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김승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먼저 본 위원을 간사로 뽑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이신 김승환 위원장님을 모시고 지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결특위를 잘 운영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승환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사업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금일 10월 22일 하루 동안에 추경 예산안 전체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4.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기획경제국장 곽영달입니다. 존경하는 김승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건전재정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155회 임시회 시 본회의장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으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계획한 시정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자세한 세부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해당 부서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되 업무편의를 위해 국별 심의 시 외청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속 외 공무원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곽영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8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우선 우리 국의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총 규모는 당초예산 420억 9,000만원 대비 18프로(%)인 75억 7,800만원이 증액된 496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별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예산과는 당초예산 225억 7,000만원 대비 15.6프로(%)인 35억 2,000만원이 증액된 26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각종 소송착수 및 승소 수행에 따른 변호사비용을 7,400만원이 증액된 1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대야뉴타운 촉진계획 수립 등을 위해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을 39억원 증액된 5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정과는 당초예산 17억 1,800만원 대비 2,200만원이 증액된 17억 4,0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의 개정에 따른 시흥28기동팀 인건비가 9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지역경제과는 당초예산 39억 9,000만원 대비 4,500만원이 증액된 40억 3,0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주요내용은 삼미시장 방송시설 및 CCTV 설치비 4,050만원의 신규계상과 고용안정을 위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로 460만원 증액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업지원과는 당초예산 54억 5,000만원 대비 40억원이 증액된 94억 5,0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시화 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에 따른 도비 및 시비가 각각 20억원씩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당초예산 81억 2,600만원 대비 1,700만원이 감액된 81억 800만원으로 유기동물 구호사업비, 소 브루셀라 근절사업비 등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위생과는 당초예산 대비 200만원이 증액된 2억 3,0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원산지관리계신설에 따른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증액된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기획경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모쪼록 기획경제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경제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기획예산과, 세정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수산과, 위생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5쪽에서 66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9쪽에서 70쪽, 세입 23쪽에서 25쪽, 26쪽, 30쪽까지 세정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 편의시책으로 여러 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2월부터 저희들이 가상계좌라고 해 가지고 주민들 납부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가상으로 어떤 계좌번호를 체납자한테 납부자한테 부여를 했어요. 고지서 없이도 그냥 곧바로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정기분 고지서 나갈 때 거기 가상계좌번호를 고유번호를 다 지금 찍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지서를 분실하더라도 저희들한테 문의를 하면 전화로 문의하면 저희들이 가상계좌를 불러주면 그 가상계좌로 입력을 ATM기에 가서 은행이라든가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때 고지서 없이도 납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편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용률이 지금 한 9만 건에 이르고 있어요, 금년도 시행되고서.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홍보안내서를 만들어서 각 납세자들한테 배부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계좌가 그냥 우리가 일반 통용하고 사용하고 있는 계좌가 아니고 말 그대 가상으로 계좌를 안내문에다가 고지서에다가 적어서 내 보내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가상계좌는 우리 시로 다 들어올 수 있는 부분으로 그렇게 문을 열어놓은 것인가요?

네, 일종의 개인별 주민등록번호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 서비스를 함과 동시에 훨씬 이용도가 나아졌겠네요. 체납자가 많이 줄어들 수 있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행 이후에 상당히 주민들 반응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9만 건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홍보에 주력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안내문을 제작을 해서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사용할 수 있게끔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3쪽에서 75쪽, 세입 27쪽, 29쪽, 30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9쪽, 세입 30쪽까지 기업지원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3쪽에서 86쪽, 세입 27쪽, 30쪽까지 농수산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줄이는 것은 그 사람들이 거기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모르는데 그것은 조금 어촌계나 또 상가들 하고 많이 싸워가지고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검토는 하는데 나름대로 줄이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레기 문제가 바닷가에 있는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예산도 증가하는 것 같은데 행락객이 증가해서 쓰레기가 많이 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의식이 변해야지 이것도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참 애석하지만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의식이 함양되어서 이런 쓰레기들이 많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9쪽 위생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정란입니다. 우리 시의 주요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 55억 2,080만원보다 2억 4,890만원이 증액된 57억 6,9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사업량 대비 국고보조금 부족 내시로 인한 예방접족 약품비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노인의치 보철사업, 분만지원금 지원사업 등 사업량 증가로 국가보조 및 자체사업비 1억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보건소 소관 2008년 제2회 추경예산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건행정과, 정왕보건지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1쪽에서 194쪽, 세입 29쪽까지 보건행정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의료기기는 검사실 장비, X선실 장비, 물리치료실 장비 이쪽에 주로 장비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X선실이랑 올해 검사실 장비가 지금 교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의료장비는 지금 우리가 충분하게 갖추고 있다?

네, 내년에도…….

조금 전에 X선실 이런 장비도 갖추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 데에는 방사선 유출과 관련해 가지고 충분하게 납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잘 되어 있나 모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차폐시설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을 때부터 아예 다 차폐시설해서 지었습니다, 건물 자체를.

네, 그렇습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 임정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사실은 국·도비가 지금 중앙에서 지난 번 국무회의 때 아마 노인 의치사업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다 추가로 예산을 배정한 부분이고 또 저희 시도 어차피 저희가 검진은 129명을 해서 순위를 1순위부터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급한 분부터 차례대로. 그래서 31번까지 저희가 검진을 했고, 그다음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여섯 분은 검진예약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분은 지금 저희가 발굴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추가로?

네.

아, 그러면 우리 시에 지금 현재 조사된 분이 얼마나 되지요?

저희가 2001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 2002년부터 사업을 해서 지금까지 214명한테 의치 보철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건 생활보호대상자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1,000여명 되는 분한테 공문을 다 보내서 검진을 받은 분은 129명이었는데 그중에 순서를 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아주 적거나 과다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이게 해마다 계속하니까 또 새로 내년에 또 해야 될 분들은 내년에 또 예산이 저희가 다 수립이 될 것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라 쭉 이어서…….

하고자 하는 사람에 비해서 크게 우리가 버겁다든지 그렇지는 않겠네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활보호자 대상이기 때문에?

네, 일반인은 아니라서…….

