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옥주의원외5인발의) 10시

안녕하십니까? 박옥주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1988년 5월 1일 제정시행 중인 본 조례를 별도 정한 바에 따라 실비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음에도 사용료 및 면제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고 조례 제명을 한글맞춤법에 의거 띄어쓰기를 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대관) 제3항에 사용료 징수기준을 별첨과 같이 사용하고 사용료 면제 기준을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결혼식(소년소녀가장 본인 결혼식 포함) 두 번째, 장애인 본인 결혼식 세 번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자녀의 결혼식 네 번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결혼식 다섯 번째,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기타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옥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뒷장에 있는 검토결과입니다. 관련법규는 국민기초생활법 제5조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또 세 번째 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1항 2호, 3호입니다. 네 번째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5조 1항 2호 관련법규는 뒷부분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개정 내용은 서울특별시서초구 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거 조례제명을 한글맞춤법에 의거 띄어쓰기로 하고 또 안 제5조(대관) 제3항을 신설하여 사용료 징수기준을 별표1과 같이 하고 사용료 면제기준을 다섯 가지로 정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조 2항은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 다만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실비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음에도 사용료 징수기준과 면제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기준을 정립할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반면에 제5조 2항의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는 내용과 새로 신설되는 같은 조 3항에 사용료 징수기준과 면제기준이 모순되는 점도 도출되는바 제5조 2항도 개정여부를 동시에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즉 제5조 2항 중 「무상으로 한다. 다만」까지 삭제하여 제5조 2항을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사용료는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 범위 내에서 징수할 수 있다로 하는 등 종합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에 지금 총무과장께서 답변이 나왔어요. 이것 좀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구민회관 소유권이 사실은 서초구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일문일답 좀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우리 집행부측에서도 질의하신 위원 질의에 이어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유권은 양재시민의 숲 소송관계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얽혀 있는 것이 많은데 구민회관 소유권은 서울시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내 물건이 아닌 것을 이 조례 자체 취지나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데 예를 들어서 소유권이 우리 것이고 아까 총무과장 답변에서도 시설이 결혼식장으로 쓰기도 지금 적당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제반적인 것이 다 갖추어져 있으면 대관료를 받고 상황에 따라서 독립유공자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무상으로 대여하고 그 외에는 지금 사용료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시설에 따라서 적게 받을 수도 있고 그것은 방법적인 부분이고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지금 소유권이 서울시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조례제정해서 돈을 우리가 징수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통과됐다고 봤을 때?

징수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징수 자체는 문제가 없다?

사용권은 우리가 있으니까 ······.

그러시고 지금 구민회관에는 회의실이나 전시실이 없지요?

예.

그렇다고 하면 별표1에 보니까 물론 대강당 사용료에 대해서 결혼식은 8만원, 영화 8만원, 공연· 기타행사는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회의실, 전시실은 4만원, 5만원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그러면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네요. 회의실, 전시실이 우리 현 시설에는 없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게 되든지 아니면 재건축을 하게 되든지 하면 회의실 및 전시실이 들어가게 되면 이 규정은 삭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부분이지요?

사실 이것은 존치를 해도 대여가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재건축을 할 때 회의실이나 전시실이 생기기 때문에 놔두어도 대여할 수 있을 때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소유권에 대한 이 부분이 언제쯤 이것이 지금 20년 됐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봐도 구민회관 보면 강남구민회관이나 서초구 주민들도 큰 성당이든 교회든 합창대회를 하려고 하면 너무 시설이 그래서 강남구민회관을 오히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부분도 손을 대야 되는데 그런 소유권 부분에 대한 것이 언제쯤 이렇게 윤곽이 드러난다고 할까요, 그렇게 보십니까?

