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 순서가 당초에는 감사담당관, 창의혁신담당관, 환경경제국 순이었으나 오늘 환경경제국장과 지역경제과장이 벤처산업 협회에서 주최하는 벤처기업 대상에서 우리구가 기관표창인 국무총리 표창 수상을 받게 되어 시상식 참석관계로 부득이 먼저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환경경제국, 감사담당관, 창의혁신담당관 순으로 진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시겠지요?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감사담당관, 창의혁신담당관, 환경경제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국장 최동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내무행정위원회 박용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오늘 오후 행사 순서를 배려해 주심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조직현황,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9주요업무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경제국의 조직현황을 설명드리면 6개 과, 1개 반, 25개 팀 168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소관과 팀별 주요사무 기능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9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경제국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관내 전통시장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 장터 달구미를 구성하고 대표적인 시장인 구로시장과 고척근린시장을 대상으로 이용 촉진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World IT Show 2008행사에 참가하여 구로구 전용관을 운영하는 등 관내 우수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였고 제6회 전국 벤처인 넥타이 마라톤 대회를 구민의 성원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기업하기에 좋은 환경조성에 기여했으며 구로구와 이씨시간 상호청소년 교류사업 추진 등을 통한 대외 협력 사업과 물가관리 및 에너지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 관내의 대표적인 하천인 안양천을 구민과 함께 하는 생활공간으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인근 7개 자치단체와 안양천 수질 개선 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하천 살리기 운동을 더욱 활성화하였고 화원종합사회복지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추진하고 목감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한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도 계약실적은 공사가 896건에 412억 8,000만원이며 세출예산 집행실적은 예산 현액이 3,979억 6,700만원중 2,377억 9,400만원이며 국·공유 재산 관리 처분 실적은 매각 40건에 50억 5,854만 2,000원이며 대부는 72건에 7억 6,324만 6,000원입니다. 구세 징수실적은 8월말 현재 577억 6,9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555억 4,200만원 대비 104.1%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 세수목표는 초과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토지 관리를 위하여 지역 측량기준점 일제 조사 및 도로명판 등의 정비를 추진하였으며 부동산중개업소의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대표적인 구로디지털 산업단지를 지역특화발전 단지로 지정코자 추진중이며 IT산업의 직접단지로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관련업종의 마케팅 지원과 우수제품 및 기술전시 홍보를 통한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도 강화코자 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청소년 상호교류 등 자치단체간의 교류를 더 활성화하고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 등을 통한 유통질서를 확립, 국민의 안정된 생활과 여가생활 확보에 크게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분야로써 안양천 및 각 지천에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쾌적한 환경공간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각종 환경체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구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한층 고취시키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을 확대하며 민간 태양광 주택보급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실태조사 및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계약 사무의 전자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의계약에는 영세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구세목표는 595억 5,900만원이며 이는 전년 결산 대비 14.9%가 증가한 것이며 이는 재산세 공동과세 안분비율이 40%에서 45%로 확대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지적기록물 전산화 및 토지등급 인터넷 무료열람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지적 전산화를 계속 추진하고 음식점 원산지표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상시단속을 추진하여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국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이 개별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경제국은 식품안전추진반의 직제상 보고의 마지막 순이나 현 지역경제과장이 식품안전추진반을 겸하고 있는 관계로 회의진행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지역경제과와 병행하여 보고토록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환경경제국 업무보고 순서는 지역경제과, 식품안전추진반, 환경과, 재산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부동산정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경제과, 식품안전추진반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님!

