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희숙
최희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희숙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보건소, 차량등록사업소, 동부출장소 추경 예산 심의와 추경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태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92쪽에 반환금이 있는데 사업비를 써보지도 않고 예산 책정된 것 전액 반납입니까? 시립 노인 전문병원 건립 일반 운영비라든가, 건강 관리 서비스 등 예산을 세워 놓고 하나도 안 쓰고 반납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오문성입니다. 192쪽에 나와 있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당초에 유 건강관리시스템에 의해서 도비와 국비로 나누어서 U-city, 유 건강 헬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지금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할 수 없게 돼서.
남영
백남영위원
물론 필요 없으면 안쓰면 되지만 계획을 세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기술상의 문제인데 원격 진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화상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기기적인 문제, 시스템상의 문제라서 할 수 없게 되었어요.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기술적인 토대를 검토도 안하고 예산을 다 세워 놓고 실행을 못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정보통신과와 그 문제가 개발이 되게 되면 우리시 보건소에서 이렇게 U-health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연계를 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시범으로 하게 되는 사업 자체가 기술상의 문제점이 되면서.
남영
백남영위원
쉽지는 않은 얘긴지는 알지만 상급기관에서 현지의 상황을 고려치 않고 일방적으로 내려서 사업 시행을 하라고 하면 무조건 받아놓고 예산 책정했다가 반납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 실정에 안 맞으면 기반 시설도 안 되어 있고 실용성도 없고,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 예산을 아끼고 무조건 편성을 하는 일이 없어야지 무조건 위에서 하란다고 기본적으로 할 여력이 안되는데 그런 것을 예산 편성을 해 놨다가 반납을 하면 안되죠.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죄송한데요.
남영
백남영위원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는 일이에요. 여기 보건소 뿐만 아닌데 예산을 확대해서 잡아 놨다가 사업 시행도 못해 보고 많은 금액을 반납하는 예가 비일비재해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드릴 말씀은 보건소에서 이 계획을 기본부터 수립을 해서 한 사업이 아니라 기술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도에서도 그랬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하에서 된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채택을 해서 연계해서 시민 건강을 보강하고자 계획을 수립 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시스템 상에 결정적인 하자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만 채택을 하는 것 보다는 좀더 확실하게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남영
백남영위원
예산을 세웠으니까 억지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안되는 것은 과감히 반납을 해야 하고, 사업 성패 여부가 불확실한데 자꾸 억지로 집행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예산 세울 때 철저히 검증해서 사업이 가능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수렴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안지소 신축공사비는 1억이면 다 완료되는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1억이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은 금년에 사실상 시민들과 약속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금년말까지 완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다만, 추진상에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착공까지 하고 내년도에 ······.
남영
백남영위원
또 이월되어야 되겠네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집행이 가능한 부분만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동절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놓고 잔액으로 남겨 놓기 보다는 사용 가능한 금액만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95쪽에 양감 보건소 신축이 있어요. 공유재산 취득 승인이 올라 왔는데 공유재산 취득과 예산을 같이 올리는 곳이 어디 있어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십니다. 다만, 국비와 도비가 내시 되었기 때문에 맞춰서 저희한테 시비 부담이 되어 있는 부분을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일이 행정 전반에 비일비재하게 만연되어 있어요. 행정의 기본을 그르치는 일이 되풀이 되는 일이 되어 버려요.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죠. 여러 부분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행정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96쪽에 공보의 활동 장려 포상이 있는데 1억 1천만원이 포상이라고 했는데 포상이라는 것이 무슨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포상금이 아니고 공보의들한테 나가는 진료 활동 장려금입니다. 봉급형태, 수당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포상이라는 말을 씁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예산 편성 부기를 그렇게 기재를 했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쉽게 얘기를 해서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부수적으로 줄 것을 다 명목상 월정액에 가까운 비용을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그것은 1인당 70만원이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월정액이 70만원이 적으니까 그것을 보전해 주는 의미로 해서 포상이라는 말을 써서 채워 준다는 것 아닙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70만원 자체가 포상금이고 이것밖에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70만원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70만원이면 몇 명인데?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공보의가 총 32명입니다. 32명중에서 2명은 지급을 안하고 민간 병원과 사회 시설에 있는 공보의는 제외하고 30명에 대해서만 집행을 하는데 사실상 이 예산이 본 예산에 다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여건상 4월경에 확정돼서 인원이 내려 왔고 그 후에 왔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다시 편성을 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두명은 여기 대상이 아니다?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총 32명인데 그 중에 2명은 수원 동수원 병원과 은혜원에 있기 때문에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포상금이 2억 3천 3백을 책정을 해서 포상이 어딘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가족부 부터 부기를 지정을 했으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것은 개선하라고 하세요. 일반 시민이나 언론이나 다른 사람들이 매일 돈 잔치해서 시작만 한다고 할 것 아닙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이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공중보건의 말씀하셨는데 일반 병의원에도 공중보건의 배치가 가능한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하고 경기도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 오니까 가능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동수원 병원에 두명이 근무한다고 했지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동수원 남양 병원에 한명하고 은혜원에 한명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화성시로 발령을 받아서 파견을 한 것이에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저희한테 배정은 되는 인원이죠.
