007년 2월에 ······.

2007년 2월에 ······.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노후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

그런 내용은 여기에 2007년 2월 15일 최초 접수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

그때 접수가 되었습니다. 최초에 ······.

최초에 접수되었는데 노후도가 부족해서 ······.

예, 접수가 되어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후도가 일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노후도가 부족하다, 그래서 보완을 요청하자 추진위원회 측에서 노후도를 맞추기 위해서 4필지를 제척시키고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4필지를 제외하고, 그러면 최초에 2006년 8월 7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 인가가 났는데 그 추진위원회의 최초에 인가 신청 당시에는 4필지를 포함해서 인가가 들어왔겠네요, 그렇죠?

예.

그때의 동의율은 몇 %였나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동의율이요?

예.

64%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필지 조합원이 빠져도 64% 동의율이 변동이 없는 거예요?

약간의 변동이 있죠.

당연히 변동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 4필지에 있는 사람들은 최초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당시에 동의한 자들입니까, 미동의자들입니까? 이분들은 ······.

그것은 아직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이런 민감한 사항이, 이분들에 대해서 동의, 미동의도 어떻게 ······.

저희가 왜냐하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동의율은 50% 이상만 되면 되기 때문에 그 4필지를 설령 뺀다 하더라도 ······.

물론 제가 알겠는데 50% 넘으면 구청 입장에서는 어떤 적법 하자는 없는 것이니까 ······.

예, 법적 요건에 충족하기 때문에 ······.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할 수도 있어요. 이해는 하겠지만 지금은 구체적으로 이제 조만간 조합설립 인가가 날 텐데 그리고 좀 찬반이 지금 서로 대립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청에서 좀 대비를 하려면 어떤 정보를 파악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것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로도 저는 누구 찬반을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물론 방금 말씀하신 그 노후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초에 도시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던 걸 제외한 것 같은데 만약 이 4필지를 여기에 포함시킨다고 그러면 노후도는 몇 %입니까? 그러면 최초에는 몇 %였습니까? 보완을 요구하기 전에는 ······.

최초 64% 정도입니다.

그러면 약 2~3%가 미비해서 여기를 뺐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 4개 필지를 포함해서 정비구역을 재지정한다든지 하게 되면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지금 추정하기로는 2015년 정도가 되어야 노후도가 만족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2~3% 부족한 게 4필지, 현재 여기 지역은 정비구역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신개수 안 될 것 아니에요, 건축 인허가도 안 될 것이고 ······.

예, 허가가 지금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불과 2~3% 채우는데도 앞으로 5년, 6년이 더 걸린다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4필지를 뺐다는 것이네요, 그러면? 그 노후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

예.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진정서가 온 것 같은데 진정서 내용을 보면 이것은 내부적으로 좀 지정할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좀 추가로 다른 위원이 질의하실 것 같고요. 이게 좀 도면을 잠깐 보니까 아까 4필지 그것 빠진 것뿐만 아니라 단지배치도를 좀 보니까 일부 라인 이것은 설계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겠지만 만약에 이게 통과 재건축이 시행된다고 그러면 일부 도로면에는 주출입구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도면을 보니까 왼쪽에 보는 각도가 좀 틀릴 수 있겠지만, 그런 설계상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는 그냥 들어온 것만 판단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을 표시하기는 어렵네요?

지금은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건축계획 배치계획이나 이런 것은 지금 개략적인 구역지정을 위한 개략 도면이지 건물 층수라든가 또는 배치계획, 출입구 이런 것은 앞으로 구역지정을 위한 절차 또는 건축심의 과정에 변경될 사항이기 때문에 개략적인 형상을 이렇게 추진한다는 뜻으로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진정서가 온 것 같으니까 그것 하나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006년 8월 7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인가가 아마 접수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추진위원회 같은데 이 진정서 내용이 저희가 제가 구체적으로 현장에 가거나 관련 분들을 만나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이것은 내용을 제가 한 번 추측해서 한 번 그냥 물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추진위원회 하면 기존 조합원 명단의 작성이 되겠지요, 그 명단 작성해서 동의자들은 거기에 인감을 찍고 인감증명을 다 첨부하겠지요?

예.

