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주철 의원 발언
우권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총괄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택근입니다. 평소 구정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존경하는 우권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직제 현황으로는 3과 11개 팀으로 현원 91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과 팀별 주요사무기능은 배부하여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과과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과 직제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식중독사고 예방을 위생업소 지도·점검 1,029개소,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130회 1,962개소, 식품수거검사 594건, 청소년유해 및 퇴폐업소 지도·단속 3,159개소 등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구민의 식품안전과 건전한 접객문화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09년에는 보건소 방문 민원인에게 보건소 이용정보, 예를 들면 검사결과·예방접종일·제증명발급일 등을 자동 문자전송 운영함으로써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과 좋은 품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음식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안심하고 드세요! 알맞게 드세요!" 운동을 추진해서 음식으로부터 구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고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먹거리 문화 및 건전한 식품접객 풍토 정착을 위한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과 시민신고센터 운영 등 구민의 건강과 직결된 일상적인 업무는 더욱 보완·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건강교실운영, 운동사업, 방문간호, 순회진료, 치매예방교실,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각종 예방접종 업무 등 19개 단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구민건강 증진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생활터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생활행태와 환경의 문제를 개선하고 주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영양·운동·절주·비만 등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 전문인력이 지역주민의 가정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가정 및 가구원 건강문제를 발견하고 건강증진·질병예방·만성질환자 관리 등 적합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병·의원에 의뢰·연계해서 가족과 지역주민의 자기관리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U-Healthcare 맞춤형 방문건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최근 저출산과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임신부·영유아 건강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사업으로는 고령화시대에 증가하고 있는 치매질환이 가족의 문제를 넘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치매예방에서부터 조기발견 및 치료, 재활지원 등 치매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본인·가족 및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며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사회에 체계적·효율적인 대처기반을 마련하고자 치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관리과 소관입니다. 의료기관·약업소·마약류 등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유통질서 확립 및 구민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방역시스템 구축으로 위생해충 구제에 만전을 기하였고 공공 1차 의료기관으로서 역할 수행 및 저렴한 진료수가로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해서 구민 보건욕구 충족과 구민건강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저렴한 수가로 건강검진을 실시해서 구민 건강수준 향상과 구민 의료서비스 비용을 절감하고 학생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서 질병의 치료·예방에 필요한 조치지도로 자기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토록 건강검진사업을 실시해서 구민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결핵관리사업·척추측만증검진사업·국가암관리사업을 추진해서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수사업으로는 모기발생측정시스템을 구축해서 관내의 모기 포집 및 계수가 자동으로 되는 포충기를 설치하고 기이 구축된 방역관리시스템에 연계해서 실시간 모기 발생량을 파악, 발생량에 따른 자동방역작업 및 모기발생 예보체계를 구축해서 쾌적한 환경조성 및 구민을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총괄 업무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과 주무팀장이 개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보건위생과)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쪽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식품위생업소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07년도 현황하고 비교했을 때 일반음식점 등 430여 개소가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쪽이 많이 늘어난 겁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어느 쪽이 많이 늘어났는지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수시로 폐업을 하고 수시로 신규가 들어와서 늘어난 겁니다.
하고
폐업하고류정숙위원
신규로 들어오면 거의 비슷할텐데 400여 곳이 1년 동안 많이 생겼다는게 의아해서요. 파악이 안 되십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예.
류정숙위원
일반음식점을 비롯해서 휴게음식점, 식품제조, 공중위생 쪽에 제일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파악을 해서 자료를 주세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하면 위생업소는 많이 늘어났는데 식중독사고예방 지도점검에 보면 작년에는 1,543개소를 점검했다고 했는데 올해는 1,029개소로 돼 있습니다. 늘어났는데 활동을 덜 한 것인지 이유가 무엇인지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특별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단속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능사는 아니고 해서 완화시켰다고 할까요.
류정숙위원
완화했는데 행정처분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단속이 많이 걸리니까 그렇지요.
산지
원산지류정숙위원
문제 등 음식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단속을 소홀히 하면 안 될 것 같고 2007년도에 비해서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도 횟수가 많이 줄어있고 공중위생업소 시설점검 같은 경우에도 반 이상 줄었습니다. 2개월 남은 동안에 활동을 하실 것인지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요즘 경제도 안 좋은데 계속 나가면 짜증을 해서 제가 자숙을 하라고 했거든요.
숙을
자숙을류정숙위원
한다고 해도 너무······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제가 남은 기간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록
하도록류정숙위원
하는 것이 아니고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일부러 안 한 것은 아니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보건소장님! 맞습니까?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아시겠지만 보건위생과에 인프라가 많이 모자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8년 1월부터 9월까지 식품안전분야 평가를 받았는데 사업하는 분야에서는 점수를 많이 받았는데 조직분야에서는 못 받았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하다 보니까 필요한 것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년에
작년에류정숙위원
보고할 때도 인원을 보충했으면 하는 관심을 보였는데 올해도 인원 4명이 부족하다고 돼 있네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원산지 관련 단속이 임시추진반으로 구청에 가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이 있으면 보건소에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재류정숙위원
보건소에 원산지표시감시원이라든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있지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예.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또 다른 감시원이 있습니까?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그 두 개만 있습니다.
아까
아까류정숙위원
설명하셨는데 "안심하게 드세요! 알맞게 드세요!" 운동 추진에 있어서 평가단을 별도로 만듭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예.
어서
만들어서류정숙위원
감시하는 것은 좋은데 감시원이나 평가단 구성을 할 때 본위원이 봤을 때 여기에 대한 민원이 대단하거든요. 지난 번에 예산을 다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기존에 10년 이상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기회를 다른 분들한테 주고 구청에 와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계속 투입해서 한다면 불합리한 것 같아요. 주민들은 해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어제 원산지표시 감시하는 분을 만나서 물어봤더니 애로점이 많더라고요.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짜증을 내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참 대단하고 격려를 해줬는데 그래도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통장들 임기처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나 원산지표시감시원들도 위촉한 날짜의 기준을 두어서 교체하면서 뽑아주시고, "안심하게 드세요! 알맞게 드세요!" 운동 평가단을 할 때도 신중하게 구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3쪽에 보건소 이용정보 자동문자 서비스 제공이라고 돼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연로하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문자를 보는 것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고 스팸문자도 많이 오기 때문에 아예 확인을 안 하는데 혹시 환자 본인보다 보호자한테 문자를 제공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 접수할 때 물어봐요. 문자를 받을 것인지 아닌지 물어보고 희망자에 한해서만 보내주는 겁니다.
위원
본위원류정숙위원
생각은 희망자에 한해서 할 것이 아니고 우리도 문자가 와서 알림을 해줘도 깜빡 잊어버리거든요. 희망자가 아닌 환자에 대해서 문자는 제공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른들은 주로 내과를 진료하시기 때문에 굳이 문자서비스를 받으실 일이 없고 영·유아실의 예방접종이 많습니다.
들도
어른들도류정숙위원
혈압 같은 것은 고정적으로 복용해야 되잖아요? 당뇨도 그렇고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들이고······
류정숙위원
고정적으로 오시는 연로한 분들은 주변의 보호자들한테 문자서비스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얘기했습니다. 참고하세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예.
지도
지도류정숙위원
·점검부분이나 단속부분에 있어서 작년하고 비교해 보셔서 빠진 부분은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김남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청소년유해 및 퇴폐업소 단속이 210회, 3,159개소를 단속했는데 여기에 대한 행정처분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행정처분 건수가 총 386건인데 그 중에서 청소년유해 및 퇴폐업소 지도·단속이 얼마나 되는지 아직 못 했습니다.