어르신들이 의치가 옛날에는 돈이 많이 들어서 힘들었는데 국가에서 이렇게 또 지원을 해 주니까 어르신들이 활짝 웃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좀 더 몰라서 못 찾아오는 생활보호대상자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 데에도 우리가 손이 미치지 않는 곳도 조금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정말 그분들에게 편안한 의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7쪽 정왕보건지소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영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1,276억 2,100만원보다 14억 2,500만원이 감액된 1,261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228억 1,300만원 특별회계는 33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민간영아반 기본보조금 지원액 약 18억원,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비 약 10억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약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면에 주요 감액사유로는 지원대상자 감소로 차등 보육료 약 56억원, 결식아동 급식비 약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추경예산 편성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평생학습센터,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교육과, 체육청소년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5쪽 평생학습센터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9쪽에서 210쪽까지 여성회관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서훈 위원님께서 자치행정위원회 예산 심의 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실태조사를 면밀히 해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이렇게 감독을 하고 철저히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셔서 정말 우리 서민생활 안정에 지원이 될 수 있는 예산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효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예산의 수립을 각별히 제대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월 1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양육하고 있는 우리 시흥시의 계층이나 어떤 부류,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이 어느 정도의 계층에서 많이 양육을 하고 계시나요? 뭐, 다방면이기는 하겠지만.

적어도 중산층 정도여야지만 입양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연령대,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인가요?

현재 연령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요. 한 90명 정도 입양 예상을 하고 있어요, 연말까지요. 당초에 70명에서 20명이 늘었어요, 예상이. 90명 정도를 저희가 지금 통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좀 있으시고 자제분을 많이 키워놓으신 분들이 아이들을 입양해서 양육을 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주위에 보니까 통장님들도 있으시고, 그런데 어떤 부류에서 어떻게 절차를 거쳐서 아이들을 양육을 하고 있는데 수당을 10만원이면 돈은 많지 않네요. 많지 않은데도 우리나라의 따뜻한 온정이 시흥시에도 지금 많이 보급이 되고 있으니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또 입양을 할 때 입양을 해야 할 아이들 숫자는 아직도 많이 가정으로 가야 할 아이들은 많나요? 우리 시흥시 지금 현재 형편상.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수준이 지금 되어 있나요?

그 사항은 제가 면밀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가야 될 가정들이 더 늘어서 아이들이 행복한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을 지 그런 것도 우리가 파악해 가지고 좀 더 만약에 가야 될 아이들이 많다 그러면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자제분을 많이 키워놓으신 분들은 그게 생활의 활력소가 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가정들을 그렇게 엮을 수 있게끔 그걸 조사하셔서 저에게 따로 한 번 더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임정화 위원님이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자료와 보고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9쪽에서 131쪽 세입 27쪽, 29쪽까지 문화교육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5쪽 체육청소년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여기 예산 사업설명서에는 30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말씀하시기를 설명서 참조하자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설명서를 갖다 주셔 가지고 어떻게 의회에서 참조를 합니까?

지금 306만원은 비전임계약직 수당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쌀소득보전 직불 지불사업 토양비 검사 재료가 77만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그런데 여기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여기는 306만원밖에 안 나와 있다 이런 얘기에요. 여기는 인력운영비에 대한 것만 해서 306만원이 되어 있고, 이 예산서에는 여기는 383만원으로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책자가 잘못 됐어요.

위원님 말씀 내용 충분히 이해 하겠습니다. 토양검사 재료가 성립전 예산이다 보니까 분리하는 과정에서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부서에서 그렇게 되신 건지, 예산 다루는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된 건지, 이런 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착오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238억 2,200만원에서 총 예산 규모는 변동 없으나 하수처리과 세출예산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처리과 주요 예산편성 요인으로는 상반기 추진 완료된 사업에 대한 사업비 삭감 처리와 기타 시설운영 방법 개선을 통한 절감된 경비에 대하여 절감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장 시설물 가동에 소요되는 전력 사용량 증가 및 2008년도 전기요금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을 증액하였고, 또한 재원 부족 등으로 지연되었던 하수처리장의 노후시설물에 대해 개선사업비를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238억 2,2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154억 9,800만원, 영업외수익 1억 7,8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77억 8,000만원, 기타 자본적수입액 3억 6,600만원, 세출예산으로는 영업비용 114억 1,400만원, 특별손실액 9,900만원, 가동설비자산액 48억 4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액 63억 2,000만원, 기타 자본적지출 700만원, 예비비 11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하수도사업소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수처리장과 통합검사로 예산이 절감 됐다고 하는데 처음 당초에 이런 부분들이 예측이 좀 안 됩니까? 물론 560만원 세워서 따로 하시려고 했다가 통합해서 하다보니까 예산 절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처음부터 이런 부분이 예측이 안 됐던 부분인지요?

위원님 말씀 지적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2006년 7월 달에 하수도시설 운영 관리 업무처리 통합지침이 개정됨에 따라서 분기별 하수처리장 내 악취 분석을 실시하던 것을 통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전에는 이게······.

개별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1단계 송풍기동 고압판넬 노후부품 교체하고 마찬가지로 생활유입펌프 부대설비 교체 이런 것들이 노후되어서 교체를 하는 부분인데 똑같은 말씀이에요. 16년 사용하고 했을 경우 이런 것들이 사전 점검을 통해서 예산이 지금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본예산에 수반이 됐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사업예산 세우실 때 총 점검을 통해서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워낙 지금 하수처리장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지금 큰 비용들이 7억원, 9억원 악취시설비 같은 경우는 10억원씩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데 우선하다 보니까 이런 시설들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못 했던 것을 올해 집행잔액도 있고 그래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본예산의 실링제에 포함이 되어서 예산 편성이 안 된 건가요?

실링제에 의해서 예산 편성은 했습니다마는 워낙 보수할 게 많으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렸었다는 얘기죠.

그래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예산 순위에서 밀렸다. 사실 이게 송풍기라든지 생활유입펌프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예산에서 밀려서 이런 부분이 추경에 세웠다는 부분은 좀 납득이 안 가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사전에 체크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에서 좀 예산 편성하실 때 사업예산을 쭉 세우시지만 어느 부분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먼저 선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지만 기계시설물이라는 게 어느 일정한 시설물이 완전히 서 가지고 지금 저희가 교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사전,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듯이 사전에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지금 이 상태는 아주 노후화 되어서 이제 교체해줘야 되겠다 오버롤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한 의도를 잘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왜 그렇게 답변해요?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체크해서 미리 예산에 편성한다고 답변하시면 되지,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듣고자 하는 답변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변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열화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미리 체크가 되어서 본예산에 수반이 되어서 제 때 제 때 부품이 교체가 되거나 기계 자체가 수리되어야 되는데 시기를 놓치면 오히려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고 이런 사태가 오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1억원 절감이 됐는데 1일 70킬로그램(㎏) 정도가 감소가 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구입단가가 킬로그램(㎏)당 3,960원인데 구입단가를 갖다가 계산해 보면 당초 계획이 지금 우리가 여기에 보실 것 같으면 2억 1,000만원으로 계획 됐었더랬지요?