길양
박길양간사
우리가 요청을 했으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 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지 왜 동수원 병원으로 합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왜 우리가 확보한 인원을 민간 병원이나 시설에 지원함으로써 주민들 의료 혜택 지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필요한 인원 만큼은 확보를 했고 거기에서도 다시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상에서.
길양
박길양간사
농어촌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190페이지 여쭤 볼게요. 수입에서 보면 기타 잡수입이 있어요. 치아 홈 메우기 등 25백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발생되는 수입입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구강 진료하는데 부수적으로.
길양
박길양간사
구강 진료 중 치료하면서 나온 진료비인가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치아 홈 메우기 등.
길양
박길양간사
193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왜 감 시키는 거예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은 부분인데요. 의료 및 구료비 12백만원은 아까 U-health와 연관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양감 보건지소 신축이 있지 않습니까? 국도비 내시될 것을 예상을 했으면 공유재산 취득 승인 신청을 하시라고, 지방재정법 10조에서 먼저 하게 되어 있잖아요. 하고 나면 아무 소리 안할 것을, 예산이 배정이 되니까 한다는 것은 안된단 말입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197페이지 사회 보장적 수혜금 5억 7천만원이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저출산 지원금을 둘째아는 50만원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금년도 실적이 둘째아가 1,523명이고 셋째아가 ······.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처음에 우리가 상반기 중에 출산율을 보면 예산을 얼마 세워 놨는데 몇 명분을 했는데 출산율로 보면 부족될 것이 인식이 되면 미리 1회 추경에 요구를 하셔서 출생과 동시에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지 왜 이렇게 뒤늦게 년말에 와서 몰아서 해서 추후 지급하게 하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쪽에서 검토를 하셔서 운영관리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해서 적극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204페이지 행사 실비 보상금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제공하는 것입니까? 중식 제공이라고 했는데.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행사 실비 보상금은 보건소에서 각종 실버 노인이나 보건 시책을 홍보한다든가 참여하는 주민이 있습니다. 같이 행사 지원을 할 때 참여시에 식비나 이런 것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행사 참여자 중식 제공이 선거법 위반이 안되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서비스 자원봉사활동을 하니까 자원봉사활동비로 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주로 어떤 행사에 참여되는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노인 주간 재활센터에 와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수당은 못 드려도 중식을 제공한다면 되도 행사 참여자 중식 제공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둘째아와 셋째아 방금 박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3/4분기가 지났는데 지금까지 11억 8천만원은 다 소진이 된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전액 소진이 되었습니다. 9월 신청분까지 들어와 있는 것이 지급이 되었고.