악을
파악을김남광위원
하고 나오셔서 답변을 주셔야지 파악이 안 됐다고 자꾸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단속하는 방법에 있어서 구청에서만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경찰서에서 합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청소년 유해는 주로 경찰서에서 많이 해서 넘어옵니다.
김남광위원
구청에서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있지요. 그런데 청소년은 단속과정이 어려워요. 주민등록증 같은 것을 제출하라고 하고 확인해야 하니까 주로 경찰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광위원
구청에서 단독해서 처분된 결과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만 청소년 유해에 대한 것만 별도로 파악된 것이 없어서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
경찰서에서 단독으로 단속한 것도 있겠네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그렇지요. 단속하면 서류가 넘어옵니다.
김남광위원
구청 것도 모르니까 경찰서 것은 당연히 모르시겠네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그렇지요.
렇게
그렇게김남광위원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저희가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처분청이 구청장한테 있으니까 경찰서에서 모르지요. 경찰서에서 몇 건을 넘긴 것은 알지만······
김남광위원
주무과에서 퇴폐업소를 갔다든지 미성년자가 술을 먹으러갔다든지 행정처분의 분석정도는 주무과장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남광위원
말씀하셔야지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물어보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남광위원
해주시고요. 구청에서 단속해서 직접 행정처분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경찰서라든지 거의 단속이 강한데 구청에서는 미온적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청소년들이 그런 데 물들지 않게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남광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다음에 "안심하게 드세요! 알맞게 드세요!" 운동 추진에 있어서 내용이 상당히 추상적인 면이 있습니다. 회원제 및 쿠폰제를 한다든지 인증제를 한다든지 발상 자체는 좋은데 실행해서 정착하는 과정이 쉽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용두사미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발상을 하셨으면 발상의 전환을 하셔서 확실하고 철저하게 관리해서 문서화한 대로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연설명을 해주세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사실상 "안심하고 드세요!" 보다 "알맞게 드세요!"인 음식 안 남기는 운동이 더 어렵다고 봅니다. 방송에 나왔던 음식을 재사용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한번 실패한 겁니다. 깔끔이봉사단을 하듯이 본격적으로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예산도 넉넉하게 편성을 해놓았고요. 음식점협회하고 맞아야 됩니다. 음식점 주인들이 못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다니는 이발소에 보면 다섯 번을 가면 한 번씩 공짜로 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음식점을 하는데 모범 음식점이 260개소인데 전체를 참여시켜서 소비자가 아무 음식점에 가도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쿠폰제를 만들어서 신도림동에 있는 음식점을 가든지 구로5동에 있는 음식점을 가든지 음식을 안 남겼을 경우에는 할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어떤김남광위원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까? 저는 머리를 수도 없이 많이 깎는데 다섯 번 했다고 한번 공짜로 안 해주던데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저는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는데요. 다섯 번 하면 한번 공짜로 해준다고 쿠폰을 주더라고요. 거기는 업소가 하나이지만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260개 전체 가맹을 시키려고 합니다. 쿠폰제로 하도록······
김남광위원
그 미용실은 과장님이 특별히 지원해주는 것이 있나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모르겠어요. 쿠폰을 주더라고요. 다섯 번 하면 공짜로 한 번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 식입니다.
산을
예산을김남광위원
2억원을 잡았는데 그런 곳에 지원을 해줍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김남광위원
2억원을 어디에 씁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각 동별로 10명 내외로 200명 평가단을 구성합니다. 그 평가단은 음식을 먹어보고 청결한 집인지 점검을 합니다.
단이
평가단이김남광위원
몇 명이라고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각 동에 10명 내외입니다. 동이 큰 곳은 조금 더 많고요.
김남광위원
그 분들은 과장님이 지명하십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아니지요. 내년에 각 동에서 절차를 밟아서 청장님이 임명하셔야지요. 그 사람들의 식사비하고 교통비 2만원정도 잡았습니다. 홍보비·캠페인비 등 많습니다. 그래서 한 2억원을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 평가단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습니다.
그런
그런김남광위원
것보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섯 번 가면 한번 공짜로 주는 집에 주는 것이 낫지 매일 홍보만 하고 내용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음식점이 잔반을 안 남기는 운동을 하게 되면 반찬 식재료가 덜 들어가고 인건비도 절약이 됩니다. 그 금액을 할인해주라는 취지입니다.
김남광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홍보하는데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확실하게 많이 알고 나오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예.
우권석위원장
지난번에 김남광위원님이 질의하신 단속에 대해서도 답변을 못 하셨는데 경찰서에서 하는 단속은 행정처분 자체는 보건소에서 하는데 단속실적을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또 보건소에서 행정처분한 것도 모른다, 경찰서에서 단속한 것도 우리가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데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에도 했던 내용인데 아직까지도 숙지를 안 하면 너무 태만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찰서에서 단속하는 것을 행정처분을 보건소에서 하는데 모를 수가 있습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제가 전체 행정처분 숫자는 알지만 그 중에서 청소년에 대한 행정처분이 몇 개인지 당장 파악하기가 뭐하지요.
황규복위원
팀장들이 확인을 해야지요. 세부적인 것은 팀장들이 해주고 전체적인 것은 과장님이 하셔야지요. 과목별로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뒤에서 보고를 빨리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이 문제는 행정처분 현황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보고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답변을 어느 정도 해달라는 것이지요.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요. 다음으로 미루려면 여기에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서면으로 하지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앞으로는 잘 준비해 주시고 박용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박용순위원입니다. 과장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우리도 자료를 가지고 준비해서 오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성의없이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다음부터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보면 특수사업이 있습니다. 구정홍보를 위한 연극동아리 개설 운영인데 홍보용으로 연극동아리를 만드는 것이지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예, 홍보용·교육용입니다.
소의
보건소의박용순위원
홍보용·교육용입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박용순위원
업무보고 때마다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은데 홍보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음식협회에서 구로구 관내의 4,200개 음식점에 대해서 교육을 했는데······
박용순위원
과장님! 보건소에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구정홍보를 꼭 연구동아리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홍보효과가 있지요.
예.
박용순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홍보를 했습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인쇄해서 홍보도 하고 게시판에 홍보도 하는데 직접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홍보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다른박용순위원
방법은 없습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요.
박용순위원
연극동아리는 2009년도에 처음 하는 것 같은데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예, 처음입니다.
소는
보건소는박용순위원
구로구에서 중요한 과중에 한 과인데 제가 2년 동안 업무보고 때마다 홍보부분에 대해서 많이 했었습니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다른 방법을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떠나서 연극동아리만 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음식점이 4,200개가 있는데 음식점협회에서 매년 교육을 시킵니다. 친절관련, 법규준수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사람이 나와서 강의식으로 하니까 졸고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연극동아리를 만들어서 연극을 해서 교육을 시키면 효과적일 것으로 봅니다.
마나
얼마나박용순위원
효과가 있을지 본위원도 모르겠지만 소규모로 식당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것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관심이 있을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극동아리는 어린이들 대상으로 해서 구강보건교육이나 이런 것에 연극을 외주를 주고 한 것이 있습니다. 2,000~3,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 것을 직원이나 주민들이 해서 적은 비용으로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보건소에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을 아이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알리고 그런 목적으로 하려는 겁니다.
원이
직원이류정숙위원
부족한 상태인데 연극까지 할 수 있습니까?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연습은 시간 외로 하는 것이고요.