3억 1,000만원.

3억 1,000만원이에요?

집행이 2억 1,000만원이 됐고요.

네?

집행이…….

아, 약품비. 그런데 여기에 지금 계산해 볼 것 같으면 3억 1,000만원이 아니고 2억 7,700만원이 나오는데요, 이게. 당초 킬로그램(㎏)당 3,960원으로 계산할 것 같으면 애당초 이것 계산이 제대로 맞아서 예산수립하신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이것 보니까. 나중에 한 번 정확하게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예산반영하실 때 정확한 수치를 갖고서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탈수기 가동방법이 개선됐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된 것이지요?

저희가 원심분리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원심분리기라는 게 아주 미세해 가지고 지금 딱히 어떠한 방법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예전에 보다 저희가 응집제를 넣는 양이 감소된 것은 사실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했다고 설명하기가 지금 제가 조금······.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하여튼 이것은 상당히 획기적으로 아주 잘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예산을 3분의 1을 절약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떤 방법으로 개선이 됐는지 그것을 한 번 좀 잘 나중에라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런 것은 전국에다가 알리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보면 이것은 3억원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갖다가 2억원만 예산을 들이고 1억원을 갖다가 큰 단위로 예산이 절감됐는데 이런 것은 부서에서 특별히 홍보도 좀 해서 우리 시흥시청 하수처리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이런 것을 개선을 해 가지고 가동방법을 개선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도 많이 절약해서 세금을 절약하고 있다 이런 것도 홍보도 좀 하시고 다른 게 아니고 이런 것은 기존에 운영방법을 개선해 가지고 한 것이니까 이런 것은 상당히 높이 칭찬받아야 될 만한 일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처리는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해 가지고요. 기존에 사람마다 오퍼레이트마다 실력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존에는 1일 200톤(t) 정도 슬러지를 생산한 적도 있었고요. 150톤(t) 정도 생산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수 처리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고 하수 유입 선상에 따른 변화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근래에는 1일 한 탈수 케이크를 100톤(t)정도 생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응집제가 적게 들어간 것이고 그래서 수처리 응집제 구입비가 절감이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딱히 탈수기 가동방법만 개선한 것은 아니고 전반적인 하수처리장의 운영 오퍼레이팅이 잘 됐다고 설명 드리면 맞겠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개선된 게 아니고 탈수 슬러지 하는 게 톤(t) 수가 줄어듦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줄어들게 된 건 왜 줄어든 거예요?

기존에 수 처리 방법 반송시킨다든가 잉여 슬러지를 다시 리턴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공정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오퍼레이터의 어떤 기술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그런데 근자에는 오퍼레이트를 잘하는 우리 계장이 있어가지고 그 곳으로 인사가 됨으로써 더 잘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잘 개선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더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절감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해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주환입니다. 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 행정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승환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2008년 제2회 동 주민센터 및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현동 주민센터의 2008년 제2회 추경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3,300만원이 증액 편성된 3억 3,632만 1,000원입니다. 증감내역으로는 작은 도서관 내부 시설비를 증액하였으며, 신현동 주민센터 후문 쪽 설치할 예정이었던 자바라의 변경으로 시설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총무국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752억 6,485만 8,000원보다 5억 1,933만원이 증액 편성된 757억 8,418만 8,000원입니다. 총무과의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한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과 시흥시 지역 내 지역 예비군과 관련하여 사무실 확보 및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집기구 등 창설비용을 증액하였으며 또한 2007년 개별단체교섭 보충합의안에 따른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의 감액내역으로는 2008년 설치될 15대의 실제 운영비를 반영하여 범죄예방 CCTV 전기사용료 및 회선운영유지비 그리고 경기도의 범죄예방 CCTV산출내역에 근거하여 설치비를 감액하여 예산 절감을 하고자 합니다. 2008년 퇴직이 예상되는 인원을 감안하여 일반직 공무원 명예퇴직수당과 계약직 공무원 퇴직금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과는 효율적인 국공유 재산관리를 위한 도비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감액하였고, 신천동 청사 및 정왕본동 청사 시설비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보과와 정보통신과의 경우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비전임계약직 인건비를 증액하였고, 민원지적과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 업무와 관련하여 국비보조사업의 예산과 목을 인건비로 변경하였으며, 개발부담금 재산정 연구용역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주민센터 및 총무국 소관 2008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동 주민센터, 총무과, 회계과, 공보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19쪽 동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9쪽에서 40쪽까지 총무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당초 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이 다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을 하다보면 책정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된 예산보다도 확보된 예산이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우선순위에 의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나 재료는 반영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반영을 못하다보니까 방음시설은 당초에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확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당초에는 예산을 올렸는데 다른 예산들이 있어서 이게 그러면 순위에서 밀려난 예산을 다시 지금 추경에 올리신 건가요?

당초 예산요구가 아니라 위에서 확보된 예산에서 설계를 하다보면 주공정이 토목이라든지, 건축분야의 철골조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나중에 선택사양으로 선택해야 되는 그런 품목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꼭 필요할 시설은 반영을 하고 그것보다 차순위는 반영이 안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요구도 있었고 또 저희들이 판단을 해도 방음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시공 중에 있는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방음 장치를 해 달라 그래서 예산이 지금 급한 걸로…….

네, 그 부분은 그냥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공연도 볼 수 있는 시설이고…….