병국
강병국위원
5억 7천은 10월, 11월, 12월 4/4분기를 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2009년도 가서 그런 것까지 계상한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신청이 들어오는 것이 통상적으로 바로 10월달에 끝났다고 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한달 정도 후에 신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현재 집행된 것이 9월초까지 나간 것이고요. 지금 이후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참고로 묻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을 하지 않고 왔는데 작년도 예산과 금년도와 둘째아와 셋째아한테 우리가 지급해 주는 것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죠?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작년과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내년도에 25억 정도로 편성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집행된 것이 8억원대로.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거의 배를 계상하셨던 것이네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작년 말까지 11억인데요. 금년에는 11억 8천만원에다가 추가로 5억7천만원이 세워지는 것이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4/4분기까지 17억 5천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순수하게 2008년도 추경에 5억 7천까지 포함을 해서 이 액수 정도가 거의 둘째아와 셋째아가 늘었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출산율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주 고무적인 얘기예요. 그러면 2009년도에는 25억 정도는 계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30% 정도 증액이 되는 것이네요. 인구 유입도 될 뿐더러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둘째아, 셋째아, 둘째아와 셋째아 인구 대비 출산 인구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금년도에 지급된 것이 둘째아가 1,523명이고요. 셋째아가 399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참고적으로 보건소에서 파악을 할 필요가 있는데 불임된 가정에도 셋째아가 있는 것이 인구 분포를 보면 대략 그것도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예산 세우는데 많이 보탬이 될 텐데.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임산부 등록이 되니까요.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203페이지 진안동 노인주간 재활센터 운영에 있어서 19백만원 세웠어요. 년말에 와서 본 예산에 1억 14백만원이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사유가 발생된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도에서 주간재활센터 운영비 기준이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일일 경우에 89백만원이고 15일일 경우에 1억 8백만원, 그 다음에 20일일 경우에 1억 27백만원 기준이 되어 있는데 기준이 20명인데 도에서 책정을 15인으로 잘못 책정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25%가 더 늘었다?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11페이지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582만원이 되어 있죠?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왜 본 예산에 전액을 다 못 세웠었죠? 인건비성인데.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지금까지는 본소에서 간호사를 기간제 근로자를 하나 파견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났습니다. 저희가 지금 독감철이 돼서 하루에 오는 어르신들이 700명, 어린이들이 200명, 또 진료 오는 분들이 100여명으로 1천여명이 오는데 사실 접종 간호사가 한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간제 근로자를 빨리 급히 써야 돼서.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582만원을 세웠다가 6백만원을 이번에 다시 세웠다?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15페이지 동탄 보건지소가 이번에 새로 돼서 근무 의욕 고취 내지는 사기 앙양, 벤치마킹 명분으로 외국을 두명을 보내려고 계획을 잡았죠.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동탄보건지소장 한상녕입니다. 맞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동탄에서만 가는 것이죠?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이 계획은 자문 교수님과 의회 의원님 한분을 모시고 민간인까지 포함을 해서 6명이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 두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공무원 두명, 바로 아래 민간인 국외 여비 두명, 자문 교수 두명을 ······.
병국
강병국위원
9백만원이 되어 있는 것은 두명에 대한 9백만원이죠?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네, 맞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지역은 어디이며 기간은 며칠인데 한 사람당 450만원씩 들어가는 것인데 적지 않은 여행비인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위치는 북유럽의 핀란드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한 나라만 갔다 오는 것입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며칠 정도 입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5박 7일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16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가 나오는데 차량 구입에 엠브런스 등 나오는데 기사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지금 현재 인원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인원은 보건소에서 갔습니까? 새로 뽑았습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기존에 한명이 더 추가 되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화물차도 있고 업무용 소형 승용차도 있는데 거기에 기사는 동탄보건지소가 새로 생기면서 충원이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에서 같이 간 것인지?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기사 한명이 더 추가 되었습니다. 새로 발령이 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엠블런스도?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네, 특수 자동차이기 때문에 한명이고 나머지는 직원들이 직접 운전을 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199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장애아 재활 치료 센터 운전원이 1,251만 1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사유가 뭐죠?