재무과 재산관리팀에서 그것을 하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추정하기로는 지금 양재시민의 숲이 대법원 판결이 끝이 났기 때문에 소유권이 서울시로 넘어가게 되면 그에 따라서 우리 구청 소유 땅하고 구민회관 땅하고 이것을 대여하는 것을 구청에 소유권을 넘겨주느냐 하는데 담당팀장의 말은 구청 부지는 서초구로 넘겨줄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리고 구민회관 부지는 체비지이기 때문에 사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것을 시 재무계통에서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절충이 되면 50%를 시에서 부담하고 50%를 우리가 부담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안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이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현재 구민회관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자료를 한번 작년도 것이 되던 사용 실적이라고 할까 그것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사용료를 징수했을 때 주민들의 이용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여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용실적은 나중에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면 사실 서초구 관내에 공연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좋은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비교해 보면 비용 면에서 구민회관이 훨씬 싸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여건이 구민회관이 다른 공연장보다 월등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서는 좀 경쟁력이 있지만 그 시설 자체가 노후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용자들의 반응이 조금 싸늘할 것 같습니다. 이용률은 좀 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지금 시설도 지금 많이 낙후되어 있고 그리고 소유권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분명치 않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체비지이면 우리가 매입을 해서 여러 가지 완벽하게 조건을 갖추고 난 다음에 징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고요, 제가 들어볼 때. 그리고 사용료를 시설이 낙후된 상태에서 사용료를 받게 되면 물론 사용 실적을 자료로 받아 보아야 알겠지만 그랬을 때 사용 실적도 떨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답변으로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웅재위원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집행부 측에서 답변이 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박옥주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의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동운위원께서 말씀하신 제안을 해 주신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이웅재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 요청이라든지 제가 8월에 이미 자료 요청을 해 보았는데 연간 한 700정도에서 1000만원 예상됩니다. 만약에 제가 제안했던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별표 내지는 새로 신설한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했을 때 약 700에서 1000만원이 됩니다. 정확하게 700이었고 그래서 어떤 지금 운영상의 시설이라든지 김동운위원님의 제안대로 보충을 한다든지 시설에 대한 작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수리비라든지 그 안에 설치했던 음향기기라든지 ······.