다목적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송이나 다목적이나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데는 애시당초 방음장치나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사람도 상식적으로 그런 것들은 설계고 시공이고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공사하는 다 와중에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방음장치를 그 부분을 다시 넣겠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여기 포동에 거기도 수도관을 잘 못 빼가지고 공사를 다 지었는데 수도관을 제대로 안 빼놔서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수도관을 빼는 이런 공사를 할 때 이런 미비한 점들이 많이 들어나더라고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예전에 사전에 조금 이렇게까지 추경에까지 올라오지 않아도 잘 설득이 되면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다 해놓고 마무리를 방음을 안 하겠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하게 이해가 되고 충분하게 납득만 되면 그 예산을 굳이 뒤로 미루고 이러지 않는 상황이니까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일들이 중간 중간에 추경에 이런 게 반영이 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 모든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니 만큼 철저하게 방음장치를 해서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은 하시나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9쪽 공보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3쪽 정보통신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7쪽부터에서 59쪽까지 민원지적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김세중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환경교통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액 1,958억 5,800만원보다 약 5.76퍼센트(%)가 증가된 106억 9,000만원이 증액된 2,065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 예산 1,856억 6,100만원보다 106억 9,000만원이 증액된 1,963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설명드리면 천연가스보급사업에 3억 3,700만원, 악취자동측정소 구축사업 6억 2,000만원, 노면진공청소차량 구입 1억 5,000만원, 민간자원화시설처리사업 2억 2,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도시지역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사업에 40억원, 운수업체 유류보조사업 15억원, 자전거도로 개선설치사업 4억원, 방산-하중간 도로개설사업에 3억 500만원, 정왕대로 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에 8억원, 하우고개 확·포장공사에 1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차량관리사업소,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교통정책과, 도로과, 재난관리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량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교통사업특별회계 241쪽에서 242쪽까지 차량관리사업소 소관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장재철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부 방침이 끝났고요, 그리고 조례가 내부안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차기 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견인사업비를 추경에 휀스 설치비를 확보해서 연내에 준비를 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계획은 차량보관소를 정왕권에 하나 신천권에 하나 두기로 계획을 잡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획이 바뀌신 것인가요?

당초에는 저희가 두 군데 정왕권 하고 신천권 하고 하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 군데를 조사해 봤는데 적정한 장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우선적으로 해 보고 차후에 신천권에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차후에 설치할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네.

지금 차량보관소로 이렇게 정해진 데가 위치가 어디쯤 되시죠?

지금 현재 저희가 여성회관 뒷편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예산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휀스가 쳐져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현재 설치된 휀스는 임시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 보관사업의 휀스는 견고하게 설치가 될 것입니다. 현재에 있는 휀스 말고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번에 자치 박람회를 하고 현재 골재를 깔아놓았습니다. 환경휀스로 녹색휀스는 외곽에 다 쳐져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설치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도난방지 위주로 해서 이쥐아이(EGI)휀스로 해서 철재 그런 휀스로 높게 담장 설치를 할 계획에 있는데 이번에 예를 들어서 박람회를 하면서 정지작업을 해 놓았기 때문에 노점상이 들어올 확률도 있고 그런 예방 차원에서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전에 제가 얘기 들은 바로는 차량보관소를 복개천 있잖아요, 그쪽에다 구상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공공시설부지잖아요. 시에서 어떤 공공시설물을 건립하려고 할 때 그때 문제가 없나요?

지금 우리가 설치하는 견인사업소는 평면적으로 건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타 목적으로 쓸 때 이전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고요, 또 2개소로 계획했다가 1개소로 축소시키다 보니까 신천권 쪽에서 오는 규제를 한다손 치더라도 접근성 이런 것을 좀 감안했습니다.

기존에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이 더 좋았던 것 같은데 장소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신천권도 거기 복개천 그 위에다 하신다고 계획하셨던 것 같고.

당초에는 고속도로 하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했던 것도 있었는데요, 도로공사에서 거기는 절대 불가하다는 공문이 왔고 그래서 일단 한 군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설명이 제대로 안 되셨나 어떻게 삭감되셨어요? 하여튼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장소 아마 거기가 번지 수로 1800-6번지로 기억되는데 거기가 지금 부지는 얘기하신 대로 공공청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견인사업소로 한 번 확정되면 국장님 말씀은 이후에 거기 용도가 확정되면 이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번 자리를 잡게 되면 이전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800-6번지 같은 경우에는 정왕권으로 봤을 때는 사실 가운데 중심부지예요. 노점상이 들어올까봐서 지금 임시로 쓰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한시적인 생각이신 것 같고 저는 어쨌든 제대로 견인사업이 되려면 신천권과 아우를 수 있는 장소를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군자매립지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신천에서도 견인하는데 장소도 괜찮고요.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다가 하시게 되면 정왕동에서 또 많은 민원이 발생 소지도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얼마 전에 그런 얘기들을 좀 하셨는데 거기가 가운데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또 견인사업을 하게 되어서 방치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그쪽에 들어오게 된다면 아마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장소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더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군자매립지는 현재 실정을 봤을 때 견인사업장으로 가기는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려움이 어떤 것이죠?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현재 거기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 구획결정이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문제도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 당해서 현재 그것도 명확한 결론이 안 난 상태고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저희 견인차량사업소가 설치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치차량 보관소······.

어찌되었던 거기가 시유지이지 않습니까? 저희 시 소유인데 그 부분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 그쪽을 확정하라는 말씀은 아닌데요 가능하면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후보지를 여섯 군데, 일곱 군데 후보지를 여러 군데 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론 내린 것이 접근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했던 것이고 또 지금 설명한 대로 군자매립지는 현재 구역 결정을 하고 있고 어떤 도시계획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지에다 확정된 구역이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있는 부지를 활용하면서 나중에 별도의 군자매립지 토지이용계획에 그런 부지를 확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확보시키는 것이고요, 그런 방법으로 운영토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확정 답변을 하실 사항은 아니겠지만 견인사업소 사업을 하신다고 했을 때 그 장소에 대한 검토는 다시 한 번 하셔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쪽에서 일시적으로 하겠다는, 견인사업을 하시겠다는 그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장소가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정왕동의 중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다가 방치차량 이런 견인사업을 했을 때 지역 주민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도 한번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뭐 확정되었다고 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여섯 군데 어디를 최종 검토하셔 가지고 확정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그래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나중에 그쪽에서 집단으로 민원 발생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여튼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장소를 선정하는 것은 좀 더 충분히 검토하시고 나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1쪽에서 142쪽, 세입 29쪽, 32쪽까지 환경정책과 소관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것이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악취자동측정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까지는 측정항목이 17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는 아세트알데히드류가 5종류가 추가됩니다, 법정항목이. 그러다 보니까 그 항목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추가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대기소 지속위에서 합의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감안해서 사실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기소에서 한번 논의하신 적은 없으세요? 안산하고 저희하고 똑같이 4억 7,000만원을 예산을 받으셨는데······.