민간업체도 해외시장에 가서 개척을 하려고 오더를 따오려고 하면 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금이나 인력이나 정보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해외시장에서 수출까지가 시장조사를 하고 나서 그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하고 그 다음에 수출 계약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수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언론에서나 인터넷 같은데 보면 지자체에서도 해외시장 개척단을 만들어 가지고 체결을 많이 해 옵니다. 해 왔는데 우리 구로구는 얼마만큼 했었고 체결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성과를 얼마나 거두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민간업체가 얼마나 수출했느냐, 수출해 가지고 달러를 얼마큼 벌어왔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물론 홍보전략 차원에서 바로 바로 당해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몇 해에 걸쳐가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해외시장 개척단이 가서 몇 년 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성과, 최종적으로 얼마나 달러를 가져올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재래시장 활성화가 있는데 구로시장에서 인정시장으로 받으려고 노력한 것이 있고 저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구로시장이 인정시장이 안 되는지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해외시장은 2003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2007년도까지 모두46개소가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1월 4일부터 12일까지 홍콩, 말레이시아, 베트남을 갈 계획입니다. 청장님이 직접 인솔할 계획이고 실적을 말씀하시라고 하셨는데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연도별 실적을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받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대강 기억이 안 납니까?

한 12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번 변동이 있고 해서 정확한 데이터는 추후 조회를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했을 때 계속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까?

수출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히 여러 가지 절차가 많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계약이나 거래조건, 결재조건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논해야 되기 때문에 수출로 이어지기까지 2,3년 걸리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감안해서 얘기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해외시장 개척단이 가 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그것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로시장 인정시장 등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구로시장이 시장인지 소굴인지 구분을 못 합니다. 구로재래시장을 구청에서는 어떻게 활성화시킬 계획이 있는지 담당과장으로서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로시장이 `62년도에 개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8년 5월 26일 조합이 해산을 해가지고 지금 무등록 시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무등록 시장으로 남아 있는데 그 시장을 방치할 수는 없고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말까지 계속 등록을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상적으로 올라오면 시장 구조개선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계속 번영회를 통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현재 상태로는 무등록 시장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산신고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너무 관심을 안 가진 것 같아요.

구로시장은 시장을 재건축하려는 사람하고 재건축을 반대하는 사람하고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도 승인이 나갔습니다. 재건축 승인이 나갔기 때문에 시장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하고 반대하는 사람하고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재래시장을 육성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도 해산이 됐기 때문에 다시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등록을 해라 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된 것이 4, 5년쯤 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시장재건축추진위원회가 설립 승인이 났습니다.

그 전에 재건축이냐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킬 것인가 5년 동안 계속 하고 있고 세력이 이원화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역경제과에서 나서가지고 화해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 묘안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볼 때는 지금 구로 재래시장이 어떻게 보면 구청에 화살을 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방치해 두느냐, 물론 실질적인 주최는 상인들이지만 그것을 해 주시고 옆에 극동아파트 가는 길도 시장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신청이 안 들어 왔습니다.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팀장님!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저희한테 방문만 했었습니다. 절차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서 저희가 내용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인정시장이 될 수 있도록 잘 안내를 해주시고 관에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위원님 하신 것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4동이 올해 조합을 구성해서 한 팀이 있지요? 몇 년 동안 리모델링을 하자는 팀하고 재건축을 하자 하는 팀이 양분되어 있잖아요. 주민들은 어떻게 못해요. 이제는 서로 주민들끼리 너무 격이 나 가지고 원수지간이 되다시피 한데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과장님 말씀은 해산시켰다고 하는데······

조합원들이 해산신고를 했습니다.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재건축하기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구로2동, 구로4동이잖아요. 서로 상인들끼리 너무 안 좋아요.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을 넓게 가지 마시고 하나로 합하는 방법,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하시는데 간담회를 몇 회 정도로 하시나요?

올해 간담회는 실시 안 했습니다. 내년부터 하겠다는 것입니다.

연말 가기 전에 간담회 하셔서 해주세요. 지금 재래시장이 구로구에 몇 개 있어요?

4개 있습니다.

시장은 굉장히 깨끗하게 리모델링 했더라고요. 보기는 좋은데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상인들 말이 주민들이 오지를 않는데요.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전통이지 무조건 깨끗하게 꾸며준다고 다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간담회를 실시하시든가 그런 다음에 예산투자를 해도 해야지, 예산 투자해 놓고 오히려 더 장사가 안 되는 그런 전통시장을 만들 바에는 왜 그렇게 하는지 의구심이 나거든요. 예산을 투자해서 좋게 꾸며주는 것도 좋지만 먼저 간담회를 하시든가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든가 해서 예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간담회 한 것이 없어요?