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장애아 재활치료 센터 운영이 동탄 보건지소와 동부 재활 치료 센터에 차량을 두 대를 구입을 하고 운전원 두명을 고용을 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동탄 보건지소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기 때문에 구입을 뒤로 미루는 것으로 해서 그 부분이 집행이 안된 부분입니다. 일단은 삭감을 하는 것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동탄 보건지소가 개설을 하면 충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본 예산에 확보를 해서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본 예산에 확보를 하면 동탄보건지소도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201페이지 국가 필수 예방 접종 사업 중에서 5천만원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소아마비 약품 구입비인데 국비가 요구한 금액보다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 부분에 대한 것을 5천만원을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국비는 사용을 하고 시비를 ······.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시비를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회계상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문제는 없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202페이지 공공운영비중에서 유류비가 9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유류비가 많이 인상이 되어서 운영비가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감액이 9백만원이 되는 이유가 뭐죠?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방문 보건팀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했습니다. 당초에 개별적으로 하는 집행하는 것 보다는 차량 운행하는데 있어서 팀별로 팀을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팀별로 지금 현재 차가 한대씩 있는데 개별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팀제로 운영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바람에 이것은 예산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운영을 효율화 하셔서 예산을 절감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까 출산지원금을 9월달까지 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9월까지 주셨다고 했는데 현재 10월, 11월, 12월만 안 주신 것이죠?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10월, 11월, 12월인데 가을에 출산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12월까지 신청 들어온 것만 5억 7천만원 가지고 가능한 것이죠?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원인 행위 관계를 짚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다음에 그 기간제 간호사 인건비 관계는 행정 과장이 조직 진단을 할 때 인원을 늘려요. 기간제 간호사 인건비는 원래 안되는 것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비정규직으로 해서 승인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고용을 해서 하든지 해야지 그냥 필요에 따라서 세우면 안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기간제 받은 거예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비정규직 정원 승인 받은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시정계와 조직 부서와 ······.
길양
박길양간사
간호원이 있고 보조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원외 승인을 받아서 하시든지, 아니면 정원을 늘려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쓰셔야지, 나는 필요에 의해서 몇 달 쓰시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사업별에 대한 부분을 시정계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해서 하시도록, 나중에 책임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차량 구입 등 정수는 다 받은 것이죠?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아침에 인터넷에 들어가 봤는데 10월 18일 천명주라는 사람이 인터넷에 띄웠더라고요. 보건소 차에 탑승자 관계를 지적을 했어요. 10월 18일 9시 20분경에 신영통현대아파트 신호대기 중에 조수석에 앉은 여직원이었다는데 바르게 앉지 않았나 봐요. 그것이 안 좋았다고 지적이 되었더라고요. 공인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도의적인 책임이 있고 차가 밀리는 과정에서 젊은 여성이 안 좋은 자세로 앉았다고 지적을 했더라고요. 이런 것도 직원 교육을 할 때 하셔서, 별 것은 아니지만 남이 봐 주는 것을 좋게 안 봐줘요. 그러니까 잘 하시도록, 다른 것도 보면 동탄 보건지소 짓는데 호화판으로 짓는다는 것이 뜬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감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모든 행동 하나 하나 전반적인 것에 신명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유념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들께서 꼼꼼하게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장으로서는 특별하게 질의 드릴 것이 없습니다. 다만, 방문간호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방문을 하면서 애로점이 없는지 철저하게 검토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아무튼 국도비를 많이 가져 오셔서 내실 있게 보건 행정을 하시는 것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동탄보건지소가 새로 생기면서 그만큼 주민들에게 인식될 수 있게, 우리 화성시 보건행정이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화성시 전체 보다 동탄 쪽에 별개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인구가 많이 주입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처음과 끝이 똑같이 할 수 있게 보건소장님이 새로 가셨지만 정말 건강하고 내실 있는 보건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수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2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규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진규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222페이지 감액된 77백만원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었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공공운영비 55백만원이 이번에 편성이 되었는데 기정 예산이 8,752만원이었어요. 