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전재영 의원 발언
일성
홍일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금일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으로 환경산업국 환경정책과, 환경자원과, 지역경제과, 농정과, 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국장이 일괄 설명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성행 환경산업국장님 나오셔서 환경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환경산업국장 조성행입니다. 환경산업국 소관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환경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 위원입니다. 15쪽에 연구개발비로 건강한 생태환경 조성에 생태현황도 제작비 2억이 감이 됐는데 추후 전 지역을 조사키로 하셔서 감을 하셨다고 하신 것이죠?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연구용역을 맡기는데 사전에 전 지역을 조사 안하고 그냥 용역을 먼저 맡기셨던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용역을 발주한 것이 아니고 기존 도시계획구역만 저희가 할 계획이었는데 도시계획만 하다 보니까 우리시가 자꾸 택지개발이나 이런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이 다 되면 그냥 전 지역을 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2억을 삭감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기정이 2억이었는데 전액을 다 삭감한 것이네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전 지역을 하려면 한 10억 소요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예상되는 금액이 10억이라고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2억은 어디 지역만 하려고 하셨던 것입니까? 개발지역 외에?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구역이 현재 150평방킬로미터 있는데 거기만 우선 하려고 계획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시가 전체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고, 또 계속 택지개발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되니까 아주 전 지역을 대상으로 다시 하자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생태현황도는 어떤 것입니까? 싱태계에 대한.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우리 관내 생태, 글자그대로 어디는 새가 살고 어디는 무슨 나무 종류가 있고 어디 꽃이 있고 이런 생태를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보존해야 될 것과 보존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이런 것이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발할 때 무슨 생태가 많은 데는 가급적 지양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변경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언제 하셨는데, 1차 추경도 있었는데 지금 2차 추경 때 왜 하필이면 감을 하세요. 1차 추경 때 미리 감을 하셔서 다른 데.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글쎄 1차 때도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늦어서.
미희
안미희간사
어쨌든 좋은 생각이세요. 전체적으로 다 해보신다는 것은, 뭐든지 다 전체적인 통계수치가 나오는 것이나 그런 것을 하시는 것은 좋은 생각이고, 그러면 제대로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감하신다는 말씀이죠?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책자로 나옵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책자도 나오고 도면도 나오고 다 병행해서 같이 나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2009년도부터 본예산에서 하게 되면.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내년도도 발주를 안 하고 명년도 우리시의 개발현황을 보고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예산이 그러면 본예산에서 계상된다는 생각도 아니신 것이네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내년도에는 계상 안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조사를 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충분한 조사 끝에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성립전예산 16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인데 이것이 전곡항 주변 환경 정화지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먼저 보트쇼 대비해서 도에서 4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사용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억 3천만원, 행사 및 주변 환경 정화사업 성립전예산이라고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것인데, 2억 3천만원 계상된 것에 대해서.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전부해서 4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행사운영비 1억 3천하고 시설비 2억 3천하고 밑에 4천만원해서.
미희
안미희간사
17쪽에 민간위탁금 중에서 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운영 감이 14억 2천만원 됐는데 12월부터 계획 중이라서 1개월분만 남겨놓고 삭감했다고 하셨지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지금 10월인데 1개월 남았는데 이것을 1년치를 다 세웠던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왜 그런 계산이 나왔던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이 마도하고 발안하고 장안하고 세 군데가 있는데 세 군데를 작년도에 시에서 인수를 해서 다시 위탁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위탁비를 당초에 15억을 계상한 것인데 지금 마도하고 장안이 저희들이 보완사항 내린 것이 있습니다. 시설이 미비해서 보완을 내렸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이나 11월 중순정도면 시설보완이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말쯤 인수를 해서 12월에 위탁을 주려고 한달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삭감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동안 보완시설을 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걸린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마도하고 장안하고요. 발안은 이상 없이 가동을 하고 있는데 같이 세 군데를 인수를 해서 같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미희
안미희간사
어쨌든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보완 시설 하느라고 기다리다 그러셨다니까 할 말은 없지만 좀더 독촉을 하셔서 예산을 제때에 쓰일 수 있도록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쉽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안미희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가동은 되고 있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가동은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가동하는데 누가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업체에서 가동하고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마도는 새날이라고 토지개발한 회사가 있습니다. 새날에서 환경업체에 용역을 줘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발안산단은 토지공사에서 당초에 건축을 한 것인데 토지공사에서 그것도 환경업체 전문 업체에 용역을 줘서 가동을 하고, 장안은 경기도 도시공사에서 건설한 것인데 그것도 전문 정화 용역업체에 위탁을 줘서 그렇게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부터 가동이 된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2005년부터.
재영
전재영위원
2005년부터 가동이 됐는데 토공이나 이런 데서 직접 위탁주고 가동을 하는 것이죠?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다만 우리시에서 인수해 오면 우리가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안미희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14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물론 제대로 된 것을 인수받아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14억이라는 예산이 사장됐기 때문에 안미희 위원님도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 편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리고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은?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LNG가스 버스 구입하는 사람들한테 대당 2,250만원씩 저희가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지금 화성에 그런 버스가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지금 LNG는 없고 앞으로 차츰, 이것이 있어도 저희는 가스보급소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시범으로 5대 정도만.
재영
전재영위원
아니 5대 시범적으로 하는데 가스보급소가 없는데 어디 타 지역에 가서.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그렇지요. 수원이나 가서 하는데 내년도에 동탄 차고지에 LNG가스가 설치가 될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동탄 차고지에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공영버스 차고지가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어느 회사에서 신청을 했습니까? 2천만원씩 지원받겠다고.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주로 관내 마을버스라든지, 그 다음에 관내 버스업자들, 이것이 전부 버스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몇 인승입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그 사람들이 신청하는 것이 대형 버스기 때문에.
재영
전재영위원
지금 마을버스들은 조그만 버스도 많이 다니는데 조그만 버스들이 신청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대형버스만 할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런 것이 사전에 회사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사실 자기네들이 필요하다면 5대가 됐든 몇 대가 됐든 하지만 이렇게 지금 예산 편성해 놨다가 희망을 안 한다면 또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기위 협의는 한 데가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협의는 했습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어느 회사입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마을버스요. 기배동에서 수원역으로 가는 것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시내버스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아니 마을버스, 화성마을버스인가 그렇던데.