그렇지요, 그 인감이 동의 된 분이 약 64%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보면 이 내용을 보면 저는 상식이 안 맞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본 지역 추진위원회는 구성 당시 주민총회는 개최되지 않았고 아는 사람들의 연락에 의해 약 20명 정도 모임이고 추진위원회 구성도 총회에서 절차를 거쳐 선출 구성되지 않았으며 누군가가가 지명하여 명단을 작성하여 본인들의 동의만 받고 구성되었고 건축계획안은 물론 기타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의하면 기존에 조합원들이 동의하던 분들도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인감을 찍고 인감증명을 첨부했을까요? 아니면 그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사실 관계를 파악을 안 해 보신 것 같은 데요, 구청에서 형식상 서류 적법성만 판단한거지요?

그렇습니다.

형식상 인감도장 찍고 인감증명 유무만 파악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못 했겠네요?

저희가 확인할 수는 사실상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재건축 추진이나 또 반대하시는 분들 이렇게 많이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청취안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 동료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재산상의 이유로 우리 위원들이 누구 편을 들지는 못 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우리 건축과장님 현재 추진현황이 다 현판이 접수 되었습니까? 현재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안 ······.

추진위원회는 승인이 되었습니다.

승인이 되었는데 현재 명단이고 다 있느냐 지금 갖고 있느냐 ······.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상황으로 몇 %가 동의를 했습니까?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요? 약 64%입니다.

오늘 시점으로 ······.

아니 오늘 시점이 아니고 신청 당시 승인 시점으로 ······.

그러니까 현재 지금 물어 본 것은 지금 오늘 시점으로 몇 % 파악이 되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추진위원회의 신청에서 설립 승인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재차 우리가 확인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주민이 공람을 하고 우리 위원들의 어떤 의견을 청취를 하는 것이고 한데 그것이 현재 추진위원장님 오셨습니까?