8,752만원은 기위 소진이 되었을 뿐더러 그 당시는 일반 우편을 쓴 것입니까?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일반과 혼합으로 했는데 지금은 다 등기 우편으로 발송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산금 고지서를 보내기 때문에 받은 것, 안 받은 것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발송을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묻는 거예요. 본 위원도 예를 들면 애경사 있을 때 형식적으로 우체국에서 붙이는 것은 성의가 없는 것 같아서 편지도 쓰고 내용도 써서 돈을 넣어서 보내요. 오히려 일반 우편으로 보내면 잘 받는 것입니다. 등기로 보내면 사람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와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가구가 일반 주택보다 아파트가 더 많으니까 반송이 돼서 다시 보내야 되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한 것도 사전 대비를 하셔서 액수가 크다거나 하는 곳은 많은 숫자는 할 수가 없겠지만 차등을 둬서 전화라도 확인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특히 그런 것들이 가는 것이죠? 참고를 해 주세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자료를 주신 것이 있는데 3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적절하게 써서 환경을 쾌적하게 하셨는데 민원동에 들어가면 타원형으로 바꾸셨어요? 차량등록사업소내에 들어가면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던 것을 타원형으로 하신 거예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민원대를 똑같이 했는데 낮췄습니다. 일반의자에서 민원을 보게 했고, 화장실의 경우에는 비데를 남녀 하나씩 설치를 했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불만이 있다는 것은 농민상담소도 그쪽을 사용을 하죠?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어디나 가 보면 여성 화장실이 3대 1로 되어야 된다는 것은 기정 사실로 나와 있거든요. 어차피 공사를 하시려면 2대1로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남자 화장실에 변기가 두개 있고 여자 화장실에 두개가 있는데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비데를 여자 화장실에 하나 더 설치를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예산은 넉넉합니까?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알았습니다. 조그마한 데서 배려를 해 주시는 것이 여직원들한테 나을 것 같습니다. 하나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진규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영 동부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박헌영입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총무과에서 시민정보화 교육에 예산 반납을 병점2동과 동탄2동에 정보화 교육장 개설로 설명을 하셨죠? 그 얘기입니까? 그러면 병점2동에는 영향이 있습니다마는 동탄2동은 동탄분들이 새로 전입된 사람들이 그쪽에서 했던 것이지, 병점 2동은 영향권에 있습니다마는 동탄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쪽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동탄2동을 이용할 것이고.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병점2동 주민자치센터와 동탄2동 주민자치센터내에 정보화 교육장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여의치 못해서 교육장 설치를 못 했습니다. 동탄2동 주민자치센터에도 현재 정보화 교육장이라고 빈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 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교육장 설치를 해서 정보화 교육장을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강사료 관계도 당초에 정보화 교육 강사는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비 보상 차원에서 다소나마 현실화를 하고자 예산안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경기도의 방침이 자원봉사자에 대한 강사료를 시간당 1만원씩 지급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만원씩 밖에 지급을 못 해서 더 편성이 된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병점2동 정보화 교육장 개설이 언제 되었습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안되어 있어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는 것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당초에 예산 세울 때 정보화 교육장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할 것으로 했는데 못 했습니다. 동탄2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활용을 안했기 때문에 남았다는 것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못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 위에 당연히 누가 봐도 동부출장소는 지은지가 오래 되었고 계속 누더기 건물이 돼서 연결해서 짓다 보니까 환경도 열악하고 보수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청사 치고는 낡아서 공공청사 역할을 하는데 많은 미비점이 있을 것이라고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배관 교체는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청사 관리를 현대화 시킬 수 있도록, 물론 출장소가 구청 체제로 갈 계획을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가야 되지 않은가, 당장 계획으로는 금방 온 것 같이 느껴지지만 이것을 현실화 시키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고 노후 건물들, 옛날 태안시절부터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사 현대화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미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서 그나마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시민봉사과 232쪽에 학교 용지 매입 지역 개발부담금 이라고 했는데 개발부담금을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저희 동부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 용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은 학교용지 매입 지원 개발 징수금 중 도비 반환분은 화성시 병점동 824번지, 825번지에 대지 조성 사업 지구내 태안초등학교와 병점 중학교 용지 11,003평방미터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2007년도에 19억 8,827만 430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납부자는 누구입니까?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납부자는 주택공사이고.