재영
전재영위원
화성마을버스가 대형버스가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니까 경진여객에 2대, 화성마을버스에 3대, 이렇게 지원한다는 얘기지요?
차질은 없는 것이죠?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아니 화성마을버스가 대형버스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아니 구입을 해서 큰 대형버스가 어디로 돌아다닙니까? 지금 기배동에 돌아갈 수 있는 도로도 없는데.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거기 대형버스가 있는데요. 교통과장 할 때도 2대인가 몇 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효근
유효근위원
난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매일 보는 것이 마을버스 다니는 것을 보는데 그렇게 과장님께서 얘기하면 됩니까?
그러면 기배동이라고 하지 말아야지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종점이 기배동이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저상버스를 쓰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마는 적절한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현황파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좀 갖다 주세요. 어디에 어떻게 운행할 것인지 교통과로 해서 운행노선.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마을버스만이요?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지금 5대 운행할 계획을 가지고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계수조정 하기 전에 갖다 주세요. 그리고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똑 같은 것입니까?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이름이 틀린 것이 무엇입니까? 하수종말 처리하는 것 하고 폐수 처리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이것은 폐수지요. 글자그대로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효근
유효근위원
다 완공이 안 됐다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완공은 했는데 일부 미비사항이 있어요.
효근
유효근위원
미비사항을 1년씩이나 끌고 왔어요? 1년 동안 그러면 폐수처리 어떻게 했어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그것은 밖에 외부로, 위에다 다시 한번 정화하는 시설이라든지.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 동안 폐수처리를 어떻게 관리를 하셨습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마도 같은 데는 지금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폐수를 궁평리로 방출하게 되어있는데 아직은 거기로 안 하고 저희들이 수거를 합니다. 그 물을.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니까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1년 동안 위탁운영을 하시려고 하다가 위탁비를 주지 않고 처리를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1년 동안 한 실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을 심각하게 처음에 세워서 계상하기 어렵게 만들어 놨는데, 생태현황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10억을 들여서 하신다고 하는데 화성시 지금 환경도 그림 그려져 있지요? 환경에 대한 책자도 용역해서 다 만들어 냈지요? 없어요? 저는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기본계획 있잖아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기본계획.
효근
유효근위원
거기 보면 그림 다 나와 있는 것 같던데요. 한번 보세요. 책자가 두꺼운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도 본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10억씩 해서 큰 효과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놨을 때 도시계획을 하는데 반영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하는 부분들도 좀더 검토하셔서 내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계상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제가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발안 폐수종말처리장은 인수가 끝난 것이죠?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안 끝났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1일 처리량이 얼마나 됩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네, 발안 것.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발안 것이 800톤 정도 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규모가 어떻게 되지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규모는 3천톤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아직도 미비합니까? 언제쯤 인수가 됩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11월말쯤 인수해서 12월에 한달 정도만 위탁, 12월부터 위탁경영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장안, 마도 것은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1억 3천6백 정도 되는 것이죠?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인수하기 전에 하자가 있는지 정확히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22쪽 민간위탁금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또 그 밑에 소각대상 폐기물 위탁처리는 지금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민간대행 용역은 저희 관내 5개 업체에서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을 갖다 위탁처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예산이 위에가 4억 2천, 아래가 5억 2천 이렇게 감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과다 계상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위에 13억이 필요한 것은 19,890 세대가 증가 되었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년말까지 지급 예상액이 부족 되어서 세대 증가분 및 부족분 해서 13억을 세운 사항이 되고, 그 다음에 4억 2천을 감하게 된 사유는 동탄신도시에 처리비용을 지금 토공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공에서 월 평균 3천에서 4천만원씩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사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 밑에 5억 2천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이 위탁처리비는 당초에 저희가 부가세 면제사업장으로 계상을 하지 않았는데 부가세 면제사업장이 선택되다 보니까 부가세 면제하는 사업비 하고, 그 다음에 입찰 잔액 있습니다. 품목별로, 거기에 대한 입찰 잔액,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약기간을 당초 내년도 2월까지 계상을 했는데 우리가 금년 12월말까지만 계상을 해서 내년 예산은 내년에 하는 것으로 해서 세 가지 사유가 발생이 되어서 감액이 됐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아니 그러면 당초에 그런 것을 예상을 못하고 예산편성을 합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당초에는 부가세 면제사업장이 선택될 줄은 몰랐고 입찰을 하다 보니까 면제사업장이 대상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삭감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입찰 잔액은 입찰하고 나서 발생하는.
재영
전재영위원
물론 입찰 잔액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해야 되고, 사실 밑에 5억 2천 같은 경우는 3분의 1 이상이 감이 되는 부분인데 너무 진짜 예산이 사장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시장조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만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다 감안하고 시장조사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 위원입니다. 23쪽에 종량제 물품 제작해서 1억 1백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종량제 물품을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이관이 됐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업무 이관이 됐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환경자원과로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앞으로 환경자원과에서 종량제 봉투 제작을 직접 맞추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이제 제대로 할 수 있겠네요? 끈달린 봉투.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끈달린 봉투 안미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음식물 봉투 중 제일 수요가 많은 5리터짜리에 대해서 지금 2만 6천매를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으로 제작을 해서 금년 11월말 정도 되면 판매가 시작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제작하면 나오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지금 한 40일에서 50일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2009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일반쓰레기용까지 다 교체 좀 하시지 그러세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우선 말씀드린 대로 시범적용을 해서 거기에 대한 반응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좋으면 좋은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일단 인체에 해가 없고 또 냄새도 그렇고, 지금도 저도 여전히 그것을 쓰고 있지만 다 찰 때까지 그냥 열어 놓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참 냄새라든지, 또 넣으려다 보면 어떤 때는 날파리도 생기고 해서 끈을 조여 놓으면 냄새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입니다. 반응은 좋을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같은 가격에 똑같이 쓴다고 하니까 이번에 한번 시범적으로 판매 해 보시고 내년에는 본예산에서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3쪽에 진공노면 청소 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총 6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부에 3대, 동부 외 지역이 3대해서 6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동부 것도 이쪽에 해서 같이 잔토처리하고 있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한달 발생향이 몇 톤이나 됩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하루에 발생되는 것은 전체로 봤을 때 한 4톤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7천 3백만원씩 삭감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감하게 된 사유는 입찰 잔액에 대해서 감하게 됐고, 그 다음에 동탄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잔토를 년말까지 직접 토공에서 처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소 비용을 삭감을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일반쓰레기도 년말까지가 토개공에서 다 부담하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음식물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삭감된 예산이 왜 이렇게 많아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앞서 설명 드린 대로 입찰 잔액, 그 다음에.