여기 참석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여기 진정서에 추진위원장도 지금 공석이라고 하고 총무님이 다 한다고 하는 이 진정서가 접수되어서 했는데 제가 건축과장님한테 어떤 공람을 하게 된다면 서로 쌍방 간에 서로 같이들 이야기가 대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본위원이 보니까 추진위원장님도 안 계시고 오늘 시점의 추진위 현황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사실 그때 그것이 구성안이 되었을 때도 확실치 않는 이런 것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 두 번째 노후도 현황을 자꾸 이야기하셨는데 노후도도 이것이 4필지를 빼놓고 노후도를 이야기 하셨는데 그 동 2만평을 보면 4필지 이것 때문에 노후도 때문에 재건축을 4필지 빼고 한다면 지금 도로상에 보면 6m에서 10m 도로 뒤로 set-back 해 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4필지 빼려니까 이쪽에는 도로가 back이 안 되지요? 그러면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m 도로가 가다가 6m로 갑자기 줄어들어 여기에 병목현상이 일어날 것인데 우리 서초구 우리 제 의견입니다마는 이것을 봤을 때는 형평상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도시 기본계획을 세우더라도 그 도시가 반듯하고 똑바르게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 보면 4필지 빠진데 보면 도로가 병목현상이 당연히 일어나거든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4필지 건축을 지을 때 뒤로 set-back을 해서 건물을 지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내 재산인데 내 땅인데 이것이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우리가 재건축을 하게 되면 어느 사람은 재산상에 불이익 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재산상에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64%가 찬성을 했고 나머지 분들은 반대하는 입장인데 이 양반들 형평을 고려해봤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주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입니다. 이경욱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진형 건축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듯이 당초에는 그 4필지를 포함해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서울시 및 관련부서 협의하는 도중에 노후도를 보니까 미달해서 서울시 의견도 있었지만 그 부분이 동의율이 모자란다 아니 노후도가 모자란다 이렇게 해서 보완 요청을 하니까 그분들이 취하해 가서 그 다음에 그 4필지를 빼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지만 제 개인적으로 봐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합리성이 떨어졌지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해가 상반된 이런 업무에서 조합한테 상당히 포함하라고 권유를 했지만 그 조합에서는 정확한 저희들한테 이유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넣으면 노후도가 모자라서 구역지정 여건이 안 맞으니까 뺐다는 그른 뉘앙스를 저희들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서울시 주거정비과에서도 그것을 넣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고 의견은 왔습니다. 그런데 일단 아까 설명 드리다시피 법적 여건에는 안 넣어도 맞기 때문에 이해가 상반된 상태에서 법적 여건을 우선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물론 유불리가 주민에 따라 있을 수 있지만 법적 여건을 갖춘 상태에서 대다수 3분의 2 강한 분들이 찬성하는 입장에서 합리적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 일방적으로 구역 지정 추진 절차를 이행 안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진했는데 이것이 서울시 제1도시계획위원회 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올라가다 보면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나 여러 자문기관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아마도 그런 것을 넣으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안 넣기 때문에 불합리했기 때문에 구역 지정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일단 대다수 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구역지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경욱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서초구에서 공람한 결과를 가지고 서울시로 갈 거지요? 서류를 만들어서 갖고 갈 것인데 어느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는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신 것 같은데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지금 이 현장을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사실 차가 제일 많이 다니는 데입니다. 방림시장 그 앞에가 차가 제일 많이 다니는데 저도 이쪽으로 뜯어보고 저쪽으로 뜯어봤는데 이 4필지 뺀다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도로형평상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림으로 보더라도 유관으로 그림으로 판단을 하더라도 진짜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욱위원님 수고 많았고요. 이어서 권창주 도시디자인국장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청 의사표시 순에 따라서 용덕식위원님이 지금 질의해 주시고 질의 답변 끝나면 이어서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고요, 본위원이 간단히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 진정서를 보니까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재건축 사실 반대를 하는 이런 의사보다는 내부적으로 서로 불협화음이 되어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반대하는 것이 더 짙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아쉽다고 생각을 하면 가능하면 우리가 다같이 협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 져야 좋은데 32명인가 이분들이 반대 입장을 내셨는데 이 분들은 같이 화합해서 끌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중개를 해서 조합 측하고 해서 이분들하고 좋은 의견을 이끌어 낼 수 없는가 이런 아쉬움이 들어서 한 번 물어봅니다. 우리 국장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사업을 다수인이 믿는 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유불리가 있고 내분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여기 32분이 민원을 낸 내용을 보면 단순히 재건축을 반대한다는 분도 있고 또 동의를 했다가 이제 와서 재건축을 반대하는 분도 있고 현재 아파트 가격이 하락이 되어서 재산상 실익이 없다고 해서 반대한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내부적으로는 추진위원회와 어떤 개인적인 감정 그런 것 때문에 반대한 분도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추진위원회 선정할 때 주민들을 총회를 그야말로 평화적으로 합리적으로 열어서 충분히 설명하고 납득하는 과정에서 해야 되는데 일부 조합에서는 추진위에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러는지 모르지만 아까 이진형 건축과장이 설명한 것처럼 부분적으로 주민들 반대하는 민원을 보면 추진위에서 자기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고 또 추진위에서 우리가 강제로 다시 총회를 하라 이렇게 지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법적 요건이 불비했다면 여기서 강제로 총회를 다시 소집하라든가 뭐 해야 할 텐데 그런 게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지도로만 여러 차례 일부 반대하는 민원 또는 이에 잘 내용을 모른다는 주민들한테는 소상히 설명해 줘라, 하고 수시로 또 전화로도 공문으로도 추진위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야말로 이해관계가 잘 못 알아서, 내용을 잘 몰라서 반대한다든가 또는 불협화음이 없는 것은 없도록 그야말로 자기의 어떤 재산상 불이익 때문에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추진 절차나 자기의 어떤 입장을 잘 몰라서 반대하거나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도록 그런 것은 최대한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느 지역이나 이것은 여러 가지 재건축을 하는 데는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다른 데 예를 봐도 우리 구청에 좀 책임이 커요, 사실은 보니까. 이것을 처음부터 반대 민원도 나오고 찬성하는 분들이 나와요. 그럴 때에 이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서 잘 하면 되는데 구청에서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도 이 민원을 보니까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서른두 분밖에 안 되는데 이분들을 만나서 잘 설득하고 하면 이분들도 그렇게 무조건 반대하고 이런 분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구청에서는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했죠?