남영
백남영위원
주공에서 개발을 했으니까 출장소에 납부를 했다는 것입니까?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저희 출장소에 납부를 했는데 그 귀속이 50%는 국고로 들어가고 50%는 지방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 용지에 대한 개발 부담금은 지방분 50%에 대한 25%가 도 반환금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도비반, 시비반이라는 얘기죠?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그것이 안냈던 것입니까?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반환을 안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5%를 반납을 안했던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반환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개발 부담금을 학교 용지라고 해서 무슨 학교 용지 개발부담금을 내야 되나 해서, 오히려 잘들 아시겠지만 시민들 아파트 사면서 학교용지 부담금 다 반환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 시민들한테 되돌려 줘야 될 돈인데 사실은 정부가 직무 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법으로는 주게 되어 있는데 돈 없어서 못 준다고 하는 현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보충질의 할게요. 세입은 어디로 잡혔어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학교 용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은 50%는 국고로 들어 가고 50%는 지방비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토공에서 부담하는 것이라면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저희한테 들어온 것 중에서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앞에 세입 부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여쭤 보는 것이고, 그리고 학교 용지 부담금 반환 청구 신청 하고 있는데 동부는 어디에서 합니까?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동부는 센트럴 파크내에 공원 녹지사업소에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인재육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은 아는데 언제부터 하는지 알아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이번주부터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을 인재육성과에 얘기를 했던 거예요. 동부 지역에 반환 대상 신청자가 대부분 동부 지역에 80% 거주하기 때문에 여기 민원실 오는 거리도 있고 혼잡해서 접수 창구 하나로 안된다고 해서 해 달라고 했더니 센트럴 파크로 하기로 해서 22일경에 한다고 했는데 개소 했습니까?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이런 것을 행정을 하시면서 주민 필요 사항을 간파를 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해 주셔야 되요. 동부에서 왜 오게 만들어요. 동부출장소 민원실에 하려고 했더니 공간이 없다고 해서 센트럴파크로 한다고 해서 좋다고 했는데 기간이 며칠 걸렸어요. 관계 부서도 아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도 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와 있어요. 아직도 접수 장소는 시청 민원실로만 되어 있다고, 이런 것도 수정을 해서 해 놓으시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박길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상자는 얼추 다 알고 있을 걸요? 파악이 되었죠?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이미 안내문이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우선적으로 전매 안한 사람만 받고 전매한 사람은 나중에 지침이 다시 내려 올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분양을 받을 때 납부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안내문을 발송을 다 하셨다고요?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아파트 단지별로 파악이 될 것입니까? 그렇죠?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안내문 나갔다고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40% 이상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할 때 집 주소로 나가다 보니까 주소가 변경이 돼서 도달이 안돼서 받지 못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많은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인재육성과에 협의를 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도 신청 장소를 민원실만 하지 말고 고쳐 놓으란 말입니다. 시청 민원실, 또는 동탄동 센트럴파크 구녹지관리사업소로 해 놓으시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잡수입 부분에 가족관계 등록법 위반이 기정에 1백만원이 되어 있다가 1백만원을 증액을 해서 2백만원이 되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법 위반이 구체적으로 어느 내용이죠?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출생이나 사망시, 또는 이월 신고일 경우에 1개월이 경과 되면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는데 9월 30일 현재 저희가 50건에 149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1만원 정도 더 받을 것을 예상을 해서 1백만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동부출장소 관할과 시청 관할과 인구수가 어느 정도나 되죠?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24만 정도 되고.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동부권이 57%가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본청이 더 많지 않아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동부가 더 많습니다.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전체 중에서 이쪽은 19만, 동부 지역은 23만이 됩니다.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지금 화성시 인구가 42만 6,609명인데요. 본청 관할이 18만 1,125명이고 동부 관할이 24만 5,484명으로 되어 있어서 57.5%가 동부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본청 민원봉사과의 가족 관계 등록법을 보면 기정에 36만원을 했다가 24만원을 감액을 해서 12만원을 줄였거든요. 이 차이점이 왜 날까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가족 관계 등록법 위반이 임시적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예측이 아니라, 예측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족관계 등록법을 위반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금액 차이가 비율로 볼 때 시청 관할과 동부출장소 관할과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 본청은 남양동만 하고 있습니다. 