당이
수당이류정숙위원
따로 나갑니까?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초과근무수당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런 의도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나
의도나박용순위원
취지는 좋은데 그 동안 본위원이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연극동아리가 홍보하는 부분은 개인들이 시간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을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과연 이런 연극동아리를 얼마나 보고 무엇을 느끼겠느냐는 겁니다.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정기교육입니다. 어차피 법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정기교육 4시간 중에 일부를 할애해서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1년에 4시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 과태료 20만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강의식으로 하던 교육을 연극으로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있지요.
으로
앞으로박용순위원
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연말에 본위원이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예.
우권석위원장
김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정년이 언제신가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내년 6월인데 올해 12월까지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올해 12월이 지나면 공로연수에 들어가시지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예.
제가
제가김병훈위원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이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를 못 했지만 오늘 아침에 나와서 내용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보건위생과 소관의 주요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추진한 업무나 2009년도 추진계획 같은 내용을 보면 과장님이 이런 업무를 세세하게 숙지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기가 그리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10월도 다 가고 한달정도 남았는데 그래도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주시고 훌륭한 공무원상을 보여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네 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들 질의가 상당히 많고 난해한 질문 같은 것이 있으시면 뒤에 팀장님들이 나오셔서 과장님을 도와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먼산 불구경하듯이 뒤에서 고개만 끄덕이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너무 하시잖아요. 제가 다른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 과장님이 설명이 부족하면 뒤에서 팀장님들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던데 어떻게 보건위생과 팀장님들은 가만히 계십니까? 이제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어떻게든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려는 과장님을 한번 보세요.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김병훈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제가
제가윤주철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건설관리과에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끝나실 때가 다 됐다고 하는데 공무원생활하시면서 애로가 많으시고 고생도 많으신데 구의원들이 공부를 하고 와도 질의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배우려고 하고 숙지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시간인데, 보건위생과에서 어떠한 일을 하겠다는 것을 살피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는 두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를 영업형태를 보면 다시 한번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모범업소라고 했는데 구로구의 모범업소가 그정도밖에 안 되는지 하는 식당들을 간혹 봅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모범업소의 자격이 없는 업소들은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모범업소라고 식당별로 해마다 늘어나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모범업소 표지판도 상당히 지저분하고 입구부터 불결한 식당에 모범업소라고 붙어 있을 때 구로구에서 자격조건을 잘못 주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 요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변태업소 단속에 대해서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말을 공감합니다만 조선족교포들이 구로구에 무성하다 보니까 마사지로 변형해서 마사지 업체가 구로구 관내에 몇 개나 되는지, 호객행위보다 주민들을 퇴폐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단속범위가 애매하다 보니까 인허가 내준 현장을 가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전단지를 뿌리고 다닙니다. 사창가 비슷한 쪽으로 유도돼서 구로주민들이 혼란스럽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사지영업행위하는 곳의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구로구의 삶의 질을 위해서 보건위생과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고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달라는 주문입니다. 구로구에서 마사지를 하는 곳에서 변태적으로 영업행위를 한다는 것은 구로구의 자존심이 무너지기 때문에 주문을 드립니다.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예, 마사지이용업소 허가를 내놓고 마사지하는 업소에서 퇴폐를 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상 그것은 적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장을 잡아야 됩니다.
하기
적발하기윤주철위원
어렵다는 얘기도 이해는 가는데 홍보를 한다든지 유인물로 주지를 시키면 무성하게 잘못될 수 있는 부분을 예방하는 쪽으로 유도해달라고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상가나 점포내에 허가신청하는 것들이 퇴폐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칸막이를 해놓고 애매하게 하는데 칸막이를 못하게 하든지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관리감독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에 신경을 쓰는 것이 보건위생과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황규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황규복위원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행정처분 현황이 총계가 386건이고 과징·과태료는 몇 건에 얼마로 돼 있지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구분이 안 됐네요.
그게
그게황규복위원
아니라 83건에 5만 4,850원이 맞습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예.
황규복위원
83건에 5만 4,850원이면 건당 과태료가 650원밖에 안 나갑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단위가 천원입니다. 오타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보면 과징·과태료는 식품위생쪽에 있는 것이지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과징금은 공중도 있고 식품도 있고 다 있지요.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말씀대로 천원이 빠졌으면 5,485만원이라는 얘기지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뒤에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보면 과태료 수입에 식품, 공중위생 부분에 1,040만원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숫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만약
만약황규복위원
앞에 있는 것이 5,485만원이 맞으면 뒤에 있는 세외수입 전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앞에 있는 것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과징
과징황규복위원
·과태료 징수 1건당 평균 얼마정도 됩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과징금은 영업정지를 갈음해서 내는 돈이라서 많습니다. 몇 백만원정도 되고 과태료는 20만원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83건에 5,485만원이 맞을 것 같으면 세외수입에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착오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모범음식점 표지판 정비가 있는데 모범음식점의 선정기준이 어떻습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구로구에는 4,270개 정도의 일반음식점이 있는데 그 중에 260개소정도밖에 안 되면 0.5%밖에 안 됩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예.
렇게
그렇게황규복위원
작습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매년 한번 심사를 해서 교체하고 신규로 하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안심하게 드세요! 알맞게 드세요!" 운동에 평가단을 각 동에 10명정도 해서 200명정도 하신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음식점 숫자가 많고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서에 보면······
황규복위원
모범음식점에 한해서만 하는 것인데 한 사람당 한 개소에 맡을 겁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여기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알맞게 드세요!" 운동은 우선 1차적으로 모범음식점을 하고 나머지······
황규복위원
모범음식점에 한해서 인증을 줄 것 아닙니까? 모범음식점이 260개소인데 평가단을 200명을 뽑는다고 얘기해서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한번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몇 번씩 갑니다.
황규복위원
200명이라는 인원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억 384만 2,000원으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세부계획이 나와 있지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예.
것을
그것을황규복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식중독 예방 및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이 4,273개소이고 휴게음식점이 443개로 나와 있는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지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점검을 했는데 폐업하고······
황규복위원
이 자료를 만들 때 똑같은 기준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인정합니다. 점검을 했는데 착오로 그렇게 된 겁니다.
어느
어느황규복위원
것이 맞는 겁니까? 4,270개가 맞는 겁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휴게음식점도 442개가 맞는 겁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예.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하고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지도점검에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뽑습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각 동에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교육을 시킵니다.
것도
이것도황규복위원
각 동에 인원을 분산시킵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거의 그렇지요.
어느
어느황규복위원
한 쪽으로 편중이 안 돼 있습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이번에 식품 원산지문제는 급해서 그렇게 했는데 작년까지 동에 할당을 주고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예.
아까
아까황규복위원
말씀하신 과징·과태료 83건 5,485만원에 대한 것은 파악을 해서 바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과태료부분에서 5,485만원을 부과한 것은 시에 들어갈 돈도 포함돼 있습니다. 뒤에 세외수입에는 순수한 구수입입니다.
시에
시에황규복위원
들어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식품일 경우에 과징금을 받으면 40%가 시로 들어가고, 60%가 구로 들어가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83건에 대해서 과징금하고 과태료를 구분하고 시에 들어가는 것과 구에 들어가는 것을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황규복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처분 현황에 보면 계가 386건으로 돼 있는데 전부 합하면 몇 건이 나오는지 숫자가 일치가 안 됩니다.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영업정지하고 고발하고 중복된 숫자가 포함이 돼서 계가 다릅니다.
우권석위원장
과장님 정년도 얼마 안 남으셨고 명예롭고 좋은데 숫자까지 질의한 것에 답변이 안 되니까 답답합니다. 좀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 기금운용계획에서 2007년도 현재액은 5억 7,800만원인데 2008년말 현재액은 4억 8,000만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육성 주재원이 무엇입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과징금입니다. 시에 40%를 주고 우리가 60%를 받는 과징금입니다.