안산하고 저희하고 논의가 되었고 지속위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 지속위 얘기는 2010년도니까 그러니까 전년도 2007년도에 얘기가 될 때는 아직 시기적으로 한 3년이라는 세월이 있으니까 우선 현재에 맞춰서 17개 항목만 하자. 그래서 안산시도 지금 현재 시비를 들여서 22개 항목을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도에 설치된 안산시 초지동에 있는 악취측정소도 현재 17개 항목인데 어쨌거나 거기도 내년도에 가면 다시 22개 항목으로 늘려서 추가로 시비가 들어야 되는 그런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요. 사실은 당초에 거기 예산이 12억원 예산 픽스가 되어 있었는데 수공에서 용역이다, 뭐다 해서 다 지출을 하고 결국 4억 7,000만원만 예산 집행한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지속위에서 다시 한 번 논의가 되어서 이런 부분은, 지금 추가항목이 있어서 더 필요하고 이렇게 4억 7,000만원으로는 우리가 필요한 악취방지시스템 구축을 할 수 없다 라고 얘기가 되어서 논의가 됐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개소당 6억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수공에서 얘기가 통합시스템 그것까지 포함해서 개소당 6억원을 측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3억 7,000만원 내지 3억 5,000만원 이 정도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통합시스템으로 가겠노라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안양대학교의 구윤서 박사한테 그때 용역을 줘서 한 결과 미비점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분석기가 바뀌면서 단가가 더 추가가 되고 또 거기에 따른 항목이 늘고 그러다 보니 결국은 시비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유비쿼터스나 이렇게 해서 시스템 자체도 요즘은 신기술 개발이라고 해서 넣고 그래서 예산 절감을 한다고 많은 용역비도 낭비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지속위에서 약속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켜줘야 하는데 수공에서는 단 한 푼이라도 예산 지원을 안 하려고 하고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하고 있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문제들이 이후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까지도 같이 검토가 되면 좋겠는데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결국은 저희 시가 이후에 예산을 다시 또 추가로 이렇게 세워서 집행하는 항상 이런 식으로 예산 집행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한 건이 아니라 다른 부분 수질도 마찬가지예요. 200억원 픽스된 부분에서 있었는데 지금 이후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결국은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사업은 해야 되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 시가 다 나머지 사업에 대한 것은 떠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부분들은 어쨌든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수공에서는 최소한의 경비로다가 지원해 주고 나머지 준공 이후에는 그 시에서 관리하면서 운영하는 그런 체제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측정소는 그때 당시에 금년도 3월 6일자로 확정을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논의한다면 다시 또 이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날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는데요, 가서 다시 논의해야 되고 재논의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같이 지속위 합의할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용역비 5억원 세우다가 3억원 갖다가 저희 완충녹지대 세운다고 해서 원포공원까지 포함시키고, 결국은 끝까지 저희 시가 놓치 않고 가면, 물론 힘겨운 회의 진행이고 토론인 것은 알고 있지만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재논의 하다 보면 사업이 미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라고 답변하는 것은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간에 앞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시가 나중에 부족한 부분을 떠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결정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를 안 세워준다는 부분이 아니고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계속 밀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45쪽에서 146쪽 청소행정과 소관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9쪽에서 152쪽, 교통사업특별회계 239쪽에서 240쪽, 계속비 255쪽, 세입 29쪽, 32쪽까지 교통정책과 소관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사업 내용이 저거 아닌가요? 출퇴근 셔틀버스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공단 순환버스가 되겠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2개를 선택했고 시범적으로 하나를 해 보겠다고 예산을 세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전반기 저희가 도시환경위원회 있을 때도 사업을 빨리 시행하라. 공단의 근로자들 출퇴근이 불편하니까 빨리 시행해 달라고 계속 그랬던 사업인데 왜 사업 시행을 못하고 반납합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 자체가 삭감하는 이유는 이 사업을 하려면 업체를 두 군데 이상 입찰을 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려워서 반납하게 됐던 것이고 이 사업을 아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노선 인가가 되어 가지고 사업비를 그 앞에 벽지노선 기타 비수익노선 운행결손금 지원에다가 그리로 흡수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벽지노선 버스노선을 확장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화공단 순환버스하고 우리 버스가 안 다니는 금이동이라든지 과림동 매화동 이쪽 연결되는 버스가 또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수익이 없는 노선이라고 해 가지고······.

아니, 이것은 저기잖아요. 시화산단의 환경개선을 위한 용역에서 거기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금이동 그쪽을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시화산단의 출퇴근 하시는 그런 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고 그러는 것이거든. 이것을 갖다가 예산 세워놓으시고 반납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지도 못하고?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것이 벽지노선 기타 비수익노선 운행결손금 지원 속에 포함해서 잡은 것입니다.

그렇게 잡으시면 안 되죠. 그렇게 잡으시면 안 되고, 국장님이 좀 아실 것 같은데 얘기해 보세요.

당초에 순환노선에 대한 것은 별도의 노선으로 신설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려고 했던 사항이었는데 이것이 업체하고 소송이 걸리고 또 업체가 1개 업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입찰이 안 되고 해서 따져 보니까 이 자체가 노선 개선명령으로 해서 벽지노선으로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예산을 죽이고 벽지노선에다가 손실보전금으로······.

제 생각은 그렇게 들어요. 뭐냐 하면 지금 이것을 노선을 버스 운행 하려고 그러니까 기존 노선 회사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고 가뜩이나 영업이 안 되는데 무슨 새로운 노선을 신설하느냐 이렇게 반발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아까 소송 얘기하셨는데 그렇다고 우리 시에서 하려는 사업을 갖다가 그네들 민원에 의해서 밀려난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소송을 예측해서 한 것이 아니고 당시 소송이 옛날 노선인가 불허가 처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던 사항이고 그것이 9월 달에 끝났습니다, 소송이. 확정이 됐거든요.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노선 결정을 못했었는데 이번에 노선개선 명령으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금년 내에 11월······.

11월 말이면 개통이 가능할 것입니다.