아니, 저희들이 절차 사항이나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조합이나 또는 반대 민원들한테 지시를 할 사항이 법적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지도만 하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인데 대한민국 어느 구역이나 재건축, 재개발 또는 뭐 도시정비사업을 한다면 이렇게 반대민원이 극한적인 것도 있고 또 당연히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하다가 중간에 추진이 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만 더 노력을 기울여보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의견만 제시를 하는 것인데 제 생각으로는 가능하면 구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분들을 화합을 좀 시켜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된다면 원하고 있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권창주 도시디자인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정길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자위원입니다. 실제로 여기 방배동 지역 913-24번지 일대 재건축 때문에 주민들께서 많은 기대를 하고 방청을 하실 것 같은데 사실 저희 의회에서는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드릴 것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의 문제점을 제대로 적시를 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앞으로 풀어나갈지 이런 것을 서로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섭섭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지고 갈 보따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점 미리 양해의 부탁드리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지금 주민들의 의견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재건축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주민공람공고 때 주민이 의견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공람공고 때 그 의견 제시한 부분을 보면 이런 비율로 내가 받을 때는 난 재건축 못 하겠다는 그런 의견 제시한 분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런 분의 의견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재건축을 했을 때 자기가 받을 그 비율이 너무 미비하다. 그 감정평가사의 비율대로 한다면 나는 내 재산을 이것밖에 평가받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의견이 제시된 분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또 저희가 이제 다른 경로로 또 진정서가 이제 저희 각 위원원님들께 이렇게 배달이 되었는데 그 진정서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약간 불협화음이 있어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진정내용이 좀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이 재건축 대상에서 배제된 4필지 안에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진정서를 내신 분인지, 아니면 4필지가 아닌데도 나는 재건축을 반대한다고 해서 이렇게 진정서를 내신 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공람공고 시에 주민의견 제시한 분 중에서도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과연 그 4필지 안에 계신 분들만 반대하는지, 아니면 포함되어 있는 그 구역에 소유하고 계신 분들도 반대하고 있는지? 거기서 그 내용을 포함되어 있는 구역에 반대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아까 우리 용덕식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그 나름대로 내부적인 분열이라든지 불협화음 때문에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4필지에 속해 있는 분들이 반대하는 것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도저히 이제 자기 배제된 것에 대해서 포함시켜 달라는 얘기도 성립이 될 수 있고 그런데 그래서 그것은 좀 그렇게 분류를 해 보셨는지 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만약 이대로 계속 우리 서초구에서도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포함시키려고 노력은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동안 협의 자체가 그 4필지도 어떻게 해서 좀 포함시켜 보려고 노력을 하셨고 그 포함시키려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이제 도시계획을 제대로 하겠다는, 그러니까 이제 그 도로를 정말 네모반듯한 도로를 제대로 하겠다는 그런 일념 하에 그렇게 포함시키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까 이 4필지를 포함을 시키면 2015년이 되어야지만 노후도가 충족된다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아예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인지? 그 노후도 때문에 아예 4필지가 포함되면 불가능한 것인지? 만약 불가능하다면 앞으로 그 도로가 기형적으로 되는 도로를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그냥 그대로 수용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그 차후에 개선책이 있는지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형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형입니다. 정길자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척된 4필지 토지 소유자도 재건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의견을 저희한테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

그분은 당연히 반대인데 4필지 외에 ······.

4필지 외에 ······.

예, 그쪽을 제가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 구역지정이 신청된 토지 소유자분들 중에 약 30분이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 등 소유자가 132명인데 그 중에 약 30분이 재건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필지가 이제 제외되면 도시계획적으로 불합리하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4필지를 포함하라고 저희가 강하게 권유를 했고 그리고 사실상 서류를 저희가 돌려주지를 않았습니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서너 달 동안 저희가 서류를 돌리지를 않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추진위원회 측에서 불합리하지만 불법은 아니지 않느냐? 불합리하다, 그러나 불법은 아니다, 하기 때문에 추진을 시켜달라고 강하게 저희한테 저항을 해 왔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저희가 상당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고민 끝에 진행을 시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 4필지는 포함되어야 한다고 저희도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불합리하고 불법 그 사이에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최종적인 판단은 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올라가서 거기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추가로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4필지 아닌 정비지역에 포함된 토지 소유자도 반대하는 분은 30명 정도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나중에 조합 결성에는 큰 문제는 없네요? 30명이 한 10% 정도니까 ······.

아닙니다. 20%가 좀 넘습니다.