효근
유효근위원
그렇다고 해도 너무 많잖아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 다음에 주로 토공에서, 우리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토공에서 부담을 합니다. 월 3천 내지 4천만원 정도 토공에서 부담을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뻔히 알면서도 예산을 많이 계상시켰기 때문에 다른 예산들을 본예산에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 이 많은 예산이 사장됐다는 얘기나 똑같잖아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앞으로 그런 것까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디는 없어서 추경에 싹싹 긁어다가 하려는 입장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부분이고, 우리 음식물 처리 업소가 몇 군데라고 하셨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5개소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내년도에도 그 업소가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다 협의 끝났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용역은 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처리 업체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처리 업체도 역시 5개 업체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역적으로 감안하고 양도 감안해서 전에도 건의 드렸듯이 차량이 너무 멀리 오지 않도록 하고, 굳이 또 팔탄까지 와서 계근해서 나가고 이런 것은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타 시군과도.
효근
유효근위원
다음에 업무보고 하실 때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대안이나 그런 부분을 자료를 해서 준비해서 내년도 주요업무보고 하실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부분이 과다계상 때문에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사전에 예산 계획 전에 미리 입찰 보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정확히 예산이 성립될 것 아니에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저희가 정확한 예산 산정을 하기 위해서 견적 및 이렇게 하는데 그것보다 철저를 기해서 이렇게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필요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 위원입니다. 29쪽 화산동 주민복지센터 타당성 조사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까?
지역경제나 여러 가지 기업이나 이런 것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복지센터 타당성 조사인데.
그러면 복지센터에 동부권 외국인 근로자센터도 넣어 주는 것입니까?
화성시에 그것 하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1년에 한번씩 화산동 복지관에서 행사를 합니다. 이왕이면 거기를 주민복지센터로만 가지 말고, 근로자복지센터로만 가지 말고 외국인 근로자센터도 만들어 주시지 그러세요?
타당성 조사 때 그런 것이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인종 그런 것이 있어서 아무래도 외국인들과 내국인 근로자들이 같이 사용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선입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국인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회관을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려면 이것저것 허락받아야 되고 뭐해야 되고, 사용 승낙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되고 거기에 있는 집기나 여러 가지 사용할 때는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그분들도 쉼터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동부권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동부권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 향남 발안까지 갈리는 없는 것이고.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안산업단지 내에 금년 12월말 준공 목표로 짓고 있는 것은 외국인 전용입니다. 외국인 전용 복지센터, 그래서 그 당시에도 위치선정을 할 때 전체적으로 외지지 않느냐,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화성지역이 워낙 광활하기 때문에, 또 외국인이 경기도에서 안산 다음으로 저희가 두 번째로 외국인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용적인 공간이 필요하다 해서 짓게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장소가 없기 때문에 화산동에 있는 근로자복지센터를 이용하고 있을 뿐이지 앞으로 이것이 건립이 되면 자기들끼리의 전용적인, 우리가 외국인 복지센터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태안 쪽에, 동부권에 외국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물론 전용 공간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자기들끼리 활용을 하고자 했을 때 다 협조는 해 주겠지만 발안산단 내 전용복지센터가 생기면 거기를 활용하는 것이,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공간을 만드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우리 화성시에 지금 외국인이 전체 몇 명입니까?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제가 기억하기로 2만 7천명, 한 3만명 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서남부권 몇 명되고 동부권 쪽에도 꽤 많습니다. 사실은 동부권 쪽에도 그냥 눈 뜨고 나가면 거의 외국인들입니다. 그런데 제 뜻은 근로자복지회관에 하다못해 한 칸이라도 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도 할 수 있는 공간, 행사는 마당에서 해요. 무대 꾸며서 복지관 마당에서 다 합니다. 주차장에서, 그런데 앞으로 회관을 지으면 물론 회관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외국인들이 모여서 대화라도 할 수 있고 서로가 커뮤니케이션도 이룰 수 있는 사무실 한 칸이라도 같이 그 안에 마련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뭐 외국인 근로복지회관을 지어달라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하게 되면 타당성 조사 때 그런 것이 같이 조사가 되어서, 또 아니면 여론을 들어서 수렴해 주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여튼 참고해 주세요.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 아래 외국인복지센터 건립이 1억 5천만원이 다시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관급자재 인상분입니까?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7월에 한참 오를 때 계산이 된 것이네요? 지금 현재는 하향 곡선을 긋고 있는 것 같은 데, 지금 준공 때 다 됐지요?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12월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이것이 사실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이것이 저쪽 업무인데 이것이 예산 과목상 우리 과목에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하여튼 단가 상승 부족분에 대한 물가변동 증액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다른 과에서도 이것이 올라왔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철근 값이나 모든 원자재 값이 내려가고 있는 상태라 그때 인상된 부분을 그대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인지, 1억 5천이면 작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취급하시는 담당들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집고 지급을 해 주시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화산동 주민복지센터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센터라고 하고 근로자복지회관이 있다고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맡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의 행정타운을 만들어 가는데 회계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시설계에서 할 것 아니에요?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공공시설과는 저희가 계획 수립까지만 해서 계획이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그쪽으로 이관을 할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보게 되면 지역경제과에서는 근로자복지회관 하나잖아요. 도서관 해야지요. 거기에 또 동사무소 지어야지요. 주민자치센터 다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 가지고 어떻게 4개, 5개, 거기다 공원 만들어야지요. 그래서 지난번부터 이 사업을 지역경제과에서 손을 떼고 근로자복지회관에 관계된 부분만 지역경제과에서 해결을 무난히 가지면 될 것이다, 도서관은 화성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물 참 멀쩡한 건물인데, 정말 지역적으로 행정타운을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된다고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하시지 말고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줬으면 하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발점이 되어서 준비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저도 아직 결정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근로자복지관 관장하고는 다 협의가 끝났나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그 사람들하고 협의는 계획 하는 중인데 그 사람들이 된다, 안 된다,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타당성 조사를 하고 용역을 주는 부분에 있을 때 이 사업이 과연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 공청회라든지, 지역 설명회를 수시로 갖고, 여기에 대한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많은 돈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정말 담당부서가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밑그림 그려 놓은 것으로 봤을 때는 저는 지역 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계속적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계상해서 주면서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것인지 협의를 해 나가겠지만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쪽에 낙후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행정타운화 해서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무슨 다른 실적을 거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업무 분담 소관 부서가 어디냐, 제가 자치행정국장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갖다가 하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이쪽에서 업무를 안 놓고 거기에서는 안 가져가고 해서 그냥 저희가 다시 하게 됐습니다. 업무는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하여튼 추진하시게 됐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잘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자금을 지금 이렇게 또 5억을 계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지금 두 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비를, 담당계장이 하세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권영덕 기업지원담당 권영덕입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이 당초 예산에 10억을 계상하였고 현재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해서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위해서 10억을 더 계상했는데 예산 관계로 5억밖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45억원을 출연했고 올해는 10억원 출연에 53개 업체 6억 7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소상공인은 얼마나 돼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권영덕 소상공인은 2008년도에 2억 5천을 당초 예산에 계상해서 현재 거의 85% 이상이 소진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2007년도에도 있었습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권영덕 네, 2007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해서 총 5억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율이 몇%입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권영덕 소상공인은 한 6.3% 정도 됩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4.65에서 5.65% 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소상공인 이율이 비싼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권영덕 소상공인은 2천만원, 영세 상공인에 대해서 ······.