벽지노선 그것을 확장하는 사업으로요? 그 내용으로 보면 기존에 회사한테 노선들 확대 시켜준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밀린 것 아니에요? 버스회사들한테. 애초에 이 계획은 저기잖아요. 공단 근로자들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새로운 노선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려던 사업이었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버스회사들한테 좀 밀렸다는 기분이 들어요. 왜 사업을 반납하시냐고, 일을 하셨어야지. 5월 6월 계속해서 이것 빨리 하라고 그랬잖아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그런데 결국은 일을 못하고 반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지를 갖고 사업 추진을 하셨어야지 왜 일을 못하시고 반납하시고 지금 공단 근로자들 상당히 출퇴근이 어렵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고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근로자들 출퇴근이 어려우니까 사람 구하기 힘드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었는데 예산까지 세워놓고 사업을 못하시고 이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님 반납한 것 다시 저기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다시 살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 사업하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이 아니고요······.

부기조정입니다, 부기조정.

사업 목적을 좀 변경한 부분인데 일부 벽지노선 기타 비수익노선 운행결손금 지원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내려줌으로 인해서 사업비 지출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그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개선명령을 내려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개선명령을 내려주면 버스업체가 운행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결손을 지원해 줄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부기 조정을 해서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서 안 쓰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목적을 달리해서······.

기존의 버스노선을 약간 확장해서 거기에다가 돈을 더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회사한테?

그렇죠. 지금 요구하는 부분들, 우리가 교통 수요가 발생되는 부분을 지금 못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개선명령을 통해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존에 선 예산 목으로 가지고는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목을, 부기를 바꾸어서 집행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선하신다고 그랬는데 기존의 운수회사가 새로운 버스를 사 가지고 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 버스노선에 확장해 준 거예요?

새로 구입합니다.

구입해서 새로운 노선을 하나 만드시는 거예요, 기존 버스회사에다가?

네.

버스 4대를 구입······.

그렇다고 하면 기대해 볼만 하고요.

처음에 입찰을 해서는 이런 방법론이었는데 그 방법이 소송 걸리고 1개 업체라 입찰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방법론만 바꾸는 것이지 목적은 달성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대해 볼만 하겠네요. 추이를 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안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단속카메라 CCTV 설치하는 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단속카메라 이동식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답변드릴게요. 고정식으로 하는 것인데요. 지금 단순히 과속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과속, 신호위반, 법규위반이 잦고 그다음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경찰 쪽에서 한 10개소 14군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우선 사고가 많이 나고 복잡한 신천동에서 시청으로 오는 방향에 하나 포동삼거리 쪽에 하나 그다음에 정왕동 시화방조제 입구가 상당히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쪽에 하나해서 할 것이고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포동삼거리에서는 2007년도에 교통사고가 22건이 발생해서 1명이 사망했고, 올해에는 16건 발생해서 2명이 사망한 그런 사실이 있고요.

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경찰서에서 요청했던 CCTV 가격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CCTV가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방범 CCTV는 대당 1,300만원 내년도에 해서 예산 금액이 일정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이 단속카메라는 이게 뭐예요? 과속차량을 잡는 것은 4,500만원 비싼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속만 단속하는 카메라는 보통 대당 한 3,2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이것은 다기능이거든요?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호위반도 잡고, 과속도 잡고 이것은 한 4,200만원에서 4,500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일단 4,500만원을 잡아가지고 계상을 해 놨습니다.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도 다르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이런 교통사고가 많이 잦은 곳에 단속카메라가 필요한 곳이 저희 시흥시에 대체적으로 몇 군데나 있다고 보시는지요. 어쨌든 지속적으로 단속카메라가 필요하다면 그런 데이터가 나와 줘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 5월 달인가요? 경찰 쪽에서 요구했던 게 우선 설치가 필요한 곳이 10개소에 14대 정도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것은 방범…….

그것하고 틀리지요.

틀립니다.

따로 또 요청하는 겁니까?

네, 이것은 도로상에 필요한 것만 쉽게 얘기해서 14개가 왔는데 우선 급한 것이 다른 데에도 거의 다 해 줬는데 우리 시하고 몇 개 시 정도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선 사고가 많고 그런 쪽에 한 두 군데에만 올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어쨌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총수량이 나와 줘야 되겠고 이것이 단계별로 어느 시점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집행을 할 것인가까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몇 대가 필요하고 우리가 앞으로 연차 계획을 세워서 정리를 하고 가격대도 사실은 조금 지나가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감안이 되어서 예산편성하실 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그런 시설 같은 것을 체계적으로 계획 세워서 단계별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전거도로 개선사업비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지금 용역이 거의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료되지 않았어요 거의?

네, 저희가 부끄럽습니다만 용역이 거의 다 나왔지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렸던 부분인데 용역은 도면까지 나오고 사업비도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준공처리만하면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거기 나온 금액이 7억원이기 때문에 또 이것을 지금 3억원만 가지고 7억원이라는 사업비가 나왔는데 3억원만 갖고 원래 발주할 수 없거든요. 발주하게 되면 분리발주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필요하다면 7억원을 다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시범사업으로써 효과도 있고 반드시 이 사업은 올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상임위에서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지만 자전거 개선사업은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 1차 추경 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산에서 밀려가지고 2차 추경에 다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설명이 안 됐었습니까? 제대로 답변이 안 되고 아까 잠깐 위원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자료도 갖다주지 않으셨다는 말씀도 하시고요. 이런 것들이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명이 되어 주셔야지 설명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정리가 되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일단 실무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의지는 강합니다. 그런데 방법상 제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혼신을 다해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신설된 자전거계인 만큼 사업도 앞으로 하셔야 되는데 예산이 삭감되고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을 하시겠어요? 되도록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이 되고 얘기가 되어서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어야지 예산 삭감되면 주무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미리 이런 부분들은 논의가 잘 안 되고 잘 모르시면 오신지도 얼마 안 됐겠지만 해당 위원님들한테 얘기가 되어서 설득이 되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내년도 사업부터는 또 계속 연결성을 갖고 지금 그린웨이 쪽이나 이쪽도 지금 아마 사업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이 되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사전에 공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신지 얼마는 안 되셨지만 이런 부분들을 사업에 대한 것들을 숙지하셔서 위원님들한테 궁금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설명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 받들어 가지고 앞으로 보고 드리고 사전에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5쪽에서 157쪽, 계속비 257쪽에서 258쪽, 세입 26쪽, 27쪽, 29쪽까지 도로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이 2008년 긴급구조재난훈련 참석 관계로 방재계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예산서 161쪽에서 163쪽까지 재난관리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서양득입니다. 우리 도시주택국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승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예산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690억 9,300만원보다 149억 5,700만원이 증액된 840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238억 1,800만원보다 110억 5,700만원이 증액된 348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액 226억 5,700만원보다 39억원이 증액된 265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 예산요구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는 정왕동 로데오거리 디자인 개발비 등 2억 3,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도시개발과의 일반회계는 갯골생태공원 토지매입비 등 101억 1,600만원을 증액하고,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GB우선해제 시범마을 개발사업 실시설계 및 환지설계용역 등 39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원관리과는 공원놀이시설 확충, 산불 진화차량 구입, 소래산 등산로 정비 등 7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부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예산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녹지관리과, 공원관리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9쪽에서 170쪽, 계속비 255쪽, 세입 29쪽까지 도시정책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하고 살고 싶은 도시하고는 조금 틀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디자인 사업에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했는데 살고 싶은 도시는 또 별도로 다른 사업이 있는데 내용을 하다보면 살고 싶은 도시를 하기 위해서 이런 리모델링 사업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 자체에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한다 이거예요?