우권석위원장
그러면 매년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증가되면 기금이 고갈될텐데 기금의 확보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확보방안이 거의 없다고 봐야지요. 그것하고 융자해준 이자입니다.
우권석위원장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단속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 같은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그렇지요. 공무원만 나가는 것보다 민간하고 같이 하면 공정하지요.
우권석위원장
문제점은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문제점보다 효과가 더 크지요.
우권석위원장
문제점이 있으면 대책이 없습니까? 개선할 방법은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아직까지 문제점보다 효과가 더 크니까요.
우권석위원장
건강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보건소에 위원님들의 애정있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보건소장님께 질의할 게 있는데요. 요즘 중국산 멜라민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파장이 큰데 멜라민의 성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멜라민이 질소화학물인데 공업용으로 쓰는 겁니다. 중국에 있는 목축업자들이 우유에 물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물을 타는 것을 알고 검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단백질 함양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요. 멜라민은 질소화학물이어서 그것을 섞으면 마치 단백질 함량이 정상인 것으로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초가 된 것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서 문제가 됐습니다.
우권석위원장
그러면 그 질소화학물이라는 것이 인체에 굉장히 해로운 겁니까?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멜라민은 발암물질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몸 안에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몸 안에 흡수가 안 되고 신장이나 방광에 결석이 되고 특히 신생아들의 신장이나 방광에 결석이 돼서 신장이 나빠져서 사망하게 됩니다. 성인한테 문제가 되는, 예를 들어서 자판기 커피에 들어 있다고 하는데 소량이라도 들어가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권석위원장
국내에는 시판이 안 됩니까?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우유를 수입하지 않기 때문에······
우권석위원장
제가 슈퍼하고 유통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전지분유라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 분유가 신장에 압박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살이 붓고요. 그런 기억이 나서 성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용암 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께서 5급 승진자과정 교육관계로 인하여 주무팀장인 건강도시팀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지역보건과 건강도시팀장 김형근입니다. 지역보건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지역보건과)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3쪽하고 요약서하고 동표시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총괄표 6페이지에 보면 건강실태조사결과 하위2개동에 구로2동이 2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과 3페이지에 보면 개봉2동·구로2동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개봉2동·구로2동입니다.
아까
아까김병훈위원
위원님들마다 지적을 하셨는데 숫자도 잘 안 맞고 이렇게 글자도 안 맞는데 책자를 준비하실 때 검토를 안 해 보십니까? 그냥 갖다주면 주는대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드리는 겁니까?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사전검토를 몇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사전검토를 했는데 이렇게 틀립니까? 검토해서 이렇게 틀린 내용이 있으면 책자에 표시라도 해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검토하셔서 혹시 오타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훈위원
4쪽에 임산부·영유아 영양관리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영양교육으로 집합교육·방문교육을 시키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대상을 모아서 교육을 시킬 것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예.
그런
그런김병훈위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보충식품을 공급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공급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보충식품 공급은 저희가 계약을 맺은 회사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택배로 가정에 배달토록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대상되는 가정에 택배로 보내드렸습니다.
김병훈위원
영양교육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영양교육은 집합교육이 1년에 한번 있습니다. 올해 8월에 구청 강당에서 대상자를 대상으로 했고요. 바빠서 오지 않은 분들은 구청에 교육장을 따로 만들어서 소규모 단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보는
홍보는김병훈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알려야 될텐데 어떻게 알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사업홍보는 사전에 구로구홈페이지나 동에 협조를 구합니다.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홍보를 해달라는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U-Healthcare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에 7,152가구가 의료서비스를 받았는데 가구의 명수는 표기가 안 돼 있는데 가구수로 하는 겁니까?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자
권준자방문건강관리팀장
방문건강관리팀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사 15명을 뽑아서 각 동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각 동의 방문간호사 담당업무가 1일 5가구를 가정방문간호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가구수로 하는데 세부적인 가구의 숫자는 7,152가구를 했지만 실제로 가구에 가면 있는 가족들을 다 상담하고 보건교육을 하고 관련된 연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에는 가구원 수로 나오기 때문에 가구원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스를
서비스를김병훈위원
받는 분들의 명수가 통계로 안 나오면 나중에······
준자
권준자방문건강관리팀장
통계는 굉장히 많은데요. 명수는 종류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훈위원
그 내용은 나중에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일일이 설명받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요. 한 가지씩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구로구에 희귀·난치성질환자 1,400명이 의료지원을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준자
권준자방문건강관리팀장
예.
로구
구로구김병훈위원
전체에 희귀·난치성질환자가 몇 분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준자
권준자방문건강관리팀장
통계는 안 나와 있고요.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재산하고 소득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는 사람에 한해서만 등록을 하고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각 질환이 111종인데 그 질환에 걸리면 의료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7억원정도 예산을 받아서 등록하는 과정에서 재산과 소득기준을 보고 식구수에 따라서 자동차·금융 등을 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으면 등록이 됩니다. 등록이 되더라도 2년마다 재산과 금융조사를 합니다. 등록이 되면 병원비에서 본인부담을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180명이 등록돼 있고 180명의 환자는 계속 의료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혈우병 같은 경우에는 한달에 기본적으로 300~400만원이 나가니까 이 사람들을 그냥 놓아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비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구는 180명정도 등록돼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병훈위원
질의하는 요지는 2009년·2010년·2011년 사업추진목표가 똑같이 나와 있는데 몇 분정도 되는지 통계가 나와······
준자
권준자방문건강관리팀장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어느
어느김병훈위원
정도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나중에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숫자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7쪽에도 마찬가지로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이런 내용도 같은 내용입니까? 숫자가 2009년에 1,100명, 2010년 1,100명으로 할 때······
춘옥
정춘옥영유아모성팀장
목표치가 전년도 출생아 수를 기준으로 해서 보건소 이용률 45%를 잡아서 목표설정이 돼 있습니다.
전혀
전혀김병훈위원
숫자가 유동성이 없이······
춘옥
정춘옥영유아모성팀장
2010년·2011년은 2009년 출생아 수를 기준으로 해서 가상치이기 때문에 같이 잡았습니다.
김병훈위원
9페이지 예방접종사업의 추진실적에 보면 아직 연말까지 안 해서 그런지 53.5%인데 예방접종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춘옥
정춘옥영유아모성팀장
인플루엔자가 10월에 실시되기 때문에 그 실적이 안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23,000명을 실시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저조한 것은 12월까지 가면 100%······
춘옥
정춘옥영유아모성팀장
목표달성이 가능합니다.
김병훈위원
치매지원센터 사업개요에서 추진계획을 보니까 치매지원센터가 구로3동하고 은일정보고로 임대계약이 될 것으로 표시를 했는데 그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준자
권준자방문건강관리팀장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요. 실평수 130평 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월세로는 불가능하고요. 시비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월세인 경우에 1년을 하고 나면 나머지는 반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월세로는 안 하고 전세나 공공건물을 해야 되는데 공공건물도 계속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세는 각 동마다 건물을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알아보고 있는 상황에서 오류1동까지 세 군데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김병훈위원
은일정보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있는 동을 리모델링해서 치매지원센터로 하시겠다고 예정을 하셨는데 공원을 만들려고 철거를 하면 오랫동안 이 건물에 사업을 진행할 수 없잖아요?
준자
권준자방문건강관리팀장
저희 소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몇 번 나가봤는데요. 리모델링할만한 건물이 마땅하지 않아서 보류상태로 있고요. 다시 전세로 알아 보고 있습니다.