아, 20 몇%가 되네요. 그러니까 75%를 충족 못 시키면 결국은 조합 설립이 안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관계 법령이 있기는 하지만 이 경우는 정말 불합리하다는 것 때문에 최종적으로 4필지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선례가 있는지? 아예 전혀 법률 때문에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인지 한 번 그것에 대해서도 그런 과거의 예가 있었는지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도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상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필지를 포함하게 되면 노후도가 맞지를 않습니다. 노후도가 맞지 않으면 아예 사업 자체가 안 됩니다. 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뭐 예외적으로 4필지를 노후도가 미달되지만 도시계획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포함시켜서 완화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안 되는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자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진형 건축과장님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다시피 우리 주택 재건축사업의 추진절차의 단계는 약 9단계로 압축될 수가 있습니다. 첫 단계에서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14일 이상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가 필수요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청에서나 아니면 주민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냥 통과하는 의견청취의 장이 아님을 갖다가 인식하시고 면밀하게 우리 건축과에서 도시디자인국에서 대응할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느낍니다. 그 점을 유념해서 이 자리에서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서 만약에 아까 이야기한 132인 소유자 중에서 반대하는 인원이 법적요건 즉 필수요건은 포함하지만 충분조건이 안 되면 이러한 절차가 미흡한 관계로 여러 가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갖다가 우리가 양지해야 됩니다. 과거 기준으로만 현재를 볼 수가 없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인식하면서 해야 됩니다. 과거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은 곤란한 생각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이어서 김희수위원께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권창주 국장님하고 건축과장님 두 분 중에서 편하신 분이 답변을 좀 일문일답으로 간단히 하겠습니다. 2006년 8월 7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인가가 우리 구청에 접수되었는데 이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추진위에서 구체적으로 지정을 요청해 왔습니까, 아니면 추진 요청 이후에 구청장이 입안했습니까? 예, 건축과장님!

이진형 건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형입니다. 김희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건축을 추진한 단계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이후에 정비계획 신청이 되었고요. 일반적으로 정비계획 수립은 주민 제안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제안을 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서울시에 상정하는 걸로 그러한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 제안시에도 동의율로 참조를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주민 제안시 동의율이 64%였습니까?

추진위원회 동의율이 ······.

그 이후에는 동의율을 파악을 못 해 봤겠네요?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

이경욱위원님이 나중에 ······.

추진위원회 설립 당시에 재건축을 하겠다고 동의한 분들도 시시각각 의견이 달라집니다.

내가 왜 그것을 물어봤느냐 하면 ······.

그렇기 때문에 어느 단계에서 그때 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가 사실상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재건축 관련 조합원 일을 하기 때문에 각각 동의 단계를 아는 것이니까 시시때때로 조합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고요. 왜 내가 그것을 물어봤느냐 하면 여기 저희들한테 나누어준 정비사업 추진절차에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 구역지정 당시에 주민요청시에는 토지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청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제가 지금 궁금한 게 뭐가 궁금하냐 하면 이 정비구역 지정 당시에 동의율 우리 3분의 2가 넘어야 되는 것이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추진위 설립 이 신청 당시에 3분의 2를 넘어옵니다. 그렇죠? 넘어와서 하면 정비구역 지정도 그 동의율이 유추가 되어서 주민의 요청에 의한 경우에는 전 단계인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동의율에 의해서 유추가 되는데 지금 이 재건축조합은 추진위 당시의 동의율이 3분의 2가 안 넘었어요, 64%죠?

예.

그러면 구역지정 당시의 요건이 3분의 2를 충족을 못 했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것을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 동의를 어떻게 파악했느냐, 이 말이죠. 그것을 제가 왜 물었느냐 하면 구청장이 입안했다고 그러면 이 동의율 요건이 필요 없지만 분명히 저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주민이 제안해서 지정을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민제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데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제안을 할 수가 있고요.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지 않은 지역은 주민들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추진위원회에서 신청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지역을 구역지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그 추진위원회 구성 당시의 동의자가 3분의 2가 넘지 않더라도 추진위원회가 신청을 하면 무조건 구역지정이 되는 것이네요, 그러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되는 것이 아니고 ······.

신청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신청은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가능한데 집행부 구청의 입장에서는 추진위도 일반 결국은 주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주민이죠.

주민이죠. 그러니까 추진위가 설립되든 되지 않던 일단은 누가 주체가 되든 간에 결국은 그분들은 주민이 입안 신청을 요청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 동의 여부를 판단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 관계 규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데는 별도의 동의 없이 정비계획을 신청할 수가 있고 ······.

아니, 그러니까 그럼 신청을 하면 무조건 그러면 동의율과 상관없이 추진위원회가 신청하기만 하면 구청의 판단에 의해서 구역지정을 하는 것이에요?

예.

그 동의율의 판단 없이 ······.