읍면은 읍면에서 처리를 하고, 동부권은 8개동을 다 시민봉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부동산 거래 신고법 위반이 3백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72백만원을 증액을 해서 75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부동산 거래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이 돼서 적발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이것은 실거래가 위반인데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저희한테 실거래가 위반했다고 통보가 옵니다. 저희가 사실 조사를 해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다 사실 확인해서 부과한 금액입니까?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2008년도 9월 30일 현재 10건에 95백만원을 부과를 해서 8건에 75백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72백만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시설비 건에 대해서 동료 위원도 얘기를 하셨는데 금년에 82백만원 편성을 했었죠? 82백만원을 들여서 무슨 시설 개축이나 증축을 한 것이죠?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옥상 방수 공사도 했고, 또 1층 창문을 노점상 단속 관계로 인해서 보완에 취약점이 있어서 방범창으로 교체를 했고, 또 외부 도색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82백만원은 완전히 소진이 된 것이죠? 다 끝난 것이죠?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화장실에 배수 관로가 노후가 돼서 역류 현상이 일어나서 냄새가 나서 그것을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까 동료 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질금 질금 할 것이 아니라 구청 제도가 양성화 되어서 행정타운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1, 2년에 될 것도 아니고, 그것은 같이 공감하는 사항이죠? 고칠 때 제대로 고치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동부출장소가 향후에도 완전히 철거를 하고 새롭게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는 것은 먼 훗날 얘기니까, 이왕 고치는 것 제대로 돈을 들여서 고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경비는 경비대로 더 들고 부서를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짜증나는 일이죠. 의회에 얘기하기도 그렇고, 2009년도에 할 것이 있으면 제대로 하세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소장님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가정 보다 더 좋은 것이 직장이어야 됩니다. 아늑하고 포근하고,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 빨리 회사 나가고 싶듯이, 청에 나가고 싶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칠 것이 있으면 정성을 들여서 검토를 해 주세요. 231페이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먼저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1억 3천 6백만원이 이번에 추경에 편성이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65%, 기정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65% 정도 편성이 된 것이죠?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혹시 우리 시민들이 억울하게, 또 단지 그 시민의 부주의로 인한 사례가 발생이 되었을 때,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었을 때 우리 동부출장소에서 대체 했던 예가 있으면 하나 얘기를 해 줘 보세요. 어떻게 보면 관공서에서 세금 고지서나 과태료를 부과를 했을 때 100% 완벽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도 있고, 그런 사례가 발생된 것이 있었습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그런 부분이 부과를 시키면 항상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일단 부과된 상태에서는 공무원들이 적정하게 부과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런 기간을 너무 짧게 줘서 그런 부분이 시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 해당 과장을 불러서, 예를 들어서 토지 이행강제금이 완료되고 3개월 이전에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전에 앞으로는 3개월 당겨서 미리 기간 전에 통보를 하라고 해서 현재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3개월 전에 통보를 해서 미리 자기네들이 과태료 부과를 안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아주 적극 공감하는 사항인데 여러 가지로 주변 여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내외 정세가, 국내외 경제 추세도 그렇고, 고지서가 발부되면 징수하는 것이 의무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해 놓고 안되었을 때는 질책 사항도 되고 또 직무 위반도 되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니까 시민들한테 정말 억울한 일이 없도록, 시민들한테 불편 부당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세서 소장님 말씀대로 직원들한테도 교육을 잘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1억 36백만원이 3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3/4분기까지 다 지나갔는데 인구 증가도 있겠지만 위반료 내지는 과태료를 부과 받을 만한 특별한 여건이 많이 조성이 되었습니까?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이미 들어온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미 들어온 금액이 많다면 동부출장소가 대략 몇% 정도나 들어 왔습니까?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 같은 경우 원래 3백만원 예상을 했는데 72백만원이 더 들어 왔습니다.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세입 판단을 잘못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런데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용기도 좋지만 세원 추계 할 때 판단을 몹시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용기예요. 향후에는 이런 판단까지도 착오 없이 들어올 것을 예상을 해서 부과도 하고 징수도 해서 세원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얘기 잘 들었습니다. 242페이지 재활용 선별장 운영비에 12백만원 감액을 한 것이죠? 이과장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무슨 교육이십니까? 직무교육입니까?
교육이면 며칠을 받는 것입니까?
사무관 재직 기간 중 받는 것입니까? 부서 책임을 맡으면 그것 관련돼서 받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4주 받는다고요?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감액된 12백만원은 왜 그런 것이죠? 무려 3분의 1이 감액이 되었는데 최초에 3,760만원을 예산을 세울 때 이런 것을 예측을 못해서 세웠던 것입니까?