효근
유효근위원
더군다나 영세 상공인을 주는데 이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권영덕 금액이 2천만원이고.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이율을 묻는데 금액은 왜, 영세 상공인하고 중소기업하고 이율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소상공인은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권영덕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효근
유효근위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넣어주는데 우리 돈을 가지고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적은 돈을 빌려주면서 이율을 6% 이상 받는 것은, 그래도 누가 가지고 가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권영덕 네.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내년부터는 3천만원으로 증액을 했는데.
효근
유효근위원
3천만원 하고 이율도 내려주세요.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그래서 이율 가지고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소상공인인데, 그것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농특자금 이런 것도 보면 이율을 상당히 낮게 주고 2%, 3%만 줘도 잘 안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농업인들 지원자금도 금액이 적어서, 담당과장님이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외에 지금 가 계신 이유가, 해외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푸토성 이후에 다낭도 같이 하는 것입니까?
우호도시로?
우호도시로만 협약을 맺는 것입니까?
베트남이 긴 것은 알지만 그렇게 되면 화성시 기업들이 거기 가서 활동을 할 때 많은 도움을 받나요?
제가 어제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렇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원도 그렇고, 지난번에 화성시의회가 신문에 이상하게 비쳐줘서 나왔습니다마는 정말 하노이에 큰 회사에서 건축을 하는 현장도 돌아보고, 경남기업에서 70층짜리 지금 터파기 하는 데도 돌아보고 오고, 의회도 갔다 오고, 이런 것을 많이 했는데 왜 그렇게 언론은 잘 한 것은 한 줄도 안 쓰고 이상한 것만 써놨더라고요. 회의록에 남기고 싶어서 제가 우리 해외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개인별로 보고 오고 느낀 것은 서로 다르게 있겠지만 잘못 비춰진 부분도 있지만 또 맞는 것도 있으니까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호도시를 많이 만들고 계신데 정말 화성시하고 득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9쪽에 주민복지센터 제가 한번 생각하고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땅 평수가 얼마에요? 제가 먼저 번에 멀쩡하게 10년밖에 안된 것을 헐고 거기를 행정타운을 만든다고 했을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었는데, 그 주민들이 많이 원한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보고 그랬어요. 다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다 나올 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땅이 굉장히 비쌉니다. 저는 굳이 그 비싼 땅에 공공시설을 앉히는 것이 바람직한가 생각이 되고, 더 한번 검토를 해 보신다면 도로 건너편 농지 있는 데를 해제해서 용도변경 해서 그쪽에 공공시설 건립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해 보셔야지 비싼 땅에다가 왜 공공시설을 앉혀놓고 아무런 소득도 없는 것을, 거기다가 수익성도 없는 그런 공공시설을 비싼 땅에 하려고 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도로 건너편에 농지들 많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봐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38쪽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집행 잔액, 다 집행이 된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07년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집행 잔액의 반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07년도 예산액이 16억 2,38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비가 30%, 시비가 70% 편성되었었는데 집행 잔액이 1억 1,45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반납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지침상 6개월간 소급지원이 가능하여 년말에 소급지원 신청의 집중에 대비하여 예산 보유를 하는 사업으로써 특성상 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과다계상 된 것이 아닙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지금으로써는 다 집행을 한 것이란 말이지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 것도 사전에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43쪽 민간자본보조 RPC 고품질 쌀 가공시설 지원, 우리 관내에 RPC가 몇 개나 있습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6개소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지원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쌀을 고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각종 정미기나 먼지시설 방지 전기제어판, 색체선별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몇 개 RPC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6개소에 골고루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균등하게 다 합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본인 신청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RPC를 우리가 다 유지관리비를 거의 해주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기계가 고장 나면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우리가 해주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기계가 고장 나는 것은 자체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새로운 기계를 구입할 때만 우리가 구입을 해준다?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실질적으로 구입하는 과정을 가서 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1년에 RPC 몇 번 나갑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1년에 저희들이 나가는 것은 가을에 추곡수매할 때 여러 번 나가고 봄에 한번 나가고, 한 5내지 6회는 나갑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우리 관내에 정미소는 얼마나 됩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정미소가 한 10여 개소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농정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기미, 또 화성 하면 그래도 품질이 좋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 안미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여기 거주하면서 농사는 예를 들어서 당진이나 어디에서 지어가지고 와서 여기 쌀로 하게 되고, 그것은 그래도 본인이 지어온 것이니까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전라도나 이쪽에서 쌀로 도정을 해서 큰 차에 톤백에 실어 와서 우리 정미소에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하고 석발기만 거치면 이것이 화성미가 되고 경기미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경기미나 화성미가 어디 가서 인증을 못 받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것은 농정과에서 단속도 해야 되고, 또 혹시 그런 단속한 건수가 있습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저희 자체로 단속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품질관리원하고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시기가 어느 때 몇 회 정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품질관리원이 요청을 해서 저희들도 입회를 하고 다니기는 다니는데 봄 같은 때 대개 보면 그런 의견이 많이 청취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기를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저도 전에 목격을 한 상태인데 그것이 들어오면 보통 새벽에 옵니다. 새벽에 톤백으로, 아주 벼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쌀로 옵니다. 쌀로 와서 석발기에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포장이 되어 나오면 이것이 화성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단속이 되어야 우리 화성미를 지켜나갈 수 있는데 이런 것은 농정과에서 앞으로 정말 관심도 많이 가져야 되고, 도정업자들한테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전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화성시에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기술센터 할 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화성에 있는 햇살드리 쌀이 이천 쌀만 못해서 왜 7, 8천원씩 가격 차이가 나는지 원인분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햇살드리가 이천, 여주 쌀하고 7, 8천원 차이가 날 정도면 이것은 가격의 문제점이다, 우리 햇살드리 쌀을 브랜드화 시켰으면 정말 브랜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가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가격보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에서도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쌀 가격에 대해서 6개 RPC하고 3, 4일 전에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화성미가 품질이 좋은데 소비자 가격으로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서 출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협의까지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45페이지 햇살드리 포장재 지원이라고 있는데 어디에 무슨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추가로 이렇게 또 4천만원을 계상하셨습니까? 금액도 크지 않고 적은 금액밖에 안 되지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유가나 자재 값이 상승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사업으로서 당초에는 상승된 가격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상승하다 보니까 상승분에 대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포장재 숫자는 늘어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포장재를 생산해서 주는데 4천만원이 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생산가가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율에 맞춰서 4천만원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많은 액수를 증액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몇 %해주는 것입니까?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햇살드리 쌀 포장도 하고 일반 정미소는 지도감독하고 지원해 주는 것은 없어요?