예. 그러니까 이 경우는 주민들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고 추진위원회에서 신청한 경우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 관련 서류를 저 좀 복사해 주시고요.

예.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결국 여기서 쟁점은 뭐냐 하면 내부적으로 찬반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 제가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의견청취인데 제가 지금 아까 4필지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가 좀 많이 대두된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파악하지 않았지만 저는 객관적 입장에서 제가 한 번 유추해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최초에 4필지도 포함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재건축조합의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신 분들은 충분히 수년 동안 그 노후도를 판단합니다. 그 노후도를 판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비구역추진위원회를 신청할리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최초에 4필지를 포함해서 추진위원회를 신청했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노후도를 객관적으로 추론해서 판단해서 노후도가 된다는 가정하에 신청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객관적으로 재 보세요. 4필지를 포함하면 2015년에 완성된다고 그러면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엉터리로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당연히 최소한 4필지를 포함해도 어느 정도의 노후도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포함해서 최초에 했겠죠. 제 판단은 그럽니다. 당연히 4필지는 제 생각에는 국장님이 지금 2015년에 4필지가 포함되면 노후도가 완성된다고 얘기하셨지만 제 객관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4필지를 포함해도 노후도는 2~3년이면 충분히 완성될 것 같아요.

말씀 중인데요. 노후도는 경과 연수로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딱 나와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최초에 설립하신 분들이 그럼 2015년에 노후도가 완성된다고 해서 4필지를 포함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일을 추진위원회에서 진행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법적으로 따져보니까 안 맞는다고 해서 조합한테 확인, 추진위한테 확인해서 안 맞는다고 해서 이 서류를 처분했던 것이니까요.

지금 이 구역에 건물이 88개동이 있습니다. 이 88개동의 노후도를 따지려면 건축물관리대장을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어서 노후도가 맞는 것으로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별도에 또 검토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노후도가 맞지 않는 몇 개 건물이 있다고 해서 지적을 하니까 추진위원회에서도 그것이 자기들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4필지를 빼고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의견청취 기간 있으니까 두 가지만 자료 요청해 주세요. 방배 첫 번째 제가 아까 말한 것 하고 두 번째는 노후도 최초에 조합에서 추진위에서 제출했던 노후도 검토표하고 우리 구청에서 노후도 검토된 두 가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잘 들어 보니까 이 법적인 요건은 충족이 되었다 손치더라도 합리성에서는 떨어진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방배지역이 서초구 관내에서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인식 되고 있고 따라서 우리 방배권역을 정말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방배권 그랜드디자인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있으면 중간보고를 듣게 되는데 그랜드디자인하고 이 재건축지역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답변 어느 분이 응하시겠습니까? 이진형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형입니다. 김익태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재건축을 하는 법적인 기준은 재건축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보면 50만 이상의 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 지역은 정비 예정구역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방배그랜드디자인안은 법정 계획이 아니고 저희가 방배동 일대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법정 계획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방배2동 출신인데요, 저희 방배권역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실 재건축을 해야 주거환경이 개선된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재건축을 추진하는 지역이 지금 현재 우리 193-24번지 일대말고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건축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미관을 개선하며 따라서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여 당해 구역이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이런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주거환경 개선이 사실은 목적인데 또 재산 증식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산상 이익과 불이익 이런 것들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데 저는 지역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에 관한 한은 요건이 아무리 충족되었다 손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이 통합되어야 된다 둘째, 셋째도 의견 통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지역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건은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합리적이지 못 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따 의견을 달을 때 의견을 달겠지만 이것이 우리 방배동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 재건축은 해야 되거든요, 다만 재산상 이런 이해득실 관계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의견청취는 사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글자 그대로 의견청취 아무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 끝나면 절차가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겠지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습니다. 다음 단계가 ······.

자문 받는데 만약에 거기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해서 의견을 안 했을 때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올린 그대로 원안대로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서울시로 그냥 다시 그대로 올라갑니까? 의견만 달아서 ······.

구의회 의견청취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나 공히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의회 의견도 듣고 도시계획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첨부해서 서울시에 상정하기 위해서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자문이기 때문에 어떤 강제력이 없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 의회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 다룬 것이 서울시에서 의결할 때 어떤 참고사항 ······.

참고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내용의 포인트는 아닌데 아까 김진영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임대주택 비율이 지금 몇 %로 정해져 있지요?