네.

그럼 지금 여기에서 사업비 예상하고 있는 것은 1억 5,000만원인데 7,500만원만…….

아니, 전체가 1억 5,000만원이 다 국비입니다. 그런데 우선 7,500만원만 이번이 내려오고 다음에 또 7,500만원이 더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궁금한 것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하는데 동 주민센터 디자인을 개선사업을 하면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모양이 되나요 이게?

지금 현재 크게 의미로 본다면 동 청사 이런 게 공공청사 너무 딱딱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디자인을 새롭게 개발해서 단장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사는 부분이나 그것도 활용을 하면 살고 싶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또 우리가 받아온 것이지요?

네.

받아온 것은 좋은데 그것을 다른 쪽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것 왜냐 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주민자치박람회하면서 동 디자인을 새로 전부 했잖아요. 안내표지판들을 전부 다 새로 하고 했는데 지금 이것도 한다는 것은 여기 내용을 보면 디자인 해 가지고서는 디자인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결국은 그런 것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요. 지금…….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보시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동 청사를 지금 기존에 있는 부분을 하여간 다른 데로 이전하고 나면 구청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사인시스템 개발한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빈 공간에 새롭게 들어가는 것이니까 기존에 설치했던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여튼 사업비를 받아오신 것은 좋은데 조금 제대로 사용했으면 어떨까 싶은 차원에서 이런 말씀드린 거예요.

하여튼 시범사업이니까 전국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왕동 로데오거리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로데오거리라고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그게 지금 이마트 옆에 보면 보행자도로 육교 있는 데 그쪽에 보행자 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마트 옆에 입구 있는 쪽이요?

네, 이마트에서 조금 위 쪽으로 안산 쪽으로 올라가다보면 보행자도로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육교 있는 쪽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네.

아, 산기대에서 넘어오는 길 그 쪽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것 공공디자인 사업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지금 1억 6,000만원 정도의 매칭펀드 형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이지요?

네.

그것을 바꾸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기대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거기가 좀 삭막하니까 우리가 당초에 사업 제안했던 부분이 멋이 있고, 흥이 나고, 맛도 보고, 호기심이 일어나는 그런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제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활기찬 거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산기대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길이라고 한다면 거기 누가 이용을 합니까? 산기대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아요?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에요 거기가?

시민들이 지금 옷가게도 많고 하니까 그 부분은 활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거리가? 그것을 좀 설명 좀 해 보시지요, 정확하게 한 번 .

거기에서 산기대까지입니다.

이마트 바로 앞에 거기 길에서부터…….

네, 거기 산기대 입구까지.

산기대 어디까지예요?

산기대 입구, 도로.

그러면 자연녹지 넘어서 산기대 입구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상업지역 구간까지 말이에요? 아니면 차단녹지까지…….

상업지역 구간만 해당이 됩니다.

차단녹지 전까지만?

네.

가기 전에?

지금 현재 상업지역 있는 데 보도 깔려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과연 로데오 거리로써 지금 디자인을 새로 하셔가지고 계획을 하신다는데 시민들이 과연 거기에서 그게 얼마만큼 그런 것을 느끼면서 쾌적한 도시공간으로써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이런 것 하시는 것은 좋은데 예산도 어려운 예산 받아온 것만 해도 대단한 것인데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과연 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써 예산이 우리가 투입되는 것이냐 이것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지금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한 내용도 중앙에서도 검토했을 때 사업의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것을 제공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기왕에 만들어지는 것이면 잘 좀 만드셔가지고 우리 시흥시에 진짜 제대로 된 로데오거리가 하나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3쪽에서 175쪽,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247쪽에서 252쪽, 계속비 256쪽, 세입 30쪽까지 도시개발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9쪽 녹지관리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3쪽에서 186쪽, 계속비 256쪽까지 공원관리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원이 한 삼사천 명이 될 예상으로 지금 놓여있는데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소래산으로 행사를 치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등산객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많이 훼손된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도 진작에 예산을 편성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미처 못하다보니까 지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할 계획인데 상당히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행사 치르는 데에도 상당히 지금 행사를 위해서라기보다도 소래산 전체 전반에 대해서 복구 작업을 겸한 시설정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신천동 쪽이나 은행동 쪽에 전반기 때 위원님들이 사실은 자치행정위원회에 다 계셨기 때문에 도시환경위원회 예산을 사실은 많이 적용시켜 줄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예전에 소래산 산림욕장을 일제 정비를 해 주셔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크게 요구한 적이 없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과장님이 여기저기 좀 남은, 급하니까 왜냐 하면 행사는 치러야 되고 일은 급하고 하다보니까 위원님들하고 저금 의논 없이 급한 나머지 예산을 여기저기 조금 끌어다가 있는 예산 남아 있는 잔여예산으로 우선 일을 진행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충분히 또 사과를 하시고 우리도 납득이 됐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소래산 산림욕장이 이번에 11월 9일 날 많은 삼사천 명의 외부에서 경기도에서 오시는 분들이 우리 시흥시의 얼굴이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시흥시가 부끄럽지 않게끔 정말 빨리빨리 추진을 해서 완벽하게 이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심려 있게 일을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내려간 부분이 있는데 삭감이유를 보니까 타 사업비 집행잔액을 이용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과장님, 사업을 하고 남은 돈은 어떻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쓰셔야 되는 겁니까? 이게 낙찰되고 남은 돈 이런 것들일 것인데 분명히, 그렇지요? 그런 예산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지요 지금?