아니 일반 정미소에서 생산되어서 포장해서 바로 나가는.
몇 군데나 되는 것입니까? RPC말고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쌀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반 정미소는 안 해주고요?
불만 없어요? 화성 쌀을 만들어서 정말 생산된 화성쌀 인증해서, 정미미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RPC하고 포장해서 나오는데 일반 정미소 쌀하고.
분석해 봤어요?
분석해 봐요.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RPC를 하는 데는 도정기구도 사주는데 전부다 예산 지원해주고 일반 정미소는 지역에서 어렵게 정미해 가면서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데 가격도 보장 못 받고, 화성시의 일반적인 농업 쌀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돌아볼 수 있고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 예산 지원하고 4천만원씩 더 예산지원을 해줘야 될 입장인데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시설난방비 지원사업이 무엇인데 2억 5천, 추경에 매년 이렇게 세웁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시설난방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에도 4억을 들여서 11월부터 익년도 6월까지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써 더군다나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한 57% 유가가 상승하였습니다. 그래서 2억 5천만원은 금년도 11월하고 12월에 지급할 수 있는.
효근
유효근위원
유가가 몇 % 상승했어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57%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난방비에 대한 사용량의 10% 정도만 지원해주려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난방비의 10%만 주는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몇 농가나 됩니까? 유류가 지금 내렸잖아요. 지난해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에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면세유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니까 지난해에 얼마였어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2007년도에 730원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100원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유가가 내렸잖아요. 기름값이 지금 내려서 경유 값도 뚝 떨어져 있는데.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이것은 지금 평균치로 계상 하였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난번에 제일 많이 올라갔을 때, 우리나라는 그래요. 올라간 다음에는 내려올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된 것이, 모든 것이 내려와 있는 것을 적용을 안 하고 올라간 수치에 그냥 맞춰버린다는 말이에요.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어떤 기점을 잡아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기점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유가가 지난해 730원이었지만 지금 시세로 가면 큰 차이가 얼마나 되겠어요. 지금 휘발유 값도 1,600원대로 내려왔는데 일단 경유 값은 그 밑에 아닙니까? 잘 검토를 하고, 답변할 시기에서 검토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농업인들 어려운데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가상승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하시면 지금 1,100원이라면 2,2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50%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유류대 지원금이 지금, 아니 면세유 가격이 50% 아닙니까? 몇 %입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문희홍 농업지원담당 문희홍입니다. 면세유 가격이 경유가 한 1,100원 됩니다. 그래서 일반 가격은 1,500원, 1,600원 이렇게 나갑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남에 한 마디로 보면 떡 공장이지요? 농협에서 자부담 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본 사업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써 총 52억 4천8백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40%, 도비가 20%, 시비 20%, 자부담이 20%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알겠습니다. 준비하는 부분이니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지역 농업 클러스터 활성화 벤치마킹을 지금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국외여비를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디를 갈 계획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지금 현재 국비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민간인하고 공무원들하고 벤치마킹할 생각인데 이것은 3년 안에 어차피 이루어질 사업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민간인 국외여비 균특자금으로 나온 것 하고.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년말 안에 집행할 것이 아니고 국비가 내시가 됐는데 클러스터사업 3년 안에 계획을 잡아서 할 것이지 년말에 갈 것은 아닙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년말에 안 가는 예산을 이렇게 추경에 세워요? 더군다나 여비를.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농정담당 김선승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 사항은 3개 년차에 걸쳐 사업 예산안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종전에 기위 포함이 돼 있는 사업인데 이것을 과목변경을 국외여비로 따로 빼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과목변경을 해서 국외여비로 별도로 빼놓은 사항이고, 국외여비는 기위 벌써 년초에 사업비가 포함되어서 일본 벤치마킹 다녀온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다 갔다 온 예산이네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네, 올해 예산 계상된 것은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이 돈을 다 썼다는 얘기에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집행은 아직 안 됐지요. 사업비는 내년 2월 예산 종료시까지 ······.
효근
유효근위원
해외는 갔다 왔고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네.
효근
유효근위원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못 알아듣겠네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이 국외여비 사업비는 클러스터 사업 총 52억에.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사업을 하는데 그 돈에서 쓸 수가 있는데 예산목을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는 갔다 왔고 지금 추경에 목 만들어서 지출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민자보하고 경상적 보조하고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재원집행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삭감하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기위 예산에, 기정에 책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있는 대로 그냥 쓰면 되지 뭘 그래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지금 저희들이 사업 성격성을 봐서 국외여비 쪽으로 목을 변경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52억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네,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 위원입니다. 46쪽에 햇살드리 쇼핑몰 운영해서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감이 5천9백만원 됐어요. 햇살드리 쇼핑몰 운영이 무엇입니까? 인터넷 쇼핑몰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인터넷 쇼핑몰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왜 감이 됐어요? 사업성이 떨어집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택배비나 동영상 제작의 원가절감에 따른 잔여 금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동영상 제작, 각종 여러 가지 제작하는 것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원가절감 한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화성시 지금 햇살드리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농가로 인증 받은 농가요?