올해는 없습니다.

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구로시장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18쪽에 괴산까지 자매결연 하고 있는 데가 세 군데인가요? 세 개 구를 자매결연 추진하고 하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구로구청 안에서 직거래장터 그때만 자매결연한 데가 등장을 하시더라고요. 자매결연한 곳 보면 쌀이라든가 유기농 같은 것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급식이라든가 연결시켜 주는 것을 노력해 주세요. 다른 구에는 직거래로 자매결연한 데하고 연관이 잘 되어 있어요. 급식에 관련된 가장 많은 것이 쌀이지요? 그런데 우리구는 저도 구정질문에도 했었는데 그 뒤로 전혀 아무런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매결연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구에 실질적으로 성과를 올리고 또 서로 자매결연 맺은 곳하고 교류하는 것이잖아요. 도움 받고 도움 주고 그런 것을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지적대로 하고 이번에 괴산군하고 할 때는 동하고 면하고 같이 해가지고 자매결연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좀 해주세요. 학교장 회의가 한달에 한 번이나 두달에 한 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하시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대상이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올해 것을 말씀드릴까요?

예.

기계, 철강, 화학 그런 데입니다.

디지털단지 안에 계신 분들도 합류하나요?

같이 합니다. 구로구 관내에 있으면 됩니다.

보면 저보다 더 알고 있겠지만 디지털단지를 파악해 보니까 거의 다 소프트웨어 업체들이더라고요. 그 분들은 여기에 합류를 못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합류를 하는지 궁금하고 거기에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수출하는 것보다는 소프트웨어는 가장 많이 가는 것이 일본밖에 없더라고요. 이 분들은 합류가 안 되고 도대체 해외시장 개척단은 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도 반복되는 질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갔다 와서 성과를 제대로 들은 적도 없고 또 갔다 온 사람들도 정확한 것이 없고, 구로 디지털단지 굉장히 마인드는 많이 내놓는데 그 분들에 대한 마인드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몇 월에 가시나요?

올해는 다음달 4일부터 12일까지 홍콩, 말레이시아, 베트남을 갈 것입니다.

가시는 분들의 명단,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디지털단지 안에 협의회가 구성된 것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추천을 받으시나요? 집행부에서 직접 하시나요?

우리가 직접 업체에 공고를 해 가지고 접수를 받고 아까 말씀하신 소프트웨어 부분이 참여를 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해외시장에 팔러 갈 때 대상지역의 시장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는 참여를 못하는 것입니다. 일본이라든지 그런 데서 가면 갈 수 있는데 베트남 이런 데는 소프트웨어가 발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 수요에 맞추어 가지고 하고 개인이 참여하고자 신청을 하면 일단 참여사항을 코트라에 보냅니다. 시장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 가지고 시장이 맞다고 하면 참여를 시키고 시장에 맞지 않다 하면 보류를 시키고 그런 실정이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디지털단지 안에 강남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왔잖아요. 지금 불경기로 인해서 세도 못 내고 파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고충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들을 해요. 구로구에 계속 유치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큰 기업만 가지고 해외시장 개척단 하면 국장님! 요즘에도 협의회 회의하시나요?

요즘에는 뜸합니다. 중소기업지원협의회 때 처음에 한 6개월 전까지는 했다가 요즘에는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 고충들이 심각합니다. 이 분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구로에 오래 못 있어요. 그러면 건물만 지어놓고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가리봉 개발하는 것도 그 사람들 유치하기 위한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강구해야 돼요. 지금 해외시장이나 뭐나 예산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디지털단지에 그 사람들을 끌어들였으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만들어 주는 것이,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작년도보다 올랐는데 그 사람들이 쓰기에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구에서 해주는 것 우리은행에서 하는데 담보가 1,000원이라도 있어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있어도 견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심각해서 고려해야 됩니다.