동일 사업, 동일 목적으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큰 목적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낙찰차액을 동일 목적에 집행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집행잔액 쓰여진 게 동일 목적의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는 것인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관리과에서 투입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확하게 그 부분은 사업내용은 못 봤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검토해 보시고요. 사업예산이 적절하게 사업하고 남은 돈이라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임정화 위원님이 그쪽에 산을 얘기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들 마다 견해가 틀리기도 한데 저희도 군자봉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그런 얘기를 하지만 본 위원 생각이나 아니면 산에 등산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자연상태로 놔두기 바래요, 산을. 군자봉에 절대 예산 투입하지 마라 저는 그런 식으로 강조를 하는데 소래산 계획을 보면 그냥 산을 다 지금 목재계단에 뭐에, 이것 소래산이 너무 훼손될 등산객이 다녀 훼손되는 것보다도 시에서 예산 투입해서 무엇을 만드느라고 훼손된 게 많아. 소래산 가치가 자연스러운 가치가 훼손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자꾸 시에서 무엇을 만들어주면. 소래산 쪽의 예산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겠지만 하여튼 산은 자연스럽게 놔둬야 되지 않는가 등산객들 보시면 계단을 만들면 그 옆으로 다니셔. 무릎이 안 좋으시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그 옆에 길이 또 생기는 거예요. 자꾸 산이 훼손되지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생각도 좀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더이상 검토한 것 좀 나중에 바로 말씀 주시면 다르게 생각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모든 공사가 공사를 추진함에 따라 실시설계비가 예산에 편성됩니다. 그렇지만 보수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됐지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지금 이게 설계비 공사비 같이 포함되었는데 별개로 빼놓으신 것이지요?

네, 그것은 예산편성상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검토하시고요. 왜냐 하면 새로 신규로 하시는 것이라면 설계를 하실 수 있겠지만 노후된 시설을 보완하는 것이니까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는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대상지를 6개 공원으로 확정을 하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다 검토가 되신 사항에서 이게 선정을 해서 하는 거예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저희들이 매 해 여태까지는 공원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뒀는데 한 이삼 년 전부터는 저희들이 기존에 공원시설을 보완하는 쪽으로 많이 지금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시민들이나 애들이 놀다가 지금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철거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아니, 선정기준만 말씀해 주세요,

선정기준은 시설이 노후화된 부분을…….

전체 우리 시에 노후된 부분들이 공원이 한 두 군데가 아닐 텐데요. 전체적으로 집계해서 연차별로 준비를 하실 것 아니에요?

네, 연차적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을 선정하는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왜냐 하면 그 많은 곳에서 먼저 이게 시설이 더 많이 노후가 됐다든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좀 명확하셔야 되고 보완하는 노후시설 보완에 대한 자료 어떻게 이 시설 보완하실 것인지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놀이터에 가 보면 기존에 정형화된 뭐라고 해야 되나요? 플라스틱이라고 하나요? 아이들?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갖다놨더라고요. 빨갛고 파랗고 해서 미끄럼 넘어가고 세트로 준비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아이들 정서에 맞게 거기는 유아만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은 아이들 정서에 맞는 원목이라든지 다각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시설을 보완할 것인지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과장께서는 안정욱 위원이 요구한 공원 놀이시설 보완계획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죄송합니다. 지난번 저희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185쪽에 산불 진화차량 6,000만원 이게 삭감의견을 올라왔는데요. 물론 그날 우리 실무진에서 설명을 잘 못 드려가지고 정수물품 배정승인을 안 받았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맞은 부분인데 이게 신규구입이 아니고 현재 차량을 쓰고 있는 것인데 낡아가지고 9월 달에 물품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 폐차처분을 해라 이러고 오니까 우리가 폐차절차를 현재 밟고 있습니다. 밟고 있는데 폐차처분이 되면 그날부로 차량을 못 쓰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세워서 차량을 구입한 후 이것 쓰면서 같이 교체가 동시에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주셔야 폐차처리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수승인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신가요?

네, 교체하는 것이지요. 새로 승인하는 것이 아니고.

산불 진화차량은 상당히 어제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거론됐지만 우리 시흥시 주변에 산불이 났을 경우에 이런 차량문제 이런 것 때문에 따르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 내용은 잘 이해가 갑니다. 위원님들한테 추경예산 관련해서 그 사업을 설명한 부분을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더 깊이 생각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사업예산안」 심사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재철 위원입니다. 제15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08년 10월 7일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추경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2008년 10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2008년 10월 21일부터 10월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08년 10월 22일 오늘 본 회의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고유가 극복을 위한 서민생활안정 지원 및 시급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시급한 지역현안사업에 투자하자는 예산편성인 만큼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기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심의결과를 중심으로 추가경정 예산이란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예산을 변경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인 만큼 편성사유와 시기의 적정성 등에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총 규모는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6,066억 8,700만원보다 326억 600만원 증액된 6,392억 9,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4,657억 3,100만원보다 286억 8,200만원 증액된 4,944억 1,3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376억 3,000만원보다 39억 2,400만원이 증액된 415억 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의결과 세입부분은 전반적인 세수확대방안과 재원발굴에 노력해 주실 것을 재차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3억 9,374만 6,000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등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주요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불안정한 국제금융시장과 국내경제 침체로 관내 서민생활 및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있는 만큼 서민경제 안정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편성된 예산에 대한 조기집행과 행정지원을 주문합니다. 각종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예산 10프로(%) 절감 추진계획에 의해 제1회 추경에 감액된 예산 중 금번 추경에 재편성한 사례가 있는 만큼 예산편성 단계 시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각종 사업비에 대한 정확한 산출을 통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금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연말까지 집행토록 하여 주민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 집행부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시기성과 사전행정절차 이행 등 예산심의단계부터 정확하고 충분한 사전검토와 사업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심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이 서민생활안정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재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심의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재철 간사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제155회 시흥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