미희
안미희간사
네.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그것은 담당자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직성명 대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작년에 자료 받은 것은 1,800농가였거든요? 햇살드리 농가만 말하는 것입니다. 햇살드리 등록된 농가가 작년 자료에 1,800농가였습니다.
쌀 부분이요?
햇살드리 포도농가요?
햇살드리 포도농가가 1,800여 농가인데 지금 지급되는 것, 지금 1,800여 농가지만 예산지원 되는 농가가 몇 농가에요?
제가 알기로는 포도 햇살드리 농가가 1,800 농가인데 600 농가만 지금, 아니 600농가지요. 600 농가인데 1,800 농가 예산을 다 받아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600농가에요?
유통 기준에 맞는?
1,800 농가 중에서 600 농가가 선정된 것이죠?
그런데 예산은 1,800 농가에 대한 것을 다 받아서 600농가에 다 쓰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1,800 농가가 햇살드리 포도농가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1,800 농가에 대한 예산을 받았으면 1,800 농가에 골고루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것이 정답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햇살드리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말고 농가로 등록되어 있는 농가들에 대한 지원되는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보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농가에 지원되는 돈을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쇼핑몰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다가 포도 햇살드리에 대한 것을 질의를 드리니까 지금 답변이 잘못 나오는데, 쇼핑몰은 아까 질의한 것으로 끝난 것이고 햇살드리 포도농가에 대한 지원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햇살드리에 포도가 송산포도, 마도포도, 화성포도 등 해서 햇살드리로 선정이 되는 것이죠? 그 포도 중에서.
그 중에서 선정이 되는 것이잖아요? 당도측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거쳐서 인증을 받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10만원씩 입회비를 내지요? 햇살드리.
입회비 있어요. 10만원씩 내는 것 있어요. 햇살드리 등록되는 농가들은 10만원씩 내는 입회비가 있어요. 한번 알아보시고, 나중에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요청을 할 테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담당자께서 알아보시고, 지원 나가는 것에 대해서 고루고루 농가들이 불만 없도록 지원해주세요. 왜 예산은 제대로 세워서 예산을 골고루 안 해주셔서 여기저기서 불만이 나오게 만들어요. 예산은 1,800 가구에 주겠다고 등록이 되어서 600 농가에 대한 것만 갖다가 하면 600 농가만 줘야지 왜 1,800 농가 것을 갖다가.
지역에서 지역민들한테 얘기가 나온 것인데 오해라고 하시나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니까 그만 마치고 제가 서면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예산을 제대로 잘 분배해서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난방 지원에 대해서 아까 유효근 위원님께서 면세유에 대한 단가를 물어보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왔나요? 리터당 얼마씩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2008년도에 1,100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면세유가 년간 얼마나 농가에 지급되고, 면세유 받아쓰는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관내 통계치 나와 있어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습니다.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미희
안미희간사
아니 지원은 해주잖아요. 그러면 농협에서 자료 받는 것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농가에 지급되는지 각 지역 농협에서 자료가 안 들어와요. 예를 들면 정남면이면 정남면에서 면세유 나가는 농가가 몇 농가인지, 그것이 안 나온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산은 어느 수치로 해서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이번에 한 것은 시설난방비 지원사업으로 화성시 관내에 226농가가 시설채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화훼농가, 채소농가, 버섯 농가가 있는데 지금 동절기에 경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608만 3,792리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니까 226농가에 시설은 그것이잖아요? 화훼단지 온상에 적절한 온도를 해주기 위해서 겨울에 해주는 것이잖아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농가인데, 여기 226농가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 아니에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226농가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왜 그것이 안 나온다고 하세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아니 면세유는 지금 농기계도 면세유가 나가고 종류에 따라서 면세유 나가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여기는 시설난방비니까, 그러면 농기계에 대한 것은 통계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통계 자료를 수집한 것이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농기계에 대한 것은 농기계, 시설은 시설대로, 시설은 몇 농가가 안 되니까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은 농기계에 대한 부분도 다 자료가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금액 산정이 되는 것이지 산출이 어떻게 돼요? 그냥 톤으로만 해주는 것입니까? 한 농가당 몇 톤씩 지급이 되는 것인지 알아야 계산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매년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있습니다. 채소농가들이, 그래서 그 양을 우리가 수요를 파악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니까 시설농가는 얼마 안 되잖아요. 화훼라든지 버섯이라든지 이런 농가는 얼마 안 되잖아요. 관내에 226농가라고 했잖아요. 그 외에 농기계 경운기 이런 것을 사용해서 논 농사짓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이것은 조사가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경운기나 이런 것 사용하는 면세 농가 지원받는 농가들도 통계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기종별로 해서 면세유 지급되는 현황을 파악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예를 들어 2억 5천이 1년에 지원이 되면 시설농가에는 2억 5천이 나가지만 일반 면세유 지원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다른 것은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없어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경운기 이런 것은?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은 어디에서 지원되는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국비에서 지원 나가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국비가 우리 화성시를 통해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아닙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직접 나가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농협중앙회에서 직접 나갑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카드 가지고 사용한다는 것이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카드 가지고 본인들이 알아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농기계 같은 경우도 기종 별로 해서 1년에 얼마씩 쓰는 양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은 우리 화성 행정하고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진작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지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저희들도 현황도 알 겸 한번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맨 밑에 친환경 소규모 조성 있지요. 그것도 8천만원이 감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업을 포기했다고 그러셨나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민간자본 보조인데 왜 사업을 포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금년도에 자재 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한 40% 정도 올랐기 때문에 농가부담이 상향이 되다 보니까 농가에서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포기하는 농가가 있어서.