임대주택은 재건축으로 인해서 증가되는 용적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 용적률이 100%인데 ······.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지역마다 다 각각 틀리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고요. 아까는 소셜믹스(social mix)라고 같이 그런 방식으로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적인 기준은 없고요, 일반적으로 협의나 심의 과정에서 그것이 대체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강제력이 없는 것입니까?

강제력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중에서 중간 제가 의견을 드리는데요? 아직 본 위원장은 의견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본 의견 건에 대해서는 방금 김익태위원께서 질의 도중에 절차상에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다음 이경욱위원 질의 절차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야말로 우리 절차상에 의해서 의견청취 건이기 때문에 의견이 우리 위원님 전부가 다수결로 의견수렴이 되면 의견 채택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부분은 절차상에 한계력이 있기 때문에 조건부 선택을 하자고 의견을 주시면 조건부 선택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제3안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필요하다면 나중에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께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시다가 빠진 것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의견청취는 서로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노후 때문에 4필지를 뺀 그 중에 제가 거기 현장을 가보니까 2필지 빌라는 사실 노후도가 안 맞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 19번지, 20번지는 노후도가 상당히 노후가 많이 된 건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노후도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형평성이 아주 안 맞게 지금 뭐하니까 반대 의견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형평성을 맞춰서 우리 서초구에서 건축과장께서 맞춰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19번지, 20번지 노후도를 이야기해 보세요.

19번지하고 20번지는 근생입니다. 근생은 노후연도가 40년이 경과되어야지 노후도가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노후도에 맞지 않습니다. 노후도는 두 가지가 있는데 주택은 20년, 기타 건축물은 40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9, 20번지 넘어서 두 건물이 있는데 그것은 근생이 아닙니까?

몇 번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

31, 32번지 ······.

지금 약국하고 부동산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건물도 근생 건물입니다. 노후에 맞지는 똑같이 맞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형평성에 안 맞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들어가 있는 것 전체가 들어가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자꾸 그분들도 재산상에 뭔가 있으니까 자꾸 의문을 제기하고 진정서를 내고 의원들한테 와서 매달리고 형평성을 맞춰서 노후도가 예를 들어서 정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도 본위원도 이야기 들어서 압니다마는 서울시에서도 이것이 도시건설 모양으로 본다면 4필지가 들어가게끔 해서 재건축을 해야 된다고 서울시에서 그런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서초구청에서도 이것을 합리적으로 이끌어 가시려면 반대하는 분들하고 찬성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것을 적정하게 트라이를 하셔서 추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입니다. 이경욱위원님 질의에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도 통합하는 것이 도시계획상 합리적이라고 얘기를 드렸고 추진위에 넣도록 여러 번 강요 아닌 행위 협조를 한바 있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빠진 것 때문에 일부 주민이 나도 빼달라 하고 민원을 제기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행정협조를 했지만 추진위에서 워낙 법리적, 합법성을 내세워서 저희 구청을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절차를 진행 중인데 필요하시다면 위원님들도 그런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행정 하는데 서울시 의견을 넣는데 종합적 합목적으로 판단을 할 것이니까 의견을 주시면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달아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경욱위원님 그리고 권창주 도시디자인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발언순서가 저한테 돌아온 것 같아서 저 소견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정회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한 다음에 필요하다면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많은 부분이 아까 용덕식위원님하고 김익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갖고 있던 의견 중에 일부인데요, 비록 132필지의 토지소유자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을 노력해 왔고 우리 도시디자인국의 이진형 건축과장을 비롯해서 실무팀장들이 굉장한 고심과 고생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재건축이나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목적은 우리 주민들의 생활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132명 중에서 주민갈등이 100명과 32여명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신다거나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따라서 아까 용덕식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시디자인국에서 좀 더 공무원들이 앞서서 주민 간에 갈라진 의견을 조정하고 갈등을 해소하고 추진위에 독려를 해서 참석률을 끌어올릴 수는 없었느냐 이러한 맥락의 질의가 있었는데 본위원도 그 의견과 공감한다는 생각을 갖다가 피력하면서 추가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지 여쭤보고 없으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을까요?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이경욱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방배1동 913-2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안 심의를 위하여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방금 이경욱위원으로부터 본 청취안에 대하여 의안 심의를 보류할 것을 동의하였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경욱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에서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노태욱 이경욱 김진영 정길자 용덕식 김익태 김희수 출석공무원( 2 명)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건축과장 이진형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노태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