고를
수고를김병훈위원
많이 하시고요. 치매지원센터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부모님을 오랫동안 모시고 살면서 치매가 있으셔서 본인도 고생하시고 수발하는 저희도 때로는 힘들 때가 있는 것을 경험해봤는데 말 못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치매쪽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앞으로 치매노인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자
권준자방문건강관리팀장
예.
우권석위원장
김남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
수고하십니다. 건강행태개선사업에서 중점관리대상으로 하위 2개동(개봉2동·구로2동)이 나왔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습니까?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저희가 20문항을 가지고 8월 1일~8월 31일까지 면접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당뇨·혈압·흡연이 타 동에 비해서 비율이 높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을 더욱 강화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했는데요. 하위동이라는 의미가 타 동에 비해서 건강증진사업에 중점적으로 하도록 당뇨·혈압·흡연의 비율이 타 동에 비해서 높다는 얘기이지 하위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뇨나
당뇨나김남광위원
흡연율이 높다는 것입니까?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예, 타 동에 비해서요. 조만간에 책자가 나오면 한부씩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려고 하는데 수백 명이 줄을 서 있는데 난민촌인지 영등포역 앞에 노숙자가 밥을 타러 온 것인지 속상해서 가신 분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담당팀장님이 말씀드리기 전에요. 청장님께서도 내내 동별 접종을 검토해보라고 지시사항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동별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는
문제는김남광위원
주민들이 너무 불편했다는 것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동별로 한다든지 연령별로 한다든지 해야지 한번에 다 오시라고 해서 몇 백명씩 줄을 세워놓으니까 연세드신 분들이 많은데 그냥 가신 분들도 있고요.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개선점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개선을 해서 접종할 예정입니다.
역의
지역의김남광위원
어른들한테 좋은 일을 하면서 욕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예.
김남광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치매지원센터 설치·위탁운영에 대해서 표기는 구로동에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 보건소나 구청이나 기타 모든 주요기관들이 구로동쪽인 을쪽에 많이 집중돼 있습니다. 저희 동은 제가 여기에 출근할 때 어떤 때는 1시간이 걸립니다. 수궁동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치매지원센터라든지 부대시설을 하신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류1동·오류2동에 적절하게 배분하는데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떻게
어떻게김남광위원
생각하십니까?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보건소가 한쪽에 치우친 것은 사실입니다. 소장님께서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선거구역인 갑지역쪽인 개봉동·오류동쪽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을 쓴 결과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권석위원장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팀장님! 과장님도 안 계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2쪽에 보면 2008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인플루엔자가 포함이 안 돼서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 %가 낮게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2007년도에는 250%까지 결과가 있었는데 9월말 현재 보면 작년에 비해서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표치를 보면 작년에 버금가는 결과가 나옵니까?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목표달성 대비는 초과달성은 되는데요. 한참 사업할 시점에 평가 2~3개가 몰려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추진을 덜 했다는 겁니다. 연말이 되면 추진실적은 초과달성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에는
목표에는류정숙위원
달성할 수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원이
인원이류정숙위원
부족하고 과장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도 할 수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너무류정숙위원
무리는 하시지 말고 목표달성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예, 감사합니다.
류정숙위원
인플루엔자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내년에 동별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청장님이 하시기 전에 본위원도 수없이 업무보고시에 구로동쪽은 보건소가 가깝고 마을버스로 이동할 수도 있는데 구로 갑구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보건소에 오려면 교통도 불편하고 보건소의 위치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작년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별로 접종을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답변은 한 번도 안 하시고 지금 구청장님이 지시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구의원들이 항상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이것은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작년부터 의사 한분을 예산을 받아서 했습니다.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니까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더라도······
다른
다른류정숙위원
예산보다 건강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예, 위원님께서 보건소 예산을 많이 책정해 주십시요.
별로
동별로류정숙위원
하겠다고 올려보세요. 올해는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셨습니까?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예.
올해
올해류정숙위원
일정표를 봤는데 일단 오시면 타 동에 있는 분들도 다 하시는 겁니까?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일단 오시면 되돌려 보낼 수는 없습니다.
보가
홍보가류정숙위원
안 돼서 그런 겁니까?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홍보가 되더라도 일정이 바쁘시면 어른들은 다른 동에서 할 때도 오신다고 합니다.
해당
해당류정숙위원
동 일자를 보고 갔는데 접종을 못하고 오신 분들이 계셔서 질의하는 겁니다.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그것은 아마 유료접종하는 분들이 그럴 겁니다.
약이
약이류정숙위원
없다고 돌아왔다고 하던데요?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접종이 끝나서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 접종기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것은
그것은류정숙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내년도에는 주민센터별로 순회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예, 잘알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치매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이것도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봅니까?
준자
권준자방문건강관리팀장
좋아하지 않는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나 치매지원센터 쪽은 민간에서 생각하기에 환자로 많이 보는데 실제 보건사업에서는 예방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안 좋은 상태인 사람들은 병원이나 시설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도······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 센터를 설치해서 위탁운영하는 것은 정신보건센터와 같이 출근해서 저녁에서 집으로 가는 겁니까?
준자
권준자방문건강관리팀장
그렇게 하고요. 주로 미리 치매검진을 해서 예상되는 사람에 대해서 약을 처방한다든지······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구로5동에 있는 것이 정신보건센터입니까?
준자
권준자방문건강관리팀장
예.
에는
그곳에는류정숙위원
치매환자들이 안 옵니까?
준자
권준자방문건강관리팀장
지금 현재 치매지원센터가 없다 보니까 노인의 우울증에 대한 것은 취급하고 있고요. 보건소 직원 1명이 치매노인쪽을 담당하고 있는데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그 동네에는 민원이 없습니까?
준자
권준자방문건강관리팀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통폐합되는 주민센터를 활용하는 방법은 안 됩니까?
준자
권준자방문건강관리팀장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통폐합되는 주민센터의 기준이 저희가 요구하는 기준보다 낮은 곳이 많았고요. 합당한 곳이 개봉본동인데 150평정도 돼서 요구했는데 거기에도 지원자가 굉장히 많아서 계속 보류중이긴 한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공공건물을 우선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계속 추진을 하시고요. 또 한 가지 2009년 2월에 「구로구치매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한다고 예정돼 있는데 이 조례제정을 했을 경우에 장단점을 고려해 보셨어요?
준자
권준자방문건강관리팀장
조례제정을 하고 나서 업무를 하면 주민들이 반대하게 되면 조례에서 공고하면 우리가 일할 때는 조례제정이 난 후에······
점도
단점도류정숙위원
있을 것 아닙니까?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조례로 제정해 놓으면 신축성 있게 운영의 묘를 못 살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준자
권준자방문건강관리팀장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수적으로······
류정숙위원
소장님하고 연구를 다시 해 주시고요. 이 시설을 하고 나서 인력 같은 것은 공무원도 포함이 됩니까?
준자
권준자방문건강관리팀장
아니요. 4억 5,000만원에 대한 것은 운영비에 인력비가 들어갑니다.
류정숙위원
몇 명을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준자
권준자방문건강관리팀장
필수가 12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위탁업체에서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준자
권준자방문건강관리팀장
업체도 관여가 되지만······
용직
일용직류정숙위원
직원을 활용하는 겁니까?
준자
권준자방문건강관리팀장
기간제가 될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필요한 전문직을 쓰기 때문에 저희도 관여가 되고 이 업무를 해야 되는 필수요원이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해당이 됩니다.
류정숙위원
알았습니다. 만약에 장소가 정해진다면 주민들의 여론도 들어보시고 우리도 의견을 듣고 홍보하겠습니다. 한번 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고······
준자
권준자방문건강관리팀장
장소가 있다면 저희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가
장소가류정숙위원
없으면 못 하는 겁니까?