총무과장 고현근입니다. 박옥주위원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2008년도 예산이 한 2억 3000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41만 구민이 전부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제외한 새로 신설된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대관료를 새로 41만 구민 전체가 세금을 내고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한 특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민원도 들어온 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빗자루 하나라도 페인트칠할 때 페인트 요금이라도 거기에서 징수를 해가지고 다소 중단을 하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한다든지 새로 신축을 한다든지 해서 그대로 시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안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문은전의원입니다. 본의원외 4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1988년 5월 1일 제정·시행중인 본 조례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맞게 개정하고 조례 제명을 한글 맞춤법에 의거 띄어쓰기로 하는 등 일부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제2항에 서초구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 전문에 의회의 의결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의 내용 중 조례 및 규칙이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5조 훈령과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은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26조, 동법시행령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사항입니다. 개정내용은 발의하신 문은전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88년 5월 1일부터 제정하여 개정 없이 사용하고 있는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거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로 하고 또 서초구의회 의장이 조례공포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며, 조례 및 규칙의 전문에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는 사항은 삭제하는 것이며 또 제5조에 있는 훈령 조문은 제4조 규칙의 조문과 동일할 내용일 뿐 아니라 훈령은 행정규칙의 종류등 한 분야가 훈령이므로 별도로 존치할 필요성이 적어, 여기는 조치라고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존치할 필요성이 적어 삭제가 가능하므로 위원님들께서 심의 후 의결해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동료위원이신 문은전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는데요. 이것이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88년 5월 1일 제정이 되었는데 지금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가 안 되어서 그런지 지금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 방치하게 되었는데 기획경영국 소관에 관한 조례들 중에 또 이렇게 20년은 아니더라도 10년 이상 이렇게 시대가 계속해서 지금 급변하고 있는데 그런 조례 부분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조례한 것에 대한 의견을 단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은 없다는 말씀이 계셨고 그리고 단 26조 3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6항에 동일조항으로 중복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수정하면 본 조례에 대한 것은 기획경영국에서 충분히 잘됐다고 보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겠고요.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한 분야에 훈령이므로 별도로 조치할 필요성이 적어 삭제가 가능하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훈령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죠. 훈령 자체가 규칙이라는 것에 속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예산과에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제가 짚은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하익봉입니다. 저희 기획경영국에 자체 법규가 한 12건이 있습니다. 12건이 있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한 6건 정도가 지금 일괄 조례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의회로 넘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3건 정도는 자체적으로 규칙 같은 것은 정비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건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저희가 현재 법령 같은 것 개정될 때마다 조례나 규칙을 연동해서 개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기획예산과장이 실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상영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영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조례가 88년도 5월 1일에 제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방치되다시피 한 내용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운영하는데 별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저희가 1년에 상·하반기로 해서 상위법령이 개폐되거나 그러면 관련 조례를 검토하고 있는데 최근에 법령이 많이 저거하다 보니까 미처 개정 안 된 것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의원님들이 먼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것을 계기로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법규 전반에 대해서 또 상위 법령 개정된 여부를 따져서 곧 의회에 제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선 이웅재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훈령 조항 삭제하는 것은 맞습니다. 종전에는 훈령이 그야말로 우리 행정 내부의 명령이기 때문에 조례규칙안 자치법규에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훈령을 삭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어떤 훈령도 조문 형식으로 해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해서 형식에 넣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맞고요. 전반적으로 이 조례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례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입법 형식이 있습니다. 조례 만들 때. 제가 검토하면서 저희한테 의견조율이 왔을 때 얘기를 할 때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회의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그 관계도 있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이 개정조례도 하나의 별도의 조례가 되는데 이 조례 개정안으로 하게 되면 조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1조, 3조, 4조, 5조, 6조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조례는 2조가 없는 조례가 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하나의 조례가 되기 때문에. 먼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1조, 3조, 4조, 5조 이것만 남고 2조는 없는 조례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입법 형식상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시 법무담당관실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면 제1조 같은 경우는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그렇게 해서 안에 나와 있는 대로 1조를 전반적으로 다 기재를 하십니다. 밑줄 같은 것은 치지 않고요. 제가 나름대로 이것을 보면서 한 것이 제3조도 개정하는 내용이 많으니까 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금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4조 부분에는 4조는 단서만 삭제하기 때문에 제4조 중 후단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이렇게만 표현하면 그 뜻이 전달되거든요, 조례안에. 그리고 제5조도 그냥 제5조를 삭제한다. 그다음에 제6조도 제6조 제2항 중 훈령을 삭제한다. 이렇게 입법형식상 조금 수정해 주시면 이 조례가 좀 완벽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봤을 때는 이 2조가 없는 조례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것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웅재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박상영 기획예산과장께서도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2조가 없어지고 5조도 없어지는 상황이 되고 4조에서 6조로 넘어가는 상황이 되는데 그렇다면 제3조를 제2조로 올리고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6조를 5조로 올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박상영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영입니다. 그런데 제2조는 존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2조를 3조로 당겨 올리면 안 되고요, 2조가 삭제되고 없어져버렸기 때문에 저는 표현방법을 그런 식으로 바꾸면 기존 조례에 일부만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2조는 그대로 남는다는 의미이고요. 그다음에 5조를 삭제한다는 것은 6조를 5조로 올리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것은 보통 입법상 보면 과거에 연력을 남겨두기 위해서 지금 법령상에도 보면 제5조를 삭제한다고 하고 5조 없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날짜만 표기해 놓고 나중에 필요할 경우에 다시 5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6조를 5조로 꼭 당기지 않더라도 그것은 상관은 없습니다. 전문개정을 할 때는 싹 정비를 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계속하세요.

그렇다면 제5조 부분은 훈령을 삭제하는 것이니까 5조는 존치하면서 5조 훈령을 삭제한다는 내용을 넣고 나중에 혹시라도 5조 부분이 새로 생기게 되면 그 안에 넣으면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조례 형식에 보면 어떤 법령에도 나옵니다. 제5조 해서 삭제 몇 월 며칠 삭제 이렇게만 표현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제가 자료를 내가 한번 받아보니까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으로 2000년도 이전에 조례가 제정된 것 중에서 상위법이 개정되거나 법령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 그대로 존치된 것이 저희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으로 한 3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물론 그것 제가 제 자리에 가서 보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건, 3건 이렇게 나오듯이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만약에 그렇다면 2000년 이후에도 아마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손봐야 될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지금 알고 계시면 지금 적어서 주셔도 되고 안 그러면 추후에 자료로 그 내용을 본위원에게 전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영입니다. 상위법령 개폐에 의해서 개정해야 될 자료현황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정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23건 정도가 정비 중에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고 또 육하원칙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최정규위원님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심의를 보류할 것을 동의하였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강성길 문은전 김동운 금익모 최정규 이웅재 박옥주 출석공무원( 4 명) 행정지원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총무과장 고현근 기획예산과장 박상영 출석전문위원( 1 명) 윤복영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강성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