미희
안미희간사
어떤 친환경이에요? 쌀 아니면 채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쌀도 있고 채소도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니까 2억에서 8천만원이 감이 된 것이네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원가가 자꾸 하향되고 있으니까, 조절되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사업포기하면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소득이나 이런 것.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피해는 없습니다. 피해는 없는데 그분들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자부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폐광산지역 휴경보상비 지급이 1억 1천8백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삼보광산 지역입니다. 거기에 당초에는 휴경지 40헥타 해서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지역으로 추가 확대로 23헥타를 더해서 지원코자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안전도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 확대사업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주변지역에 추가로 보상을 해주려고 했는데 검토해 보니까 특별히 추가로 지급할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보상해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1억 1천8백만원을 감을 하신 것이다?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지역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불만이 없는 것이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지역 주민들은 오히려 거기를 관할구역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분들 쌀 수매에 지장 없는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더 없어야 되겠지요. 이것 저것해서 농정과에서도 제법 감된 것이 많이 있어요. 예산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좀더 신중하게 활용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4쪽에 민간자본보조 있지요. RPC 건조 저장시설 증설지원이요. 화성농원에서 사업 포기했던데 포기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모르시면 담당계장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농정담당 김선승입니다. 화성농산 RPC에서 당초에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부지가 종전에 확보 되어 있는데 측량을 하니까 부지가 옆에 다른 개인 소유 땅하고 접해 있어서 건축 짓는데 건폐율이라든지 그것이 안 맞고, 또 추가적으로는 화성농산에서 추진하려는 의지는 많이 갖고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했는데 자부담 능력이 올해는 좀 어려울 듯싶다고, 도저히 올해는 추진을 못하겠다고 이렇게 RPC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포기로 받아들여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자부담 비율이 몇 %입니까?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자부담 비율이 한 30% 정도 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30% 능력도 없는데 사업할 때 선정을 하신 것입니까?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종전에 사업 선정했을 때는 심의회도 갖고 했는데 그때는 의지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부지문제 때문에 많이 걸림돌이 생겨서 사업이 자꾸 지연이 되다 보니까 결국 사업비도 그렇고 내부적인 사항이 발생이 되어서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사업포기 사유가 지금 부지 내 사유지가 있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안 나와서 포기한 사유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자부담 비율이 30%니까 힘들어서 포기하신 것 같은데.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원을 해 드리려고 6개 RPC에.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면 국비가 내시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다 반납하는 것이죠? 국비 도로 반납하는 것이죠?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네, 그렇습니다. 비율에 맞춰서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사업 선정할 때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차선책은 없는 것입니까?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네, 저희들이 차선책도 강구를 하고 했는데 도저히 차선책이 나오지 않고 ······.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면 화성농산에서 포기했다고 하지만 화성시에 6개 RPC가 있잖아요. 5개 중에서 한 군데 선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다른 RPC가 이 시설에 대해서 필요가 없는 RPC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파악이 다 된 것입니까?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네, 6개 RPC 저희들이 다 확인했어요. 최대한 어떻게든 화성시 RPC에 지원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하여간 사업 선정하실 때 정확히 해주세요. 국비가 상당이 많이 차지하는데 다 반납하려니까 아쉽네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53쪽 수입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사용료, 어항시설 사용료해서 기정액과 예산액이 틀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누가 산출합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공유수면사용료는 담당부서에서 인근 공시지가 기준에 의해서 산정하고 있고, 어항시설 사용료는 건물가액, 궁평리 직판장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적은데 사용료를 안 내서 그렇습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체납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서 건물 가액에 대해서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달에 감정을 요청해서 받을 것인데 그것이 작년보다 줄어들 것 같아서 예상해서 가감을 시켰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고 거의 절반을 넘게, 우리가 산출한 기정액에서 예산액을 보면 증감된 것이 1억 2천6백만원인데, 1억 2천6백만원이라는 것이 산출을 했을 때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체납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체납액이 궁평항 직판장 같은 경우는 한 30%가 체납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체납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체납되는 원인은 점포를 점사용 허가를 받은 다음에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재영
전재영위원
운영을 안 해도 그것을 맡았으면 당연히 사용료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독촉해 보셨어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독촉은 문서로도 하지만 개별적으로 면담하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5쪽 가축분뇨처리 사업하고 마필산업 육성은 다 국비지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국비, 도비 지원이 같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국비하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도비하고 지원이 같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국고보조금이라고 해서 국비인줄 아는데 국도보조금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왜 표기가 안 되어 있지요?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국고고 그 밑에 도비가 따로 있습니다.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도비가 또 따로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위에 것 말하는 것입니다.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것은 국고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에도 마필산업에 국고지원 받은 것이 있지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어디로.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아닙니다. 그 사업인데 국비가 증가가 됐습니다. 지원사업 금액이.
재영
전재영위원
먼저 국비 4억인가 받았지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여기 또 증액을 시켜서.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그러니까 기정에 국비 2억을 받았다가 1억이 증가한 3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1억에서 1억 5천, 도비는 5천이 늘어났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1억 5천이 증가한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집행은 안 한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지금 건축협의 중에 있어서 협의되는 대로 바로 착공이 들어갈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예산이 편성된 것이 본예산에 예산 편성된 것 아닙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왜? 증액을 시키기 위해서 안 한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그것은 아니고 금년도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부터 건축협의까지 설계상에 문제가 있어서 검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것이 서신으로 가는 것이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서신 유태정씨가 사업자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교육받고 왔습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교육은 수시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아니 해외로 교육받으러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하여간 차질이 없도록, 사실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가능합니다. 지금 11월이면 바로 착공 들어갈 계획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55쪽에 곤포사일리지 비닐지원.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그것이 이번 추경에 4,188롤이 사업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00여 농가가 추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예산 확정되는 대로 지원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제금 장안뜰 같은 데 가면 거의 볏짚 다 묶고 다 했는데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그것은 본예산에서 7천8백롤을 지원한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모자라서 추가로 받은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우리 관내에만 해당됩니까? 관외 지역에 가서 짚을 묶어도.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우리 관내 축산농가가 관외에 가서 묶어도 지원이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비닐은 전액 다 지원합니까? 자부담이 있습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자부담 몇 %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30%고 보조가 70%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농가에서 이것가지고 지원이 적다라는 그런 얘기 없습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이번에 4,188롤이 더 추가로 되기 때문에 거의 100% 만족까지는 안 되겠지만 흡족해 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는.