내년에 10억원을 증액해서 예산을 계상할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구로디지털단지가 최미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디지털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 수행 중입니다. 그것이 12월 3일 납품이 되면 그것을 별도로 발주를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년도에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공론화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 수립도 필요하면 할 것입니다. 제도개선을 해야 될 것은 또 건의도 할 계획이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은 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세요. 그것을 보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서호연위원!

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해외시장 개척단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도 해외시장 개척단 가는데 전문 현장을 생생하게 볼 수 있게 국장님! 의원님들도 한두 명 같이 갈 생각은 없습니까?

그것은 의회하고 협의할 사항인데 필요하다면 내년도 계획에 수립할 때 의견을 내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고민해 가지고 벤처업자들하고 집행부하고 의회가 같이 가 가지고 현장을 보고 의회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같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사항을 했으면 좋겠고 아까 진짜 중요한 사항을 최미자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각 지자체에서 서로 벤처업체를 빼앗아 가려고 난리예요. 이것 신경 안 쓰면 큰일납니다. 용역을 주었다고 그러는데 용역 주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법인세라든가 혜택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평택이라든지 안성이라든지 벤처업체를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하고 있을거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 잡은 것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역 수행 중이기 때문에······

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용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장선에서 서울시 지침이라든지 국가의 지침이라든지 구로구에서서 액션을 해야 될······

간단하게 건물이 있으면 건축 연면적하고 지원시설 면적이 8대2입니다. 그런데 보통 육아시설이라든가 탁아시설 야근을 하고 세계의 시장을 통괄하기 때문에 24시간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설면적을 7대3으로 조정해달라 이렇게 건의도 해 놓은 상태이고 두 번째 디지털특구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아까 보고 드렸듯이 디지털특구가 지정이 되면 법령에 시장, 군수, 구청장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규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하게 교통대책을 별도로 수립한다든지 방안이 많기 때문에 1차적으로 추진하고, 취득세라든지 이와 같은 것은 서울시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특히 재산세는 5년간 면제인데 기간을 연장해달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계속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세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기업을 서로 유치하겠다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간에 보이지 않는 경쟁입니다. 그런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세제혜택이라든가 규제완화, 재정지원, 또 기업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 기업인프라 조성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재정지원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1공단 도로 확장공사 계획도 서울시에 올라가 있고 올해도 디자인거리를 공사중에 있고 재산세라든가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평상시에 기업인들과 대화를 많이 합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같이 대화하고 최근에는 오세훈 시장 초청해서 특강도 들었고 그런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을 내년도에 반영하게 됩니다. 우리도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장도 한 번 만나봤는데 거기 기업을 우리쪽에 뺏긴다 해 가지고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앞으로 더욱 열심히 다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빠져 나가지 않도록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장치를 해 가지고 노력해 주십시오.

건의사항이 한 것이 전혀 반영이 없다고 그러던데요.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어느 정도 지금 회전이 되고 있어요?

1년에 40억원에서 50억원 정도 규모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전망으로는 금년도와 비슷한 예산일 것 같은데 구청에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내년도 기금 출연액이 예상 외로 많아요. 그래서 기금 10억원이라는 것은 우리구에서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육성기금에 대해서 활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정규모를 잘 분석해서 참고로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3,200만원 편성되어 있어요. 전년도까지는 600만원, 500만원, 8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산출기초 보면 홍보물 제작으로 2,400만원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 바꾸셔 가지고 시장에다 이벤트 제공해 가지고 지역 상인들이 몰리게 소비자들이 몰리게끔 이런 행사성으로 하는 것이 낫지 홍보물 2,400만원 들여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가는 사업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통장들 상품권이나 이런 것을 지급을 하는데 조직경영과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통장 설 명절 때 상품권 주는 것을 시장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전통시장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15페이지 한국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확보했는데 출연금 확보에 대한 내용이 지역진흥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지역진흥재단은 「민법」 제32조에 의해서 설립이 됐는데 행정안전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설립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각 지자제별로 관광사업 홍보를 하면 234개 자치단체별로 분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통합된 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만든 것이 지역진흥재단입니다.