콘테이너 박스가 어디 설치되어 있죠?
위치가 어디죠?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동부권 선별장이 황계동에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이 재경부 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콘테이너를 갖다 놔서 재경부에서 사용료 내라고 하면 돈 내는 것이 있습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승락을 받아서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은 것으로, 매입을 해서 어차피 그 부분은 선별장으로 활용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황계동 땅이 얼마나 됩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6백평 정도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내년도 예산에 과감하게 동부출장소에서 반영을 하세요.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국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인구가 24만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은 동부지역과 그 외 지역을 반대로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까지 파악한 것으로는 오히려 이쪽이 많았었는데,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할 것이고요. 거기에 콘테이너를 갖다 놓고 한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년도에 적정한 판단을 하셔서 좋은 계획을 세워 주세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국유재산 관리계획 받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준비 중에 있다?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매입을 받으셔서 국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을 해서 우리가 불하 받아서 우리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세무과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대비 내년도 세수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세무과장 오순록입니다. 내년도 세수를 보면 시세 분야에서는 1, 2%정도 증가가 되고, 또 도세인 취등록세에서는 동탄 신도시 입주가 금년에 끝나기 때문에 1천억 이상 감소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시세는 어느 부분이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재산세 부분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도시계획세는 큰 변경이 없겠죠?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인상율만 추계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금년도에 동부지역 세수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시 전체에서 몇% 정도 됩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금년도에는 53% 정도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왜 제가 여쭤 보느냐면 인구가 53.4%가 되었고 세수도 53% 되는데 동부지역 투자도 소장님이 계시니까 8개동으로 도농지역이라 크게 들어갈 것, 대단위 사업 외에는 별로 없는데 최소한 주민 숙원 사업 관계는 내년도 분은 예산에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도 금년도 예산을 해 보면 그쪽에 투입되는 것이 미미합니다. 참고를 하셔서, 큰 사업이야 중기 재정 계획에서 가겠지만 소규모 사업 관계는 주민 숙원 사업으로 판단을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위원님들 관심사항이니까 황계동 것은 년말까지 재정부도 들어가셔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널찍하게 해서 좋은 모습으로 동부출장소를 쓰자는 얘기예요.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어요. 저는 박동균 주사님께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동탄 U-city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프랑스에서 우리 동탄에 벤치마킹을 오고 있는 실정이죠?
또 세계 21대 정보화 도시로 선정도 되었습니다. 그 보람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동부출장소 총무과로 오셔서 정보화 교육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시는 것을 보고, 227쪽에 보면 많은 것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것과 더불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동탄 U-city 21대 정보화 도시로 만들어 놓은 데 더불어서 보람과 동부출장소 총무과에 오셔서 정보화 교육을 어떻게 접목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담당주사님들께서 그만한 노력이 있기에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맡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찬사를 보내 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총무과장님, 주민자치센터 건물 비 새는 것 수리 하셨습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금년도에 방수 공사를 해서 지금 안 샙니다. 내년도 예산에 뒤편에 서고가 있는데 거기 또 비가 새서 내년도 공사에 뒤편 서고 방수 공사를 계상을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자치센터를 갔더니 서예 작품을 표고를 해서 보기 좋게 해 놨는데 비가 오니까 비가 새서 양동이 받쳐 놓고, 작품이 젖어 버렸어요. 관공서에서 비올 때 이러는 것을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강병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사 관리나 기물, 뒤쪽에 가서 보면 누추해요. 주변이 좁으니까 여기 저기 물건 쌓아 놓고 창고 하나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옥외에 물건들 적치하고,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정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헌영 동부출장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9분 정회
14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시간에 논의한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회계별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는 3,869억 699만 9천원 중 19억 6,968만 3천원을 삭감한 3,849억 3,731만 6천원, 특별회계는 13억 9,352만원입니다. 부서별 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증감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는 3,869억 699만 9천원중 19억 6,968만 3천원을 삭감하여 3,849억 3,731만 6천원으로 하고 특별회계는 13억 9,352만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추경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설명과 답변으로 심의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0월 24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동의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제7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