준자
권준자방문건강관리팀장
민원도 안 생기면서 주민들이 편리한 여러 가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알아보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예, 수고하십시요.
우권석위원장
황규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황규복위원입니다. 아까 류정숙위원님이나 김남광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방접종이 각 동으로 오면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는데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 겁니까?
춘옥
정춘옥영유아모성팀장
저희가 단기접종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직원을 가지고 사업을 나가서 하기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2,500만원 산정했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2,500만원 산정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춘옥
정춘옥영유아모성팀장
의사 1명, 간호사 4명, 행정보조요원 10명입니다.
렇게
그렇게황규복위원
많이 필요합니까?
춘옥
정춘옥영유아모성팀장
예.
루씩
하루씩황규복위원
날짜를 잡아서 해도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춘옥
정춘옥영유아모성팀장
예진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보통 보건소에서 할 때 2,000~2,500명이 내소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2,500만원만 예산편성이 되면 내년부터 각 동에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춘옥
정춘옥영유아모성팀장
예, 예산편성을 올렸습니다. 도와주십시요.
행태
건강행태황규복위원
개선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영양이 지금 몇 명으로 돼 있지요?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2008년도에 5,100명인데요. 연도별로 인원이 줄어든 것은······
어든
줄어든황규복위원
것이 아니고 위에 추진목표에 5,000명이고 추진계획에는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이것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
계속 지적이 되니까 앞으로 자료를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한다는 것은 공감이 가는데 보건소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타 구에 보면 치매전문요양소가 있는 곳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치매지원센터가 설치되면 우리구에서도 치매전문요양소 설치계획이 있는지······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치매전문병원은 따로 있고 나머지는 요양시설인데 요양시설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합니다.
그게
그게황규복위원
있으면 이것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일반 구민들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걸러줘야 병원으로 갈 것인지 시설로 갈 것인지······
렇게
그렇게황규복위원
되는 겁니까? 혹시 치매지원센터가 설치되면 전문요양소가 늦어지지 않을까 해서······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그런 것은 질환이 있거나 중증환자들이 가는 곳이고요. 여기는 일반 주민들이 가서 예방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비가
시비가황규복위원
확보된 겁니까?
준자
권준자방문건강관리팀장
예, 확보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2억 2,500만원 구비확보만 되면 되는 겁니까?
준자
권준자방문건강관리팀장
예.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매년 4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준자
권준자방문건강관리팀장
운영비는 매년 들어가야 됩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과에 보면 국시비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하나씩 일일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요약서가 없습니까?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저희가 엑셀로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자료를 서면으로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예.
윤주철위원
업무보고시간에 열심히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좋습니다. 새로 되신 위원님들의 의욕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아닌 팀장님들이 직접 답변하니까 실질적이고 생동감 있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방문간호에 대해서 각 동에 1명씩 배정해서 하루에 5가구를 방문한다고 하는데 간호사 출신으로······
준자
권준자방문건강관리팀장
간호사가 15명이이고요. 영양사 1명을 뽑아서 방문교육 대상자중에 영양교육이 필요하신 분은 영양교육을 추가로 나가고 있습니다.
건비
인건비윤주철위원
수급에 대해서 얼마나 나갑니까?
준자
권준자방문건강관리팀장
인건비는 기간제로 해서 1호봉부터 들어가는데 지침에 있는 인건비 산정 수가에 의해서 합니다.
윤주철위원
그 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하시는데 일손이 충족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가정에 많이 방문해주기를 바라는데 손길이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준자
권준자방문건강관리팀장
인건비를 따지면 적은 보수를 받고 일선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이나 개인적으로 취업을 하면 간호사들은 월급이 많은데 반도 안 되는 수준을 가지고······
사에
간호사에윤주철위원
버금가는 실력을 가진 분들이 하는 것을 보고 수고비가 많지도 않은데 희생정신이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방문한 결과를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이 좋아하고 흡족해하는데 확대시킬 방안은 없습니까?
준자
권준자방문건강관리팀장
그 분들이 의욕이 떨어지는 것이 정규직이 아니다 보니까 언제 그만둬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계속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해서 의욕이 없고요. 가서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다 보니까 도와줘야 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의욕이 많이······
제가
제가윤주철위원
요구드리는 것은 그 분들이 급여가 적고 일을 하면서도 일손이 부족한데 각 동별로 더 배정할 수는 없습니까?
준자
권준자방문건강관리팀장
우리구가 타 구에 비해서 방문간호사를 많이 뽑았습니다. 타구는 8~10명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는 작년에 1인 1동제를 하다 보니까 올해도 12명이 배정된 것에 더 요청을 해서 15명까지 했고요. 월급이 적다 보니까 그만 두는 사람이 중간에 발생되고 저희도 일의 어려움이 있어서 1명을 더 충원을 하려고 해도 월급이 적고 어려우니까 안 옵니다. 그래서 인력관리가 힘들더라고요. 저희 업무에도 애로점이 있지만 방문간호사도 일을 해보면 보람도 있겠지만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주철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해도 간호사 출신들이 적은 보수에 충원이 안 되는데도 많이 뽑았는데 보건소장님이 더 확장해서 옛날에 간호사 출신으로 나이 들어서 그만 두신 분들은 급여가 적어서 안 옵니까?
준자
권준자방문건강관리팀장
작년에는 나이 제한을 안 두었더니 50대 후반 분들이 오셨는데 PDA 같은 것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올해는 그것을 보완해서 50세 미만으로 했습니다. 50세 미만은 공고를 내서 뽑았기 때문에 그 분들은 교육을 시켜서 하는 업무에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나이에 제한을 두는 것은 업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PDA가 눈이 나쁘거나 컴퓨터를 많이 안 만진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이라서 나름대로 50세 미만으로 나이 제한을 두었습니다.
해가
이해가윤주철위원
됐고요. 주민센터에 배정해서 교육을 시켜서 동직원들하고 떠돌아서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동직원들과 이원화된 것 같은 느낌에 동떨어지는 것을 봤는데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십사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준자
권준자방문건강관리팀장
저희도 용기를 많이 주고 있고요. 보건소에서는 소장님께서도 가족같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르는
모르는윤주철위원
얼굴이 보여서 뭐하시는 분이냐고 하니까 상담하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직원들하고 유대관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팀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준자
권준자방문건강관리팀장
잘 되는 데는 잘 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동에는 정규직 직원이고 그 사람들은 비정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수가
보수가윤주철위원
60만원정도 됩니까?
준자
권준자방문건강관리팀장
월 평균 140만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윤주철위원
많이 받는데도 침울하고 어두운 분을 봐서 교육을 시켜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준자
권준자방문건강관리팀장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보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도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희 건강관리과장께서 명예퇴직 신청을 한 관계로 주무팀장인 의무팀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무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숙
이희숙의무팀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 의무팀장 이희숙입니다. 참고로 이정희 과장님 퇴직원은 2008년 10월 21일자로 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항상 구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우권석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강관리과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건강관리과)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2쪽에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진료실 이용현황을 보면 10월 1일 현재라고 하지만 작년에는 262,075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반도 안 되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희숙
이희숙의무팀장
작년에도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과에서 진료하는 환자의 방문횟수가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번씩 오던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자들이 한달에 한번씩 방문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많이 줄어서 전체적으로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류정숙위원
내과에서도 그렇지만 본위원이 볼 때 임상병리실에 작년에는 166,364건이었는데 올해는 32,400건입니다. 거기에서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요?