그러니까 자치구간에 어떤 다각화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 지역진흥재단에서 우리가 출연을 하면 그 기금을 가지고 다각화 사업을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했는데 금년에는 왜 예산 편성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는 사업인데 왜 금년도는 안 하고······

작년도에는 안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8월 16일 설립허가가 났습니다.

참고하겠고요. 국장님! 식품안전추진반을 보니까 정원에 5급 사무관이 있는데 추후에 그러면 5급 사무관을 따로 보직을 주어서 충원할 계획이세요? 지역경제과장님이 겸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겸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지침이······

정원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원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지역경제과장이 겸하고 있거든요.

내일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안 정원에 관한 비율 때문에 참고적으로 질의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존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점에 원산지 표시가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존속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계속 홍보 원산지 표시하게끔 홍보를 하고 하는데 단속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러니까 몇 ㎡ 이상이었을 때 하는데 지금 현재 지도단속해서 적발을 하고 있어요?

계속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오인할 정도로 잘못 됐으면 직접 가서 서비스해 주면서 어떻게 지도해달라 유인물을 붙여준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감시원들 30명이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예.

식품감시원 실비는 전액 구비예요?

구비가 아니고 인센티브 사업비입니다.

얼마예요?

4,250만원 받아가지고 3,000만원은 식품진흥기금에 조사요원 인건비이고 나머지는 일반운영비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와 식품안전추진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환경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철해입니다. (팀장소개) 환경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민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항공기 소음 때문에 혹시 구청장님이 과장님한테 한 2, 3일 사이로 지시사항 내린 것 없어요?

저희들이 항공기 소음에 관해서는 고척동에 항공기 소음 피해대책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지시도 그전에 있었고 해서 피해에 대해서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구에서는 협조를 해줘라 해서 협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쪽에서 위원장 이하 위원들이 청장님을 방문하셔서 홍보사항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각 해당 동에 동장님들하고 해서 통장이 계시니까 그 분들하고 해서 항공기 소음 피해대책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항을 주민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잘 알 수 있게끔 해서 그 부분은 홍보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서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얘기하신 것을 말씀드리면 최근에는 특별히 지시한 사항은 없고요. 다만 피해 대책 관련해서 소송을 진행하겠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 보상 소송에 대해서 관에서는 관여하거나 이럴 사항이 아니어서 그 부분을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데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는 표명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이 그런 지시를 하셨는가 말이에요.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일주일전에 우연한 기회에 이범래 국회의원하고 구청장님하고 저하고 주민 몇 분이 티타임을 가질 기회가 있었는데 항공기 소음 문제가 나와 가지고 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했는데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 소송 관계 때문에 1만원을 걷었는데 걷을 때 자체 내에서 걷었으면 되는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소음대책반을 구성해 가지고 김배영 시의원이 회장이 되고 황규복위원하고 본위원이 부회장이 돼 가지고 대책반을 구성하고 있었는데 나오라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항의성 집회를 가지니까 당연히 의원들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소송 때문에 1만원씩을 걷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요. 문제가 불거진 것이 1만원씩 걷다가 안 되니까 우리가 없는 사이에 몇 번 회의를 진행하면서 3만 5,000원을 주민들한테 걷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반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저는 몰랐는데 통장이 계셔가지고 통장님이 얘기를 꺼내서 얘기가 불거졌는데 청장님도 메모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구성원에 통장들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일부가 있는데 구청장님도 깜짝 놀래가지고 이래서 되겠는가 해서 구청 간부들하고 연락을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지시를 안 내렸군요.

특별히 지시를 내린 것은 없고요. 상당히 우려는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내에서 돈 걷고 소송 준비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관여했다는 것이 불거져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에서 질의를 드렸고 항공기 피해 보상 법률이 금년말로 종료되는 것 아세요?