재영
전재영위원
지원해주는 기계가 몇 대나 됩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현재 단지 조성을 해서 지원해 주는 데는 금년도에 5개소를 해줬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년도에도 나간 것이 있다면?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전년도까지 하면 12개소 정도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했지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200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신청하는 농가가 많지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많은데 이것은 기준이 주로 소를 사육하는 농가인데 300두 이상, 또 기준 면적이 50헥타 이상 요건을 갖춰야 지원이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신청한 단지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많고, 금년도까지 하면 17개소가 지원이 되겠고 내년도에도 5개소 단체가 영농조합 묶어서 신청을 했는데 그 정도면 양은 충분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보통 한 단지에 얼마 정도 기계 지원이 됩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보통 4개종 정도 주로 신청하는데 8천에서 1억 정도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트랙터까지 같이 지원합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단지 조성하는 것은 트랙터는 제외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부속기만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56페이지 양돈농가 모돈 갱신사업,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금년도에 계획이 3,500두가 계획이 있었는데 축산 경영이 악화되면서 한 3,000두 정도밖에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600두 정도를 포기하는 농가가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신청은 3,500두는 했었는데?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본예산에서도 삭감했지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본예산에서는 3,500두 계획대로 예산이 섰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전에 가축개량 증액사업이 무엇이었어요? 사업목이 틀렸던 것이에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모돈에 대한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름다운 농장 조성사업이 무엇입니까? 자료를 갖다 주셨는데.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내 32개 시군 중에서 전형적인 도시를 제외한 도농복합시 18개 시군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서 자담이 40%, 도비가 30%, 시비 30%해서 100%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화성시만 지금 시비가 예산 성립이 안 되어서.
효근
유효근위원
지난번에 삭감시킨 것 아니었습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지원이 안 됐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시비 삭감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데 왜 여기 또 올려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시비 없이 농가에서 추가로 부담해서 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지금 ······.
효근
유효근위원
위원들이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요? 예산을 삭감시켰던 이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그것은 자세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때 담당과장 안 하셨어요? 본예산 할 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저는 아닙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전부 장안, 우정, 비봉, 도시지역이 아니고 일반 지역이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도시지역 목장 있는 데는 어떻게 지원해 줄 생각은 안 하셨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여덟 군데 한다고 하다가 네 군데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본예산에서 3천6백만원을 삭감시킨 이유가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목장들이에요.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면,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여기 보면 양계장도 있네요? 양계도 있고, 한번이라도 다른 분들이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한 실적은 있어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교육장이라기보다 사업취지가 축사에 대한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축사 들어가는 입구에 조경하고 나무 심은 것 밖에 더 있습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그렇게 함으로써 인식을 바꾸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축사가 잘못 됐다고 누가 인식 나쁘다고 그랬어요? 도시사람들이나 자기 아파트 옆에 축사 있는 것을 지적하지, 도시지역 주변에 있는 목장들은 다 지역주민들이 나가라고 아우성인데 그런 지역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데에 관심은 하나도 없고, 여기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제가 알고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더군다나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1차 추경도 아니고 2차 추경에 마무리 하는데 올린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곤포사일리지도 지난 본예산에서도 도비만 가지고 썼던 것 아니에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아닙니다. 도비, 시비 다 해서 섰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리고 돼지 자돈 사육시설 삭감시킨 것은 무엇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이것은 18농가가 금년도에 사업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6농가가 완료된 상태고 12농가가 사업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인큐베이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인데 정식 건축물에 등록된 건물에 대해서 시설을 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건폐율이 문제가 되어서 건축협의가 안 되어서 부득이 사업을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사전 조사를 잘 하셔서 건폐율이나 아니면 축사의 여건, 이런 것을 받아서 사업을 계상 시켰어야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1억이 넘는 돈을, 맞지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렇게 삭감을 한다는 것은 타당성을 얘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59페이지 긴급 방역비, 기정 5천만원인데 3천만원을 또 계상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이것은 AI가 4월 1일날 발생했을 때 저희가 긴급 차단방역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에서 4천만원 쓰다보니까 현재 남는 잔액이 1천만원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또 AI 긴급방역본부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을 위해서 예비적으로 거기에 대비하는 예산을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업지도선이 몇 톤짜리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현재 설계상으로는 70톤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70톤에서 80톤 사이가 될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일 처음에 예산 설명할 때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그때는 69톤으로 나왔었는데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변경된 것은 자료가 있습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기본설계 과정에서 ······.
효근
유효근위원
임의적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검토 과정에서 조금 ······.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니까 의원들한테 이야기도 없이 더 크게, 왜 그러면 100톤짜리로 하시지요? 기억에 이렇게 큰 규모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규모를 크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규모가 큰 것은 다기능 복합지도선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도선이 지금 있지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직원은 몇 분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실적은 무엇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실적은 주로 우리 어장 순시하면서 불법조업 같은 것 지도 단속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도한 실적 있어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실적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 안 했습니다마는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어업지도선이 너무 낙후되고 오래 되어서 다시 제조를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는데 적정한 규모를 가지고 지도선을 만들어야지 필요이상으로 이렇게 큰 것을 만들어서 유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그런데 저희 수산 세력을 봐서는 그 정도 급은 있어야 전천후 지도 감독도 하고.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더 빨리 하지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뭐 시세가 커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작은 살림을 알차게 할 수 있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큰 것만 좋다고 다 하는데 나중에 유지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스러운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58쪽에 곤포사일리지 비닐 지원 있지요.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예산 성립한다고 해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 거의 다 마무리 단계 아닌가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이것은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내년 봄에도 또 사료 작물 수확을 합니다. 그때도 농가에처 활용이 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내년에 무엇을?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내년 봄이 되면 초파용 사료 작물을 봄에 수확을 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때도 곤포사일리지가 필요한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계속 년중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농가가 필요할 때 꼭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62쪽에 보조반환금 있어요. 어촌정주어항 개발 집행 잔액 반납이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시는 것이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어촌정주어항이 도리도에 선착장 보강공사를 2006년도에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타당성 검토를 했더니 사실상 도리도 지역에는 그렇게 어항시설이 필요지 않다, 기존 있는 시설로 충분하니까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그 사업을 추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사업 자체를 안 하신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계획하실 때 계획이 잘못 된 것인가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국도비 다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시비도 있지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있습니다. 아니 도비하고 시비입니다. 50대 50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사업을 계획하실 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아름다운 목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사실 규모 있는 축산농가에서 자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고 한데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시책적으로, 일단 도시보다는 도시 외 지역을 먼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새 여러 가지 사료 값도 폭등하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건의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지역에 그런 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번 별도로 파악을 해서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를 끝으로 환경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산업국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하여 1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2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 10월 9일 집행부로부터 접수되어 10월 16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액이 6,856억 7,633만 7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4,811억 2만 9천원, 특별회계 예산안이 2,045억 7,630만 8천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토록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협의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9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으로 10월 24일 금요일 1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시간 엄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7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2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