희숙
이희숙의무팀장
그러면 검진팀장님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권영국검진팀장
예전에는 검사한 사람의 명수를 건으로 했고······
에는
작년에는류정숙위원
사람이고······
영국
권영국검진팀장
아니요. 올해 32,400건은 사람이고요. 작년에는 검사건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기능검사를 하면 10가지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원도
본위원도류정숙위원
그렇고 자료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구분을 해서 형평성 있게 똑같은 자료로 못 합니까?
영국
권영국검진팀장
진료실 이용현황을 사람수로 하고······
니까
그러니까류정숙위원
그 때 사람수로 했으면 올해 현황도 사람수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숙
이희숙의무팀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국
권영국검진팀장
시정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4쪽의 구강보건사업에서 작년에는 501명의 실적이 있었는데 지금 10월 현재 714명입니다. 그런데 내년 계획에 보면 2,100명으로 돼 있습니다. 300%정도 증가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숙
이희숙의무팀장
치아홈메우기사업은 작년까지 보건소에서 실시했는데 금년부터 민간의 협조를 받아서 하게 돼서 목표건수가 늘어났습니다.
나도
늘어나도류정숙위원
너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요.
희숙
이희숙의무팀장
시에서 구강보건사업 지침이 그렇게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류정숙위원
11쪽에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에 있어서 작년에는 10,655명이고 올해 현재 7,892명이에요.
희숙
이희숙의무팀장
감염병예방팀장님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관내에 학교수가 늘면서 대상자가 늘었습니다.
것이
이것이류정숙위원
9월말 현재까지 검진하는 학생들이 작년에 비해서 3,600명이 덜 한 것 같은데 2개월동안······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10월말로 끝납니다.
에도
작년에도류정숙위원
조기발견을 해서 완치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올해도 그런 성과가 있습니까?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올해 10월말까지 하고 나면 총 자료가 나옵니다. 자료가 나오면 고대병원에서 상반기·하반기로 교육을 하고 인터넷교육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7,892명씩 검진을 하면 학생 중에서 몇 명정도······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는 아주 적은 숫자가 나오는데요.
류정숙위원
예방차원도 되는 거예요?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예, 예방차원으로 하는 겁니다.
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12쪽 에이즈 예방홍보 및 감염자 관리에 보면 2007년 12월 현재 63명으로 돼 있고 2008년에는 67명으로 돼 있습니다. 내년 계획은 60명으로 돼 있습니다. 환자가 감소되는 겁니까?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감소가 될 때도 있고 더 늘어날 때도 있습니다.
으로
예상으로류정숙위원
하는 겁니까?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예, 이주를 하기 때문에 확실한 숫자는 잡지 못합니다.
음에
처음에류정숙위원
의정생활할 때는 52~53명이었는데요.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지금은 조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류정숙위원
안 늘어나도록 홍보를 하셔야 되겠네요.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그게 문제입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하게
간단하게윤주철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자에 오타가 나는데 보건소장님이 너무 좋으셔서 이런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을 잘해서 모기가 없었는데 요즘 모기가 많아져서 뒤늦게 욕을 먹고 있어요. 유충이 살 수 있는 대형아파트나 대형건물의 정화조 방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름대로 용역을 주어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옛날에 현장답사를 나가보니까 큰 대형건물의 정화조 뚜껑을 열어보니까 모기가 바글바글한데 아파트 내에서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하절기에는 손이 안 닿기 때문에 동절기 때 관내의 건물들을 돌면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요즘윤주철위원
더워서 그런지 모기 때문에 맨홀소독하는 것을 봤는데 7월중에는 모기가 없다고 찬사를 받다가 뒤늦게 10월에 예전에는 선선해서 모기걱정을 안 할 정도인데 요즘 모기가 많다고 민원을 많이 받아요.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지금 시기가 모기가 많다고 느끼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모기가 밖에서 생활을 하다가 월동준비하느라고 따뜻한 곳인 집안이나 건물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피부에 와닿게 모기가 많다고 느낄 시기입니다.
하기
예방하기윤주철위원
위해서 맨홀을 전부 소독하는 것을 봤는데 그러면 죽었어야 되는데 뒤늦게 모기가 사람들을 못살게 굴어서 저는 회의에 가서 두 번 지적을 당했는데 요즘 방역을 골목마다 하는데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저희가 하수구는 계속 하고 있는데요.
생이
고생이윤주철위원
많으시고 옛날보다 보건소가 사업을 많이 하는데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보건소장님! 구청에 비해서 보건소는 섬나라 같고 소외받는 부서라고 생각해서 옛날에 의원님들이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서 보건소 예산을 많이 주려고 노력했는데 지난 번에 보건소장님은 업무추진비를 많이 남겼는데 직원들하고 회식도 안 한다고 질책을 했습니다만 보건소장님이 저희들이 보기에도 모범적이고 너무 좋으시니까 화기애애한 분위기여야 되는데 내년에는 착오가 없도록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좋으신 분들을 잘 모시고 내부적으로 내실을 기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의무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김남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
유기동물의 사업비가 1억 1,000만원정도로 많은 액수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흡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작년보다 올해가 많이 늘었습니다. 길고양이사업이 늘었고요. 유기동물의 등록제가 아직까지 조례개정이 안 됐는데 올해 10월에 서울시에서 조례개정이 되면 저희도 받으려고 하는데 내년으로 유보됐다고 합니다. 동물의 등록관리제가 되는 것 때문에 많이 버렸습니다.
전에
예전에김남광위원
저도 단독주택에 살면서 유기동물 때문에 여러 번 통화도 하고 지켜봤는데 상당히 미흡합니다. 예산에 비해서 업무하는 것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한번 왔다 가면 한바퀴 돌다가 고양이가 수도 없이 나타나고 불임수술을 해서 보내고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고양이를 불임수술을 해서 다시 그 집에 풀어주는데······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원래 TNR사업 자체가 불임수술을 시켜서 방사를 시켜주는데······
그런
그런김남광위원
점에서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좀더 효과적으로 예산을 썼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형식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어느 한 개 동을 정리하더라도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지요. 수궁동지역은 구로구의 가장 변방입니다. 그린벨트도 많고 산도 많습니다. 유기동물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 부분만이라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데 순번대로 하면 평생 안 돌아옵니다.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안이 있습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지요?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2009년도까지는 고양이 숫자가 늘 것으로 생각합니다. 평균적으로 5년이 지나면 숫자가 준다고 얘기합니다. 지방에서 먼저 길고양이TNR사업을 했고 서울시에서 작년에 도입해서 올해부터 서울시 전체 25개 구가 공통으로 하고 있는데 먼저 한 시·도에 물어보니까 5년이 지나고 나서 숫자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무슨
무슨김남광위원
말씀인지 알겠고요. 예산에 비해서 내용이 없다는 느낌을 저 말고도 많은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발상의 전환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을 시간표대로 하지 말고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모기들이 다 집으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저희 동네는 그린벨트지역이고 면적이 상당히 넓어서 방역차가 두 대가 있습니다. 방역차 두 대를 운영하면 운영비도 두 배를 줘야 된다고 주민들이 얘기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한 집에 차가 두 대가 있는데 한 대 분만 세금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두 대 분의 약을 준다든지 지원금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저희가 약품은 계속 수급해 드리고 있고요. 지원금에 대해서는 총괄하는 회장단과 협의하에 지원금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남광위원
나가는 것은 규정이 있겠지요. 제가 얘기드리는 부분은 집에 차가 두 대가 있다고 세금을 받을 때 두 대 분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두 대를 운영하면 두 대의 운영비를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규정만 말씀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내년부터라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예.