법률이 종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법이 새로 개정된다든지 아니면 고시가 바뀐다든지 하면 새로운 고시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고시가 변경되기 이전에 어떤 행위를 해주면 5년간 유효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시가 변경되기 전에 유예기간을 얻어놓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서 김배영 시의원하고 황규복의원 하고 저는 회의에 참석을 안 하는데 자체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참석을 해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수수방관을 해야 될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구에서는 항공기 피해는 분명히 있지만 현재로써는 법에 규정한 기준 이내로 측정이 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특별히 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은 많지는 않다, 다만 소음 관련해 가지고 각 행정기관 간에 추진되는 사항이라든지 필요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은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라든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주민들이 개개인의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항이다, 관하고는 무관한 사항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할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날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는데 소송 비용이 엄청나다고 해요. 몇천만원 걷어가지고 할 사항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구청하고 위원님들도 그렇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가지고 특별한 강구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해 질 것 같아서 과장님께 의사를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페이지에 계약사무의 전자화 지속 추진에 대해서 전자공개 입찰을 하고 있는데 전자공개수의계약이 무엇입니까?

전자공개 수의계약은 수의계약이기는 하는데 공사 같은 경우는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2억원 이하의 금액하고 용역이나 물품 같은 경우는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개입찰해도 같은 형태입니다. 단지 금액의 한도에서 용어상으로 완전 일반공개하고······

전자입찰을 보고 또 계약할 때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수의계약 형태인데 용어가 그렇습니다.

우리구에서도 5,000만원 이런 것도 수의계약하는 것도 빈번하게 있는 것 같은데 없었어요?

들어가면 전자로 본인들이 가격결정을 할 때에 대면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자료 보니까 구유재산, 시유재산, 국유재산 있잖아요.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드리면 되겠습니까?

준비되는대로 주세요.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시면 재산회계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재섭입니다. 먼저 팀장소개를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1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님!

종교단체에서 체납됐던 것 다 냈지요?

예.

내년 이사 계획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추가로 또다시 징수되지요?

이사를 개인적으로 듣기로는 안 간다고 들리더라고요.

후반기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가는데 시에서 부과하는 것을 내년에 이사한다고 그것을 빼준다고 그랬대요. 구로구에서 그것 좀 안 해주냐고 얘기를 하던데 총 얼마 냈어요?

세금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감면이나 그런 사항이 아닌데요.

19억원이 더 되는 것 같던데요.

건축과에서 추가로 5억원 정도 부과할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체납된 것은 전혀 없지요?

또 다른 위원님! 김경훈위원님!

2009년도 목표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재산매각 수입하고 건축이행강제금의 수입 감소가 원인이라고 했는데 건축이행강제금 수입이 시정이 많이 돼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안 시키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감소가 된 것인가요?

2007년도, 2008년도에 중점적으로 부과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것이 이듬해 오면서 정리가 되고 나면 들어오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시정이 많이 됐느냐 그거예요? 시정이 됐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못 시키느냐, 그래서 세액이 감소된 것이냐 묻는 것입니다.

시정이 됐다고 봐야지요.

지난번에 국회에서 양성화 한번 시켰지요?

「특별법」으로 한번 했습니다.

그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관리감독을 잘 해서 시정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 법에 연관이 돼 가지고 두집이 연결되어 가지고 집을 지어놓으니까 법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법」에 의해서 등기할 수 있도록 양성화 해주는 조건에 이행강제금을 내고 해라 이래가지고 그 법과 연결이 돼 가지고 하려고 해도 안 됐거든요. 내고 한다 해서 많이 부과도 됐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2009년부터는 그 세수입이 줄어들어서 목표가 줄어들었다는 것이지요?

예.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세무2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성환입니다. 존경하는 내무행정위원회 박용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세무2과 구정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2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비리가 연루되어 있다, 주민들이 신고를 한다 하면 어디에다가 합니까?

저희 사이트가 있습니다. 구 사이트에도 신고를 하시면 되고 시 사이트에도 신고를 하시면 되거든요.

구 사이트 어디 있어요? 그랬을 때 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시나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직자 비리신고센터 7쪽에 나와 있는데요. 그런 사항이 나오게 되면 그것의 기여도 부정부패에서 5,000만원 한다면 그 기여도에 따라서 보상금 지급 조례가 있어요. 서울특별시에 보면 부조리 신고 보상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사항에 의해서 그 분들한테 지급을 하고 비밀은 보장이 됩니다.