별히
특별히김남광위원
우리 지역만 달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두 대를 운영하면 두 대 분을 주는 짜임새 있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검토해서 내년에 말씀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예.
우권석위원장
김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팀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8쪽의 동물보호사업 추진에 대해서 김남광위원님 질의에 연장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동물보호에 관련해서 2007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지역경제과에서부터 계속 한 사업인데요. 저희과로 올해부터 이관이 됐습니다.
김병훈위원
2008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유기동물하고 TNR사업으로 8,550만원이었습니다.
김병훈위원
2009년에 보면 그 숫자가 증가됐지요?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예.
자에
숫자에김병훈위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오른 것은 아닌데 이 금액이면 충분합니까?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유기동물의 건당 10만원 하던 것이 9만원으로 됐고 TNR사업이 15만원 하던 것이 11만원으로 해서 숫자는 늘리면서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김병훈위원
유기동물을 각 동물병원에서 1차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관내에 동물병원은 23개 병원인데 유기동물하고 TNR사업에 관여하는 동물병원이 15개소입니다.
김병훈위원
유기동물이 발견되면 유기동물을 잡아서 동물병원까지 갖다 줘야 되잖아요?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가져오는 주민도 있고 와서 가지고 가라는 주민도 있는데 동물병원에 인력이 많은 것이 아니니까 15개 동물병원에서 본부역할을 하는 개봉동에 있는 동물병원에서 인력이 충원이 돼서 거기에서 하루에 한번씩 나가서 수거를 해서 들어옵니다.
김병훈위원
TNR사업은······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고양이는 계속 포획틀을 설치하고 유기동물은 거기에서 수거해서 가지고 갑니다.
김병훈위원
팀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지역주민들이 수거를 해서 동물병원에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신고해서 동물병원에서 와서 데리고 간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다고 했고 이 사업에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인력을 동원해서 유기동물을 보면 수거해서 동물병원에 가져오신다고 했는데 용역을 받은 회사에 물어보니까 그런 것이 없다고 합니다.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병훈위원
동물병원 몇 군데를 둘러봤습니다.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이 가져오거나 신고했을 때 보호했다가 나중에, 동물병원에 가면 나중에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후속조치는 분양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입양을 시키거나 그렇지 않고 10일이 지나면 안락사시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 TNR사업이라는 것이 불임을 시켜서 다시 방사하고 가져온 것은 10일이 지나면 안락사시키는 것은······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작년까지 구조동물협회에서 할 때 안락사가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가능하면 분양시키는 쪽으로 동물병원 열다섯 군데에서 나누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을 둘 수 있는 큰 장소가 없으니까 동물병원에서 나누어서······
요한
중요한김병훈위원
것은 주민들의 신고하거나 수거해서 동물병원에 가져오는 것도 다행스럽고 좋은 일인데 그에 앞서 이 사업을 위탁받은 업체에서 최소한 인원을 보충해서 지역을 다니면서 유기동물이 발견되면 바로바로 확인을 해야겠어요.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저희도 그것이 가장 고민입니다.
김병훈위원
이 예산의 범위에서 수에 의해서 지불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거리에 돌아다니는 불쌍한 강아지를 발견해서 바로 조치를 해줬으면 고맙겠고요. 지난 번에 TV에서 보니까 성남시라고 들은 것 같은데 애완견에 대한 정보를 전자칩에 입력해서 주사기를 이용해서 집어넣어서 기계를 이용해서 보면 정보가 나옵니다.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그것이 바로 동물에 대한 등록제인데 성남시가 먼저 합니다.
리도
우리도김병훈위원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따라야 됩니까?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그렇게 되면 내년에······
로구
구로구김병훈위원
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기는 어려운 겁니까?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그렇지요. 서울시가 먼저 만들어서 서울시장에서 구로구청장님한테 넘어오면······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내년에······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원래는 올해 10월에 한다고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내년으로 보류가 됐답니다.
그런
그런김병훈위원
것을 건의를 많이 하셔가지고요.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저희가 수차례 건의를 합니다.
건소
보건소김병훈위원
직원들이 수차례 건의를 하는데도 협조를 안 해우면 안 되지요.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25개 구 공통사항입니다.
김병훈위원
그 사업이 빨리 시행돼서 불쌍한 개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모기문제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유충구제 약품 자체를 모기가 이것에 면역이 돼서 그런지 쓰러지지 않아요. 모기가 잘 안 죽는 것 같아요. 저희가 살충제를 살포해도 안 죽어요. 정확하게 실험을 해서 어떤 약이 제대로 효과를 보는지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모기발생측정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것이 구축이 되면, 아까 윤주철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취약지역에서 모기들이 집단으로 서식하는데 이것이 구축이 되면······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가능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15개 동에 측정기를 놓는데 모기가 10마리가 잡힌 곳이 있고 100마리가 잡힌 곳이 있다면 100마리가 잡힌 곳에 소독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나옵니다.
내년
내년김병훈위원
예산에 편성이 되면 이 사업은 바로 실행합니까?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예.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내년 가을쯤에는 여기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겠네요?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그렇지요.
김병훈위원
잘알았습니다. 좋은 시스템이 있으면 도입을 해서 모기박멸에 효과를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황규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구강보건사업에 보면 불소도포사업이 있는데 관내 어린이집 원아 만 5~6세인데 구립어린이집 원아들만 대상입니까?
희숙
이희숙의무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희망자중에 2,5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나
민간이나황규복위원
구립이나 다 포함합니까?
희숙
이희숙의무팀장
예.
표를
목표를황규복위원
작년에 2,500명을 잡았는데 지금 1,300명정도 했는데 12월까지 되기 때문에······
희숙
이희숙의무팀장
주로 사업이 완료를 거의 마쳤습니다. 실적은 100% 완료했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유기동물사업에 대해서 예전에는 시비하고 구비가 50 대 50이었는데 갑자기 32 대 68로 구비가 훨씬 많아졌는데 왜 그런 겁니까?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에 보면 추진목표가 11,500명으로 했는데 소요예산을 할 때 11,700명으로 했습니까?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이것을 하다 보면 각 학교에 내년도 것을 먼저 인원수를 받아서 합계를 내놓으면 그 다음에 할 때 안 하겠다고 해놓고 하겠다고 해서 예산은 인원수를 늘려서 했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방역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이 있는데 효과는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연막소독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동에서 하는 것이······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연무소독입니다.
황규복위원
건강검진사업을 언제부터 시행된 것이지요?
영국
권영국검진팀장
평소에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황규복위원
건강검진사업을 해서 구 세입증대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건강검진사업으로 구수입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영국
권영국검진팀장
구로구청 직원을 2006년도에 했을 때 3,000만원정도 세외수입 증대가 됐습니다.
주로
주로황규복위원
구청 직원들만 건강검진을 하는 겁니까?
영국
권영국검진팀장
될 수 있으면 구청 직원들을 하는데 올해는 변경이 있습니다. 올해는 구청 직원들을 강서제일병원하고 보건소하고 양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에이즈관리가 67명인데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예.
우권석위원장
더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까?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우권석위원장
관리체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여기에서 검진을 원하는 사람들을 검진해서 발견할 경우에 질병관리본부에 등록하고 역학조사를 끝내놓고 매달 상담을 합니다.
우권석위원장
이탈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이탈하는 분도 있지요. 구로구로 주소가 돼 있고 실제 거주하지 않고 대한민국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67명으로 돼 있는데 목표를 60명으로 줄었어요?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67명 중에 실제로 주소만 그렇게 돼 있고 거주를 지방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은 관리를 지방에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이 있고 행불처리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관리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