구로구청 내에서 처리된 것이 있나요?

공직자 비리신고 센터에서 들어온 것은 제가 담당하는 동안에는 없었고요. 클린신고센터 운영에 대해서 공무원 자신이 한 것은 올해 5건에 65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노래방이나 PC방 그런 데가 말썽이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단속하실 때 그쪽 방면에 업자들이 말 못하는 고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중점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요. 여기에 보니까 상시 일상감사에서 대상은 시설공사, 용역, 제조구매 감사 내역을 좀 볼 수 있어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 한 번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주민합동 평가단에 대해서 환경오염 배출에 대해서 제목을 봤을 때 "구청장에 바란다"에 글을 올렸을 때 감사담당관은 관련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환경과, 보건소, 식품위생과, 건축과 그렇게 관련이 있더라고요. 담당자가 다 연락을 해주고 같이 출동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부서들이 서로 교류가 안 되니까 한 가지 건에 대해서 일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서로 주관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서를 같이 합동으로 나가서 부서가 서로 미루지 않고 정보도 공유를 할 수 있고 그런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민원이 있을 때 이 부서들이 말을 안 듣는 것인지 부서끼리 교류가 없는 것인지 너무 차일피일 한 부서가 늦추고 또 한 부서가 늦추고 하다 보니까 민원인은 바쁜데 서로 부서들끼리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구청장에 바란다"에 보면 전체가 비공개예요. 심각한 것도 아닌데요.

비공개라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연초에 답변드린 바 있지만 바탕이 비공개로 되어 있었어요. 치게 되면 비공개로 나와서 그 사람이 공개할 것이면 공개로 했는데 지금은 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비공개로 누르는 것까지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도 비공개로 올리더라고요.

자기가 비공개로 올리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제재할 방안이 없고 민원인 자체가 비공개로 올리기 때문에 개인 비밀보장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창의혁신담당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의혁신담당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혁신담당관 팀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안녕하십니까? 창의혁신담당관 설동을입니다 2009년도 창의혁신담당관 주요업무를 보고 해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창의혁신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어가면 허전하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 관련해서 우수사례 평가 시상한다고 하는데 시상내역 액수가 어떻게 되나요?

최우수부서는 1개 부서 50만원, 그 다음에 우수부서는 2개 부서에 30만원씩 그 다음에 장려부서는 10만원씩 3개 부서 그래서 상·하반기 6개 부서씩 12개 부서 정도 됩니다.

창의구정 우수사례 발표 최우수는 얼마예요?

창의구정 우수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에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수사례 발표회 때 제가 참여를 해 봤는데 보면 각 과별로 우수사례 접수를 하라고 보낼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7개인가 8개 평가를 한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동사무소 같은데는 한 건도 안 올라왔어요?

아까 동아리 구성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구청에서는 국 단위로 한 건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은 동은 동단위로 묶어 가지고 한 건으로 해서 하는데 동단위로 구성된 혁신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출을 했는데 작품성이 떨어진다 해서 내부심사에서 탈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출은 됐었습니다.

각 과들이 전부 제출해요?

다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별로는 이렇게 해서 과별로 취합할 것 아니에요.

국별로 하는데 과별로 다 있는 것이 아니니까 5개과 국이면 두세 건이 제출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국 단위에서 또 내부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최우수작을 저희한테 한편씩 제출하는 것입니다.

최우수 사례로 이번에 어느 과가 나가요?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참석을 해서 보셨지만 효율적인 도로 물청소 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출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23일 서울시인재개발원에서 25개 구가 한 건씩 발표를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출품을 해서 발표하게 되겠습니다.

클린도시과 물청소 하는 것도 발상은 좋은데 개선을 해 보라고 조언을 드립니다. 도로쪽으로 각도를 틀어서 분사를 시키게끔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보완 안 하셨잖아요.

회전노즐이 360도 돌아가거든요.

돌아가는데 면이 일정하잖아요. 물이 노면 우측으로 빠지게끔 각도로······

노즐을 굽혀가지고 하라는 말씀입니까?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창의혁신담당관을 끝으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월 23일 내일은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